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성시열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8-30

회의 전체 보기 696턴

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건 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노종관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337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서 염치읍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중 은행나무 거리 우회도로 개설사업 했지 않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차장 잘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도로공사 하는 것인지, 무슨 건설사업소인지, 가건물이 큰 것이 생겼어요.혹시 아세요, 주차장 뒤에?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

성순

박성순위원

주차장이나 이쪽 자전거도로 보관소나 이게 안 보여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우회도로 뒤쪽에 사무실 생긴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주차장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주차장에 항상 차가 많아요.그곳에서 숙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주차장 한 3분의1은 늘 차 있어요.이게 우리 취지에 맞는 어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왜 웃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게 아마 고속도로 현장 사무실 같은데요. 국도는 이쪽 석정리 쪽에 있고요.그것은 고속도로 같은데 거기서 숙식까지 하는지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시에서는 그것 하나 주차장 마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몇 년 동안 해서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보이지도 않고, 그것도 인허가 조건이 다 맞으니까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은 국도 현장사무실하고 얘기를 해서 주차장에 현장 근로자들이 주차를 자제하도록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서 협조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렵게, 어렵게 예산 마련해서 사업을 진행하시죠? 실·과별로 다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만들어졌으면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것 아마 건축허가 내지는 시하고 인허가 과정을 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나 모르겠어요.그러면 거기에 내주면 안 될 자리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최소한 시민들 이용하라고 주차장 만들어놓은 것이지, 거기 현장사무소에있는 직원들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제가 고속도로 현장 감리나 감독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근로자들이 주차를 상시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340쪽에 쌀조개섬 관광지 조성사업이 2017년 11월까지 용역이 준공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 차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천정비나 진입도로 개설사업들은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시설계 하고, 국가 예산 사업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설계하고 한 4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4년 정도가 뭐예요? 마지막 완성까지?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4년 정도 추진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2017년도 시작해서 설계 용역하고, 이것 하면 2018년도부터 사업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이 돼서 2018년도부터 실시설계는 사업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 2021년.......

성순

박성순위원

한 2022년, 2023년 정도까지.......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그림이 완성되는 건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나 이런 것을 가지고 관광지는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민자 제안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사업자들이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들은 사업비 회수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기간을 조기에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국비가 400억이고 시비가 100억이고, 500억이 투자되는 것은 기반시설을 하는 거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이것은 기반시설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그 내용물은 민자로 하는 것이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민자유치에 관련돼서는 언제쯤 추진이 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민자유치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한 것을 가지고 금년 중에 민간 제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올해부터 받아본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민간에서 여러 군데서 현장 답사를 저희들이 민자를 어느 업체든 지정하지 않고 와서관심 있는업체들에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업체도 한 두 군데 있기 때문에 민자는 유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민자유치 확정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민자 제안이 오면 그에 따른 검토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은 내년 하반기 정도는.......

성순

박성순위원

그때까지는 민자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내년 하반기 쯤 결정을 해서.......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들이 준공된 다음에 민자가 투입이 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관광지 사업하고 기반시설들, 제방 정비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거의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 구분이 명확치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기반시설이 끝난 상태에서 민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 사업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같이 혼재된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데 공간적으로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하천정비 사업이고, 쌀조개섬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그렇게 중복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구상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그림을 가지고 양쪽을 다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거나 서로 간섭돼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쨌든 타당성 조사 용역이 준공되는 대로 민자 포함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시는 것이고, 민자에 관련된 투자의향 내지는 제안은 올 연말부터 받아 나가서 내년 하반기쯤에 확정이 될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그런 일정으로 지금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쪽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30억인데 국비가 215억, 시비가 215억그러면 시비는 그냥 순수 우리 시비만 있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2017년도에는 40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인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토지보상 등은 이미 실시를 했고요. 용역은 작년에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보상비가 들어간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설계 완료 전에 금년 사업비는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떤 거예요, 생태하천이라는 것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하천 치수기능에 더해서 수질개선이라든지, 생물학적, 식물학적으로 생태를 복원하는 기법까지를 치수에다 플러스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공간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친수시설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 생태하천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전에 온양천에다 일부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고향의 강 사업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 그대로 살리나요, 아니면 다 그것까지도.......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살려서 가야지 될 겁니다. 그때 하중부나 이런 것은 돌 같은 것으로 형태를 했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생태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니까 거기에 돌 같은 것이 이렇게 하천 호환으로 꽉 막히면 수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살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그런 것은 형태를 좀 바꿀 수 있지만 그런 공간적인 것은 설계 중에 최대한 고려를 해서 고향의 강 사업으로 했던 시설들이 일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또 하나 보면 거기에 운동시설도 있고 하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은 보면 사실 잡초가 우거져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복원을 하면 나중에 진짜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7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송악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지붕개량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완료 안 되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다 완료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이 완료되었어요? 안 되었잖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사업은 완료되었고요. 자부담 때문에 정산 작업만 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은 완료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완료가 되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몇 가구나 되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소유자들이 당초에 했던 것의 한 3분의2 정도, 가구 수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당초 신청했던 분들이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한 분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물량의 한 3분의2 정도로 해서 전체는 준공이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축소가 돼서 준공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축소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준공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된 겁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중심가로 정비사업, 중심가로 경관개선 사업,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중심가로 정비사업만 송악 소재지 정비사업에 남은 상태인데 인도 조성하고 가로등 하는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간판정비사업을 포함했는데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 물량의 지금 50%도 동의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안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서 전문업체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좀 꺼려하는 주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사업계획에 있으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간판정비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이게 경관사업이 완성되는 것이지, 인도하고 가로등만 한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당초 계획된 물량이 46개소 상가가 되는데 지금 한 12개소만 동의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발주를 안 하고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도안까지도 계속 제시해가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주민 분들이 하여튼 면 소재지라고 또 자부담 비율이 사실은 자부담이라는 것이 20%면 전체 100 짜리를 해주는데 그것 내 돈 20만 내면 되는 것인데도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서.......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설득을 시켜서 상가지역이 100% 다 해야만 이게 정확하게 정비사업이 되는 것인데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이러면 사실은 좀 뭔가 조화가 안 맞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안 맞고.......

성시열위원

조화로울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는 전통예절센터가 15년 12월 달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현재 운영도 안 되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치시키면 안 될 것 아니에요?지금 자체 운영을 시켜서 뭔가 주민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에 사업계획서 낼 적에는 뭔가 여기서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렇게 방치돼서 덜렁 건물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놔뒀는데 한심스럽기도 하고, 지나가다 보면 좀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이게 주민 주도형 사업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거기에서 많은 사업이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주민들이 그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행정적인 지침상 제한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동의가 안 되고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마을 추진위원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를 금년 들어서도 몇 차례 해서 의견이 집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의견이 거의 모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갖고 있던 오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사업을 준공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준공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전통예절센터가 한 21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12월 달에 준공돼서 지금 올 12월 달이면 2년입니다. 2년 동안 방치했다고요.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행되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주민들하고 뭔가 압축된 의견이 뭡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수익사업, 식당 같은 것을 주민들이 하고 싶어했던 것인데 수익사업은 저희가 당초 목적에 안 맞기때문에추진할 수없는 것이라는 것을 설득했고요.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그런 교육이나 이런 장소로 사용하도록 설득을 했고, 이것에 대한 협약을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서 협약안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정도 그 안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사업을 준공해서 운영 주체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수인계를 할 예정입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에 의해서 뭔가 전통예절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올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또 안 되면 문제가 있어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성시열위원

행정에서 문제가 있든, 주민들이 문제가 있든, 두 쪽에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주민들이 그런 수익사업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하셨던 것인데 이제 설득이 돼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 저희가 협약안을 이미 기본적으로 합의가 된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만 통과되면 당초 목적대로 교육이나 이런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막대한 2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초사천하고 갱티천이 7월 달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제방이 범람해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뭔가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수해를 미리 예방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업이진전이 안 돼서 올해도 또 역시 수해를 당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일부 하천에 그런 피해가 제방에 범람이 있었습니다만 초사천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지금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었고.......

성시열위원

갱티천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갱티천은 공사를 저희가 작년에 용역 전에 선 보상을 주고 해서 금년 2월에 이미 착수를 했고요. 갱티천 부분은 그렇게 큰 피해가 사실은 하류 부분부터 저희가 공사를 해 가고 있는데.......

성시열위원

피해는 초사천이 많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피해는 초사천에 있었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사업을 어느 정도 앞당겨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피해를 안 봤을 텐데 어차피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사업을 할 텐데 터지거나 말거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니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초사천에 작년에 시설계가 착수되었는데 작년이나 금년 사업비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편입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사업의 순기라는 것이 설계를 하고, 보상을 주고 하는 순기가 있는데 초사천에 공사가 착공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수해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라도 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시설계도 완료가 되지 않은 것이니까.......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어차피 사업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방치하지말고 사전에 예방 행정 차원에서 뭔가 확실하게 해줘라, 저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주민들 이야기는 어차피 여기 사업이 책정되었으니까 부서지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두자 이런 행정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시더라고, 주민들이.그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예방 행정을 철저히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집중호우가 7월 달에 많이 내렸어요. 그런데 온양천이라든가, 일부 하천에부유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아요.제가 사진 찍어온 것도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수거해야 되는데 다 각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하천이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또 면에서는 우리는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상 하천 담당 주무 부서인 건설과에서 부유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파악 좀 하셨어요, 어느 정도가 있는지?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수량을 직접 계량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게 환경보전과하고 저희가 협조해서 저희 장비를.......

성시열위원

자원순환과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자원순환과와 저희 장비를 협조해서 포크레인하고 자원순환과의 집게차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같이 합동으로 쓰레기나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꾸준히 했고요. 양 부서에서 그것을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할 상황은 아닌 것이고, 저희들이 단면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되는 세월교나 이런 데 걸린 것들은 지금 작업을 다 완료를 한 상태인데 말씀드리자면 하천이나 저수지의 쓰레기 처리는 자원순환과 업무인데 읍·면·동에 위임사무로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그것까지 처리할 수 있는 말씀하신 인력이나 예산, 이런 지원들이 적기 때문에 손이 안 닿는 것이고요.그것은 쓰레기 업무가 꼭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미루는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한 두 차례 이번 수해 관련해서 장비지원도 내려보낸 바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쓰레기를 총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지만 읍·면·동이나 자원순환과에 확인해서 지금 현재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천이나 이런 데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저희 과나 자원순환과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수지 관계는 제가 숱하게 한 열 번 이상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저수지는 정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천이 문제예요.하천은 농촌공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분들 이야기는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래서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곤란하다, 또 자원순환과 가서 얘기하면 총괄적으로 우리가 총괄을 하지만 하천은 엄연히 업무 구분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천상 하천 담당인 건설과에서 해야 맞는다니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됐고요. 과장님께서 쓰레기 부유물이 하천에 얼마나 있나 파악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그리고 쓰레기를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앞서 성시열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인데요. 다른 부분은 빼고 우리 초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 초사천 이번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현장은 가보셨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쪽 뒤쪽으로 해서 다 밭이 유실돼서 난리난 것 아시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임시방편으로 혹시 대책을 해놓으신 것은 뭐가 있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수해 난 부분은 임시 마대 쌓기나 이런 것을 해서 응급복구는 다 해놓은 상태고요. 공사가 내년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내년부터는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급복구는 다 완료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응급복구를 했는데 요즘 며칠 사이에 집중호우가 온 것 아시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두 채 건물 짓는 것 아시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초등학교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초사초등학교 입구.......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물품이 다 떠내려와서 도랑을 막아서 범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차량 대피시키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둑이 또 유실이 되었어요.그래서 제가 그것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언제쯤 저게 응급복구가 될까,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보면 쓰레기 부유물로 인해서 공사 중에 잘 치웠으면 되는데 화장실이 다 떠내려와서 거기 도랑을 막은 것이거든요.그런 대책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둑이 또 다시 무너져서 요즘에 계속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좀 더 그 부분에대해서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늘 얘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 초사초등학교 입구입니다, 초사천이.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해서 초사초등학교 진입로에서 아이들 차량이 버스가 다니다보니까 교행 자체도 안 돼서 그 부분을 용역에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은 교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또 학생이나 주민들이 하천에 접근해서 친수 활동을 할 수 있게 조그만 소공원 같은 것까지도 겸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행되는 도로하고 소공원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이 사실은 이번 같이 폭우로 인해서 범람했을 경우에 아이들의 학교 통학로가 일단은 차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더 우리 아이들한테 통학하는데 안전하게 해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꾸 범람하는 이유가 박스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교각에 자꾸 부유물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교량형태로중간에 교각이 없이 하나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교량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거기에 부유물 때문에 그런 범람의 우려는 공사 후에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 밑에부터 좀 하면 안 될까요? 어쨌든 주택이 있는 데니까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아까 갱티천처럼 밑에서부터 작업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공사가 내년에 착공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류 부분부터 공사가 시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여러모로 농업기반시설, 또 소하천, 사실 건설과가 어찌 보면 아산시의 모든 SOC 사업의 기본이 되는 가장 복잡한 부서가 우리 건설과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아산시의 도로라든가, 모든 상황을 가장 제일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 또 우리 노 과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그냥 몇 개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먼저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에 있어서 올해 한발 문제로 세 군데 저수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5,000만 원씩 해서 1억 5천 지원해준 것 있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한발 대비로요.

현인배위원

사실 관로시설을 매설해서 물을 펌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시설 혹시 한번이라도 체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성내저수지 것은.......

현인배위원

공사하고 나서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성내저수지는 가동하다 터져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의식리 신휴저수지는 좀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 해서 펌핑하는 것 보셨나요? 또 끝나고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현인배위원

저는 이번에 현장방문이 있었으면 그 세 군데를 현장방문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없었거든요. 그냥 그때만 사용을 하고 이미 파헤쳐진 것은 파헤쳐진 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적은 돈이 아닌데요.그래서 자꾸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괜찮은 관으로 묻어서 나중에 거기서 연결만 하면 두 번 공사가 안 되는데 폐기물 처리도 해야 되고, 또 두 번 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을 그쪽으로 이관시켜주고 하는 것들이 이관시켜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들어가서 나중에 책임 소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까 쌀조개섬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본 구상 안 작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 혹시 8월 달에 중간보고 했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아직 안 했고요. 내일 보고 예정입니다.

현인배위원

내일 보고한다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전에 4월 달에 기초 구상 안 보고할 때 본 위원 참석했었던 것 알죠? 상황실에서 해서 그 사람들이 의견 낸 것하고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그것 전부 지적했더니 지금 그때 구상했던 것하고 중간에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그런 식의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지금 용역을 자세히 체크해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중장기적 소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연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군들 렌탈하우스를 하는 관광으로거기참여하려고하는 우리 시에서 용역 발주를 한 것이 아니라 참여하려고 하는 그 회사에서 시행을 시킨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그래서 부시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부시장님도 옳게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평택 국민관광단지 2018년까지 계획을 하고, 최초에 10년 계획을 해서 국비 2,800억, 또 민자 5,000억 해서 7,800억을 들여서 2018년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이거든요.그런데 거기에 민자가 더 투자돼서 1조 8,000억이 준비돼서 아주 대단위 그런 관광단지를 구상하다가 한 두 달 전 정도에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투자되려고 했던 예산들이 오히려 거기보다는 이 쌀조개섬 쪽으로 와서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어서 지금 조감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이제 조감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 투자자들까지 전부 와서 실행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대단위 예산을 이쪽으로 모을 수 있는, 오히려 훨씬 적극적으로 그렇게 덤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척을 기왕이면 건교부에서 하천을 손대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오히려 하천정리를 해가면서 또 수질개선, 여러 가지를 겸해서 우리 아산시에중장기적 전천후관광단지를구상하는것이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중간보고가 있었을 것 같으면 먼저 참석을 해서 그 정도의 지적을 해줬었는데 연락이라도 한번 해서 참여를 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좋겠고요.사실 이곳에 대해서는 12년, 13년 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금방 와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용역사들하고는 아마 생각하는 자체가 틀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라든가, 모든 것이 진행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관광하고 우리 건설과하고는 여러 가지 관계나 이것이 잘 맞지를 않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관광과라든가, 아니면 체육육성과, 여러 군데 여기에 같이 어울릴만한 그런 팀들이 하나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식의 우리 허가팀 마냥 그런 것들이 구성돼서 의견을 서로 모아가면서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적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4월에 참석해서 먼저 했던 용역은 저도 같이 참석을 했지만 둔포지역 미군기지 배후단지에서 둔포를 포함한 서부지역 관광의 중장기 발전계획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용역은 지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가 어떤 구체적인 시설이나 배치, 이런 것까지 그려 넣는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구역을 결정하고, 이 사업의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해야 사업 타당성이나 저희 시에 도움이 될지 하는 그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민자를 유치할 때 우리 시가 갖고 가야 될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그런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을 해본것은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민자를 유치할 때 우리 시가 좀 더 많은 지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하는 전략이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까지 다 짜는 것은 아니고요.두 번째, 지금 관광과나 체육육성과, 그리고 농정과, 이런 각 부서들이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저희들이 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몇 차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민자가 지금 여러 업체가 있을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민자를 끌고 유치를 할 때 서로 민간이경쟁한다는 것은더 훨씬 좋은 아이디어나 훨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민자가 오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얼마든지 설명을 할 것이고, 이게 밀실에서 감춰놓고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먼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민간한테도 다 개방해서 우리 시가 이런 구상이 있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와서 제시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 사람들한테 또 소득이 창출되는 방안이 좋은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들이 지금 조감도를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고 하는 기본설계라든지, 그런 시설계 단계면 좀 더 오픈해서 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용역은 이것에 따른 전략이나 이런 사업의 방식, 말하자면 관광진흥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지구단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사업의 추진방식 같은 것들을 결정해서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평택에 투자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어떤 식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인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그런 계획서를 전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권한도 안 줬는데 바람직하지 않잖아요.그러니까 가상의 조감도를 그려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타당하다고 준비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가상 조감도를 그려보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민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중에 있지만 어느 민자가 지금 당장 제안이 된다고 하면 그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대상자한테 한번 더 공모를 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는 사람들은 제시를 해라,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하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모양의 조감도가 되더라도 제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지금 시점에 검토를 해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쌀조개섬 주변으로 해서 약 26만 평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범위는 그것 맞죠?지금 우리 용역사들이 하고 있는 보양이.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 모양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현인배위원

범위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그전에 언론 나온 것은 처음에 쌀조개섬 공모했던 구역 정도의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은 저희도확정한바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용역사하고 지금 얘기가 오가는 것이 지금 얘기했던 인터넷에 떠 있는 그 정도 범위가 맞는 것 아닙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저희가 그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 상 거기에 유원지가 50만 5,000㎡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용역사가 그 사람 맞는데요. 제가 전부 확인을 하고 거의 조감도 식의 형태까지 그렇게 그려서 설명을 하기 위한 준비겠지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것은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전혀 그것에 구애되지는 않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 모든 것이 이론이나 이런 것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그림이라든가, 기본계획안들이 똑바로 되어야 올바른 일이 실행되는 것이지, 현장 위치라든가, 모든 것까지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이런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엇을 그리겠느냐, 이것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눈에 보여지는 그 부분만을 생각하고 일이 착수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민들의 경제적 이윤창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생각할 수있는 그것이되었으면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마지막으로 하천에 대해서 지방하천, 또 생태하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수 차례 비만 오기만 하면 침수되는 명포천 아마 전에도 내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하천 같은 경우 경사가 졌을 때는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빨리 빠져나가지만 명포천이나 이런 평야에서의 하천은 사실 위에서 수압이 있어야 그게 빠져나가는 것인데 평평하게 경사가 없는 데서는 항상 침수가 되게끔 이런식으로 돼서 하천 폭을 넓히든지, 아니면 준설이나 개거, 이런 쪽으로 해서 물이 채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다면 기존 흐르는 흐름은 흐름대로 두고 한쪽에서 강제로 펌핑시켜서 유속을 같이 속도 있게 배출시킴으로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것을 방지시킬 수 있는, 이번에 아마 계속 침수가 되니까 이번 면장님이 그 방법을 올렸을 겁니다. 하여튼 수레바퀴처럼 제가 보면 만날 여기에 15년 동안 올라오는 지역의 소하천 정비라든가, 이것은 여기 말고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주는 계획안들이 나왔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계획수립할 때한번고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도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효섭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를 총 5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대하여 질의가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352페이지 보면 아산～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에서 지금 2단계가 인주～염치 그 부분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9월 달에 실시설계 착수 예정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도는 나가는 것 맞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국도39호 염치에서부터 천안 목천까지는 이미 2015년도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인주까지는 약 6㎞가 되는데 제2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다음 달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동시 개통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사업이 사실 예전부터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JC가 인주 그쪽으로도 혹시 나오는 그런 설계가 예전에 있었던 얘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그것은 백지화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가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과거에 기본설계는 인주면 솟벌섬이라고 있습니다. 삽교천 내에 솟벌섬 남측으로 통과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에서 상당히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인주에서 염치 구간은 아직 노선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달에 설계가 착수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계속 한다고 했다가 취소되고, 한다고 했다가 딜레이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괜히 사업에 대해서 인주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위원님, 사업은 다음 달에 설계가 발주되기 때문에 이미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노선이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노선 할 때 충분히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갔으면 하는 여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또 하나는 354페이지 보면 장항선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도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2017년 7월 28일날 아산시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사용허가 신청을 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 나온 얘기도 없으신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이것은 신청을 그때 7월 말에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동안 수차례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서 실무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 제반 요건에 맞춰서 저희가 7월 말에 신청을 하였고, 곧 허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이것 하는데 문제가 많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아까 이영해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아산～천안 고속도로 공사 중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현충사 앞이죠?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충사 앞에 지하도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지하도가 깊이 들어가면 부력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얕게 들어가면 현충사의 조망권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문제가 된다고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이 잘 해결됐습니까?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당초에 현충사하고 문화재청 의견이 조망권 확보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공사 중에 있지만 현충사 앞에는 약 600m를 지하차도로 건설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첫 사례인데 거기는 기존 624호 지방도 노면에 맞게 지하로 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현충사 앞에 진입도로가 2차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현충사 앞까지는 4차로로 하고, 양측에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까지 이렇게 다 반영시켰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협의가 그러면 잘 된 거네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가 있음으로써 그것이 아산시 발전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그게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데 서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일이 잘 처리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360쪽에 장애인 콜 택시 확대 운영인데요. 지금 저희가 17대 운영하고 있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현재는 16대고요, 하반기에 1대를 더 추가 매입하면 17개가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것까지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약제예요, 아니면 콜이에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택시 콜 시스템을 상반기에 갖춰서 콜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이 하소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콜을 해도 한 번도 사용을 못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저는 아직 그런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기준

유기준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에 이것 콜 택시 2대 사는 부분하고, 지난번에 장애인 콜 택시 운영하는 팀 민간위탁이라고 하나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 부분을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장애인 콜 택시를 운영하는 팀이 너무 횡포가 저는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횡포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들은 것을 얘기하면 지금 여기 우리 이용 대상이 1, 2급 장애인, 뇌병변, 지체 3급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중 대중교통 이용 불편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홀대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장애인들이잖아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장애인을 잘 안 태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같은 장애인이면서도 장애인을 안 태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거동할 수 있는 사람은 걸음을 잘못 걷기는 하지만 특히투석하러가는사람들은 사실 걷는 것하고는 관계없잖아요.이 사람들은 잘 태워주고, 그 다음에 투석하는 시간도 어디 가서 대기했다가 끝나는 시간 맞춰서 가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저 이것 계속 콜을 했는데도 안 태워주면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태워준다는 거예요.이게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되잖아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타야 될 사람은 많고 차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콜을 하면 바로바로 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이 콜 택시 운영하는 분들 점심시간 있어요, 없어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점심시간이 있어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8시간 근무인데 식사시간 포함해서 9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그 식사시간은 16대가 동시에 딱 쉬나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동시에 식사를 하지는 않고 교대로 식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콜을 하면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운행을 못합니다.”하고 멘트가 나온다는 거예요.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동시에 16대가 다 쉰다는 얘기예요?한 대라도 운영하는 차량이 있다면 콜을 하면 가야 되잖아요.그런데 점심시간에는 점심시간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다시 정확하게 살펴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그분들 감시하는 느낌이 들어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우리 차량에 보면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나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것 블랙박스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보고 장애인들이 보통 하소연하는 게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상황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우리 아산은 장애인 콜 택시가 사실은 법정 대수인 16대를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16대 확보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확보했으나마나 전이나 지금이나 운영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예약제니까 그렇다고 했지만 지금은 “바로콜”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는 거죠.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그래서 장애인들이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이게 콜 택시 타는 것 두려워서 병원을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이 하루에 17시간인데 기사 분들은 8시간 근무를 하니까 16대 전체가 운영되는 시간이 일부 시간 대에 한정돼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내년도에는 차량을 증차하는 것보다는 기사를 더충원해서 1대를 가지고 17시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만들려고 하고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이용이 불편한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해서 지금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요양보호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콜 택시가 끝나는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줘서 끝나는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나 어디 병원 가야 된다고 하면 30분 동안 병원을 가면 다시 또 이게 데려다줘야 되니까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그런 것도 장애인들의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장애인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요즘 보니까 여름에 엄청 더우니까 횡단보도에 파라솔인가요, 이런 식으로 햇빛가리개 설치를 우리 아산에도 몇 군데 했더라고요. 그것은 여기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도로과에요.

성순

박성순위원

도로과예요?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대중교통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국승섭입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마중교통체계 확대 시행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내버스 회계감사 실시를 언제 했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우리 재정지원 투명성 조례에의해서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 및 원가분석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당되는 것은 7월 25일날 용역 발주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과업 지시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과업 지시서는.......

성시열위원

중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회계감사 및 원가분석, 그 다음에 개선사항 등 친절도 향상, 이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대중교통, 마중교통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적인 회계감사 내지는 원가분석이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조금 책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시열위원

그것 언제 끝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3개월 용역기간이라 10월 말쯤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한 부씩 주세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복합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사업이 현재진전이아직 잘 안 되고있는 것 같은데 모든 중요한 시책사업의 일환은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최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 간에 설명회가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설명회에 대한 개최결과 내용이 어떤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주민 간에 이견, 견해가 틀린 경우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뭔가 통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주민의 이견을 좁혀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차에 걸쳐서 3월달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우리 아산시 정책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틀림없는데 지역 주민들의 생활 터전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보는데 그런 면에서 주민 분들 간에 대다수 분들이 왜 우리 이쪽 마을에 입지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초사2통으로 위치가 된 부분은 당초 입지 타당성 용역을 2014년도에 거쳐서 그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2차 설명회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지를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인은 배기가스로 인해서 환경대기오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가, 기타 또 대형 차량이 오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등 이런 부분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가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치는 파장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했고, 또 개별 접촉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대표되시는 분들 한 세 분이 이렇게 부시장님 면담을 해서 그래도 지금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는 상황입니다.

성시열위원

보니까 주민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아직 주민 협의체 구성은 못했나보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마을 총회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총회 이전에 부시장님 면담, 내일은 시장님 면담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어느 정도 나온 안을 가지고 주민 총회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총회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그쪽에서 결정을 해주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혹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최소한 그 마을 지역의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우리 아산시의 시책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들의 피해방지 대책을 완벽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진입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 마을하고의 경유 부분 회피라든가, 그 다음에 매연, 이런 부분을 조금 저감할 수 있게끔 마을에서 어느 정도 이격이라든가, 그 이격된 공간에 녹지 축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설계하면서반영할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면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항,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100%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71페이지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인데저도이부분에 심의위원으로도 들어가서 관심 있게 봤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확정될 수 있는 매리트가 있는 것은 있나요?우리가 이게 공모사업이지만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이게 공모사업이고,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으로 최종 실링으로 해서 94억 정도가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국회에 심의 과정에서 또 약간 바뀔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로 신청한 시·군이 화성하고 우리 아산, 그 다음에 목포, 이렇게 세 군데거든요.그런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 저도 직접 가서 PT 설명을 했습니다만 평가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탈락은 솔직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이게 국 과장이 다 알아서 한 거예요.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이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산시 전체의 도로망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애쓰신 부분도 있지만 혹시 이 공모사업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더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법인 택시 문제 지금 심각하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해결책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이 좀 없습니까? 제가 거기 두어 번 찾아뵜었어요.뵙고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법인이 운영하는 체계가 합법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것들을 관리해야 할 시에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과정도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도 문제가 됐었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시의 행정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출발은 노사간의 갈등으로 출발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노사갈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측하고 사측,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주관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고요.그래서 거기서 나름 허심탄회하게 대화는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노사간의 문제니까 우리 시의 역할이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영어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시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노사간의 문제인 것은 근로계약에 관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 내용이 그거예요. 시에서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재나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맞죠?그런 불만이신 거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갈등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저희 시의 어떤 관리감독 부분까지 포함이 결국은 그렇게 되었는데요.저희가 근로자들한테 회사가 납부하는 부가세 환급 부분은 종사자들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주는 부분에 대한 산정을 하는 방식이 원래는 근무 일수에 따라서.......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그런 세부적인 것은 논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 택시 근로자들이 교대근무를 해서 순환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한 대를 받아서 자기가 온 종일 한 달씩 운영을 해서 얼마의 사납금을 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택시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그렇죠?그것 인지하고 계세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10개 법인 택시가 있는데 1일 2인1차제 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1인1차제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런데 1인 12시간은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차가 1인1차제 24시간 할지라도 24시간 전체 다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1일1차제를 하더라도 12시간만 운행을 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 2인1차제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2인1차제로 하게 된다고 하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차를 맡겨놓다시피 그렇게 운영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1인1차제로해서 12시간 운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차를 반납해놓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를 반납을 합니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실정이.......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데는 말고 우리 아산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아산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다른 데는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다른 데 지자체에도 다 시청 앞에 와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저렇게 시위를 하고 계시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산에서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아산 얘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에서 행정에서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역할들을 제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측의 어떤 영업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영업행위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인 것이고, 그 다음에 노사간의 문제, 직접적인 임금에 관한 부분,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세금의 환급분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물론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지만 권한을 따지고, 또 법적 문제로가면우리의 역할들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분을 제가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저게 끝까지 어떤 싸움으로, 감정으로 계속 비화가 되는 거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다 보면 택시 운행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우리 아산시의 대중교통 흐름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의 역할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잣대를 대고 마지막에서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행정의 권한 내지는 의무를 다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또 우리 행정에서 져야 되는 거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자세한 부분까지는 노사간에 어떤 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상적으로 다 분배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12시간 운행을 한 나머지 시간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별도로 또 자가용을 가져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물론 저희도 단속을 해서 몇 건씩 잡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과태료 처분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또 지금 정액관리제라고 해서 수입금 전체를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그 수입금으로.......

성순

박성순위원

월급 식으로.......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처분을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산시가 전체적으로 정액관리제라는 부분이 법의 현실하고 꼭 연결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처분을 저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온천택시 부분은 다 처분을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 우리 행정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한 것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또 국장님 방에서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또 풀 수 없는 부분이.......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저렇게 시위를 하고, 시에 와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들은 마지막에는 법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쪽이 팽배하니까요.그러니까 그런 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할 역할을 다 했느냐에 관한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그러니까 지금 답변으로 들어서는어쨌든 행정에서할 수 있는조치와 의무, 책임은 다 했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처분은 다 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처분뿐만 아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꼭 처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조치들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 책임 하에 다 마쳤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그렇게 답변 주신 건가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 또 사실 예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여러 가지 상황 상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성순

박성순위원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양쪽 중에 분명히 첨예하게 대립되면 한 쪽은 서운할 수 있어요, 행정에 대해서.그렇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노가 될 수도 있고, 사가 될 수도 있고, 한 쪽은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 서운함을 해소하는 것은 상황에 근거한 정확한 잣대, 집행,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그런 것들이 한쪽에 편협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답변을 들으니까 다 하신 것같으니까우리 행정에서는 문제 전혀 없다라는 것으로.......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법적 처분은 다 했고요. 행정개선이라든가, 행정계도, 이런 부분도 물론 완벽하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한 부분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살펴보고 해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책임지는 분 안 계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시려면 규정에 맞고 법에 맞게 집행 명확하게 되어야지 된다라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박성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셔서 택시 부분이 지금 김명제 팀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간단히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스마트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어떻게 풀어 가실 건가요?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마트콜에 대한 불만이 노사갈등을 떠나서 처음에 발생 원인이 전국체전에 관해서 부가세 문제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네비게이션 문제, 나아가서 이제는 법인이 자기 것이라는 문제, 여러 가지로지금 문제가 대두돼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 방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다고 했다는데 혹시 알아서 토론회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2012년도에 스마트콜 장비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내부적인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해 관계에 얽혀서 지금 경찰서 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예민한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명쾌하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장비 선정 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우리가 4억 6,200만 원 보조금으로 장비를 장착하는데 있어서 장비의 사향이라든가, 장비의 품목이라든가, 기타 서버의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을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1차 입찰공고를 저희가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응찰을 해서 재입찰을 다시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곧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보고 정상 참작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선정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상황 때문에 2차 공고를 한 부분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서 지금은 당진하고 예산을 저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은 어떻게 추진을 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것을 대응전략을 어떻게 세웠는지, 이 부분까지 지금 파악은 다 해놓고 있고요.그래서 9월 5일날 다시 장비선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했던 사항을 상정해서 거기서 또 협의를 해서 장비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입찰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속을 할 것이고요.그래도 그 문제점이 제가 보기에는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하여튼 절차와 방법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게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지금 스마트콜 대표가 보면 대표 구성원들이 사실 네 분밖에 안 돼요.그래서 스마트콜이 공익성,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네 분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그런 영리 주식회사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콜 출범 당시부터 그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그러니까 정당성을 입증해야 되는그런 입장하고, 정당성이 좀 지금 훼손되고 그런 입장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공청회 부분도 생각을 하고, 또 공청회 아니라고 하면 방식은 다른 협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히려 갈등의 폭이 증폭되는 부분, 이런 것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확정을 못했습니다만어떤 방식으로든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것만큼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스마트콜이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2015년 빼고 2014년부터 계속 나갔던 보조금이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운행을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시민 편의 위주로 또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그분들 간의 갈등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중심을 잡고 이것은 그렇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쉽게 풀려면 굉장히 쉽게 풀 수도있는데 우리가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의 역할로서, 또 과장님의 역할로서도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얘기를 해보고, 들어보고, 서로 소통하다보면 이게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중간역할에 대해서 고심을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제가 따로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마.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토리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온재학입니다. 지금부터 토지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376페이지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생활지리정보 시스템은 저희가 10여 년 전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하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즉 상수도와 하수도, 4m 이상 도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구축된 자료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도시행정포털과 또 업무 담당자들이 하는 범용시스템 운영, 또 한 가지 부가해서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시민들한테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10년 전에 구축해놓고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돼서 업데이트를 꾸준히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통계, 이런 항공영상 등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새롭게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보니까 12월 달에 승인 테스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하는지 얘기해 주시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승인 테스트는 이 사업을 하면 별도로 용역사에서 해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테스트를 하고, 또 일부 측량 분야에 대해서는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뢰를 해서 테스트를 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테스트를 해서 뭔가 우수한 성적이 나와야 된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전문가예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 없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공무원도 참여를 합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검수는 누가 합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검수도 우리 자체적으로 감독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검수를 잘 해야 되는데 검수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요? 어떤가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 공간정보팀에 전산직이 한 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식견이 있고, 공정별로 계속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전산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수를 누가 합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우리 공간정보팀장이 직접 하고, 또 우리 지적직 공무원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검수 자체를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오류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도로표지판 영자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틀린 게 많아요.그래서 이것도 혹시 그런 검수 과정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면 오류 내지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성시열위원

거기 있어서 자신 있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자신 있게 해서 하나의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378쪽 용화지구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286필지 13만 5,000㎡를 하는 거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13만 5,000㎡ 안에 286필지가 존재해 있는 거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우리 지적공부 상에 나와 있는 사업지구 안에 총 필지를 작게는 몇 제곱미터 짜리도 있고, 조금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것은 면적이 큰 것도 있고, 그런 총 필지 수의 합계가 286필지라는 겁니다, 사업지구 안에. 그러니까 보통 한 100㎡ 정도가 있고, 50㎡도 있고, 보통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한 200㎡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개인이 실례로 내가 그 지역에 100㎡가 있는데 위치가 약간 변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것은?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경계 때문에 조금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측량이 서로 중복된다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용어입니다만 기준점, 기초점 간의 그런 불부합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지역, 저희들이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사업지구 안에 여러 필지가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것을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서로 이웃 간에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서 사용하는 대로 그렇게 경계를 새로 구획해주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옛날에 수작업으로 측량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GPS로 하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새로 이번에 하는 것은 전부 수치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GPS 측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치화를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했던 측량 방법 자체가 조금 그런 오류를 그런 방식 자체가 안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번에 고치는 측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내가 건물이 없는 데는 서로 타협이 이해가 갈 수있는데 건물이 있는데경계점이건물안으로 침범했거나, 우리가 준공검사를 받을 때 지적현황이라고 해서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측량을 해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옆의 소유자 땅을 갖다가 침범해서 10㎡나 20㎡가 침범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사용하는 대로 해서 내가 그만큼 더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쓰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돈을 내서 그것을 사고, 땅이 줄어든 사람은 평가 금액에 의해서 돈을 받고 주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심상복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건축법 위반은 안 되는 거예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이 사업주가 건축법에 다 맞게 배제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직접 건물이 없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건물이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어디서 들으니까 자기 땅이 한 1.5m가 더 물러났다,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심상복 위원님 질문하고 좀연관이 있을수 있는데 제가 그런 민원들이 요즘 있어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축사 양성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계측량하고, 대지 확인하고 하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옆집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한 10㎡가 들어갔어요.그러면 그분들은 그 땅을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그게 사는 만큼 분할이 됩니까?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그런 민원이 지금 저희들한테도 많이 그런 것을 듣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이 되고 안 되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성순

박성순위원

면적 기준이 있어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얼마예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용도지역 별로 그래서 그것이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분할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라고 보면 면적에 대해서 큰 제한은 없습니다만 분할을 해놨다고 해서 그게 과연 농지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추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또 개별법에 의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분할이 된다고 해서 그게 양성화까지 이어지기는 또 상당히 여러 가지 농지전용 절차라든지, 추인 절차가 따로 이루어져야 되기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우리가 양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거든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분할은 농촌지역 대부분 축사들이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분할 자체는 크게 면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게 지적에 관한 문제가 축사 양성화에 관련돼서 연계가 될 수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기는 우리 지적분할에는 문제가 없지만 양성화하기 위한 과정이나 절차에 다른 과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사람 땅을 갖다 침범했을 때 여기 법에서 보면 최소 면적이 60㎡, 평으로 따지면 18평 정도 되는 면적.......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게 있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할을 해서 축사로 해서 합병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면적 이하라도 가능한데 기존 땅에다가 내가 그 이하라도 분할을 해서 그것을 추진을 받아서 축사로, 목장용지로 같이 붙여서 합병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면적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보면 최소 면적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얘기죠.그래서 중요한 것은대부분보면 미리 측량을 할 때 상담을 해서 그만큼 현황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추인 부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분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인 절차를 밟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사례들이 좀 있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도 상담하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무허가 축사 때문에 상당히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추인하는 절차를 우리 지적과하고 또 건축과 내지는 이렇게 연계가 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농정과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어떤 공통된 기준 안을 마련해서 한군데 가면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게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개인적으로 추인을 맡은 용역사, 쉽게 얘기해서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법 자체가 관리사의 면적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작게 해놔서 그 법 운영하는데 너무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적 쪽에서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법이 좀 뭔가 확대 적용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 바. 도시계획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농가주택이 지어져 있는 데가 사실 좀 있어요.내용 파악한 것이 있으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진흥지역은 저희가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는데요.

성시열위원

농정과 업무라.......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예전에 보통 진흥지역이 된 데는 경지정리 지역이나 나머지 농촌지역에서 우량농지 쪽에 현재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흥지역 내에서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농가주택도 지어져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혹시 그것을 왜냐하면 도시관리계획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농업진흥지역 중에서도 경지정리 지역에서 지금 농가주택이 현재 신축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농업진흥지역 중에서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런 개념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농업진흥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특히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일반 주거지역이 많이 형성된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아직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 팀장님께서 좀 과감하게 농정과 쪽에 요구를 하셔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업무는 사실 저희가 아니고 농정과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농정과 쪽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업무는 농정과 업무인데 도시관리계획을 하다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니까요. 나오면 이쪽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인데 현저히 이게 안 맞는다, 안 맞기 때문에 실·과 별로 우리 도시계획 측면에서 볼 적에 이것은 좀 관리지역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업무협조 상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사실 용도지역 변경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도 농정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흥지역에서의 역할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301㏊가 해제가 돼서 그 부분이 해제가 되다보니까 국토계획법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번에 농림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기 301㏊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국토부로 올려서 해제된 지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맞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국토부가 아니라 농림부죠.

성시열위원

농림부에서 해제된 지역만 가지고 301㏊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단순히 도시관리지역으로 볼 때 이것은 현저히 농업진흥지역으로 안 맞는다, 이럴 경우에 농정과 쪽으로 뭔가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자동으로 하는 것인데, 자동으로 나름대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 말고서 그런 것들을 요구해달라는 얘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8페이지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에 있어서 용화 남산지구, 용화동 산 45-1번지, 이쪽 지역이 이번에 시에서 재활병원 추진한다는 것 아시죠? 모르시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경로장애인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 부분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는 없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이번에 추경에남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돼서 용역 발주할 때 충분한 의견수렴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 전체 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전체 지구단위 구역은 한 7만 평 정도 됩니다. 7만여㎡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7만㎡, 그러니까 2만 평 정도 되는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체 2만 평 중에서 재활병원은 몇 평이에요? 그것은 모르시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정확한 내용까지 부지는.......

성시열위원

됐습니다. 됐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용역 발주를 남산지구단위 변경 용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경우에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첫째는 이게 주 목적이 뭡니까?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변경은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단 경로장애인과에서 재활병원 요청 대문에 변경하는 것이고, 그전에도 그 부분에 아파트 용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가 아니라 2개의 획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가 있다보니까 아파트 사업자가사업을 하려고 몇 번 문의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민간사업자가 할 경우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다 못 받아서 추진을 못했던사항이고요.계속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지금 문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주 목적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목적이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아니, 재활병원 때문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공동주택 용지가 크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그 큰 부지에 하기는 좀 부담이 있어서 이번에 할 때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과업 지시서를 용역사한테 줄 적에 전부터 온양5동에 계속 그쪽이 공공청사 부지로 있던 곳이에요, 여론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그쪽에 과업 지시서를 줄 적에 공공청사를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이 그쪽에 건립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사항도 넣어 주시고,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용역 발주를 해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그렇게 너무 쉽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든 공공청사 유치가 과업 지시서 가능하겠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발주할 때 저희들이 그 사항을 어쨌든 발주 계획은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런 것이 5동에서도 있고, 주민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재활병원은 물론 주변에 공동주택, 온양5동 공공청사, 도로망 구축, 여러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용역 발주를 할 적에 과업 지시서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성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이게 우리 5동 청사는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이 부지를 가지고 청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지만예산이 수반되지못 해서 못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솔직히 재활병원이 온다고 해서 이게 지구단위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서 사실 불신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 주민들 여론이 전혀 지금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우리 주민들은 재활병원보다는 청사가 급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용화동 45-1번지가 도로에 완전히 거의 붙어 있는 부지예요.굉장히 사실은 그 중 2만 평 중에서도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거든요.그렇다 보니까 사실 재활병원이 저쪽 뒤로 가서 생긴다고 하면 우리 5동 주민들도 그것을 이해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도로에 접해서 제일 좋은 부지인 45-1번지 일원이 돼버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더 큰 것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말 용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무조건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수렴을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 재활병원 부지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쪽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고, 저희들이 또 아까성시열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 공공청사도 얘기가 나온 것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는 그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용역 발주할 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께서 경로장애인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그 사항을 우리가 충무병원에서 나와서 보고를 했었어요. 그때 과장님 답변이 45-1번지로 해서 재활병원을 받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반발이 더 커진 것이거든요.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서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약간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창 센토피아 지역조합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된 것으로 혹시 인지는 하고 계시죠, 과장님?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저희들한테는 이게 연초에 1월 초에 사업 승인 협의가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는 저희들한테 진행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사항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1월 20일 경으로 사업 승인 신청을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 별 다른진행이 안 되는데 제가 엊그제토요일날 센토피아 지역 조합아파트 분들하고 다 모이는데 갔더니 시에서 안일하게 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다 센토피아 그 분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증을 서서 이것을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런 오해의 불신을 시에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신창 센토피아 지역조합아파트 분들의 분통은 시에서 늦게 승인도 해주고, 용도도 늦게 해주고, 모든 것을 시에서 늦게 해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인지하시고, 만약에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지금 아파트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주택과에서 관련 실·과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협의가 들어와서 의견에 대해서 아마 센토피아 쪽으로 통보해서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센토피아쪽에서 그 부분을검토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쪽의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들어오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받아서 그쪽에 의견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주택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또 하나는 궁금한 것인데 신화지구 이준용 씨 제안자가 낸 부분이요. 다 신설이나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부분만 폐지가 된 거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이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공장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 8개 지구인가에서 공장이 들어왔었는데 중간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절차에 마찰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회사가 어려워지고 해서 다 그런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후에 경매로 다른 사업자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장 가보면 사실 신화 마을하고 접해 있고, 어떻게 형상으로 봐도 공장을 하기는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을 폐지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90페이지 보면 저도 요즘에 계속 가로등 관련해서 민원을우리팀장님하고했는데 혹시 신정호가로등은 어떻게 되었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신정호 가로등은 지금 신정호사업소에서 공원등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 말고도 신정호 쪽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교통사고 난 것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신정호 그쪽에 수영장에서 신정호 가는 쪽에 가로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켜지고 어느 날은 꺼져 있고, 그게 근본적으로 노후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쪽이 어둡거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지금 상황이 먼저 번에 차가 들이받아서 사고 때문에 선로가 끊기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이 일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서 현재 선로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점검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한여름 밤에 꿈의 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어두워서 거기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된 것 같던데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현재 보험회사에서 처리 중인데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사실 긴급한 부분인데 혹시 우리가 먼저 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는 어려운가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이 많이 운동을 하러 다니시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둡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요즘에 지금 우리 새로 가로등 하는 것은 혹시 LED로 바꾸시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전부 다 저희가 보수하는 것이나 신설하는 것은 LED로 바꾸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 우리 과장님께서 취약지역 가로·보안등 설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것이 꼭 필요한 데도 토지가 여기 것이 아니고, 이런 민원에 있어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이 많은데사실 꼭 그런 법의 잣대로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하는 데는 특히 도고 같은 경우는 조금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되면 안 될까 싶은데 혹시 과장님 그런 데는 무슨 어려움이 따르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지금 저희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현장에 가보면 농작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전원주택 때문에 한 두 채가 많이 외지 쪽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도 주택이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물론 예산 형편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일단 가구 수 이상 다가구일 경우 우선 지구로 하고 있고요.추가로 그런 부분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하면 또 내년도 예산을 요청해서 계속 보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 도고에 제가 말씀드린 노인 취약지역이잖아요. 사실은 어르신들만 많이 다니시는데 거기가 좀 어렵다고는 하셨지만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아까 용화 남산지구가 현재 고도 제한이 몇 층이죠?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층수는 제한이 없고요. 거기가 중점 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지구단위에서 나중에 수립을 할 때 층수 제한을 할 겁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는 12층으로 되어 있어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구단위 남산지구 변경되는 것은12층으로되어 있고요.

성시열위원

12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 용역을 할 적에 12층을 해제해달라, 그 얘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해제 여부는 저희가 일단은 안을 작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는 어쨌든 남산이면 아산시의 대표적인 공원이잖아요, 남산공원.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산보다 높이가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터널 옆에 우민아파트 현재 부도났던 데 그 부분도 건축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층수 제한이 있었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관련 실·과 협의나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잘 좀 해주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고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건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4시16분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건축과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배방 푸르지오 앞에 그 집 어떻게 됐어요?아직도 철거 안 된 것 같은데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지금 소송을 먼저 번에 진행 중에 있다가 원고가 소 취하를 해서 소송은 마무리되었고요. 조만간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어쨌든 합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먼저 해야 되고요.그러고 나서 바로 철거 들어갈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도 몇 개월은 또 걸리겠네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시간은 좀 걸립니다. 절차상 그렇기 때문에요.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394페이지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인데 지금 시민들이 한 분도 신청하신 분들이 없잖아요. 그게 혹시 대상이 소득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나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한정 큰 건물까지 해줄 수는 없고요. 소규모 건축물 660㎡의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 그런 주거용 건축물하고, 그리고 주상복합건축물,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문의는 사실 많이 왔었습니다. 관심도 있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 대비 열 효율성이 많이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직접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동 당 한 35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제가 보니까 전기요금도 얼마 정도 많이 나와야 그런 사업을 해야 조금 에너지 저감이나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와 닿게 느끼는 것인데.......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이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서 만약에 제한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15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지만 이 사람이 소득이 좀 많다던가, 이러면 탈락되잖아요. 이 태양광도 사실은 소득이 얼마큼 되면 탈락되고 하거든요.그런 제한이 있느냐는 거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여기에는 그것은 없는 거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지금 소득 제한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제인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국장님, 407페이지 온천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외 5개 단지 품질 검수 실시를 했잖아요? 4,110세대요.그러면 미소지움 말고 5개 단지, 거기는 어디어디 한 거죠?위원장님!

재만

황재만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주택개발팀장 조준희입니다. 5개 단지는 롯데캐슬 3단지하고, 둔포 이지더원 4차 2개 단지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하시면서 제가또 우리 팀장님한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공동주택 이지더원 때문에 사실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현재 현안사항인 풍기 이지더원 1차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2017년 8월 2일에 임시 사용승인 신청이 되어 임시사용 승인 처리 전에 임시사용 승인 처리와 관련한 공사 미비사항과 하자부분을 최대 조치하고, 주택법령 및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어 2017년 8월 22일 임시사용승인을처리한 사항입니다. 입주민 요구사항은 사업 주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사와 작업자가 성실히 하자처리를 완료하고, 분양가 20% 할인, 분양계약 해지, 우리 시에는 임시사용 세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임시사용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입주민 민원 배경은 대내적인 요인은 그동안 사업주체의 불신, 불성실한 하자처리,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하자발생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신중히 검토 중에는 있지만 사실 하루가 다르게, 왜냐하면쉽게 임시사용승인을했다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가 있잖아요. 사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정말 모텔이나 이런 데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입주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렇게 하자가 너무 심해서 정말 새 집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물론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사실은 7월 말에 이게 원래 입주예정이 되어 있던 것이잖아요.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예정일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시기가 늦어진 것인데 이렇게 되면 좀 조속한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까지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어떤 답을 줄 수가 있는 기간이라면.......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지금 신중히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은 조만간 결정할 사항이고요. 다만,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보다는 사업주체가 얼마나 성실히 하자처리를 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이것 아파트 시공할 때 감리사 두죠?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분들한테도 책임이있지 않나요?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그 부분에 대한 감리자 부실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상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은 이게 사업 주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완전히 덤터기를 쓰다시피 우리 시가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도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분명히 있고, 하자 부분이라든지, 진짜 눈으로 확인한 것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대하는 그런 태도,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시민이라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막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울분을 샀을 때 그 사람들한테 마음으로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둔포 이지더워에서의 문제가 충분히 발생되었던 부분이니까 또 우리 팀장님, 아시잖아요.지금 이것하고 연결돼서 충분히 논의된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더 애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에서 이게 한동안은 엄청 잘 되더라고요.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날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또 다시 휴가철 끼고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또 엄청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혹시 그분들한테 날씨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더 단속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우

이성우옥외공고물팀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계절성이라든가, 시기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고 하면 사실 시골 면 단위에 있는 학교는 일반 현행 도로에서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단속 대상에서 조금 제외돼요.왜냐하면 눈에 크게 안 뜨이니까요.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는 그 부분을 조금 팀장님께서 특별하게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옥외공고물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시골에 있는 학교 안에는 지금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려있다는 것을 강조하셔서불법현수막에대한 수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옥외공고물팀장

잘 이행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팀장님, 답변 그냥 앉아서 주셔도 되는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임시승인 철회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지더원 아파트?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정회를 좀 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되고 안 되고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그냥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임시사용승인이 8월 31일까지만 나 있어요. 그때 주민들이 하도 아우성을 쳐서 8월 31일까지 해줬고, 지금 시 방침은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한 사람들을 또 안 해주면 퇴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우선 입주하신 분들을 임시사용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 분들에 한해서만 해주고.......

성순

박성순위원

개별적으로 내 주신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예, 나머지는 연장을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직 통보가 안 된 상태라.......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미 입주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기에 임시사용승인을 해준 것에 동의를 못 하겠다, 그래서 나는 나가겠다 하면 또 나가도 돼고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그렇죠.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사시는 분들은 사소하게 들어가서 하자 같은 것은 아마 시공사 불러서 빨리 해줘라, 급한 분들 것부터.......

성순

박성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금융 비용 말씀하시잖아요?임시사용이 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나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임시사용승인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금융비용 발생을 지금 시행사가 계속 책임을 져 나가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그 부분도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 일단 시에서는 의견을 줬어요. 입주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사용승인 전까지 임시사용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은 없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이자 발생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시행사가 책임져라 하는 입장을.......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예, 져라 이렇게 했는데 그 결정은 시행사에서 조만간 결정해서 답변할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발표한 것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답변 주시면 되고요.두 번째는 그것 있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는 개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전.......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품질자문단요.

성순

박성순위원

품질자문단이 시행사, 시공사, 그 다음에 감리, 그렇죠?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감리, 또 우리 행정 포함해서 먼저 사전검사를 하는 형식이잖아요?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분야별 민간 전문 분들이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전문가들 포함해서.......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저는 감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참여를 해서 검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몇 가지 사례에서는 이미 입주자 대표들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를 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둔포에서도 같이 가서 했었고, 포스코에서도 했었고,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자리에서이야기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시정하고, 시정 약속을 하고, 이런 절차로 하니까 주민들의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도 그 외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전에 그런 품질 검수를 할 때 입주자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직접 듣고 설명하고,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나머지 입주자들을 더 설득하고, 상황 판단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니까 저는 오히려 훨씬 민원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이지더원 아파트는 지금 허가팀으로 간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한 하자에 대한 책임, 부장이 됐든 누가 됐든 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하자 원인, 근본적으로 왜 하자가 났는지, 또 어떤 식으로하자보수를 할 것인지 서명 날인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시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실행하고 있나요?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일단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확인을 했는데 실행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풍기동 이지더원과 같이 똑같은 건설회사가 그런 문제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둔포 이지더원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6,000세대가 넘어요, 둔포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이 건축한 것이. 그렇죠?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 저렇게 해서 나중에 감당할 수도 없고, 이게 1, 2단지에 열흘 동안에 온 것 3개 각각 다 달라요. (서류를 보여주며) 엘리베이터, 또 벽, 또 돌 붙인 것, 이것 확인하시고요.속히 이것도 거기다가 넣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준희

조준희주택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 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마지막으로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개발정책과장 윤인섭입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아산 신정호지구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도시개발이 환지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환지방식이면 이것은 대개 몇 대 몇입니까, 환지 비율이?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환지비율요?

현인배위원

몇 프로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전체 총 필지로 따지면 49필지인데 환지가 30필지가 되고, 그리고 체비지가 21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환지방식은 지구를 전부 다 개발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땅으로 대체 시키고, 그 비용을 제거한 나머지를 환지해주는 것인데.......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감보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53% 정도 됩니다.

현인배위원

58%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53%요.

현인배위원

53%,보편적으로 49에서 51, 이 정도 되는데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월천지구하고 방축지구 있잖아요.거기에 보면 주거지역에 근생은 40%, 주거는 60% 적용이 되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대략 그 정도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방축지역은 어떻게 돼요? 6대4로 한다고 하던데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

심상복위원

배방 월천지구는 한 건물에 비율로 해서 근생이 40%고 주거가 60%고, 방축은 반대로 근생이 60%, 주거가 40%, 그렇게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방축 신정호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예.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신정호지구는 주택지구가 없고 전부 준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아니, 필지별로 규제사항이.......

심상복위원

그렇죠. 필지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전부 준주거용지입니다. 주거지역은 없고, 전부 준주거지역입니다.

심상복위원

거기는 없다고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지난번에 현장 설명회 때 내가 잘 못 들었나.......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전부 준주거지역입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택지개발사업으로 할 때 주로 그것을 적용하는데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적용을 안 해요.

심상복위원

월천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인데 적용하고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월천지구도.......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신정호지구 같은 경우는 상업 특화지역으로 해서 어차피 시에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지금 규모가 적고요.

심상복위원

나는 그게 아니라 한 필지에 한 건물을 지을 적에.......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주거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복위원

그렇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주거비율은 신정호지구 같은 경우 한 40% 정도가 됩니다. 한 건물에 주거지역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근생이 60%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거기는 40% 정도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월천지구는 왜 반대냐 이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신정호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초에 개발을 할 때 상업특화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주거비율을 줄이고, 근생지역을 좀 더 넓혀 주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월천지구는 주거공간이.......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주로 주거의 목적으로 도시개발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떤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 주체에서지역에 따라서 그것을임의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애초에 잡으면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꼭 안 맞으면 당연히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당연히 맞춰줘야죠.

심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과장님께서 가칭 월천초등학교 학교 설립에 관해서 8월 8일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조건부 승인인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조건부 승인이 아니고 재검토로 내려왔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재검토로 떨어진 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대신 재검토로 내려왔는데 교육부에서 부대 의견에 인근지역 개발 선승인하여 분양 후 설립 추진, 초등학교 부지 확대 및 시설 복합화 등 지자체 협력 방안 강구, 이렇게 해서 부대 의견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설립 승인이 안 되는 이유가 아파트 승인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분양계획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만 가지고 가니까승인이 안 되는것이었는데이제 아파트 승인이 가능하니까 분양계획을 가지고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우선 지난번에 성원개발하고 여기 아파트 승인했다가 취하를 시켰는데 거기가 우선 되고,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 체비지 해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매각 절차를 빨리 입찰을 해서 매각이 돼서 거기에 아파트 승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건만 되면 학교설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4,000세대, 4,500세대를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그런데 이번에 교육부에 국장님하고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한 2,500세대 이상 정도의 향후에 인근 도시발전의 흐름을 봐서 판단을 할 문제라고 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해소된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 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전에 저희가 1차 입찰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들어온다는 업체가 있어서 했었는데 그때 유찰이 됐어요.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몇 개 업체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입찰에 응할어느 정도가능성이있을 때 입찰 타이밍을 잘 잡아볼 생각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저번에 1차에도 우리가 납부금 253억을 퇴해 줬잖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사실 좀 한번 그렇게 되다 보면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 일단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지금 여기에는 관계없는 문제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아산 신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신인지구는 현재 지난 7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는데 재심의 통보를 했습니다. 문제가 당초는 신인농공단지부터 온양교통 구간까지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의견이 아무래도 큰 도로 경찰학교 진입도로부터 거기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더 많으니까 경찰학교 진입로부터 온양교통까지 4차선으로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하고 회전교차로개설하고, 그리고 단지 내에 원래진입로가 1개였었는데 2개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조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성이 되면 바로 아마 접수가 돼서 재상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당초는 온양교통에서.......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아니죠. 신인농공단지 앞에부터 온양교통까지는 4차선으로 하라고 했는데 경찰학교 진입로 있잖아요.거기서부터 4차선으로 해라, 그러니까 4차선으로 더 넓혀라, 그 얘기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온양교통 앞에서부터 경찰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4차선으로 하고, 회전교차로까지 해라.......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여기 시에서 그러면 승인은 언제쯤 해주는 건가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지금 아마 9월 중에는 조치계획이 접수될 것으로 보여지고, 10월 중에는 재상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마 금년 안에는 승인 고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금년 12월 달까지는 승인 고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시열위원

2017년도 12월까지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12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당초 계획대로 제출만 된다고 한다면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를 해준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개발계획 승인 고시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가고, 그러면 빠르면.......

성시열위원

착공은 내년도 한 3월 달이나.......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3월이나 4월 정도면 착공 가능합니다. 실시계획만.......

성시열위원

하여튼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온양교통에서부터 경찰종합학교 입구까지 4차선 확보하는 것하고, 농공단지 있죠?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농공단지 앞에 회전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623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