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동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써 지난 8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29일자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청년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비심사 등으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나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포항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정 전반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7,686억 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6,986억 원보다 7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630억 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1조 3,980억 원보다 65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056억 원으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3,006억 원보다 5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0억 원이 늘어난 3,60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억 6,100만 원이 늘어난 60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추경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340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06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억 2,500만 원이 늘어난 579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5억 4,400만 원이 증가한 4,71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42억 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억 4,6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6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위원회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500만 원 감 조정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84억 7,500만 원, 경제산업위원회는 120억 1,900만 원, 복지환경위원회는 214억 1,100만 원, 건설도시위원회는 281억 3,000만 원을 각각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이나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교통문제 등 주요현안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면서 동시에 지속성장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지역경제의 활력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증감분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부터 7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686억으로 기정예산 1조 6,986억 원보다 4.12%가 많은 7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6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980억 원보다 4.65%가 많은 65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05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006억 원보다 1.66%가 많은 5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특징은 포스코 등 주요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와 함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과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세원을 재원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포항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포스코 등 주요기업의 영업이익 호조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하는 등 자체세입 증가와 함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되어 당초 1조 3,980억 원 대비 4.6%인 650억 원이 증액된 1조 4,630억 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포스코 등 주요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증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증가, 유가보조금 안분액 증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 추세로 7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과 향후 징수가능액을 반영하여 180억 원 증액된 3,60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10억 원 등 1억 6,100만 원을 반영하여 1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00억 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여 340억 7,000만 원 증액된 4,064억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경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79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15억 4,300만 원 증액된 4,717억 7,3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종 도로와 시설물, 건설 및 시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각종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편성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분야별로 보면 보건 분야가 23.89%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99%, 수송 및 교통 분야 7.66%, 문화 및 관광 분야 5.98%, 농림해양수산 분야 5.29%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투자사업은 총 73건에 325억 7,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인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곡강IC 연결도로 개설공사 35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인 환여동주민센터 건립 17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포항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 17억 원 등 환경과 복지 및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본래의 설치목적을 살리고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한 미국의 신보수주의, 그리고 중국의 사드제재, 북핵 문제 등 대내외적 위험요인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다행히 우리 포항의 경기지표는 철강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의 전망으로 다소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 중에 자주재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포스코에 연간 세액이 어느 정도 되요?

포스코는 들쭉날쭉합니다. 올해는 약 250억, 작년도보다 더 줄었고, 많을 때는 400억, 가장 많을 때는 900억까지도 있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요?

담배소비세가 250억 정도 나옵니다.

포스코 세액이랑 비슷하네요?

좀 많이 나옵니다, 담배소비세가.

주로 기업의 세액하고 담배소비세하고, 기업의 총 세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단 전체로 봤을 때는 공단에서 나오는 세액이 전체 40% 정도 되는, 1,80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부터 쭉 있는데 가장 많을 때하고 많이 차이 납니다. 전체 비율의 약 22% 내지, 작년 20%까지 나왔고, 올해는 17.2%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올랐죠?

재산세 올랐습니다.

재산세가 인상이 되면서 전에 비해서 연간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평균 5% 정도의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은 30억 정도 됩니다.

전에는?

전에 5% 정도 줄이면 약 720억 정도 됩니다.

뭐가요?

재산세….

재산세가 연간 720억?

예, 올해 30% 정도 늘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720억 정도 됩니다.

30%가 늘었다고요?

5%, 5% 늘은 것에 30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번에 재산세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올랐습니다.

주민세가 많이 올랐나?

주민세가 이번에…

아 주민세.

주민세가 도내에서 우리 포항이 가장 늦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던데, 한꺼번에 그렇게 올리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너무 늦게 올린 것도 있고, 우리 포항시가 도내에서 가장 늦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방세는 세외수입 포함해서 191억 정도 자주재원이 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이번 추경에는, 그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수화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체납세 못 걷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되고 있는 금액이?

사백칠팔십억, 5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포항시에 가장 고액체납자는 한 사람에 얼마 정도 됩니까?

개인이 가장 많은 사람이 3억 8,300만 원이고 법인은 4억 8,7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사가 부도가 나있어서 최종적으로 경매절차를 거치면 어느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400억 중에서, 한 사람이 300억?

아니, 3억 8,300만 원. 개인입니다, 이 사람은.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압류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체납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결손처분 하고 나서라도 사후에 계속 재산 추적관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옆에 UA컨벤션 예식장 있죠?

예.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습니까?

주차 관련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월로 해서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다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월 계산으로 받는데…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정확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이요?

100만 원 넘을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오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의존재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2차 추경 예산을 보면 홍보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죠?

예.

요즘 남녀노소 젊은층, 장년층 할 것 없이 SNS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시에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홍보활동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언론매체 홍보라 그러면 신문을 많이 이용했고 TV를 이용했습니다. 요즘은 전국적으로 봐도 홍보 트렌드가 거의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30%에서 50% 정도가 그쪽으로 옮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홍보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신문이나 방송, 이런 쪽으로도 하고 SNS나 인터넷 이런 포털사이트를 통한 개별적인 홍보도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가 이번에 불빛축제 할 때도 그런 쪽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SNS에 사오십만이 접속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정부 들어서 국책 모든 정책방향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은 일시적으로 예산을 나누어주기 식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래토록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일자리 창출입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무한정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직장을 얻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미래포항에 젊은 포항을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젊은층의 일자리 위주로 많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에 조직도 가능하면 기간제로 있던 사람들을 정부정책에 맞춰서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원회 때도 주문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정부가 들어서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2차 추경도 일자리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될 때마다 일자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계속해 왔죠. 그런데 그동안 포항시가 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 주어집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일자리는 만든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롭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펼쳐보면 ‘이거다, 일자리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창출되네’라는 그런 느낌이 전혀 와 닿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 들어가는 것 대비해서 제대로 일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죠.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일자리가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에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의 대표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항시도 오래 전부터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블루밸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분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영일만 4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업주체를 못 구하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한계가 있고 전체적인 경기가 풀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R&D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다 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드러나는 일자리는 눈에 확 띄게, 또 수백명을 고용할 수 있는 공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MOU를 해서 에코프로 같은 기업도 유치를 하고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기대에는 조금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만들려고, 또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그만큼 갑작스럽게 고정적인 일자리가 생겨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투입하다 보면 분위기도 전환되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기업, 기업유치 관련해서 일어나는 고용창출 관련 부분에서는 우리 포항시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R&D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이 미미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설명 뒤편에 항상 붙는 경제효과가 뭐냐 하면 바로 고용창출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만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번 추경예산 관련한 부분도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사업들이 뭐냐 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들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집행부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일자리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공모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산 대비해서 포항시에 일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예, 의회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을 보니까 남·북구청 2·3% 정도 남구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도 이번 추경만 봐서는 구청 예산만 따졌을 때는 남구가 조금 많습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데가 세계리 호안정비 공사가 있고, 효곡동주민센터 개소하기 위한 2개 합쳐서 6억 정도를 넣다 보니까 그렇게 많게 보이는데 전체 예산, 이 예산 추경까지 다 합해서, 본예산까지 다 합하면 남·북구 균형은 북구가 많습니다.

북구가 당연히 인원도 많고…

북구는 농업기반시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그런 특수한 부분을 빼고는 남·북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이번에는 남구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남·북 균형을 맞추고 필요한 부분은 북구에 사업을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체가 포항시 행정이 공무원 인원도 남·북구 해 가지고…

북구가 많습니다.

북구가 더 적죠?

공무원 수는 북구가 많습니다.

얼마나?

동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균형에 맞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게 자연발생유원지라든지 유원지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놀다가 가면, 이거 역발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예산에는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비싼가 봐요. 젊은 사람들 놀다 가면 시골 논, 들에는 쓰레기를 무기투기해서, 이게 읍·면 당국에서는 이걸 수거를 해 가지고 재차 어떻게 하든 쓰레기봉투에 사서 담아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쉽게 수거하고 일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수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홍보는 예산과에서 홍보요청이 들어오면 각 과에서 필요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포항시가 다른 인근 도시보다 우수한 데도 홍보를 안 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은 당연히 홍보를 해야겠지만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요즘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포항의 조건은 어떻고, 경주의 조건은 어떻고, 그런데 이 아까운 돈만, 홍보를 한다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보화시대에 다 알고 있는데 억지로 홍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포항시가 우수하고 이런 부분을 홍보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을 자꾸 우리가 우수하다고 해서 우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홍보해야 될 것과 안 해도 될 것을 가려서 홍보비를 올려야 된다. 홍보만을 위한 홍보를 자꾸 해서는 안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는 제가 홍보담당관을 하면서 겪은 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서 서울사람들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포항이 아직도 굉장히 외진 데에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포항을 완전 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게 좋다. 그래야만 이 지역에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어날 수 있고 분위기도 바꿀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년 전체 홍보예산이 얼마입니까? 30억 됩니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아직 산출이 안 돼서…

포항시 전체 홍보비가 얼마예요?

20억 원대 입니다.

이번에 홍보비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26억입니다.

3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2회 추경에 홍보비가 얼마 올라왔습니까, 전체?

이번 전체에 8억 7,000….

1년 전체에 26억인데 2회 추경에 8억을 올린다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경쟁적으로 부서마다, 물론 홍보가 모자라서 하는 데도 있겠지만 인접 과에서 하니까 우리도 홍보비 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올라온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 가면서 느끼는 게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홍보라는 것이 언론사 내지는 이런 데에 주게 되면 1년에 26억 홍보비 들어가던 것이 2회 추경으로 8억을 보태면 35억, 34억이 되면 당연히 되고, 또 다음에 예산할 때 다른 쪽에 필요한 게 올라올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본예산으로 대비를 많이 하고 이렇다 보니까 본예산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적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세울 때는 홍보의 필요성과 안 해도 될 것은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해야 의회도 편안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추경할 때마다 올리면 결국은 전부 고스란히 포항시민들한테, 안 해도 될 홍보는 없는지, 물론 그런 건 별로 없겠지만 옥석을 가려 달라, 홍보담당관도 해 봤지만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군에 홍보비용하고 이런 데이터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청년일자리나 이런 데에 많은 신경을 쓰신 게 보이지만 저는 농업 쪽에, 지금 농촌에 농민들이 산돼지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느껴지지 않아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지금 농민들이 가격이나 과수를 키우는 거나 벼를 재배하거나 이것보다는 산돼지를 안 오게 하려고 밤마다 다니면서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멧돼지 관련 환경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람이 있어야 환경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 멧돼지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질의를 합니다. 북구청 환경과에 있는 예산은 몇 집 하면 없어요. 또 지금은 면 단위마다 가보면 옥수수 1,000평 심어놨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완전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농민들 돼지를 위해서 농사를 지은 건 아닌데 수확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실하게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과 예산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300%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그래도 모자라는 게 멧돼지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 읍·면을 방문할 때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멧돼지를 잡아달라는 부분입니다. 저도 평소 생각은 정부가 멧돼지나 고라니를 못 잡게 하면 정부가 멧돼지나 고라니를 밭에 못 들어오게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옥수수 1,000평에 서 있는 게 10개도 안 돼요. 제가 가보고 너무 놀라서 그 사람 위로하는 말조차 욕이 된다 싶어서 못 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사과나, 사과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자, 고구마, 멧돼지가 사람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예산편성 할 때 많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시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표명하지만 막상 포항 와서 기업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포항에서 정말 기업하기 힘든 도시이다 하고 가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행정 자체 내의 직원들이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가면 방금 이해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도 뺏기는 판에 우리는 껍데기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하면서 막상 포항에 허가 하나 내려고 하면 행정에 애를 먹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이거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아시고 그런 부분에 내부적으로도 안에,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간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면 자연적으로 기업이 유치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유발효과 생기죠. 생기는 만큼 포항시민들한테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이 과감하게 나서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우리가 사실은 홍보에 대한 부분은 하는 만큼 당장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옳게 운영하지 못하면 아무리 투자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안 전체적으로 추경에 홍보비가 과다하게 올라왔는데 내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선거와 관련되어 있고 지방자치에 모든 관련된, 선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경상북도하고 50만 이상 되는 도시하고 홍보 관련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호만 외칠게 아니고 실속 있는 행정력이 운영될 수 있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년일자리, 기업유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는 성장할 수 있고 머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해 왔던 부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좋은 기회도 있었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상기해서 앞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때 참고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홍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홍보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도 하셨겠지만 홍보가 너무 앞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추진 중인데 홍보부터 벌써 해서, 요즘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검색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준비도 덜 됐는데 실망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거도 참고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올해도 우리가 예산을 심사해 보니까 홍보예산이 겹치는 경우, 중복되는 홍보예산도 많이 있더라. 작은 금액으로 가지고 크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리 도시가 잘 되어 있어도, 현재 포항에 보면 쓰레기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강덕 시장님이 오셔서, 범죄는 거의 다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방범용 CCTV를 다 달았기 때문에 범죄는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아까 강필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시골에는 멧돼지와 전쟁이고, 우리 시내는 쓰레기와의 전쟁입니다. 통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예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쓰레기 CCTV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우리 시가 깨끗한 도시가 되게끔 증액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