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보건위원회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분과 조정교부금, 신규사업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140억 5,600만원보다 23억 4,400만원이 증액된 164억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183억 9,900만원보다 29억 500만원이 증액된 213억 4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기정액 33억 1,9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 증액된 3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환경친화적 해충퇴치기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재난대비 보건소 구급가방구입 등 신규사업예산이 반영되었고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가결핵관리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131억 3,100만원보다 24억 4,200만원이 증액된 15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치매안심센터 건립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액 9억 9,1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음식점 외국어메뉴판 제작·보급사업과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우수기관 포상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두암보건지소에서는 기정액 9억 5,700만원보다 1억 3,500만원 증액된 1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인은 두암보건지소 청사 기능보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액은 기정액 2억 3,1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4,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재섭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에 계획한 보건소의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성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3억 4,402만 3,000원이 증액된 164억 2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29억 467만 5,000원이 증액된 213억 455만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액의 3.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해당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기정액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된 2억 4,312만 2,000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 보건소 소관 성립전 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1건으로 5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부터 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앞서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특별교부금 등 이전재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우리 구 부담액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노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과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신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노인건강증진과 밀접한 치매안심센터 건립으로 7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므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며 금번 추경 예산안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보건행정과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정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497쪽 보면 의료사업수입 부분에 올해 계획보다 4,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1,100만원이 늘어나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전년에 비해서 보건소를 이용한 이용객들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보건증, 기타 건강검진들을 병·의원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라서 민원이 적게 와서 다소 적은 겁니다.

그럼 구청 보건소 민원실에서 국가에서 검진하는 의료행위를 다 했는데 이제 각 병원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민원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무료로 하는 검진인 결핵사업, 엑스레이를 찍는 게 좀 늘어나고,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말씀했던 것은 알겠고 지금까지 행정실을 가보면 민원인들로 굉장히 북적북적하더라고요.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1쪽에 재난대비 보건소 구급가방구입이라고 있는데 꼭 재난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가방을 구입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에서 50 대 50으로 하는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내려줄 때 재난대비 보건소 구급낭 구입비라고 내려왔어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와 구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재난이라고 그러면 멀게 느껴지게, 보건소는 가깝게 느껴져야 하는데, 지금 몇 개나 구입했어요?

재난대비 구급낭이 1개 구입…….

1개가 1,400만원이에요? 얼마나 크길래…….

전시 재난대비, 응급구호소에서 쓸 수 있는 장비들입니다.

장비가 그럼 박스에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응급부스를 설치하고 이걸 가지고 나가면 약품부터 해서……..

1,400만원짜리 가방에 다 포함이 되면…….

약품이나 간단한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로, 품목별로 처치용세트가 17종이 들어갈 수 있게끔…….

가방 하나에 17종이 들어가면 사람이 몇 명이서 들어야 해요?

엄청 큽니다. 세트로…….

가방 하나라고 했잖아요. 4명이면 4명, 1,400만원짜리 가방 정도면…….

구급용세트라고 해서…….

가방 하나는 아니고 세트로 해서 나눠진다는 말이구먼요?

장비별로 큰 것은 따로, 세트용 가방이 있겠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나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17개 품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방이 17개 종류로 다…….

17개까지는 아니어도 처치용세트는 좀 다르겠죠.

사진이라도 볼 수 있어요?

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회 식구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세트 구매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요. 예산심의를 해야 하니까 샘플이나 가방에 들어가는 약품이나 진단키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출을 해 주세요.

예.

지금 가지고 계시죠? 제출을 해주셔야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6쪽과 509쪽 같이 볼게요. 증액 관련해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4,296만 4,000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물론 기금이나 시비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감액 관련해서는 509쪽 인건비 부분은 오히려 감액됐어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예산서 딱 보시면 알아보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가장 보기 어려운 게 인건비 관련 예산이더라고요. 현재 금연클리닉 운영보조 관련해서 3,500만원 정도인데 감액된 이유가, 이 업무 담당하시는 무기계약직이 총 몇 분이신가요?

네 분이신데 두 분이 육아휴직을…….

그럼 육아휴직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예, 14개월 인건비입니다.

소장님, 다음번에 해주실 때는 증액 주요사업과 감액 주요사업 부분은 예산서만 봐도 나와 있으니까 알아요. 특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산출기초나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해서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증액이나 감액사유 정도를 간단하게 써주시면 의원들이 훨씬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서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과장님도 보시기 어려울 걸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발표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실 때 증액, 감액된 사유나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라도 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명절휴가비의 경우는 2명만 받으시는 건가요? 아, 육아휴직 갔으니까, 그럼 기본급은 왜 4명이 아니고 3명이에요?

서점숙 11월까지 2명이 육아휴직을 갔는데 1명은 3개월 썼고요. 1명은 11개월, 그러니까 올해 3월까지만 육아휴직이었고요. 1명은 11월까지 육아휴직이거든요.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는 월급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3명…….

기본급은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거 맞죠?

서점숙 예.

다만 3명분에 6호봉 관련된 여기만 지금…….

서점숙 기본급이 1명이 3월까지만 육아휴직이었어서 4월부터 12월까지는 기본급이 나가잖아요. 또 1명은 11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워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신수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과 관련해서 설명 자료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방금 마광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규사업조서를 귀찮더라도 작성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서를 참고해서 검토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재난대비 가방과 관련해서도 그랬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따로 드리는 질의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사전에 조서를 제출해 주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유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