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건설국 2.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이광진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김봉회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장선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호우 때 우리 도로보수원이 사망을 하셔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후속조치로 우리 도로보수원에 대한 관리 또 지원, 뭐 업무상 편의제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여기 본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본소하고 충주지소, 옥천지소에 건설기계 1대씩, 굴삭기 1대씩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지방도 관리 도로보수원들이 담당하는 지방도 관리양이, 길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사실 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굴삭기 1대씩 본소와 지소에 공급을 해 주면은 다른 부대장비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연동시켜야 될 트럭이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기존에 지금 백호(backhoe)는 큰 장비가 07짜리가 있습니다, 각 지소하고 본소에. 그런데 측구 정비나 소규모 정비를 할 때 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소형장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03짜리 백호를 추가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덤프트럭이나 중형화물 같은 보조장비들은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도로 보수와 관련돼서 이것만 이렇게 지원이 되면, 투자가 되면은 다른 거는 더 투자할 건 없느냐 이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로보수 장비가 노후화된 것도 많이 있고 연차별로 저희들이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소형장비가 별도로 또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특별히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보수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장비가 부족해서, 갖춰지지 않아서 무리가 왔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시의에 맞춰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도로보수원 대기용 컨테이너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배치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보수원 컨테이너 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컨테이너 설치 장소는 주요 고갯길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각종 수해나 대설 같은 재해가 발생될 경우에 도로보수용 자재 아니면 장비, 작업도구 같은 걸 현장에 비치를 해 놨다 긴급히 쓸 수 있게 하고, 악천후나 아니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보수원들이 잠시 쉴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주요 고갯길을 대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3개를 본예산에 성립을 해서 구입을 했고 이번에 네 군데에다가 대기용 컨테이너를 놓겠다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는 3대는 금년 예산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사업소 전체 지방도에는 31개소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치는 몇 프로가 돼 있어요?

그중에 16개소가 돼 있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10개소입니다. 10개소를 본소에 4개, 충주지소에 2개, 옥천지소에 4개 이렇게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내년에도 5개소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방도 유지 관리하는 데 도로보수원들의 어떤 복지 차원의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필요한 대기용 컨테이너가 금액상으로 그렇게 과다한 것은 아니니까,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본예산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도로보수원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 청구를 해 갖고 성립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데 열심히 해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 우리 진천 지방도 513호선 방음벽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음벽의 높이를 조정하는 건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기존 방음벽이 설치된 시기가 언제였죠?

도로관리소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혁신도시 하면서 그 진입도로에 들어가 있는 인근 마을입니다. 진입도로 사업을 하면서 추진됐던…

이런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과하고 적고를 따져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방음벽이라는 게 주민들 편의시설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면은 그 방음벽을 설치할 당시에, 설계 당시에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런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앞으로 다른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의 소위 말해서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할 당시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요구고 그것이 또 어떻게 적용이 돼야지만 민원이 완전히 해결된다라는 그런 사전 토의 없이 이런 공사를 시행하거나 설계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는 먼저 선(先) 주민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사전 절차를, 소통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감액이 2억 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사실 도로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해서 확보한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드문데, 이 부분에 대해서 60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금회 추경에 2억 원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경사지 예산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예산은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보조금을 줄 때는 실시설계를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시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확정된 금액만큼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승인 신청을 했었는데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에서 설계내용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2억 원을 감액을 해야 된다, 과다계상이 됐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금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종료가 됐어요?

금년 7월 중순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했으면 설계 당시에 아마 설계 사전심의회에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 원래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어떤 여건변화가 있을까봐 예산을 조정을 안 하고 있다가 사업이 끝나고 정산 차원에서 예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그 돈을 보유하고 있다가 감액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먼저 반납을 했다가 추가요인이 예상이 되면 다시 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계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어떤 지시가 있으면 바로 감액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비를 받으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방안은 활용을 하고…

이걸 다른 지구로 전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었던 예산입니까?

예, 이건 당초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국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 대 1 대응투자사업이 되죠. 그러면 도비도 있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 운용의 원칙을 따진다면 설계심의 당시에 과다계상됐다고 판단됐으면 즉시 가장 가까운 추경을 통해서 감액조치하고 또 공사를 시행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계상을 해서 의회 심의도 받고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비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예산 운용의 원칙을 지키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특별한 사업에 대한 질의보다는 최근 현황에 대해서 그냥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이번 첫 임시국회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여러 가지 전국적인 일자리 관련 그런 예산편성과 또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사업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최근에 우리 도의 입장이지만 수해 관련된 그런 우리 도 지방이전비 관련 수해복구 관련된 예산들이 우리 도에도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고 또 편성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국회 예산에도 보면 전국 각 시도에 SOC사업 사회기간망 관련된 이런 비용들이 점차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 관련된 새로운 정부의 어떤 그런 팩트에 맞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아마 이번 추경 편성이 우리가 지금 우리 도에도 다 아시겠지만 한 일고여덟 가지 큰 대형 SOC 계속사업 현안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많이 감액은 안 됐지만 거의 답보상태에 어떤 그런 좀 밀리는 듯한, 이래서 과연 우리가 당초 ’17년도에 우리 도의 계속사업으로, 물론 당초예산에 1년 쓸 거를 우리가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아마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또 이 사업을 또 어느 정도 공정을 이어가야 되는 아마 그런 목표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다소 어려움도 있고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우리가 당초 추경에 어느 정도 또 국비 확보를 요구를 해서 또 받아서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보태서 우리가 ’17년도에 어떤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혹시 차질이 없는지 또 예상이 되지 않는지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이 ’18년도로 또 ’19년도로 계속 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예산 관련돼서 한번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20% 이상 이렇게 감축이 돼 있는 상황이 맞고요. 다만, 우리 도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분석을 해 보면 도로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 정부안으로 국회에 넘어갈 때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도로는 1% 정도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예산이 한 26% 가까이, SOC 전체 국가적으로 한 26% 감소했지만 저희는 1% 정도 감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그게 그리고 또 아직 국회 심의과정이 조금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철도부분인데 철도도 국가적으로는 예산이 한 34% 줄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도 한 30% 가까이 줄었는데 전체 준 거에 비하면 저희도 크게 준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이제 철도부분은 지금 집행잔액이 2조 가까이가 묶여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능력을 초과해서 작년에 상당부분이 과도하게 잡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철도부분은 예산을 집행할 때 있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기존 예산보다 소요가 되는 부분들은 현재 남아 있는 이월된 2조 예산을 가지고 어느 현장이든 바로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문제지 돈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국회에서 최대한 잘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좀 더 장기적으로다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우리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지연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는 다행히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러 예측과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또 정부 자체가 지금 많이 감소가 되는 입장에서 전국 각 시도별 경쟁사회에서 하여튼 우리가 벌여 놓은 이런 큰 대형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국비 확보하고 정 안 되면 액수가 큰 것은 아니겠지만 교부세, 특별교부세 여러 가지 각종 어떤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차질 없이 이렇게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더… 교통과장님한테. 버스에 대한 감독 책임이 우리 교통물류과에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의 학생들 근래 도내에 학생들 통학버스 계약에 관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계약을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파악하고 있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거와 연관해서 소위 말해서 자가용 버스들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방치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서 버스와 관련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건설국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358회 임시회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우리 건설국 소관은 재해, 이번 폭우로 인한 수해에 대한 추경 같습니다. 이번 지금 복구에 지금 이 추경 가지고 완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재난이 계속 닥친다고 예정을 하고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난 뒤에 복구가 아닌 예방차원의 장비나 시설을 좀 만들어 주시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34% 이상 복지예산으로 충당돼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 지방에서도 맞춰가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올해 우리 충북도는 큰 차질 없이 SOC 쪽에 예산이 돼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지향적으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SOC 분야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에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예산 짜는 데도 그렇고 집행과정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 현 정부에서 끌고 나가는 정책에 맞게 이렇게 건설국에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대표발의자인 제가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술선진화 및 시공품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는 각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신기술 활용 심의와 자문을 위한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자문 요청 및 사후관리, 생애주기 비용평가서 제출, 신기술 반영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 신기술 실명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신기술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충청북도의 건설신기술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의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 조례 제·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김희수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순묵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렇고 관련된 신기술업계에서도 매우 시급하게 요청하는 그런 사안들이고 활성화를 위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도 이런 국가시책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집행부에서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가 오히려 늦은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의해 주시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시의적절한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16일 청주, 괴산을 비롯한 도내 중부권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앞장서 도와주신 덕분에 조기에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재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체계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3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957억 9,1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13억 5,596만 6,000원의 75.8%인 844억 3,5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33쪽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하천사용료 3억 7,200만 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5억 원, 폭염대책비 1억 3,0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789억 5,228만 3,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원 등 총 844억 3,559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478억 2,9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09억의 6,179만 8,000원의 64.2%인 968억 6,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사업명세서 235쪽에서 243쪽까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총 968억 6,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23억 8,000만 원, 폭염대책비 1억 3,000,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800만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24억 7,000만 원,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901억 7,746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안전한 충북 실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올해 많이 발생한 여러 가지 재난으로 우리 도내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또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갖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복구예산이 잘 편성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성되는 예산이 빠르게 집행이 돼 갖고 우리 도민들 피해를 복구해서 도민들의 삶에 불편함을 없애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추경을 심사합니다. 하천사용료 징수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매년 평균적으로 징수되는 평균 현황이 있고 5년간의 평균을 따져 가지고 올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금회 추경에 하천사용료 징수분이 증가된다 그래 가지고 3억 7,200만 원이라는 새로운 세입 세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천사용료 징수금이 증액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뭐 징수요율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하천 사용하는 어떤 세원이 많이 발굴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하천사용료 현재 2/4분기 집행된 것이 14억 7,000으로 기존에 있는 예산보다도 많이 걷혔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년간의 평균 따져서 하는데 그 5년 전, 그러니까 지금 4년∼5년 전 거는 극히 조금입니다, 금액 걷어 놓은 게. 최근에 많아진 거지. 그래서 많아진 금액하고 플러스를 하다 보니까, 평균을 내다 보니까 기준치보다, 올해 가서 있는 돈보다 적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해서 더 플러스를 했으면 좋은데 5년 치 계산했을 때 현재 올해 같이 많이 걷히면, 똑같이 5년이, 그러면 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과거 4년∼5년 전 거는 적어 가지고 플러스를 해서 나눠 보니까 적게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 2/4분기까지가 벌써 목표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의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세입재원의 최대 확충이 우선 목표입니다. 그렇죠? 총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거고. 그럼 자치단체 자체수입으로 세원 확보할 수 있는 세입재원 계산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5년 전의 하천사용료 징수가 미미했기 때문에 5년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그럼 작년에, 2016년도 결산에 우리 하천사용료 결산금액이 얼마예요, 징수금이? 그 담당, 뒤에서 얼른 자료 있으면은…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제가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매년 사오 년 동안 10억 5,000에서 11억 수준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기억하실 텐데 한일시멘트, 단양의 한일시멘트가 5년이 소멸시효잖아요? 그런데 계속 물을 쓰던 거가 그게 이거는 내야 된다 이래 가지고 10억 원 정도를 낸 게 있어요, 작년에. 9억 8,000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게 하천사용료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포함됐죠.

그럼 작년에 그래서 징수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작년이 18억 2,200. 그래서 작년도에 냈어야 될 게 또 2억 얼마를 작년에 다 못 내고 금년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평균적인 이야기를 한 거고 특수성이 한일시멘트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분, 작년도에 못 내고, 이제 추징분이거든요. 사실은 5년 치 추징분, 그걸 작년에 다 못 낸 거 2억 얼마하고 한일시멘트도 매년 사용료를 이제 내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안 냈던 거 한꺼번에 냈고 매년 또 한 이삼 억 정도 내게 된 거, 그게 요인이 된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설명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시·군을 통해서 징수하는 하천사용료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한다는 얘기는 요율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아예 예측을 잘못하지 않고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면 지금 한일시멘트에서 하천사용료를 5년간 징수 못 했던 걸 한꺼번에 일괄징수해서 작년에 많이 늘어났고, 또 올해부터는 한일시멘트 누락분이 연평균 이삼 억씩 하천사용료가 더 징수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 징수하게 되면 50%는 다시 시·군에 교부하죠? 교부하게 돼 있는 거죠?

시·군으로 갑니다.

이거에 대한 하천사용료 추가징수분에 대한 추경 편성이 세출에 맨 뒤에 잡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교부하는 것.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지난 7월 수해에 대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도 대부분이 복구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19쪽에 보면 내덕 우수저류시설 재해복구가 있습니다. 이게 기계 침수장비 복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5,400만 원이. 기계가 침수되는 위치에 있었나요? 기계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기계 설치를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계 침수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 나는 것은 이게 저류조인데 기계가 침수될 위치에 설치돼 있는 거냐. 저도 몰라서 그게 타당한 건지, 이게 침수됐다는 게, 기계가 침수됐다는 게 타당한 거냐. 저류조에 설치된 기계가 당연히 저류조는 채일 것으로 예상하는 건데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몰라서, 이게 침수됐다면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현재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도심지역의 저수조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초기니까 논란도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아니냐! 또 운영상태가 정상적이었느냐, 비정상적이었느냐, 여러 가지 의혹들, 의심들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수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운영시스템 매뉴얼은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매뉴얼은 있는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정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덕 우수저류시설 저수조 내부의 CCTV는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셔야 될 테고 또 내수 우수저류시설은 저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에 CCTV가 있는데 틀린 모양입니다. 틀린데, CCTV를 공개해 달라니까 그거는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주차장이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당 관청에서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수조를… 저는 기본적으로 도심지역에 저수조를 더 만들어야 된다, 확보를 해야지 비가 일시적으로 내리면 그것을 도심지에서 가둬서 물을 일정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배출함으로써 수해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선행되지 않으면 저수조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에 대한 의구심들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번에 개신 저수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걸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조사되는 대로 부족한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이 기계 침수장비, 기계장비도 침수된다는 것도 사실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번 호우피해에 대해서 복구비가 이렇게 2,049억인가요?

전체 2,005억입니다.

2,005억 이렇게 복구가 반영됐는데 이 내용 중에 개선복구비, 그러니까 항구복구비가 1,320억 원이고 기능복구가 1,022억인데 실제로 항구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능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개선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기능복구로 그냥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개선복구가 반영이 안 된 곳은 기능복구로다가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기능복구로 대체하고 마는 건데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도 고민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디서 예산을 반영해서 항구복구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해 나갈 수 있는지,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기능복구비로만 반영이 됐는데 그거를 계획을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능복구액 플러스 개선복구비를 들여야 된다. 그거를 내년 예산에라도 국비가 안 되면 지방비라도 연차적으로 투입해야 될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기능복구를 하려고 하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능복구도. 그러니까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은 기능복구비 플러스 항구복구비, 개선복구비를 내년 상반기 예산에 넣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려면 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군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에 조금씩 예산을 얻어서라도 같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천구간도 구간별로 관리주체나 시설주체가 틀리더라고 요. 그래서 그걸 일원화해야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생태하천정비 사업구간은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재해 대비 치수관리 분야에서 빠지는 것 같아요. 관심영역에서 빠져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구간을 환경 쪽에서 떼어주고 다른 구간은 이쪽에서 관리하고 하천관리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원화돼 있는 것 같아요. 저쪽 구간 떼어준 구간은 똑같은 하천이라도 생태하천 구간은 우리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그 계획대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치수관리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기능조정을 담당해 주셔야 되겠다, 설사 생태하천이나 고향의 강이나 여러 부서별로 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치수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향의 강, 생태조성,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친수 포함한 사업인데요, 현재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시행을 하고요. 복원사업은 환경과… 환경부에서 국비를 얻어다가 수질관리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이 전부 마지막 있는 거고 일몰로 끝납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다 끝나게 되면 이런 사업이 다시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의 정부정책에서 일원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물관리 일원화되면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소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대강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렇게 관리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또 필요하지 않거나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은 관리부담이 너무 되니까 폐기해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것을 일제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일제점검이 됐나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에 사용을 하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거를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호우피해 때도 이 4대강 관련 사업들 이 관련 강에는 다 피해를 입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 수해가 난 데는 그 하천유역 내에 설치된 게 대부분이었으니까 다 피해를 봤다고 봅니다. 그래 피해를 본 것을 그것을 복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복구를 하지만 필요성이 없다면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수해 나면서 또 느낀 게 뭐냐 하면 하천구역 내에 공작물 시설은 진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제를 피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 하천구역 내에 주차장이나 보도 같은 것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하천구역 내에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공작물도 설치하고 있고. 그 부분이 하천구역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도 같이 가져가야 된다. 만약에 하게 되면 신중하게 해야 되고 훼손되는 부분도 감수해야 된다, 투자하는 부분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라, 하려면. 시민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우리 일선 시·군에 타이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전체적으로 하천구역 내에 공작물이나 설치기준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에 대해 추가적인 도비 지원과 국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재난 피해 지원에 대한 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재해를 당하고도 법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들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하도록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 도비 지원의 범위와 기준과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기준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광진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5쪽에 보면은 세계소방선수권경기대회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이게 1회 추경에 3,300만 원이 계상돼서 반영된 거죠?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장 이하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충북에 특별히 소방 관계된 사고나 이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단양소방서가 준공됩니다. 지금 소방서장이 임명돼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하여간 우리 충북의 소방이 소외된 지역 없이 앞으로 11개 시·군에서 각 소방서장님들이 철저히 예방활동 하셔 가지고 재난이나 화재로부터 또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긴급구조활동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8월에 세계소방관 체육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도 이번에 예산이 한두 가지 올라온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세계대회인 만큼 우리나라의 위신도 있고 우리 소방의 여러 가지 관계되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하셔서 또 거기 책임을 맡으신 단장께서는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현삼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포함한 재난현장에서의 대응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손실을 입힌 경우에 「소방기본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에 따른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재난현장활동 등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는 물적손실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물적손실에 대한 기록·보관, 보상범위, 보상청구 방법과 처리절차를 각각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봉회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도착한 후에 소방대장의 요청에 따른 재난현장 활동 중 인적·물적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난현장 활동의 참여를 유도해 현장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보상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 보상청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과 충청북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중식 및 바이오환경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3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환경국은 새 정부 공약사업인 충북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6일 사상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전 직원 자원봉사 활동은 물론 수해쓰레기 처리, 상하수도시설 복구에 매진하는 등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지 청정 충북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9월에 개막하는 2017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와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빈틈없는 준비로 국제무대에서 충북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2,153억 1,60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79억 740만 원의 5.52%인 125억 9,1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63쪽, 바이오정책과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 2,439만 원 등 총 3,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바이오산업과는 특허권 통상실시권료 부과 수입금 1,150만 원,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3,754만 원 등 총 2억 5,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 환경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7개 사업에 46억 3,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지자체 직접교부방침에 따라 공공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69억 3,000만 원을 감액계상하는 등 총 222억 6,8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수질관리과는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수입 7억 1,249만 원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6억 2,454만 원 등 총 93억 8,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7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639억 9,6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72억 6,845만 원의 1.22%인 32억 7,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267쪽 바이오정책과는 총 38억 6,51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청주시와의 출연금분담 협의에 따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7억 5,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마지막 남은 토지 취득을 위해 46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바이오산업과는 총 51억 1,889만 원을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 50억,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8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 환경정책과는 총 217억 517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상당산성 자연마을 조성사업 3,0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8억 7,500만 원, 수해쓰레기 처리 지원 19억 6,251만 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52억 2,48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지자체 직접교부에 따라 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269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272쪽, 수질관리과는 총 94억 4,9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3억 7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86억 7,400만 원,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에 4억 6,7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7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기반 사업비와 환경·수질 관련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환경·수질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보면은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에서 세입이 740만 원이 인건비 부적정으로 이렇게 잡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바이오산업과장 오세봉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이오 국제공동연구사업 잘못된 집행액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외국 기업과 우리나라의 연구원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2008년도에 저희들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하고 중국 온주의학원이라는 데하고 공동연구를 했어요. ‘온울금을 활용한 항염제후보연구’라는 공동연구를 했는데 총금액이 3억 7,50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인건비 집행이 잘못됐다. 인건비 집행이 740만 5,000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를 반납해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금번에 세입계상하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죠. 인건비는 뭐 규정에 따라서 집행한 걸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돼서, 연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지원인력의 급여를 외부인건비 비목으로 인정해서 부당하게 계상해서 집행한 것을, 그것을 감사원에서 적발을 해서 회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사업 같은데 계획하고 집행할 때 그게 걸러지지 않나요? 외부 인력을 무단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례가, 그게 당연히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걸러져야 될 사항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사업 계획단계서부터 정산단계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사업비 회수라든가 여러 가지 정산을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좀 미비한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토지 취득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보면은 편성 및 증감사유, 취득사유가 전략적 투자유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매입하면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투자유치를 한다는 얘기죠?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 두 필지 매입할 토지는 임상시험센터 부지입니다. 그 임상시험센터에는 병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시험센터를 유치하고 그 두 필지에 충북대병원이 오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에서,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충북대병원에 바로 이거를 다시 분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바로 세입조치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협약이 충북대병원하고 맺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두 필지니까 한 필지는 임상시험센터고 한 필지는 병원 이렇게?

임상시험센터 부지는 그 두 필지 위에 있는데요, 임상시험센터는 저희가 매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임상시험센터만 갖고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센터를 운영하는 임상병원을 별도로 건립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에서 그 협약을 하면서 임상시험센터 건축도 하고 임상병원도 임상시험센터와 연계해서 짓겠다 그래서 그 협약을 하였고 충북대병원 이사회에서, 기재부와 복지부, 교육부에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이게 의결까지 돼서 바로 매입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상센터 부지는 있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거고 지금 매입하려는 부지는 충북대병원 부지라는 얘기죠?

병원에서 매입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된 상태입니다.

부지로 매입하는데 우리가 LH에서 사서 그 토지를 충북대병원한테 판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LH 토지를 충북대병원에서 바로 직접 매입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충북도가 첨복단지에 대한 사업 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일단은 책임지고 분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충북도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팔게 되면 정책적인 고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자 가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양한 지 5년이 지나서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자 가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사업 시행자인 도에다 매각을 하게 되면 정책적인 고려가 가능하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조성원가 정도로 매입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까지 저희가 수령해 놨고, 그렇지만 충북대에서 하게 되면 LH에서 충북대에 직접 분양하게 되면 그런 명분이 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해서 LH에서 저희 도에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질의드리면은 그 부지가 병원 부지로 우리가 계획했던 건가요, 도가?

예, 첨복단지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원 부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고 우리가 LH에서 매입을 해서 충북대병원으로 파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매각하는 거다! 매각해서 정산해 주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고…

바로 세입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상시험센터와 병원 유치의 기본 목적을 충족시키는 거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도 없다!

행정적인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는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청주전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유재산계획 심의안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시부터 다루게 돼 있죠?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순서가, 예산이 금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10억 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일단 보상을 먼저 하시려고 땅을 사려고 그러는 겁니까?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지금 청주전시관에 저희가 하는 것은 보상비 50억을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중앙의 절차는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청주시하고 저희가 50% 대기로 돼 있는 그거를 유도하는데 용이하고 또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민원해소 차원, 조속한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반영했습니다.

국장님 이제 이 부분에는 이게 전시관 건립을 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한번 했다가 여러 가 지 도민들의 총의를 끌어내는데 실패해 갖고 전시관 건립이 중지가 됐었고, 지금 갑자기 전시관 건립이 이렇게 스피드를 내 가지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 어떠한 건가, 사실 1,400억 원이 들어가는 이 단위사업이면 도정사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사업입니다, 이게 단위사업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과연 선제적으로 해야 될 우리 도민들의 총의를 끌어내는 데 뭐를 했는가 그 부분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공청회를 한 번 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도민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려는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 도의회를 상대로 해 갖고 이 컨벤션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향후 어떤 형태로 건립이 되고 건립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돼서 수입과 적자에 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어떤 예상금액이 편성돼 가지고 한 번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총 1,400억 원 들어가는 컨벤션센터를 청주시와 공동으로 건립하겠다, 그냥 막연하게 이겁니다. 전시장은 몇 평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주택용지, 상업용지를 팔아 가지고 전시관 일부를 충당하겠다 이래 막연하게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송생명과학단지 옆에다가 같이 붙여 가지고 생명과학단지를 확장하는 형대로 지금 추진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문제는 하마 일단 지가가 고정이 돼 있는 상태고, 보상은 물론 그 안에 지구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지연돼서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거 사업추진의 명분이 될 수 는 없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중앙투융자심사는 예산을 다 세워놓고 받는 거예요? 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시발전협의는 저희가 8월 16일 날 산업부에서 받았고요. 그것이 통과가 돼야만 중투심사로 넘어가는데 지금 그 절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하고 세 가지 또 산단 변경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중앙투융자심사나 우리 지방의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선행행위로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받느냐 이걸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규정은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계획 심의안을 받은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아 가지고 과연 이 투자가 적정한 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악화시킬 염려는 없는 건가를 사전에 검사하는 제도가 중앙투융자심사제도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을 다 세워놓고 이거는 선후가 바뀌어 가지고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 이거?

지금 전체 금액을 세우는 게 아니라 토지보상하고 관련된 일부 비용만 추가로 올려놨고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손실 매몰비용이 발생하면 안 된다. 무슨 사업을 미리 추진해 갖고 선추진 하다가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추진하다가 중지하면 매몰비용이 발생을 해 가지고 또 그 매몰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진다고 그러면 예산 세우는 걸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충청북도가 서두르는 것 같아 가지 고 저는 이거 가지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솔직히 이 사업을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적정성 여부를 논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끼리도 한 번도 토론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예산이 올라와 갖고 막 그 예산 통과를 서두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의원이 저희들이 임기가 6월 30일 날 끝납니다, 더 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만 하실 분도 계시지만. 항상 의원을 끝내고 나서 후회되는 부분이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집행부의 의견을, 물론 성립 의견을 받아들이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의원 본연의 자세로서 검토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피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했어야 되는 책무를 저버려서 그걸 나중에 진짜 후회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건설소방위원회에 6년째 지금 상임위원으로 이 안을 다루고 있고 도의원으로서 재선의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이 부분이 제가 다루었던 어떤 도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설렁설렁 그냥 넘어간 것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후회가 앞으로 생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 걱정을 많이 하고 국장님도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 갖고 이거 지금 국장님 지금 당면과제로써 어떻게든지 의회 동의만 받아 가지고 넘기면 국장님도 이 사업 추진을 끝까지 안 보시고 퇴직하시게 돼 있지만 진짜 이거는 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우리가 그전에 지난번 회기 때 공유재산계획 사전 선행절차도 못 거치고 회부된 예산안인데 이거를 성립시킬 수가 있겠느냐, 우선 그렇게 해 갖고 부결시켜 가지고 보류시키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다루는 추경예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면 결국은 우리 도의회에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시관 건립의 당위성을 확보해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시관 건립의 당위성은 한 번도, 우리끼리 토론 한 번 안 해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진짜 걱정이 많이 되고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행절차를 다른 부분에 가령 우리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걸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집행부 차원에서도 좀 더 하고 또 전시시설 다른 데 한번 다녀보기도 하고 다른 쪽의 사례도 좀 연구해 보고 이렇게 좀 가야지 무조건 땅 사놓고 나서 우리는 이거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개인의 생각은,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이렇게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속기에 남기고 또 이 사안은 우리가 그냥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겨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순서적인 문제를 한번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순서와 절차에 하자가 없는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정인성입니다. 저희가 이 청주전시관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시컨벤션 시설이 없는 지역은 충북하고 충남이 유일한 형태고요. 지금 이것이 공급이 과잉될 경우에 전시시설에 대한 총량제한을 정부가 제동을 걸게 되면 저희는 아예 그 전시관을 못 만들 수가 있어서 좀 서두르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절차가 미이행돼서 저희가 전시발전협의회의 심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발전협의회 심의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검토했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우리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 전시관이 지어지고 운영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예산은 성립이 이번에 안 됐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소견으로는 성립을 안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설혹 우리 동료 위원들이 찬성을 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손 치더라도 선행작업인 중앙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 선행을 같이 거치고 타당성 용역 조사도 거쳐 가지고 적법하고 적정하고 예산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게끔 어떤 단서조항을 달아서 예산을 심사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인성 국장님, 이게 저희가 357회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어떻든.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돼서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절차나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이래서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도 와서 저한테도 설명을 하고 각 집행부에서 지금 빨리 추진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선제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주셔서 충분히 알고는 있으나,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 우려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각종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행문위에서는 현장을 다녀와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텐데 이 문제 가지고, 그때까지 결정된 내용도 좀 갖다 주시고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섣불리 잘못했다가 땅만 사놓고 못할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우리 충청북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청주하고 공동사업인데.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도 전번에 357회 임시회 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우리 상임위는 통과됐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저하고 여섯 분의 의견을 물어서 또 이따가 어떤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는 대로, 안 되면 안 된 것대로 되면 되는대로의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게 불식되고 이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로 봐서는 금방도 얘기했듯이 앞으로 제한에 걸리고 여러 가지 선도를 뺐길 경우에 추가, 이게 3개 광역단체가 안 된 데가 충북, 세종, 충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세 군데에 중복돼서 허가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빨리 좀 진행을 하셔 가지고 오늘 다른 위원들 질의가 끝난 뒤에 이따가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대비할 것은 대비하고 빨리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바이오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선배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취지와 다르게 임의적으로 규정한 일부 조문은 삭제하고 도내 기업의 녹색제품 인증과 인증 유지에 따른 경비 지원의 근거규정, 충청북도녹색제품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타 법 개정에 따라 법명을 변경하고, 안 제9조·제10조는 조례에서 임의규정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녹색제품 인증 및 인증 유지에 따른 경비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녹식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해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