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윤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이 보고서에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셔서 사전에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건복지국장님 조례안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필요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및 보육교직원과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정부출연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충청북도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주요사무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양한 부분의 정보와 서비스를 보육교직원, 영유아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보육 및 양육서비스 제공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2003년 설립 이래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동료 위원들께서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363억 7,000만 원 대비 3.07%인 34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12억 1,0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6억 3,300만 원, 국고보조금 7,998억 6,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9억 5,100만 원, 기금 440억 원, 보전수입 등 5억 6,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79억 7,7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25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3,300억 8,900만 원 대비 2.98%인 39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조 3,696억 7,6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444억 5,6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252억 2,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변경 사유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내시 변경과 도 자체 일자리 지원사업 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8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특별교부세 사용 잔액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아동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0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 사업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7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123쪽부터 124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비 87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지원 도 자체사업비 1억 1,900만 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27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2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비 1,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운영비 3,7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 원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28쪽부터 131쪽, 도민건강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7개 사업에 2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주의료원 시설임대료 등 3개 사업에 7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으로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임금 인상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8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15억 9,600만 원 대비 43.18%인 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500만 원이며, 수입계획 중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47%인 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중 식품안전관리사업은 1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6%인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1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97%인 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창출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위해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6,528만 원이 증액된 9,459억 9,2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7억 1,037만 원이 증액된 1조 1,444억 5,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를 정리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쪽의 신규 사업인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추가계상 사유와 보육교사 상담전문요원배치 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과 22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8,945만 원이 증액된 22억 8,5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액의 일부를 비융자성 사업인 식품위생 선진화 추진사업에 증액 편성하는 등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8억 7,625만 원이 증액된 2,252억 1,968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철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예, 박우양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계속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2018년 투자계획을 안 넣은 것은 조금 저희들 과실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격요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요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보육교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지 아동학대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상담원은 일단 자격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에서 상담심리분야 학사학위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상담업무하고, 관련해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상담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내년도 갑자기 또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3명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조금 실적이나 운영 이런 사항이 조금 더 벅차든지 그러면 추가로 채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담전문요원 배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한 구체적 조건의 전문가들 3개월을 가지고 한다면 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거면 1회 추경 때라도 했어야지 본예산 때 못했으면, 지금 3개월 예산에 올린 것이 이게 적절한 것인가. 3개월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채용을 했을 때 목적만큼이나 훌륭한 전문가가 응모를 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한 국가가 1명을 했으면 결국은 이것은 지자체사업이기보다도 경계아동, 주의력 결핍아동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육에 있어서 일상적인 지도를 넘어선 케어를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육교사가 학부모하고 상담하고 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이집마다 둘 수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센터에 배치가 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담하고 하는 제도인거 같은데, 어제 정부예산 확정됐지 않습니까? 혹시 정부예산에 전국 어린이집 보육계통에서 정부예산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경계아동 같은 경우는 상담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정부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나요?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부예산에 추가로 반영은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3개월 채용하는데 과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느냐 그런 여부는 저희들이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했으면 적어도 1회 추경에 했어야 됐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비에 있어서 오늘 보니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심의 때문에 현장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와 관계없이 10억이라는 사업비에서 3억 5,000이 추경에 상승된 부분이 타당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을 우리가 성립시켜준 거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10억에서 3억 5,000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총사업비 80억에서 3억 5,000이 플러스된 83억 5,000이 아니고 부지매입비가 늘었다 하더라도 총사업비 80억 내에서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온 거죠?

맞습니다.

확약서도 뭐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일단 그렇고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자료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 자체는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면 어쨌든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좀 놓친 점이 있었죠. 물론 근본적인 잘못은 집행기관에서 잘못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을 변경을 시키는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80억에 공사,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80억 원어치가 생기는 거에 관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해서 예산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사의 자체만 워낙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놓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간 공유재산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 집행을 못하는 거죠, 통과될 때까지요?

지금 현지에 제가 다녀왔는데 행정문화 위원님들도…

아니 그러니까 그건 행정문화 위원들이 판단할 것이고 통과가… 행정문화의 판단과 또 여기와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유재산계획안도 일종의 수정의견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집행을 통과될 때까지 못하는 거죠?

글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애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제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매 회기마다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애로점은 알지만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유재산계획과 예산이 동 회기 때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만 안건 처리만 먼저 해 준다고 그러면 미리 의결을 받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런 애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집행부 두둔하는 건 아니겠지만 부지를 완벽하게 설정하고 그 부지의 가격들을 감정평가를 받고 그리고 매수인과 협의를 해내고 해야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부지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님으로부터 장애인회관을 건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어떤 지시 내지 편성권자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었죠,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예산에 반영을 안 해 놓으면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또 못해요. 매수하는 사람이 나 안 팔겠다고 하거나 또 지가가 변동해서 상승이 있으니까 이런 애로점들은 있죠. 애당초 원인이 부지 확정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은 들어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애로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됩니다 계속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오송전시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더군다나 사후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인데 지켜봐야 알겠지만 더욱더 행정문화위원님들 그렇게 설득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들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과 예산안이 편성이 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죠. 20억 이상 취득할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서로 안 맞춰서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사전절차. 투융자심사 받았나요, 40억 이상 받아야 되는데?

지난 7월 28일날 받았습니다.

어쨌든 예산 후에 받은 거죠. 그렇죠, 그것도?

예,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고.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 40억 이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 탓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서 의회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밟아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 또 투융자심사 받아야 될 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야 될 거 이런 절차가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이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전절차를 잘 이행해서 심의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