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국체전 준비 등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 방청을 위하여 참여연대 배병주 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1.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충북 청주전시관 신축 2.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 ·청주시유지 교환 취득 ·사유지 매입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교환 처분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상정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정된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전국 광역지자체들은 MICE산업 선점을 위하여 인프라시설을 적극 확충하는 데 반해 전시컨벤션시설이 없는 지역은 우리 도가 유일한 상황으로 KTX 국토중심 오송을 명실상부한 국가교통망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시컨벤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충북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의약·화장품 산업을 오송을 중심으로 세계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충북 청주전시관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난 5월에는 「충청북도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8월 16일에는 청주전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시발전산업협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청주전시관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만수리, 봉산리 일원에 18만 2,191㎡의 부지를 매입하여 4만 176㎡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00억 원으로 도와 청주시에서 50%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상정된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2건, 교환 1건이며 건별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증축 건입니다. 도내 노동계 근로자 대비 부대 및 편의시설과 회의실, 주차장 등이 부족하여 노동계가 증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사무실이 없어 아직까지 입주하지 못한 노동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하려는 부지는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 115번지 등 3필지 1,437㎡이며 사업비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복지관은 2019년 7월까지 991㎡ 규모로 증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7억 5,300만 원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단체별로 개별입주 등 산재해 있는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통합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단체 간 소통과 화합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매입하려는 부지는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산12번지 1필지 3,700㎡로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장애인회관은 2019년 12월까지 2,3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6억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및 시유지 매입 건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율량동 일원의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로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게 되어 대형 중장비 가동 및 차량 운행으로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의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 도로관리사업소를 이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방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취득하려는 청주시 소유 임야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학평리 248-1번지 등 2필지 1만 9,865㎡로 재산가액은 14억 8,000만 원이며 교환하려는 도유재산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527-6번지 대지 1,703㎡로 재산가액은 9억 3,700만 원입니다. 먼저 매입하려는 사유토지는 지방도와 이전대상 부지와의 사이에 위치한 학평리 산23-1번지 등 5필지로 임야와 답 5,771㎡이며 재산가액은 6억 5,7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2017년도 제3차·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MICE산업 선점을 위하여 인프라시설 확충과 KTX 국토중심 오송을 명실상부한 국가교통망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전시컨벤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충북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의약·화장품 산업의 세계화 및 국제적 위상확립을 위하여 충북전시관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시컨벤션시설이 없는 도는 우리 도가 유일하며 MICE산업 확충을 위하여 각 시도가 전시컨벤션시설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에서는 전시컨벤션시설의 총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우리 도가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빠르게 전시컨벤션시설 확충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KTX 분기역이자 국토의 중심인 오송을 중심으로 MICE산업을 육성·발전하고 아울러 오송 역세권 개발을 통하여 균형발전의 목적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4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 따라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필요한 만큼 향후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증축,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 이전을 위한 청주시 시유지와 도유지 간의 부지 교환 및 사유지 매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및 증축의 건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충북의 조합원 수 2만 5,000명에 대해 1인당 면적은 0.04㎡로 전국에서 가장 협소한 상태로 미입주한 노동단체의 불만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노사관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위해서는 현 부지의 용적률 기준에 따라 추가부지 매입이 필요함에 부지 매입과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현재 도내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각처에 산재해 있어 이를 통합하고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관이 신축되면 도 단위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통합적으로 입주하여 단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 단위 장애인단체들이 한 장소에서 생활함에 따라 단체 간 소통과 화합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도로관리사업소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과거 도시 외곽에 위치하던 도로관리사업소가 주중동·율량동 일원의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로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업무 특성상 대형 중장비 가동,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 분진, 교통불편 등이 초래되고 주변 지역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대상인 청주시 소유부지와 청주시가 무상사용 중인 도유지를 교환하고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업무특성에 따른 올바른 사업소 이전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입니다. 고대 현장을 가보니까요, 오송역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도로, 오송역이 여기 있으면 그 오송역을 지나 가지고 이 큰 도로를 지나서 고대 그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쪽 편에서 이렇게 진입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오송, 무슨 행사를 진행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오송역을 이용해서 오는 VIP나 또는 관계자들 또 내방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진입도로를 설정하게 되면 상당한 좀 불편이 야기되지 않겠나, 그 현장을 봤을 때 그런 우려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지금 기존 도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측면이 필요할 거 같던데. 거기 보면 또 여러 가지 부가시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원할 때에 공유재산 변경안을 올리면서 현지를 좀 다녀오시나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전체는 다 못 가보고요. 이번 경우도 일부는 다녀왔습니다.

이게 사실 서류상으로 도면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항상 답이 있다는 진리가 사실 이번에도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이 현지를 가보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현지 좀 답사하셨습니까?

제가 다녀온 거는 아니고 우리 공유재산관리 팀장께서 현지를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그 부지가 과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결론을 도출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 입장과 해당부서의 어떤 입장을 조율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의견도 일단은 장애인회관 예상 부지가 올라가는 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사가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노인장애인과하고 사실은 협의를 좀 한 과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을 이렇게 좀 점검해 보니까 접근성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곽도 아니고 우리. 그래서 시내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접근성은 괜찮은데 위치가 야산이다 보니까 이미 근린생활시설로 개별 사업자가 택지 개발하면서 진입도로로 사도를 한 6m 정도 개설해 놓은 거 같은데 앞으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인도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도도 내야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그 도로부지도 더 협소해질 뿐더러 굴곡이 있어서 대형차량 진입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비단 장애인들이 회관을 이용할 때는 장애인회관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겠지만 모두 다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인근지역에서 또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인근지역의 승강장을 통해서 회관으로 진출입을 할 건데 거기 휠체어 타고 올라가겠습니까?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예산의 맥시멈을 정해 놓고 그 예산에다가 부지를 선정하려다 보니까 억지 춘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 위원 모두가 사실 그 부지는 어려우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빨리 회관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다만 미래를 위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를 해서라도 장애인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그런 부지로 좀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 가신 그 자리가 저희들이 지난해 3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근 한 211필지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한 열 곳 정도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장애인단체하고 현지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장애인단체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다만 우려하시는 올라가는 그 방면에 경사도가 더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체에 자체 차량들이 다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스타렉스라든가 이런 종류의 차량들이 다 있고 또 거기가 대형버스가 안 다닌다는 저기는 없지만 그래도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아마도 그런 32인승이나 이런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사실은 좀 그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갖다 선정하게 된 겁니다.

사실 장애인단체별로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 단체에서 공용으로 쓰는 그런 버스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를 다 이용하지를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휠체어를 타고 올 수도 있고 기타 장애인들은 걸어서 올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놓친 분들은 버스를 타고 와서 그 시설을 접근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차로 이용할 수는 없다 해서 전체의 그 장애인들을 봐서는 시설 위치가 좀 부적합하다. 또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근린생활로 택지 개발한 사람들이 6m 폭으로 개설했는데 그 도로 부지가 전체 몇 평입니까, 현재?

도로 부지가 저희들한테 할당된 그 지분이 지금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할당된 지분이 100평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사도로 지목 변경이 된 그 도로를 왜 100평을 우리가 그 지분을 할애해야 되는 건지 그 사유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그 개발사업자가 그 부지 전체를 매입하면서 기존에는 그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몇 개 필지 매매를 하다 보니까, 개발허가를 내다 보니까 그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진입도로를 지적도 상에 그렇게 낸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100평을 사야 되는 그 분석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100평을 우리가 공유지분으로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미 택지 개발로 해서 그 분할된 필지가 쉽게 얘기해서 전체 그 도로 면적이 1,000평이라고 합시다, 1,000평이고 그 현재 택지가 열 필지로 이렇게 개발이 돼서 분양이 됐다 하면 한 필지마다 100평씩을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미 이 도로는 우리는 그 도로에 접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는 이미 예전에 그 택지 개발한 사람들이 매입을 해 놨는데 그거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개설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굳이 100평을 매입해야 되는 그 방법은 어떤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100평을 안아야 되느냐 그거를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영지입니다. 글쎄요,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그분들께서 전체적인 걸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를 내다보니까 그거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개발사업자가 냈으면 좋았을 건데 그걸 아마 매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부담이 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 사도는 타인이 이용이 불가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미 본인들이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이 참 허가의 전제조건인데 그래서 이미 도로가 개설된 거를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거기 도로에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추가로 그 사람들 공유지분을 우리가 또 안아야 될 그런 사유까지는 없지 않느냐, 위치도 부적합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도로부지 매입까지 이렇게 계상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참 적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이 하시는 겁니까?

예예.

네, 근로자종합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준공식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입구를 보니까 참 어떻게 이런 데에다가 공공근로기관의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하나의 집이 그런 데 가서 지어질 수가 있나, 기관이. 일종의 우리 도의 재산으로 건립이 되는 건데, 그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참 답답했었습니다. 2년 지난 뒤에 이번에 가보니까 역시 여기는 우리가 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장소를 지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거기에 또 불과 준공이 된 지 이삼 년도 안 돼 가지고 시설이 모자라서 거기에 또 한켠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런 참 증축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고대 보니까 뭐 2만여 명 이상이 회원으로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단체 중에 하나인데 또 그게 우리 충청북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시도별로 지금 그런 회관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곳에 그 지역을 지금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또 별도의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한 기관 내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참 큰 문제가 있다. 우선 접근성에서도 문제고 또 여러 가지 참 누가 가봐도 ‘아, 이런 곳에 어떻게 이런 기관이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답답함을 느꼈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할 거 같으면은 아예 좀 지금 기존의 건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고 근로복지 사무실 또 센터 이런 기능이 한목에 모여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곳에 증축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앞날을 보거나 또 외지에서 같은 단체의 중요 인사들이 방문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을 때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관계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될 당시에는 2012년도였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상당구청이 지어지고 있는 그 자리를 아마 물색을 했던가 봅니다.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청원군 소유였었는데요, 청원군에서 별도로 그 부지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매입 의사를 철회하면서 그 당시에 여러 군데 물색을 하던 중에 현재 부지를 매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주변이 허허벌판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개발이 안 된 상태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워낙 부지도 좁았지만 최근 들어서 주변에 건물이 다 들어서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또 추가매입하려는 그 부지는 삼면이 전부 다른 건물이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만 지금 미개발 지구로 남아 있고 이번에 거기를 추가로 매입하면은 좀 더 주차장, 진입하는 데 도로가 좀 더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꺾여지는 부분이 해소가 되고 또 그래서 일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편의성 때문에 이번에 토지를 더 매입해서 증축을 하려는 그런 구상을 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가 그렇게 가보신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그런 거라서 만약에 제3의 부지를 물색해서 전체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건물을 거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른 부지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던 거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가 가능하다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도가 아닌 타 도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정말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부지 매입이라든가 또 신축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도 아주 참 절실하게 했습니다. 그게 물론 거기에는 수반되는 예산이 있고 또 갖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런데 앞서 지적한 대로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노총회관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과다할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5년이고 이렇게 한 10년이고 내다봐 가지고 접근성이라든가 또 이용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갖고 안목 있게 거기에 걸맞은 이런 아주 다양하고 철두철미한 조사가 돼서 지금 지적한 대로 이게 3년 전에, 이삼 년 전에 준공이 된 건데 이삼 년도 버티지 못해 갖고 지금 다시 그것을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행정보다는 좀 더 기본적인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참 5년, 10년을 이렇게 내다보는, 뭐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참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닌 그 나름대로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행정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참 간절히 해 보면서 이번 이 회관 문제도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상태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은, 조금 기간이 더 가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부지 매입과 관련돼서 간략히 한 두어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매입필지가 청원구 학평리 산23-1을 포함해서 한 5필지 정도가 되는데 어떤 필지는 10여 평도 안 되는 그런 평수들이 있어요.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로가 개설될 당시에 이미 그런 평수를 본인이 매각을 아니 할 이유가 없는 그런 필지들이 한 두어 필지가 이렇게 눈에 보여서 그 부분이 지금 사유지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당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유권보전등기를 좀 하지 못했던 그런 저기가 절차상 누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된 건가요? 그 부분 본인이 지금 사유지 소유권이 확실한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방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유지 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방도 조성사업을 하면서 분할된 토지가 도로변에 붙어있는 게 세 필지가 있습니다. 신규 편입되는 필지는 신규 임야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었고요. 그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231㎡ 또 하나는 350㎡이기 때문에 100평 정도가 돼서 이거는 아마 간접보상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남아 있는 학평리 245-10번지 사유지는 33㎡입니다. 이런 부지인 경우 공사를 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간접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등기부 토지대장을 다 확인해 봤을 때는 사유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그 당시에 지방도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줬는데 등기이전을 못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한번 별개로 또 확인을 해 봐 가지고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도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지방도가 이렇게 개설 당시에 10평도 안 되는 그런 필지가 현재 존재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시의 토지보상을 한번 적극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가장 큰 필지인 산23-1의 당해 필지 중에 청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관통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그 토지의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우리가 관통하는 것을 좀 외곽으로 이렇게 비켜서 노선을 바꿀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어떻게 좀 협의가 있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예, 7월 달에 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직접청주시 도시계획부서 담당자 또 도시계획사업 담당자, 도의 도시계획부서 담당자 해서 청주시에서 회의를 한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청주시 시유지뿐만 아니라 그 시유지 옆에 있는 사유지까지 편입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라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경우에는 거기 도시계획도로에 추가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제외되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걸 간과할 수 없다는 청주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앞으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 땅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과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면서 현지에 맞게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청주시하고 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뭐 여러 필지가 해당이 된다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좀 난해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우리 충청북도가 취득하는 필지 한 필지하고 사유 필지 한 필지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분은 내가 보더라도 어느 쪽으로 도로가 나더라도 그 토지는 이용하는 데 좀 도로에 접해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문제는 우리 임야가 양분돼서는 안 되겠다, 임야의 끝 선을 이렇게 좀 도시계획도로가 지나도록 그 문제는 반드시 선행절차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회입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8-4번지 도로계획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이전대상부지 일부분을 침범하고 들어와 있어서 토지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준공업지역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충청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매입과 증축,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 및 신축 등 4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결과 부지의 접근성, 주변 여건 등 위치적으로 부적합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지 않고, 나머지 도로관리사업소 이전과 관리안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연철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7쪽부터 14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15억 9,8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15억 47만 9,000원보다 9,7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7쪽,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2016년도 출산장려금 지원 도비 보조사업 시·군 교부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5,474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8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2016년도 정보격차해소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예금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금 124만 6,000원과 2016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 집행잔액 24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49쪽,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2016년도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집행잔액 3,935만 4,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50쪽부터 15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884억 2,7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68억 8,512만 원보다 15억 4,23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5쪽, 총무과 소관으로 7,8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새 정부의 일자리 확대정책에 의거 지방공무원 추가채용 시험을 위한 인부임 922만 9,000원, 시험시행계획 공고료 등 수용비 1,140만 원, 각종시험 집행관련 제수당 7,254만 원, 시험문제 출제수당 3,600만 원, 시험장 임차료 937만 원, 지방공무원 시험문제 위탁출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충청북도새마을회 회관 노후화에 따른 정화조 보수공사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3쪽, 청년지원과 소관으로 6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5억 원, 중견기업과 소기업 간 청년임금 격차해소 지원사업 1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5,000만 원, 충북 청년해외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3쪽, 회계과 소관으로 7억 2,1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26만 1,000원, 전기자동차 구입 4,800만 원, 전기저상버스 구입 5억 원, 충전기 구축사업비 2억 원, 2016년도 본관동 구조안정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7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대체구입비 3,4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4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2016년도 정보격차해소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고 각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715억 9,82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715억 47만 9,000원보다 9,7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9,198억 6,028만 7,000원의 27.3%를 점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0.01%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증가한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인 9,77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보격차해소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 104만 2,000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시도비반환금 9,649만 4,000원, 정보격차해소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868억 8,512만 원 대비 0.3%인 15억 4,271만 4,000원이 증가한 5,884억 2,783만 4,000원으로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9,198억 6,028만 7,000원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7,853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사교류자 지원 1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인재 채용 1억 7,8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0.2%인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새마을회 회관 보수공사 등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청년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4.5%인 6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 정부 일자리확대 정책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5억 원, 중견기업-소기업 간 청년임금 격차해소 지원사업 1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5,000만 원, 충북 청년해외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9.4%인 7억 2,159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공용차량 대체구입 3,4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전기저상버스 충전기 구축사업비 2억 원, 전기차 및 전기저상버스 신규구입 5억 4,8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777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3,758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 3,5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25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새 정부 일자리확대 정책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지원사업 등 부서별 현안 정책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에서의 순증사업인 8개 신규사업과 2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시급성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전기자동차, 우리 도에서 전기자동차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현재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전기충전장치가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 사항도 전기자동차 5대 보유하면서 충전시설 5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충전기가 보통 충전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차 1대를 충전을 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

회계과장 박승환입니다. 완속이 7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마 급속으로 급속충전되는 게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충전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급속은 더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시간씩, 급속은 더 빠르지 않은가요?

네, 빠릅니다. 저는 아까 완속을 말씀드린 거고 급속은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전기, 우리나라에서 보급되고 있는 부분이 전기충전기 자체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스라든가 기름차는 금방금방 주유가 가능한데 전기자동차의 충전시간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버스도 한번 구입을, 전기버스가 또 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녁에 도내에 파킹을 시켜서 밤새 충전을 시키면 되는데 이 차가 또 외부로 해서 나갈 경우에는 과연 버스가 버스 ㎞수도 그렇고 지금 아직, 휴게소에도 보니까 요즘은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설치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충전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맹점도 있는데 어쨌든 전기자동차에 대한, 그러고 일반적으로도 지금 외부나 이런 데도 자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 보급을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거는 주차를 몇 시간씩 하니까 어떤 때는 밤새도록 자기가 주차해 놓고 꽂고 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인데 어쨌든 우리가 환경적인 면에서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 충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버스 구입이 7억인데 이건 몇 인승 버스입니까?

25인승입니다.

25인승, 이게 충전을 만충시켰을 때에 몇 ㎞ 정도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기버스 운행 제한은 160㎞까지인데 실제 운행은 120㎞에서 140 정도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으로 밤새 한 7시간 충전해 가지고 서울 한 번 가면, 서울 가면 끝나네 그냥.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부나 건설교통부나 이제는 미세먼지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친환경 대체용으로 버스를 전기자동차 이거를 확대 지금 보급하고 있는 추세인데 또 각 자치단체마다 전부 지금 많이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충전인프라는 아직도 사실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그래서 지금 7억이 올라간 것이 저희 도에서 충전시설을 하나 설치하고 그것이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버스는 저희가 5억 올라가고 4억 5,000 플러스, 지금 차량 아까 좌석수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25석인데 저희가 사용 용도에 따라서 35석으로 변경하는 그 5,000만 원 플러스해서 5억이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결과론적으로 충전인프라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25인승 버스를 구입을 해서 결국은 도에서 서울이나 어디에 볼일이 있어 간다면 서울까지 갔다가 7시간을 충전하고 내려오는 격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버스 구입하는 거에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전부 버스에 대한 부분은 전기자동차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기저상버스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우리 김학철 위원과 같습니다. 좌석 구조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들은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출고 당시부터 그렇게 해도 무방할 거 같고요. 현재 국내에 출시되고 있는 저상버스가 1회 충전 시 아까 120㎞ 간다고 했습니까? 내년도부터 현대자동차에서도 전기버스 생산에 올인을 한다고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현재 출고된 그 버스 주행거리보다 좀 획기적으로 더 늘어난 그런 버스가 국내 업체에 의해서도 보급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보다 전기버스에 대해서 선진국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중국도 굉장히 주행거리가 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외국제품을 구입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국내 버스를 구입하는데 불과 몇 개월 뒤에는 그 주행거리가 현재보다는 대폭 개선된 그런 버스가 출고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한 백이삼십 ㎞짜리의 주행거리밖에 안 되는 버스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이걸 1년 지나서 구입하면 안 됩니까? 예산은 성립을 시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진섭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에 아마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환경부에 전기저상버스를 신청해서 지금 국비 1억이 가내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고·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에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때 한번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자 좌석 변경하는 것은 그 업체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그런 가격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가 좀 미약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어차피 버스를 구입하는데 예산 편성하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좀 더 주행거리가 긴 그런 버스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정부의 추경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청년지원과에서도 신규사업을 몇 가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문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렇다 치고 자체 사업으로 중소기업하고 소기업 간 임금격차해소지원,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또 역량강화사업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거 지원근거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먼저 여기 대상자를 보면 39세 이하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나이를 39세 이하로 정한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사항이 됩니까?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범위를 15세에서 39세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자치입법을 상위법에서 위임돼서 만든 조례는 아닌 건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 청년에 대한 저기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3조에서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예, 본 위원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봤더니 그 법령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할 때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자치입법에서 따로 용어를 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법률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가 15세에서 29세 이하로 해 놨는데 우리 자치입법에는 39세 이하까지 해 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사실 요즘 같으면 40대 초반도 청년이라고 그럴 수는 있는 겁니다마는 법에서 규정한 청년의 나이가 있다고 하면 그걸 따르는 게 맞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세에서 29세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요즘 여러 가지 구직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또 청년 실업이나 이런 게 나이가 점차 늘어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령범위를 39세로 좀 연장을 해서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조례를 그렇게 범주를 정했습니다.

우리 조례의 한계를 다 알고 계시죠? 뭐 자치입법이라도 굳이 법률에서 정의한 청년의 나이를 우리 임의대로 충청북도가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자치입법도 좀 개정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나이에 대해서는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임금격차해소나 체험지원사업 등등 그리고 또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이 지원 근거를 명시한 거 보니까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13조 및 20조, 일자리 창출 조례 5조 및 11조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근거가 맞는 겁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이 조문에 의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하여튼 청년 기본 조례라든지 또 일자리기업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에 포괄적입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사업을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3조 규정은 포괄적 의미의 도지사의 책무를 이렇게 규정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조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2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20조에서는 말이죠,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년에게 직접지원이 아닌 청년고용정책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에 그 예산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경상적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 20조입니다. 이 규정을 가지고 청년들에 대해서 임금격차를, 중소기업과 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격차를 해소한다고 우리 예산으로 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물론 청년 기본 조례에 그렇게 포괄적인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사업에 1항, 2항 이렇게 구별이 돼서 거기에 청년층 등 생산적·경제적 일자리창출 사업 이런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소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조례를 확대해석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크나큰 문제는 분명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청년의 실업문제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건데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예산편성에 따른 합법적인 근거는 갖고 있어야겠다, 근거도 없이 그냥 어떤 조문, 유사한 조문 갖고 말이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그건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도 보면 말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조문을 정했어요. 7조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해 갖고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고요. 또 10조와 11조에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또 8조에는 “직장체험 기회 제공” 해 갖고 여기 우리 얘기 있는 것처럼 직장체험, 해외비즈니스 이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렇게 각 조문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해서 현재 우리 있는 그 조례의 이 근거 갖고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 다 좋습니다. 뭐 이 예산 당연히 이런 사업들을 많이 더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극복시켜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자치입법을 손을 보고서 이런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에서 뭐 추경 일자리사업 했다고 하니까 그냥 그저 몇 가지 사업 발굴한다고, 사실 여기 청년일자리체험 지원사업도 내용을 보면 이게 대학생들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하고 뭐가 다르냐. 과연 그래 대학교 1∼3학년들이 잠깐 가서 말이야 한 17일 정도 가서 체험해 갖고 장래에 그 직장 가겠다고 그 사람들이 꿈을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궁여지책으로 몇 가지 사업을 발굴한다고 했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학생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에 포함시켜도 충분하겠다,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가져갈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예산만 본예산보다도 좀 늘려서 대상자를 더 발굴하면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지원과장 김두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근거규정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청년고용 특별법에 따르는 그런 관련 저희들 도의 조례라든지 이런 근거규정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일하는 근로자, 또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사업을 계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좀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법적인 근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간단합니다. 조문 하나만 더 넣으면은 이거는 예산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지사는 제13조 청년의 고용확대 정책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하고 구체적으로 아주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들을 시행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문을 만드세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예, 김학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사업으로 저기를 했던 건가요? 변경해서.

뭐 단출하지마는 우리 자치연수원의 세출예산이 한 세 건 정도 이렇게 설명서에 표기가 됐는데 문제는 자산취득비라든지 법령 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장기교육과정 강사수당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원장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이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로 이렇게 이미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당연히 우리 교육과정별, 등급별 초빙 강사들에 대해서 연간수업일수를 계산하면은 정확히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왜 이제 2회 추경 와서 이런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이 이게 어떤 이유예요?

자치연수원장 성기소입니다. 박한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 조정에 따라서 강사수당 증가분을 계상한 건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한 32.6%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본수당이 한 25.3이고 시간…

아니 원장님,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고 이미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그 등급별 강사수당이 지난해에 이미 조정이 됐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에 강사수당을 계상하셨어야지 지금 금년 6월 말까지는 강사수당이 얼마였는데 7월 1일 자로 그게 인상이 됐다 하면은 추경에 당연히 이렇게 반영하는 거는 맞는데 이미 지난해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강사수당이 오른 거 아닙니까. 개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제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자치연수원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과정이 44주 교육기간 중에서 22주 차가 지금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한 2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해서 세웠는데 예산파트 저기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해서 다음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 원장님 서로 기관 내부에서 자꾸 일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행정기관이 스스로 불필요한 일거리를 만들어 낸다니까? 처음에 그냥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랬던 거 같아. 그 기정예산만 갖고서도 혹시 집행잔액으로 금년도 인상분을 좀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막연하게 기대하고 2회 추경에도 “모자랍니다.” 하니까 이제 반영을 해 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당초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확립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성기소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꼭 당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소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505억 4,4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1,479억 3,900만 원 대비 1.8%인 2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729억 6,1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2,588억 5,200만 원 대비 5.5%인 141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문화예술산업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3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0억 3,000만 원, 그 외 수입 7,7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 등 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700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억 1,300만 원, 그 외 수입 3억 2,400만 원, 국제무예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기금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이자수입 5만 원, 시도비반환금수입 170만 원, 그 외 수입 8,3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2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 10억 800만 원 감액,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부터 165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720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08억 3,500만 원 대비 1.7%인 11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북학 연구사업 1,400만 원, 충북문화예술인회관 호우피해 복구공사 2억 6,800만 원, 2017 월드 컬쳐 오픈 페스티벌 1억 원, 예술공장 두레 이전기념 마을상생공연 4,0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으로 충북문화관 수해복구공사 4,7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200만 원, 초롱이네 및 도래섬 작은도서관 기능보강에 각 2,000만 원, 우륵의 아름다움 외침 콘텐츠 제작 3,000만 원,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 5억 원,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5,0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으로 상당산성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8,6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7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84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2억 7,100만 원 대비 3.4%인 22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제1회 도지사배 전국 철인3종대회 1,000만 원 감액, 평창올림픽 지원 4,700만 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1,000만 원,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3억 4,900만 원, 국제행사 지원 경상수용비 500만 원, 국제무예센터 건립 지원 18억 원, 세계무예마스터십 지원 1,5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32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7,500만 원 대비 0.2%인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전국체전 성화 채화·봉송 행사운영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성화장비 제작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33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2억 3,500만 원 대비 1.8%인 6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충주호 관광거점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 3억 4,700만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0쪽,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570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300만 원 대비 22%인 10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 2억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 지원 11억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2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금 상환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1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17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총세입예산은 314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200만 원 대비 1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총세출예산은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22억 7,800만 원, 예비비 87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철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창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05억 4,4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26억 49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144억 6,9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인 16억 3,22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법주사 다목적문화교육관 건립사업 등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 사업 정산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 보조금은 1,316억 7,4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인 8억 2,727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4.1%인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난 7월 16일 발생한 호우재해 복구사업비 반영, 국제무예센터 건립지원비 등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가요인은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시도비반환금 수입과 호우재해 복구사업비 등 보조사업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세입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29억 6,1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141억 926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 3조 9,198억 6,028만 7,000원의 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는 2,592억 7,45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30억 7,76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1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억 3,05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문화예술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인 11억 9,461만 5,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비 5억 원과 충북문화예술인회관 호우피해 복구공사 2억 6,800만 원 등 문화예술단체 8개 현안사업에 15억 4,17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22억 271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제2회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3억 4,943만 원, 국제무예센터 건립 지원 국비 18억 원 등 6개 현안사업 4억 1,717만 1,000원을 증액 및 신규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기정예산 대비 0.2%인 7,0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국체전 성화장비 제작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성화채화 및 봉송행사 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관광항공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6억 309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충주호 관광거점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대응사업비 2억 5,000만 원, 호우재해 복구사업비 3억 4,732만 6,000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건축문화과는 기정예산 대비 21.6%인 101억 5,445만 4,000원이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출금 110억 원의 반영과 국고보조사업인 주거급여 지원사업 11억 1,28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고보조사업비 반납분, 호우피해 복구비, 주요 현안사업 신규계상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한 필수사업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업의 적기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검토보고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표 9번,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후 환경 변화와 신규계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의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9%인 110억 원이 증가된 314억 288만 1,000원으로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계획에 따른 조치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3쪽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지원에 금회 추경에 5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주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국고보조 지원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보조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보조는 일단 지특회계로다가 국비는 20억 정액 지원이고요. 지방비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정액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건 시·군 재정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기준보조율은 또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별표에 시·군 문화시설 설치라든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정액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이렇게 정액제로 돼 있고 지특회계로 20억을 반영한 거로 봐서는 아마 정액제로 명시가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우리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도 정액제로 돼 있죠? 그런데 정액제라는 것이 과연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창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을 보면은 시·군에 따라서 시·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적게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제천만 해도 지금 저희들 시 지역으로서는 낙후지역으로다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현 자치입법상에 이런 사업 관련돼서 그 기준보조율이 국장님 어떻게 명시가 돼 있죠? 정액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률제로 돼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일단은 저희들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정액지원을 하는 거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사업비는 국가 보조금 관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죠? 뭐 정액제가 됐든 정률제가 됐든. 또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가 분담비율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우리 현재 충청북도의 도비 기준보조율이 이러한 사업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냐 그 얘기죠. 정률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은 3:7로 돼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있어요.

정률제는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정액제로 돼 있는데 정액제는 그거는 시·군 재정상황에 따라서 액수로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정률제로는 지금 정해 놓은 건 없는 거로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해 준 걸 보면은 청주 실내빙상장도 50 대 50으로 해서 850억씩 이렇게 지원했고, 85억씩. 그러고 충주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50억, 80억 이렇게 지원을 했고 스쿼시경기장도 18억, 똑같이 18억 이렇게 지금 50 대 50으로 했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이 형평성 있게 좀 일관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들쑥날쑥, 뭐 지사님의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명시를 해 놓고서도 전체 총사업비의 50% 라는, 한 200억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일부 시·군에서 정액제로 된 보조사업을 요구할 때 기껏해야 뭐 일이십 억, 몇억 이렇게 달아주는 그런 사업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또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에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것이 정률제가 아닌, 정률제로 정해서 50 대 50으로 돼 있다 하면은 총사업비에 이렇게 50%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마는 지금 정액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액제라는 것은 정률제보다도 낮은 그런 지원을 사실 우리가 정액제로, 이러한 사업은 사실은 우리 도비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서 딱히 하기는 어려운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국고나 또 기초에서 광역에 의지를 하니까 정액으로 어느 정도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액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정액제를 갖다가 50%씩 이렇게 주는 것은 그거는 단체장의 재량권을 좀 이탈한 그런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지금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낙후지역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조금 재정여력이 있는 데는 그보다 조금 비율을 낮춰서라도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같은 거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사실 도비보조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거 요구하면은 정액제로 얼마씩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또 시·군 형편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하는 건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 같아요. 사실 제천시만 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세 번째 가는 그런 자치단체의 규모에 들어가는 자치단체인데 참 여기 굉장히 사업비가 많아서 이거를 50%를 정액제로 돼 있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문화예술회관과 이렇게 유사한 그런 회관을 건립할 때 과연 50% 다 지원해 주실 것인지, 이게 하나의 또 선례가 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른 시·군에서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이게 선례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지금 제천 문화예술회관은 기존의 시설이 원래 노후가 됐고 지금 현재는 다시 신축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제천에 회관을 짓는다 하면은 제천시민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북부지역에서 또 행사가 있을 때 같이 공동이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제천에 기존에 스토리창작클러스터를 한다 그랬다가 국·도비를 또 반납한 저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또 좀 감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총사업비가 420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420억은 부지매입비 같은 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일단은 부지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도 그런 사업비를 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사실 우리가 부지매입비 같은 거는 또 지원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과연 그중에 시설비가 얼마가 되는 건지 총사업비를 이렇게 막연하게 420억 해 놓으니까 내용 검토하기가 좀 그래요. 하여간 어쨌든 앞으로 예술의전당 또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각 시·군에서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할 때는 50%씩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

예, 일단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쭉 이렇게 이어져서 획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김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봉순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 1개 사업 8,615만 8,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요구액 26억 498만 2,000원 중 8,615만 8,000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2개 사업 8,000만 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2개 사업 1억 1,615만 8,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박봉순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