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인중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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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예결위 첫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9월 1일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년 실업률 상승, 고용 양극화, 소득분배 악화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재해 위험지역 정비 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은 일정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병윤 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 25일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년이 채 남지 않은 제10대 의정과 민선 6기가 의미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정은 지난 추경 편성 이후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극심한 가뭄과 우박 피해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도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4대 핵심 분야를 일자리‧4차산업혁명‧저출산 극복‧양극화 해소로 정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추경은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우박 피해 농가 수매 지원, 위험 도로 긴급 보수‧정비, 서민 생활 안정 등 시급한 현안 사업에도 예산을 반영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혹시 이 자료가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이 이른바 일자리 추경입니다. 그래서 한 1800억 정도 추경이 이루어지는데 일자리가 어떤 기능별로, 일자리를 한 7천여 개 정도 지금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그 7천여 개가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경북형 5대 일자리 분야가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서 좀 나누어서 일자리 7천여 개가 어떻게 배분이 돼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장경식 위원입니다. 세정담당관님 오셨지요?

지난번에 좀 받았는데 시기가 지나 버려서 다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경북하고 23개 시‧군, 도세 징수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5년치, 그것을 한번 주시고 또 23개 시‧군 재정자립도 변화, 그것도 5년 그렇게 해 주고 우리 도를 비롯해서 각 시‧군의 세입 주요 항목별로, 예를 들어서 담뱃세, 그다음에 또 주민세, 법인세, 취득세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세목 중요한 것 한 다섯 가지 정도 흐름을 한번 보게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예.

한창화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아까 배진석 위원님 추가해서, 이것이 일자리 추경이니까 직접 일자리에 몇 명, 기반 구축을 통한 간접 일자리 몇 명, 그것 좀 세분화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일자리에서 몇 명 정도 고용된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사업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끝? (이영식 위원 거수)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이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도 참 중점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시고 하셨는데 2015년, 2016년, ’17년은 지금 상반기입니다마는 ’15년, ’16년 2년 동안에 우리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상한 인원, 일자리 창출을 얼마 하겠다 목표 인원 있잖습니까? 목표 인원하고 또 실제로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이 됐는지, 아마 그 내역은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년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 ’16, 2년 동안 하고 ’17년도 지금 가능하면 목표와 또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리고 또 세부 내역이 좀 있으면 분야별로 좀 나누어서 직접 일자리 창출, 또 노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 이런 쪽으로 좀 분류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일자리, 금년 2회 추경에서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일자리의 목표에 직접 일자리, 간접 일자리 또는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목표로 한 일자리 목표와 실적, 그다음에 그 일자리에 청년, 노인, 여성, 그다음에 또 직접‧간접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지식 위원 거수)

한창화위원장

예, 김지식 위원님.

지식

김지식위원

각 시‧군마다 재정 자립도 있지요? 그것이 3년간 당초 재정 자립도하고 또 결산 자립도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초 자립도하고 결산 자립도하고, 또 행자부 자립도하고 자체 자립도도 또 다른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산 자립도하고 재정 자립도하고, 각 시‧군마다 또 자체적으로 한 자립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것이 만약에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전 자립도는 지방세 세입을 예산안 기준대로 잡은 것이고, 결산은 결산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들어온 것을 잡기 때문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배진석 위원님, 장경식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이영식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거의 공통적인 자료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위원님들 오후에 와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가. 기획조정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11시 4분

그럼 실‧국별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창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일자리민생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본부장님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머무르고 싶은 도시, 경북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여튼 추경 준비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고 기조실장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안병윤 실장님 같은 든든한 분이 계셔서 하여튼 마음 편히 의정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하나 여쭤 봅시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요즘은 식사를 누구하고 하세요? 김영란법 때문에 식사할 데가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식사,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다른 외부 사람들하고 식사하기 좀 힘들지요? 제일 처음에 이 김영란법 나왔을 때 업무와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개인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기조실장 자리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업무를, 조직이든 기획이든 예산이든, 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들하고 업무 관계가 많기 때문에 외부의 분들하고 식사는 사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부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그런 업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고 하면 처음에 이 법이 나왔을 때, 지금 이것이 몸풀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법이 나왔을 때 기재부 예산실장님이나 우리 도의 기조실장님은 식사할 데가 없겠다, 김영란법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해서 여쭤 봤고. 이번 추경이 보통 일자리 추경이다. 또 경상북도에서는 농가 피해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됐는데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유감이라면 유감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보도 자료라든지 제안설명에서 아까 세부적으로 ‘직접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몇 명 정도 하는 어떤 사업이 있다. 또 간접 일자리 창출에서 어떤 사업에서 얼마가 투자되고 몇 명 정도 고용 창출이 있다.’ 이런 것이 좀 나와 줬으면, 보도 자료나 이런 데서, 이것이 우리 도민들도 좀 알기 쉽고 우리 경북도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여 주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일자리 추경을 앞두고, 또 1차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왔고 중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의장님 모시고 또 위원장님도 모시고 저희들 실‧국 간부, 시‧군 부단체장 모시고 한번 보고대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늦었지만 그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상세하게, 아까 요구하신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또 위원님들께 잘 보고되고 우리 도민들에게도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미리 그런 자료가 좀 배포됐다든지 저희들이 알고 있었으면 이런 자료 요청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현 정부에서 인기 영합주의로 해서 복지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좀 막 쏟아지잖아요. 또 일각에서, 정당에서는 산타클로스 예산이라 하는 것이 쏟아지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국비사업도 있고 저희들 사업이 많은데, 이런 예산이 딱 내려왔을 때에 실장님 생각하기에, 아니면 우리 도청 직원들 생각하기에 이것이 좀 우리 도하고 맞지 않다는 그런 예산은 없었나요? 이런 정책을 꼭 해야 되나, 물론 공모 사업도 있겠지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번 추경에 국비 지원 사업이 국비 직접 지원이 889억 원이고 거기에 매칭으로 200 해서 한 1000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보시면 치매거점센터라든가 복지 분야에 들어가 있고 그런 복지 분야가 간접적으로 공공 부분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일자리 추경을 통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가가 복지 분야 예산을 정부 예산 146조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12% 증액 편성을 하고 SOC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작년 대비 감액 편성을 하고. 사실 등등의 어떤 그런 큰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이 나중에 구체화되었을 때 또는 사실 공공 부분 일자리라든가 비정규직‧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집행될 때 상당히 매끄럽게 가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실제 집행을 담당해야 되는 시‧도 차원에서는 집행해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예상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정부의 국비 보조 사업이 특별하게 집행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없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아르바이트생만 많이 양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서 보고 정책을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일자리 추경 해서 200억, 300억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이 자리 자체가, 새 정부에서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한시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까딱 잘못해 버리면, 이 사업을 잘못 펼쳐 버리면 이것이 결국에는 아르바이트생 양산하는 것밖에 안 된다. 특히 모니터링 이런 요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 간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첨예하게 논쟁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공공 부분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느냐. 일자리는 결국 민간 부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었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다른 후보들도 얘기한 공공 부분이 마중물 기능으로서,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들은 중‧장기적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러나 워낙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대한민국에 많으냐, 적으냐 문제는 OECD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공공 부분 일자리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공 부분의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전체 큰 틀에서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에 우선 수용, 수긍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체 큰 틀인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마중물 하는 것이 펌프질할 때 물 넣어서 올라오는 동력인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잘못해 버리면 경상북도에서 추경 실컷 하고 ‘빛 좋은 개살구’ 될 수도 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일

조현일위원

재원도 한정이 돼서 있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한민국의 재정 안정성이 급격히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마중물식 투자가 궁극적으로 민간 부분의 4차산업혁명이라든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재정 안정성만 해치고 일자리도, 경제도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전체 우리나라, 현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우려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는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잘못해 버리면 사무직 이런 저임금 받는 사람을 많이 양출해서 오히려 빈부 격차를 양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다른 많은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에 부연해서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이 추구하는 것, 경북형 신규 일자리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 전에 추진 보고회를 하셨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공공형 부분 일자리에 5개 분야, 또 경북형 일자리 분야 있습니다. 공공형 부분 일자리는 실질적으로 아까 정부에서도 한 치매거점센터, 이런 어떤 복지 기능의 서비스를 하는 종사자들을 좀 채용하는 부분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 질도 같이 높이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갖고 있는 주4일 근무제 같은 경우…

현일

조현일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주4일 근무제였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주4일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전 산업 영역에 있어서 주4일 근무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가 산업 부분의 경쟁력은 사실은 충분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 민간 부분 영역에 있어서도 사실은 연구를 한다든가 하는 특수한 분야는 주4일 근무제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 부분에 있어서도 또 실제적으로 직접 집행을 하는 부분이 아닌 연구라든가 개발 분야는 공공 부분에서 일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서 실험해 보는 것들이 지금 경북형 일자리…

현일

조현일위원

실험해 보고 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30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적으로 주4일제 근무를 해 보겠다, 이 인원을 채용해서.’ 모토는 그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 30개 중에서도 사실 전체는 우리가 확산을 해 보겠다는…

현일

조현일위원

정원의 20% 정도 해서 그렇게 이 자료가 나오던데. 20%면 400명 정도로 해서 추진하겠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금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2022년까지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한창화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경북T/P라든가 그다음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사실 뭔가 하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개발하는 업무 중심으로 해서 일단 적용을 시켜 보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젊은 층에서 일자리와 여가를 같이 원하는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해서 주4일제 근무는 실업률 감소는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전체적인 임금이, 예를 들어서 경북개발공사에 20% 해서 전체적인 임금을 나누어서 사람을 많이 쓰겠다 하는 거잖아요. 10명의 인건비로 해서 15명을 쓰겠다. 그래서 주4일 근무를 하겠다. 실질적으로 실업률 감소나 취업률 여기까지에 대해서는 순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네들이, 아까 말한 저소득 사무직이 양산이 돼 버리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취업률 때문에 들어갔다가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박탈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임금 자체가 약하니까는. 그런데 결국에는 임금이 약한데 최저임금보다는 주4일제 근무로 하니까는 많아지겠지요. 임금이 약한데 그것이 어떻게 여가 선용이 될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아까 이 부분이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저소득, 그다음에 비전문성 위주의 인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 연구‧개발 분야면 굉장히 고도의 전문적 능력이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하루치 임금이 줄어들지만 젊은 층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감수하고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수요자도 있고 공급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주4일 근무제 확산해서 청년들에게 저임금 일자리를 확산시키는 그런 것들하고는 저희들이 차별성 있게 갖고 가고자 주4일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오히려 장기적 경제 효과가 미지수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물론 임금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급 인력이라든지 연구직이다 해서, 일반직보다는 좀 많겠지요. 하지만, 그리고 또 주5일제 기존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주4일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부서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같은 사무실 테두리 안에서. 거기에 대한 사무실 분위기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안정된 주4일 근무제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과 그다음에, 예컨대 연구직이냐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조직 문화도 맞는 업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질의가 아니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룰을 좀 설정해 놓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의 일정이 이틀밖에 없는데 전체 실‧국을 다 심사해야 되니까 열다섯 분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시간을 좀 제한해서 간단간단 요약을 해서 하고 또 나중에 남는 시간이 되면 추가로 보충 질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한창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을 위해서 지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일을 이루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말 현재 일자리 실적을 보면 전체의, 노인 일자리 숲 가꾸기가 41.4%를 차지합니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경력 단절도 그렇고, 실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어난 일자리 수는 미미하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2017년도 투자 유치를 통한 실적은 58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을 하고 거기에 취업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느 일자리라도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노인 일자리라든지 기타 여기 전부 보면 공공 일자리, 직업훈련 이런 것보다는 실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도 투자 유치 업무를 해 봤습니다만 일자리는 기업이, 민간 부분이 만드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외 소외계층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노인이나 여성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부가적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봅니다. 투자 유치 쪽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투자 유치 외에도 농업 부분이라든지 어촌 부분에도 추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부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경북에 와서 공장을 옮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려면 그만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여러 혜택이 있어야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결국은 투자 유치 보면, 고용 보조금이나 기업 유치 보조금에 보면 그 인센티브가 정부의 법에 따라서 몇 % 범위 내의 시‧도가…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분권하고 또 앞으로 좀 연계가 되어서 투자 유치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경북만 가지고 있는 특색이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일례로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 예산 전체를 합하면 12조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한해서 조달이든지 아니면 수의든지 할 수 있는 제도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상 특별히 우리 지역만,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든지…

희수

김희수위원

방법이 있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용역으로 하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 자체로, 일례로 지금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에 의한 입찰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법적인 수의계약이지요. 왜냐하면 특별한 아이템을 찍어서 그 넘버를 찍어주면 그대로 계약이 됩니다. 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럼 경상북도 내에 있는 기업의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그 제품을 쓰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나라장터를 통한 경쟁입찰이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부 공장이 경기도에 있어요. 지금 천장형 냉‧난방기가 경상북도 학교 설치는 90%, 거의 100% 가까운 것이 삼성과 LG 것입니다. 대기업이지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나갑니다. 시중가가 설치비 312만 원인데 600만 원 정도 예산을 줍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중소기업 살리는 것이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청년 일자리 정책 이런 부분을, 청년 취업이나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가, 청년 창업이 성공률이 몇 %쯤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중‧장년층 창업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계층별로, 특히 또 분야별로 추진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특히 한 50대 정도 은퇴하신 사람들이 귀농한다든지 하면 농업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좀 수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100세 시대에 정년퇴직을 55∼60세 정도에 했을 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75세 정도까지 됩니다.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오셨을 때 창업에 대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길게는 40년, 짧게는 30여 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등산이나 간다 하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경제 여건이 이루어질 것인가. 청년 창업도 중요하고 청년 취업도 중요합니다. 중‧장년층에 대한, 아니면 퇴직한 분들에 대한 창업 지원이 있다면 오히려 더 성공하는 기업을, 성공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우리 지금 예산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중소기업 육성 기금 조성 3000억 원 목표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만 조성합니까, 이것?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보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라도 중‧장년층이 창업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사업설명조서 8쪽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골목형시장을 어떤 부분을 골목형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전통시장 지원 업무는 전부 중기청,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공모 사업으로 진행됩니다마는 전통시장 중에 어느 정도 골목이 살아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 요건을 정해서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공모를 하게 되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골목 상권이라는 것은 지금 단장님이 설명하는 그런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골목시장, 골목 상권은 그야말로 우리 서민들이 그전에는 작은 점포 하나 해서도 애를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 마트나 편의점이라든지 대형 상점들이 생겨나면서 골목 상권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 대형 마트라든지 편의점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골목형시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례를 들면 포항역 앞의 반짝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권이 형성돼서 농사짓던 할머니들이 나와서 파는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지원하는 부분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밖에… 이것이 어떻게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여기 골목형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만 해당되는 것에 대해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니까 행자부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름을 바꿔야지요. 그러면 이것이 골목형시장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골목형이 아니라 기업형시장입니다. 바꿔야 되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이제…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어떤 상황이든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서 그래서 경상북도 경제가 일어났으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물읍시다. 경상북도 대구지사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구지사 업무가 대구하고 경북하고 상생‧협력에 관한 업무 해서 한뿌리상생위원회 운영하는 업무, 그다음에 소통‧협력하는 문제, 저희들이 사실 도가 예천‧안동으로 옮겨오면서 대구에 있는 기존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소통‧협력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시‧군 향우회라든가 그분들과 대구에 있는 관련 기관들에 대한 대외 교류 업무,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중요한 역할입니다. 역할인데 도청이 안동으로 왔기 때문에 대구지사를 두고 대구와 소통하고 대구와 상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약적인 논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광주나 인천과 부산과는 우리가 상생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17개 시‧도와의 어떤 상생‧협력은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책을 가지고 분야별로 정책 협력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남과 경북의 특별한 영호남 상생 업무, 또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교류 업무, 그다음에 중부권정책협의회가,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통한 협의, 다양한 분야와 연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상생‧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인데 이럴 때에 전남과 달빛동맹이라든지 시‧도지사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전남에 지사를 두는 것 그 부분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서 대구지사가 있다면 광주지사도 있고 인천지사도 있고 부산지사도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상생‧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업무도 확장시켜야 됩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전남과 우리는 5급 한 명씩 상호 파견해서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교류를 하고 있는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하고 지사 부분하고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지방자치 간의 협력이 우리 지방자치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을 좀 넓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최근의 몇 년간 경상북도의 최고 큰 화두는 일자리 창출, 그렇지요?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서 여성 일자리까지 이렇게 많은 노력도 하셨고 성과도 거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중앙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를 들고 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몇 년간 이렇게 한 것만큼이나 성과는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잘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금 본부장님께서 최근에 한 2년, 3년 안에 일자리 창출을 한 가장 큰 성과 1등부터 5등까지 매긴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간단하게, 하여튼 일자리하고 고용 실적 이런 것들이…

권현

박권현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을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보기에 평가하는, 저도 투자 유치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투자 유치 업무할 때 단순‧첨단 기업 업종들은,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한 명이 생긴다고 하면 서비스 기업이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송의 대명콘도가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투자 유치할 때 한 5년이 걸렸지만, 왜냐하면 첨단 기업, 일반 제조업보다는 고용도 많이 창출되고 로컬 푸드를 다 또 고용하고요. 또 고용하는 분들이 보면 다양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한창화위원장

일자리본부장님.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한창화위원장

‘제가’라는 표현은 좀 삼가 주세요. 지금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빼십시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투자유치 업무도 하고 일자리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명콘도가 최근에 가장 큰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쪽에서 유치를 해서 지금 보시면 금년에, 한 몇 달 전에 오픈했는데 그 지역의 어떤 교통 편의성도 좋아진 측면도 있지만 거기 보면 백숙하는 집이, 저도 한번 가 봤지만 두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알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하여튼 그런 서비스 기업…

권현

박권현위원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 한 몇 명 정도 일어났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일자리 창출이 직‧간접적으로 한 100명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고 하는 내용들 중에 우리가 5천몇백 명의 일자리 창출을 했다. 한 부분만 쳐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100명이면 대단한 성과인데… 그렇지요? 그리고 대명콘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 경상북도에서 다른 데에 가려 하는 것을 이쪽으로 당겨 왔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많이 노력했지만 하여튼 대명콘도, 지금 문경새재 일성콘도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또 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쪽으로 많은…

권현

박권현위원

예, 간단히 지금 이 설명을 오랫동안 듣기는 힘들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일단은 최근 3년간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도 같이 연결이 되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 면에서 상위 1위부터 한 5위까지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사례…

권현

박권현위원

예,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주세요. 그렇게 좀 주시고, 또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곳곳에 이런 교육 부분도 있고 곳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가장 예산이 투입된 부분도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그렇게 좀 집어 주시고, 그중에 본부장님이 판단했을 때 소위 말하는 요새 가성비 하는데, 적은 투자에 비해서 가장 효과 좋은 사례 몇 개를 한 두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병직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페이지. 예산 편성 시에는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가용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경상북도의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좀 해 주시고. 여기 세부사업에 307에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정 주요 시책 사업 지원이 3억,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증액해서 5억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증액 사유가 ‘예측하지 못한 세출 수요 발생 대비’로 인해서 3억, 2억을 하셨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당초 예산에 23억 6400만 원, 1회 추경 때 11억 9800, 또 금해 추경에 5억, 이렇게 하셨던데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은, 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추계를 잘해서 적절히 예산편성을 해야만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동일한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이렇게 예측 수요를 잘 하지 못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저희들이 사실…

병직

황병직위원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적절하지 못하다고…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세출 수요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5억에 대한 세출 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당초, 1회 추경 때까지 세출 수요는 현황에 있을 것이고 5억에 따른…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다 들으시고 협의를 하세요. 5억에 따른 세출 수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풀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에 세워둔 부분들이 소진이 다 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세워진…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풀예산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매우 부적절한 답변인 것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목적 사업의 어떤 수요를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풀사업이라 해 놨다가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돈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량에 따라서 돈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모든 예산을 개별‧구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해야 되지만 성격에 따라서 풀사업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사실 그렇게… 이 부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5억에 따른 재정 이유 말씀을…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명세서 48페이지, 정책이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 체험 지원 인건비’인데 2억 5000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하셨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 사업 내용은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 체험 인건비 100명.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개월 수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개월 수는 지금 남은 기간.

병직

황병직위원

몇 개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

병직

황병직위원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두 달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신 본부장님이, 이 사업 내용이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예산 사업 건도 몇 건 안 되고 국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이 자체 사업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이 사업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옆의 직원한테 자문 받고 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몇 개월치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2개월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개월이면 11월, 12월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그러면 2017년도 최저 시급이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최저 지금 현재 6470원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6470원에 100명 2개월 하면 얼마 나오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간당 7000원 곱하기 8시간으로 일급을…

병직

황병직위원

자, 7000원 곱하기 8시간?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8시간 해서 일급을 5만 6000원.

병직

황병직위원

5만 6000원에 며칠? 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2개월간 100명을 지금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30일은 아니잖아요. 토요일·일요일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지요.

병직

황병직위원

20일 치면…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22일.

병직

황병직위원

22일. 그러면 123만 2000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곱하기 200명이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100명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두 달이니까, 두 달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두 달. 저희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먼저 운영해 보면서 내년에 좀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1월, 12월… 12월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10월, 11월이면 모르겠는데 12월에 연말이라고 해서 업무를 여기에 대학생들이 직무 뭐 이렇게, 공공기관 직무체험 인건비가 적절한지. 12월 되면 연말에 회계연도를 폐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기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자, 다음에.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하여튼 참여기관은 도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5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업·창업 청년네트워크(괴짜방) 설치인데 이게 지금 설명서에 보면, 설치비용이 얼마예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설치비용이 지금 5000만 원 4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창업지원비가 2500만 원 4개소 1억, 그다음에 시설 및 장비구입비가 2500만 원 4개소 1억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시설하고 장비구입, 어떤 시설과 장비구입을 하는데 이게 동일하게 2500만 원씩 들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지금 오늘 지사님이 경산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오늘 ㈜현대그린푸드라고 매출이 1조 6000억 원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자, 그린푸드 한 군데. 또 다른 데? 네 군데인데 전부 다 그린푸드예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창업…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오늘 1호를…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님이 어디 가서 업무보는 것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괴짜방에 파트가 몇 파트, 지금 4개소면 이게 푸드, 또 다른 것 또 뭐 있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청춘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기업하는 청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모임도 하고 또 소통도 하면서 거기에서 멘토도 만나서 앞으로 청년사회적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괴짜방이라는 의미가 청춘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청년사회적경제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개인에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죠.

병직

황병직위원

단체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사회적경제기업.

병직

황병직위원

사회적경제기업에 한해서?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청년들로 구성된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을 하겠다? 민간자본보조? 자부담은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자부담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사회적기업을 또 활성화해 나가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 사업내용은 그런데, 자부담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잖아요. 민간자본보조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규정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100% 다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100% 다 지원해 주게 되면 그 사회적기업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덕적 해이감이라는 것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병직

황병직위원

사회적기업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자본보조잖아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부담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 51페이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운영비 지원 3400만 원 증액하셨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지금 비상근감사 선임을 하신 모양이네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지난번에 감사원 지적사항이고 해서 비상임 감사를 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병직

황병직위원

채용을 하셨나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선임을 하셨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비상임이기 때문에 선임을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기획경제위원회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전 비상근감사는 이미 선임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예산확보해서.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확보가 먼저예요? 선임이 먼저예요? 선임 안 됐다는데 뒤에? 위원장님, 저도 기획경제 업무를 잘은 모릅니다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내용이 몇 건 되지도 않는데 본부장님 앉으셔서 비상근감사를 선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셔가지고 예산심사가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장

자, 황병직 위원님…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선정은 했습니다만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계로…

한창화위원장

잠깐만요, 황병직 위원님. 오늘 오찬에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조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선정은 하시고 임명은 안 하셨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선임은, 비상임입니다.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고,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 지원은 수당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200만 원이요? 그런데 인테리어·집기 구입 등 2200만 원인데 비상근감사 사무실이 비용 2200만 원 드는 게 과다하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다른 출자·출연기관을 참고를 해서,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 것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비상근감사 사무실 규정, 인테리어 쇼파 얼마, 사무실 규모 얼마, 이런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2200만 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비상근감사의 사무실 2200만 원씩…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사무실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 공간도 또 우리 직원들도 활용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감안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는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할 사항이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봤을 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얼마 안 되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업무파악을, 국비가 지원되어서 매칭하는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명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시지 못하고 와서 예산심사한다는 것은 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추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하시고 또 확정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민생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우리 올해 일자리 창출이 목표가 7만 8000개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3만 5000개가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양질의 일자리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좀 말해 주시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개념은 좀 주관적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통계로 잡고 있는 좋은 일자리 같은 경우에 기준은 4대 보험에 들고…

희영

안희영위원

확실한 개념도 없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고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희영

안희영위원

일정 금액은 얼마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월급여가 140만 원 이상,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인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기준이 양질의 일자리입니까? 맞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양질의 일자리 기준이 특별히…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는…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올해 3만 5800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도에서 보고서가 와있는데 그중에 양질의 일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한 3만 5000개 중에 한 1만 450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 1만 4500개 정도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한 45% 정도.

희영

안희영위원

그렇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청년일자리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은 현재 목표 3만 2000개 중에 한 1만 2000개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고 현재 실적은 한 4700에 한 40%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청년일자리가 40% 정도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4700개.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부장님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청년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장년일자리하고 비중을 어느 쪽에 두고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 비중… 저희가 현재 경상북도가 청년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연간 한 7000명 정도가 학업이든 취업으로 경상북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하고 또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소멸시대에 우리 23개 시·군 경상북도가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청년정책에 특별한 안이 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희영

안희영위원

예.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가 한 4개 시·군은 서점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한 15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도 없고, 청년들이 지금 현재 단순히 양질의 일자리라고 경상북도 낙후지역에 오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소통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수입이 없는데 청년들이 무엇하러 옵니까? 영화관이 있다고 청년이 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러니까 일자리 플러스 청년문화, 소통 이런 정책을 같이 펴줘야만 이게 성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지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것 나중에 좋은 견해가 있으면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 주실 수 있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가 부족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앞으로 도시지역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시골지역은요, 면부에 1년에 출생신고가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면이라고 해도 출생신고가 5건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면은요,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 담당자가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왜?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우리 도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 목표도 청년일자리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도 하고 많은 기업을 유치를 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우리 경상북도가 최대한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적극 동감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일자리 부분이 청년일자리도 많이 생겨나서 인구절감 문제, 저출산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정의 방침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세출예산 부분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의무예산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것은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건강보험·연금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의무예산으로 보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의무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인건비 예산, 부서운영비, 그다음에 법적·의무적인 지출 의무가 주어진 부분, 이 부분들이 사실 다 의무적 경비의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 재량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광범위하게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의무도 사실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1억 5000…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한 359억 정도가 사실 저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사실 재량성이 없는 의무적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가 우리 정부에서 의무적 예산이 예산의 49%인가 이랬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내년도 예산이 아마 50% 넘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물론 미국 같은 데는 70%도 넘고 유럽은 60%도 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내년도에 몇 퍼센트 정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도의 예산편성에서 의무예산 비율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기준 포함, 7조 9000억 중에서 매년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사실 재량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규모는 한 3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인건비·부서운영비·복지비, 그러니까 복지사업비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사실 의무적으로 매칭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업, 의무적 성격을 제외한 것은 한 3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매년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무적 예산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의무적 경비 중에서 인건비 증가 부분 그다음에 복지비 증가 부분에 그 비중하고 그다음에 자체세입이 늘어나는 비중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줄어든다, 늘어난다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늘어났습니다, 의무적 경비가.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근본은 의무적 예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실제로 재정의 50%를 넘는다는 것은 이 사실이 맥락과 맞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청년일자리 특히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물론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의무적 예산이 잘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지식

김지식위원

김지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 지금 도내에 전통시장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경상북도에 199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 중에 빈 점포가 몇 개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사실은 199개별로 수시로 빈 점포가 생기고 또 차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시·군별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게 사실 지원 대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지원 기준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또 20개의 점포 정도를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현재 전통시장은 199개인데 그중에 점포 수가 한 1만 60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빈 점포는 1200개 정도로 통계를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청년몰 같은 경우에 한 개당 최대 15억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국비가 50%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대상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대상자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한 개당 최대 15억 국비가 50%, 지방비가 40%, 자부담 상인회가 그냥 10% 정도 그렇게…

지식

김지식위원

무조건 나이 제한 없이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나이 제한은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상인점포.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39세 이하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직종은 상관없이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응모하는, 공모하는 그 기준상에 매년 기준이 그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상인회가 준비해야 되는 절차적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요건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하여튼 청년실업 문제가 아주 긴급하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뿌리산업이라는 것 있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뿌리산업이 뭐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뿌리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뿌리산업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법적요건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경상북도의 향토뿌리기업은 우리 경상북도가 정한 조례상에 향토뿌리기업에 대한 정의가 있고, 뿌리산업은 뿌리산업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법률이.

지식

김지식위원

뿌리기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뿌리기업은 한 우물, 그 지역에 오랫동안 특화되어 있는 업종으로서 오래 있던 산업을 말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대구 같으면 금형산업.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요한 산업의 뿌리가, 근간이 되는 그 지역 산업을 말하고요. 저희들 향토뿌리기업 제도는 그것하고 좀 다르게 경상북도가 정한 조례상에 오랫동안 그 지역에 30년 이상,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오랫동안 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그런 업종을 말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뿌리산업입니다. 뿌리산업에 대한 금형이나 주조나 용접이나 이런 종류를 말씀드리는 건데.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뿌리산업의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3D 직종이라든지 이래서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지금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늘고 있는데도 거기에 지원 금액은, 예산은 자꾸 줄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뿌리산업법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그 요건이 특별히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경상북도 나름대로 뿌리업종의 숙련기술인들을 지원하고 뿌리기업을 지원하는 특별한 제도는 없고, 마찬가지로 저희들 프라이드 제도라든지 실라리안 기업이라든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한번 검토해서 저희도 정책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조사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산이 많이 줄고 있고, 그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맞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중 위원님.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주요사업 설명자료 1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실 소관으로 ‘청년창업 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에 도비 2억 원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목적이 ‘청년창업 자유구역 지정’ 이렇게 굉장히 막연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만들어졌으니까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일명 스프링 세븐 파크가 되는데, 청년창업을 하게 되면 7년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해서 7년간은 그 지구에, 단지에 들어오면 레지던스, 주거·문화·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이 정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테크노파크 개념으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심형하고 농촌형 한 2개소를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도시형·농촌형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하려고 그럽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시·군하고 같이…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행기관이 그냥 ‘전문용역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용역기관은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줄 것인지 예정되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중소기업연구원하고 KDI 두 군데서 하기 위해서 미리 좀 타진도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국책연구기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그러면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현재…

인중

김인중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 예산 2억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꼭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들 창업을 일률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이런 게 도심형이 빌딩 안에 딱 집적해서 있는데 사실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해서 거기에서 활성화해서 기술 이전까지 굉장히 좋은 도시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주거·문화까지 복합적인 형태를 가지고 해야 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금 새로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앞으로 시범사업을 많이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현 정부의 아주 모델링이 되는 국책사업으로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이 꼭 채택되어서 우리 지역의 하나의 청년창업의 아시아의 대표적인 모델 지역으로 하나 만들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2억 원이라고 하면 막대한 예산인데 이렇게 들여서 혹시 결과물이 빈약할 경우에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어서…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여기에 도비…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용역을 의뢰를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래서 해당 시·군의 참여도 높이기 위해서 해당 시·군도 1억을 내서 3억을 해서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만…

인중

김인중위원

해당 시·군이 어디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직은… 경산이나 현재는 농업기술원 이전지인 상주 한 두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10월에, 지금 현재 8월 말인데 10월인데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시·군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시·군은 현재 도심형 같은 경우에는 경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원 이전지인 상주. 30만 평 옆에 새로운 신개념으로 연관해서 개발할 수 있는 한 10만 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도시형은 경산에다 하고 농촌형은 상주에다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농업기술원 이전지 옆에, 30만 평 옆에 새로운 신개념의 농업테크노파크 성격의 한 10만 평 정도를 계획하는, 현재 실무적인 검토는 그렇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취·창업학교 운영’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지역공동체형 청년사회적기업 육성’, 그다음에 27쪽에는 ‘사회적기업 취·창업 청년 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취·창업학교에는 2억을 추경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사회적기업 육성에 6억 원, 그리고 취·창업 청년 네트워크에 2억 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3개 사업이 모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들의 기업가 육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그리고 이 3개의 사업들이 거의 비슷한 용어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청년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하는 기업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사회적기업 제도가 금년에 시행된 지가 10년이 됩니다. 금년 성과가, 10년 성과가 경상북도가 제일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현재 사회적기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취·창업학교를 우선적으로 좀 아카데미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사회적기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중

김인중위원

청년네트워크 괴짜방 이건 뭐예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이름은 좀 괴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년사회적기업 카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지역에 같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커피도 마시면서 성공한 사회적기업들이 멘토링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중

김인중위원

사업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뭐…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두리뭉실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또한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몇 달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다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사업은 이미 계획은 다 되었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가들과도 충분히 논의도 되었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하고 어떤 효과가 좀 많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경상북도는 일자리 좀 투-타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포항·구미·경산·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형,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미스매치를 해결하면서 고도화시켜주는 작업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작업은 주로 농어촌지역, 사실 농어촌지역에 귀촌·귀농·귀어를 하고 있지만 농촌·어촌지역에 청년들을 어떻게 투입을 해서 기존에 있는 농민들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존의 산업을 고도화하는,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 다른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경상북도는.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기간도 짧을뿐더러 그동안 다 할 수 있을는지, 물론 여러 가지 계획을 해놓으셨겠지만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하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지금 그런 실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쨌든 힘을 써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를 창출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우려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남일 본부장님.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한창화위원장

아까 농업, 농촌에 청년들 들어오는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농수산국하고 업무협조를 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정국하고 동해안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림부하고 해수부에 법이 있습니다. 귀농·귀어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로 나이가 되는 사람 귀농·귀어에 따른 그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농촌이나 어촌지역에 접목해서 투입해서 같이…

한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이른바 일자리 추경입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미 기획조정실과 일자리민생본부에 대한 상임위에서 추경안에 대해서 기이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제가 질의하려는 게 아니고,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틀을 기획조정실과 일자리민생본부가 주도적으로 다루었고 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계속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의 문제들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는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일자리민생본부장님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사전에 당부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올해 일자리 목표가 7만 8973개, 그래서 7월 말까지 3만 5885개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를 7000여 개를 또 추가로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합치면 우리 도의 목표는 8만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올해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조금 전에 지역고용동향을 본 위원에게 보고하셨는데 올해 고용동향 우리 도는 취업자가 144만 7000명,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미 우리 도에서는 3만 5885개라는 일자리를 만들어 냈는데 어떻게 지역고용동향에는 1만 2000명만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실업자가 그것보다 더 많았던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고용되는 사람하고 실업되는 사람들이 교차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실업이 되고 이렇게…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3만 5000개를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고용동향에는 1만 2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업자가 몇 명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한 5만 명 실업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숫자의 괴리는 뭡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가 목표,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고용이나 실업률에 대한 통계치는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하고 통계청의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발표되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목표에 맞게 하고 있는데 그 격차 같은 경우에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 지금 공공부문에 일자리, 노인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일자리가 돌아갑니다. 1분기에 일 할 사람들 1만 명 모집해서 한 번 돌리고, 만약에 2분기에 한 번 돌리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지금 현재 고용부 기준 일자리에 2만 개가 잡히는 숫자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예, 실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고용률에 얘기 나오는 것은 지속적인 일자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3만 5885개에는 전반기, 그러니까 1분기에 공공근로로 일했던 할아버지가 2분기에 공공근로로 또 일하면 2개의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그 할아버지가 장애인이었으면 장애인 일자리까지 플러스 1이 되어서 3개의 일자리가 되는 겁니다. 4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숫자가지고 이 문제를, 일자리 문제를 따질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숫자에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보고에도, 아마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50%를 달성했느니 100%를 달성했느니 이런 숫자놀음은 사실은 도민을 속이는 짓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추경에, 이른바 일자리 추경에 특별회계까지 한 1800여억 원이 추경예산액이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중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자체예산에 있어서는 한 220억 원 정도, 그다음에…

배진석위원

예, 그러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본 위원이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각 조직별로 증가액이 나옵니다. 일자리민생본부가 한 170억 정도, 그렇지요? 그래서 1800억의 한 10%가 채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복지건강국 예산이 보면 894억이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절반이 넘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복지예산이라는 게 일자리예산하고 직결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보조사업 889억 원에 매칭비가 일반회계 기준 1500억 원 중에 1000억입니다. 그중에 복지부분에 치매거점센터라든가 보건 이쪽 부분의 예산이 대거 들어와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분야의 공공형 일자리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은 치매거점센터에서 일하는 신규인력 창출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일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공공부분에 예산이 풀리면서 관리하는 인원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로 해서 간접적으로 일자리가 창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국비, 이번에 국가예산에서도 일자리 중심으로 갔지만 사실 직간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도 220억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도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보다는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일자리도 실업률도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때는 청년취업률 전국 꼴찌를 기록할만큼 상황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 복지예산을 늘린다는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중에도 단기적으로 하는, 이게 또 좋은 일자리도 아닙니다. 분기별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일자리거든요. 이런 것들 가지고 숫자놀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결국은 도민들의 민생은 파탄나는데 보고서는 풍성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일자리를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기획조정실·일자리민생본부에서는 이번 추경에서부터 장기적으로 우리 일자리 부분이, 여기에 적혀 있잖아요, 좋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 목표를 위해서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마른 수건을 짜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맞추셔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건 일자리 추경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의 나눠먹기식 포퓰리즘에 그냥 편승한 이런 추경입니다. 포퓰리즘 추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겉포장만 일자리라고 해놓고 청년일자리 여기 따져보니까, 본 위원이 처음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몇 개이고 청년일자리 몇 개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노인일자리 2250개, 청년일자리 다 해봐야 220개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일자리 추경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 아까 모두에 조현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또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근본적으로 지적하시는 문제가 정말로 일자리다운 일자리를 민간부분에서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공공부분에서 일자리는 임시방편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사실 일자리의 원천인 구미의 전자산업도 좀 쇠퇴하고 있고 포항의 철강산업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경제구도를 경상북도가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사실 드립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이 또 구체적으로 분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해 주셔서, 사실 지금의, 올해·내년의 문제가 아니고 5년·10년 후의 경상북도의 산업이 다시 발전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경상북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에 일자리민생본부장님 투자유치보다는 서비스산업이 일자리를 더 만든다고 하시던데, 결국 대명이든 어디든 투자유치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기에도 가장 높은 비율이 직접 일자리 창출 외에는 투자유치 5876개라고 자랑스럽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투자유치에는 단 10원도 추경에 올라온 게 없습니다. 과연 이게 기조실장님의 기조와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철학이 담겨있는, 도지사님의 그렇게 말씀하시는 청년취업에 대해서 그런 철학이 담겨있는 추경예산편성안인지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투자유치 부분에는 사실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추가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일자리 올해 추경 말고 본예산에서,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치면 일자리에 들어간 예산 올해 전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 카운트를 못했습니다. 카운트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2017년 추경 일자리 사업별 내역에 나와 있는 것을 봐도 추경에 국비, 도비, 시·군비를 다 합해서 1339억 원을 더 투입해서 7075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1년 동안에 실제로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주시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실장님도 굉장히 어렵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사실은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확보해서 취업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실장님도 자녀들 다 키워보셨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서류에 나와 있는 2016년 실·국별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에도 아까 배진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자녀가, 아니면 50이 넘어서 새로 창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1년 이상, 2년 이상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일자리 말고 장기적으로 그래도 취업을 정말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실장님이 보실 때 몇 개 정도? 작년에 8만 5000개 실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자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취업을 좀 했다. 누가 보더라도 경상북도에서 다른 데 취업을 시켜 주건 어쨌건 간에 공무원 빼고, 실제로 임시방편으로 들어간 것 빼고, 그래도 “취업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대충 하시면 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자리민생본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본부장님이 보고하십시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좋은 일자리라는 기준을 정해서 별도로 카운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일단 저희가 목표 3만 2000개 중에 1만 4500개 정도…

영식

이영식위원

그게 좋은 일자리에 들어갑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좋은 일자리 기준을 저희가 정해놓은 게 4대 보험이 들어가 신분보장이 되면서 일정소득 이상 되는 그런 기준을 정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보면 환경산림자원국에 3961명이 좋은 일자리라고 별표가 되어 있는데 숲가꾸기사업 3400명, 산림병해충사업 145명, 우리 보통 4대 보험 들어가는 것은 요새는 단기근로를 하더라도 4대 보험 다 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숲가꾸기나 병해충이나 산불은 저희는 좋은 일자리 카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에 보십시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서류 제출한 자료에 보면 좋은 일자리 3961명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에도 보면 3만 6192명을 고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8077명이 좋은 일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기준도 아주 지금 좀 골치 아프게 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좋은 일자리냐? 2016년도 것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것 아마 작성상에 오해가 있습니다. 3961명 그 안에 좋은 일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3961명 전부 좋은 일자리라는 게 아니고.

영식

이영식위원

좋은 일자리가 얼마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김남일 국장님이 만약에 자녀분이나 아니면 김남일 국장님이 취업을 했을 때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겠느냐는 거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

영식

이영식위원

됐습니다. 4대 보험 140만 원 뒤에 이야기 나오는데,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40만 원 받고, 4대 보험 들어가고, 6개월치 일을 해도 좋은 일자리에 들어갑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걸 카운트할 때…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몇 년 이상 해야 돼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12개월 이상.

영식

이영식위원

12개월 이상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진짜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것 확실하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일자리창출에 태영그룹에 투자유치실에서 1만 6344명의 실적을 올렸는데, 목표가 8900명이었는데 태영그룹이라는 곳에 8500명이 들어갔어요, 8500개. 이것 어마어마한 일인데, 어떤 일자리입니까? 태영그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데 8500개 일자리가 창출됐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마 제가 카운팅 실수한 것 같습니다. 태영그룹 등이지 태영그룹 하나가 8500개 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투자유치실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실 통계지만…

영식

이영식위원

투자유치실장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건 별도로 저희가, 태영그룹을 포함한…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이게 보면 저희들 위원회도 아닙니다만 오늘 와서 자료를 잠깐 살펴봐도 정말 지사님께서 우리 대구청사에 있을 때 “취직 좀 하자!” 그다음에 각종 모임에 가셔서 “일취월장”을 외치시면서 청년취업이라든지 일자리에 대해서 임기동안 일자리 30만 개를 만드시겠다고 공약을 하시면서 정말 진두지휘하시면서 뛰어다니셨는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들여다보면 실제로 취업이 제대로 된 사람이 몇 명 있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기에 지금 1년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임기 4년 동안에 1년에 2000억, 3000억이 투입이 된다 하면 1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노인, 아까 이야기한 노인들 활동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들어가는 인원 이런 것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이걸 한번 카운트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배진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올해 목표가 7만 개인데 8만 5000개를 했다. 그래서 120% 달성했다.”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도민들한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자리 예산, 정말 제대로 된 예산 500개, 1000개를 마련하더라도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도민들이 “내 자식 정말 취업 우리 도를 통해서, 도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서 취업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정말 누가 어떤 식으로 취직했는지 실정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어이없는 실적보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일자리라는 게 저희들 통계가 통계청에서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 일자리 지사다.” 4년 동안 우리 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사님이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실·국에서 그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나? 우리 도민들이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인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18쪽에 있는 청년창업 자유구역 지정 타당성 연구 용역 있지 않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있지요? 이것도 본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형은 경산이고 농촌형은 상주로 지금 거의 결정이 됐다, 결정이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은…

영식

이영식위원

공모를 해서 각 시·군에다 의향을 물어봤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는 농업기술원이 30만 평 이전하기 때문에…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농업기술원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도시형이나 농촌형이나 있으면, 그러면 자유구역을 지정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테크노파크처럼 전체적으로 빌딩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입주를 하고 테크노파크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이 거의 그러면 경산하고 상주하고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야기하면, 용역을 굳이 주지 않더라도 우리 도의 인력만 가지고도 지금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영식

이영식위원

용역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니, 어느 지역에 어떤 규모로 어떤 타입으로 특화해서 할 것인지.

영식

이영식위원

그걸 용역연구기관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산이다. 경산시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을 하겠다. 물론 국비를 매칭을 받아야 되니까 용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시부나 군부에, 특히 군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이런 것을 경산·상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에 통보를 하고 거기에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본부에서 대충 결정하는 겁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시·군의 의지라든지 지사님 지침을 받아서…

영식

이영식위원

시·군의 의지를 확인했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왜냐하면 도비가 2억이 필요하지만 시·군비도 별도로 용역비에 부담을 합니다, 별도로 1억을.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부담을 하는데, 그러니 경산 말고 예를 들어서 시부에 포항도 있을 수 있고 구미도 있을 수 있고 안동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쪽에 다 확인을 해봤느냐는 거죠.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구상할 때 청년이 가장 많고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산지역…

영식

이영식위원

그걸 누가 구상을 했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겠다고 하는데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상북도에서 이런 시책을 하는데 생각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여기 도에서 인구가 많고 청년이 많고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 실에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청년창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도심지역, 그다음에 농촌지역.

영식

이영식위원

그 농촌지역, 상주 같은 경우에는 시지 어디 농촌지역이에요? 도농복합지역이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 지방소멸지표, 지방소멸이…

영식

이영식위원

지방소멸지표가 제일 빠른 데가 어디예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지금 현재 농촌이 제일 없는 지역이 의성군, 시 단위는 상주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농촌 지역을 상주로 결정한 이유는 농업기술원이 이전하기 전에, 농업기술원 이전지가 정해지기 전에 농업기술원 이전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한번 그림을…

영식

이영식위원

농업기술원 이전지에 이런 게 왜 꼭 필요해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는 지역의 30만 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창농하는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가서 새로 할 수 있는 어떤 신개념의 농업테크노파크의 개념이 붙여져야지…

영식

이영식위원

상주에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용역을 사실은 지금도 여기에 보시면 아까 김인중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새로 도비로 들어가는 23쪽의 취·창업학교운영 이것 청년들을 위해서 필요해요. 저희들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이번 2회 추경, 일자리 추경이 원-포인트 추경으로 제시가 안 됐으면 올해 못하는 거잖아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올해 못하는 게 갑자기 결정됐죠? 추경을 하면서?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추경이 일자리예산으로서 꼭 필요하지만, 다음에 해도 되지만 사회적경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진 지 금년이 법에 따라서 10년이…

영식

이영식위원

자,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차라리 이런 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당장에 2018년 이후 예산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을 잡을 때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면밀한 검토 없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되는 이런 데에만 지금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지금도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 창출하는 의지는 있지만 지금도 사회적기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예산들을, 3개월, 4개월 쓸 예산들을 긴급하게 투입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경상북도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주도로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차라리 용역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청년일자리라든지 아까 김희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청·장년층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어떤 곳에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닌가? 사실은 예산이 안 내려오면 안 하고, 예산이 이렇게 조금 생기면 여기 저기에다가 땜빵해서 “너 한번 사업해볼래?” 이 단체 한번, 사회적기업에 한번 해볼래, 뭐 한번 해보자 해서 아이디어 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땜빵이라 말씀하시지만 땜빵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야별로 청년정책은 청년일자리, 그다음에 아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농촌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농정국 다 치밀한 계획 속에 수립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수요가 있고,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청년사회적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우리 경상북도가 이번에 전국에서 최고로 상을 받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 정도 성과가…

한창화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영식

이영식위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지원도 하고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일자리창출에 대한 용역을 이렇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타당성 연구용역을 갑자기 올려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도 각 시·군하고 협의 없이 그냥 일자리민생본부에서 나름대로 시·군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놓았다. 나중에 가서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도 이것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왜 여기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타당성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시를 결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 또 이번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 필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예산이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적기업이 요새 얼마나 활성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창업이 이루어지고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하지만 이런 데에 대한 체계적인 순서를 정하는 용역도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이번 예산에 그래서 청년기본정책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은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올리기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자리로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기로 하고, 또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시·도가 광역이든 기초든 청년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조례에 연관해서 내년쯤에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해서 용역비를 내년에 계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1년 동안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용역이 1년 동안 해야 되는 겁니까? 2억을 들여서? 18쪽에 있는, 1년씩 필요한 겁니까, 이게? 2018년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그 전에 중간보고를 통해서 국책사업화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2019년도 예산에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일자리창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부분들이 실제로 거품 없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정말 “일자리창출이 되었다.” 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용훈 위원님.

용훈

장용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울진 출신 장용훈 위원입니다. 다들 일자리 걱정 많이 하시고 예산도 집중되고 이러는데, 걱정이 많지요?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내년도 2018년도 정부가 요구한 예산안 확정되어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재부 예산안, 의회에 제출될 예산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되어 있죠? 그중에 작년에는 400조 5000억에서 429조 5000억, 7.1% 증액된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는데 이 중에서 SOC 분야가 20% 삭감된 안으로 요구되어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SOC 분야에 요구했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비교 기준치는 두 가지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정부안의 확보액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요구한 금액 대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금년도 기준으로 요구한 것은 3조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정부 반영에는 1조 700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정부예산안의 SOC 부분이 20%, 22.1조에서 17.7조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 대부분이 도로·철도직접SOC이고 저희도 보면 작년에 상주∼영덕하고 상주∼영천 간이 다 준공이 된 부분, 이런 것들이 빠지고, 그다음 사실 철도 부분에 예산이 이월된 미집행 부분이 한 1조 3000억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SOC 예산을 사실 충분히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다들 일자리 창출 이걸 걱정하는데 서비스 분야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높다 이렇게 해서, 보통 10억을 투자하면 서비스 분야가 한 8명 정도, 그러나 건설 분야는 한 12, 3명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통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물론 올해 추경예산에서 단기 일자리에 상당히 예산을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런 정책기조에 상당히 협조, 호응하는 쪽으로 이해는 되는데, 내년도 일자리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염려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 일용근로자들 포함해서 건설 사업에서 창출하는 고용 인원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 물량이 줄어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3조 대비 1조 7000억 이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좀 줄었더라도 바로 영향을 덜 미치는 게 뭔가 하면 1조 7000억, 그러니까 불용액 부분이 내년도 사업 부분으로 사업이 집행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예산 금액이 줄어드는 것만큼 바로 일자리가 동일한 비율로 줄어들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일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미집행분 다 소진시키고 후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일자리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공기에 맞춰서 완공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정부 답변도 우리 실장님과 같이 딱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SOC 분야에 미집행 예산이 많아서 문제가 크게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내년도에 더 걱정되는 부분이 탈원전 정책에 의해 원전 공사가 올 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신고리 그것은 경남 쪽입니다마는, 울진 같은 경우에도 신울진 3‧4호기 설계가 중단되어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그런 정책으로 가면 일자리가, 안 그래도 전부 다 그것도 건설 분야인데 대폭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지배적인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 예산이 아직 그만큼 있으니 내년까지는 별 걱정이 없다고 이렇게 안도하시는데 어찌됐든 내후년에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비를 더 철저히 하시고, 지금 SOC 분야, 경북 특히 북부지역은 아직 열악하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동해중부선 철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건설 분야에서 하겠지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4000억을 요구했는데 1246억 원이 반영됐고, 2700억 정도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해야 되겠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어찌됐든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과 그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 하여튼 책임지시고 확보해 주시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 사업으로 울진, 그다음에 서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보령…

용훈

장용훈위원

아니, 동서횡단철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게 지금 지역공약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동일한 노선으로 가는 동서6축 고속도로 사업하고 진척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 빨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첫 삽 정도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체화된 정도라든가 이런 것 보면 사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만 적어도 이 정부 내에 착공은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다음 중요한 것은 지금 울진∼보령 간 동서5축 고속도로, 그게 예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예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타 중에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확실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예타 중에 있는데 예타가 충분히 나와서 우선적으로 집행될 정도의 예타 결과는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간을 최대한 조정하더라도 이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이 착수될 수 있도록 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건설국하고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따지겠지만 예타 부분, 구간 구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 구간을 상대로 B/C를 내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영주, 울진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거의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런 데에 그 구간만 따로 B/C분석을 하면 안 된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기법상 가르는 게 유리한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동해중부선철도든 이쪽 넘어가는 부분이든 사실 강석호 의원님의 지역구 다, 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강석호 의원실하고 긴밀히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강석호 의원실에 각별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경상북도로 봐서는, 특히 북부지역으로 봐서는 동서횡단철도, 그다음에 5축 고속도로, 우리 지역 개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하여튼 지사님부터 우리 실장님, 전체 우리 공무원 분들이 그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장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위원장님 1개 더 확인해야 되는데요?

한창화위원장

아, 그래요?

용훈

장용훈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더 하세요.

용훈

장용훈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16쪽에 청년정책관실 소관으로 청년일자리정책지원센터 설치, 이것 2억 신규 계상되어 있네, 그렇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어디에다가 센터를 설치한다고 확정되었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이것은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제안이 되어서, 영천, 경산, 경주지역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도 많이 소재하고, 일단 영천상공회의소에서 시‧군비하고 같이 부담해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영천상공회의소 내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확실합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천시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 지역의 산업구조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그 일대를 커버하는 청년일자리정책 지원센터라고 하면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장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영

안희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안희영 위원님 간단하게…

희영

안희영위원

안희영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고, 제가 보충질의 할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만 4000개가 됐다 했는데 전부 다 일회성으로 그치면 그건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남일

김남일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민생본부 주요사업조서 34쪽에 보면 노후 도유재산 개‧보수 이래가지고 한국노총 경북본부 건물이 노후해서 개‧보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노총 경상북도본부도 신도청으로, 안동‧예천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당초 경북도청 이전계획 수립할 때 정확하게 이전대상기관으로 들어가 있는지 사실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동일한 단체의 성격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안 들어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단체들이 이전된다면 이전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한국노총 경상북도본부도 당연히 안동‧예천신도시로 이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 다섯 분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다 배부했습니까? 질의하시는 중에 또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희수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안희영 위원님. 그 자료,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청년실업, 그다음 경력단절로 인한 중장년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질의 내용이 양질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예결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3백만 도민의 피부에 확 다가오는 일자리 창출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기획조정실‧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면서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을 훌륭하게 소화해내고 계시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에 신속한 집행을 통해 농축산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원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돌봄농장 육성지원 있지요, 국장님? 이게 사실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왔더라고요, 11억.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삭감되어 왔지만 제가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돌봄농장이 무엇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원할 정도로 중증환자는 아니지만 치유가 필요하거나 휴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퇴원은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농촌에서 자연생활을 하면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해 주고 대신에 그 비용을 받아서 농가의 소득으로 가져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필요한 서비스를 해주는 주체가 누구지요?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입니다. 농장주가 되겠습니다. 농장주하고 기타 한 두세 명의 인력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대학생들도 포함되나요, 취업으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학생들도 그 분야에, 원예치료사라든가 이런 분야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 추경이다 보니까 그런 의도에서 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농업,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애초에 대학생들을 중점에 두셨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당 상임위에서 수차례 다른 위원들이 질의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속기록은 보지를 못했고 해당 상임위에 전자회의록에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농촌에 계시는 농장주 이런 분들이나 대학생들이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환자 단계로 넘어간 사람들은 사실상 하기 힘듭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치매잖아,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치매도 치매등급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치매 우려가 있는 그런 분들…

현일

조현일위원

치매 우려가 있고 중풍성 노인 환자들인데, 이게 만약에 정상인들 같으면 괜찮을 건데 그래도 용변 같은 것은 사실은 가리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하는 실수를 과연 대학생들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이런 인력들은 실질적으로 기본 대학생들이나 현장에 있는 농장주들이나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건대 구체적인 것, 요즘 나오는 것 있지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인력들, 말하자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원예치료사라든지, 사육전문치료사도 있지요? 요새 뜨는 사육전문치료사.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직업인 사람들도 이미 거의 취업이 다 됐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이 예산이 11억이라는 예산이잖아요? 도비 11억에 시‧군비 11억 매칭해서 하는 예산이고 자부담이 있는 예산인데, 이게 복지국에서 하는 치매보듬마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매보듬마을은 보건소에서 마을공동체의 치매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원예도 하고 호박농원도 조성하고 똑같은 부분이라서, 이게 부서 간에 업무상으로 의논이 됐다든지 논의가 됐으면, 11억이라는 예산을 못 쓰잖아, 결국에는 사장시키는 거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왔던데 유일하게 삭감된 게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소득을 주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치매보듬마을은 어떤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 1박 2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체류를 하면 그 돈을…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치매보듬마을이나 이것이나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고, 단지 지금 말하는 돌봄농장은 취업 쪽이지요?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는 건데 일자리 창출 자체가 대상이, 결국에는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말이지요. 거기에서 접근을 하셨다 아닙니까? 과연 대학생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그것을 케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11억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가 사장되지 않도록, 이것은 안 그러면 복지국에서 하는 치매보듬마을에 살짝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거기에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치매보듬마을은 공공적인 성격이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나아가서 이 사업을 접목시켰으면 낫지 않았을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농업인이나 법인의 개인적인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농업에 이런 산업 형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농업과 농촌에 만든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치매보듬마을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니요, 돌봄농장 조성사업.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수익 창출도 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면 삭감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일단은 대학생들이라는 대상에서 당초에 접근했다 싶은 생각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대학생이 아니고 아까 같이 치료사라든지 무슨 사육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누차 이야기하지만 복지국에 있는 치매보듬마을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확장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어떤 치료사라든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 농장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단계에서의 어떤 그게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족형 농업 경영주입니다. 농업인이 자기 농장에다가 부가시설을 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방문객들은 거기에서 며칠 치료하고 숙박비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며칠 치료하는 게 케어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감사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돌봄농장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시작하기 전에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런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존에 요양원에서 조금 더 변형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요양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돌봄농장에 가시는 분들은 그 정도가 아니고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도시에 있기보다는 내가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촌에 가서 편하게 며칠씩 있다 오자 그런…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좁은 빌딩형 요양원보다 조금 더 자연친화적이고, 그리고 증세도 아직 그 전 단계이고 해서 치료에 훨씬 도움이 되는 형태의 요양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요양원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휴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휴양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건 아닐 테고 이런 형태의 돌봄농장이 다른 나라에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시‧도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70년대부터 돌봄농장을 하는데 거기는 보건복지 파트하고 같이 해서 거의 요양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런 유사한 것을 하고 있는데 요양원 수준이 아닌 그냥 농가 소득 증대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교육농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 교육농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혁

오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돌봄농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농장에서 좀 더 대상들을 확대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상자 중에서도 촌에서 휴양을 하거나 치유를 할 그런 목적으로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혁

오세혁위원

기존의 그런 시설들에서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조금 더 확대를 하자, 그래서 이 예산의 대부분은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건축물 쪽에 집중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 건축물하고, 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농장에 와서 단순히 농장만 이용하면 따분해지기 때문에 원예 프로그램이나 동물사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공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자재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요양원이라고 굳이 하지 말라니까 요양원이라고 하지는 못하고, 돌봄농장에 입소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단기체류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세혁

오세혁위원

단기체류라면 얼마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짧게는 1박 2일 정도, 또 길게는 한 1주일 정도, 또 많이 길면 한 달 정도가 되는데 지금 시범 단계에서는 아마 그 정도까지는 못 갈 것이고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가면 상당히 장기간 체류를 하고 상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확정된다면 3개소의 농장을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3개의 농장을 선정해서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그 세 군데가 다 기존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아동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농장을 그냥 개조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어느 정도 농장주가 그런 능력도 있고…

세혁

오세혁위원

노하우도 있고 한 데?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시설도 조금 있는 그런 농가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규로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어느 정도는 내용들을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가 어디어디… 지금 선정을 하려는 지역 그런 것은 이미 나와 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지금 시‧군 수요조사를 새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것 올해 사업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올해 사업인데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하여튼 좀 바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보충질의요?

현일

조현일위원

한 가지만…

한창화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짧게…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사업의 필요성이요, 책자 제일 처음에 보면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 이랬는데, 대상이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치매, 정신질환자라든지 중풍인데 이런 사람들을 일반 농장주나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케어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일자리 창출에 급급해서 즉흥적이지 않나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사업 필요성 자체가 딱 나오잖아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 이 사람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 경증인 사람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지요. 시범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2, 3일 해서 케어가 된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의 사람들도…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아닌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 전 단계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우려가 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매를 지연시키거나 호전시키거나…

현일

조현일위원

중증이든 경증이든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본인이 정해야 되지만…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면 그냥 일반 노인들이나 할 것 같으면 그건 주말농장이지, 그렇지 않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주말농장은 개인이 소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이해하기 나름인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이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질의한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은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이 큰 것도 아니고,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도시텃밭 조성사업 말입니다. 흔히 본 위원이 알고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농업정책이라 하면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 게 1개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중에 농업인의 소득,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이걸 주목적으로 봤을 때 도시텃밭 조성사업 같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텃밭 조성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도시 사람들이 포항에 한다고 그러는데 시내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의 심정도 알고 농업에 대한 그걸 알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이라는 것이 장난치고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농업으로 가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대도시 사람들이, 또 도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민이 농사지은 농산품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돼요. 텃밭이라고 하면 거의 다 장난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렇게 크지 않는 규모의 텃밭 농사를 지으면 농약 들어가지요? 거기에 농사짓기 위해서 움직이는 기름 값이나 사람이 운전하는 비용이 들어가지요. 이게 재미로 하는 농사인데 지금은 농사를 재미로 지으면 큰일 나요. 대도시 사람들한테 농산물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작지만 이렇게 농사를 지어 먹고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보면 농가에 마이너스를 입히는, 사 먹지 않는 그런 결과도,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런 결과도 초래할뿐더러 텃밭 조성을 하는 데, 텃밭에서 농사를 짓는 비용이 일반 농민들이 짓는 농사 비용보다 몇 배는 더 들어요, 생산량이나 경작 면적에 비교했을 때. 최소 단위의 농약을 한 동이 산다면 텃밭에 농약을 치기에는 1병도 많은 양이에요. 그러면 그것 다 버려야 돼. 나중에 깊이 자꾸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 환경까지도 오염시키는 이런 사업은 우리나라에 맞지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은 도시민들이 농업인의 땀의 가치도 이해할 수 있고…

권현

박권현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안 들이고 이렇게 안 해도 충분하게, 자매결연이나 인근의 농촌지역하고 연결시켜서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고 그걸 듣고 배우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모사업이라 해서 이번 사업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국장님, 우리 농업하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이것은 장난이에요, 장난. 사람 사는 걸로 치면 소꿉장난 하는 거잖아요, 소꿉장난. 소꿉장난을 시켜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 다른 사람과 살림을 살고 가정생활을 하는 걸 미리 느끼게 해 준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준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소개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경상북도에서 제일 큰 데가 포항이에요. 포항에 있는 사람들 치고 농민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농민의 자식이에요, 서울특별시민 아닌 다음에야. 대구광역시권쯤 되면 몰라도 안 그러면 다 농민의 자식이고 다 알아요. 장난치면 안 돼요. 농업은 진짜 순수하게 다가가서 정말 농민들의 소중한 땀을 알려고 하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대도시 분은.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진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 먹어야 돼요. 그래야 소중한 줄 알지, 이것 만들어가지고 조금 지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서 농사짓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덜지만 전체적으로 절댓값만 쟀을 때는 몇 배 들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를 자급자족한다면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고 일부가 체험용 텃밭이 되는데…

권현

박권현위원

여기 보면 체험농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데 연결시켜서 하면 되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농산물, 다른 식량들을 귀하게, 더 비싼 값을 주고 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여담 삼아, 식당에 가니까 자기들이 직접 고추나 상추를 직접 농사지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기네들보다 농사 더 잘 짓는 사람들한테 사 먹으라고 그랬어요. 당신네들이 고추도 사고 배추도 사와서 이렇게 해야 경제가 돌아가지, 당신들이 농사지어서 여기서 다 팔아먹고 이러면 되느냐고. 그 조그마한 농사, 100평, 200평, 50평짜리 이런 농사지어가지고는 오히려 그게 우리 전체 농사를 망쳐요. 농민들에 대한 작지만 그런 기회까지도 빼앗아 간다고. 이것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 끝내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포항이 대도시 아니잖아요? 인구 50만이 넘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아주 큰 도시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텃밭 조성사업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자기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다 농사꾼이에요. 다 농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예쁜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눈총 받는 사업이에요. 진짜 전문적으로 농사짓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 먹도록 만들어야 돼요, 도시민한테. 이런 것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재미로 몇 개 만들고, 아까 했다시피 1병에 300평 칠 수 있는 농약 사와서 100평만 치고 200평 분량은 내버려야 돼요. 그것 다 수입품이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지 않도록 관리도 하고…

권현

박권현위원

농사지으러 가는 데 또 차 끌고 간다고. 승용차를 끌고 가가가지고 농약 이것 하나 사서 이렇게 한다고. 지금 농업은 정말로 심각하게, 정말 농사짓는 사람 별도, 사먹는 사람 별도로 구분될 만큼 전문화되어야 되고, 우리 농사 얼마나 잘 짓습니까? 다 요새 유기농 해가지고 잘 짓는데, 텃밭 조성사업 이것은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면 안 돼요. 남한테 잘 보이는 예쁜 사업이에요. 예쁘기는 예쁜데 실질적으로 농촌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교육, 홍보 이런 장소로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시면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의성군 부군수를 하시다가 오셨으니까 내용 잘 아시겠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요즘 실제로 쌀 생산량에 비해서 소비가 안 되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쌀 소비를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심들을 하고, 또 제품들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6차 산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라이스랩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도 있지만 쌀을 가지고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숍을 만드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에 이러한, 카페로 보면 되겠습니다. 쌀 전용 가공 카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서 다양한 쌀 제품도 구경을 하고, 가공품도 보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각 시‧군에 다 알려서 공모를 했지요?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6개 시‧군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6개 시‧군에서 참여를 해서, 의성군 신안상사라고 하는데 이 신안상사는 쌀을 생산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미분, 쌀가루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쌀가루도 생산하고 농기계도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에 들어간 대상은 쌀을 생산하는 가구나 조합이 아니고 개인 업체가 공모를 해도 되는 사항이었던 모양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신안상사가 공모 프로젝트를 잘 내어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됐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상북도에서 한 곳만 선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국에서 신청을 해서 전국적으로는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전국에서 4개가 선정이 됐는데 경북이 이렇게 됐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북이 1개가 됐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주 능력 있게 잘 하셨네요. 그래서 의성군 신안상사가 이런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을 받으면 올해까지 이러한 인테리어‧설비, 인건비, 식재료비에 2억 원 어치를 다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신안상사에서 직접 운영을 들어가고 더 이상 지원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지원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농식품부 계획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성과 결과에 따라서 연차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이곳이 선정되어서 2억 원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숍을 만들어주고 인건비, 식재료비, 교육‧홍보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면서, 만약에 이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이 상사에서 성과를 내든 안 내든 그걸 보고 그다음에 이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일단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농민들, 특히 이런 상사가 아니고 실제로 농업을 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면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올해 설치하는 것을 잘 보고, 실제로 시범사업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을 6차 산업도 연계해서, 사실은 라이스랩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에 관해서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효과적인 6차 산업 지원 대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관리 좀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중 위원님.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얼마 전에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지금도 계란 파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 경기도 소재의 2개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 동안 전국 1239개 농장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259개의 산란계 농장이 있는데 이 중에 6개 농장에서 기준치 이상 나오는 그런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6개 농장에 대해서는 모든 계란을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들도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을 했고, 지금 현재에도 계속 그 농장에 대해서는 성분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계란을 마트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나오는 계란만 지금 유통을 하고 있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들은 우리 도에서, 또 시‧군과 협조를 해서 사후관리반을 편성해서 지금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8월 20일에 계란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제는 연 4회 이상,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 이상 259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검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에 있어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닭은 식용으로 사용해도 아무 그게 없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닭을 출하할 때는 도축장에서 살충제 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출하될 때는 계란 검사만 하고, 산란계가 도축될 때는 그때 또 다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64쪽 AI방역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초 1회 추경에 5억이 계상되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2억 이렇게 해서 7억이 되는데 7억이 이번에 통과되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7억을 가지고 도내 전 축산농가에 차단할 수 있는 방역 대책을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돈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도내 축산농가가 몇 호 정도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축산농가는 전체 한 8만 호 정도 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7억 원 가지고 어떻게 가능한지 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든 도민들이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축산농가 부호를 위해서 AI방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AI가 거의 상시적으로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장 개개인별로도 소독을 강화해야 되고, 또 개개인이 못하는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또 도에서 그런 방역단을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예찰을 강화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 7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 돈은,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들에게 7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계상해서 시‧군에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벌써 내려주고, 그 돈을 가지고 일부를 보태서 시‧군에서 방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아, 시‧군에서 방역비로 사용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는 타 도에 비해서 AI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셔서 다행히 지난해 우리 도가 유일하게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어쨌든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라든지 이런 걸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앞으로도 이런 대책을 면밀히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35쪽하고 36쪽입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저온저장시설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온저장시설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가격이 하락하면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36쪽에 신녕농협에, 자료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2020년까지 관내 농가 750명이 참여하고 총수매량은 6800톤을 목표로 산정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6800톤 정도 되면 우리 경북의 마늘 소비량의 몇 % 정도의 저장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2023년까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도에서 마늘이 한 5만 5000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00톤 같으면 양은 10%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설 자체가 가격 안정하고 홍수출하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마늘하고 양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늘을 일선 농가에 가격을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1만 원으로 우리 도에서 가격 안정 금액을 책정해놓고, 그러면 시중에 판매금액이 1만 5000원이 될 때 농가와 경상북도가 2500원씩 나눠가지는 제도, 물론 경상북도에서 직접 매수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23개 시‧군에 농협이 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협조를 해서 만약에 1만 5000원에 판매되면 1만 원에 매수를 해서 가격 안정은 무조건 농가에 1만 원은 확보해 주고, 시장에서 1만 5000원이 되면 2500원은 보전해주고 2500원은 농협에서 가진다든지, 그 2500원을 가지고 가격 안정 정책을 다시 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이런 시설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가격 안정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절대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문제지요. 실제로 이런 부분을 누가 하느냐? 중간상인들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런 자부심을 갖고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정말 세밀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이 폭락될 때도 있습니다. 폭락될 때 1만 원을 보장해 주는데 8500원이다 그러면 1500원 보전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플러스된다면 그 돈으로 마이너스된 금액을 보전해 주는 정책, 이게 1년, 2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을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혹시 의견은 어떠신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굉장히 혁신적인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내에 한두 개 품목만 대상으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농산물에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시행에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마늘하고 양파 두 가지 종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부터 해서 한 가지 늘리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본 위원이 말한 것하고 지금 현재 하는 제도하고 용역을 줘서 비교분석을 해서 판단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의 데이터라든지 앞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비교분석해서 판단한다면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정 있지요? 가뭄피해 대책 관정. 관정을 개발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무분별하게 관정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정을 개발했어요, 일선 시‧군에 예산이 내려가서 가뭄피해 본다고 관정을 개발해서 물을 용수해서 보내는데 만약에 거기에 발암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를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나와서 흘러 내려갔다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개발하기 전에 토량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는 받지 못하더라도 토량검사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관정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관정 규모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고정직불금은 재배 면적에 상관없이 논 면적에 따라 지급하고 쌀값과 무관하게 지급하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당 100만 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변동직불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농가에서 변동직불금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한번 해주시고, 농가에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설정해 둡니다, 목표가격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80㎏당 18만 8000원의 가격을 설정해두고 시장 가격이 그 이하로, 고정직불 환산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정부가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런 말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마늘 이런 것도 직불금 제도는 혹시 불가능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쌀은…

창규

김창규위원

직불금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제도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일부는 밭 직불금이라고 해서 소득을 보전해주고는 있고, 지금 현재 수입 농산물이 많아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 가격을 설정해서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보전해 주는, FTA기금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제로 일선 농가에서는 농협에 대한 의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농협에서 주는 정보를 거의 90% 이상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라는 곳이 정보만 주고 농가에 이득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농협도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남기는 집단인데 우리 도에서 농협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농협의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협의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는 측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농도 경북의, 또 웅도 경북의 농촌 살리기에 큰 노력을 하고 계신 김주령 국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에 청년 예비농업인 멘토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옛날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지금 처음인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은 있었고요. 이것은 그게 중단이 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다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이런 부분도 지금 첫 사업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경북에 영농 종사자, 그러니까 농업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리 도는 한 41만 명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41만 명?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평균 연령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평균 연령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0 후반 정도… 저희들이 60세 이상 비율이 한 43%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50대 정도로…

희수

김희수위원

잘못된 통계 아닌가요? 시골에 50대라는 사람이, 40대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한창화위원장

뒤에 담당주무관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위원

자, 그것은 중요치 않고,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농업 종사자, 영농인들은 거의가 75세에서 80세, 고령화도 아주 초고령화돼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간 7400억 이상의 예산으로써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또 보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원래 농촌 사회였는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전부 도시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보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중앙으로 다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편리하니까, 일거리가 있으니까, 취업이 되니까. 또 경상북도 내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와 농촌의 괴리가, 농촌에 살기 불편하니까, 그다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일이 끝이 없으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소득도 부족하고 쉴 수도 없고 환경도 열악한데 누가 농사지으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심각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7000억, 8000억, 1조 이상이 아니라 수조 예산을 줘도 이 지원할 예산이 어느 시점이 되면 소비할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농촌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촌은 ‘나는 자연인이다’ 정도 그렇게 아주 영화 속의 장면을 생각합니다. 실제 농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속에 젖은 것이 아니고 실제 농촌에 가서 산다면 그 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당장 하루하루 생활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불편이 있는 것이 농촌입니다. 그리고 지금 ’50년, ’60년 이 세대 이후에 근래 2000년도에 태어난 애들, 농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박권현 위원께서 지적하신 도시텃밭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고 흙을 만지고 같이 자랐던 우리 세대는 그나마 농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금 20대‧30대 청년 세대는 시골에 대한 이해 자체가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들을 다시 창농이나 영농 쪽으로, 시골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일자리라든지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문제를, 도회지에는 청년 취업이 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60세 이상 70세 이상 취업시키면 또 6개월 정도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그 얘기는 농촌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것 안 한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갈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경상북도 그 많은 인구 중에 40명, 40명, 60명, 140명 정도 이런 멘토링 지원하고 교육했다 해서 이들이 다 농촌에 살 것이 아니고 이 지원금이, 도시에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 가기 싫은 일자리로 인해서 청년 실업이 많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자리는 충분히 있지요. 3D 업종이라든지 기타 가기 싫은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차지를 해서 일자리가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취업을 하면 국가정책으로서 6개월씩, 1년씩 급여를 월 백몇십만, 2백만 원씩 줘요. 그럼 우리 농촌에도 청년들이 농사지으러 들어갔을 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농촌에 대해서 이해심을 가지고 농촌에 대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농촌에 대한 연고라든지 아니면 동경을 떠난 생활 자체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촌 농활을 한다든지 하면 그전에 초등학생 때부터 농촌 체험을 해서 농촌에 가서 그 농촌에 있는 학교의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를 통해서 농촌 가구의 불편함도 느끼고 안 갈 때 안 가더라도 그 실상을 알면서 학습을 한다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농촌에 대한 이해심이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골에, 우리 생활의 방편입니다마는 무분별한 축사로 인해서, 시골의 공기 좋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온 시골에 축산 악취로 인해서 길을 못 걸을 정도가 됩니다. 이런 지역에 어느 도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려 하겠느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은 전원주택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시골에 사람이 들어오다 보면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들어와야지.’ 하다 보면 그것이 꼭 영농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도 사람이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발전할 수가 있는데 거의 모든 시골지역이 거의 모든 곳에 산발적으로 건립돼 있다 이거지요. 그로 인해서 반대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경상북도 차원에서 집단 사육 단지를 조성하고,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하듯이. 그렇게 해서 넓은 목초지를 형성하고 거기에 분양을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고 거기에서 모든 하수처리부터 기반 시설을 갖춰 준다면 그 농촌 생활은 유럽 못지않은 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일에 대한 부담도 덜 것이고 시간의 여유를 가질 것이고 또 그 이외 지역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전원주택을 짓든, 어떻든 간에 유휴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촌이지만 땅값도 오를 것이고 땅값이 오르다 보면 또 촌의 소득도 도회지보다 올라갈 것이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이렇게 되면 시골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생각들 다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하다못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 고향이 신광인데 비학산, 주말 되면 많은 도회지 사람들이 등산을 갑니다. 그 올라가는 길섶에 칼국수 집 하나 차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위 지구의 제약을 받아서. 국수도 한 그릇 삶아 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그 지역에 누가 들어와서 살려 하겠느냐 이거지요. 농사짓는 사람도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 하다못해 국숫집도 생기고 빈대떡집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산에 가는 사람이 생기고, 즉 갔던 사람이 ‘여기 살기 좋다.’고 들어가 살 수도 있고. 그렇게 도농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세세히 살펴본 적이 있는지. 지구 단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면서 도시의 아파트지역의 밀집된 공간에 대한 것보다 시골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우리가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수의를 하고 있는지. 시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주민들이 좀 더 그나마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관계 부처와 같이 밀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향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 전체 사업에 올해 예산도 7400억쯤 되는데 지원을 해서 농촌이 유지가 됩니다. ‘2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지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같이 하고 경상북도를 넘어서 전국적인 현상인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뜻을 모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그리고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또 현장에서 농도 경북을 위해서 일선에서 고생을 해 주고 계심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주 출신의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일명 일자리 추경이라 그럽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에 우리 도에서 지금 추경을 통해서 만들려는 일자리가 한 7천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이 7000명 안에 몇 명 정도를 일자리를 만들 계획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농축산 유통 분야는 백여덟, 여덟 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108개라, 108개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188개입니다.

배진석위원

188개, 한 200여 개가 좀 안 되네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도의 올해 일자리 목표는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도 전체는 한 8만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한 7만 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 추경 전에 일자리 창출 추진 실적을 통해서 보면 계획과 실적이 있습니다. 농축산유통국에서는 어느 정도 일자리를, 7만여 개 중에 어느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570…

배진석위원

한 6백몇십여 개가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7만여 개 중에 한 1%, 농축산유통국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떻습니까? 농축산유통국하고 일자리는 매칭이 잘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기존의 농업인들이 다 어떻게 보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습니까? 신규로 사실은 농업에 진입을 하는, 또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 정책, 특히 우리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 수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책 방향이 있는가를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즉 말해서 농업인을 더 늘릴 것인가, 농도 경북의. 아까 41만 명 정도가 농사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인을 더 늘릴 것인가. 아니면 농업인은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고 더 잘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농업인 수도 좀 많다. 농도 경북을 탈피하자, 다른 산업으로 가자, 이런 것인가. 본 위원은 그런 것에 대한 목적이나 방향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방향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세 가지 방향 중에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업의 특성상 신규 진입보다는 자연 감소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큽니다. 굉장히 고령화돼 있는, 농어민 자체가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한 1만 명 정도는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소한 신규 인력들이 유입이 돼야만 앞으로 미래의 농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정의 어떤 큰 방향은 기존 농업인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 하나하고 신규 인력들을 어떻게 유입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럼 그 기조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또 이번 추경에는 그 기조에 맞는 정책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껏 나와 있는 것이 청년 예비 농업인 멘토링 지원, 그리고 2030리더 창농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그 뒤의 이런 부분들은 거의가 사실은 특별하게 기존 농촌 관리에 사용되는 그런 정책과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께서 아까 기존 자연 감소분에 대비해서 농업인들을 더 활성화하고 6차산업이라든가 이런 신규 산업을 통해서 접목해서 융합적인 이런 산업을 통해서 더 인력을 발굴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정책들과 부분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젊은 농업인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운영도 ‘3개소(권역별 대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역별 대학이 어디어디를 얘기합니까? 농업 관련돼서 권역별로 과가 육성이 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일단 사전 신청을 저희들이 먼저 받아 두었습니다. 현재 5개 대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3개소로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 경북대학교, 대가대학교, 대구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이런 데에서 농업 관련, 또 식품 관련 학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창농을 하고 귀농을 하고 이런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에 동아리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농업 6차산업 때문에 대학생들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이라는 규정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지금 현재, 특히 우리 농업 현실에서는 바뀌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기 지금 예비 농업인 멘토링 지원하고 창농 자금 전부 다 청년, 대학생들, 39세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농업에만큼은 이런 부분들 적용을 좀 배제해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가면, 농촌에 가면 70대, 80대 어른들이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70대만 돼도 청년회 활동 아직 하고 계십니다, 농촌에 실제로.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60대 청년회 사무국장 못 맡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애가 무슨 사무국장을 맡느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런 현실에서 정책 방향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좁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귀농‧귀촌 사업을 하자 그러면 수도권에서 귀농‧귀촌을 하려는 분들한테 어떻게 적극적으로 경북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대학생들 농사 한 번 지어 본 적이 없고, 농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계속 몇 억씩 넣어가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와서 실패하느니 그래도 농업에 관심이 있고 도시에 살다가 농업에 더 관심을 가져서 오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사업들, 충청도, 전라도에서는 벌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농‧귀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농업 인구를 그것으로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고 그 사람들이 더 가능성이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 39세에 걸려서 이런 창농 창업 지원에서 떨어지고 멘토링 지원에서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귀농은 전국에서 지금 10여 년 계속 가장 많은 인구들이 옵니다. 또 그 귀농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경북 농민사관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지원을 합니다. 여기는 그것보다 더 젊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좀 특화를 해서 유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방향을,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향과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농업이 일자리하고 관련 없는 데가 아닙니다. 농촌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농업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고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업무에 유념해 주시기를, 또 경북의 농업을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돌봄농장 이것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사실은 대상도, 목적도, 방향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설익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취지가 좋다면 다시 한번 이것은 더 다듬어서… 추경에 이렇게 성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김주령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은 경상북도 2회 추가경정 심사가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이 아니었으면 존경하는 김주령 국장님 용안을 뵙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사님이 인사와 딱 맞게 추경을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로, 예산 심사를 하셔가지고 존경하는 농축산유통국 김주령 국장님의 용안을 뵙게 돼서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돌봄농장 육성‧지원, 이 사업의 지원 근거가 치매관리법에 근거해서, 이것이 다른 법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관리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드셨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답변을… 맞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기타 사항의 지원 근거에 보면 치매관리법에 근거해서 돌봄농장 육성‧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원 근거를 두셨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치매관리법 이것이 어디에, 법령 어느 조문에 이 돌봄농장 육성‧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시범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노인복지법이나 치매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돌봄농장이 앞으로 정착 단계로 확대됐을 때…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때에 이런 것…

병직

황병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면 원활하게 질의응답이 끝나는 것이고. 그러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돌봄농장 육성‧지원 사업의 추가경정 예산에 11억을 계상해서 요구한 이 사업의 근거가 치매관리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다 하는 근거를 두셨는데 치매관리법 어느 조문에 이것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저희들이 성급하게 이 법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 보고…

병직

황병직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 사업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환자, 그 전 단계에 오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농촌 전원생활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치매가 걸린 환자는 아닙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치매관리법에 적용 근거를 둬서, 지금 본 위원이 치매관리법을 1장 총칙부터 시작해서 시행령까지 다 봤는데 이것은 지원 근거가 적절하지를 않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이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시‧군비가 매칭사업비 10억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거 지금 조사를 하라고 시‧군에 지금 공문을 내려보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 돼야 돼요,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되면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에 대한 전형적인 갑질이 됩니다. 가뜩이나 지방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10억씩 부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너희들이 이렇게 사업 조사를 해서 올려라.’라고 한다면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의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떠나서 상급기관에서 이런 사업 전수조사를 하니까 올리게 된다면 전형적인 상급기관에서의 갑질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시‧군들은 아마 신청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자꾸 길어지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에 이런 가용 재원이 넉넉하지를 않잖아요, 재정 수요는 많은데. 그런데 이런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 요구를 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합목적성과 타당성의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런 추계를 잘못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병직

황병직위원

예, 이것은 넘어가고. 165페이지 세부사업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감을 1억 5942만 9000원 하셨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이 포항시를 포함한 8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감하겠다, 그 내용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8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에 이런 사업 조사를 한번, 수요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FTA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군 단위로 시설원예 품질 개선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승인을 받은 시‧군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럼 그런 농식품부의 승인을 지금 받도록 경상북도에서 업무를 지시한, 지도한 지역이 8개 시‧군이라고 하면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사전에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을 만한 시‧군은 없었느냐는 거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이것은 FTA기금 사업이, 이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지난 2012년도에 농림부 지침으로 만약에 이 사업을 하려면 시‧군 단위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군에서 여기의 사업에 포함된 시‧군들은 시설 하우스를 많이 가진 그런 시‧군이 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8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에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요가 없었느냐 그 얘기라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다 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신청 전량을 농림부에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633㏊를 확보했는데 상주시에서 30㏊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수요를 전액 반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것은 그런 수요 전수조사를 해서 수요가 감소되어서 기확보된 예산을 감해서 다른 자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순기능의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 이런 사업 조사 추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한편으로는 사장시킨 결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요구하실 때 정확한 사업 계획과 그에 따른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창화 위원장, 오세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이 돌봄사업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하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174페이지, 우량 한우 구입비를 감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장비 구입에 타당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혹시 이 장비 구입 가격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개략적인 것입니다마는 현재 네 가지 시스템을, 장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단가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번 조사를…

병직

황병직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상 단가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확보된 예산을 감하면서 딱 정확하게 기계 장비대로 이월시켜서 계상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우량 한우 구입도 이 예산을 적정하게 지금 운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딱 1억 3800만 원 감해서 장비 구입대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시는 이유가 이것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이번에 구입하지 못한 번식우는 내년에 구입을 하고 우선적으로 소를 40두 사는 것보다도 이 장비 구축을 올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하여튼 김주령 국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능력이 탁월하시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해당 담당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서로 인사가 없어서…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추경 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장대리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국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혁 부위원장,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창화위원장

죄송합니다. 손님이 잠깐… 국장님, 아까 위원님들이 돌봄농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면 보통 치유농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말로 해서 돌봄농장이라 그러는데, 농진청하고 네덜란드의 와게닝헨대학 연구센터하고 이거 과제 연구한 사실 아십니까? 협력 과제로 책 여섯 권을 냅니다. 담당과장님,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거기 매뉴얼이 다 나오지요?

운영 체계.

그래서 치유농서 여섯 권을 만들었지요?

그러면 이것 지금 국비 300억을 따내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경북도립대학교)‧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무한히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간부소개에 앞서 백영길 인재개발정책관과 구해일 정보통신과장은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중

김인중위원

김인중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원경 정책관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서 경력 단절 여성 있잖아요. 앞으로도 경력 단절 여성이 자꾸만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정책관님, 경상북도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현황 나온 것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경력 단절 여성 전체 수는 보통 매년 10월에 통계치가 나오는데 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한 8만 9000명…

인중

김인중위원

8만 9000명 정도 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정도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새로일하기센터가 광역에 1개소가 있고 시‧군에 7개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일하기센터가 미설치된 16개 시‧군은 취업설계사만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광역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을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이쪽에, 그러니까 우리 광역 새로일하기지원센터, 또 다른 기관에서 또 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이 여러 가지를 어떻게 우리 도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부 시‧군의 직업훈련 과정, 아니면 직업교육 과정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취업을 실제로 설계하고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체까지 안내하는 취업 설계 안내는 현재 광역 새로일하기센터가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직업교육 과정 면에 있어서는 일자리사관학교 안에서 총괄을 하는 기능을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이 엄청 많은데 취업을 못 해서 굉장히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리잡(女利job, 女rejob) 버스’를 운영해서 이번에 도비 5000만 원 신규 계상했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여성을 직접 방문해서 취업 상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혹시 전형적으로 보여 주기식 행정은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취업 안내를 하지만 실제로 새일센터가 미설치된 16개 시‧군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데에 가서 도움을 받을지를 모르는 경력 단절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하고 유동 인구가 많거나 여성 교육 시에 우리가 버스를 이용해서 홍보와 더불어서 취업 안내까지 하고자 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럼 그 여리잡 이것이 23개 시‧군 마을을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취업 상담하는지, 아니면 마을 회관 상담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상담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대구시라든가 서울‧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예를 보고, 가구를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어차피 유동 인구가 많거나 여성 교육이라든가 함께 단체로 모이는 어떤 시‧군마다 행사에 여리잡 버스를 운영시켜서 홍보도 하고 그 안에서 직접 취업 상담까지를 가게 하려고 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입니까? 안 그러면 누가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시‧군의 담당자도 있고 취업설계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여가부에서 정확하게 취업설계사라든가 직업훈련 과정을 받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광역 새일센터에서 파견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취업설계사와 광역에서 지원을 가서 하려고 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혹시, 우리 광역 새로일하기지원센터 거기에서 나간다고 그랬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인중

김인중위원

그것이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산하에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여가부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고 어떻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별도 인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별도 인원으로?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라든가…

인중

김인중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광역 새로일하기센터에는 센터장 1명하고 21명의 취업설계사가 있고요. 광역 자체 사무실에는 5명이 있고 시‧군에 또 16명이 나가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개수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별로 도움이, 제가 봐서 별로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때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실제로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가시적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좀 더 저희들이 취업이 중요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상담이라든가 구인‧구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저희들이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여리잡 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성정책관실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미미한 것 같고,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우리 도에서 굉장히 심각하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지금 현재 도 전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용역 보고를 최종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소관에서는 보육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보육 부분?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아이를 일단 낳으면, 대부분의 요즘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 보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육이 공보육이 된 상황에서는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서비스 질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공보육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공보육의 질을 올리는 방법은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 그리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일단 확충하고, 교사들의 어떤 격무에서 조금 경감시키기 위해서 대체 교사나 보조 교사 수를 이번에 국비의 보조를 받아서 올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 안의, 보육 안의 서비스 질을 올리기 위해서 인성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아이행복도우미를 써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그 시‧도별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뛰어난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시‧도별 저출산?

인중

김인중위원

시‧도별, 그러니까 경북을 포함해서 우리 시‧도별 중에서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시‧도로 볼 것 같으면 우리 경북의 출생아가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전국이 한 1.21 되는데 경북 같으면 1.41, 전년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 우리나라 평균으로 봐서는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자체별로 들어가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라남도 해남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 시‧군‧구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저출산에 대해서 경상북도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다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 소관 일을 하다 보니까, 보육과 관련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일단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에는 양성평등이 기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사회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은 이제까지 여성에게 부담되었던 가사라든가 육아 독박이 남녀가 함께 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고, 근로 현장에서의 양성평등이 되면 요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장시간 근무 조건을 개선하자는 것,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하자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출산율을 올리는 데 영향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면 정책관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의, 그러니까 이것 예결위하고는 조금 문의 내용이 다릅니다마는 경상북도의 성 평등 지수가 매년 낮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김인중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한 4년 가까이 지금 최하위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성 평등 지수가 8개 분야에 지금 현재 나오는데 보건‧복지‧안전‧교육 그리고 의사 결정 분야‧경제활동 분야, 그다음에 복지, 제가 정확하게…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했는데 그중에서 높은 부분도 있고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경제활동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되는 분야이고 나머지…

인중

김인중위원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의…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취업과 관련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가장 낮다는 거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을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성 평등 지수도 올라가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벌써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거기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고 후반기에도 거기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분석을 잘하고 있으면서 왜 그것이 잘 안 올라갈까요, 우리 경북도가?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 분야가 여러 분야다 보니까 한꺼번에 조금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점진적으로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데 어쨌든 경상북도가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 이번 인사에서도 보듯이 여러 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국장이 한 사람도 지금 탄생하지 않고 있고, 또 승진하는 것 봐서도 남자보다는 여성이 좀 승진하는 기회가 없는 것 같고 이래서 굉장히 경상북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 평등 지수를 좀 올려주는 데에 여성가족정책관이 좀 힘써서, 성적이 만약에 확 올라갔다면 여성가족정책관도 능력이 확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특히 보건 계열에 무슨 계열이 있습니까? 식품의약 계열, 약무 계열, 이렇게 한다면 계열이 어느… 거기에는 지금 이것이 해당이 안 되겠다.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인중

김인중위원

일단 자치행정국장님 오셨는데, 식품의약 계열이라든지 약무 계열, 이렇게 계열이 많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거기서도 승진하는 데 여성들이 좀 차별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승진 때 여성들이 승진 대상에서 같은 조건이면 여성을 승진도 좀 시켜 주고,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 다 해결된다고는 얘기하지만 어느 세월이 흘러야만 해결될지 경상북도가 정말 그 점에 대해서, 간부 여러분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우리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경상북도가 성 평등 지수도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힘내세요.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초과시간 30% 이상을 여성 위원에게 할당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정병윤 총장님, 친정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박성수 국장님, 이번에 인사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원경 우리… 이거 어렵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인중 위원님 한 질의에서 좀 해서 이번에 추경이 일자리 창출이다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신규 사업 많이 발굴하셔서 이렇게 또 신규 사업이 있던데, 아까 여리잡 있지요, 2페이지에?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이 신규 사업이지요, 추경에?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신규 사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여리잡’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버스 임차해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다. 그렇지요? 신규사업.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시‧군… 이것이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아까 설명을 다 하셨고, 김인중 위원님한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있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일하기센터 안의 지금 현재 사업비로 저희들이 여리잡 버스 운영을 넣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라리 사업을 좀 확장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현일

조현일위원

새롭게 이렇게 명칭을 지어서 여리잡 버스 운영, 이렇게 하지 말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보통 새로일하기센터에는 국비‧도비 사업이 대부분 취업설계사라든가 취업 안내, 인턴 지원금까지 나가다 보니까 그것 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김인중 위원님 말씀마따나 보통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우리 도 사업을,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예결위원 되면서 보니까 도 사업이 부서별로 좀 의논되면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업도 좀 있을 법하고 같은 부서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많던데, 이런 부분도 차라리 그런 자리에서 그 사업을 좀 확장해서 넣어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여리잡, 이것이 말은 참 예쁜데 제가 참 헷갈렸습니다. 여리잡, 이것이 한문 써지고 이래서… 하여튼 이 사업 잘 정착되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잘하셨습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어서, 아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하셔서 설명은 다 들었고, 20페이지, 역시 같은 책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 자료. 여성가족정책관실에는 이름이 다 예뻐요.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 이것이 선발인원이 상당하지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017년 6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이 206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보면 대부분 원장, 보조 교사, 대체 교사, 보육 교직원이 있는데 전체 어린이집에서 지금 부족한 것이 보통 환경이라든가 위생 급식 보조, 그리고 차량 운전할 때 아이들을 도와주는 안전도우미 등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서 하루 4시간 정도 경력 단절 여성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되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의 몇천 명이 되던데, 행복도우미가 2249명, 시‧군별 전담관리자 23명이 되지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이 너무너무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딱 예산 편성되면 3개월하고 종료합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이것 계속 사업하려 하면 제가 단순히, 옆의 황병직 위원님 계산기 안 빌리더라도 내년 예산에 80억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3개월로 해서 쓰고 어린이집별, 규모별로 80인 이하 정원은 1명, 80인 넘어가면 2명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이 인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그것은 예산 부서와 의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교사 인력난이나 이런 데 있는 데를 보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떠나서, 이 새 정부 기조가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난 기조잖아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추잡아도 한 80억인데 지방비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정책이고 도우미 해서 인원수가 엄청난 인원이 선발이 되는데 과연 경상북도에서 지속될 수 있을지? 복지 정책 예산에 너무 장밋빛 공약을 남발해서 이것이, 좋은 정책이 만약에 3개월 내로 종결이 돼 버리고 만약에 내년 예산에 계속 추진하시겠지만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부서별로 이런 예산이 엄청나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걱정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지만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꼭 필요하지요? 너무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까 여리잡도 좋고 이것도 좋고 스마트하게 좋은 사업인데 과연 지방비로써 그것을 부담할 수 있겠나.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경상북도가 내년에 하여튼 짊어질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3개월 동안 잘 운영해 보고 충분히 그 사업이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정책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현

안국현평정담당사무관

인재개발정책관 직무대리 평정담당 안국현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주요 사업 설명 자료의 6페이지에 보면 경북학숙 운영비 증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당초 예산에 이 사업을, 예산을 다 집행시키는 것은 아닙니까?

국현

안국현평정담당사무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북학숙 원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한창화위원장

예.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경북학숙의 최규동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비 저희가 올린 것이 학생들 월 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식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월 부담금 부분은, 지방 학숙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만 원 월 부담을 하는 데가 많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받고 있고, 저희하고 충남이 16만 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학생들 부담을 좀 덜지 않겠나 해서 올렸고, 그다음에 식비 부분은 한 끼에 저희가 급식비가 1인당 1700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제외한 타 학숙 평균은 226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 중‧고등학생 경북도내 평균 급식비 단가가 2436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급식과 급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차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또 지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학생들 부담금이 물론 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벌써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인건비하고 퇴직 이런 것하고 공공요금 이런 것은 다 책정돼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책정돼 있었는데 조금 그것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것은…

지식

김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숙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취업이나 일자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상담, 교육 이런 것이 그 학생들한테 있나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보완을 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지만 요즘 일자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도내의 학생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나 이런 것을 줬을 때 더 유익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현재 저희가 면접기법이라든지 강사를 불러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면 일자리나 취업이나 이런 데 학생들한테 정보를 주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나.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물 교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그러면 5개 학숙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현재 시설물은 저희 경북학숙에 해당되는 겁니다. 5개의 여타 타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설물 교체하고 리모델링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시설물은 책상·옷장·신발장·의자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1998년 3월에 개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들어온 것이 다 철제입니다. 옷장도 캐비닛 철제이고, 책상도 그렇고, 신발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쓰다 보니까 벗겨져서 녹도 많고 우그러지고 이러다 보니 안 닫히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허락이 되면 좀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시설물 부분은 이제 앞에 새시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겨울에 굉장히 춥다고 그럽니다. 춥다고 그러고 또 방이 협소해서 빨래 같은 것을 널려고 하면 공간이 없고 하니까 이런 부분. 문도 20년 전에 했던 나무 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음이나 뒤틀림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이런 것을 좀 교체해 달라고 얘기를 한 부분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경북학숙에 리모델링한 지가 언제쯤 됩니까, 최근에?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최근에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욕실 같은 것은 작년·저작년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도배는 5년 전에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새마을아카데미 폐지 예측되지 않았나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새마을아카데미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폐지되게 되어서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 원래 새마을아카데미를 경운대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외교육 뿐만 아니라 국내교육, 그다음에 연구논문 작성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작년에 경운대학교가 대한민국에서 10개 되는 프라임 사업이라고 해서 대학교 구조조정을 하고 그에 맞추어서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에 10개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중에 항공사업으로 되면서 3년간 45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교직원 인력의 한 50% 뿐만 아니라 가용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프라임 사업에 집중하는 그런 과정을 좀…

지식

김지식위원

예,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 말고 지금 있는 다른 어떤 새마을아카데미 사업 이것 말고도 다른 것 또 삭감될 것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아이들 밥상머리교육인가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도 다 폐지된 거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세 가지.

지식

김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 말고는 없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 안에 주로 같이 하게 되면 최고 첫 번째로 감액되는 게 국내 쪽으로는 새마을지도자대학이라고 해서 보통 한 2기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1기는 했고 하반기에 그 부분은 좀 줄어드는데, 그리고 새마을해외봉사단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는 봉사단 121명 정도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해외 쪽에 교육하던 것은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에 국내 쪽으로 하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새마을아카데미라는 내용으로는 못하더라도 당분간은 일단은 경운대학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일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빠지게 되는 게 새마을밥상머리교육 부분하고 외국인 통·번역사 새마을교육 이 부분이 이 안에서 같이 빠지게 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 말고 새마을사업 중에 2개가 없어졌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새마을사업 중에?

지식

김지식위원

예.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빠지는 것은 이 안의 예산으로는 새마을밥상머리교육하고 외국인 통·번역사 새마을교육,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보통 이 예산을 가지고 연구논문 발표하고 그다음에 학술지논문, 해외봉사단 이런 부분인데 별도 사업은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상으로 폐지가 된 거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한 10년 노하우를 갖고 있던 경운대에서 실질적으로 해외봉사단 나가는데 교육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내 우리 새마을지도자교육이 핵심이고, 그다음 연구 형태로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운대의 그러한 상황과 또 상대적으로 새마을세계화재단이 2011년도 이후로 정착되어 가면서 지금 3월 달에 폐지되고 난 이후에 한 4회에 걸쳐서 새마을세계화재단 연수부에서 이 교육을 대행해서 하는데 상당히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배진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150만 경북도의 여성을 위해서 늘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8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 등을 받은 아동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6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유가 보니까 ‘업무 과중으로 상담 인력 1명 증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상담 인력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또 여기에 무지개쉼터에 들어와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얼마나 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친족 성폭력 아동들이 있는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정원은 15명인데 현재 16명이 있고, 그중에 장애아동이 11명 정도 있는데 종사자는 7명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24시간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숙식을 해결하다 보니까 실제로 아동 수가 많을 때는 제대로 교대 근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어차피 하반기에 일자리추경 때, 이때 인력을 좀 보충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도 좀 감소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인력이 내년에 본예산 때도 반영이 되어서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원래 아동·청소년 쉼터는 국·도비사업으로 하는데 도비로 이렇게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업무 과중이 심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를 내년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동·청소년 무지개쉼터가 우리 도내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친족 성폭력 피해 쉼터는 보통 18세까지 있기 때문에 김천에 1개소가 있고, 18세 이후에도 이 아이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대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쉼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쉼터하고 일반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자 쉼터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만 있는데 그중에서 대체로 보면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인거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케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것도 있어야 되고, 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해라든가, 예, 상담사.

배진석위원

전문인력이라야지만 가능하겠네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 3개월 인건비이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1개월에 200만 원 된다는 거잖아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일의 피로도도 많이 높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수인력이, 또 이런 부분들에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이 피해나 이런 부분을 당한, 아동들 아닙니까? 또 청소년들이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빨리 치유가 되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부분도 더 이런 부분들은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11페이지, 잠시만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 24세 이하예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몇 페이지요?

배진석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11페이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이것은 조건이 만 24세, 만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 24세 이하이고, 한부모여야 되고,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청소년이 24세까지이기 때문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가운데서 원치 않은 임신이라든가 결혼이나 이렇게 해서 자녀를 가진 한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도 지원해야 되고, 이중에 보면 대부분 학교를 중퇴하고 나왔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검정고시비, 자기가 학업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검정고시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청소년한부모라는 것은 만 24세 이하의 여성 청소년이 자기가 원치 않는 출산을 하게 되어서, 이런 경우에 학생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대상이 됩니다.

배진석위원

검정고시를 또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본인이 하겠다면.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검정고시, 학업을 계속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게 보니까 1회 추경에도 800만 원, 2회 추경에도 700만 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자꾸 확대된 겁니까?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기존에 양육비 면에서 신규대상자가 증가했고, 검정고시 지원 인력은 본인이 어떻게 되었다거나, 안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번 경우에는 감소가 되고, 안에 내부적으로 인원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검정고시도 양육도 2개를 다해야지만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양육만 해도 되고 검정고시만 봐도 되고 그런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본인이 고교중퇴라든가 이런 경우에 공부를 해서 고교졸업장을 따고 싶다 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런 부분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또 잘 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드러나 있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아시겠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동양육시설 말씀하시는?

배진석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복지시설 안에 과거에 고아원이라고 하는 아동양육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도 안에는 법인으로 아동양육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15개소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권역별로 좀 나누어져 있겠지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지역별로 있고, 현재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점이 대부분 노인이나 장애인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었는데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 많은 게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주에도 이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7%, 시비가 93%로 운영하고 있어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도립인데.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도립이라고는 하지 않고 저희들 아동양육시설, 법인시설…

배진석위원

아니, 명의가 이름을 도립을 붙였다, 안 붙였다 이런 차원이지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주체는 도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관리는 도이고, 이게 만일 15개소면, 그렇잖아요. 권역별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인접해 있는 시·군에서도 그 시설로 입소가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해당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 비율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저희 도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이것은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립인데. 이것은 아마 시의회, 군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아예 관리를 하지 않거나, 도하고 상관이 없거나, 자체 시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7%가 되든 0%가 되든 이 부분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우리 매칭사업들을 보면 다른 것들도 최소 30% 이상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특히 이렇게 광역으로… 국가에서 우리 지금 지방자치단체·광역단체로 떠넘기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광역은 기초에게 이렇게 또 그런 부담을 지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여지, 또 개선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시·군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단은 국고보조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단은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아동복지협회에서 일단 위탁을 받아서 퇴소아동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퇴소 후 5년 동안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퇴소할 때 어떤 자립정착금을 주어서 내보내는 것으로 좀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난 7월에 아동자립지원에 관한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이것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일부 자립정착금은 나가고 있으나 제대로 된 직업훈련이라든가 사회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의원 발의된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배진석위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내년쯤에 일단은 개소를 하고 거기에서 생활관 운영이라든가 직업체험·자립체험관을 운영해서 아동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 추경에는 반영된 게 없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이번 추경에는 반영된 게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 아마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겠네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또 단계별로…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장경식위원

예정된 시간을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6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경북학숙에 식비가 현재 1700원인데 3000원으로 변경을 해서 4개월치 7200만 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좀 궁금한 것이 현재까지… 이것은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식비입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1700원짜리 식사를 제공했다 이 얘기입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실질적으로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은 1700을 책정했지만 급식률이 100%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안 먹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급식률이 한 58%에서 60% 그 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공되는 식사는 한 2100원에서 2200원 사이, 해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 정도 식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급식비라는 것은 인건비나 다른 부대경비를 제외한 실제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선에 요즘 물가에 한 끼 식사가 1700원이라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해진 인원에 대해서 식사를 제공하면 대략적인 식수인원이 나옵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을 부풀려서 식단가를 낮추어서 이렇게 했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것은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을 한두 달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학숙에 있는 전체인원 대비 급식률 이런 것이 다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급식단가를 정하는 것이 맞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1700원짜리 식단 구성 있지 않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치행정국 주요사업 설명자료 첫 번째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입장권을 5억 원을 구입을 해서 지역 소외계층, 유소년 체육선수, 일반 도민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 취지는 대회의 붐업 조성, 또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현재 신규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소년 체육선수 등은 체육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추가 지원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지역 소외계층이나 일반 도민들, 표만 7, 8만 원짜리, 또 동계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표만 줬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그 표만 받아가지고 관람이 가능합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평창특별법에 의해서 8만 원 이하는 공선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법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올리게 된 계기는 그 법의 내용이 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에 이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표뿐만 아니라 표를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간단한 식사하고 그다음에 음료 제공, 교통편 제공하는 것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하여튼 그런 것도 제공되도록 예산꼭지가 따로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9일부터 17일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은 입장권 구매만 하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번 9월부터 12월까지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분들을 모시고 가고 숙박도, 그다음에 식사 이런 예산은 내년에 또 확보를 할 계획이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이고 지금 9월부터…

경식

장경식위원

실제는 5억이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우선은 표만 사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표가 사장되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가 되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두 번째, 일반 도민에게도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 도민에게 나누어 주는 기준이 서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같이 할 텐데, 저희들 도에 354개 기관 정도가 있고, 9만 8000명 정도가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문화예술단체 쪽에 지금 한 66개 단체에 소속된 직원분들하고 여기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여성관련단체, 그리고 패럴림픽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단체, 그리고 보훈단체 이러한 단체들을 카테고리화해서 위원들님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분단할 예정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일반 도민, 막연하게 이래놓으면 이게 자칫하면, 인원이 5000장, 5000장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만 여유 있게…

경식

장경식위원

나머지 우리 도민들에게 자칫하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또 특정단체에 소속된 도민들에게 이것을 준다고 그러면 이중·삼중의 혜택을 주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것은 이걸 나누어 주는 기준을…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위화감도 조성되지 않고 누가 봐도 납득이 가는 그런 국가에 대한 공적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뒤에 후유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같이 협의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4쪽 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을 이번에 당초예산에 4억이 세워졌고 이번에 또 1억 5000 올려놓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라고 그러면 이분들은 정년까지 보장이 된 분들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보통 우리 도에 한 314명 정도 계신데…

경식

장경식위원

계약 기간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들인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통연도에 한 10여 명 정도가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놓았는데 지금 들어온 것만 한 14명 정도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정년이란 말입니까, 그분들이?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정년도 있고, 보통 정년이 제일 많고요. 중간에 이분들이 보일러공,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보조, 그다음에 도로유지보수, 공원감시 이런 분들이 조금 일찍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실정법은 매달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퇴직금이 이미 매달 적립이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퇴직하는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퇴직금을 더 이렇게 1억 5000이나 더 계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지급기준이 우리 무기계약에 대해서는 보통 이분들은 주로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분들입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다른 것은,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은 적용을 받는 게 일반공무원들하고는 다르게 국민연금으로 보장을 받고요.

경식

장경식위원

퇴직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식

장경식위원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퇴직금은 지금은 C형이 있고 D형이 있는데, C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평균임금을 월할로 나누어서 10%를 매달 적립을 합니다. 1년 넘으면 그 퇴직금은 자기 퇴직금 지정된 통장으로 바로 딱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무슨 퇴직금을 새로 만들어서 주고,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뒤에 정확한 담당자한테 한번…

경식

장경식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한테 허락 받고.

한창화위원장

직책·성함 대시고. (

담당

인사담당

사무관 정희도 관계공무원석에서 - 인사계장 정희도 사무관입니다. 장경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퇴직연금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요, 퇴직금은 산출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퇴직금 올린 것은 퇴직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C형은 퇴직연금형이고, 퇴직금이라는 것은 D형입니다, 일시불로 주는 것. (

담당

인사담당

사무관 정희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것을 우리가 매달 적립을 해놓아야 돼요, 퇴직금은. 이것은 급여하고 똑같거든. 적립을 안 해놓고 나갈 때 돈을 별도로 만들어서 준다는 이런 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퇴직금은 임금입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줘야 돼요. 이번에 추경 안 했으면 돈이 없는데 퇴직금 못 주겠네? 이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지금까지는 뭔가 하면…

경식

장경식위원

노동부에 정확하게 질의를 해가지고 퇴직금 운영을 실정법에 맞게끔 하세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저희들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누가 이의제기하고 이러면 경상북도가 큰 낭패를 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 계기로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고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질의를 받아보고, 그다음에 뭡니까?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그 뭐 있잖습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노무사나…

경식

장경식위원

노무사 이런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운영하세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경식

장경식위원

내가 볼 때 이것은 뭔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재원을 별도로 마련해서 준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한 번 더 질의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좀 알아가지고 실정법에 위반 안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입니다.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백만 도민의 반이 여성이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남성과 여성이 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중·남고 이렇게 있지요? 남중과 남고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이게 불평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민주사회에서 남자·여자를 학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런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면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두 아들을 키우는데, 중학교 때 큰 아이는 남녀공학에 보냈고 지금 작은 아이는 남중에 보냈습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녀공학 한 반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여성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여자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힘들어 할 정도인데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못 느낍니다. 양성평등, 불평등,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불평등입니다. 하나의 우리의 생활하는 데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혹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연구해본다든지 용역을 해본다든지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 잠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TV에 보면 아이들 나오는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출산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정말 임산부 관련에 대해서는 TV에서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하는 일기예보를 하는 기상캐스터를 임산부가 한다든지. 매일은 안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또 예능프로를 임산부가 한다든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산부가 병원에 가면 환자복을 입는 병원도 많아요. 요즘은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임산부가 환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각적인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는 것도 출산에 하나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세 이상 보호종결 아동에게 해당사항이 되는데 지원금은 본인에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호자에게 주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본인에게 주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인에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본인에게 주었을 때 혹시 부작용의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응 초기비용이라고 해서 저희들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일인당 300만 원 주는 초기 정착금을 지원해 주셔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돈만 갖고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립아동에 대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 아이들이 월세든, 계약서 쓰는 방법부터 이런 모든 것을 교육시켜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립통합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갖고 초기에 정착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취업이 안 되거나 하면 또다시 취약계층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지금까지 했던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18세 이상 아동들이 성장했을 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어느 정도는, 다 갖고는 있습니다, 대충은.

창규

김창규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창규

김창규위원

28쪽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운영지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네 군데, 경주·포항·안동·구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학대유형이라든지 발생장소, 조치사항 이렇게 보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추경에 넣은 것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추가배치에 대한 예산이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된다면 이 기관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닌지, 혹시나?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1개소 정도를 동남권에 1개 더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규

김창규위원

예상지역이 어디입니까, 혹시나?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상지역은 지금 현재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관이 포항·경주·안동·구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미가 중서부를 관리하고 있고 동남권을 포항하고 경주가 너무 인접해 있다 보니까 조금 포항하고 경주하고 그다음 좀 더 아래 청도라든가 이쪽 지역으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나 그러면 시·군에서 이것을 기피하는 시설로 인정하지는 않나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 정도는 더 증설할 계획이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종사자는 15명씩으로 정해져 있네요? 이 기관에 무조건 종사자가 15명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일단은 정해져서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15명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 이것은 증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많다 하더라도 인원 증원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래서 센터를 하나 더 건립하거나 이번에 도 자체사업으로, 워낙 업무량이 많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3년 미만 근무자가 거의 한 80%가 되면 질 높은 상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 사업으로 저희가 인력충원을 올린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상담을 하고 트레이닝을 받고 나갔을 때 이후에 혹시 자료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예.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갖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황병직위원

시간이 오래 되어서, 저는 자치행정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님, 그다음에 인재개발정책관님 통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수입이 줄거나 또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는 예산.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는 게 추가경정예산의 원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님.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냥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1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억,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운영에 1억 계상하신 것,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리잡 버스 운영 5000만 원은 제가 봤을 때 본예산 때, 당초예산 때 충분히 이런 사업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었죠?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예, 있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인재개발정책관실 74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경북학숙 시설물 교체 10억 7000만 원. 이것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철물이라서 녹이 슬고, 의자가 노후됐고, 도배가 5년 됐고,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되고 이런 환경적인 문제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랬을 겁니다. 저도 올해 4월에 와서…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그래 올해 4월에 왔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서,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니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문제는 있다, 그렇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건 아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생복지증진에 포상금,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5000만 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이 사업도 결국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액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게 예기치 못한 사업수요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건 맞고요. 다만…

병직

황병직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베트남하고 호찌민 교류를 하면서…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교류를 하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온 새로운 수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 복지예산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직원들의 근무향상을 위해서,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3백만 도민이 다 동의를 합니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나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본예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수요가 없었나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병직

황병직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베트남에서…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베트남에서 와서 하는 사업…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취미클럽 교류를 자기들이 한번 왔는데…

병직

황병직위원

취미클럽 교류를 왔는데 다시 이번에…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초청을 또 해서…

병직

황병직위원

초청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조건 가야 되지는 않잖아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었을 경우에 초청에 응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장님, 이게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은 없다.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병직

황병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동의 여부만 답변하세요.

원경

이원경여성가족정책관

동의합니다만 일자리를 위해서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동의하고, 국장님은요?

성수

박성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경북학숙 원장님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배려를… 합리적인 예산 요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업의 목적을 수립할 때 추계를 잘 하셔서, 그래야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할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지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삭감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호 위원님, 아니 이영식 위원님.

영식

이영식위원

이름도 잘 모르시는데, 이영식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정책관실의 경북학숙 운영비요.

웃음소리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정책관님이 안 계시니까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원장님 여기에 학숙 원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농협본부 본부장님으로 계셨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때 여러 가지 활동도 잘 하시고 또 농협 잘 이끌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북학숙도 경북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식비는 현재 17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이때까지 식사를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 중에서 한 58% 정도 식사를 한다, 평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40%는 식사를 안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아이들이 가서 저녁을 학교에서 먹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기를 가져와서, 아침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가도록 조치를 하는데, 토요일·일요일 같은 때에 또 집에 가서 안 먹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굶는다기보다도 자기 일정에 의해서 안 먹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내보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365일 학숙 문은 열려있고, 식사는 아침·점심·저녁 계속 제공을 하고 그렇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침 먹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못 먹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다음에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가도록 배려는 하는데, 점심은 학숙에서 사실은 학생은 남아 있지를 않아요, 학교를 갈 거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우리 경북학숙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학생이 몇 명이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지금 수용인원은 302명이고 1학기 때 저희가 297명이 입소를 해서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297명이 입소를 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영식

이영식위원

안 그래도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숙을 사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성적 위주로, 성적이 많이 우선돼서 뽑고 있지 않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월 학생부담금 조정분 5개월은 실제로 앞으로 좀 규정을 새로 개정을 해서 경상북도의 정말 저소득층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에 경북학숙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개정을 해 주시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주로 300명 중에서, 학숙이 경산에 있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경산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경북대학교나 대구 시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차비는, 교통편은 개인이 다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만 원을 받고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교통비를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경산에 있는 대학교가 지금 무슨 무슨 대학교가 있지요?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저희가 영남대학, 대구대학, 대가대가 있는데 저희가 302명 중에 60%가 대구대학생이고, 20%가 영남대학생입니다. 그리고 경북대학하고 계명대학은 지금 교통이 불편해서 1명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경북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는 1명도 없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영식

이영식위원

경산에 있는 대학교.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위치 여건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그래서 이게 경북학숙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원장님께서 농협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실제로 경북학숙이 우리 경상북도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좋은 학숙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비는 지금 사실은 좀 인상을 하면 학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에서 빠졌습니다만 급식률 60% 중에는 좀 자기 입맛에 안 맞고 질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안 먹는 학생도 다수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리고 학숙 시설물 교체하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잘하셔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쾌적하고 또 편리하게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학생부담금 문제는 사실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고친 다음에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식비는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원장님께서 잘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숙

경북학숙

원장 최규동 예,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안동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정책관·인재개발정책관·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장경식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경북학숙 식비 관련 자료,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8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과 환경산림자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농수산위원회 예천 출신 안희영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6페이지입니다. 문화엑스포 운영 지원에 당초예산이 40억이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당초예산 40억이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40억으로 모든 행사를 치른다고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을 8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희영

안희영위원

작년도에 예산 할 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할 때 저희들 한 80억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당초예산에 어려워서 우선 4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당초예산에 어렵다고 적게 실어놓고 그 뒤에 추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40억을 편성하면서 그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가적인 소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렸는데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당초예산이 40억이고 1회 추경에 또 40억을 했는데 또 2회 추경에 10억이 올라온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80억을 생각하고 본예산에 80억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 40억을 계상했고…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 할 때 40억 가지고 다 한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는 저희들 한 80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데 1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지요?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10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APEC 회의하고 해서, 현재 VIP 참석이 좀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더 증액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VIP 참석에 대비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더 세운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엑스포가 보여주기식 엑스포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VIP가 참석하게 되면 격이, 어떻게 보면 한류의 문화 확산에도 조금 더 우리가 보완을 하고, 또 이를 통해가지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많은 사람들이 경주문화엑스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부분적으로 들은 부분도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생각해서 행사 치르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이것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지도자 3명 증원 배치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만 지원하고 시‧군 청년 생활체육은 지원 안 합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청년 체육도 사실 지원을 하는데…

희영

안희영위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학생들 말고 청년들, 청년들이 즐기는 볼링이라든가 골프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생활지도사 양성교육을 해서 양성시키는데…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겠는데, 없으면 없다고 대답하시면 되지 자꾸 다른 말씀하실 것 없고,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지금 너무나 노인복지 쪽으로만 치우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라나는 신세대, 청년 보고 신세대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청년들도 이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좀 더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동의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번 추경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자리를 몇 개나 만들 예정입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24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되지요? 올린 예산이.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금액보다는 일단은 주 4일제 근무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

배진석위원

주 4일제는 어느 어느 기관이 합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국학진흥원하고 콘텐츠진흥원 이렇게 지금 현재…

배진석위원

몇 명씩입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국학진흥원은 7명이고 콘텐츠진흥원은 4명,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총 11명이네요?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앞으로 이게 확대될 예정입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신규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과 일자리를 나누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처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할 수 있는 파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의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그리고 1회 추경까지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실상 올리지 못한 부분들, 또 삭감됐던 부분들을 되살리는 정도, 일자리 추경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일자리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주 4일제 관련해서도 오전에 기획조정실하고 일자리민생본부의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만, 그게 과연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옳은 일자리의 방향인가, 또 경북형 일자리로 그게 대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인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의문들이 많고 우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주 4일제가 어느 선진국에서 정착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유럽 쪽에서…

배진석위원

어디 유럽 쪽에, 스웨덴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은 합디다. 그래서 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랬더니 석 달째 제가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어느 스웨덴에서 주 4일제를 그렇게 해서 주 3일은 놀고 그다음에 자기 월급 20%씩 깎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연 복지국가이고 선진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이번 일자리뿐만 아니고, 곧 본예산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럴 때도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일자리 부분에서 성공적인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한창화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보시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전액 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이 전액 감된 것은 저희들 도내에 수소연료전지차량이 일단 단종이 됐고 도내에 충전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창규

김창규위원

국장님, 이게 전기차가 아니고 수소차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수소연료전지.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17일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소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액 감됐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안이지 싶은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내에 산불 피해지역하고 조림사업이 있는데 조림을 할 때, 산불이 나면 조림을 하잖아요? 수목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수목 선정할 때? 산불이 나면 조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림을 할 때 수목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묘목 수급이 원활하면 그냥 막 심는 겁니까? 어떻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개인 소유의 산인 것 같으면 산주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태양광 발전 있지 않습니까? 산불 피해가 난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경사지를 보고 사업성을 판단했을 때, 100% 태양광을 다 할 수 없지만 일부라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산불이 난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 민원이 일단 해소가 되지 않겠나, 정부 정책과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림도 해야 되겠지요. 경사도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빛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그런 데는 조림을 하고, 또 일부 태양광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여쭈어 봅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태양열은 시설비가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일반 산주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있지요? 지금 경상북도에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저희들 전기자동차가 한 670대…

현일

조현일위원

혜택이 어떻게 가요? 보조를 해 줍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일반인 같으면 저희들이 20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광고, 현수막 붙이고 그런 식으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랬으면 구입을 했을 건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보급률이 저조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내에 270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요. 금년도에 388대가 일단 보급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GM에서 나온 볼트 같으면 차량 가격도 한 5500만 원 이상 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전기차 충전을 하면 한 300km 이상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게 현대 아이오닉입니다. 그것은 최장 180km, 그러면 사실 대구에서 안동에 왕복하기도 좀 빠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보급률이 저조하다, 그렇습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앞으로 그런 시설이 좀 나아지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통 보조금 2000만 원 받으면 개인 부담은…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자부담 한 2200만 원.

현일

조현일위원

아,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인프라 구축하고 여러 가지로, 충전소도 구축하고 있던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이게 활용되겠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되면 광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지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21쪽 간단히 묻겠습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 정밀조사 및 개선정책 용역비 지원’, 이게 2016년도 형산강 일원의 재첩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요?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민감한 사항인데?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2016년도 6월 말에 사실상 달성에 있는 하나로 마트의 재첩에서…

현일

조현일위원

언론과 방송에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보도가 됨에 따라 추적을 하니까 형산강 하류 쪽에서 채취한 재첩에서 수은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 자체에서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절차가 있었겠지만 이미 방송과 언론을 타고 수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되지, 그것도 2차 추경에서, 일자리 추경에 포함되는 게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국민 건강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현

김진현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