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규모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의 여유자금 8억 8,900만원과 2018년도 구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총 12억 3,900만원입니다. 참고로「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단기성 장학금 지원이 아닌 매년 재심사를 통해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장학금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사업이 운영되어야 하나,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어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조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상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교육지원과 소관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 맞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현재
현재이정식위원
있는 것이 12억원, 얼마 이자 수입 갖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교육지원과장 이진호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21억 4,400만원이 있고.
것이
이것이이정식위원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되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당초에 2012년도 기금 마련할 당시에는 은행 이율이 3.9%였는데 지금은 1.5%입니다. 현재 21억 4,400만원을 현재 이율로 따지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3,200만원인데 지급하는 애들이 몇 명 됩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현재는 17명이고, 당시에는 2,200만원에서 출발해서 2013년도에는 3,000만원, 2015년도에 4,400만원, 2016년도 4,9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5,800만원이고 내년에는 23명 정도해서 7,600만원 정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적자가 됩니다. 부득이하게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유용할 수밖에 없는데, 당초 취지대로 기금은 사실 그대로 놔두고 이자로만 활용해야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8억 8,9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늘어나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8억 8,900만원과 내년도 마지막 출연금 3억 5,000만원까지 합치면 33억 8,300만원인데 이것을 1.5%로 계산하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래도
그래도이정식위원
한참 모자라네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기본 보통재산이 6,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가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금 이율도 약간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향후에는 기본재산 기금을 건들지 않고 이자 수입 가지고 충분할 것이라고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율이 오른다는 가정인데 이율이 오르지 않고 1.5%로 간다고 보면 향후 2~3년 후에는 마이너스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이 상태로 가면 마이너스이지요.
이정식위원
마이너스인 경우에 원금을 손 댈 수 있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정식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의회도 받아야 하고, 시 교육청도 받아야 합니다.
이정식위원
의회의 승인 없이는 원금은 사용 못 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 교육청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이 돈을 거기로 넣을 생각을 했어요? 같은 장학금 성격이라서 그런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 기금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5억원 정도면 충분하다 싶어서 남은 잔액을 같은 명목인 꿈나무장학기금으로 넘기자는 의견이 나와서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정식위원
결산할 때 보니까 그 돈이 필요없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놔둘 이유가 있냐고 작년 결산할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에서 다뤘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출연금 만드는 과정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출연금이 없었고, 전부 기금으로 모금을 했고, 출연금은 우리은행에서 구금고 들어올 때 조건부로 들어왔습니다. 자기네들이 꿈나무장학기금으로 14억 1,00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놓겠다고 해서 우리 구금고로 선정되었습니다.
금을
출연금을유인애위원
우리은행에서 출연할 것이군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구 출연금은 없습니다.
생이
학생이유인애위원
계속 늘어요. 학생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선발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기존 학생들이 재심사에서 성적이 뒤처지면 탈락되지만 기존학생이 4명인데 기존학생들이 잘 하고 있으면 자립할 때까지 계속 주니까 그 다음 연도에 장학생이 2~3명이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학생
장학생유인애위원
선발을 몇 학년 기준으로 하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초·중·고등학교.
그럴
그럴유인애위원
수밖에 없겠네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니까.
좋은
좋은유인애위원
사업이에요. 융통해서 돌려서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지난 복지건설위원회 행감때 지적이 있어서 올라온 것인데, 제가 올해 것을 보니까 7,600만원에 23명인데 계산하니까 1인당 330만원 정도 나와요. 이분들이 23명이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아직 내년 예상입니다.
으로
예상으로김도연위원
23명인데, 대학교까지 지원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김도연위원
초등학교, 중학교분들이면 대학교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이들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앞서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재산 기금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러면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상해서 책정하는 것인지.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학생을 23명까지 왜 잡았냐 하면, 이번에 8억 8,900만원하고 3억 5,000만원을 출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23명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예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 연도에도 학생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기금을 모집해야지요. 그리고 해마다 기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ARS기금도 있고, 관내에 찾아다니면서 기금 모집을 해야 되겠지요.
혹시
혹시김도연위원
그러면.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기금이 더 이상 안 들어오면 우리구 재정상 출연금은 어렵고요. 학생 23명 정도로 해서 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꿈나무장학재단에 기금하는 것이, 음식점 같은 곳에 스티커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굵직굵직한 목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달이 얼마씩 내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정기기부는 40명으로 월 9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해서 정기기부도 많이 모집하고 일시 기부금도 저희가 모집해야 되겠지요.
지요
그렇지요김도연위원
. 기부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는 없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원래 기부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별로 원치 않지요.
래서
그래서김도연위원
기부문화 조례가 형성돼야 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40명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문자로든 어떻게든 하시고요. 그리고 목돈 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분들
그분들김도연위원
또한 강북구에 기부함으로써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23명 대상자들 있잖아요. 덕분에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미팅을 해주든지 그런 문화를 형성해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총 33억원?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21억원입니다.
김영준위원
21억원에 이번에 그쪽으로 출연금이 들어가면 33억원이 된다 그 이야기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영준위원
23명 정도?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처음에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17명이고, 33억원 정도면 내년도에는 23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5명, 6명 정도 더.
마다
해마다김영준위원
장학금을 주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예요? 23명이라고.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지요. 계속 늘어나는 것인데, 내년도까지는 이 정도면 23명이 가능하고 더 필요하면 저희가 기금을 더 모집해서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기금이 안 들어오면 거기에서 끊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간에 탈락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잘 하다가 고등학교 때 가서 갑자기 열심히 안 하든가, 저희가 계속 심사를 합니다. 새로운 아이들도 심사하지만 재심사도 하고 또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복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제외시키고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초등학생은 얼마를 지원해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딱히 얼마가 아니라 미술, 체육 등 재능이 다방면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능 쪽은 많이 들어가고요. 보통 1년에 300만원 정도 선에서.
김영준위원
1년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1년에? 초등학생 연 300만원? 중학생은?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거의 다 300만원 선에서.
김영준위원
비슷합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비슷합니다. 재능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요. 보통 평균 300만원 선에서.
인의
본인의김영준위원
특기에 따라서?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요.
금이
장학금이김영준위원
다르게 지급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영준위원
12억 5,000만원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33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해마다 자꾸 줄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학금을 받는 초·중·고·대 학생을 발굴할 때 어떻게 발굴하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우리구에서 꿈나무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제 교장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연말에 추천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평균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어려운데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받으면, 저희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소득
소득김영준위원
하위? 그러면 상위는 해당사항이 안 되고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재능이 있는데 가정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저희가 굳이 드릴 필요 없고요. 재능은 출중한데 학교에서 봤을 때 안타까운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으면 그 학생들의 재능을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재산은 줄지가 않고요. 기본재산은 저희가 건들지 않습니다. 건들지 못하고, 기본재산의 이자만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당초에 3.9%였는데 지금 1.5%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기본재산을 손 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33억원 정도만 되면 1.5%라고 하더라도 연 5,000만원 정도 되니까, 지금 보통재산이 6,000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23명 정도면 당분간은 가고 있고요. 더 늘어나게 되면, 작년에도 일시 기부자가 1억 3,000만원이 들어왔고 정기기부자 60명이나 있습니다. 월 60명 또 들어옵니다. 계속 저희가 기부모금을 확산해서 이번만 해주시면, 기본재산이 이 정도만 되면 앞으로는 기부금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장학기금도 목표라고 그래야 되나? 어느 한도까지 되면 더 이상 안 해도 되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목표는 없습니다. 기금이 들어오는데 안 받을 이유는 없지요. 기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학생 더 많이 뽑는 것이고요. 저희 기금목표는 없습니다.
표는
목표는김영준위원
없고?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준위원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장학금 지급해 주는 학생 수도 늘어나고?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14번,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행정관리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의회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0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64억 6,508만원에서 5.06%인 69억 146만원이 증액된 1,433억 6,6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83억 1,292만원에서 49억 7,131만원이 증액된 932억 8,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본청 기본경비 336만원,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6,795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49억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26쪽에서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0억 2,318만원에서 4억 2,580만원이 증액된 254억 4,8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2억 6,690만원,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 4,461만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6,62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809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28쪽에서 130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7억 5,610만원에서 5억 3,417만원이 증액된 102억 9,0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4·19혁명 국민문화제 3,100만원, 어린이합창단 운영 2,685만원, 강북문화재단 운영 1,582만원, 봉황각 담장정비 및 벽화조성 7,000만원, 우이구곡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3,05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131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3,503만원에서 10만원이 증액된 7억 3,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 10만원 입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132쪽에서 133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6억 6,035만원에서 9억 6,045만원이 증액된 106억 2,080만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삼각산초등학교 운동장 정비 1,000만원,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지원 8억 8,9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1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134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9억 7,749만원에서 962만원이 증액된 29억 8,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951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1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행정관리국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직원 급양비 및 여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급양비나 여비 부족은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이 안 돼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올라 왔는지.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직원들이 많이 보강되는 바람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발생돼서.
직원
직원유인애위원
보강은 작년부터.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찾동으로 인해서.
직원
직원유인애위원
보강이 찾동으로 인한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30명? 각 동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그것과 급양비에 대한 지급단가가 올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에
거기에유인애위원
대한 부족분이 올라왔다 그 말씀인데, 찾동사업 동마다 제대로 돌아갑니까?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찾동사업이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찾동사업인데 지금은 초반단계라서 직원들도 보강이 돼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어차피 시 사업이 구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보통 하고 있는 사업이라, 매번 말씀드린 것이라 시정사업을 구에 끌어들인 것이다 생각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는 관계로 거기에 대비해서 강북구 행정관리국에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볼게요. 우이구곡 관광명소 조성사업해서 지난해에 따로 도선사 들어가는 입구에 몇 군데 해서 작년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업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유인애위원
용역연구결과 나왔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8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일이나 9월 초쯤에 나올 것입니다.
올해
올해유인애위원
6,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이어서, 그러면 여기가 어디예요? 작년에 했던 데 위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 예산을 잡을 때, 관광명소화하기 위한 우이구곡 개발 또는 보존입니다.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종의 작업이 되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저희가 이른바 이야기했던 우이동교통광장, 지금은 우이동교통광장이 많이 변형됐지만 우이동교통광장부터 시작해서 도선사 바로 아래까지입니다. 그곳에 9개의 절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영조, 정조 때 홍양호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대제학 정승 판서를 많이 겸한 분이신데 이분이 우이동계곡에서 우거하시면서 우이구곡에 대한 경치를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계집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우이동장기를 쓰셨는데 거기에 1곡부터 9곡을 서술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강북구의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3,0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1차 용역을 이번 말까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으로 들어가서 역사적인 인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스토리텔링하려고 2차 용역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경전철 개통이 되면서 뭔가 볼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해요. 많이 끌어들이고 여기에 많이 유입이 돼야 지자체나 다른 데에서도, 수익부분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강북구에 사람을 많이 유입시킬까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했던 데도 들어가 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결과가 거의 나와 있고, 1, 2차를 실시해야 되는 이유가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1차 용역은 관광명소화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차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우이구곡의 원형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초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적 고증이 더 필요합니다.
사적
역사적유인애위원
인물 이계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홍양호 선생님.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23p 국민문화제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이에요? 등재가 되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추진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선정이 된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9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는 강북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또 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문화재청에서 2018년도에 유네스코에 신청하기로 확정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나라에서 확정이 됐다 그 말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확정이 되면 쿼터가 국가별로, 저희는 2개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통과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양궁 대표선수로 나가게 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당연히 따듯이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해져
정해져유인애위원
있다? 2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놓은
따놓은유인애위원
당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99%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타당성조사하셨다고 그랬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뢰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결과보고를 먼저 저희한테 주시고, 그래야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9월 중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예요. 왜냐 하면 1차 용역을 하고 타당성이, 구곡을 다 발견해 냈고 일부 2개 정도는 원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 고증을 더 거쳐야 돼요. 그것을 찾는 것이 1차 작업이었고 그 다음에 관광명소화 하기 위한 2차 용역 작업은.
강선경위원장
1차가 그 관광명소를 찾기 위한 용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찾기 위한 용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실효성 있는 용역이 아니고?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실효성에 대해서도 했어요. 그 결과가 이번에 같이 나왔어요.
강선경위원장
그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2차에 걸쳐서 용역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타당성 있다는 것이 나왔고, 저희가 보고서만 제출 받으면 돼요. 보고서를 제출 받는 것이 9월 중순인 것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그런 결과에 대한, 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지 2차에 대한 타당성이 맞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는 전혀 없고 예산만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만 결과를 아셔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예산을 저희가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타당성에 대한.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하신 말씀이시니까 가결과 나온 것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지금 이 시간 줄 수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보고서를 받아야 돼요.
강선경위원장
그 보고서 받지 않으셨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9월 중순에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9월 중순에.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보고서는 안 받고 연락만 받으신 것이에요? 서류로 받는 것은 없고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중간보고를 받아 왔어요. 저희는 그 내용을 중간보고 때 받았기 때문에, 최종결과물이 나와야만 구의회에 보고할 수.
강선경위원장
그러니까 중간보고는 어떤 식으로 받은, 전화로 연락 받은 것이에요, 아니면 자료로 받은 것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받은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오. 보고회를 열어요. 전문위원, 자문위원, 관계자들 북한산 국립공원 관계자, 도선사 그 다음에 학계 관계자 이렇게 해서.
강선경위원장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자료할 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없어요? 거기에서 받아야 돼요? 자료가.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있어요. 그 정도는 저희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강선경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주시라고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유인애위원
물은 것이 저 답이었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유인애위원
말씀인지 아시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17p 할게요. 자치행정과 안승길 과장님? 번3동 주민센터가 3층인데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유인애위원
본예산에 넣지 추경에 넣으셨어요? 그렇게 급했습니까? 웃으시네. 어떤 의원님 뭐가 들어가셨구나.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보니까 다 눈에 보이는구먼. 이렇게 해서.
강선경위원장
과장님, 웃지 말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번3동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계속해서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또.
그런
그런유인애위원
것은 본예산에 넣고.
강선경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계속.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본예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했었는데 안 돼서 급하니까 추경으로 올리셨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말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가까이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11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강북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시작된 것이 6월 20일인가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두 달여가 지났는데 그때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리신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문화재단의 예산이나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불가피하게 문화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 문화재단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직원이라고 우려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강북문화원 숫자와 임금 이런 부분을 견주어서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정식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올린 대로 보면 3개월치 인건비라 얼마 안 돼요. 1,580만원, 많은 돈이지요. 1년으로 볼 때는 6,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때 문화원하고의 갈등 때문에 문화재단이 문화원보다 월등히 많은 인력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랬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문화재단을 승인할 때 어떤 전제조건을 말씀드렸냐면 문화원하고 상생을 하라는 전제조건에서 문화재단을 승인해 드린 것이에요. 왜냐 하면 타구 사례를 보니까, 25개구에서 15개 정도가 서로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문제없이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같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여기에서 승인을 해드린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계속, 소송이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에도 원고 기각당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떠나서 처음에 문화원하고는 갈등은 문화원장을 맡으신 분하고의 갈등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은 안 계세요. 그 다음에 문화원장을 맡으셨던 박 원장님도 그만 두셨고, 지금은 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도 만나보셨겠지만 그분의 마인드가 집행부랑 각을 세우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저희 본래 취지에 맞게 문화재단과 집행부, 문화원이 호흡을 맞춰서 굴러가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이치에 안 맞다고 그러는 것이 서울시에서 문화원에 내려온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일부와 문화원 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연 4,000~50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지금
지금이정식위원
내려와 있는 돈이 얼마냐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4,000~5,000만원이 아니라 4,100만원이든지 4,900만원이든지 얼마냐 이것이지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보조금을 보면 4,425만원.
이정식위원
4,425만원? 이 돈은 서울시에서 문화원에 주라고 내려온 것인데 안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보조금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거부한 사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장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부분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다른 내부적인 부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려고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단초예요.
이정식위원
그 전에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식위원
지금은 집행부가 이미 바뀌었단 말씀이지요.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문화원이 하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일부 사업, 애당초 했던 삼각산축제라든지 3·1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같은 경우는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정식위원
? 일부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에 안 차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볼 때 다른 구처럼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잘 굴러가지는 못 한다 이것이지요. 왜 그러냐? 뭐든지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고 사람을 부리려면 인건비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 승인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문화원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굴러가게 할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이 “자신 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확실치 않은 사업에 구비를 먼저 투입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시비를 먼저 줘보고, 왜냐 하면 모든 사업들이 특히 보건소 이쪽 같은 경우는 시·구비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지원과라든지 지역경제과. 그러면 우리가 시비가 아까워서라도 8:1, 7:3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들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100% 내키지는 않아도 시비를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달랑 내려온 것을 왜 안 쓰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치에 안 맞고 시비를 먼저 줘보고, 시 돈입니다. 다 같은 우리 국민의 세금이지만. 시비 내려온 것을 미리 줘봐요. 줘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문화재단과 같이 호흡을 해서 굴러가는 것을 보고 만약에 “아니다” 그럴 때는 내년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켜보지도 않고, 일어나서 뛰게 만들어 놓고 이놈이 잘 뛰는지 안 뛰는지 보고 잘 못 뛰어 그러면 탈락시키는 것이지만 뛰지도 못하게, 라인 안에 서 있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새끼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일어서는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주자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내려온 돈 먼저 줘보자 이것이에요. 그리고 잘 뛰면 같이 호흡 맞춰서 연습하게 하는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도태시키는 것이지요. 당연히 시켜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추경에 반영시키기보다 내려온 돈을 먼저 문화원에 줘보고 향후에, 몇 달 보시면 알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 말로 처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알잖아요. 괜찮다고 생각되면 그때 이것 내년 예산에 넣으세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자고 이런 것보다도 양질의 문화생활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도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 쓰는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아이들 보육, 교육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순위가 맞지 않다. 우리 것 주자는 것 아니잖아요. 시비 나온 것 왜 안 주냐는 말이지요. 감정의 골이 쌓인다는 말이지. 문화원에서 구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비 내려온 것 달라는데 쟤들이 우리한테 감정이 안 좋아서 안 주고 있다. 그 문화원에 관계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분들 집행부에 좋은 감정 안 가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의회 구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시 돈 내려오는 것 주는 것 그런 역할도 구의원 너희들이 못해? 거기 앉아서?”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문화재단은 왜 승인해줘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야?” 그러면 저희 진짜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깊이 생각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공존하고 상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만 해놓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변명의 여지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별개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원의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생겨서 문화원을 지원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 알아요.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문화재단이 없었어요. 이것을 문화원이 못할 사업이에요?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유인선 이사장님이 들어오셔서 공모사업도 많이 하시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도 받고 유능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진짜 훌륭하신 분 영입해서 활발하게 사업하는 것 잘 알아요. 하지만 이분도 문화원하고 갈등이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꼬를 터줄 것은 집행부의 역할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돈 쓰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비 나온 것 먼저 줘보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줘보고 잘 하는가 봐서, 일회성이라고 보시자고요. 줘봤는데 진짜 잘해 그러면 내년에도 투입해서 줘야 될 것이고,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안 주면 되잖아요. 한 번쯤은 여기에서 액션을 해줘야지요. 계속 소송하실 것이에요? 원래 윗사람, 아랫사람 싸울 대는 윗사람이 베푸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보다 윗사람이 “내가 미안했다.” 한 마디면 딱 풀리는 것 아니에요? 큰 집에서 그런 아량도 있어야 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사적인 자기감정을 가지고 공적인 일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물론이지요. 과장님이 문화원하고 무슨 원수를 졌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리고 문화원에 있는 분들한테 과장님이 욕먹을 이유도 없고, 안 좋은 감정 갖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과장님 기본 마인드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상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이 옳은 것 같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정식위원
이것이 시급성을 논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이것까지 된다고 그러면 문화원 사람들 기죽어요. 좀 비슷하게 가주자고요. 똑같은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것 먼저 줘보자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공식석상에서 발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물꼬가 트여간다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이정식위원
과장님도 느끼실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이른바 투 트랙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완전
완전이정식위원
분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가 주민번호가 달라요. 남입니까? 남자, 여자 성별도 달라요. 남이에요? 아니에요. 의원들 재산 신고할 때 내 것만 하지 마누라 것을 왜 해요? 아들 것을 왜 해요? 다 별개이긴 하지만 패밀리로 보는 것 아닙니까? 같은 이치라고 생각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다를
다를이정식위원
수 있어요. 정확히 보면 문화원이 하는 일과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같은 맥락으로 보지, 이것을 별개로 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보지요.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는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위에 어르신들이 또 계시겠지만 나름대로의 역할은 다른 것이 있잖아요.
이정식위원
물론이지요. 하지만 패밀리라는 이야기지. 누가 봐도 가족이지.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 욕해요. 똑같은 이야기란 이야기지요. 누가 봐도 패밀리예요. 누가 봐도.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같이 갈 수 있도록.
같이
같이이정식위원
가야 되고.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안 내놓으니까 사실 답답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느낌, 물꼬가 트였다는 것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듣고 계시는 여러 부분이 아마 저하고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이
그것이이정식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물꼬가 트였다.
래요
그래요이정식위원
. 처음에 갈등의 원인, 저도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이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큰집에서 액션을 해줘야지요. 그것이 맞지. 완전히 밟아놓고 너 내 말 안 듣는다, 완전히 죽여 놓고 말 잘 들을 때 살려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분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정식위원
분리를 하든지 합해서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이것은 먼저 풀어주고 하는 것이 수순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한 마디 더 여쭤볼게요. 이정식위원님이 문화재단과 문화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구청과 문화원 간의 소송이, 저는 그래요. 강북구청장 모토가 무엇입니까?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되는 것을 서로 소송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갔어요. 누가 잘잘못 했든지 간에. 어떻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달라요? 똑같은 맥락인데 문화원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문화재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분위기.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문화원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구청하고 소송 건으로 인해서 문화재단이 와해가 됐습니다. 본인들의 의사 아닌 대로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더 품고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려온 돈도 안 주면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차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못했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똑같은 맥락에서 사업도 비슷할 것이에요. 특별하게 어떤 창의적인 사업을 할지 저는 기대 안 합니다. 왜?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이든 문화원을 하나의 이사장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분과별로 부장을 만들든지 국장을 만들어서 서로 사업을 조율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요. 만약 예산 1,500만원을 해준다고 하면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원에 대한 강북구의 예의가 여기에 대해서 어긋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인원을 채용해서 올렸는데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안배해 가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한다면.
같은
똑같은유인애위원
성격이 아니고 비슷하다. 내용이 다 비슷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유사한 성격을, 문화라는 맥락에서 전체를 보면 비슷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을 왜 계속 만들고 있으며, 인근 구에서도 계속 같은 추세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문화원은 전통문화, 향토문화의 보존, 계승 발전이 주 역할이고 핵심가치예요. 그렇게 봤을 때 문화재단은 현대의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포함해서 강북구 주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사업차원에서도 다르고 성격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할 때 조금 나눠달라는 것이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성격이 다르다. 전통문화는 문화원이다 말씀하시고, 문화재단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그러면 강북구의 문화원은 어떻게 계승을 시킬 것이며, 보존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는
강북구는유인애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요. 나온 예산 주지도 않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요. 법적인 문제, 그것 언제까지 구민하고 소송을 할 것입니까? 구민이에요. 문화원 이기 이전에 구민이라고요. 힘 있는 강북구가 문화원을 품으라는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 이미 판결났습니다. 언제까지 구민들과 함께 소송을 하고 법원까지 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구청에서 넓게 감정만 조금 내려놓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한 김에 제대로 할게요.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이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과장님, 이 말씀 그대로 구청장님한테 전하세요. 오늘 있었던 말씀.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까 이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에 대한 마인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다르고, 시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 지원을 못 받는 사태는 문화원에서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면, 아까 소송까지 나오셨는데, 소송? 이것 사실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고, 법리적으로 따지자고 하는 것은 구청과 주민들 간의 소송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원인제공을 했는지를 보고, 일단 그 부분에서 원인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그냥유인애위원
문화원에 마음을 넓게 넓게 써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유인애위원
함께 갈 수 있도록.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만
다르지만유인애위원
함께 상생해야 됩니다. 말도 못해요. 다른 구 문화원 크는 것 보셨지요. 그래서 협력하고 상생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김기운 과장님, 25p 문화사업팀 직원 채용 3개월 분, 그러면 3개월 분이 9, 10, 11? 10, 11, 12? 1, 2는 아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분은 10, 11, 12를 말합니다.
존에
기존에김도연위원
세 분 계시잖아요. 세 분 계시고 나머지 예산을, 2명 분을 채용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또 2명을 채용하면 합이 7명이 되는 것이에요. 맞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도연위원
저번에 7명에 대한 업무분장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저번에 제 사무실에서 이분들 업무분장표 달라고 그랬거든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요. 타 구도 문화재단을 거의 다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인력현황이 어떤지 그것도 같이 배부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관련해서는 8월 말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것 보고 저도 판단을 하겠지만 아무튼 양쪽에서 한 발짝씩 양보하는 모양새가 제일 나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발짝씩 양보가 안 되고 한 쪽에서만 양보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한 발짝씩 양보하면 중간지점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식위원님, 유인애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김도연위원님이 연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지혜롭게 해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예.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참고로 지금 업무분장표는 드렸고요. 지금 도봉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는 출범할 때 8명, 최근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전에.
들의
이분들의김도연위원
봉급은 안 나왔네요. 지급액은. 팀장에 예산된 책정 6급·7급, 7급·8급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팀장 6급, 7급은 기존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김도연위원
지금 받고 계시니까 그분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리는
우리는김도연위원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을 안 주시면 어떻게, 예산도 포함해서 주시고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그것을 말로써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료로
자료로김도연위원
다 주시고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타 구 것도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주시고, 그렇게 주셔서 그것은 판단해 볼게요. 그리고 삼각산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요구해서 암벽장 철거를 하면서 운동장을 같이 정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모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운동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어디 잠깐 들어가서 쉴 데가 없어서 필로티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진호 과장님, 우리가 이런 예산들은 교육경비를 통해서 나눠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교육경비에서 아예 15억원 딱 책정하고 거기 안에서 나누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어느 학교는 1억원, 어느 학교는 1,000만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곧바로 혜택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 안에서 형평성 있게 4,000~5,000만원 사이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어느 학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다. 그런 취지에 의해서 15억원 한도 내에서 쓰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각 학교에서 요구가 많으세요. 움푹 팬 운동장 정비해야 된다, 필로티가 없어서 눈·비가 오면 아이들이 운동하다가 가릴 데가 없다. 그리고 우거진 나무를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 울타리 해줘라 그런 것들도 2년, 3년 지연되는 이유가 강북구에서 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예산은 열외하고 강북구 예산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것 해주면 그것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시급하다, 당장 하수도가 터져서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암벽이 무너졌다든지 산사태가 일어나서 빨리 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문제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학교에서 요구했을 때 안 받아줘야 될 타당성의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학교마다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지난 교육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나가봤고요. 그 당시에 나가보니 삼각산초등학교 학생이 1,350명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가보면 운동장이 되게 좁은데, 기존에 시 교육청에서 1억원을 받아서 새로 시공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고요. 만일 당초에 이것을 계획했더라면 연초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산정해서 포함시켰을 텐데 시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으로 하려고 해서 공사가 끝나고 나니 학부모 측에서 인공암벽장 쓰지도 않는 것 위험한데 철거하자고 해서 사진대로 부득이 철거를 하게 되는 지경에 왔습니다. 1,350명이 운동장을 뛰다 보면 트랙을 보시면 상당히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교육심의 위원이에요. 제가 이런 기타 등등 천재지변에 갑자기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의 예비비를 놔뒀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이 돈을 추경예산에, 제가 볼 때는 긴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서 또 새로운 예산을 주겠다? 최소한 교육경비 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빠듯하게 다 쓰지 않잖아요. 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일부러 예산 많이 깍았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도하게 공사비가 책정된 것이 많아서 조금씩 정말 현명하게 잘 정리해서 2,000만원 빼 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용해야 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2,000만원 사용내역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정말 예비비로 긴급하게 사용했는지 보아야 하겠어요. 우선 그것을 보아야 하겠어요. 일단 그 예산을 가지고 와보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도연위원
이것이 정말 시급한 것인지 자료로 가지고 와 보세요. 그래서 교육경비 안에서 가야지 이것이 한 번 무너지면 다른 학교 것도 들어주셔야지요. 그 돈은 교육경비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강선경위원장
그리고 각 학교별 지급내역 있지요. 그것도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이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예산도 충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35쪽 정보화지원과, 강북구가 DB서버가 이중화로 구성되었다 이 말 관련해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고, 스탠드바이 서버용 암호화와 소프트웨어 추가구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액티브서버용은 5월 구매 이렇게 하면 저희는 못 알아 들어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할 때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잖아요. 암호화 하는 이유가 디도스나 공격을 받았을 때 들어오지 못하게 방화벽 설치를 한다든지 암호화를 한다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다 내려간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를 또 구매한다. 왜, 이중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어떤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최재훈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화라고 하는 것은 중요자료, 전산팀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부라든지 주민등록시스템이라든지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방화벽 이런 것도 있지만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전 구민들이 이용하는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장애발생으로 스톱이 되면 상당히 많은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이중화를 시켜서 만약 장애 발생시에 스톱이 된다면 이중화된 서버가 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지금김도연위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만 서버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버 하나 더 해서 하나가 작동이 안 될 때 하겠다는 말씀인데.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국토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올린 것이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서버가 대부분이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이중화를 시켜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도연위원
왜 이것은 안 해놓았냐고요. 원래 모두 다 서버 구매할 때 이중화를 하잖아요. 하나가 작동 안 하면 하나가 운영되게끔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하냐는 것이지요?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말씀인가요?
김도연위원
예.
재훈
최재훈정보화지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국토부에서 작년 8월에 예산편성을 저희에게 요구할 때 이중화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중화를 시켜야 하는데, 이중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액티브 실행되는 서버에 대한 예산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회사와 제품까지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설치하려고 보니까 이중화된 자치구들이 있어서 이중화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암호화시스템을 더 구매해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 자치구가 이중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1층에서 3층 엘리베이터 설치 건인데 3층까지 올라가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장애인 분들이 올라가셨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3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 대비 장애인 수와 장애인 중에서도 지체시각장애인 비율이 강북구 중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거의 이용을 못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했어야 하지 않나, 왜 이제 올라온 것이지요.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장애인 분들은 1층 외에는 사용을 못 하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번3동에 2층에 뭐가 있고, 3층에 있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3층에는 강당이 있고, 2층에는 문화강좌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강당이나 문화강좌실 이용은 아예 사용을 못했다는 것이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사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재홍 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하면서 기타 등등 자료를 구의원들이 요구한다 말이에요. 자료를 요구할 때 답변을 주시잖아요. 답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서면답변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한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제출이 어려운 것 외에는 다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외는 다 제출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예를김도연위원
들어서 내부지침서 가능한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내부지침서가 어떤 것인지, 사안에 따라서.
내부
내부김도연위원
규칙, 업무 내부 규칙.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통상 자료 줄 때 가령 심사해서 점수라든지 이런 것은 비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공개를 안 하고.
내부
내부김도연위원
규칙.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내부 규칙은 가능하지요. 내부 규칙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부
내부김도연위원
규칙, 조례 말고 내부 업무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능한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사안에 따라서 가령 공무원시험이나 이런 것의 점수 이런 것은.
무원
공무원김도연위원
점수는 판례에 보면 가급적 공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지금도 공개 거의 안 하는 것으로.
김도연위원
판례상으로 되어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왜냐 하면 객관적인 점수야 나오니까 하는 것이지만 면접이나 이런 것 점수는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강선경위원장
개인 평가에 대한 것은.
개인
개인김도연위원
평가에 대한 것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개인 평가에 대한 것은 그것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 봐야 알겠지만.
약에
만약에김도연위원
공개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공개가 되면 공개한 사람이 책임을, 안 되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지요
그렇지요김도연위원
?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교육지원과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료가 와야만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지요? 한번 알아보시고요.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2017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예비비 사용 내역을 주셔서 잘 봤는데요. 제가 교육위원인데 예비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최소한 제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동의서도 받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2,000만원이 다 남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것에 대해서 삼각산초등학교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심의위원이 7월 1일자로 바뀌어서 저희가 예비비 집행할 때 교육심의위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하고 김영준위원님이시지요?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이정식위원님하고 김영준위원님한테 승인을 받으셨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다 받으셨어요?
이정식위원
예. 받았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다 서명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교육경비 이외에도 학교에 대한 지출이 가능한가요? 앞으로 가능하겠네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이니까요.
산이
예산이김도연위원
있는 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교육경비 외에.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사실상 추경에서 심의 안 해주면 교육경비 예산은 없기 때문에 예비비 말고는 집행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도연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이,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학교에 관련된 지원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 외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김도연위원
예?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겠고 여러 가지 예산이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신
가능하신김도연위원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 결정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산집행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김도연위원
그것이고,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지요? 예산에 올리셨잖아요. 가능하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이번 상황을 봐서 저희가 봤을 때 필요하다 싶어서.
하냐
가능하냐김도연위원
안 하냐를 묻는 것이지. 상황을 봐서 해주시는 것인가요, 안 해 주시는 것인가요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기점으로 가능하지요? 가능하시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연도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뒷장에 영훈중학교는 한 푼도 없네요. 왜 그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 이것 거기에서.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영훈중학교는 교육경비가 시작됐던 당초부터.
이정식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영훈중학교도 강북구에 있는데 여기도 줘야지.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한 것이니까 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연도별 교육경비 지원을 보니까 많게는 4,000만원 초반에서 6,000만원, 7,000만원까지 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아까 보면 교육경비 지급이 물론 시급성을 요해서, 보편적으로 똑같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학교 측에서 올라온 금액을 다 한 것인지, 아니면 시급성으로 해서.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더 많이 올라오지요. 학교에서 사전에 계획서가 올라오면 교육경비심의위원들하고 같이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장
제가 보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수송초가 있습니다. 수송초가 5,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수송초가 또 나가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 보니까 그래요. 우이초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4,000만원 초반대에서는 금액이 적어요. 그런데 수송초, 우이초, 강북중, 혜화 여기는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아요. 5,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 많은데 예비비가 또 그쪽으로 지출됩니다. 이 내용은 아십니까? 이것이 시급성을 요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면 다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심의할 때 학생 수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학교.
강선경위원장
학생 수 고려해서 했다면 학생 수 다 가지고 오실래요. 거기가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한 인원을 몰라도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학생 수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7,700만원까지 간 데가 있습니다. 강북중.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내역이 무엇입니까? 강북중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모 학교는 도서관이 내려앉게 생겼대요. 아이들 위험하지 않습니까? 학교 건물이 위험한데. 무엇이 시급한 것입니까?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올라왔을 것인데요. 내역에 보면 올라온 적 있을 것인데요. 하중을 못 이겨서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다는데. 심의위원들이 했다고 하지만 심의위원들이 했을 때 관에서 어느 정도 주도를 해주셨어야지요. 심의위원들만 믿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심은 잡아주셨어야지요.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말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기준 제시 금액과 학생 수와 학교 여건.
강선경위원장
금액과 학생 수를 했을 때, 그러면 그 전에 전년도는 금액과 학생 수를 안 하셔서 그 금액이었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리고 그 계획 중에서 또 시급한 것도 우선 발의하고.
강선경위원장
그러니까요. 시급한 것이 무엇이 시급한 것이냐고요.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집행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낸 것. 무엇이 시급한 지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순위를 어떻게 정하셨는지. 자료 다 주십시오. 일단 예산 많이 나간 데부터 먼저 주십시오. 다른 데는, 4,000만원 거기는 평균적으로 나간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는 볼 것 없고요. 7,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까지 다 주십시오. 전체 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축조심사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재단이 지금 다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인력보강이에요.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직원 2달여밖에 안 됐지요. 그런데 사업함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채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문화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입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3명이라고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8급 하나 있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지금 문화관광청에도 직원 있지 않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운영기획팀이 있는데 별도로 강북문화대학, 아카데미, 예술회관 관리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새로 채용하신다는 분 업무분담표를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던 업무인 것 같아요. 전시실 대관 운영, 사업계획, 아까 문화대학도 한다고 그랬지만 거기에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일이.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부분이 있는데 전시 및 대관 이런 부분은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및 대관을 앞으로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앞으로는 하는데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이 직원들이 언제까지 여기에서 일할 계획이 되어 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3명 플러스 4명이면 7명이 지속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고, 문화재단에서는 강북문화 발전을 위해서 7명이 계속 하게 됩니다.
강선경위원장
계속 하는 것이에요? 이분들도 계속 있는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분들 있으면서 또 추가로 2명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업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실제적인 문화재단의 직원은 3명 그 다음에 문화재단 직원을 추가로 4명.
강선경위원장
문화재단 4명 추가하는 것은 알겠고요. 지금 관광청에서 오셔서 계신 직원이 같이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직원 4명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 직원들이 언제까지 근무하시냐고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직까지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그러니까 2019년도 정도 돼야 원활한 통합이 이뤄지게 됩니다.
강선경위원장
원활한 통합이 이뤄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을 빼고.
강선경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한다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그 시점.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일한다는 것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분들 있는 상태에서 또 인원을 추가한다는 것이잖아요. 7명하고 이분들이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서포트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의 정원이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4명을 뽑고 다음에 시기적으로 봐서 3명을 더 뽑고 문화운영기획팀은 바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문화재단김도연위원
조직도하고 업무분장표를 주셨는데요. 다섯 분에 대한 업무분장표만 제가 받은 것인지, 두 분 것이 없거든요. 모두 일곱 분이잖아요. 그런데 다섯 분만. 7급을 새로 두 분 뽑는다는 말씀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팀장 한 분, 6급 한 분, 7급 두 분 이렇게 4명 되겠습니다. 기존에 기획경영팀이 있는데 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사업팀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4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정회 때 물어보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질의드겠는데요. 올해 예산을 집행하셨잖아요. 각 학교별로 집행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반영해서 학교별로 차별하시나요? 그때 올라온 심의위원들에 따라 또 다른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심의자료에 올해 예비비라든가 추가 지출된 것은 참고자료로 저희가 반영시키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동안 안 하셨나요? 반영하시고요. 그것은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차등지급은 맞아요. 시급한 데 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형평성도 어느 정도 고려해줘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내년에 심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고려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 김명숙, 이용균, 이영심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기진작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 재능나눔과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6항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재능기부 100시간 이상하신 분에 대해 독감주사를 놔주는 구가 25개 구에서 몇 군데가 되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는 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유인애위원
25개 구에서 하나도 없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예.
달에
지난달에유인애위원
적십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적십자 회원들을 지원하게 되면 많은 단체들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줄 수 없어서 저희들이 부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논의를 해서 이런 방법이 어떤가 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타 구에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서울시 25개 구에는 전혀 없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때는 저희가 봉사단체가 60여 군데가 되는데 그런 곳에서 너도 나도 이야기하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연간 100시간, 누적 200시간으로 정해서 하시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분들이 정확히 219명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정식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1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타 구에서는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데, 작년에 통장님들 독감무료예방접종에 이어서 강북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160만원이면 개인적으로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많은 봉사자들한테 이만한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타 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구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를이정식위원
들어서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타 구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제가
제가이정식위원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면 타 구에서 앞 다투어 따라할 것이에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일회성행사하는데 몇 천만원씩 쓰면서 160만원 가지고 봉사자들한테 다 해줄 수 있는, 봉사자 분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대민접촉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꼭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의한 것으로.
이정식위원
그렇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라고 나오는데 자원봉사증이 몇 시간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100시간, 누적 200시간 대상자입니다.
간이
시간이김도연위원
길다는 민원은 혹시 못 받으셨나요? 제가 받은 민원은 1년 50시간, 누적시간 100시간으로 줄여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런 민원을 혹시 못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런
그런김도연위원
민원이 있었고요. 형평성에 따라서, 타 구는 어떤지 조사를 해보셨어요? 타 구는 몇 시간부터 자원봉사증이 발급되는지 가져오신 것 있으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누적 50시간, 최근 1년 20시간이고요. 성북구는 누적 200시간, 최근 50시간, 서대문구는 누적 50시간이고, 용산구는 최근 1년 10시간, 강서구는 최근 1년 50시간, 관악구는 최근 1년 36.5시간 이렇게.
제가
제가김도연위원
이것을 알고 질의를 한 것이 대부분 시간이 50시간이에요. 제가 저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50시간으로 개정하고자 부탁을 했었거든요. 50시간으로 낮추자.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서울시에서 50시간 기준으로 자원봉사증을 만들어주자. 왜냐 하면 너무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데 시간 내서 50시간하는 것조차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요. 이 개정도 아마 그런 것인데, 중요한 것은 50시간, 100시간 이것이 어떤 조례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무슨 내부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2017년 2월 달에 방침으로 정한 것입니다.
무슨
무슨김도연위원
방침, 내부규칙? 구청장 방침?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구청장 결재.
김도연위원
구청장 방침이지요? 내부 규칙 방침이 아니고 구청장 방침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도연위원
만약에 구청장이 바뀌면 시간도 바뀔 수 있는 것이네요? 왜냐 하면 이것은 조례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방침을 바꾸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도연위원
? 왜냐 하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이
시간이김도연위원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적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바뀌면 예방접종대상자도 자동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이
가능성이김도연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50시간 이상이 1,045명이거든요.
김도연위원
1,450명? 자치행정과장 안승길 1,045명.
1,000여 명 되시는 것이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누적 200시간은 3,000명 정도 되고요.
김도연위원
또 여기 포함된 분들이 재능기부자, 이분들도 센터에 등록이 가능하신 것인가요? 내가 재능을 기부했는데 기부시간이 등록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등록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재능기부로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도연위원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도연위원
시간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여기
여기김도연위원
보니까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것은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혹시김도연위원
재능기부자분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1,000여 명이 이분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있는데 4항을 보면 20% 범위 내예요. 소지한 사람. 12쪽.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증의 주요 혜택이 공공시설이용료 20%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20%, 체육시설 20%, 문화예술회관 20%, 웰빙스포츠센터 20%, 공영주차장 20% 할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를
퍼센트를김영준위원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자원봉사증 가지신 분이 예를 들어서 5,000명이면 5000명의 20%가 아니고.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이용을 하면 그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지요.
렇게
그렇게김영준위원
되는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3쪽을 보시면 맨 하단 부칙에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통과돼도 올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공포 즉시 해야 한다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발의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균의원
이용균의원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이 160여 만원 예상되고, 현재 보건소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정식위원
수정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수정발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같이 다음 달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용균의원
시기적절하게 예방접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그렇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한 가지만 더, 많이 고민돼서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증을 꼭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자원봉사증이 없는 분들은, 자원봉사증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혜택이 없는 것이지요? 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자원봉사증이 입증이 되어야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그런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자원봉사증 없이 만약에 재능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면 예방접종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외조항이 있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예외조항은 없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하시다면 바로 발급받아서 이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쨌든
어쨌든김도연위원
등록해서 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자원봉사를 아무리 많이 해도 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단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60개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67개 단체가 있고요. 자원봉사단체는 238개 단체가 있습니다.
넓은
넓은한동진위원
개념으로 봤을 때 그분들도 봉사는 똑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50시간을 한 분들이 1,045명, 또 누적해서 200시간 한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현재 200시간 이상 한 사람들도 자원봉사증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부 다 요구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봉사증을 발급 안 받았어도 인플루엔자를 놓아준다고 하면 이분들도 전부 다 증을 요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증 발급기준이 최근 1년 100시간, 누적 200시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은 330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중복되는 것을 빼고 나면 현재 219명이 나옵니다.
한동진위원
219명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누적 200시간이 되는 사람이 3,00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혜택을 준다고 하면 그분들도 증을 요구한다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냐고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3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동진위원
그것도 생각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자유총연맹 그런 큰 단체에서 그분들도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가 적십자 조례할 때 이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올라왔는데, 보니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더욱이나 내년에 선거가 돼서 이렇게 하면 선심성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의했던 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인원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벗어나서 더 많은 3,000명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도.
동의
동의한동진위원
안 되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한동진위원
말씀하신 것은 219명, 기존에 있는 외에 해서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동의했지 그 이상에 대해서는 3,000명이나 된다는데 동의를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인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유인애위원님께서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 김도연, 유인애, 한동진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김영준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의 보류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