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4항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롭게 부임하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은 1억 8,950만원을 증액한 28억 2,8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8,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017년 당초예산 6,914억 275만 5,000원에서 2억 1,250만원을 증액한 6,916억 1,5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 당초예산에서 800만원을 증액한 93억 4,1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및 토론회 수당으로 800만원을 신규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교육협력담당관실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억 8,950만원을 증액한 6,728억 6,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부 주관의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9,000만원, 기존 평생학습도시특성화사업 3,8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을 증액한 7억 55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은 법률 자문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 3,890만 8,000원 대비 1억 8,950만원이 증액된 28억 2,840만 8,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9,000만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지원 3,8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6,150만원입니다. 감액은 없습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3쪽 교육협력담당관실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8,9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914억 275만 5,000원 대비 2억 1,250만원이 증액된 6,916억 1,52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9,000만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지원 3,800만원, 행복학습센터 운영 6,150만원, 법률고문 자문료 1,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1쪽 정책기획관실 지방분권협의 회 운영 및 토론회 수당 총 800만원이 신규 편성된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쪽 교육협력담당관실의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 3개 사업 예산은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계양구 등 3개구에 국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43쪽 법무담당관실 법률고문에 대한 정액 고문료 및 자문료를 기정예산 대비 78.6%인 1,5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변호사에 관련된 비용이 1,500만원 증액이 됐다고 검토보고서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증원이 된 건가요, 아니면 수임료가 조금 보상이 더 그런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고문이나 자문을 좀 경쟁력 있는 데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경쟁력 있게 예우에 대한 것이 좀 증액이 된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고문료.
영애
박영애위원
수임료 비용 범위에서 수임료라는 규정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뭐 보상이나 이런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통 말씀하신 것은 소송에 직접 붙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수임료가 되겠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LH랑 몇 가지 사업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료를, 좀 큰 대형로펌에 받으려다 보니까 그게 더 필요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대형로펌을 선택하기 이전에 사전진단이 인천시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겠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번에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및 구성이 되는데 구성하고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다음 주에 조례안이 심의되지, 이제 구성할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해서…….
허준
허준위원
앞으로 어떤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다른 지역에 서도 분권 강화를 위해서 지역단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또 다른 지역과 협업을 해서 중앙정부에 또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이번에 개헌 국면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좀 더 분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 지방과 협력해서 분권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확실한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갈피를 못 잡았나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회의를 몇 번하고 뭐 이런 것은 저희가 조례안에 담았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기본 큰 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단위에서 그런 논의를 성숙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 협업, 협의해서 전국단위에서 중앙정부, 국회 등 정치권에 분권 강화 활동을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무튼 좋은 의미로써 지방분권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2017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28억 2,840만 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6,916억 1,525만 5,000원으로 국비사업인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 3개 사업 예산과 지방분권협의회 운영 및 토론회 수당을 신규편성하고 법률고문 자문료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외에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9조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제1항제2호는 공사ㆍ공단과 경영 및 재정 협력 강화를 위해 시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공기업 총괄 담당부서의 장을 제외함으로써 시 업무관련 실ㆍ국장으로 일원화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제1항제19호는 「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조례 제9조와 동일하게 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성년후견, 한정후견제도로 변경하는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바 법령과 동일한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안 제11조1항제2호는 인천시의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공기업 총괄 담당부서의 장을 시의 업무관련 실ㆍ국장으로 변경하여 직위 향상을 통한 공사의 경영 및 재정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다음 안 제21조제1항제19호는 「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조례를 준비하느라 많이 신경 쓰고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 재정기획관이 도시공사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면 그러면 인천시가 개입할 수 있는 면이 좀 더 넓어지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개입을 강화하려는 것보다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원기능이 되겠습니다, 지원ㆍ지도 감독.
영애
박영애위원
협조기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다른 이사는 국장급이 가고 우리 재정기획관실 쪽은 과장급이 가고 그러니까 직급도 불일치하고 그래서 이번에 국장급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이 또 도시균형건설국장으로 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균형건설국이라는 것을 신종으로 새로 강화시켜서 만드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도시균형건설국장이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직제가 바뀐다든지 예를 들어서 재정기획관도 재정국장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면 또 조례를 변경해야 되니까 좀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도시공사하고 같이 합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면이 넓어지고 재정건건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이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시의 비상임이사 중 공기업 총괄 담당부서의 장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용지에 리츠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8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영종12블록 기업형임대 리츠에 인천도시공사가 자본금 약 136억원을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영종 A12BL 기업형임대 리츠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종사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안한 사업구조로 본 사업의 시행자인 리츠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우건설 및 대우산업개발이 출자하게 됩니다. 도시공사는 본 사업을 통해 장기 미매각재산인 본 사업용지를 리츠에 매각하여 1,378억원의 토지비를 일시에 회수함으로써 공사의 재정건전화 및 임대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또한 출자를 통한 사업 참여로 개발이익의 추가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제안설명과 내용이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리츠기업인 (주)인천공항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리츠로 호칭하겠습니다. 추진하는 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사업에 인천도시공사가 자본금136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대우건설 및 대우산업개발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사업은 도시공사 소유의 장기 미매각토지인 중구 운남동 1778번지 7만 6,518.9㎡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총 1,445세대를 건설하여 8년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리츠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을 통해 대금 회수 및 차입금 상환 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원금과 배당금을 상환하고 청산하게 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공사는 사업대상 토지를 리츠 매각을 통해 토지비 1,378억원을 신규수입으로 하여 자금유동성 확보 및 부채비율을 감소하고 출자금 136억원 회수 및 추가 배당금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 타당성검토 결과 분양률87.8% 이상과 연간 주택가격상승률 0.26% 이상인 경우에 출자원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바 분양률 등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리스크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정부 출범에 따른 뉴스테이 정책 변경에 대한 전망과 정책변경 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한국노총에 저출산 업무협약을 하면서 요청했었던 부분이 근로자 복지주택의 활성화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은 너무 균형이 작고 또 규모가 작아서 그것의 중간이라는 개발이 필요한 것이 인천의 현실이고 또 주택을 많이 보급해야 되는 기업이 나서주는 전망을 바랐었는데 이 블록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참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시가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냐면 건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좀 더 분양에 대한 홍보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맞잡아서 인천의 주택보급의 건전화를 기해 주시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인천지역 전반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근로자 주거여건 개선 이런 차원에서 실수요에 부합하는 그런 평형이 적기에 적절한 장소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걸 계속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래지향적 분양률이 87% 이상이 되고 주택가격률이 연간 0.26% 이상에 따라서 예상에 더 미치거나 더 향상되거나 이런 주문이 들어가 있는데 보통 0.26%면 연간 상승은 충분하리라고 보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가능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성입장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방금 언급이 됐는데 분양률 일정 87.8% 이상,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주택가격 상승률 0.26% 이상인 경우 원금회수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이하일 때는 원금에 대한 리스크도 안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원금에 추가배당금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참고자료를 보면 일단은 주택도시기금이 1, 2, 3순위에서 원금하고 이익배당 받는 거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4순위가 도시공사, 공항공사가 원금 받고 5순위에 3% 충족 이익배당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 계산상으로 어느 정도 원금회수 당연히 할 걸로 기대를 하실 테고 추가배당금은 정확히 예측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사장님이 답을 드리면 어떨까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그러세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황효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장기 미매각 토지를 1,326억을 매각하는 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26억은 리츠가 설립되자마자 토지를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바로 원금이, 토지대금이 회수되고요. 두 번째 136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타당성검토상에는 87.8% 이상의 분양률과 연간 주택가격 상승 0.26% 이상일 때 원금회수는 문제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수요조사 결과는 공항 근로자들의 사전수요조사가 110% 이상의 수요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택보증공사가 연간 토지주택 상승률을 일반적으로 1.5%를 보고 있습니다. 민감도분석상 상당히 낮은 수치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사전수요조사라는 것은 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 끝난 다음에 분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임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임대수요가…….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임대는 사실 어쨌든 배당금 받는 것은 나중에 임대 8년 끝난 다음에 분양전환했을 때 분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 가지고 추가배당금이든 원금이든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10%라는 것은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다른 데도 건설이 되잖아요, 영종지구에.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데가 예를 들어 더 좋은 데가 생기면 그쪽을 선호할 수도 있고 그것은 변동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110%라는 수치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다만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11년 뒤에 분양하게 되면 임대수요자들이 분양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전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1년 뒤에 회수할 때는 2순위로 회수됩니다, 우선순위 2순위로. 4순위가 아니고요. 주택보증공사가 1순위이고 도시공사가 2순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타당성검토 상에 580억 정도의 총수익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의 주식지분은 한 20%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120억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순위라는 것은 그러면 주택도시기금 원금 다음에 도시공사나 공항공사 원금인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건립되는 게 그러면 입주가능한 게 2020년이에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년?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로부터 8년 후에 분양하는 거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도시공사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종하늘도시 같은 기업형 임대사업이 차후에 인천에서 계획 잡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도시공사로써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연계된 십정2지구와 송림초교지역 그 다음에 영종하늘도시 한 군데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정2지구하고 이건 성격이 좀 다르고요. 이건 일반택지 공모형으로써 기업형 임대사업자고요.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는 십정2지구나 송림초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연계형입니다. 그 외 세 가지 유역 외 다른 뉴스테이 사업은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뉴스테이 정책이나 향후 전망이나 정책 변경이 될 경우에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재 새정부에서 뉴스테이보다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이야기이고요. 다만 지금 영종하늘도시의 경우에는 이게 일반택지기 때문에 원도심에 관련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십정2지구나 송림초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진행된다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는 전면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소규모 도시재개발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과 관계없는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정책과는 큰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십정2지구나 송림초교 같은 경우는 전면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원도심의 경우에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소규모 지역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도시재생본부를 새롭게 조직개편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향후 많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인천시민들이 십정2지구나 송림초등학교도 그렇고 원도심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지역도 심혈을 기울 여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일단 포괄적인 걸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사업이 약 5,000억이죠, 영종하늘도시 4,977억?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136억 총사업비 2.7%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총사업비…….
인성
황인성위원
2.7%.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왜 꼭 이렇게 136억이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건데?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총사업비가 990억 정도 되는데 20% 미만으로 설정해서 그 정도가 적정한 규모로 평가를 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저희가 900억이라고 했어요, 지금?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총사업비가, 총 출자금이…….
영훈
이영훈위원장
자본금이지 총사업비가 990억은 아니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총 출자금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 출자금 136억인데요. 그 출자금 비율이 총 출자금액 990억 조금 넘는데요. 거기의 136억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4,977억하고 출자금 995억하고는 무슨 관계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참고자료 7페이지를, 붙임자료 7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참고자료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무슨 참고자료죠? 검토보고서인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출자동의안 7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요.
찬훈
박찬훈정책기획관
동의안이요, 동의안.
인성
황인성위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거기에 총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검토보고서 말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네, 얘기해보세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거기 두 번째 재원조달 내용에서 보시면 총사업비 4,977억 4,100만원 중에서 출자금이 990억이 되고 있고요. 995억 4,900만원이 되고 있고요. 임대보증금이 770억 정도, 기금융자가 1,370억 정도, PF대출이 1,833억 이렇게 사업비 자금조달 내역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136억이 이윤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리츠를 하려면 저희들이 공동사업으로 리츠에 투자 하고 있는 거죠.
인성
황인성위원
리츠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13.6%의 지분을 갖는 거네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득이 과다라기보다도 이득이 발생하면 우리 인천시는 100분의14 정도를 취득한다 이 얘기네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배당으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배분은 어떻게 해서 이뤄진 거예요, 그러면? 다섯 개 업체인데.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우리가 타당성검토에 의해서 참고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맨 마지막에 사업 수지분석이 있습니다. 동의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거기에 사업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는 사업시행계획이 587억 7,400만원이 돼서 여기에 저희 지분율만큼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렇게 13.6% 정도가 안정하기도 하다,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투자 당사자의 의사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최대 이윤이 달성 시에는 어느 정도 예측합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리스크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는 있겠지만 적어도 평균 주택가격 상승이 1.5%로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런 유사한 것은 영종하늘도시나 영종경제자유구역에서 계속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기업형 임대사업은 이 하나로 다른 사업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만 한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뉴스테이 연계된, 뉴스테이로 하는 이 사업은 여기서 따로는…….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영종에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영종에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른 블록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토지 리폼(Reform)이 되지 않으면 사업하기 어려운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평수만을 공급하게 돼 있는 필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런 시도는 처음 하는 건가요, 출자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얼마 전에 서창지역에 LH에서 동일한 형태의 리츠를 통해서 기업형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뉴스테이라는 결국 그게 고육지책으로 판단을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잘 성사되길 바라고 각 지역마다 다르지만 영종은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라다, 계속해서 파라다이스호텔이라 할지 여러 가지 거기 분명히 종합병원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대단히 건축물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인구는 증가할 것이고 그런 뜻에서 나는 이게 투자 가치가 있고 앞으로 기회비용 대비 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면 도시공사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분참여나 출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게 밑바닥에 깔려서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영종의 앞으로 건축사항이랄지 인구증가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종은 한 고비를 넘어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항터미널 2단계 터미널도 곧 준공이 되고요. 4단계 활주로 공사도 이루어지면서 공항수요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영종 미단시티 남단 쪽으로, 영종하늘도시 쪽으로 산업단지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마리나라든가 카지노리조트 IR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발허가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종은 정말 희망의 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그 반환점을 지고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구수요가 많이 늘고 있고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단시티 내에 어떤 공동주택용지가 상당히 매수 의사를 타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들로서는, 도시공사로써는 이 필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못한 택지였습니다. 아주 애물단지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보물단지로 전환하는, 어떤 리츠 사업을 통해서 기업경제형 사업을 통해서 전환하는 계기로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 기억에는 황효진 도시공사사장이 새로 부임하고 지금 기획행정위에 처음 나온 것 맞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또 인천이 고향이고 물론 공무는 서울에서 하고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새롭게 발탁을 했고 또 도시공사 감사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문무를 다 겹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공사사장은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은 벗어난 얘기인지 몰라도 도시공사의 도시재생이라는 과제가 아마도 첫 업무다, 첫 과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도심, 원도심이 송도, 영종, 청라를 빼고 인천의 면적의 90%이고 인구도 90%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의 10년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사장이 어깨에 책임이 막중한 것을 느껴서 이렇게 신도시에서 벌어서 구도심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많은 시민 특히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그걸 해내야 된다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게 행동실무 총책임자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작은 것은 물론이지만 좀 포괄적으로 보셔서 황효진 사장 임기 동안에 도시재생에 많이 기여를 했다, 헌신을 했다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시민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절박한 입장에 구도심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더 세게 투자할 것은 투자해서 그 이윤을 다시 거기다 놓는 게 아니고 낙후하는 구도심을 위해서 써주길 바라는 마음이 여기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구도심이고 아주 마음이 간절합니다. 한 말씀하시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의 정체성을 사실 제가 취임하면서 명확히 했습니다. 도시공사의 비전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리더공기업입니다. 이 정체성을 네 마디로 드린다면 도와주리 공기업입니다. 도시재생의 도, 그리고 와, 주거복지의 주, 리더 공기업. 정말 도와주리 이런 사자성어를 만든 이유가 그런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리 리더공기업으로써 정말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제가 금년이 도와주리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본연의 업무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지금 도시공사사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총사업비 7페이지에 보면 PF 대출금리 참고하셔서 3.2%가 금리로 되어 있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지난번 제가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재정담당에게 가장 바랐던 건 뭐냐 하면 금리를 낮추는 대출로 전환하는 것 그것이 인천이 건전화되는 첫길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3.2%면 일반 캐피털로 해서 큰 금액을 쓰는 데 있어서 너무 비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한 3% 정도로 기획조정실장님 권한과 인천의 재정을 위해서 3.2%를 3% 정도로 낮춰주면 앞으로 리츠에 대한 기대도 클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재 여기 공정률 기준으로 했을 때 기금융자가 2.5%인데 거기에 차이나는 갭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도시공사사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캐피털과 조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다시 재점검해 주신다면 앞으로 스테이도 그렇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런 기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할 것이고 리츠를 우리가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은 금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금리추세는 1.49%입니다. 그래서 이런 PF비용은 3%를 넘으면 그건 도시건전화에 상당히 위험을 주는 요소다 해서 경제에서도 굉장히 따지는 부분이니까 리츠하고 의논해서 2.99로 나가든가 3% 정도로 해서 좀 조정률을 가능하다면 우리 인천의 시장님이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데 0.2%지만 그래도 그 퍼센트에 대한 조정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3.2%와 3%는 건전성에 있어서 상당히 저희에게 큰 무리를 주거든요. 지난번에도 3%로 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퍼센트를 0.2를 넘기는 것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도시공사 실무한테는 좀 얘기하기 어려운 기업과 금융인 간의 문제가 있을 테니까 3%에 대한 제안서를 구체화해서 제시해줘서 결과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이 하시려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부지 있잖아요, A12BL.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2블록이요.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이 사업지역.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토지만 받은 거죠, 경제청에서? 과거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공사가 자체 매립해서 가지고 있는 땅은 아닐 거잖아요, 영종 같은 경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하늘도시 LH랑…….
준택
차준택위원
LH로부터 받은 부지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LH랑 7대3인데 그것 중에 전속적으로 도시공사가 100% 갖는 필지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게 당시에 LH랑 가격을 어쨌든 산정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것을 받은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취득을 한 거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가액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어느 정도의 가치의 토지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하늘도시의 부지고요. 3대7 공동사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LH로부터 감정가액으로 인수한 가격이고요. 그게 1,700억 정도 됐습니다. 1,700억은 이자비용 포함해서, 지금까지 자본비용 포함해서 현재 장부가액으로 1,700억 정도 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이 1,326억이 나가면 손실을 좀 보게 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손실이 그 간에 이자비용 플러스해서 그 차액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700억에서 아까 1,378억…….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1,326억이고 차액이 토지매각 손실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언제 LH로부터 매입한 거였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2007년 무렵이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07년? 거의 10년이 된 거고 그간에.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계속 이자비용이 누적돼 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삼백몇십억 손해를 본 거네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언제 오셨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4월 21일날 부임했습니다, 금년도.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2014년 9월 5일날 상임감사로 2년 2개월 근무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공백 후에 다시 사장으로 부임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도시공사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작년 말로 245%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45%?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좀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계속 부채비율이 줄어왔습니다. 2014년도에 280% 수준에서 지금 245%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금년 목표가 230%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30%, 올 12월 말까지?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꼭 목표달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도시가 처음에 3년 전에 청라하고 같이 입주를 했어요, 아파트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억에 분양했으면 소문에 의하면 반토막이 났어요, 아파트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제가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거의 뭐 분양가 수준까지는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분양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청라도 아직은 분양가 회복이 안 됐는데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평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평형은 여전히 낮을 것이고 평형이 낮은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이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청라 쪽도?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냐면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136억?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평수가 좀 낮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기에 좀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인데 그만큼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유입 데이터는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이 외지에서 그만큼 들어와 줘야 된다는데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교육ㆍ문화ㆍ체육 같은 것들을 갖추어줘야만 인구가 유입이 되거든요. 아파트만 무조건 지어서 분양한다고 그래서 임대한다고 그래서 이게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물론 영종하늘도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아직은 있고요. 그러나 지금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출자하고 있는 이 안에 대해서는 분양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항공사가 같이 출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어 놓고 임대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건물을 지어 놓고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대수익이 없잖아요. 임대수익이 약 580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임대가 안 나면 수입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계속 은행에 대한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하는 것도 목적이 좋지만 인구를 그만큼 유입할 수 있는 거기에 와서 살 수 있는 어떠한 정보라든가 그러한 준비들을 갖고 계시냐 이 말이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분야를 저희들도 충분히 걱정을 많이 했고 분석을 많이 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데이터 뭐 준비는 안 하셨잖아요. 지금 사실 아파트가 하늘도시는 많이 비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부. 지금도 아파트가 비어 있는데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여기 자료 보니까 62㎡는 보증금이 5,500에 한 달 월세가 34만원 맞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74㎡는 보증금이 7,000에 3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자체 출자 동의안은 해 주는데 아파트만 딱 지어놓고 인구가 안 들어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시장조사를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시장조사를 많이 했고요. 해서 수요조사까지 했는데 수요에서 110% 이상 임대하겠다는 수요자가, 수요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원인 중의 하나가 사실상 여기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근로자들, 관계된 근로자들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그러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8년 동안 임대를 줬다가 8년 후에 분양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자료내용을 보면. 그러면 분양을 할 때 분양단가는 그 당시 감정가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8년 뒤에 감정가액으로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8년 후에 감정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예상수치는 안 나와 있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예상수치는 연간 주택보증공사에서 표준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률이 1.5%로 적용해서 8년 후의 매각가격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8년 동안 임대해 줬다가 분양했을 때 지금 임대 살고 계신 분부터 먼저 우선권을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모해서 아무나한테 주나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아마 우선권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은 확실히 보장되는 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동의안 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이게 사업수지분석을 해 놓은 것은 사업 전체가 다 끝났을 때 분양까지 다 끝났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총사업비, 부동산관련 비용은 어떤 거예요, 주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주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8년 동안 임대관리비용이 되고, 임대관리비용이 될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대관리비용이 이렇게 2,000억씩 들어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관리비용과 각종 제세공과금들이 포함돼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상당한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상자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보면 토지비, 주택건설비용, 리츠운영비, 부동산관련비용 뒤에 보면 19.56%, 41.32%, 0.95%, 27.18%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더하면 나오는 84.74%가 나오는 게 아니라 89.01%가 나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자료수치 검증은 제가 미처 못 했는데 총수입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한 건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게 나온다고 표시를 하신 건데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그러면 어디에서 이게 비율이 틀려지고 이렇게 비율도 못 맞추면서 무슨 예상이익이 얼마나 되고 이런 비율을 어떻게 따지십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비율 숫자가 잘못됐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금액 숫자는 정확히 맞았는데 아마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비율을 지금 더해 보니까 89.01%가 나오는데 이런 자료를 몇 천 억,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못 만들 정도면 어떻게 신빙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믿겠습니까. 하여튼 잘해서 하시고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죄송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우리 출자법인이나 리츠임원 구성 이런 것하고 리츠사 구성을 했을 때 SPC 같은 개념이잖아요. 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협약서나 뭐 이런 것을 작성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좀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구성에 대한 계획과 관리에 대한 협약서 작성은 언제쯤 하게 되는 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실무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는 언제쯤 하실 수 있겠어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협약서가 작성된 것을 보고하시면 되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하실 거면. 협약서를 어떻게 체결을 했는지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아까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번 해서 뭐가 잘못된 건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숫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주)영종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추진하는 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사업에 인천도시공사가 자본금 136억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산업진흥시설 신규 및 기부채납부지 취득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2007년 11월 13일 정부 공모사업에서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어 2012년 12월 27일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되었고 다음 해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건립되는 공익시설과 민간자본으로 건립되는 테마파크 등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공익시설로 건립되는 로봇산업진흥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로봇산업진흥시설은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로 구분되며 이 두 건축물 건립은 2014년 9월 15일 착공되어 올 6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당초 로봇산업진흥시설은 건축주가 주식회사 인천로봇랜드로 계획되었으나 국비, 시비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5일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하여 소유권을 우리 시가 취득하였고 이 건물의 부지인 서구 원창동 440-25번지와 440-30번지는 현재 인천도시공사 소유토지로 기부채납을 통해서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로봇산업진흥시설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고 로봇 관련기업에 임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미도 갑문 매립지 취득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와 인천항만공사 간에 2007년 9월 체결한 인천해양과학관 및 인천항홍보관 건립사업 협약에 따라 2010년 6월 인천항만공사에서 부지조성을 완료한 월미도 갑문 매립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는 중구 북성동1가 106-7번지와 106-8번지 두 개 필지로써 총 면적은 2만 462㎡이며 매입가는 당초협약에 따라 조성원가와 매입 지연에 따른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인 1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의 현물출자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도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한 자산 중 2010년 감사원 감사 시 무수익자산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회수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산을 대체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수대상은 2007년 12월에 출자된 토지로써 공구면적은 47만 5,263.2㎡이고 기준가격은 4,55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자대상은 공구면적 19만 7,690.6㎡의 토지와 연면적 7,184㎡의 건물로써 기준가격 2,915억원이 되겠습니다. 처분가격은 향후 관련법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 및 시가를 반영하여 최종가격을 결정한 후에 출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 및 처분대상의 자세한 목록과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용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인천로봇랜드 내 로봇산업진흥시설인 로봇산업지원센터와 로봇연구소 준공에 따른 건물 2개동과 토지 2필지를 취득하는 것이며 둘째는 월미도 갑문 매립지 토지 2필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취득하는 것이며 셋째는 인천도시공사의 무수익자산인 GM대우 R&D부지 2필지를 출자 회수하고 계양구 소재 교통연수원 건물 1개동과 토지 6필지, 송도 LNG 체육시설과 투모로우시티, 월미도 갑문 배수지 등 토지 8필지를 대체 출자하는 것으로 총 취득 3건.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용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산업진흥시설 건물 및 토지 취득계획안은 청라지구 내 로봇랜드 조성사업 중 공익시설인 로봇산업진흥시설이 2017년 6월 30일 준공됨에 따라 건물 2개동 신규취득 및 토지 2필지를 인천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2007년 11월 정부공모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및 2013년 8월 실시계획 승인으로 서구 원창동 440-1번지 일원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7월 설립된 (주)인천로봇랜드 SPC가 로봇산업진흥시설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되었고 1,190억원의 국ㆍ시비가 투입된 건물을 감안하여 금년 7월 건축주 명의를 SPC에서 인천시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는 2009년 7월 인천시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도시공사로부터 기부채납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월미도 갑문 매립지 취득계획안입니다. 2007년 9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체결한 인천해양과학관 및 인천항홍보관 건립사업 협약에 따라서 조성된 중구 북성동1가 106-7 외 1필지를 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본 토지 조성은 인천해양과학관과 인천항홍보관 건립을 위한 것으로 2010년 6월에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해양과학관 건립계획 변경 및 시 재정여건의 악화로 토지매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항만공사의 소송제기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본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토지는 향후 국립해양박물관 정부사업 확정 시 해양박물관 부지로 사용하거나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물 또는 상업지역 용도로 활용이 가능함으로 매입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당초협약에 따르면 총 매립지면적 2만 462.6㎡ 중 1만 5,503㎡만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본 계획안에는 매립지 전체를 매입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천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은 도시공사의 설립 초기 자본금 확보를 위하여 출자된 자산 중 감사원 감사 결과 무수익자산으로 지적된 GM대우 R&D부지 2필지에 대한 출자를 회수하고 연수구 송도동 투모로우시티부지, 계양구 교통연수원 건물과 부지, 연수구 송도동 LNG체육시설부지, 문학다목적경기장부지, 송도 P-3골프장부지, 월미도 갑문 매립지 등 건물 1동, 토지 14필지를 대체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의 장기 무수익재산인 GM대우 R&D부지를 출자 회수 후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회수총액 4,558억원 대비 출자총액은 2,915억원으로 출자금액이 현저히 적은바 향후 추가 출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교통연수원은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버스, 택시, 화물 등 여객자동차 및 화물 운수종사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2006년 3월 1일부터 인천도시공사에서 연수원을 수탁운영하는바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연수구 송도동 LNG체육시설부지와 송도P-3골프장부지는 현재 시민들을 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대체 체육시설 확충 등 향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학다목적경기장부지는 현재 시설을 선수들이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월미도 갑문 매립지는 금번 계획안에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하여 향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건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번에 취득안이 상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계획을 의결 받고 난 후에 출자계획을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데 취득과 출자를 동시에 상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할 경우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지 선정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해양박물관 건립 시 해양수산부의 장기 무상임대할 방침인바 이에 대하여 도시공사와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사장님,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단순하게 2017년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공유재산 무수익자산을 지금 도시공사로 넘기는 부분인데 행정자산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이게 온당한, 합법적인 행정절차가 맞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수익자산을 시로 다시 회수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자본금이 잠식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갖고 오니까 시로요.
용범
이용범위원
결국은 도시공사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금이 아닌 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자산을 확보해야만 부채비율이 낮춰지잖아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계산할 때. 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여기 자료에 있는 GM대우부지 그게 감자대상입니다, 지난 2007년도에. 그러니까 감자를 하면 지금 도시공사 부채율이 245%에서 한 300%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4,558억을 감자를 하면요. 그래서 그런 사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체 출자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재산이냐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재산분류체계상의 문제인데 관련절차를 거쳐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그 규정에 맞게 출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현물출자하는 부분이 여덟 가지 내용이에요, 보니까.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먼저 제가 이야기할게요. 인천교통연수원은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데 보통 택시운전기사라든가 화물, 버스 신규면허증을 발급받았을 때 또는 수시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러는 데예요. 이게 교통공사소관의 행정자산이란 말이에요. 행정자산을 도시공사로 넘겼을 때 행정절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출자를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도시공사로 재산을 넘겼을 때 도시공사에서는 그러면 계속 그것을 갖고 있는 겁니까, 끝까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 모든 것들이 재산이 귀속되면 임대료라든가 강당이라든가 그 건물을 사용할 때 도시공사한테 납부를 하는 거죠, 임대요금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납부를 하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임대요금이 되게 올라가고 비싸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도시공사도 우리 공유재산조례같이 최소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교통공사의 재산인데 교통공사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교통공사 재산이 아니고 시 재산을 공사가 위탁해서 맡아서 지금 수탁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교통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쪽의 의견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 시 택시화물과가 이것 담당이어 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용범
이용범위원
협의를 하는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여러 차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사업에 그러니까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담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방침으로도 그것을 시가 인천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연수구 송도동 송도 LNG체육시설, P-3골프장이요.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환경공단 그러니까 관리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실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환경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환경공단?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환경공단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따로 한번 이사장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실제로 거기에 외주를 많이 주고 있고 종사자는 한두 명 정도랍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당분간 시가 또 임차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장 충격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GM대우 R&D부지 있잖아요, 출자 회수하는 부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4,558억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습니까, 지역에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오히려 시가, 원래 2012년도 10월에 시가 무상임대해 주기로 해 놓고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012년 처음 계약할 당시로 정상화시키고 원위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여덟 건의 무수익자산을 도시공사에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자산까지 포함한 부분은, 물론 도시공사 부채비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는데 행정자산까지 도시공사에 이관한 부분은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지역사회라든가 각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부채비율을 단순히 낮추기 위해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른 부분은 행정상, 절차상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행정재산은 법으로 출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전환해서 한다는 말씀드리고 금방 말씀하신 P-3골프장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에 기획위에서 매각으로 의결해 주신 사항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맞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매각을 출자로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된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은 행정자산이 아니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는데 어쨌든 교통연수원은 행정자산은 맞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지역사회하고 충분하게 그 담당기관하고 같이 좀 더 연구해서 이것은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걸 충분히 해 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갑자기 올라왔잖아요. 기관하고 지역하고 같이 토론 한번 해야죠, 이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이 부분만큼은,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교통연수원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고 이 부분은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님, 우리 조례에 거기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개정이 안 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사전설명도 여러 차례 하셨고 그런데 저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공사채 연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그리고 전에 감사원이 지적한 무수익자산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출자하겠다고 한 이 자산들 내용을 살펴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일단은 보면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결국은 지금 출자하는 것 중에도 또 무수익자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돼 있다라는 문제점 하나, 그리고 용도 폐지를 하는데 이게 용도 폐지를 하는 게 적절한 건지 그 의문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재산들은 필지분할도 안 된 것을 지금 출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지분할한 다음에 출자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월미도 갑문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 출자 동시에 하는 건데 이것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은 됐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부서가 과연 재정관리담당관실이나 기조실장님이 소통이 제대로 된 건지 그 의문도 들고 그래요. 일단 투모로우시티 보면 이게 토지 같은 경우 토지만 지금 이번에 출자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1,618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원래 도시공사가 지어서 경제청으로 기부채납해야 되는데 그걸 뭐 협약을 바꿔서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협약을 바꾸는 방법으로 감사원 지적사항을 해소하려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바꾸면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 소유로 계속 두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당초 2007년에 협약했을 때, 2007년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준택
차준택위원
그때 협약했을 때는 어쨌든 기부채납 경제청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협약내용을 바꿔서 치유를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내용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협약대로 하면 우리가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가액이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감정해 보니까 680억 정도인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건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현재 도시공사 자산으로 잡혀있는 게 1,000억이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다시 시가 재출자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자산가치가 자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세금을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라든가 다른 세금도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재산적인 손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경제청에서 이것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오히려 위탁을 주려고 하는 용역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탁을 줄 것 도시공사 쪽에 위탁을 줘서 하면 감사원 감사문제도 해결되고 재산손실도 줄이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검토가, 결정을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경제청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할 건물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고서 다시 재출자하려고 했습니다, 공사로.
준택
차준택위원
뭘 하고 나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로 받은 다음에 다시 공사로 출자를 할 계획을 했다가 세금문제라든지 재산가치문제를 검토해서 그 방법이 아니라 협약서를 바꾸자 이렇게 검토를…….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를 바꾼다라는 게 도시공사가 계속…….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부채납하는 약속을, 협약을 면제시키고 도시공사소유로 두는 걸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경제청 입장에서는 받아야 될 건물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협약내용이 바뀌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받았다가 다시 출자하려고 했거든요, 경제청 것을.
준택
차준택위원
예전 2007년 협약 때? 그건 아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최근에 재검토할 때. 그러다가 다시 그 방법보다 지금 말씀드린 그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경제청에서 좋다고 그랬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부서 간에 다 같이 모여서 그건 협의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경제청에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받아서 다시 재출자를 하게 되면…….
준택
차준택위원
재출자한다라는 것은 협약에 없었잖아요, 당초 협약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협약에는 없고 최근에 그런 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만약에 재출자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어도 리모델링비가 한 30억 정도 지금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은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리모델링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이것을 당초에 도시공사나 관광공사 쪽에 관리위탁을 맡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건물 뭐로 쓰고 있죠, 투모로우시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홍보관이나 사무실로 쓰려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다 100% 활용하고 있어요, 건물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하공간 같은 경우 그대로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하여튼 그건 그렇다 쳐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을 수선해야 되는 비용도 경제청에서 부담하지 않아야 되는 장점이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세제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건물 몇 백 억짜리 실제 1,000억짜리는 안 받으면서 몇 십 억 리모델링 비용 안 쓴다고 그걸 동의해 준 경제청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경체청 입장에서 어차피 건물을 위탁할 거면 자기 소유냐 도시공사 소유냐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누가 어떻게 시민들에 의해서 쓰여지냐 이게 중요한 거지 경제청 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냐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경제청에 등록된 재산들 다 시든 공사로 가져가도 경제청은 상관없다예요? 본인들이 개발할 것 아니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경제청이나 시청이나 아까 교통연수원도 마찬가지고 시가 원하는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이 담보되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위탁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용역도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대로 어쨌든 그 건물과 토지를 활용하고 지금 도시공사에 준다라고 했을 때 도시공사 설립목적과 맞는 기능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미 현재도 도시공사 취지에 맞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지금 활용 안 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지하 1층이나 이런 데는 뭐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런 관련 상가라든지 이런 걸 임대용으로 쓰니까 도시공사가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글쎄, 지금 시가 경제청에서 어쨌든 토지를 사들여서 도시공사로 무상으로 출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는 5년 거치에 나중에 분할상환이든 이러면 그게 지금 잠재적인 채무잖아요. 미래의 빚인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 도시공사 지금 급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채 연장해야 되니까 이런 절박한 시점에서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시 재정건전화 계속 강조해 온 것이고 하면 시가 앞으로 경제청에 상환해야 될 토지이관대금 이것 염두에 두고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청의 투모로우시티 건물이 기부채납된 다음에 다시 일반회계 가서 사와야지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또 빚을 지게 됩니다, 경제청에.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당초협약에는 도시공사가 바로 경제청으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던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청 소유의…….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왜 사와서 그걸 해요? 출자한다는 조건이 생기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고 당초협약대로면 도시공사가 건물을 경제청에 기부채납하는 것 거기까지 돼야 되는 게 끝인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협약 자체가 감사원 지적에서 잘못된 협약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협약 자체의 문제점이 뭐예요, 그러면? 감사원 지적한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부채납 조건부 출자는 잘못된 거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그때 도시공사에 빚도 많고 하니까 지금 자산을 제대로 감자든 무수익자산 해소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 입장에서는 해소를 아직 못 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번에 하겠다라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게 투모로우시티도 그렇고 갑문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갑문 매립지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박물관하고 홍보관으로 유치해서 국립시설을 짓겠다라는 계획이 여기 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걸 몇 십 년이든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이제…….
준택
차준택위원
도시공사가 바로 유치돼서 유치를 추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국비로 시설 짓고.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도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이것 매각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토지 중에 일정 부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전체 토지의 1만 5,000평인가요? 1만 5,000㎡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만 1,000㎡.
준택
차준택위원
2만㎡ 중에 1만 5,000㎡를 아까 얘기한 그 용도로 쓴다라는 계획이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만 5,000㎡를 쓸지 그것은 저희가 이제 사업…….
준택
차준택위원
여기 제출 받은 자료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 계획을 보고 저희는 이것 심사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무수익자산 해소하려고 출자한 게 또 다시 무수익자산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기가 해양박물관 건립을 하려는 후보지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후보지를 단일안으로 검토하지는 않고 두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안을 거기를, 지난번 용역에 거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연이 애초 2006년도인가 ’07년도인가 과거에 그렇게 협약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1안 후보지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유면적이 얼마일지 그것은 좀 더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예비타당성검토를 거치면서 규모조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준택
차준택위원
그거야 소폭으로 될 테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중에 상당 부분이 그 시설로 차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지 않냐, 실질적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도시공사는 크게 사업용 자산하고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현재 도시공사의 부채율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좀 구체화, 지금 해양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저희가 전망컨대 최소한 3, 4년은 걸릴 걸로 봅니다. 그때 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2만 1,000㎡ 중에서 1만 이삼천㎡ 정도 쓴다고 그러면 그 정도를 부분적으로 감자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가 계속 보유할 때는 법적으로 국가사업에 지자체가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계획을 제출하고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 우리가 도시공사로 출자하지 않고 시로 시유지로 계속 갖고 있을 때는 오히려 해양박물관 유치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서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교통연수원하고 아까 오전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용도로 계속 사용을 할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이게 행정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행정재산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LNG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현재 단계 행정재산인데 그걸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모든 재산 마찬가지로.
준택
차준택위원
전환을 할 건데 마찬가지죠, 다목적경기장이 있는 체육숙소.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선수 숙소.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도 당분간 하여튼 대체부지 이게 시설이 마련될 때까지는 사용을 할 거고 P-3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협의체 동의 어제 뭐 구두로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동의를 받고 매각을 하라라고 했었잖아요, 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출자를 하겠다는 건데 주민협의체랑 얘기가 다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상당 부분 진척이 이루어졌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상당 부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주민협의체가 여섯 분인데요. 제가 직접 만난 분은 세 분입니다. 여섯 분 중에 네 분이 연수구의원인데 제가 만난 건 연수구의원 세 분을 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분들께…….
준택
차준택위원
적어도 이런 걸 제출하려면 의회에서 단서를 붙였던 거잖아요, 저번에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정확히 주민협의체에서 동의를 했다라고 확답이 문서로든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실장님이 그중에 몇 명만 만났는데 얘기가 잘 진행됐다 이것 믿고 저희가 심사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받고자 하는 것은 시 재산에서 다른 데로 가냐, 아니냐 이걸 방침을 받는 게 아니고 가는 성격이 당초에는 매각이었는데 이것을 출자로 바꾼다 그것의 방침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협의체 동의가 언제 완료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까지는 이 용도로 계속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매각 못 하고 도시공사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자산가치가 있는 것을 줘서 예전에 무수익자산을 해소하라는 건데 당분간은 그대로 다 유지하고 대신 임대료 일부 받든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행자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보면 행정재산 매각 출자 못 하게 돼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행정재산은 안 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일반재산도 법 28조부터 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에 있는 것만 하라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지금 용도 폐지를 한 게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방침을 받았고 아직…….
준택
차준택위원
마찬가지로 용도 폐지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시점에 그 용도로 쓰느냐, 안 쓰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행자부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준택
차준택위원
여기 업무편람에 나와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고 실장님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실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가 지금 대표적인 행정재산이 관사가 있습니다. 시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 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세로 바꾼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예를 들어서 소유물이 이사 나간 다음에 용도 폐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전에 의회에서 의결한 남구청 앞에 있는 청소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말씀드리면 시가 청소년회관 운영 주체로서 청소년회관 서비스 주체로서 시가 갖고 있던 것을 구청이 하는 걸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거기가 다 청소년회관 운영시설을 소개하고 없앤 다음에 용도 폐지하고서 남구청에 넘긴 건 아니거든요.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때도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준택
차준택위원
용도 폐지를 해서 넘긴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마지막 날에,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저희 시에 의무가 있습니다. 1월부터는 남구가 제공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용도 폐지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용도 폐지를 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동시에 매각을 했죠.
준택
차준택위원
남구청에 매각을 한 거고 같은 용도로 남구청이 하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어쨌든 시에서는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용도 폐지 당시에 해당 공유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건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아까 예를 든 시설들은 어쨌든 그 용도로 계속 쓸 거란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다면 용도 폐지도 지금 이것 상으로는 못 한다는 게 맞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 소유권입니다. 다음 해는 도시공사로부터 임대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전세임대권을, 임차권을.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의 종류가 바뀌는 거지 그리고 행정목적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게 말씀하신 법령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행정재산은 현재 어쨌든 행정재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부, 매각, 교환, 출자 이런 것 못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법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이제 일반재산을 전환함과 동시에 저희가 전세권으로 임차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절차들이 선행되고 의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되면…….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필지분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분할해야 그만큼만 출자할 수 있을 거잖아요. LNG체육시설도 야구장 두 면 있죠, 축구장 두 면 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야구장 하나는 놔두고 한 면하고 축구장 두 면만 출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한 필지인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부분만 출자계획을 갖고 있으니 의회에서 동의해달라, 의회에서 동의했는데 필지분할 결정이 안 돼요. 그럼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필지분할을 어떻게 보면 시유지이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P-3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P-3골프장은 필지분할이 이미 돼 있는 거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돼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쪽…….
준택
차준택위원
안 돼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오른쪽이 안 돼 있고요. 오히려 축구장하고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길 가운데 도로 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운반하는 도로.
준택
차준택위원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골프장이요.
준택
차준택위원
골프장하고 쓰레기 소각시설하고 그 사이 도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도로로 경계에 있는데 그쪽으로 오히려 필지분할이 안 돼 있고요. 축구장하고는 필지분할이 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P-3골프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왜냐하면…….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P-3골프장하고 그 위쪽이 필지분할이 안 된 상태인데 P-3골프장만 지금 출자하겠다는 거고 아까 축구장, 야구장은 야구장 두 개랑 축구장 두 개 같이 한 필지인데 하나는 빼내고 그것도 필지분할 안 한 상태에서 이 부분만 출자하겠다라는 거라는 얘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준택
차준택위원
같은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이 계획도 사실은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작년도 11월에 전에 위원장님도 몇 차례 저희한테 주의를 주셨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1년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예산과 같이 이것도 의회에서 종국적으로 결정이 나야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해 놓고 의회의결을 받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집행하고가 아니라 사전절차일 수 있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그것은…….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얘기한 건 필지분할이든 아까 얘기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든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송도에 앞으로 매립할 토지 같은 것 출자계획에 넣어도 그만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출자계획은 블록을 갖고…….
준택
차준택위원
뭐든 간에 언젠가 출자할 거다 그러고 넣어도 되잖아요. 지금 금액이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을…….
준택
차준택위원
어차피 매립할 것 도시공사에 출자하겠다 그렇게 해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설명대로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계획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필지분할할 때도 약간의 분할수수료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굳이 의회가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해 가지고 그런 경비를 지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법적으로 선행되는 그런 절차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의회의 방침을 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빠르면 향후 1, 2년 내에 도시공사 입장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사로 출자할만한 건 말씀하시는…….
준택
차준택위원
이 중에 공사가 진짜 매각을 하든 해서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한 물건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자산을 출자해 주라는 거잖아요, 행자부에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바로 매각할 대상만 꼭 자본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보유할 수 있는 것도 자본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 지적하신 교통연수원이라든지 투모로우시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똑같이 공사가 소유하나 시가 소유하나 똑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3자한테 매각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데 처한 상황은 이해를 해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 물건들이 과연 출자해서 행자부에서 요구한 무수익자산 해소하라는 그걸 전제로 도시공사에서 발행한 공사채를 연장해 주는 그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행자부에서 이해를 할지도 좀 의아해요, 저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문서로 답을 구하지는…….
준택
차준택위원
내용을 얼마나 자세히 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뭐 실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이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이것도 결국에는 무수익자산 아니냐라고 또 지적을 받고 감자할 수 있는 경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최소화해서 출자를 해야지. 그 여지가 저는 되게 높다고 보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참고로…….
준택
차준택위원
그 과정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기조실장님과 담당부서의 과장님, 실장님은 다 원만히 지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은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실제 부서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저희가 감사원에서 출자 관련 지적 건은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무수익자산으로 감자 대상이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영임대아파트. 그런데 그 부분도 성격을 이것이 감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행안부 쪽하고 설득을 시켜서 그 부분은 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남은 것이 세 건인데 지금 말씀드린 GM대우하고 투모로우시티 관련된 것은 원래 투모로우시티 건립비를 시에서 직접 대지 않으려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블록의 땅을 공사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땅 주면서 건물 내놔라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자가 아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물을 다시 기부채납하라는 것을 면제하는 걸로 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시장님 결재를 받고 사실은 행안부 쪽하고 비공식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주시면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도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결재자들 다 있어요, 협조자도 있고. 그렇죠? 공문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향후에 2010년에 지적 당했듯이 또 지적되는 사례가 된다라면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원의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은 그때까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감사원 지적은 무수익자산…….
준택
차준택위원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이걸 한 것은 맞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부서랑 협의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장님이 문제가 없다, 없다라고 하지만 향후에 계속 인천시에서 이런 공무원들도 그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투모로우시티도 어쨌든 감사원 지적했던 게 경제청에 양도하라는 건데 그것 아까 협약변경 얘기니까 그것은 안 하겠고 도시공사를 전, 전, 전정부 때 시에서 직접할 것이랑 아닌 것을 쿠션을 쳐서 되게 많이 공사목적과 맞지 않는, 전의 도시개발공사의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도 하게 하고 호텔도 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지적들을 받았는데 그와 같이 지금 도시공사 어쨌든 뭐 부채도 많고 한 상황에서 도시공사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예전에 잘못했던 그런 지적된 사항들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만든 겁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고 만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안을 만든 게 저는 그럴 우려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래서 제가 서류는 없지만 행안부하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사전에 협의한 게 나중에 문제점 지적할 때 인천시 기조실장과 행자부 담당 누구랑 사전에 얘기했다 그게 변명거리가 돼요? 실질적으로 공문을 그러면 정확히 받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공유재산 그러니까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요청을 할 때 그 위원회에서 인정이 될 것 같다, 된다는 그런 것을, 그게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도 안 됐는데 행안부에서 문서를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했다, 얘기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인, 여기에서 얘기하셔서 이해를 하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감사 지적이나 이렇게 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한다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오히려 감사한 것을 치유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유재산 법령체계에 저촉되냐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해소되는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각서 하나 쓰실래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뭐.
준택
차준택위원
똑같은 지적이 되면 모든 책임은 어디에 계시든 전 기조실장으로서 본인이 지겠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쓸 것은 아니겠지만…….
준택
차준택위원
저한테 쓰라는 것은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인천의 재무구조가 많이 어려울 때 기조실장님이 오셔서 살림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면서도 또 지혜가 있어서 편법으로든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에 도시공사와 관련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법령근거에 의해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 확보를 해서 도시공사는 받아들이는 게 또 능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린벨트도 약간 월권을 해서 많이 아시안게임에 앞당긴 그런 특별사례를 좀 썼는데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좋은 물건을 출자방안으로 해서 가져간다면 도시공사사장님의 의지가 또 중요하고 기조실장님의 아까 마인드가 지금까지 방패가 되었던 만큼 해야 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인천의 지금 위기상태를 건전한 재무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인데 도시공사로 넘어갔을 때 가능하면 개발에 관련된 시기도 단축해서 줘야지 인천시에서 무수익재산인데 그것을 법령에 맞춰서 그냥 넘겨주면 도시공사에서 큰 손질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 가지고 제대로 해서 가야 아까 차준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되돌아오는 일도 없고 그렇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음에 관계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충분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우리 인천광역시가 관장하고 있는 공사에 협력을 같이해서 좀 더 효율적인 효과를 개발해내는 것도 결국은 국가재산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인천도시공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자본금에 관련돼서 우리 인천이 건전한 자산을 많이 찾아서 도시공사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빨리 우리가 재정건전화를 이겨낼 수 있고 또 효과적인데 물건을 잘 찾기는 했지만 현재 방법이 먼저 제안되었던 협약서의 내용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잖아요. 협약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보충안을 만들어서 재정기획관님께서는 검토를 잘해서 넘겨주시면 도시공사에서 부담 없이 개발계획에 맞춰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의 확인을 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약간의 수익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발하면. 도시공사는 앞서 저쪽에 사장님이 아까 답을 드렸지만 원도심개발사업 이런 것 등등이 많은 적자를 좀 감수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여기 출자대상물건이 하여튼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개발될 수 있게 행정절차라든지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을 빨리 해 가지고 현금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것이 먼저 같이 맞물려서 선두가 돼야 도시공사에도 빌미가 안 되고 도시공사도 가벼워지지 지금 도시공사사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도시공사에 훌륭한 직원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가져오면 부담된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또 흘려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인천시가 책임을 지고 협동출자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회가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도 저희도 긍지를 가지고 넘겨주는 방향이 되어야지 여기서 걱정이 되는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사기 진작에 지장 받지 말고 하시되 도시공사에 현재 우리가 같이 맞물려 있는 인천 재정건전화 일꾼들이잖아요. 도시공사가 잘못되면 우리가 다 같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니까. 그래서 도시공사에 넘겨줄 때는 제대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넘겨줘야 된다. 그리고 또 면적이라든지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듬어서 주고 서로 협약이 돼서 더 좋은 조건으로 가격도 우리가 높은 출자금액이 되도록 해야 그것도 우리 부채가 인정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의 기술적인 것 경리부랑 같이 잘해서 넘겨주면 배 이상의 출연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만 잘 짚어서 다듬어서 가면 돈이 더 커진다, 시간도 더 절약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20년도까지는 너무 먼 사업이죠. 중앙에서 그것을 채무라고 생각을 하지 그것을 자산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듬어서 정리해 가시는 것을 한번 좀 두 가지 물건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도시공사사장님, 이해가시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문제랑 재정건전화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다듬어서 건너가면 법적인 문제도 없겠다 이런 제 판단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월미도 갑문 매립지 하나는 해양박물관부지이고 하나는 홍보관부지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당초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홍보관은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없고 박물관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106-7하고 106-6 둘 다 해양박물관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보셨지만 가운데 또 당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로 어떻게 할지 그것은 나중에 예타를 통과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허준
허준위원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겠군요. 지금 이것 항만공사에서 현재 우리 시로 오는 건데 갑문지구 땅값 문제가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조성원가에다가 금융비용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91억 정도 됩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항만공사하고 원활히 타결이 된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당초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1심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 편성 때 꼭 계약금을 넣겠다 해서 건교위에서 심의하시겠지만 계약금, 계약을 위해서 19억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놨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양쪽이 합의를 해서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원만히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네요, 계약금을 우리가 주면.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 SPC가 투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민간주주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불협화음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부서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네.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김병욱 안녕하십니까? 로봇팀장 김병욱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누구시라고요?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김병욱 신성장산업과 로봇산업팀장 김병욱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말씀해보세요.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김병욱 우리가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현재 20억을, 시가 자본증자를 저번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인 주주사들이 20억을 증자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주주들의 불만이 뭔데요?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김병욱 현재는 그동안 수익성이 없어 가지고 투자자가 없다 보니까 자본금 잠식이 됐는데요. 수익률을 높이는 용역 변경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안을 도출을 해 가지고 서로가 윈윈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자본금 증자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그 수익률을 높인다는 게 근린시설 확충 뭐 이런 걸로 지금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김병욱 수익률을 높인다는 게 현재 우리 로봇랜드 땅에 대해서 산업통상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실행 변경에 용역을 통해서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땅으로 변모를 시켜서 승인을 받은 다음 매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뭘로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김병욱 산업용지라든지 아니면 테마파크용지라든지 현재 그렇게 조성실행이 승인이 됐는데 그것을 좀더 수익성 있는 부지로 예를 들면 산업용지라든가 그동안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끔 유보지로 만든 그런 용지도 지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면 승인만 잘 받으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확대가 돼서 매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테마파크는 예상보다 부지를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김병욱 네, 그것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용역업체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김병욱 네.
허준
허준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어떤 수익사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나와야 되겠군요.
업과
산업과투자유치산업국신성장
김병욱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교통연수원은 교통공사에서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시 재산을 관리 위탁을 받아서 수탁 받아서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연수를 시키는 데는 인재개발원인데 버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연수시키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돈을 줘야 됩니다. 인건비, 연수비 같은 것을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대우R&D부지가 도시공사 부채비율이 245%라고 그랬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무수익자산으로 해서 그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4,500억이 자산으로 잡혀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자산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만약에 0으로 된다면 300%가 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더라도 이것하고 나면 245%가 아니고 한 270, 280%까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다음에 또 저희가 제출하겠지만 대체 출자계획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지금 계획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더라도 이게 금방 어느 시기에 도시공사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출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가급적 연말, 연내에 하려고 그럽니다. 회계연도를 달리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연내에 230을 맞춰야 된다면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행안부의, 지난 정부 때 기준은 맞습니다, 230% 하반기 출자 그러니까 공사채 승인기준이.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 도시공사사장님, 그러면 자구노력으로 230% 맞추실 수 있으세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현재 3,452억이 정상적으로 출자된다고 하면 우리가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꼭 자본만 있지 않고 부채 자체를 감축하는 게 있어서 부채규모 자체를요.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3,452억이 시나리오상 230%를 맞출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어차피 자산 갖고 안 되면 실질적인 금융부채를 갚아서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금융부채를 지금 자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금방 처분해서 현금화해서 상환할 수 있는 것은…….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산 대비니까 자산에서 비율을 낮출 수가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금융을 갚아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금융부채를 그렇게 갚으실 수 있겠냐 이거예요, 금년 안에.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처음부터 목표로 돼 있는 것은 현재 한 3,000억 정도가 추가출자가 이루어지고 순수하게, 출자가 3,000억 정도 이루어지고 부채 자체감축이 한 2,0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 목표 230%가 달성되는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대우 R&D부지가 빠지더라도 감안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현실적으로 대우 R&D부지가, 말씀을 하나 더 추가로 드리면 대우 R&D부지가 지금 현재 3,452억만 출자되기 때문에 4,580억 이것 전체를 출자 못 받으면 감자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감자가요. 이월되는 기간 동안에 부채비율을 좀 조성할 수 있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감자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감자 자체는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내년까지 그렇게 되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행자부 부채감축 목표가 2017년 230%인데…….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출자해 주는 것은 올해 해 주니까 출자해 주는 것은 들어가고 자산으로 감자한 것은 올해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230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현재는 부분감자도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자본감액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우R&D부지가 사실상 7,800억원치가 되는데 기존에 한 4,000억 정도는 감자가 돼 있거든요, 자본감액이 돼 있고. 이번에 나머지를 자본감액을 하는 거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한 1,700?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한 1,100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1,700억 정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1,100억 정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106억.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1,106억이 좀 부족한…….
영훈
이영훈위원장
1,106억이 감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나머지는 벌써 된 거고?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추가출자가 있어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추가출자가 되어야 일치된…….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0이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106억이 출자되어야 자본이 줄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실제로 감자가 이루어지고 …….
영훈
이영훈위원장
4,600억 중에 3,500억 정도는 미리 이미 감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 12월 말에 출자를 했는데 그 당시 출자금액 7,485억이었습니다. 현재 점차적으로 자본감자를 해서 4,558억으로 돼 있습니다, 장부에. 그래서 그것을 더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4,558억을 감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액 감자를 해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3,500억 정도는 하셨고 1,100억만 더 하시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동안이 3,500억 정도 해온 거죠, 7,458억에서 4,500이 됐으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4,600억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가 공사에 전혀 현저히 할 수 있는 부담이 없게 하려면 4,558억의 상환은 대체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여기 출자대상 넣은 것에다가 추가로 말씀드릴, 제출할 경기장 제척부지까지 하면 3,452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최종 감정을 한 게 아니고 탁상감정을 한 수준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용도를 바꾸면 그만큼 자산가치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서 감자집행을 어떻게 할지 그것은 시기를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일단은 회수하는 것은 올해 감자가 안 된다 이거잖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해 주셔야지. 무슨 이게 맞출 건지 결국은 우리가 올해 안에 230%를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목표는 올해 안에 연내에 다 출자하고 회수할 계획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해 놓고서 그것을 맞출 건지 안 맞출 건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전액 3,452억 추정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현재 탁상감정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도 있어서 그것이 더 높아져서 자산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갭을, 그 갭이 지금 1,106억입니다. 현재 그냥 제출된 검토한 안건 중에서요. 그 차액을 공사에서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채 자체를 줄이는 노력으로 해서 230%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경제청에서 우리 도시공사에 출자를 할 수가 없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법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거기에서는 출자가 안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출자는 안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 시에서 출자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이번에 출자하는 물건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았다고 봐야 되나 그 정도로 보이는데 우리 시에서 더 이상 출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죄송하지만 궁여지책으로 최대한 저희가, 왜냐하면 시에서 출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역으로 도시공사에 출자를 받을 수도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충족되는 부분을 최대한 찾은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경제청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월미도 갑문 매립지 관계를 보면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총 매립지면적하고 이게 안이 좀 약 5,000㎡가 틀리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당초에 협약을 할 때는 말씀하신 1만 5,500㎡ 정도가 대상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지형상이라는 것을 봤을 때 옆에 있는 국유지까지 같이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지난 2009년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보낸 공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 462㎡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대금은 전체가 얼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91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번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9억 정도 계약금액 10분의1 정도를 할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나머지 차액은 언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빠르면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할까 싶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리고 추후예정은 어떻게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취득해서 바로 도시공사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출자해서 건물을, 해양박물관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해양박물관. 지금 1순위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지만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보면서 활용방안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중앙하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정 받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예비타당성검토 후보대상사업으로만 돼 있습니다. 아직 PIMAC에 간 것은 아니고요, KDI 공공투자센터 거기 가진 않고.
인성
황인성위원
되면 국비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건 국립시설이기 때문에 전액 건축은 국비가.
인성
황인성위원
아, 국비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타가, 비용이 많이 들면 보통 이것은 공공청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의 적정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그 규모 변동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인천의 필수적인 건물이죠, 이게 추진하는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해양도시인데 인천만 지금 해양박물관이 없는 것에서 저희는…….
인성
황인성위원
타 도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산 같은 데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부산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있고, 다른 도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서너 군데, 목포나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청주도 시도를 했다가 예타를 통과 못 해서 지금 좌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예타를 잘 통과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 내에 국비로 완공을 해서 인천이 해양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월미도 부근에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공사사장님, 이번 계획안이 통과가 되고 우리 시에서 올해 안에 출자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부채비율을 230% 맞추실 수 있습니까?
효진
황효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맞추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로봇산업진흥시설 준공에 따른 건물 두 개동과 토지 두 필지를 취득하고 월미도 갑문 매립지 토지 두 필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한편 인천도시공사 무수익자산에 부지 두 필지를 출자회수하고 계양구 소재 교통연수원 등 건물 한 동, 토지 열네 필지를 대체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는 아까 말씀은 드렸고 지금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가 안 돼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 내지는 부결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정에서 허준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차준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현재 다섯 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허준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준택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다섯 분 중에서 찬성 4분, 반대 1분, 기권 0분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용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이 되었습니다. (간부 인사) 나머지 분들은 기존 분들이라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7억 7,040만원을 증액한 4조 5,315억 4,8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쪽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17년 정부 추경 편성에 따라 추가 교부결정되어 207억 7,040만원이 증액된 5,162억 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 1조 3,639억 4,414만 5,000원에서 233억 6,298만 2,000원을 감액한 1조 3,405억 8,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쪽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33억 6,298만 2,000원을 감액한 344억 1,1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형모
이형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조 5,107억 7,771만 5,000원 대비 207억 7,040만원이 증액된 4조 5,315억 4,811만 5,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보통교부세 207억 7,04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없습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3쪽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 대비 207억 7,040만원이 증액되고 2016년 대비 23%가 증가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 3,639억 4,414만 5,000원 대비 233억 6,298만 2,000원이 감액된 1조 3,405억 8,116만 3,000원입니다. 전액 예비비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44쪽 예비비를 기정예산 대비 40.4%를 감액한바 그간 예비비 집행현황과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예비비가 233억 6,298만 2,000원이 감액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동안 집행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통 예비비는 저희가 소송에 패소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재해라든지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다행히 올해는 재해나 작년 같은 가뭄 이런 게 없어서 그 부분보다는 소송 관련된 비용으로 16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초 577억 중에 16억만 집행이 돼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역은 주로 소송 관련…….
허준
허준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재해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왜 재해가 없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비비를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와 가지고 대처가 된 거고 저희 예비비를 쓴 재해는 크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재난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보니까 갑자기 인천에 폭우로 인해서 몇 군데 남동구, 남구, 부평구 이쪽에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이제…….
허준
허준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도 찾으니까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산 문제보다도 그건 규정문제니까 보상범위, 한도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치려면 여야의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하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협의회도 하고. 그런 것들 원천적인 것을 고쳐줘야지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난을 당하고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시 입장에서 잘 관철을 하셔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강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재해복구부서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삭감에 대한 사유는 그런 것 때문에 삭감사유가 됐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집행기간이 4개월 정도 있는데 그것 대비해서 예비비를 삭감해서 다른 재원에 써도 큰 문제가 없어서 저희가 올해 이번 2차 추경에 제출한 게 여러 가지 시정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시민복지, 교통 등 해서 총 980억 정도를 세출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재원 중에 여기 감액된 233억이 포함됐다…….
허준
허준위원
그것도 포함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면 포괄적으로 보통교부세가 3년 사이에 늘긴 했는데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부산, 대구 아직까지 인구수 적은 대전, 광주보다도 못 한데 그 이유는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 세입여건이 대구나 광주보다 좋은 여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대전보다도 우리가 2012년도의 두 배 이상은 되지만 그래도 5대 도시 중에서 제일 적어요. 그 이유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1인당 GRDP라든지 이런 부분 등에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좀 좋은 여건이라고 보시고 그에 따라 세입여건도 좀 좋은 편이고 해서 자체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교부세가 덜 온 부분도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보다 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2,000억이 안 됐어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그때는 자체수입이 많아서 조금 가져온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교부세 산정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관련 통계나 이런 걸 누락해서 덜 온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크진 않고 가장 큰 골격은 우리 지역경제 자체수입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걸 다 고려해서 중앙에서 보통교부세를 준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글쎄, 그건 뭐 그게 일원인지도 모르겠고 어찌 됐든 우리가 잘 산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인성
황인성위원
재정여건이 좋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채무도시인데 어떻게 재정여건이 좋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보통 교부세 산정체계는 표준적인 행정수요와 수입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가 많은 게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지하철 같은 특수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행정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체계에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찌 됐건 추세가 바뀌진 않고 그렇지만 인천도 거의 4년 사이에 더블이 넘고 금년도에는 5,162억 많이 4, 5년 사이에 두 배, 세 배는 안 되더라도 두 배 이상 훨씬 넘었는데 다른 시ㆍ도는, 부산은 감소가 됐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는 비약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채무도시가 아니라서 타시ㆍ도, 광역시보다 조금 받는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인천시가 더 경제력이 좋아질수록 이건 덜 받는 거네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기대할 수가 없는 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것 5,000억은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쉽게 전망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교부세 산정체계에 있어서 복지수요로 비중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이제 그만큼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재정수요 늘어나는 것 대비 자체수입이 덜 늘어나면 그러면 교부세가 더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인구가 좀 대체적으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나는 데고 그래서 조금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도 일반적으로 집행부의 고위관료들이나 책임자가 중앙하고 유대관계가 좋다거나 결과론적일지 몰라도 그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교부세 법령에 의한 산식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지 말씀하신 그런 관계는 여기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개념은 또 그런 것, 이게 오비이락인지 몰라도 그러면서 우리 시의 인구는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4년 전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2012년에 2,000억이 안 됐는데 작년에 두 배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인구가 두 배 늘어난 것도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교부세 산정에서 우리 시가 유리한 부분인 복지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된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시에서 예산 배정을 그렇게 한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교부세 산정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면적의 비중이 컸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비중이 커진다거나 인구가 변동이 없어도 인구가 많은 광역시가 유리합니다, 도지역보다. 그런 것들도 같이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그 말은 알겠는데 자꾸 이율배반적으로 하면 2012년하고 2016년 4년 사이에 인구가 보통교부세는 더블이 늘어났잖아요. 인구는 더블이 아니고 잘해야 10% 안팎 늘어났을 텐데 그것에 비해서 보통교부세는 두 배가 늘어났다. 그게 꼭 인구가 메인이 아닐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것하고 수요여건하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수입 부분 그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예측이 글쎄, 내 머리 갖고는 좀 불가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최소한 금년도는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까, 내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내년도에, 어제 발표난 정부 예산으로 봐서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가가 10%가 넘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보통교부세를 중앙에서 많이 받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재원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 관련돼서 관심이 있는데 지금 2012년 전에는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인천시가 부산하고 거의 비슷하다 할 정도로 상황이 좋았다가 2011년부터 급격히 내려가서 2014년까지는 상당히 낮게 유지하다가 다시 2015년도에는 반동이 좀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교부세 관련된 문제는 인천의 삶의 질을 더 풍성하게 하고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버금가는 그런 걸로 기준을 잡는다고 그렇게 평가해서 조금씩 더 받아갈 수 있는 한에 보통교부세를 많이 늘리고 있는 그런 도시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도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은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재산 상황에서 한 가지 보통교부세 증액내역을 보니까 207억 7,04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세수가 늘고 보통교부세가 원활히 잘 쓰여지는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정기획관을 비롯해서 재무회계 모든 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올해 처음으로 보통교부세가 5,000억을 넘었어요. 고생들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지를 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교부세 전체 재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율로 따져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금액으로 보면 만족을 할만한데 좀 더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4조 5,315억 4,811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3,405억 8,116만 3,000원으로 보통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정기획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천준호 재정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8월 31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