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조동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정기창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기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는 황주영 의원 등 여섯 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찾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은 모두 6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의장
정기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46회 임시회는 2017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신무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덥던 더위가 서서히 물러가니 성급한 마음은 어느 덧 아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느껴지게 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 광진교 다리위에서 강동구와 광진구를 잇는 오작교 패스티벌 첫 행사는 소통과 화합, 친교를 위한 기지 줄다리기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어 뜻 깊은 행사였다는 생각을 마음에 담고 오늘 본 의원은 진정한 찾동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수많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진화해 왔음에도 현실의 대한민국은 또 새로운 질풍노도의 전환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이런 사회의 변혁기에 복지서비스는 계속 증가되고, 서울시에서는 지난 해, 많은 예산과 각동별 사회복지사 5명씩을 신규 임용하여 말 그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즉, 찾동은 한 마디로 동별 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약자, 자치센터를 이용하는 거동이 불편한 구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문제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을 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우리 강동구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이라는 슬로건답게 구민 여러분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공통의 사고는 될 수는 없겠지만, 인간의 사고와 욕구는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슬로건에 부합되는 행정과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사회의 공통 관심사는 사회전반에 걸쳐 복지프레임에 함몰되고 있는 현실이고, 찾동도 구민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실천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실천되었다면 찾동의 의미와 그 존재 가치가 크게 존중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잠시 PPT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오늘 드릴 말씀은, 지적장애 3급, 기초수급대상자, 1인 가구! 구청 해당 부서에서 한동안 사례관리자였던 자가 현재는 혼자 생활하고 있으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인간방치’ 그 자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본 광경!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기에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이러한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도 못하는 찾동의 운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문제가 비단 여기 한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1인 가구 고독사가 떠올랐습니다. 본 의원은 제245회 임시회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게 된 것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0대와 60대 초반의 남성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의원에 제보된 대상자도 올해 60대 나이에 매일 술과 담배, 열악한 환경, 지적장애 3급, 1인가구, 기초수급대상자로 시설에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관리대상자 임에도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찾동의 가치마저 실종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 지자체에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1대1 결연을 맺어 전화와 가정방문,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관리대상자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8월호 국제인권보는 우리나라가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78%가 증가했고, 무연고 사망자가 2011년(693명)에서 2016년 기준 1,234명으로 늘어났다고 인용 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2015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가 3만 9,897세대로 올해 집행부에서는 다시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 조사가 완료되면 찾동의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만 해도 1인 가구 고독사가 8명이나 발생되었고 모두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50대의 고독사, 우리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진정한 찾동의 의미는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 어려운 이웃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세심한 배려로 복지서비스가 실천된다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동네복지의 소중한 가치가 존중되어 강동구의 슬로건처럼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으로 밝고 따뜻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완식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일자리추경과 연계하여 2016년 보통조정교부금 정산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증가액을 가용재원으로 재원이 부족한 사업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업에 대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6,082억 1,16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5억 6,4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계규모로는 295억 6,451만원 증액되었으나, 순계규모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전출한 61억 1,975만원을 제외한 234억 4,47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43억 5,073만원으로 278억 9,0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 보통조정교부금 정산분 추가교부금 157억 3,584만원 증액, 2016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중 123억 485만원 증액, 지방세수입 1억 500만원 증액, 세외수입 24억 3,400만원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1억 7,8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38억 6,087만원으로 16억 7,43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 420만원과 세외수입 7,019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964억 1,745만원으로 18억 5,15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450억 9,503만원으로 9억 6,9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3,277억 5,122만원으로 21억 6,5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725억 2,571만원으로 198억 6,1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86억 5,106만원으로 61억 1,9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와 기타는 139억 1,026만원으로 예비비에서 10억원 감액, 반환금기타에서 16억 2,4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우편물 발송 추가소요분 등 대민행정 업무지원 3,000만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61억 1,975만원 등 총 10건에 65억 1,2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강동구 자율방재단 방한복 구매 2,130만원 등 총 3건에 6,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사이버 자기주도학습포털 재구축 7,000만원과 모의면접 프로그램 강사료 1,200만원으로 총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강동아트센터 자막기용 모니터 구매 3,000만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1억 4,900만원 등 총 9건에 5억 4,9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미세먼지 홍보용품 마스크 구매 1,434만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및 에코마일리지 컨설턴트 채용 4,339만원 등 총 10건에 7억 6,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인가구 소통창구 운영 지원 1,245만원, 엔젤공방 허브센터 및 도서관 건립 등 엔젤공방거리 조성사업 78억 9,699만원 등 21건과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업 13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에 160억 7,4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건강100세 상담센터 고정용 체성분분석기 구매에 5,067만원 등 4건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사업 3건을 포함하여 총 7건에 4억 1,3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 2,251만원, 자원순환형 도시농업 추진 사업 3억 833만원 등 총 8건에 10억 3,8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축산물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 64만원,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등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3억 3,500만원 등 총 4건에 3억 5,3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 정비 등 교통시설물 정비 6,000만원, 도로유지 보수공사 연간단가 7억원 등 총 7건에 16억 1,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보행사고 방지를 위한 가로녹지정비 사업 2억원, 강일 무지개다리 노후경관등 교체 등 강일지구 연결녹지 정비사업 6억원,두레근린공원 모험놀이터 조성 10억원 등 총 20건에 43억 5,6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10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총무과 인건비에서 29억 6,878만원 감액, 직원 증가로 인한 부서기본경비 1,512만원 증액 등 총 3건에 29억 3,5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 내역입니다. 자본지출이 187억 1,819만원으로 5억 1,385만원 증액 되었고, 예비비와 기타가 187억 2,532만원으로 11억 6,05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 5억 1,385만원 증액과 예비비 11억 6,054만원 증액 등 총 16억 7,4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그간 세입증대 노력과 예산을 절감한 결과물로써 재원이 부족한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9월 1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맨위로
11시28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준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준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 329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제29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246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의장
이준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박재윤 의원을 비롯한 여덟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7 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강동구 다 선거구 박찬호 의원과 라 선거구 김용철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동구 다 선거구 박찬호 의원과 라 선거구 김용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마지막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