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이상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김영희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명철 위원입니다. 이상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명철 위원으로부터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수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수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장 김영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장인수 의원입니다. 손정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의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오산시의회 회기 일수를 연장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오산시의회의 회의 일수를 100일 이내로 연장하고 안 제3조 제1항에 정례회 회기를 50일 이내로 연장하며 안 제4조 제1항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7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지원목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지원대상과 지급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민원서류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문영근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손정환ㆍ장인수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발의)

문영근 의원입니다. 손정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여 주택 내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지원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지원대상과 범위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손정환ㆍ장인수ㆍ문영근ㆍ이상수ㆍ김지혜ㆍ김영희 의원 찬성)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서류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자치법규의 지역적 효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조 제1호와 안 제2조 제3호에 약칭을 규정하고 별지서식 민원서류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국장 이기풍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489호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77조 제3항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직 직원 성 비율에 관한 조항을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의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90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장 재위촉에 관한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신규 지번 부여에 따라 오산시 통ㆍ반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5조의 제5항에서 6항으로 통장위촉시 추천자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현 통장을 임기만료일부터 재위촉할 수 있으며, 재위촉 된 통장 임기는 기존 통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동, 신장동 소재에 입주예정인 공동주택 신규 지번부여에 따라 중앙동은 47통에서 52통까지 총 6개 통과 48개 반을 신설하고 신장동은 68통에서 72통까지 5개 통과 43개의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91호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되지 않은 행정정보 공표대상 방법 등을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알아야 할 행정정보를 적극적 발굴, 공표하고 행정정보 공표 대상 목록정비 시 빈번한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하향 조정하였고, 신속한 심의회 진행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행정정보의 공표, 공표방법의 변경, 공표기관 및 부서, 별표의 공표 대상목록을 삭제하였고,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안전행정국장에서 미래도시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미래도시국장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7-492호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설ㆍ제빙 책임범위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까지 범위가 확대됨을 명시하였고, 제설ㆍ제빙 작업의 안전조치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소관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493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수수료를 추가로 조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타시군 및 표준금액보다 높게 책정된 수수료를 인하하여 민원예방 및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설 1건,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외에 수수료 인하 21건, 조문변경 6건 변경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이영애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의 범위가 화대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5조 제2항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의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건강가정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7-495호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하고 재단업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단의 사업변경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의 삭제, 기본재산의 변경,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시장과 협의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이사회 육성 등은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재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농식품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7-496호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도시림의 조성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로수조성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는 상위법령에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보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7-497호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광고사업 계약 체결 시기를 수정하고 광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도로명주소위원회 간사 명칭과 수당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제출) 21.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오산시 주택 조례안(시장제출)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 도시과 소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18조에서 임목본수도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일원화 되었습니다. 임목축적으로 바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예치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전에는 예치금액을 토지매입비를 뺀 공사비에 대한 100분의 20이었는데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공사비에 대한 100분의 20으로 바꼈습니다. 예치방법은 전에는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했는데 지금은 오산시 세외수입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또한 안 65조, 안 67조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72조부터 안 74조까지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건설도로과 소관 의안번호 제7-499호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고 도로복구공사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1조에서 7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규용어와 문구를 정비하였고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정비하였으며 또한 법령에 위임이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7-500호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오산시민이 느낄 수 있는 불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9조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통근관리인을 선임하고 선임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했던 것을 통근관리인 선임 없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가능한 것으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7-501호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 운송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액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신고포상금을 2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사업자 의무위반 행위 및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7-502호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를 표시하려는 자에 대해서 사용료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정하였고 시설물의 인허가, 광고물의 표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납부방법, 부과방법을 정하였고 위탁관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7-503호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및 감경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차등부과를 정하였습니다.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허가를 받지 아니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차등적용을 하였습니다. 감경기간과 위반동기, 위반범위를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및 그 경우에 감경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1쪽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7-504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정비하였고 전자게시판대의 표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12조 및 13조에서는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21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4. 오산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의안번호 부의안건 378쪽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7-560호 오산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7년 5월 30일자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제명 및 용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센터의 확대사업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수탁기관의 의무중 일부를 삭제하고 균형 조례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5.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먼저 405페이지 환경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507호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필수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 가축의 사육제한 지역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재정의 하고 가축의 사육제한 지역을 현실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필수조례로 규정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08호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설치기준과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전장치 설치기준과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한 자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에게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편의용품 비치 등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509호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일시설 내에서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하수도 사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일시설 내에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기준을 명시하였고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해 오던 것을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족용으로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적용 부과토록 명문화 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적정하게 부과함으로써 사용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8.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홍보감사관 시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보감사관 소관 의안번호 제7-510호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54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 규정에 따라 시민옴브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열린 행정을 구현코자 함입니다. 법률근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옴브즈만의 목적, 정의 및 구성, 직무 관할, 직무와 권한, 결격사유,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조사, 각하,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감사의 의뢰에 관한 사항, 사무국, 인력ㆍ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홍보감사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9.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4쪽에 의안번호 7-511호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성비율에 관한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의안번호 제7-512호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개최일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위촉직 위원 관련사항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서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을 국소장,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으로 변경하고 개최일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로 변경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성비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2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찬웅입니다. 8월 14일 의원님들이 제출한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8월 2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5건, 개정조례안 2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의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오산시의회의 회의 일수를 연장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서류에 기재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치법규 지역적 효력 및 약칭 규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 재위촉에 따른 임기를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신규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한 통ㆍ반을 미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지침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표대상, 공표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어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고 오산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하향 조정하여 신속한 심의회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제설 제빙 작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과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명을 가로수를 포함하는 오산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광고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위탁에 관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의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 위임이 없는 통근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의 내용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오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를 허가하여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등을 억제하고 양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규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주택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고 용어가 변경되어 조례 제명 및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 제한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항에 대한 행정 예고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삭제하며, 공중화장실을 위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단일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사용량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옴부즈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10분의 6을 넘지 않는 것이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어수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대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조금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늘어뜨린 부분이 좀 있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17쪽 구성 등에서 여기서 처음에 개정되기 전의 “노력”이라는 두 글자만 빼면 그냥 간결하게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딱 간결하게 해 주면 좋은데 10분의 6을 초과하여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게 좀 길게 널어놓은 느낌을 받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있는 문구도 그렇게 돼 있어서요. 그대로 저희가 인용한 것입니다.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데 보니까 지금 널어놔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집고 넘어가 보려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렇게 간결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문화창작체험관 사업 및 운영이 삭제가 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성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게 지금 삭제가 되나요?

은계동에서 창작체험관 사업을 하던 것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4조에 따른 5호, 6호, 7호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문화창작체험관 그다음에 오매장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산시 공공시설관리운영은 원칙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조례상에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시설 등에서 운영은 정해져 있지만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출연한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공공시설을 맡아서 운영하려면 절차를 거쳐야하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법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위탁의 방법이나 대행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는 위탁이나 이런 절차를 거친 건 아니고요.

그냥 조례로 사무를 수행하라고 던져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위탁이나 대행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재단의 법적 지위가 사실상으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공공시설을 독점적으로 그냥 관리 운영할 수 있게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절차가 필요하다면 고치도록 하겠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재단이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찾아보셔서 만약에 이것이 맞지 않다면 지금까지 운영해오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미리 집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위원장을 선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7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거든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 부위원장을 뽑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뽑을 경우에가 아니고 아예 그냥 없애고 가버렸어요, 지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위원회의 제적, 기피, 회피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조의 수당에서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그랬는데 “아닌 위촉직 위원”이라고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지?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바꾸려면 “공무원이 아닌”을 빼버려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그걸 빼버리고 “위촉위원에게” 그렇게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앞에 들어간 건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위촉직 위원에게만 줘야 된다는 그런 문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0조에 훼손자 부담금이나 그다음에 부담금의 독촉이나 여기에서 232페이지나 233페이지에 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또 22조에 보면 단순히 그냥 독촉만 하고 있고 강제 징수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독촉만 하고 끝내실 건가요?

그 외에는 물론 이걸로 100% 다 할 수는 없고요.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명철 위원입니다. 17조에 보면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그리고 1항 2호에 보면 현행과 같음이라고 돼 있죠? 15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명주소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는 입찰 참여의 범위가 특별히 제한하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이 조례로 “최근 3년 이내에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다.”라고 제한을 해 버렸어요. 법령 위임 없이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예.

예,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공개가 있죠?

예, 도시계획팀장 최유병입니다.

공개방법은 열람으로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위원회의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들의 신상명세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본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일단 열람방식으로 하는 것을 상위법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이 그러니까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정보공개법에서는 다르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시행령과 법을 따지면 어떤 게 상위법이 되죠?

일단 법이 상위법.

그렇죠. 법이 상위법이 되죠.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전자이메일, 복사, 열람의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한데 열람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잘못 됐죠? 시행령보다는 법률이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보공개법 하고 국토법 하고의 상반된 사항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게 집행부에서 편의주의 적인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을 잘 검토하시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조례안이 법적 근거를 어떤 법에 두고 있죠?

옥외광고물법 관련 규정은 없어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용료랑 위탁 사항을.

사실 공유재산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에도 집행부에서도 사실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대답을 잘 못할 경우가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찾아 볼 때 1조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안 해주면 일반 시민들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제 말뜻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 근거 말씀하시는 것.

예,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의 위탁관리가 있는데 위탁관리가 맞습니까? 관리위탁이 맞습니까?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리위탁이 맞습니다. 끝나시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8조 2항에 보면 “시설물의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법에서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법적근거는 제대로 적용한 것 같은 구체적인 방식은 민간위탁방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에서는 3년으로 하고 있고.

예,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했습니다.

관리위탁에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격을 옥외광고 사업을 등록한 자로 제한을 했어요.

예.

그런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민간과 공공을 모두 열어 놨다는 뜻이죠. 옥외광고사업자 하고 협회측만 하게 된다면 무슨 사돈 맺은 것도 아니고 여기 하고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주는 한이 있어도 법에서는 열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사후관리까지 전부 규정이 없어요. 선행절차인 의회동의 부분까지도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리위탁 조례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조례에서라도 절차와 방법 그 다음에 사후관리 하는 것까지 넣어 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정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들여다 봐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제17조에 보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대상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넣어 놓는 이유가 있는지?

현행 조례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라는 용어가 포괄이.

조례가 아니고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들어갈 수 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돌아봐보세요.

예.

그 다음에 19조에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여기서도 시설물의 위탁은 공유재산법의 관리위탁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여기서도 위탁기간 3년 이내로 한다, 관리위탁은 5년이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적용했다는 얘기거든요. 시설물들은 공유재산법에 관리위탁이 맞습니다. 한번 이것도 돌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9조 3항을 보면 수탁자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점검을 위탁할 때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결과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돌아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21조도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위탁이 맞는 것이고 위탁기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전점검 위탁과 광고위탁은 옥외광고법 상위법에 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조 안에 현수막 게시대 한 것은 위탁규정이 없기 때문에 물품 및 공유재산법 하고 오산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위탁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안전점검과 교육은 상위법의 위탁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게 맞는지는 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개정할 때는 설치를 이제는 빼야 되고 관리운영 조례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어디 가셨나요? 보건소.

예, 소장입니다. 설치는 앞으로 직영도 가능하고 지속 위탁.

설치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아주 박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는 ‘설치자’는 빠지고 오산시 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식으로 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설치는 빼고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꿔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 4조에 보면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경우에” 라고 나와 있는데 민간위탁을 빼고 그냥 위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지, 그렇다면 여기서 민간위탁이라고 할 경우 민간에만 준다는 얘기인데 공공기관, 공공단체까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정신건강시설, 대학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가 시설을 위탁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를 지정할 경우에는, 여기서는 민간위탁으로 박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위탁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 다른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390페이지 9조 상단에 보면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기본법이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호아목에 보면 이 법에 정신보건법도 적용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 2조1호아목.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사항은 정신보건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기관을 위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기본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위탁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여기서는 수탁자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엉뚱하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려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돌아보시고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27개 관계법률을 정한 사무에 대해서 이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법에서는 법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정신보건증진법에서 법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법인 사회복지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본법에서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령 우선 원칙주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희가 그 사항도 검토를 했는데요. 사회복지사업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이라.

일단 그러면 여기서 논쟁을 벌이는 것 보다는 위원들끼리 축조심의할 때 한번 정확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오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에서 보면 위탁관리로 되어 있는데 왜 조례에서 제한했는지에 대한 것들인데 위탁관련 한 심의를 지금까지 하셨었나요?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그동안은 안했습니다.

안 하셨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탁관리가 아니고 관리위탁이 맞는 것 같은데 관리위탁을 적용한다면 관리위탁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관리위탁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상위법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하는 그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관리위탁이 맞고 공유재산법 27조에서 민간과 공공 전부 다 열려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 32조에서 38조까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위원회는 없고 옴부즈만을 구성해서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 위원회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것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사실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 또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8군데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똑같은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겠는데 조금은 다른 성격을 띤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 456페이지 3조에 보면 위촉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냥 고려만 하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별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요. 성별이 일정 성으로 다 구성이 되면 안 되고요. 여성, 남성 균형비를 맞춰서.

그러니까 고려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안 넘어도 그냥 다 남자로 해도 되고 다 여자로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네요?

아니, 고려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고려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하여야 한다.

예.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려하여야 한다.

아니 그러니까 고려하여야 한다인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들은 전부 다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고려하여야 한다.”로 있으니까 애매모호한 것들이 좀 있고.

일단 성별 균형비를 맞추겠습니다.

그다음에 겸직금지에 대해서 459페이지에 보면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 명시적으로 들어가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9조 처리결과의 통보에서도 보면 1항과 2항이 보니까 다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하나로 합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공표해야 된다. 옴부즈만은 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 보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회기 때 보고하는 것인지, 비회기 때도 보고하는 것인지 특별 보고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3명,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3명으로 지금 표기해 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2조 3항에 보면 옴부즈만 수행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법에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서도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그렇다면 채용자격이나 절차나 방법 또는 그다음에 몇 명을 둘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다듬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다듬어서 올라와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476페이지 제8조 구성에서 보면 다른 데들은 전부 다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만 딱 하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에는 10분의 6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는 100분의 60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법하고는 다르게 표현이 됐지만 100분의 60이나 10분의 6이나.

아니 내용은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임의규정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 있던 것을 “하여야 한다.”로 해서 강행규정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서는 100분의 60 그렇게 따지면 뭐 1000분의 600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8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