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미자
김미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가 바뀌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96억291만원으로 일반회계 154억6,504만원과 특별회계 41억3,787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81억8,501만원 보다 4.2% 증가한 4,877억8,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9,447만원, 국 시비보조금 48억7,201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6,214만원, 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8억7,642만원, 시 인센티브사업 재정지원금 2억 6,000만원 등 총 154억6,50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67억7,300만원보다 53억9,381만원이 증액된 321억6,68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을 5억2,443만원 감액하였고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48억8,817만원, 2017년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라 구청 및 보건소 직원 급량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2억3,5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1,400만원, 구정홍보물, 도봉뉴스 제작 및 발행, 9,832만만원,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 4,800만원,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억2,1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공근로 운영 5억752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962만원,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4,0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 200만원, 기본경비에 286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억6,2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83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3,8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잡히면 우리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죠, 그 당해 연도 예산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추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임대료 납부하지 않는 것이 올라왔는데 여기 수입에는 감추경이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지원센터에 있는 가인어린이집 임대료가 연초에 책정됐는데 그것을 협의에 의해서 임대료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약 8,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입에도 당연히 감추경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내용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여성가족과와 이번 추경 예산안 때문에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기는
거기는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번에 임대료를 내지 않기로 합의하고 감추경 안을 올렸단 말이죠. 예산지출에서 감추경을 했단 말이죠. 85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지만 8,500만원 금액이면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시설관리공단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감추경 내용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세입이나 세출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요. 세외 수입과 관련돼서 세입재원으로 잡는 것은 징수과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징수과는 전 부서의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수입을 모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약간 변동 사항들이 있는 경우 파악되지 못하고 넘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보면 협의가 잘되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예산 때 여기에서도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실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하는 구립시설을 왜 임대료를 잡느냐, 임대료를 잡지 않고 시설해줘야 되는데 잡느냐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실적이 있기 때문에 경영실적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잡아도 된다. 그 시스템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었는데 이것이 그 부서의 부서장이 바뀌고는 이것은 왜 지출이 되냐 라고 의문에 의해서 다시 바뀌어서 지출을 안하게 됐단 말이죠. 시설관리공단 운영자체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부분이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고 소통도 잘 안되고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얘기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부서니까 가인어린이집은 행정지원센터에서 구립시설로 하고 있고요. 구에서 지원해서 시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구민회관의 건강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난번 전 추경 때도 공간 늘어나면서 임대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분명히 제가 했었는데 거기는 같은 부서인데도 감추경이 없어요. 이것은 일관성도 없고 규정도 없고 이런 것 같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잠깐 의회 오기 전에 들었는데 여성가족과 심의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예산안 작성할 때 거의 임박해서 그런 협의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본예산 안에 직접 들어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직접
직접강철웅위원
들어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전년도 본예산에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고 2017년도부터 임대료를 내겠다고 책정을 했는데 그때 임대료 책정할 때에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립시설은 구에서 설치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재산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실적, 그러니까 임대료가 빠지면서 발생하는 경영실적 평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평가에 불이익을 받으니 결국은 지출을 하더라도 수입이 구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경영실적이라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 그리고 적절한 임대 면적당 금액도 전에 비해서 상승된 내용들은 그런 규정을 다시 재정비해서 했다. 이렇게 설명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의회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하는데 전액 삭감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도 그만큼 고민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도 이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것밖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부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결국에는 구청장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주고 같은 사람이 영수를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렇게 되면 세금만 발생해서 세금만 나가는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면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의회에서 했을 때는 전혀 안 듣고 지금 와서 감추경한다는 것은 이렇게 관리감독하는 부서, 예산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이것이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그것이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로 잡혀서 결국은 제로가 되는 돈이긴 하지만 총액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희들한테도 세입으로 잡혀야 되고요. 또 다시 전출금에 편성되거나 감액되거나 하는데 연관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번에 정리를 하셔서 저도 예산위원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서 수입부분에 감추경이 필요한 부분은 감추경 다시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규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빨리 하시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2개 부서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결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계수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홍보전산과 추경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중에서 90페이지에 있는데 지역언론을 활용한 구정홍보실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언론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지역언론에 대한 육성도 필요하고 구정홍보 강화도 필요해서 광고비 조로 1,000만원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신문대금은 아닌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아닙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본예산에 신문대금에 대해서 감액조정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내용이 약간 애매해서 의회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감액조정한 것이 다시 상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저도 고민을 조금 더 해보긴 하겠지만 구정홍보의 내용들이 여러 개로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BI홍보라든지 시설물홍보들도 전 본예산보다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지자체를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제가 고민해보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질문하시는 대로 하나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은
내용은강철웅위원
아니까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아는데 제가 볼 때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고 효과적 이지 않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구정홍보물 SNS페이지 추천 홍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내용 알고 있기 한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보면 친구가 아닌 데도 중간에 광고처럼 기관이나 기업에서 광고성 페이지가 올라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이나 기업 또는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SNS 쪽에 구민수요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저도 SNS을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SNS의 광고페이지가 효과적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그러냐 하면 귀찮기만 하고요, 내가 하는 일을 계속 방해하는 형태로 자꾸 보고싶지 않은데 뜨는. 사실은 SNS를 쓰는 층이 젊은 층이 중심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적게 활용을 하는데 그 분들은 SNS상에 나오는 광고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우기 바쁘고 거부하기 바쁘고 심지어는 신고하는 것까지도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는 것들은 뭐냐하면 사은품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응모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거의 크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차라리 SNS상에 우리 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수시로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친구를 넓혀가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앞에 얘기드린 구정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라든지, BI라든지, 시설물 홍보하고 맥이 다르고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지를 고민해 보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이부분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보완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페이지 홍보는 불특정 다수한테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가입자가 처음에 가입하면서 내가 관심분야를 클릭을 하면 딱 그 대상자, 대상 층, 관심자에게만 선택을 해서 뿌려지는 홍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고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끔 기업광고같은 경우 불편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봉구에서는 홍보를 할 때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를 들어 무슨 축제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홍보를 할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크게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사실 많은 젊은층들이 이제는 서면, 그러니까 신문지면이나 도봉뉴스보다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SNS로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노원구같은 경우는 아주 몇천만원을 줘서, 외주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원구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구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페이스북홍보를 소액으로 시도를 해보는 건데 위원님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 부분은 실제로 구청이나 관공서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하고 실제로 그렇게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귀찮기만 하다니까요.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는 기업의 광고도 동일하게 광고의 노출만 노리는 게 아니라 사은품이나 뭐든 매개체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늘어나죠, 가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저희 SNS 상에서도 기업체에서 그런 사은품 때문에 광고페이지를 쭉 전달전달,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하고는 친구 관계도 끊어버려요, 너무 자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냐하면 광고를 그렇게 보고싶지 않다라는 거죠. 요즘에 광고의 노출을 좋아하지 않는데 SNS 상에서는 효과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 예를 들면 아까 말한 BI같이 거리홍보같은 경우는 지나가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노출효과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부의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저희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역사문화관광 모바일 M스탬프 요즘 계속 어떤 모바일, 인터넷 상에서의 활동들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게 우리 역사문화관광벨트를 통해서 스탬프를 찍는 것을 모바일 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예전 방식의 스탬프,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스탬프 형식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봅니다, 만약 이걸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M스탬프는 뭐랄까, 길을 돌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를 통과했고 거기에 대한 기념을 남기는 부분이 일반 스탬프에 찍혀있는 기념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 만족도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론 종이로 하는 것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M스탬프는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을 찍는 것 뿐만 아니라 찍은 사람들한테 어느 정보를 노출해 주고 거기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시키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역사문화시설에서의 요구도 있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보면 지역고장 알기 이런, 교육과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학생들을 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학교에서 그런 종이를 인쇄를 해서 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학생들은 M스탬프 자체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많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서 양방향소통도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한
추진한강철웅위원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정 부분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세부운영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면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실제적으로 많은 역사의 길, 둘레길 이런 데를 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M스탬프의 매력보다는 자기가 심지어는 어떤 우표책처럼 내지는 여권처럼 찍고 다니면서 기념을 남기는 게 훨씬 더 뭐랄까, 그것에 참여한 것, 거기에 간 것,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긍심, 이런 것들이 훨씬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M스탬프라는 것은 사실은 지나가고 잊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위원들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세세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영상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마지막으로 보면, 공익광고 영상 외주제작이 있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고를
광고를강철웅위원
외주제작으로 맡기겠다는 말씀인거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광고를 단순히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제작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방영하는 것을 포함한, 그런 외주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는 그 생각 했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번에
이번에강철웅위원
본예산에 들어올 때도 기획영상제작 예산을 새로 첨가를 했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전년도에 일부 시범적으로 해 보니 효과가 훨씬 좋고 우리가 내용들이 좋다고 해서 해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올해 진행된 내용영상을 의회하고 공유하면서 보고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사실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긴급하게 들어와야 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외주제작을 맡기기로 예산을 잡았으니 제작된 내용들을 가지고 공유를 해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걸 잡는 게 맞지 긴급하게 보여지지 않는 예산이 추경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게 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일단은 유보하고요.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서 이 예산은 적절한 예산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 정도면 홍보 전광판이 운영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촬영 편집을 하는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지금 워낙 영상 수요가 많다보니까 찍기도 바빠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일례를 든다면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될 때마다 그것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또 한 해가 바뀌면서 구청 전반에 대한 홍보영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어서 위원님 이건 여러가지 면에서 조금,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것은 이해합니다. 알고 있고 주말에도 쉬는 일 없이 일 하시고 나와서 하시는 것은 인정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하면 촬영장비나 녹음장비를 더 구매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이건 사실은 외부제작 맡기는 것은 한편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편수가 조금 많고 지난 번에 제작한 부분도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지난강철웅위원
번, 이 3,000만원으로 몇 편을 제작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기획영상 2편, 짧은 광고영상 2편 이렇게 4편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것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써먹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금액을 했던 것은 방송에 영상 송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그것은 일부이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구청 청사에서 신년인사회가 됐든지, 이렇게 행사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에서 영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영상들을 여기에다 만드는 것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영상들은 하시고 아까 말한대로 내부적으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영상들을 거기다 맡겨서 할 건 아니고, 우리가 1년 것이든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하기로 했던 영상예산은 4,000만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출이 일부 끝났고 이미 집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한 천몇백 정도 있으나 그것도10월 말 정도면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올해까지는 우리가 평가를 하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게 긴박한 예산, 급박한 예산이라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한 좋다, 이게 나쁘다, 효과가 없다 이 평가를 유보하자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평가를 안 해봤으니까 이것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긴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서 사실은 다뤄야 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부서나 기관, 단체 요즘 산하기관까지도 저희한테 영상을 많이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기획영상 제작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외주업체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시나리오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직원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직접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하면 그 담당직원은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요는 계속 증가해서 저희가 그걸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게 영상제작이나 녹음, 녹화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평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뒤로 미루자 이런 생각이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안 된다, 새로 장비를 구입하고 이게 안된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해보자라는 뜻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1페이지요. 자세하게 제가 내용을 못들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더 해주시겠어요, 이용보조사업 추진이라는 게.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경제과장 박규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을 설명드리면 우리 창동시장에, 102페이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101페이지, 102페이지.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102페이지 산출근거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250만원 예산은 저희가 창동 신창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많은 건의가 들어오는 사안입니다. 창동 신창시장역 주변에는 삼익쇼핑이라고 해서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1일 이용료 2,000원 정도를 저희가 지불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라 올해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채택되어해서 당선된 사업이고요. 전체 총 액수중에서 국비가 60%, 시비가 28%, 구비가 12% 정도 매칭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당선이 됐다는 거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당선된 사업이고요.
언제
언제강철웅위원
공모를 했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는 올초에 했고 이것은 3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해서 저희 사업기간이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고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못잡았다, 그래서 추경에 잡았다, 그 말씀인 것이네요, 간단히 하면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이용료를 보전해 준다, 주차요금을.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네, 주차요금을 1일 2,000원까지 기본요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때 다시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홍보전산과의 웹서비스운영 고도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SNS를 통한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통합유지관리 부분에서 저희 도봉구에서 통합계정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홍보 자체가 저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야별로 나눠서 해서 무작위의 홍보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야별로 만약에 나눈다면, 아동이면 아동, 문화면 문화 이런 식의 분야별로 카톡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분야별로 소식을 받는다면 그게 홍보효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SNS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전산과이니까요, 홍보전산과에서 전산통합을 전부 다 해야되는 거고 모든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빠르게 통합 아이디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로 도봉구청에는 무슨 아이디로 들어가고 도서관은 또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고 그 산하위탁기관에 있는 아이디는 또 따로 들어가고 이 모든 게 도봉구청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모든 게 웹서비스운영 고도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당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자리경제과의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승인을 안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냐하면 노점이 문제가 제일 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0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봉산 아웃도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은 2016년부터 3년 단위로 해가지고 시의 특화지구사업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1억정도 지원을 받은 바가 있고요. 올해 4월달에도 2차년도 확대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가 진행돼서 저희가 2차년도에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청내용 중에 전년도에는 1억이 다 시비 전액으로 됐지만 시 계획이 바뀌어서 올해 2차년도와 내년도 3차년도에는 각각 1억의 예산은 같은데 다만 시비가 60%, 구비가 40% 되는 그런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이미 제출을 했고 또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저희가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시·구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계속 사업인 것을 고려해 주셔가지고 위원님께서는 올해 예산할 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가봤지만 노점상에 대해 많이 어려운 걸로, 상태가 안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받은 1억 예산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도봉산 인근에 있는 노점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전년도에 1년 기간으로 해가지고 아웃도어 특화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 중에 일단은 가로가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안이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사업 관련해서는 노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봉산 입구에 있는 그 가로가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가로관리과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 있는 특화된 예산을 별도로 신청을 해서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방안이 지금 가로관리과 쪽에서 고민중에 있고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예산 쓰기 제일 좋은 게, 용역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용역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않고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는데 마음에 안들면 과감히 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용역을 재차 다시 주더라도, 지금 저희 창동역같은 경우에도 노점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는건데, 도봉구청이 도로 위에다가 지금 노점을 지어준다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도 이미 지어준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 용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은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동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할게요. 기존에 계셨던 과장님이 너무 잘 아셔서 답변은 전임자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더니 부서가 갑자기 바뀌어서,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봉산 입구에 아웃도어하고 주민과 함께 잘 아울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것인가, 작년에 1억원 받았죠. 1억원 받아서 실질적으로 한 것이 내가 봤을 때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올해는 매칭이니까 6대4로 하고 내년에도 매칭이니까 6대4로 예산편성을 해서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대로 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하다가 추경에 4,0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님?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을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못한
못한이성희위원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3년 차로 3억원가지고 구상을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계획하고 할 때 처음에 3억원 플러스 알파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역 상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화거리 시의 사업비 자체가 3개년으로 되어 있었고 매년 1억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1억원씩 지원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인정한다니까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올해 4월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년에 1억원씩 3억원하는데 우리구가 자부담을 40%해라 했는데 거기에 계획서가 잘 들어서면 플러스 알파를 계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보니까 새동네 아웃도어 거리 가로등 한 것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작년에 했던 1억원 시비 받아서 했던 사업 내용하고 올해 1억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 내년에 1억원을 받아서 집행해야 될 사업 3년치를, 지금 1년 6개월 지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도 예결위원이니까 내일부터 예결위 시작하니까 그 자료를 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뭔가 동네를 변화시키려고 해야지 그것이 안되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할 때나 수시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억원을 다 쓴 이후에 용역을 주든 어떤 것은 하든 어떤 면에서 도봉산 아웃도어 거리를 활발하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 안하면 일자리경제과 이번에 국제도봉산 페스티벌 해서 1억 몇 천 올라왔어요. 거기하고 연계된 것은 일자리경제과가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예산 하나마나 하거든요. 저희가 삭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3억원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은림 위원께서 가로가게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이성희 위원님 말씀은 전년도에 교부받는 1억원, 그리고 올해 1억원을 교부받게 되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전혀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그냥이성희위원
자료주세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성희위원
그것을 보고 질의답변을 하자고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자료는 드리겠는데 다만 저희가 전혀 사업을 안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
지역이성희위원
상인들한테 확 와닿는 것이 없다니까요. 1억원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올해 이번에 받으면 2억원 받는 것인데 2억원 받아서 한 것이 도봉산 올라가 보세요. 차라리 도로과처럼 포장이라도 하면 표시라도 나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환경정책과는 태양광 설치에 7,000만원 투자했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미지를 높이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안되는 것은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료를 보고 얘기하자고요.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산 올라가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아웃도어 거리 관련해서 가로등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요. 패턴 바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등
가로등이성희위원
설치공사를 하셨어요. 다 묻었어요. 저희가,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전혀 하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했다고 했잖아요. 가로등 설치하고 1억원 돈 실질적으로 얼마나 썼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다시 하니까 도로가 엉망이 됐다니까요. 전체 포장이 안되어 있고,
규모
박규모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진행된 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해서 결과물을 내고 잘해보자는 취지로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님 159쪽에 보니까 컬러복사기 1,000만원 구매로 되어 있네요. 보통 예산 잡으면 6, 700만원하는데 그 사이 확 올랐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복합기능, 팩스 기능부터 갖고 있는 큰 복사기입니다. 컬러도 되는 복사기인데 구매한 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산안을 올리면서도 나름대로 일이 많다고 판단되는 주무과라든지 부서를 몇 군데 조사를 해봤는데 사용량을 엄청납니다. 생각도 못할 정도로 3배에서 5배 이상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1대 있는 것과 거의 유수한 기능을 가지고 복합복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희위원
예산편성할 때 보통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면 되는데 1,000만원 돼서 특수한 복사기인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능이 좋은 겁니다.
해서
필요해서이성희위원
당연히 올리셨겠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집행이 전체적으로 보면 34억원 정도 되네요. 그런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이성희위원
48억원인데 국비가 14억원이고 시비가 34억원입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14억5,000만원 정도고요. 15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4억5,500만원, 160쪽 중간쯤에 시 도 및 보조금 반환금이 34억3,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몇 년도 것입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2016년도 겁니다. 결산해서 나오면 반환할 금액의 규모가 확정됩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융통성 있게 했잖아요. 국 시비 먼저 쓰고 구비를 나중에 해서 불용시키고 어떤 분야가 크게 있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거의 대부분 복지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 복지분야의 매칭으로 내려왔던 돈입니다.
론은
결론은이성희위원
복지분야면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내시된 금액이 확정내시에 따라서 비율대로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집행하면서 잔액으로 남고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항상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5년도도 이 정도였습니까? 2015년도는 한 40억원 정도밖에 안된 것 같은데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갈수록 조금 더 확대될 겁니다. 2015년도 규모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복지분야 예산은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와 규모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하면
비슷하면이성희위원
결론은 복지분야라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어르신 관련된 것 하고 또 출산, 원인은 우리구에서 타구로 이사 가는, 인원이 줄고 있다는 그런 형태의 답변으로 알고 있겠고요. 아무튼 매칭사업이니까 반환해야 될 입장이고 홍보전산과는 동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희가 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짚은 것은 같이 논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재무과 관급자재관리 프로그램 구매 1,100만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계약관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으로써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새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검수요청이 들어오면 검수조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려는 겁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영숙위원
쓰던 프로그램이 불편해서 새롭게 하신다.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전산능력이 부족해서 현재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계약한 것을 또 다시 같은 제품을 계약했을 때 새로운 계약으로 나가기 때문에 계약대장이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검수요청이 들어왔을 때 뽑아서 하는 것을 전부 수기로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인근 구에서는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세요.
명현
임명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짚으셨고 기획예산과장님 반환금 중에 매번 이자가 다른 부서에도 계속 있더라고요. 사업 관련해서 매번 이렇게 했었나요? 서울시에 예산을 반환하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이 지불되면 지금도 국·시비를 내려줄 때 이자수입이 항상 발생하고 있거든요. 은행에 예치를 해 놓고 있어서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자 수입도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끊어서 내려주거든요. 이것이 내려오면 전부 구금고에 입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당연히 이자가 사용중에 조금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환금을 하게 되면 남는 금액에 대한 이율이 계산돼서 항상 나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사업비에 비해서 집행잔액 반환하고 구 금고에 있었다가 이자 부분을 계속 반환했었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108쪽에 수입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108쪽 수입부분, 2016년도 영유아보육료 등 예탁금 이자발생액 2016년도죠, 맞나요? 702만2,000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요
맞아요홍국표위원
? 이것 언제 결산봐가지고 이자가 나온거죠? 702만2,000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이자발생률이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있는 이자발생분은요, 2016년도 예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걸 답변을 하면되지 무슨 2016년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2016년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2016년,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회계가 끝났을 때 이자발생률이 다 포함이 되나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어떤 이자가 포함된다는건지,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이자든지 2016년도에 회계가 끝나잖아 그러면 이자발생률이 지금 현재 108쪽에 있는 이 부분만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른 부분 있냐, 없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게 이자부분은 회계가 끝나고 나면 결산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결산에 따라서 해당분야별로 발생하는 이자가 계상이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이자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이자발생률이 그정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자 발생이. 그러면 다른 과는 없냐 이것이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아니, 다른 과도 있는데 전부 있는데요. 이자가 세외수입으로 당초 2016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외수입, 이자수입 이런 것도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치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부분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왜 벗어났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증액되거나 감액됐을 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왜 벗어났냐고 이부분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하게 1건에 대해서 이 사유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게
그게홍국표위원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게 규모가,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예산을 심의하는 데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지.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딨어, 기획예산과장이!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지금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 1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보란 말이에요, 이것! 정확하게 해줘!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 차액은,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차액이냐, 지금 차액 아닌 걸로 나와 있잖아. 뭐가 차액이에요, 이게. 뒤에 답변자료 가지고 있는 주무관들이나 팀장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답변해 봐요. 밤낮 집행부가 의회를 말이야, 의회에 와서 설명하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어물쩡 넘어가려고 말이야. 정확하게 답변하란 말이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집행부에서 의회 나와서 설명하고 답변하고 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그게 말이 되요! 예산을 다루는 자리 아닙니까? 더구나 예산을 총괄하는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말이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 안에 세입으로 추가로 경정안을 올린 것은 당초 최초에 잡았을 때에 비해서 예측됐던 세외수입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지금 결산결과를 반영을 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왜 변동이 여성가족과에서 702만2,000원이 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데.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게 전체 예산규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총액규모가,
것은
그것은홍국표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다른 과도 이자발생률이 있고 결산이 끝나고 다 했으면, 다른 과도 이런 이자발생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정확히 예산을 하는 데에서 이런 것 파악하고 의회에 와서 위원이 답변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의회가 집행부의 귀속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같은 기관이에요. 뭘 가지가 예산을, 추경을 심의하고 심사 왜 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과에 웃음가득해피어린이집 과징금 부과라고 했다고요, 이것 설명을 해 줘보세요. 210만원이네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 수입이 어떤 것이라고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그냥 받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에는 아마도 세외수입으로는 예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보호법 위반 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이후에 발생을 해서,
언제
언제홍국표위원
발생했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날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라서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과징된 것입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징금 부과한 것을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과징금수입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징금수입이 여성가족과 한 과입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타 과도 있잖아요, 과징금 부과. 지금 타 과에도 있잖아요, 과징금 부과한 것 2017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타과에 있던 과징금은 전부 이미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뭐가
뭐가홍국표위원
본예산에, 2017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가 무슨 본예산을 했습니까? 무슨 본예산을 했어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있는 과징금은 이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있어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파악한 것, 자료받은 것에 보면. 그건 왜 안올렸냐는 말이죠. 지금 과장 답변대로 7월 31일까지 한 과징금이 타과에도, 다른 과에도 있잖아요. 그것은 왜 안올려. 답변이 안나오니까 질의하는 본 위원도 갑갑하기만 하네요. 의회나올 때는 정확한 자료가지고 포괄적으로 위원들이 뭘 질의할 것이란 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나오란 말이야, 앞으로! 방학1동 어린이집 과태료 20만원, 이것은 무슨 수입인지 모르겠네. 지금 답변이 잘안나오니까 질의하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쌍문동 청소년랜드의 사업이 그것외에 2016년도에 사업이 끝난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랜드 같이 2016년도에 사업이 끝났죠, 끝난 사업이 있죠. 청소년랜드를 비롯해서 지금 2016년 한 2~3개가 더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없나요, 사업종료해 가지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민간이전이나 위탁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런 것 말고, 내가 예를 들어줬잖아. 2016년도에 청소년대안학교라든지 거기 공사가 다 끝났어요, 사업이. 그렇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시설비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시설비이고 다 끝났잖아요. 지금 방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사업종료에 따른 이자수입이 664만8,000원이야, 그렇죠?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끝난건가요? 방학초등학교.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2016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방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아니면 그전에 종료됐습니까? 그것부터 질의할게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업 종료일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입은
수입은홍국표위원
어디서 잡아요, 수입은 어디서 잡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오잖아요, 수입을.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
총괄홍국표위원
도봉구의 모든 수입은 어디에서 잡습니까?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총괄하기는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그러면 이것 자료받을 것 아니예요, 자료 다 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세외수입같은 경우 이런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든지 이런 수입은 각부서에서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자료를 받고 다 수입잡을 것 아니에요? 어떤 수입이든지 이자수입이 됐든, 그러면 이것 파악하고 봤을 거 아니예요. 또 여기 추경에 이자수입이라고 올라왔으면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것에
이것에홍국표위원
대해서는 파악하고 왔어야지.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수입부분은 아까도 조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징수과를 통해서 전체수입을,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항을 잡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징수과장이 답변해 봐요. 그러니까 총괄을 했을 때 자료받고 이자가 어디서 발생하겠다라고 했을 것 아니예요? 징수과장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것 한번 답변해 봐요. 징수과만 자료가는 것 아니잖아, 기획예산과도 가잖아요, 자료가. 징수과장이 답변해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못하니까.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종료에 따른 이자발생 건인데요. 국고보조금 8억4,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398만9,000원이고요. 구비보조금 5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265만9,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조금 세출내역 전액 14억 집행완료로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보조금 세출내역 전액이 한 14억 되는데 집행완료를 해서 집행잔액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5년도 세외수입분, 이자수입 잡았나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집행완료를 했기 때문에, 잔액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집행완료를 했어도 이자수입은 있을 거 아니야. 2015년도에 14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되는건가, 이것은 징수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2015년도 14억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누가 아는 과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 예산서 가져와봐.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발생한 이자수입같은 경우는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 세입으로 보통 잡힙니다. 그래서,
다는
잡혔다는홍국표위원
증거를 가져오세요. 2016년도 예산서 보고서 얘기하란 말이야. 잡혔는가, 안잡혔는가. 지금 현재 이것도 모르면서 잡혔을 겁니다가 아니라 2016년도 예산서 가지고 여기에 잡혔습니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해달란 말이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2016회계연도에 이자수입같은 것이 잡힐 때는 포괄로 잡힙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에 예산서 상에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얼마가 발생하고 어디에서 얼마하고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요, 결산을 통해서 이자수입은 이자수입대로 분리되고 이렇게 돼서 포괄식으로 잡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이 전부 표기되지 않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 결산서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징수과에 보면 감편성 7,262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감편성해서 왔죠? 번호판영치 징수촉탁수수료, 감편성 된 건가요? 109쪽입니다. 109쪽.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번호판영치 징수촉탁수수료의 수입감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타 시도간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차량 상호징수제도 시행으로 해서 징수수수료30%를 정했으나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체납차량 감소 및 자진납부 증가로 수수료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같이 광역화해서 하니까,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것만 할 때는 수수료가 높았는데 광역화하다 보니까 타구에서도 와서 영치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우리도 타구에 가서 하면 되잖아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우리도 의정부시 것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것이 9,400만원 되겠고요. 2016년도 작년이 4,100만원 감소하고 있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2017년은 끝나지도 않는데 미리 감편성한 이유가 뭐에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과대 계상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해서,
국표
홍국표위원
2015, 16은 이해가 가는데 2017년도에 미리 감편성해서 올라온 것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과대 계상을 해서,
상을
예상을홍국표위원
해서 미리 추경에 한다. 이것 본예산에 해도 되잖아요. 본예산에 하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않을까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과대 계상하고 번호판 영치 징수촉탁 수수료 수입감소가 되니까 감경을 하는 것이에요.
것을
이것을홍국표위원
예상해서 감편성한 것 아니에요. 2067년도 사업,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예상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저희가 예측이 어려워서 최근 3년치 감안해서,
에서
추경에서홍국표위원
예측예산을 감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 사업해보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은 상반기 것가지고 한다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결산 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면 추경 때 예측이 되면 적극적으로 감편성을 해서 별도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을 매번 합니다. 그런데 통상 일반부서에서는 감액을 하는 경우가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불용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매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은, 당초 예상을 빗나가서 많은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역으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안하겠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으로
역으로홍국표위원
얘기하면 그 얘기에요.
문덕
홍문덕기획예산과장
어떤 여건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
으로
역으로홍국표위원
얘기하면 조금 일 안하겠다. 속된 말로 일 안하겠다, 공무원들이. 타구에서 와서 우리구 것 다 떼어가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다른 사업 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광역화되다 보니까 수수료가 줄 것을 예상해서 상반기 것가지고 추경에 감추경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징수과 것 많은데 인센티브 사업해서 들어온 것 뭐에요? 뭐 인센티브해서 2억6,000만원 들어왔어요? 징수과 이런 것보면 징수과 일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어떤 것 들어온 건지?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3개 인센티브사업 전부 수상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5% 정도는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 2억5,000만원 잡았거든요. 한 6,000만원 더 받았고요. 이 내역을 보면 체납하고 세입하고 법인 세 군데서 다 받았습니다. 그것이 2억6,000만원입니다. 전 25개 구청을 상대로 하면 저희가 1, 2, 3 안에 들어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6년도에 받는 것이에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16년도에 해서 17년도에, 올해하면 내년도에 받을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징수과장 답변 더할 것이 있어요?
철현
김철현징수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시세 평가에서 최우수구해서 1억원 받고요. 시세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해서 1억1,000만원받고 법인세원발굴평가에서 수상구로 해서 5,000만원 받고 해서 총 2억6,000만원 받은 겁니다.
수과
징수과홍국표위원
일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징수과 직원들 애썼어요. 이자 8,000원까지 서울시에서는 반납하라 이렇게 하는데 2억6,000만원 받았으면 대단한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세금 8,000원까지 다 내라 그래, 징수과 굉장히 일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세출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태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 권태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2,122만1,000원에서 9,275만8,000원이 증액된 8억1,39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333만2,000원,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추진 49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경비 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2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경제사업과는 청년 뮤지션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중음악 중심도시 추진 9,6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행정기획원위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지속가능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
산안
예산안홍국표위원
214쪽 서울아레나 추진이 잘 됩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레나
아레나홍국표위원
사업 2017년 7월인가 8월에 착공한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2018년도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했잖아요. 미뤄졌어요. 그러면 그 미뤄진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이 사업이 2017년 7월 경에 착공하려다가 늦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늦어졌습니다. 하고 이것은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 다 관심사항이잖아요. 의회 와서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홍보했잖아, 2017년 7월 착공 그런데 2018년도로 미뤄졌으면 미뤄진 이유를 의원들한테는 어떤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먼저 얘기를 드리고 언제 기회를 만들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미뤄졌는지 모르니까 그것하고 예산안 214쪽에 보면 청년뮤지션 활동 지역학생 대중음악교육 사업 이것이 9,605만원입니까? 신규편성해서 왔죠? 설명을 해주세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신경제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레나 추진 관련 보고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렇잖아도 9월 중에 의원님들한테 신경제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레나나 신경제사업 추진관련 보고회 일정을 조절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인 1악기 사업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청년취업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고 잘 알고 계시고 지역주민도 그런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업구조가 변경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많고 제조업 분야도 자꾸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먼저 알고 계시리라 보여줍니다. 신경제사업 대부분이 사실은 아레나를 기반으로 해서 동북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교두보를 만드는 사업이 신경제사업이 될 것입니다. 음악도시라는 화두가 나온 것은 지나친 비약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도시는 거기를 다 음악도시로 만들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음악도시가 동기가 돼서 관련 연관 사업들을 해서 거기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서울시의 추진 과제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용역도 따로 시행하고 있고 용역 관련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외국의 음악도시 성공사례를 보면 주민들 교육이 우선이 된 경우가 다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외국의 음악사례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 영국의 리버풀이나 미국의 오스틴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의 스톡홀름 같은 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성공한 경우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1인 1악기제 사업을 관주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도시가 됐죠. 우리 창동도 그런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하고 연결시켜서 문화저변을 확대하고 또 문화라는 것은 일종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도봉구 지역 전반에 밑바탕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도 이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 같고요. 일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축제가 있기 전에는 민간단위 동아리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년 음악활동을 지원하는 기구가 생기면서 지금은 130여개의 동아리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면서 저변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사업을 지금 인천시 부평구에서 1인 1악기제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문화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단순히 1인 1악기사업이 청소년 정서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문화가 문화콘텐츠사업으로 진화하고 있듯이 이 음악사업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아주 주도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하면서 이 사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자, 가평의 자라섬 팝페스티벌하고는 달라요, 본 위원도 가봤지만 다릅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지역여건도 다르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것하고도 달라요. 그것을 거기에 연계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본 위원은 자라섬의 팝페스티벌도 가서 봅니다. 가서 보고, 관람도 하고 하는데 거기 하곤 전혀 달라요. 우리 도봉구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그건 조금 설명이 다른 것 같고 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 경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슨 용역을 이렇게 많이 반영한 겁니까? 어떤 용역을? 이것은 순수 교육경비 아니에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장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용역이 아니고요.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그 지역주민을 교육하는 교육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잖아요, 이것 언제 계획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저희들이,
국표
홍국표위원
아레나공연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 계획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전에? 별안간에 어떤 계획을 한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고요, 필요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었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이런 것을 추경까지 넣어가지고 인건비, 여기에는 인건비라고 안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건비 문제예요.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인건비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건비라고 안했지만, 교육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묘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건 본예산에 해도 된다.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인천의 부평도 본 위원은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하고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부평도. 이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부평도 연락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연락을 직접 했어요. 그쪽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가평 자라섬은 더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같은 데에 해도 되는데 왜 추경에까지 이런 것을, 인건비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 사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인건비가 아니라 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요. 또 관련자 회의를 진행하면서 무슨 사업이 필요할 것인가를 회의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 시에서 이것도 내부적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에서 무조건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구비 편성해 주라는 법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그렇죠.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구비 편성 안해 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매칭사업이라고 추경에 해서 해줘라,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구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필요한 사업이면 더 연구검토를 해야 한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준비하고 있었고,
국표
홍국표위원
그 계획서를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줘야죠. 인건비가 9,600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 번 예비적인 모임을 해서 시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인기투표를 했는데 저희가 3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을 하면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집행부에서 무슨 경제유발효과다, 일자리 몇 개 창출한다, 전부다 레터링만 난무했지, 실질적으로 실적도 하나 낸 것 없잖아요. 의회에 실적 낸 것 있습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이건 해본 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타 부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얘기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다, 무슨 뭐 하겠다고 해주겠다고 전부 다 한게 대부분 레터링만 난무했다, 이 부분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참고로 제가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관내에 청소년 음악동아리만 해도 25개에, 인원이 한300명이 넘습니다. 물론 다 대중음악계통입니다. 이것은 클래식하고 별도로 하고요. 그만큼 지역에 수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산발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 학생을 가르쳐주고 또 지역에 그런 대중음악적 저변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흥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시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매칭사업을 하니 이걸 연계해서 한 번 해 보자, 그리고 저희가 시에도 건의를 하는 게 현재는 5대 5로 매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구 살림이 어려우니 7대 2나, 8대 2로 좀더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
서도
시에서도홍국표위원
9,600만원,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같이 되는 겁니다.
매칭
매칭홍국표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8,000만원씩 들어가는 인건비 사업이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위원님한테 미리 했었어야 돼요.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 것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제 예산하는데 자료 준다고 황경섭 과장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인건비가 1억8,000만원, 대단한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본 위원이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앞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다른 분들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데 우리 과장님이 너무 듬성듬성 설명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중심이 되긴 하지만 100% 인건비가 아니고, 악기구입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이 상향식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일자리를 하라고 내려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을 해볼테니 일자리사업예산으로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제 예산을 잡겠다고는 안했지만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을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기회가 되니까 서울시에 일자리를 하겠다고 이런 예산을 우리한테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안해 주니 동료 위원님은 자꾸 계속 지속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왜오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그런 아쉬움 때문에 다음 번에라도 다른 오해가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간단히 얘기를 하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서는 1회 강사료가 20만원씩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1억2,960만원 정도가 강사료, 20만원씩 주 2회 4주, 이게 한 3개월 정도 27명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만원의 단가기준은 어디서 잡은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통상적인 예산편성 기준도 있겠지만 다른 데와 형평을 맞추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데와 어떤 형평을?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시중에서 강사료를 어느 정도 주고 있나 그것과,
사에
강사에강철웅위원
편차가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가 어떤 강사는 몇 만원 단위부터 몇 백만원 단위까지 있는데, 강사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문뮤지션이냐 내지는 아마추어뮤지션이냐 또 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붐업효과로 해서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거죠. 직접 고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위탁형태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지금 시의 일자리담당부서에서는 구에서 직접 지급을 하라고 얘기는 되고 있는데, 무늬만 그렇게 되고 있고 위탁형태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영에
운영에강철웅위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데가 운영하는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이런 공무원이나 누군가를 고용을해서 한다라는 것은 불편하고 정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예전에 사실은 아마추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창작소같은 데에서 조금 했었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 맡길 곳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전문뮤지션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들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이게 지속가능하게 이사람들이 고용상태로 갈거냐, 아니면 강사형태로 해서 단기간에 마무리 될 것이냐라는 부분도 고민하셔야 한다고 봐요. 일정부분 줬다가 그냥 끝나는 것으로 끝날건지.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뮤지션들의 특징이, 뮤지션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뮤지션들의 특성이 너무 자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틀 안에서는 본인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강사료에 대한 적절성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할 때도 연습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서는 창동역 고가하부 문화공방 내에 연습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 공사시작도 안했는데 예산잡아서 사업진행하면 그런 건 언제 하실것인지, 그래서 대안으로 플랫폼61에서 하겠다는데 61공간에 방음과 시설장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확보를 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예결할 때 그 내용들을 심도있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황경섭신경제사업과장
네,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세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공단의 인사발령 및 팀신설로 인한 이동이 있어서 임원 및 부서조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소개, 인사) 이어서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사업예산은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의거 구청과 공단 간 위탁수탁협약서에 따라 대행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구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으며, 공단 입장에서는 대행사업비가 수입임과 동시에 지출예산이 됩니다. 공단은 23개 사업장 중 도서관 관련사업 수탁종료로 인하여 현재 18개 사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추경 예산 적용대상은 10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단 추경 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36억2,482만3,000원 대비 6억6,392만4,000원이감소한 129억6,089만9,000원으로 감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경영지원팀입니다.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집행 잔액으로 기정예산 65억9,448만원 대비 1억6,048만7,000원이 감소한 64억3,399만3,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획재정팀입니다. 연구개발비 실집행으로 인한 삭감과 수선유지비의 용역계약금액 절감으로 기정예산 2억1,309만4,000원 대비 1,434만2,000원이 감소한 1억9,875만2,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도봉구민회관입니다. 위탁관리비인 청소용역 설계가 대비 최저가 낙찰로 인한 차액 조정으로 기정예산 5억5,268만6,000원 대비 2,537만4,000원이 감소한 5억2,731만2,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도봉구청사입니다. 사용허가시설 추가승인 계획이 없어 감정평가수수료 및 온비드입찰수수료 전액 삭감 등 기정예산 2억4,256만3,000원 대비 136만8,000원이 감소한 2억4,119만5,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창동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시설개선 공사로 인하여 이용고객 감소에 따른 강사료 감편성과 위탁관리비 최저가 낙찰로 인한 차액 조정 등 감편성하여 기정예산 28억4,860만5,000원 대비 2억7,581만원이 감소한 25억7,279만5,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봉실내수영장입니다. 금년 2월 시설개선공사로 1개월 휴장에 따른 강사료 감편성으로 기정예산 5억5,713만1,000원 대비 2,152만원이 감소한 5억3,561만1,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동력비의 실집행액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하였으며, 이용고객 감소에 따른 반조정으로 강사료를 감편성하여 기정예산 1억19만원 대비 2,306만2,000원 감소된 7,712만8,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초안산창골축구장입니다. 이용고객 감소에 따른 월 운영시간 조정으로 강사료 감편성하여 기정예산 2,268만7,000원 대비 247만2,000원이 감소한 2,021만5,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주차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 14억9,115만6,000원 대비 1억3,948만9,000원이 감소한 13억5,166만7,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대행 세입목표입니다. 대행사업 수행에 따른 운영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공단이 징수 대행하여 구청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대행 세입목표는 기정예산 89억7,612만1,000원대비 4억2,417만1,000원이 감소한 85억5,195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36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창동문화체육센터의 시설개선 공사에 따른 휴관으로 이용고객 감소하여 일반회계 기정예산 66억5,227만6,000원 대비 4억2,417만1,000원이 감소한 62억2,810만5,000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부서의 추경 내용을 보면 창5동 행정지원센터 내에 있는 창5동 가인어린이집 임대료를 감추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러면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수입에 대한 감추경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박철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강철웅 위원님하고 행정기획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줘서 사업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계상을 해주는 걸로 됐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예산조정을 하고 하면서 실제로 행정지원센터 사업수입을 잡는데, 조정하는데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행사업비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챙긴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지원에 수입예산을 해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수입을 하는 걸로, 아니죠, 여성가족과에서는 지출하는 걸로 잡혀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행정지원에 수입은 안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편성할 내용이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에서 감편성을 하고, 우리 이사장님 기억나시죠. 지난 번에 할 때 제가 구에서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서 줘야 하는데 이렇게 임대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받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경영평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차피 수입이니까 잡고 다시 지출로 잡힌다, 그리고 구의 수입으로 잡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협의하신거죠, 여성가족과하고? 임대료를 받지 않는걸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오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받지 않는 걸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불과
불과강철웅위원
몇 개월만에 이렇게 변동되는 예산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밀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사실상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영평가 결과가 워낙 안좋아서 여러 가지 자구책 가운데에서 수익을 올려보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면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상 구청과 저희 공단하고 계약을, 여성가족과하고 저희 공단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됐는데 실제 다른 법인체라든가 그런 데와 계획을 맺으면서 임대한 데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다문화지원센터는 계약관계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는 가인어린이집 공간에 대한 활용의 계약은 구청하고 직접 맺었기 때문에 사용자와 임대자가 구청장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표현이신 것이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실은
사실은강철웅위원
구민회관의 건강다문화지원센터도 구립입니다. 구에서 설립해 가지고 위탁을 준 시설이거든요. 거기는 임대료는 2016년부터 받고 계시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센터하고 직접,
철웅
강철웅위원
거기에서는 임대료를 주고 센터하고 직접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계약을 어디로 맺느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고 센터도 어차피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돈이거든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계약관계는 계약 당사자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강철웅위원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산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들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서, 좀 맞게 의회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충분하게 시설공단의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마련해 주면 거기에 면밀하게 맞춰가지고 받게끔 해서 경영실적도 올리고 이렇게 방향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하지 못했고, 또 맞지 않게 어느 곳은 같은 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은 받고 있고 어느 것은 받지 않고 있고 예산과목에서도 지금 수입지출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단 운영, 각종 시설 임대만 아니라 대관문제도, 관례적으로 이용돼 온 게 사실상 많아요, 사실상. 실제 단체가 하면서도 구청의 어느 과를 통해서 하면 대관료를 안받고 직접 하면 받고 그런 관례적으로 이용되어 온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면에 어떤 관례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라든가 관련규정에 맞게끔 적절히 운영하도록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밀히
면밀히강철웅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회의나 구정질문이나 기타 행감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조례나 규정에 나와있는 내용들하고 다른 내용들이 사실은 임대나 대여나 이런 부분이 움직이고 있으니 그것도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안고쳐졌어요, 사실은. 그렇죠, 아직도 안고쳐졌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치고 또 임대료 산정도 정확하게 지난 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품이나 이런 것의 임대는 또 안바뀌었어요. 아직. 그런 부분도 좀 하시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게 우리 공단 자체에서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진행이 되지만 구청에서 어차피 관련 규정, 조례라든가 해줘야 되는데 그 절차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구청으로 공문 보내면 구청에서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님
이사장님강철웅위원
국장하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으면서,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강철웅위원
들면 뭔가 방향성에 대한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른 수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명확하게 행정상으로.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고쳐나가야지 주민들의 혼란이 없고 또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고쳐주면 의회의 역할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말이 나온김에 바로 점검하셔서 시행하시고 구청 담당부서에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도 푸시를 해야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감편성으로 왔단 말이에요. 사업은 각 부서별로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이쪽에 사업예산이 별도로 들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사장님 감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예산규모의 한 6억6,000만원, 4.5%로 상당히 크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공단은 운영을 하다 보면 구청하고 다르기 때문에 날씨라든가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각종 시설들이 10년 이상 오래되다 보니까 큰 공사를 하게 되면 회원들 이탈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강사료도 감소가 되고 또 저희 공단이 보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신분 불안정으로 이직률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육아휴직 관계로 인해서 감편성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대로 예측을 잘해서 감편성이나 불용이 적도록 해야 되는데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불용을 줄여보려고 한 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저희가 창동센터 수영장 공사 3개월 들어가야 되고 또 몇 군데 공사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최대한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감편성해본 겁니다.
성한
감편성한이성희위원
것이 거의 세입이라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이죠. 주로 인건비가 많이 감소가 된 것이죠.
입이
세입이이성희위원
줄어드니까 지출도 결론은 줄인다. 이런 방식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입은 구청에서 지원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입장료나 사용료나 이런 세입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추경 감편성은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박철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하면서 도서관 이관했을 때 1차 추경을 제외하고 저희 자체 추경하는데 감액된 것이 6억3,000만원 대행사업비 이번에 감편성하고요. 세외수입 4억2,400만원 감편성하는데 세외수입 쪽 감편성되는 4억2,400만원은 창동문화체육센터 시설공사, 연초에 했던 시설공사하고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시설공사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창동센터 같은 경우 강사에 대해서 지출되는 보상비 1억8,000만원 감편성하는 것이고요.
내부
내부이성희위원
수리하면 강사분들 대우는 어떻게 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인건비 쪽에는 보상비라고 하는 것이 시간강사료 계신 분들이라 수영장 쪽하고 그 쪽 분들한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이미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건비
인건비이성희위원
지급은 안한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시간강사에 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저도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예산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여기는 기예산이 136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135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공단은 4.9% 감추경했고 기획예산과는 3.89%를 했단 말입니다. 자료를 보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봉구민회관 기정예산이 5억2,000만원인데 여기는 5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 정도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박철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이 150억716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든가 시보조금으로 나오는 간주예산이 따로 저의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편성인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5억2,443만5,000원을 감추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6억6,000만원이에요. 6억6,000만원이면 1억4,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1억4,000만원 정도 편차가 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이것이 안 맞아서 자료를 보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 공단 전체 예산에서는 특별회계 쪽 주차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함이
포함이이성희위원
얼마 되어 있어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1억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31쪽에,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되면 여기 구민회관관리요. 구민회관관리에 기획예산과는 5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5억5,0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 왜냐하면 경영지원팀이나 그다음에 기획재정, 창동체육센터, 도봉수영장, 구청장관리, 초안산 실내 배드민턴장, 창골 축구장은 다 맞아요. 기예산하고 맞는데 구민회관 관리만 기획예산과하고 공단하고 한 1,0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어떤 편차가 나느냐 이것이죠.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 예산서하고 구청 기획예산과 예산서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구민회관 같은 경우 964만6,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1차 추경을 해서 기획예산과 쪽으로 반납한 돈 18억2,500만원 있었는데요. 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문화체육과 쪽으로 넘겨줘서 도봉문화재단 쪽에 출연금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추경으로 안 보고 이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를 갖고 할 때에는 추경예산에 나오는 저희 예산하고 기획예산과 예산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공단운영에 총괄해서 돈을 내줬는데 1,000만원이 만약에 빈다. 그러면 수입지출해서 자동으로 시스템이 전환이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느냐, 나는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죠. 다른 것은 다 맞아요. 지금 하는 감편성해서, 구민회관 관리만 돈 1,000만원 정도 안 맞는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맞춰서 해오시고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추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3개월 있으면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텐데 한 5억원 이상 근 6억원 넘게 감편성해놓고 내년 예산대비 몇 %를 어떻게 책정할 겁니까? 공단 2018년도 예산편성해서 오면, 예산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총괄해서 예산을 해왔을 때 2018년 예산을 꼼꼼히 봐주고 정확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6억6,000만원 감편성한 예는 없다고 봐요. 이런 기준이 공단 자체 안에서 과연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죠. 나는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이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감액하는 금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그랬잖아요. 수입원에 대한 것은 공사나 뭐나 지연으로 해서 감소할 수 있지만 공단경영을, 쉽게 말해서 문화재단으로 도서관 관련된 게 빠져버리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각 기관 시설 보니까 몇 개예요, 8개인가요. 특별회계까지 하면 9개, 그 사업하면서 한 6억6,000만원을 감편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금액 자체가 원체 크고 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부분때문에 그런가하고 사업장 별로 추경을 하는 예산 자체를 살펴보니까, 지금 인건비성 예산이 가장 많은데요. 경영지원팀하고 주차사업같은 경우 인건비 쪽으로 지금 감액하는 게 2억4,400만원 정도가 되고 인건비에 연동되어서 복리후생비가 3,700만원, 그리고 위탁관리비, 청소용역하고 셔틀버스같은 경우는 낙찰차액 자체가, 설계하고 난 다음에 낙찰차액 자체가 발생하는 게 9,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이번에 시설이용 관계때문에 강사료 감액한 게 2억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저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쪽에 22명, 10명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병무청에서 상반기까지 그만큼 배정이 안 되면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액편성하는 게 2,400만원, 이 금액이 전체 6억6,300만원 중에 6억1,3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운영비하고 수선유지비하고 사업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에 대해서는 계약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액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6억6,300만원 중에 인건비성 경비가 93%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좋겠습니다. 자료를, 6억6,000만원이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한 것이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나눠서 저희한테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감편성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18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걸 기준으로 저희도 좀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구민회관 관리1,000만원에 대한, 차액에 대한 것이 서로 예산과하고 공단하고 안맞는 차이점하고 자료를 두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감편성,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관련돼서 수익적수입의 비용이 초안산 배드민턴장이나 초안산 창골축구장이 감액이 됐습니다. 수입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이사장님 설명하시기에, 이용자들이 줄었다, 이용객이 감소됐다 초안산 창골축구장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이 조정됐다고 하는데. 초안산 배드민턴장이나 초안산 창골축구장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사람이 밀려있다고 알고 있고 사람들이 시간을 못잡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장소를 못구한다고 그러는데 이용객이 감소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초안산 창골운동장같은 경우는 대관하고 축구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는 18개반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 잡으면서 한22개반 정도를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축구교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래서 거기에 강사료가 감액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용대관은 줄어든 게 아닌데,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축구교실이 줄어들었다, 축구교실이 줄어들었다고하면 나머지 빈시간을 대관으로 하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배드민턴장같은 경우는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초안산 배드민턴장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올해부터 유료화가 돼서,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창동 배드민턴장하고 도봉 배드민턴장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실제로 강의를 하고 배드민턴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지조건 자체가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만큼 배드민턴교실 운영이 좀 적게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국은 여기도 대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요구가 있는데 강사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비용이 줄어든다, 이용객이 줄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여기도 시간조정이 됐습니까? 그래서 반이 줄어든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예산최초에 편성할 때 6개반 정도 운영하는 걸로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게 5개반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한 8명, 10명 정도가 한 클라스가 돼서 운영이 되는데 실제로 등록률도 그것보다 떨어지게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강사같은 경우에 6대 4로 해서 등록률에 따라서 강사료가 지출이 되다보니까 상반기까지 운영되고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을 고려를 해서 강사료를 감액편성한 겁니다.
에는
결국에는강철웅위원
이것은 강사료 부분이고 대관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된다, 이것하고 별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 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