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주형입니다. 겨울은 잠이고 봄은 탄생이며 여름이 삶이라면 가을은 숙고의 시간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8월의 끝자락, 가을의 문턱에 왔습니다. 봄과 여름을 거쳐 결실을 맺게 될 숙고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구민들의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2017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새로 보직 받으신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62억2,802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1억5,402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40억7,40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전체예산은 309억1,548만원, 일반회계 192억6,547만원, 특별회계 116억5,001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는 6개 사업에 1억74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50만원, 물품 구입비 및 사무실 임차료 1,925만원, 차량 구입 및 장비 구입비 1,5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9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1억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3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입니다. 가로관리과는 2개 사업 3억3,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관리 사업의 공공용지 경계 및 현황 측량 수수료 1,0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환경 조성 사업에서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3억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6개 사업 10억3,7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림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공사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포장도로 정비사업으로 포장도로 유지관리비용 및 시설부대비 2억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보수사업에서 교량 정밀 안전점검비용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동역사 서측주변 보도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3억4,000만원, 좋은빛 환경개선사업에서 시비 지원에 따른 공사비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인 도로보수원 무기계약근로자 중간퇴직금 정산비용 2,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물관리과는 3개 사업 7억6,5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하천예초와 우이천 데크 개선, 우이천 비상대피로 안내판 설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4,0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랑천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1억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긴급 하수민원과 동공 및 배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해 하수관로 개량에 4억원, 하수도 맨홀 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동 하수도 시설개선공사를 위해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개 사업에 1억2,0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5,000만원, 창동역 자전거보관대 개선공사를 위해 7,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39억2,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5,1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40억1,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 관리 사업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3,9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방학역과 도봉산역 국철고가하부 중간에 3개소에 대한 한국철도 시설공단과 토지 사용 협약체결에 따른 토지 사용료 부족분 4,54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금 1억5,1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재안안전과에서 신규로, 사업설명서 265쪽에 4,685만1,000원 올리셨는데 저희가 조례 심의하면서 다양한 재원이나 또 자원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관련해 가지고 조정된거나 다른 설명하실 게 있으면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처리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경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 추경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방침을 받으면서 그때 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후에 추진하시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 포함해서 고민을 해서 오셨어야지요.

아직은 저희가 어제 조례제정하고,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 추경편성이 있고, 물론 준비과정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했고요, 추경이 확정되면 사업추진기간까지 일정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사업하고 매칭해서 5대 5이기 때문에 상향식 일자리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창출과 관련해서 매칭을 50%해서 구비, 시비 50%씩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연말하고 내년 연말까지,

네, 서울시에서 올해 10월, 11월, 12월 3개월하고 내년 1년해 가지고, 총 15개월,

15개월로 일단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 이후는,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고, 추후에는 좀 더 평가를 해보고 고민해 보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로관리과에 무단점용행위 근절, 273쪽 사업설명서 측량 수수료로 실태조사하신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네, 부족해서, 그러면 원래 추계를 했을 때보다 용지자체가, 조사할 곳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 비용이 늘어난 건지, 원래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던 사업인데 늘어난 부분은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당초 기획예산과에 당초 2017년도 본예산에 30필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요, 내부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30필지는 예산에 어려움이 있으니 20필지에 2,488만원만 우리 의회로 이송하다보니 실제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무단점유 이런 부분에서 측량 수수료가 지금 현재 한 2,488만원 본예산 중에, 지금 8월 20일 현재 2,180만원정도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300만원밖에 없어서 지금 실태조사결과 한 10필지 정도 추경예산에 올린 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30필지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다보니까,

올라왔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이지요?

네.

괜히 행정낭비네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좋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내부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 조사하셔 가지고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근절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큰 사업이 추경설명서 275쪽에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사업이에요. 신규사업으로 우리 이것 연구모임도 했었고, 특위도 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이 됐던 것인데 여기 보면 캐노피, 교각하부 공간개선 등 사업인데 창동역이 혼잡 밀집 노점상 서울시 3위에 링크할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고, 통행권도 굉장히 방해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역점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이유하고 세부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동역 동편은 창동 플랫폼이 들어서면서 44개 중에 20개 정도는 정비가 됐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서편이 되겠습니다. 2번 출구쪽이 거리가게가 55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가로관리과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6개 부서가 도로과, 물관리과, 교통행정과, 청소행정과 전체해서 저희가 창동역을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에 우리 가로관리과 예산이 이번에 3억2,700만원이 편성된 것이고요. 저희 창동역이 1985년 1, 4호선이 들어서면서 하루 유동인구가 약 6만5,000명 정도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6개 부서가 같이 전반적인 환경개선 중에 거리가게도 같이 개선하게 되고요. 저희가 3억2,700만원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디자인설계용역 아시다시피 2,000만원 추진하고 있고 9월 5일 정도면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역사 및 교각하부 공간개선에 3억100만원, 화장실설치 3,100만원은 서편 너른마루 바로 옆에 여성용 2개, 남성용 좌변기 하나, 2개해서 전체 5개 5.5평정도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캐노피 설치는 이마트 쪽에 있는 11개 거리가게에 대해서 5,000만원이고 교차로 신호등 상하수도 설치 등 4,000만원, 그다음에 교각하부공간 개선에 예산편성을 했고 2억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거리가게를 전체적인 정비를 하게 되면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봐서 600만원 정도해서 저희가 3억2,700만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동역은 왜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면 2번 출구 주변 주민들로부터 화장실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아시겠지만 대림아파트부터 해서 주거하고 같이 혼재해 있는데 여기가 민간 개방화장실이 동편에는 9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플랫폼 쪽에, 경찰서 쪽. 그다음에 서편은 공공화장실이 상대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동역 전반적인 환경개선에 따라서 공공용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고 아마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아마 노상방뇨랄지, 특히 심야시간 대에 음주 취객분들의 노상 방뇨가 24시간 개방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줄 것으로 봐서 저희가 3,000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었고요. 캐노피도 이마트 쪽을 개선하게 되면 아마 무단으로 이런 부분의 거리가게도 줄어들 것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교각 하부도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지만 고물상이랄지, 오래된 의자를 놔서 굉장히 도시미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각 하부를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고 특히 라인 부분에 무단 점유하는 거리가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로를 조금 줄여서 보도환경이 1.7에서 2미터를 거의 3미터 정도 수준으로해서 창동역에 통행하시는 분들의 원활한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포장마차 55개도 자비로 우리 예산지원이 없이 큰 것은 2,000만원, 작은 것은 1,000여만원 되는 것을 자비로 자기들이 55개를 함으로써 창동역이 전반적으로 거리보행도 개선이 되고 도시미관 개선은 거의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보고 하고 늘 지속적으로 저희 특위에서도 요구했던 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잘쓰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그것이 주민보다는 노점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돈이 쓰여질까봐 그런 고민이 있었고 특히나 주변에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불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다 내시는데 이 분들은 어떤 의무부분에서는 소홀히 하고 주장 권리부분에서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이 해주고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요구가, 그러면 실명제라든가 이런 것 확약하고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훈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지만 지금 거리가게 자체가 불법인 것을 누가 봐도 다 알지만 서울시 가로가게에 대한 정책이랄지, 인근 노원, 성북 다른 자치구도 이것을 철거를 해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계 수단이고 하나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생이랄지, 이런 화합차원에서 인간적인 그런 측면도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나의 파트너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지난 번 우리 도봉구의회 특위에서 저희한테 자료 줬던 부분도 6월달에 원칙철거를 통한 노점상 제로화하고 그다음에 포장마차에 대한 업종유예를 지금 2년 했던 부분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이미 6월 5일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는 검토를 하고 있고 창동역은 민자역사랄지,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서게 되면 저희도 이 부분은 이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안제시를 해서 없애는 쪽으로 이미 저희도 나름대로는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관이 무조건 공권력만 가지고 철거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 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은 하되 이번 협약이 8월 14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도봉구 상생협의회에서 이 분들의 가로가게를 창동역 전반적인 6개부서하고 협의를 통한 환경개선을 먼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자역사 부분에 대한 아레나공연장이 들어설 때까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의견접근을 받았고 그다음에 실명제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우리 가로가게 운영규정도 초안은 나온 상태이고 다음 주부터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조만간 운영규정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실명제, 기존에 계속 관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업주하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다 갖고 계시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중점됐던 것들이 승계문제, 자손에 대한 승계가 아니라 부부까지와 그다음에 3억인가요, 재산기준?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안되는, 탈락사유가 계신 분들은 바로 점포를 줄여나가는 것들이 쟁점화잖아요. 그리고 재산조회 시점도 지금이 아니라 왜냐하면 논의 초기 시점으로 한다든가 왜냐하면 변동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다 실행된다는 조건 안에서 이것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생협의회가 가동이 되어서 두 번을 만났는데요, 지금 저희도 당초는 제가 오기 전 일이지만 실태조사가 전제가 되고 이렇게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인근 노원구는 5년차인데도 아직 실명제에 대한 재산조회랄지, 이런 부분이 서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우리도 처음으로 이런 부분을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아까 유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3억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명제 부분은 10월말 정도면 실태조사가 거의 끝나는 것으로 보고 부부같은 경우는 3억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7개 구 정도가 3억, 서울시 지침도 3억 한도이거든요. 그래서 직계 존비속 결혼하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3,000만원, 이렇게 가산이 되고 아마 거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채무랄지, 임대료는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부분은 이미 총량제도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탈락을 시켜서 우리 도봉구에 283개 거리가게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이상 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계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탈락이 되면 줄여나가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보고요, 우리가 가능한 부분에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의견입니다. 다만, 이미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개선이 안되어도 그냥 그 자리를 고수하실까봐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요, 한가지만 더하고 저는 일단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할게요. 지난 행감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기동반인가요, 계속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의 형태가 야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간에 직원이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인원수 대비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오히려 그런 인력에 대한 것들을 더 증원을 해주고 확실하게 오히려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상설관리를 위해서 창동역에 상설로 관리할 수 있는 곳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상시관리 부분은 저희가 이번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교가 하부 밑에 감시초소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상주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이미 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사실 거리가게를 단속하는 상시용역, 직접 고용형태도 있고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분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 특위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전체 올해 전체 본예산 2,488만원입니다.

당초요, 올해 본예산에?

30필지를 예상을 하고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의 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당초 30필지를 저희가 2016년 기준으로 17년도에 측량수수료를 반영해 달라고 올렸는데 10필지가 내부적으로 깎여서 의회로 오다보니 실제로 업무를 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특위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진행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에 3억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죠, 추경에?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듣기로는 이것이 불법노점상이잖아요. 그런데 불법노점을 마치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감을 저는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적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얘기를 안해도 도로에 무단점유를 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지만 타구나 서울시의 입장을 말씀드려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철거하기가, 우리도 인력 부분도 그렇지만 의지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타구랄지,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보면 불법노점상 가로가게가 현존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거하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동하는 이런 한계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주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이분들의 입장을 합목적으로 이렇게 추진할까 이런 고민 끝에 지금 현재 대안으로 일단 40년된 창동역 부분에 이렇게 오래된 거리가게로 인해서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인도, 지금 도로까지 점용하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선의의 주민들의 어떤 보행이랄지, 특히 도시미관이 굉장히 40년 되다보니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2개월에 걸쳐서, 지금 33회에 걸쳐서 부구청장의 주재로 우리 TF팀을 작년 5월에 만들어서 지난주까지 33회 걸쳐서 매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리가게 지원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창동역은 전반적으로 6개 부서가 역주변 보도개선공사, 하수도, 그다음에 녹지대정비, 그다음에 간판교체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6개 부서가, 지금 저희가 3억2,700이지만 올 예산 실제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6개 부서가 환경개선 16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창동역으로 환경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창동역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생각하고 그 예산에 비해서 개선되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노점상 6대 때도 용역비 몇 억이 있었어요. 그 용역비 주고서라도 노점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해달라고 얘기하면서도 용역비 하나도 안 썼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줘도.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현재 있는데서 다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저희도 불편해요. 내려오다 보면 보도를 점령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을 갖다가, 차도를 좁혀서 그분들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그 부분은 지금, 창동역 2번출구 내려오면 걷는 방향으로 왼쪽부분 거기 가로가게 11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당초 3.5m정도 되는 보도인데 실제로는 기존폭이 2m에서 한 1.8m 되는 것도, 훨씬 좁아진 상태에서 보도하고 도로를 무단점유를 해서 거리가게가 있기 때문에 이번 환경개선에서는 지금 도로는 2차선 도로가 아니어서 약간 추려서 지금 이 부분을, 거리가게를 새로 만들어서 뒤로 후퇴시키면 지금 도로폭이 기존도로 2m에서 한 1.8m가 지금 3.8m정도로, 약 좁게는 1m, 기존 점유한 것 빼고요. 넓게는 약 3.2m 정도로 보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보도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도로를 조금 줄이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자역사가 완공되는 시점에 이 부분은 이전 내지는 철거하는 것으로 이분들하고도 상생협의회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는 민자역사 얘기 나오니까 말인데 민자역사 이런 것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난번 6대 때 용역비를 주고 철거하라고 했을 때 안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정비를 해주었어요, 그분들 포장 다, 장사할 수 있게끔 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또 여기에다가 다시 이분들한테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좋아요. 좋은데 있는 범위에서, 있는데서 잘 정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해서, 화장실 문제도 계속 얘기 나오는데, 주민들이 진짜 원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지 자료를 혹시 받아보셨어요?

어떤 내용?

개설한다는데 대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대림아파트 어디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한 건지, 그것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원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된다는 게,

저희가 창동역 2번 출구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했지만 전반적인,

했으면 설문조사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화장실 부분만 얘기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경개선 부분에는 64%가 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어떤 특정해서 화장실 부분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리서치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얘기하는 것이에요. 화장실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거기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면.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TF팀 구성한 결과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결과가 얼마만큼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네, 차명자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구청장님께서 창동역 2번 출구 서편 쪽은, 아까 위원님도 같이 느끼고 계시지만 사실 나오면, 특히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쓰고 가게 되면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도환경개선하고 도시미관을 큰 거시적인 틀에서 저희가 6월부터 부구청장님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회의를 한 결과, 타구 노원, 성북은 5년 걸려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작년 6월에 저희가 가동을 해서,

과장님! 계속 노원 얘기하시는데 노원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노원은 노원이고, 여기는 2~3년만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년만에 할 수도 있는 건데 노원이 5년동안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5년 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정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우리는 TF팀을 통해서 그만큼 단축했다는 말씀을 반증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5년이라는 그 얘기도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노원이 5년이라고 해서 우리도 5년이라는 그런 것 없잖아요. 우리는 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서는 어차피 불법노점상 이렇게 됐으니까 있는 범위 내에서 잘 개선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7쪽 창동역사 서측 주변 보도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가로관리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리가게 개선과 연관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창동역사 서측 보도환경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지금 소형고압블럭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상태도 노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리가게 개선과 연계해서 사업은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도환경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업구간입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보도폭을 조금 늘리고, 차도를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차도도 포장을 다시 하고, 보도도 요즘 나오는 투수블럭으로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불어서 보도폭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도 다 정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보도도 하면 좋은데 예산 투자하는데 비해서는 그동안 비춰봤을 때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는 생각을 하고, 그곳에 인물화도 갖다 걸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노점상 때문에 모든 이미지를 다 흐리기 때문에 노점상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창동역에 여러 가지 오래된 보도를 환경개선하시겠다고 하는데, 오래된 보도는 환경개선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환경개선을 노점상정리라든가 그런 것과 맞물려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도의 정의는 뭡니까? 보도의 기능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라 하면 사람이 통행하는 그런 걸 보도라고 합니다.

차도의 기능은 또, 차가 다니는 길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창동역에 보도가 있어요. 보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보도가 있는데 노점상이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보도가 좁아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도를 존치하기 위해서 노점상을 치워주어야 합니다. 있는 노점상들을 그냥 두고 다른 차도를 넓히고 도로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주면서까지 도로를 다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가로관리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도로과장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말고, 도로를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장도 하고, 차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차도와 인도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이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도로라 하면 차도, 인도를 다 포함한 게 도로이고요,

지금 창동역은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더 만들면 차도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교통처리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다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차로폭 3m50㎝정도면 충분히 교통처리는 원활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좁은데 그걸 더 좁히는데 충분하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이지요.

요즘은 사람위주로, 보행자위주로 정책을 많이 펴기 때문에 보도를 더,

위주인데 도로가 없으면 당연히 차도를 줄여서라도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불법으로 점거하는 사람에 의해서 보도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시라고요. 기존에 보도가 없다면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차도만 있고 도로가 없으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차도도 있고, 도로도 있고, 창동역은 다 있어요. 있는데 다시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나는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개선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거리가게를 개선하지 않더라도 도로과장 생각은 보도를 확폭해서 사람위주의 보행자 걷고 싶은 거리 그런 보도를 확폭해서 차도를 줄여서 이렇게 창동역 서측을 활성화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면 거기가 일방통행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되면 차가 한쪽으로 쭉 올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더 줄여서 겨우 한 차선만, 옛날에는 U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점상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그때는 2개의 차로가 교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양쪽다. 그런데 지금은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는 이미 노점상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한 대가 겨우 지나가요. 거기다가 또 보도를 넓혀서 하겠다고 하면 더 줄어들고,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 때 김용석 의원 시정질문한 것도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며칠인지 찾아보세요, 제가 구정질문한 날짜. 그때에 김용석 시의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구청장이 일을 안 한다, 구청장이 표되는 일만 하지 그런 것 합니까?” 시장님이 좀 나서세요, 교각 밑에는 시의 땅이니까, 그 정도로 강력하게 하니까 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나가보겠다, 강력하게 하겠다, 현장을 보고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불법한 노점상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도로를 내주어야 된다는 현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택시가 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역 앞에 택시 서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역 앞에 택시가 서잖아요, 그렇죠?

네.

되면 택시 주차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있습니까? 택시가 역 앞에는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택시에 내리고 타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택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를 확폭하는 것은 꼭 거리가게 개선 때문이라기보다도 보도를 확폭해서 보행자 정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차도를 침범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택시가 설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로 폭이 3m50이고요. 그다음에,

3m50은 어디에요, 바로 나오자마자입니까?

지금 전체 구간이 3m50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현재는 얼마인데요? 얼마를 줄이는 것이에요, 차도를 얼마나 줄이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70㎝ 정도 주는데 그리고 차로 폭이,

몇㎝였어요? 전체 도로가 양쪽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도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것이 불가하다, 지금 기존에 있는 차도도 좁아요. 그런데 이것을 더 줄여서 인도를 만들어 버리면 창동역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민자역사가 되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더 넓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좁혀나가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 수가 없다,

아까 설명 중에 3m50이라고 차로 폭을 답변드렸는데요. 거기에 직구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면 순수차로 폭은 아스팔트 부분은 3m50정도 되는데요, 합치면 4m20이 됩니다. 그래서 택시가 서도 충분히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어쨌든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려면 차도를 도로로 만들려고 그러면 무슨 심의를 받아야 되죠? 경찰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를 받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규제심의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정만 했지 심의는 안했잖아요, 제가 통화했어요. 9월 중에, 지금은 상정은 되어 있고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안했고 도봉경찰서에서 심의를 해도 서울경찰청에 또 올라가서 또 심의를 거쳐야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점상 환경정리라는 이유로 차도를 함부로 줄여서, 기존에 있는 차도를 함부로 줄여서 보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교통규제심의도 끝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그것하고 상관없는 도로에 대한 포장은 다음에 하세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추경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도로과에 있는 3억4,500만원, 창동 역사 서측주변 보도환경 개선은 제가 일단 반대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로관리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몇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슈가 되는 창동역은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랜만에 정비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낸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나서서 이 정비를 해야만 하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저는 창5동에만 30년 이상을 살았어요. 늘 아침마다 지나가면서 배지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쪽에는 아주 열악해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3년 전에도 투입을 해서 역사 하부를 정리했습니다. 할 때도 노점상하고 협약서도 썼고 과장님은 와서 얼마 안됐겠지만 그런 절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불과 3, 4년 전에 예산 13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정책을 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을 했고 특위가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하면 2016년 3월입니까, 2016년 6월입니다. 2016년 6월 23일날 시작해서 이것이 1차가 8월달에 끝났어요. 그런데 끝났는데 그때 왜 이렇게 연장을 했느냐 하면 전수조사가 안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노점상은 재산조회나 전수조사가, 일단 실태파악이 되어야 그다음에 정책을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끝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특위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장을 했습니다. 2017년 2월까지 워크숍도 하고 3월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 파악을 해라,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보자, 실태조사를 해서 기업형과 생계형을 구분하고 또 실질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당연히 우리가 개선을 해야죠. 이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식의 문제예요. 그러면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기업형과 생계형을 구분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뽑아낼 사람 뽑아내고 그래서 몇 개인지를 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특위에서 준 사항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는 술을 팔면 안된다, 교각 밑이고 도로다, 도봉산역이나 다른역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는 도로 안에 술집이 생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년간 유예를 주고 우리가 업종전환을 하자, 업종 전환한 사람에 한해서 이런, 저런 상생할 수 있는 틀의 규정을 만드는데요, 일단은 기업형은 빼고 생계형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하자고 했는데 그 기준 하나도 안지키신 것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규정도 없고 전수조사도 안하시고 이런 상태에서 과연, 또 규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매나 전대, 장소 변경 금지, 이런 여러가지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것, 본인하고 배우자만 할 수 있는 한계 등, 그리고 노점 절대구역 및 영업시간 지정하는 것이라든지 아주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이 규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 하나 안맞추고 지금 시급하게 그리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이고 경찰서 규제심의도 받지 않고 이 예산을 올리면 됩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8월 4일날인가요, 인터뷰 했더라고요, MOU 체결했다고. 예산도 주기도 전에 그렇게 막 터뜨리고 미리 치고 나가야 되요? 그래서 어쨌든 규정과 위반, 불법, 아까 도로과에도 설명했지만 도로 폭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하철에서 2번 출구로 나오면 양쪽에 길이 있고 중간에 차도가 있는데 교각밑에 있는 노점상을 중간에다가 보도를 내서 결국은 노점상을 더 키워주는 것이에요. 노점상이 더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길을 만들지만 거기를 누가 가겠습니까? 노점상 양쪽에 등을 지고 있는 이 노점상들을 서로 마주 보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중간에 길을 내서 보도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차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죠. 서측에서 지하철에서 딱 나오면 왼쪽으로는 11개의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11개의 노점상을 보도가 좁으니까, 왜 좁습니까? 그 사람들이 차지해서 보도가 좁은것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에요, 멀쩡한 보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3m를 넓혀서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만들어서 노점상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당초 보도에서 지금 보행환경을 어차피 확장을 하려다 보니, 원상복구하려다 보니 당연히 철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도로를 좁히지도 않지만,

철거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과장님 잠깐만요. 노점상만 철거되면 다 해결이 되죠, 안 만들어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아까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규정을 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하나씩 하세요. 그다음에 3m로 나와서 차도를 침범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차도도 복잡해요. 그것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대벌뷔페있는 쪽으로 우측에도 노점상이 더 옆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보다.

약간 나옵니다.

아니라 나와야지 중간에 길을 만들죠, 중간에 보도를 만든다면서요. 지금 노점상과 노점상 사이에 지금 등지고 있는 장사하는 것을 떼어서 중간에 보도를 만든다면서요.

안에서, 거리가게 안에서,

. 그 앞을 지나가라는 것이잖아요.

네.

하고 있는 중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일반인은 걸어가지 않고 거리가게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왜냐하면 주변 대림아파트부터 야간에 소음이랄지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반영을 해서,

거리가게를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리가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 거리가게 손님들을 위해서 양쪽에 있는 멀쩡한 차도를 넓혀서 거리가게 손님,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거기는 거리가게 손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보도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어요.

그것은 보도라기 보다 이용을 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지금 현행은 가로가게가 등을 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불법으로 보도를 무단으로 침해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인도가 아닌,

철거하면 되죠.

물론 철거하면 간단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안으로 하는 것이 이렇고요. 지금 민자역사가 들어서거나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설 때까지만 영업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상생협의회에서도 이미 이분들도 동의를 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2.4%가 우리 특위에서 제안했던 업종변경을 할 의향이 없다, 찬성하는 사람이 6% 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이 왔다갔다 하시는데, 일단 설문조사 이야기 하니까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이것, 설문조사라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노점상을 놓고 창동역의 핫이슈가 있는데 이 설문조사를 보고 분노하는 카톡을 읽어드릴게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는 물론 용역을 주는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상생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응하는 사람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하겠지만 어떻게 노점상도 설문대상으로 넣어서, 그러면 노점상은 여기 설문 대상에 몇퍼센트가 넣어졌습니까, 전체 퍼센트 중에서? 노점상을 설문조사해서 여기에 다 집어넣었더구만. 노점상들이 당연히 존치를 원하죠. 누가 여기 존치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민들 중에 한사람이라도 있는가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1, 4동,

노점상이 존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노점상 외에는 누가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노점상에 대해서만 이 분들이 응답하는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창1, 4, 5동에 주거하는 19세 이상의 남녀를 랜덤방식으로 용역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구가 전혀 개입한 것은 없습니다.

질문방식을 보시라고. 중요한 것은 했죠. 저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요, 그것은 노점상 해주자는 질문에만 응답을 했고 존치하겠느냐, 없애겠느냐 이것부터 먼저 질문을 했었어야죠. 그것도 안하고,

당연히 했습니다.

있잖아요. 노점상 존치하는 것은 질문 안했죠. 그리고 62.2%가 형평성과 거리질서에 어긋남으로 관리, 정비해야 하는, 존치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형평성과 질서에 어긋남으로 이것은 관리 정비해야 되는 2항의 문제에서 62.5%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정비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없애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배려를 해야 한다가 32.6%인데,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중요한 것은 노점상이 지금 창동역에 92개가 있어요. 92개 설문조사도 여기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몇 명 대상으로 했는데 62점, 그러니까 존치해야 된다 하는 32.6% 중에서 이사람들 대부분이 노점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62.5%가 되는 것이에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우리구 예산지원과 달리 동작구에서도 2015년도에 27개 거리가게에 대해서 4억원 지원을 했고요, 서대문구도 3억8,000을 2014년도 지원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운영규정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초안이 완성되어 있고요. 다음주에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진행됐다는 말씀드리고, 거기 안에 실태조사가 들어있습니다. 실태조사도 우리가 내부상은 지금 3억까지로 하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일인당 3,000만원씩 하고, 아마 거기에 채무하고 임대료는 타구하고 동일하게 제외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10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기 위한 그분들의 동의서가 전체 되지 않으면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지금 거의 정리된 상태입니다. 운영규정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초안상태도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것은 일단 문제점 분석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일단 된 자료를 저희가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그것은 지금이라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한 내역과,

실태조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태조사는 이 운영규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료가 되어야 실태조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안 되었잖아요. 저희한테 줄 수 없는 것은 안 됐다고 보는 것이지요.

운영규정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 그러니까 실태조사라는 것은 재산조회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운영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인지, 실태를 재산조회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다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운영규정에 대한 합의는 됐는데 문제는,

마시고,

문제는 실태조사는 이분들의 예를 들어서 수급자를 책정하더라도 수급자 책정에 따른 본인들의 예를 들어서 금융이나 부동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서가 첨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로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기본이고요. 이동진 청장이 지금 직권하신 지 내년이면 8년이잖아요. 재선이신데 그때까지 280개 노점상에 그동안 수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실태조사는 끝났어야 되고, 과장님이 오신 지 지금 됐지만 그게 그런 이유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또 이런 새로운 노점상에 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적어도 그게 전제하에서 다음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노점상 실태조사는 재산조회잖아요. 재산조회가 3억으로 우리가 정했다고 하면 인근구도 그렇고 하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3억이면 지금 노점상 55개에 해당이 되는데 2번출구, 그 중에서 인근에 32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있으세요, 동 대표하시는 분도 있고. 누구를 지정하지 않지만 기업형이 많습니다. 이미 실태조사가 되어야 지금 이런 사업들이 그 사람을 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지 않고 그대로 55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하고, 이것 다 해 주고 나서 실태조사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에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타구나 이런 사례를 들어서 위반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든가 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저는 그런 입장에서 교통규제심의 서울시와 다 받아야 되는 것도 아직 안 왔고, 지금은 대개 심각한 것이에요. 거리가게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를 줄여서, 지금 차도를 줄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도를 만드는 일인데 그건 노점상 중간에다가 만드는 것은 정말 여러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창동역에 있는 상가들, 그분들 대개 힘들게, 장사 잘 안되어서 힘들어하는데 그분들 형평성 문제도 저희는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차도를 줄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교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전제는 누가 봐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되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성급하고, 이것도 본예산에 하든가, 그다음에 모든 자료가 근거 있게 한 다음에 하시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규격, 다음에 규격으로 들어가겠는데, 역사하부 규격이 17개 중 6,000곱하기 3,600㎜라고 쭉 했는데, 17개 중에서 개선 후에는 4,500으로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4,500㎜곱하기 3,300㎜인데 개선하기 전에는 어떤가 하면 6,000도 있고, 2,400도 있고, 2,450도 있고, 3,450도 있고, 3,900, 4,000, 4,200, 3,100. 이렇게 지금 4,500보다 훨씬 적은 숫자들도 8개가 있어요. 17개 곳 중에 50%정도 되는데 이것들을 4,500으로 키워 주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큰 가게도 있지요. 큰 가게도 줄이는 6,000도 있고, 8,200도 있고, 4,800도 있어요.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아마 이렇게 퉁 쳐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데 이것에 대해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기니까 일단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너무 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줄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범위를 다 차지하는 것뿐이에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17개 면적들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면적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왜 이런 규정을 냈는지 모르지만 또 옆에 역사하부나 실질적으로 지금 자료 받아놓은 것으로 봐서는 다른데, 지금 역사하부 것만 주셨는데 지난번에 준 자료에 의하면 도봉산역, 창동역, 1·2번 출구, 그다음에 하부에 있는 규격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이에요, 쌍문역.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창동역만 하는 게 아니라 도봉산에, 우리 도봉구에 283개인가, 285개인가 있는데 이 노점상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큰 대전제의 규정이 생겨지고, 그다음에 또 부분적으로 이게 전제가 되어서 해야지,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다른 데도 똑같이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고가하부가 당초 17개였는데 2개를 다른 데로 이동하고 4.5, 3.3에 높이를 2.7로 지금 15개를 한 이유는 아마 규격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통일성이랄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고요, 지금 소형은 1.8에 높이가 2.3입니다. 나머지는 고가하부 외에는 굉장히 축소해서 이게 통일된 것이고, 물론 지금 아웃도어를 하는 도봉산역이나 다른 부분도 아마 이런 선례를 가질 수도 있지만 여기 특수한 상황에 예를 들어 창동역 고가하부 부분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도봉산역 이런 부분은 창동역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굉장히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크기를 더 키워주셔야 되는데요. 이 크기대로 하려면 더 키워주어야 돼,

그 부분은 용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봉산역 같은 경우도,

간에 이 규격가지고 싸울 생각은 없고요, 제 생각에는 기업형과 생계형을 구분하면 기업형들 다 빠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7개중 10개가 되겠다, 저는 대충 이렇게 크기를 더 줄여서 업종전환도 하고, 남이 봐도 이정도면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적은 숫자 2,400이 있어요. 여기에 기준을 맞춰 주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욕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노점상 편의를 봐주었다는 생각이 이것만 봐도 문득 들고요. 그다음에는 저한테 준 세부자료를 보면 화장실 공사를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면서요.

네, 청소행정과에서 할 겁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아야지 왜 여기서 잡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포괄예산으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창동역은 전반적인 환경에서는 하지만 또 금액 3,100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 하는 부분은 어차피 구청장이 하는 것이어서 그냥 편의차원에서 저희 총괄예산을 잡고 추산 받아서 이렇게, 공사는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물관리과의 하수도는 3,500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여기다 빼 가지고 물관리과에 따로 잡았어, 그것도 3,000만원이나 되는 비슷한 건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어떤 것은 집어넣고 어떤 것은 안 넣고, 사실은 물관리과처럼 이것은 주무부서 공사하는데서 예산을 추경에 잡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물관리과는 여기다 잡아놓고,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저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해서 예산을 아무리 봐도 없는 것이에요. 보니까 화장실 여기가 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너무 고민이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7억2,900을, 그중에서 우리 가로관리과에서 3억2,700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 3억4,500입니다. 그다음에 물관리과 3,500, 공원녹지과 소규모 공원조성하는데 2,500, 물론 위원님이 청소행정과 3,100을 일관성 없게 했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고가하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상하수도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소관 화장실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부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에 공사하는 주무부서가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놓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차로 신호등, 상하수도 설치 등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교차로 신호등은 얼마이며 상하수도 설치는 얼마라고 해 주어야지, 교차로는 또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신호등은 완전 틀리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심의는 의뢰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집행 부분은 추경에 반영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T/F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여기 편성할 뿐, 상하수도는, 상수도 3개를 북부수도사업소와 협의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과에서 신청만 해서 예산만 주면 되겠습니다.

물관리과에서 상하수도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하수도만 여기에다,

하수도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 하려면 다하든가, 상수도는 여기도 잡고, 똑 같은 과 물관리과에서 했는데,

하수도는 물관리과에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누가 해요?

우리 가로관리과에서,

가로관리과에서 공사할 것이에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저희가 의뢰만 공문으로 요청하고 예산만 교부를 해줄 것입니다, 실제로.

상하수도 이런 것은 물관리과에서 주로 하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개 혼란스럽게 정신이 없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런 것이 있다, 그다음에 교차로 신호등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그리고 얼마입니까? 4,000만원을 이렇게 해 오면 안되죠, 교차로 신호등 얼마, 상하수도 얼마, 전기시설은 안해 줍니까? 전기시설은 어디에 박혀있는지 못 찾겠어요. 전기시설 얼마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세내역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무슨 상세내역서예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도 개선, 서측 이렇게 해오시면 안되잖아요. 신호등은 가격은 얼마예요?

신호등에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상수도가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교각 하부공간 개선공사 교각 내부 실링, 비둘기 배설물 낙하방지 이것도 1억8,0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화장실하고 캐노피, 교차로 신호, 상수도를 제외한 우리 예산 3억2,700만원 중에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이라고 그러면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플랜드 배치를 위한 수목식재는 얼마, 그리고 주민운동기구 설치는 얼마, 또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최소한의 벤치 설치, 벤치는 얼마이고 이런 것이 왜 지금까지, 예산서를 올리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린 것이에요?

별도로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몇 번 달라고 추경될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이것 어제 줬고요. 지금 계속 세부자료를 만들어서, 계획이 됐으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도대체 그동안 세부계획은 안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부 추가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의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운동기구는 얼마인데 이것은 적절한지,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벤치는 몇개를 하는데 어디에, 어느 위치에 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빼먹고 세부자료에는 달랑, 이것이 무슨 세부자료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 동의합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게 폐기물 철거비는 또 우리가 왜 줍니까? 600만원이 나왔는데 노점상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6개 부서가 도로포장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이동하는 집기라든가를 이런 부분은 저희가 40일동안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자비를 들여서 이동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각종 쓰레기 이런 부분은 아마 이 분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희가 최소비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면 안되는 것이에요, 저희가 쓰레기까지 치워줄만한 도봉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하고 다른 위원하고 나서 한 번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질의 내용이나 답변 내용을 잘 들었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측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신문에 다 났는데 일단 제가 북부신문 것을 가지고 왔어요. 8월 21일 월요일자로 나왔는데 간단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봉구는 노점상과 상생걸음 한발짝 나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는데요. 업무협약 MOU체결 좋아요, 좋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12억9,200만원, 구비 12억4,800만원, 하기 위해 조속한 추진 위해 7억3,000만원 2017년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한다라는 계획으로 이렇게 기사도 나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언제부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사업을 하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언론플레이나 정치적인 국으로 변했나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어떤 법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실천하면 됩니다. 실행을 하면 되고 예산이 있으면 심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뭐가 급해서, 뭣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여기 있는 위원들은 35만 도봉구민의 대표로 여기 앉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있어요! 이런 부분을 참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정도하고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부분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어느 분이 대답하실래요? 지금 준비가 안됐으면,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여기에 1억8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하였는데 또 다른 것도 있겠죠, 얼마씩 있는데 실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다 필요하다고 과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때로는 감액도 하고 때로는 올려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아닙니다, 해서 얘기하면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은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던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1억이 넘는 금액을 감액을 해오면 결국은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지적을 당할까봐 미리 다 이렇게 감액처리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편성하실 때는 정말 치밀한 계획 하에 하셔야 1억, 예를 들어서 이 한건만 하더라도 1억800이 다른 부서로 가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못하게 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주도면밀한 그런 계획 하에 좀 하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다가 여기에 금액이 틀린 것이 있어서 이것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1, 2번 출구에 1단에서 2단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예산이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오늘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7,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7,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다, 했는데 나는 어떤 것이 맞는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을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이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이 맞습니다.

5,000만원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간담회할 때 준 자료거든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사전설명회할 때,

그렇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일단 7,000만원이란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7,000만원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화장실 하시는 것 물관리과 과장님, 화장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건축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들어가야, 2,000만원, 3,0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1억4,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지만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물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 화장실 설치하는데 총사업비 1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비용은 통상 저희가 하천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디자인측면을 많이 고려하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보통 6,000만원, 7,000만원, 이런 정도 순수 화장실만 할 때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6,000만원 정도로 소요예산을 잡았고요. 다만 여기가 중랑천, 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산책로보다 3m 이상 높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고정식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경사로가 27m정도 설치를 해서 1,700만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단 설치, 또 조경석 쌓기, 그다음에 또 거기 하수도 시설을 해서 분류하수관으로 연결시키는 작업, 또 전기하고 수도인입작업 이런 것이 나머지 부대공사비가 8,000만원 정도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지점의 화장실은 오래 전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곳인데요. 하여튼 늦었지만, 또 화장실이라고 해서 혐오시설같이 보이지 않게 주변을 잘 정리하고 보기 좋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관리과나 도로과 창동역 서측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 번 심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도면에 보면 2번 출구 시작해서 이마트까지 새로운 보도를 까는 것은 교통행정과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있잖아요. 지난 번 본예산에 얼마였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2번 출구에서 이마트까지 쭉 깔은 색깔있는 블록, 지금 동아그린 앞에 깔았던 그런 것을 이 쪽에도 다 깔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저희가 처음에 구비로 5,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시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로 신청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4,400만원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400만원만 들어요?

아니요? 시설비만 총 7,000만원이 드는데 저희가 서울시 4,000만원을 추가로 받아와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얼마 주었지요?

본예산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을 해 주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절감되고, 서울시 것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본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왜냐하면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7,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시설에서 간판하고 다 같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창동역에 많은 예산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다 함께,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실시해서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 사업은 4월에 실시용역을 했고요,

현황도 없던데,

아니, 어쨌든 하겠다는 용역만 한 것이고요. 이것을 같이 하려면 거리가게와 같이 먼저 시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리가게 같이 하면 더 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그래서 거리가게 빨리 추진되어야지 이것도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7,000만원 하잖아요?

네.

하부 술집 앞 있는데 그곳 2단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창동역사의 미관, 환경정비와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할게요.

창동역에서 내려오다 보면 좌측에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1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2단으로 하면 3분의 1이상이 자전거 보관을 더 확대할 수가 있고요. 지금 창동역에서 내려다보면 우측에 치킨가게 있고, 쥬스가게 있고, 그곳에 보면 자전거가 워낙 난립이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가, 사실 창동역 하부공간을 개선했는데 불구하고 이 자전거 때문에 이미지를 다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2단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2단의 장점이 뭐냐 하면 1단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뒷바퀴 왔다 갔다 하고 넘어져 와가지고, 그리고 워낙 많이 세워놓기 때문에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하게 되면 뒤 바퀴가 고정으로 됩니다. 거의 약간 박스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곳을 다 정비함과 동시에 같이 하게 되는데요, 정비를 해놓고 나서도, 옛날에 한번 정비를 했었어요. 1단으로 정비했을 때,

네, 1단으로 했습니다.

네, 했을 때 지금 정비가 안 되잖아요.

네.

2단으로 한다고 정비가 될까,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단의 장점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단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로 되어 있어서 밖으로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까지 자전거를 집어넣으면 뒷바퀴까지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은 위에서 잡아 빼면 바로 내려와 가지고 노인분들도 하기 쉽게끔,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건 중요한데 엘리베이터 앞이라든가 이렇게 아무런 곳에 세우는 자전거 때문에 문제인거예요. 거기만 세워주면 그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가져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이니까 차도가 줄어들잖아요, 차로가 줄어들어서 인도가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교행문제는 우선 도봉경찰서에 심의를 보낸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차량을 하나 세우면 주변에 교행하면서 사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도가 더 좁아지면 물론 더 심하겠지요. 하지만 옆에 공간이 있을 때는 차를 세워놓은 차가 많이 있지만 실제 좁아지면 차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클랙슨 누르고 하다보면 바로 바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봉경찰서에 심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4월에 보냈는데 아직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번에 의회명의로 도봉경찰서에 보도가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저희들도 받고 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6개 부서가 합해지는 대규모의 정비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애를 써서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데는 동의의 여지가 없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로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들어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창동역 노점에 대해서. 여기에는 업주들도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들어있는데 엄청난 원망과, 아까 전에 몇 분만 보여드렸는데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로 불만이 많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만있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주변의 상가들도 실질적으로 행동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평의 문제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노점상에게 해주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차별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행정은 공평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인데 법질서에서도 불법으로 수도, 전기, 가스, 1번 출구 진짜 됐어요. 1번 출구에는 가스를 이전해 주었는데 2번 출구도 가스이전을 합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하부 17개 중 2개가 이전하고 15개인데요,

그 2개는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이마트 쪽으로 2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게 아니라 이전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없애면 좋은데 이전하는 것으로 15개이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는데 지금 개인이 LPG 쓰는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인화성 물질이라 위험이 있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집단관리를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적법건축물에서 LPG가스를 보관하고 그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폭발했었는데요, 폭발은 아니지만 불이 나서 난리가 2011년도에 있었는데요, 이것 위험한 일이에요. 불을 쓰고, 특히 지하철 하부에 있는 가스 위험물질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용인해 주는 꼴이 되는데 이게 과연, 제가 진짜 고민이 많아요. 그래도 환경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밤잠이 안올정도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역주변의 환경개선 디자인 설계용역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네.

2,000만원 지난번에 1차 설계용역 했을 때 우리가 창동역 전체를 용역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또 왜 하는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기본설계이고, 이것은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했던 것은 기본설계 얼마 들었습니까? 아까 자료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셨어요. 3,500만원인가 들은 것 같은데요.

4,500만원이요.

네, 4,500만원이요.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어서 제가 그때에, 2번을 하셨지요? 용역을 2번을 주었습니다. 1차 용역은 얼마이고, 2차 용역은 얼마이고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요. 2차 용역 했을 때는 대림아파트 앞으로 이전하는 용역을 주셨고, 2차 용역 때는 지금 존치하는 지금 현재의 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용역을 주어서 4,500만원이 들고, 2,000만원 또 새로운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용역비만 하더라도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할 때까지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밀어붙여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창동뿐 아니라 도봉구에 사는 모든 주민이 합의가 이 이뤄져야 될 어떤 노점상과 계속 협상을 해서 규정을 만들겠다, 노점상과 협상이 되니까 다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구청에서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을 철저하게 먼저 세우고 난 후에 그 규정을 따라오도록 협상도 하고, MOU체결도 해야지, 그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수조사도 다 마치고, 그런 절차라든가 생계형과 기업형을 구분하고, 전대임대금지, 장소이전금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동역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드립니다.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마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상생협의회도 저희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계층에 있는 주민이랄지, 주민자치위원장님, 그 외에 당사자를 포함해서 저희가 상생협의회를 지금 어렵게 구성해서 거기 테두리 내에서 충분하게 이경숙 위원님의 어떤 그런 부분 고민을 담아서 절차이행이랄지,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출구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부탁했던 아이들 농구장, 노점상 이전으로 인해서 농구장을 아이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특위에서 노점상을 줄여서 아이들이 농구장을 쓸 수 있게끔 줄이라 했을 때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결론은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 예산반영 했는데 아마 삭감이 되어 추경에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음에 예산을 다시 반영하게 되면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만 더 당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해서 할 일이 아니라 노점상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따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는데 우리 전 의원이 다 반대를 했고, 제가 주민들 다 모시고 데모할 것이에요.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농구장을 노점상을 위해서 내어주고 또다시 예산을 들여서 농구장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세금을 낸 주민이 용서를 안 할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태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업의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억1,28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2,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 청사 관리 분야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로 인한 보건소 청사 5층 시설 재배치 공사비용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인민원 교부시스템 설치사업에서 기존 15개소에 더하여 4개소에 추가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7,08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비용 1,17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중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비용 1,06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려견 놀이터 준공 지연으로 5개월분의 인건비가 감액됨에 따라 인건비 및 보험료 2,09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해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중 단속인원 축소 등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비용 4,1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부서 현원 1명 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 1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86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1억7,34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암조기검진사업 7,34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는 2억4,28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3,32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979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청성 난청 조기검사사업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2,976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리대 지원사업 2,13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 1,43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재가암환자관리사업 18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민건강진흥기금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 FMTP 위탁교육비용 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비 4,75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2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4,22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재활보건사업 작업치료사 분만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보수 510만3,000원, 여비 및 보험료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영양플러스사업 기간제 영양사 인건비 377만원, 교육실습재료 및 홍보물 등 구매비용 20만원, 보충식품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용품 구매비용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했네요. 그렇죠,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보건소는 다 시비가 변경됨에 따라 감액되고 증액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좀 포함되지 않는 것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요, 반려견 놀이터 준공지연으로 5개월분의 인건비가 감액됐는데 반려견 놀이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려다가 어떻게 해서 됐는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알다시피 반려견 놀이터는 당초 창포원 내의 시유지 부지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를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와 검토를 했는데 부지 적합성이 타당성이 안된다고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금 장소변경이 옛날 제일축구장 지금 창골구장이 되겠습니다, 그쪽 주차장 인근부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하반기부터 저희가 완공이 되면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좀 조정과정에서 시설 건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공원녹지과 주관부서의 의견으로는 10월 중순에서 말경 완공예정이다, 그러면 11월부터 금년도 2개월간 해야 되는데 2개월간은 하반기 월동기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남겨놨다가 내년에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릴겸 감추경을 해서 이렇게 사유가 변경된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과에서 감추경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창포원에 할때 그만한 사전조사도 없이 그냥 했었나요? 원래 창포원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당초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받은 것인데 서울시 의견이 달라지니까 저희구에서는 시비를 받는 입장에서 변경이 된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에서 장소변경을 부득이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거기를 갔었거든요. 저희들 가서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 저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 장소가. 공원에 운동하고 이러는, 거기를 통해서 다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만한, 땅도 얼마 안되요, 좁아요. 거기에다가 놀이터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생각대로 이렇게 되고 이 쪽 창골구장 있는 데는 어느 쪽에 해요, 거기는 장소가 마땅한 것이 있습니까?

창골구장을 보면 아래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있고 공원 관리시설이 있고 그 위쪽으로 10m 올라가면 풋볼경기장이 있고 창2동쪽으로 넘어가면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 중간 사이에 지금 도면은 없습니다만, 그 중간 사이에 면적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다시 계획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부분은 감추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 한가지를 할 때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저는 거기로 한다고 온 주민들한테 다 얘기했잖아요, 반려견 놀이터 만든다고 나중에는 거기로 가면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래도. 워낙 공원에도 많이, 요즘은 너무 많이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는데 빨리 만들어서 한군데로 모아질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유해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중 단속인원 축소 등으로 사무관리비가 됐는데 인원이 왜 축소가 되었습니까? 유해음식점이 많이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우이천 유해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을 당초에 할 때에는 작년도, 2016년도부터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교대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도록 했는데 위생지도팀이 신설이 되어가지고 직원이 지금은 4명입니다만,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실적이 상당히 고양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방학천은 당초에 32개소에서 지금 28개소가 폐업이 됐고 예상입니다만, 10월 말까지 방학천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이천은 22개소에서 11개소가 남아있는데 거기 인력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2017년도에 합동단속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로 해도 당초의 목표를 추가달성하니까 예산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감추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해서 또 보고드릴겸 이렇게 감추산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방학천이 32개소에서 28개소로 됐다고요?

3개 남았는데 3개는 10월 1일자로 2개소가 폐업하기로, 전업을 하기로 했고 한개소는 조정 중인데 건물주의 승낙을 받아서 10월말 경 폐업을 하는 전제로 협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은 저희들이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금년 내로는 저희들이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지금 이렇게 시작은 아직 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계획된대로 하려면 문화체육과에서 하죠?

마을공동체과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기는 하는데 완료하려면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과에서는 한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방학생활 거기를 해 가지고 우수사례로, 그래서 마을공동체과에서는 방학생활이라고 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안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추진도 안됐고 아무 것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방송에 나가고 벌써 홍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도 거기에서 자료 받아보고 했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도 앞으로 시행되고 하려면. 그것은 부서가 여기하고는 다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른 데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 부서직원들이고 열심히 한다라고 저희도 듣고 있는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하고 있는데 구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지금은 현재 마을공동체과에서 하는 데는 한달에 70만원씩 계속 대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활용만 하는 것이지, 이용만 하는 것이지 장소를 아무 부담 없이 계속 대주니까, 마을공동체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게 한시적으로 하고, 자체적으로는 자부담해서 한다고 하니까, 초창기에는 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6개월 지원해주었듯이,

거기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요. 여기가 만일에 이렇게 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유해업소가 저희들도 다니기 힘들었잖아요, 지나다니기도 힘들고 두렵지만 잘됐다 생각하는데 예산 같은 것, 기획 같은 것 다시 잘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여기는 또 단속인원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고요,

위원님 우리 위생지도팀에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한번 쳐주세요. 보건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너무 철저하게 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청사 5층 시설 재배치한다고 해서 2,000만원 증액됐는데 어떻게 뭘 재배치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민건강관리센터 3층에 한 110평정도 올해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3억1,300정도 시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거기 5층에 금연하고 대사가 3층으로 같이 합쳐지는 것이에요. 5층에다가 3층에 있는 한방교실하고 약국을 합치는데 거기에 칸막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창문 이런 공사 시설비가 한 2,000만원 듭니다.

100평정도 돼요?

3층에,

3층에요?

네,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의사, 민원실, 그다음에 대사증후군, 금연, 영양사, 전체적인 것을 원스톱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시민건강을 하는,

동네이니까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들 다하셔서, 다른 것 대부분 확정내시가 바뀌어가지고, 매칭비율이 바뀌어서 그런데 보건위생과 31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감추경해서 4,166만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것도 확정내시, 달라져서 했는데 제 기억에는 그 전에 이 예산이 전년보다 증액해 가지고 많이 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많지 않지만 감추경이 되어서,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을 편성할 때,

한 1억인가 우리가 꽤 많이,

시에서 가내시 통보를 할 때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 구에 부담 매칭비율을 올리도록 했는데 정부나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예산을 보내면서 비율이,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도 남게 되는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연말 가서 불용처리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감추산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감추산을 하게 된 겁니다.

것보다 제 기억으로는 자체 인력이 늘어나면 더 많이, 대상 어린이집을 더 많이, 그때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유형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때 금액 논란이 있었는데 금액을 더 많이 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유형별로, 인원별로 그때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매칭비율이 줄은 문제 같지 않아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지,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훈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 그다음에 작년도에 검토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있는 인력대비 근무하고 있는 인력하고 유형하고 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꽤 많이, 어쨌든 1억인지 우리가 꽤 많이 구비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 인원이 5명이냐, 8명이냐, 9명이냐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1억에서, 3억에서 4억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맞아요. 그때 한참 얘기 했었어요.

그것을 당초에는 시에서 가내시할 때는 몇 명 인원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라 이렇게 통보를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9명 인원에 대해서 4억을 잡았는데 확정내시를 할 때는 인원을 줄여서 내시를 내려 보내니까 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과다하게 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비를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근무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예산대비해서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게 계획되어 있었을 텐데 이렇게 감추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지적이십니다.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설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도 저희가 항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확정내시 내려 보낼 때 인원을 9명분으로 내려 보내지 않은 것이지요.

몇 명분으로 내려 보냈어요?

저희 인원이 몇 명으로 내려 보냈지요,

5개월은 3억 규모해 가지고 7명으로 내려오고요, 7개월은 4억 규모로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은 고무줄로 5개월하고 7개월하고 인원수하면 우리 있던 직원을 자르나요? 그렇게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식품안전팀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가내시에서 4억 규모로 내려왔는데요, 1월 4일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5개월은 3억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고, 7개월은 4억 규모로 해 가지고, 5개월에는 7명을 인건비 그대로, 전년도 인원을 가지고 활용했고, 6월달부터는 4억 규모로 해 가지고 9명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인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당초 내려올 때 전국에서 전에는 각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작년연말이 되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4개 구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확대 3군데, 4군데해 가지고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식약처에서도 전체 자기들 확보해 놓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좀 잘라서 내려보낸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이게 한참 논란이 되고 그때도 팀장님하고 한참 우리가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고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님들 중에는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예산 자체를 우리가 4개 구에서 올려서 했지만 예산배정 자체가 당초보다 적게 내려와서 우리도 매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원을 줄여서 감추경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내용이 아니에요? 헷갈리네요.

여기 식약처에서도 시 예산은 전부다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국비에서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에서 적게 내려오니까 시비도 적게 내려오고, 구비도 그만큼,

국비기준으로,

35%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인력의 변화에 따른 문제는 없어요?

네, 현재로는 구분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부터 5개월은 3억규모 사업을 하라해 가지고 하고, 7개월은 4억 규모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줄었다가, 그러니까 인원이 많았다가 줄은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에 규모를 적게, 그러니까 늦게 뽑은 것이네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9명 규모예산으로 올린다는 것이지요?

네.

연 12월 계산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몇 개월 인원이 적게 내려온 부분에 대한 감추경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올해 잡힌 예산에 어떤 불용률 없이 하고 내년에는 다시 이 규모로 올리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 사업설명서 333쪽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어서 지역보건과에 생리대 지원 사업해서 편성했는데 굉장히 많이,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만 전체 예산대비 2,131만5,000원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예산을 올리셨어요. 조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한참 문제가 되는 화학물질, 내분비교란 이런 물질 관련해서 우리 구는 상관없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규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저희 생리대사업이 작년 예산편성하고 나서 16년 12월 22일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하다보니 이 2,131만5,000원은 구비 확보분으로 되어 있고요, 2,131만5,000원은 구비확보분입니다.

구는 요즘에 한참 문제되는 그런 건 해당이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식약처에서 발표한 생리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깨끗한 나라 릴리안이라는 제품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구는 지금현재까지 발표내용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추후로 식약처에서 발표가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 계약업체와 논의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위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끔 문의전화는 지금까지, 저희가 민원접수대장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5건정도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사업이 그런 문제가 되어서 도봉구는 그런 일이 없어 다행인데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고요, 다른 것들도 다 확정내시에 따른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