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두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논의한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주민 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의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단체 6개와 중랑구, 강동구, 시흥구, 원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는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ㆍ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9조에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또 대한민국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 중랑구뿐만 아니라 전체에 똑같이 그런 부분으로 조례를 구성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87개 도시에 대한 조례가 똑같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7개 건강도시에 가입된 도시는 구마다 조례가 있고요, 이 단체가 지금까지는 임의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하면 작년 11월 30일에 그 법이 개정되어서 임의단체가 어떤 사업들을 하려면 행정협의체로 구성이 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내용도 물론 그런 부분을 하지만 이 내용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는 전체의 큰 틀 속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 구와 관련된 부분도 그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에는 인식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87개 도시가 모여서 어떤 형성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해 나가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협의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토론하고 학술적인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든가 방향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하면 87개 도시가 물론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넣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유사한, 거의 비슷한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구만 특색 있게 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우리 구의 특색 있는 내용은 없고요, 대한건강도시협의회라는 운영규약이 87개 도시간의 모든 공동정책이나 이런 안이 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87개 도시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다 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 건강에 대한 학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여기서 어떤 안이 나와서 집행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다 같은데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협의해서 구성을 해서 어떤 내용이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87개 도시에 좋은 것은 보급시키고 수정될 사항 있으면 수정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맞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우리 구가 물론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은 손봐야 될 여러 가지 세대라든가 취약세대 또 노인세대, 그 외 그런 세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런 것을 수급해 올 수 있는 부분이나 또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동선이라든가 기타 그들이 생활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줘서 그쪽에서 검토를 시켜서 우리가 갖고 오게 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항상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애쓰시는 김에 더 애쓰셔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참고로 건강도시의 목표가 모든 정책에 건강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정책 목표가 생활에서 활동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건강도시에서 저희가 주민과 함께 걸어서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자 의제로 해서 이번에 건강도시에다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우수구로 상을 받게 돼서 9월 달에 제천시에서 정기회의 할 때 저희가 발표도 하고 상을 받게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 구가 걷기 좋은 도시, 걷기도 한 많은 캠페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건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고생하셨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2008년도에 걷기 실천율이,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일조한 것 알고 계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2008년도에 걷기 실천율이 저희,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 뭐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걷기 마일리지.
보현
왕보현위원
네, 마일리지 다 깔아서 열심히 걸어서 홍보하고 그랬던 내용 생각이 나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걷기 실천율이 우리 구가 2008년도에 39.4%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61.5% 해서 56.1%가 개선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 위원님들이 그리고 특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건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저번에 건강도시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많이 조언들을 해주셔서 이런 성과가 있는 것으로 감사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관심과 또 그 속의 변화 속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주역이 되셔서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성수 과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님으로 오셔서 행정재경위원회에 전문적으로 자문을 해 주시게 된 것 반갑고요, 이번에 올려주신 검토의견서 제가 꼼꼼히 잘 봤습니다. 적응하실 기간이 필요하실 텐데 저희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들한테 어떠한 부분을 도와드리는 게 좋은지를 아마 빨리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구에는 2009년도에 건강도시 기본 조례라고 해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제 기억으로는 건강도시라는 타이틀을 획득을 하려고 많이 이전분들이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지를 못했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실은 건강도시라는 사업이 유명무실화 되었다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시 뜬금없이 협의회 운영 규약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동의를 얻는다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희가 이해를 하기 쉽게 우리가 기본 조례가 있는데 왜 이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저희한테 올려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협의회라는 것은 임의협의체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200만 원씩 협회비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임의협의체로 돼서 부담금을 내는 관행이 개선권고가 국권위에서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그러면서 2017년도부터는 행정협의체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한민국건강도시의 의장도시가 서울시 강동구입니다. 그래서 강동구가 87개 도시간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 절차가 그동안에 저희가 건강도시협의회 회비 내는 것에서 참 저희가 꼭 내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도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의지표시를 했고 저희가 그때마다 인정해서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게 활성화하고자 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은 그동안에 걷었던 부담금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은 그 과정을 거치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은 그 협의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지 이 동의안은, 저희가 의결해야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해 드려야 될 것은 조례에 이 협의체에 그 부담금을 준다는 조항만 들어가면 된다고 봐요. 왜, 우리 중랑구가 전체 건강도시협의회의 운영 규약을 왜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이것은 말 그대로 건강도시에 부담금 내던 데서 11개 도시 이상 해서 협의회 구성하고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왜 자치구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게 필요로 해서 법적 절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건강도시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중랑구는 협의회의 운영비나 기타 등등으로 인한 부담금을 매년 지급한다랄지 그 규약에 따라서 하는 데 허락한다랄지 그런 조항을 해서 개정을 하시면 됐을 텐데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이 규약을 왜 중랑구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방자치법 152조에 보면 행정협의회 구성 내용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간의 사무를 일부 공동하게 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법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런 협의안건이 되면 규약이 제정이 돼서 규약이 제정이 된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고시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할게요. 법의 몇 조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152조요.
은승희위원
152조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항에 보시면.
은승희위원
152조 2항에 보면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그러면 이것 지금 규약 동의안의 명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라고 그러면 맞지 않고요, 중랑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랑구에서 승인을 하려면. 이것은 전체 협의회 것 규약 동의안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고요, 지금 중랑구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이 규약을 기초로 해서 중랑구에서 허락을 해 준다는 중랑구 동의안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규약을 저희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제명은 올라온 것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협의회의 것을 저희가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법의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하려면 자치구 것을 정해서 그것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구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중랑구 규약을 만드셔서 저희한테 의결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명에 적어도 중랑구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하면 중랑구가 맞지만 2개 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통으로 하는 공동규약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셔야지 되는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올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제가 그냥 승인을 하면 이게 무엇으로 올라가냐면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중랑구에서 대한민국 전체 협의회 것을 동의한 것으로 된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이것을 자치단체의 의결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단체, 우리 중랑구 자치구에서 이 협의회의 그런 규약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자치구의 명이 들어가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는 견해입니다, 제 견해는. 그렇지,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 협의회 것을 동의해 줘야 할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게 정말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타구는 이미 그렇게 된 데도 있겠지만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하고 한 데도 있을 거예요. 저도 좀 더 자문을 구해봐야 되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동의는 해 주되 이것은 자치구 동의안이다 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게 적법하다고 보니까 좀 더 자문을 구하고 다음에 동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0개 구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대부분의 11개 구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통과가 돼야 2018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예산편성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 잘 알아요, 과장님. 아는데, 저희가 지금 예정에 10월에 임시회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월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미 다른 데서 시행한 것은 타구에서도 의안심사 동의안 심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과했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너무 지나치게 자치구에 편중돼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시간이 있는 관계로 10월 임시회가 있으니까 기왕에 이제라도 발견이 됐다면 그렇게 한 번 더 자문을 거치고 저희부터라도 그렇게 가면 어떤가라고 저는 제안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동료 위원님들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되고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해 줘야 될 내용이 뭔가 싶어서 실은 규약을 처음부터 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동의해 줘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협의회에 관한 것을 그대로 옮겨오신 건데 이것은 오히려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협의회 안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라고 거기서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협의회에 자치단체부담금을 주겠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 동의 규약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저는 조례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전혀 우리 구만 생뚱맞게 갈 수 없는 집행부의 의견도 제가 압니다만 제 견해로는 그렇게 가시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하고 또 과장님이랑 소장님도 논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도 은승희 위원님 의견하고 비슷한데 제가 제기하려다 말았는데 이 자체를 쭉 보면 중랑구하고는 전혀 별개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구성이잖아요.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는 게 옳은지 아닌지는 서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우리 건강증진과였다면 분명히 우리 조례까지 해서 같이 개정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더 보고 같이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 혹시 보시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박승진위원
여러 가지로 큰 것에 문제 있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09년도 한 팔구 년 동안. 같이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조례랑 이것이랑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게 대한민국의, 글쎄요, 저의 생각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서 동의 중랑구로 하지 않고 한 것은 어떤 약속을 이것은 규약이잖아요. 어떤 것을 하겠다는 전체 건강도시 회원들 간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원들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모든 회원들이 여기에 승인을,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이 규약에 같이 정회원이라든지 준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규약을 가지고 ‘나도 거기에 동의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회원국은 이 규약을 약속에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랑구 것이라면 굳이 이게 통과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규약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박승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152조의 2항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규약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를 과연 우리가 주제넘게 우리 구의회에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을 과연 해 줘야 되는 것인지는 아까 말씀대로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게 올바른 것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쭉 보시면 규약 자체가 우리 중랑구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87개 회원 자치단체든 뭐든 모여서 거기서 오히려 의결을 받는 게 옳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단체가 만들면 그 단체 회원들끼리 만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의 규약에 저희 동의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법 152조2항에는 의결을 거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올린 거거든요.
박승진위원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저희가 주제넘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를 의결을 거치는 게 아니고 중랑구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을 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으로 가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올바른 것인지 한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두고 급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타구까지 한번 비교를 해 봐서 옳은지 올바르지 않은지 좀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각을 달리해서 한번 그러면 해 볼까요? 얘기를 제가 꺼냈기 때문에 매듭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지방자치법 152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제가 봤을 때 잘못됐냐면 동의를 상정한 것은 맞는데 뒤에 ‘동의안’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까지만 나와서 이것은 참고로 해야 되고 이런 동의안을 협의체에서 만들었는데 이런 동의안을 갖고 중랑구가 해야 될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운영 규약까지만,
은승희위원
규약까지, 왜냐하면 저희한테 이 규약을 갖다가 동의를 해달라는 안으로 올리시면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합하지 않고요, 대한민국 전체 것을 동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법에 하라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협의회에서 이런 규약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고 그러면 이것을 본 다음에 우리가 건강도시협의회 활동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동의하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주셔서 그렇게 이해가 되신다면 위원장님 저희가 상정된 299호 안에 뒤의 ‘동의안’ 자는 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동의안’ 자가 들어가면 지금 저희가 못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의 2조에 보면 사전에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 보여주면서 의결을 거치라고 한 거니까 ‘동의안’ 자는 빼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 조례가 과연 우리가 협의회에 들어가서 중랑구도 같이 활동하시는 게 좋겠는지 판단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승인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87개 도시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개 내용에 대한 규약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만 특색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냐, 없냐를 질의했지 않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부분의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규약이라고 말씀하신 법적인 부분의 규약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데, 조례의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보고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심의 의결해 주면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꼭 이번 회기에 동의를 받으셔야 되나요 아니면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음 회기 때 하셔도 되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죄송합니다. 해당 과에서 그 부분 수정해서 삭제하고 가서라도 이번에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철회하시고 다시 그렇게 해서 올리실 건지 물으시는 것 같아요.
최경보위원장
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이번에 그냥 수정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리고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 협의회가 임의단체 형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협의회를 법정화 만드는 겁니다. 이 협의회 전체 87개 규약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것을 갖다 우리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는 건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152조인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죠?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우리 구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87개가 동등하게 이것을 하는데 이제 법정 협의단체로 되는 거예요, 임의단체에서. 그래서 반드시 이제부터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중 은승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은승희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은승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목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은승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건강증진과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동의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명찬ㆍ김영숙ㆍ김진영ㆍ박승진ㆍ서인서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영실ㆍ조성연ㆍ조회선ㆍ최경보ㆍ홍성욱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인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조희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는 관계기관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였고 그밖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발의자인 조희종 의원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감사하게도 2010년부터 선출직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범죄피해센터에 대한 부담금이 있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는 물어볼 엄두도 못 냈고 나중에 해당 과에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냐고 물어서 이 사업비가 그 목적에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또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시기에 시작해서 했지만 저 또한 먼저 발 빠르게 이게 자치구 조례로 이것을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대표발의자인 조희종 의원님께서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고 거기에 저희 동료 의원들도 주민들께 드리는 이것을 합법화하는 데 우리 조례로 만들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이제 이 조례가 생기면 우리 후배로 오시는 분들은 조례를 보고 알게 되겠지만 설명이 없는 것보다는 도대체 이게 어떤 사업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기왕에 속기를 보는 후배 분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도 범죄피해자센터에 주는 우리 부담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차제에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더 상세히 아시면 두 분 상의하셔서 답변 용이하신 분께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희종의원
조희종 의원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 경제적 지원 사업이라든지 긴급생계비, 치료비 그리고 학자금 등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지금 북부검찰청 내에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서 지금 세 명이 상주하고 있고 지금 아마 각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한 명의 급여를 지급하고 두 명분은 법무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로 나오신 분들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면 방문이라든지 거기서 어떻든 사후조치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오시겠어요?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 중랑구민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주민께서 신청을 하셔도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것에만 지원을 지금 하게 되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주로 주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현재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이 이뤄지고 대부분 그런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지원 건수가 94건에 지원 인원이 37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는 약간 조금씩 상반기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당했던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서에서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 경우는 경찰 관계자하고 경찰 조사를 이루고 법원으로 넘어갈 때, 경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분의 딱함을 알았을 때야 우리가 그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일 텐데 우리가 이제 염려해야 될 것은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조차도 표현을 못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인데 이 신청 있는 것, 신청 자체를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필요하다면, 정 필요하다면 그런 분들은 약자에 경제적인 것도 곤란한 부분일 텐데 경찰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확보된 예산 안에서는 지원하겠지만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치료비, 생계비, 학비 이렇게 다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협조, 주무과에서 구민들께 한번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사실상 홍보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도 제정되고 하면 이 부분을 소식지에 게재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이렇게 홍보를 하면 이제 많이 이용하실 텐데, 하나만 더 궁금한 것은 각 구가 지금 부담금이 거의 동일하죠, 한 구 빼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지원하시는 해당 당사자는 저희가 부담한 금액 내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아진 전체 금액에서 접수된 사람한테 다 이렇게 순번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대부분 지원 자체가, 물론 각 자치구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딱 맞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간혹가다가 예기치 않은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부분은 같이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회의해서 거기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저희 구가 부담한 금액이 다 소비가 됐더라도, 쓰였더라도 저희 구의 주민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꼭 이것은 저희 주민들께 한번 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됐고요, 앉으셔도 되고요, 이번 기회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우리 조희종 부의장님께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주민들께 잘 알려져서 정말 긴급한 분들은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애쓰셨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동의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집행부를 대표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순서는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를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를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박승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조희종ㆍ조회선ㆍ이현배ㆍ김명찬ㆍ왕보현ㆍ김진영ㆍ김윤수ㆍ홍성욱ㆍ김영숙ㆍ최경보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인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일자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구민의 직업 능력 향상, 동등한 취업기회 보장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일자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규정과 안 제5조와 제6조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밖에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와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정까지 말씀하시죠.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의원님,
박승진의원
네, 지금 합니다. 본 의원이 안 제7조를 보시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규정을 했는데 수정발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하면 구청장께서는 국가 정책은 아니고 구청의 일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닌 ‘예산 지원 사업’으로 고치고 그 밑에 보면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는 옆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조민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조민수입니다. 일단 박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 어르신, 청년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와 함께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10조에 보시면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구성에서 10조 2항 거기에서 구성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이 6명 이내,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그다음에 기타 전문가 해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의 선례를 봤을 때 구의원 한 분 정도면 좀 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개진드리고 싶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자원 활용 극대화 및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내실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유 촉진 정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공유 촉진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제정안은 공유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의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혹시 조례에 대해서 조회수를 보니까 283분이나 되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보니까. 보통 입법예고를 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면,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입법예고의 목적이 뭡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입법예고를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혹시 이 조례안을 올리고 나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을,
박승진위원
조례안을 우리 구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란에 올리시고 나서 사이트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혹시?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내용을 별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승진위원
이거 조례안 올라오지 않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번. 지금까지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보고 주민의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이 조례안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고, 뭘 보고 주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공유 조례안이 홈페이지에 공고 됐는가를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확인하고 얘기하시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이거 확인해 보셔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의 취지가 뭐냐 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 이 좋은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면서 조례안이 안 올라 왔어요. 주민들은 조례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를 보니까 283회나 돼요. 뭘 보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별도로 확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입법 예고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안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기본적인 요건도 안 갖춰졌는데 어떻게 저희가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논의할 수 있습니까? 그 확인하기 전에 타구 지금 25개 중에서 20개 구 정도가 공유 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빠른 데는 2014년부터 제정됐어요. 맞습니까? 제정부터 개정까지도 2014년도부터 해서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구들은 어떻게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때문에 제정했던 것인지, 무슨 내용이 있어서 그때 제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혹시 제정한지 아십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말부터 자치구에서 서울시 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안타깝게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늦어서 이제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승진위원
저희 구는 필요가 없었습니까, 공유 촉진 조례가 지금까지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만 필요성은 이제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
조금 늦은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구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서 제가 쭉 보니까 2014년도부터, 말부터 해서 제정됐어요, 촉진 조례가. 혹시 있습니까, 조례안이? 조례안 내용이 있습니까? 쳐 보세요, 한 번.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공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서 타구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제정을 했는데 이제 사 조금 늦은 부분이 아니에요. 조금 발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시에서 타 올 수 있는 돈들을 여러 가지로 못 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자꾸 늦기 때문에 우리 구는. 얼마 전에 우리 모 시의원님이 저희한테 하나 보내줬던 자료 중의 하나가 복지에 대한 부분예산 얘기가 나오던데, 저희가 25개 중에서 서울시에서 타온 돈이 꼴찌래요, 꼴찌. 열악한 환경 중에서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충분히 타 올 수 있는 돈은 좀 타 와서 우리 구민들에게 좀 복지나 이런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좋은 조례안들을 왜 이렇게 늦게까지 제정하는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확인하셨습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일단 첨부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공고가 됐는데 첨부물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누가 와서 보시죠, 바로 보이니까. 누가 와서 한번 보시죠? 조례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나와야지만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이 조례안이 아니고 단지 조례안의 제정 주요 내용 이것밖에 안 쓰여 있고 의견제출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보고 의견을 제출하냐고요, 구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취지부터 저희가 어떻게 이 조례안을, 기본적인 요건도 안 갖췄는데 구의회에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7월 20일 날 이걸 했으면 최소한 저 같으면 직원이든 과장님이든 간에 한 번이라도 봤겠어요. 저는 혹시나, 혹시나 올라올까봐 그때부터 계속 봤어요. 한 열 번은 봤을 겁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까지 한 번도 확인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 조례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새롭게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안을 올리고 다음 회기 때 다시 우리 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올바르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 위원 말씀이 사실이라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집행부에서 입법 예고하는 것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지금 현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상정될 것에 대한 입법예고 주무과가 기획예산과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도 입법예고 할 때 조례문은 올리지 않고 조례명만 해서 예고하십니까, 혹시?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 공고문에 첨부를 해서 조례문이 첨부문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다른 조례들은 정석대로 첨부해서 첨부파일 올라간다는 것이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교롭게 지금 주무과의 주무팀에서 하는 조례가 입법예고에 조례문이 지금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술적인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것은 당연히 사전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지금이라도 발견을 했다고 하면, 또 실질적으로 올라왔는데 사이트에서만 보이지 않아도 그건 또 문제거든요, 주민이 못 봤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동료 위원님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참고로 그때 가서 또 다시 논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해서 좀 수정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이 조례는 조례에서 요즘 잘 쓰지 않는 표기가 있어요. 한글로 표기된 것 뒤에 한자로 표기를 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표준안을 보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태화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내려줬고 그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랬을 거라고 짐작이 가요. 공유부분은 그래요, 혼동될 수 있으니까 공유라는 건 너무 친절하게도 조례명에도 한자표기를 병행을 하고 또 조례의 조항에서도 표기를 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까지는 그래요, 표준안이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까지는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만, 뒤에 10조를 보면 회의에 대한 요건을 표기할 때 3항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에 ‘개의’ 에 한자표기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좀 빠져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 조례에 ‘개의’ 에 한자표기를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그냥 그대로 심사를 하려면 이것은 수정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 한 번 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7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조례 제정을 올리셨는데 위원회를 또 운영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위원들 갖춰야 할 요건 중에 다른 부분까지는 저희가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필요한 분들 위촉하는데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지만 특히 이 조례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해당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조항이 3항입니다.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짧게는 1개월부터 크게는 10년까지 조건이 다양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여기는 최소 마지노선의 기한을 경험자의 기한을 좀 표기를 해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게 저는 더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항은 학계에서 연구한 분들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학계는 그동안 그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연구하셨던 부분이니까 저희가 최소 1년 이상 경험이 있으신 분, 이렇게 안 넣어도 그분들은 그런 경험이 충분히 경력이 될 거라고 보고 4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3항 부분은 그런 경험 없다가 이제 실제하고 있는 부분을 위촉하더라도 이 조건이 맞으면 저희가 결격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최소연도를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니까 같이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참,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과가 돼서 제가 직원을 통해서는 몇 번 제안했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저희 의회에 상정될 조례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다 총괄적으로 해서 올리시죠?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별도로 조례교체심의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저희의 이해를 좀 도와주십사 하고, 앞에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나 주요 내용이나 참고사항 표기에 주무 부서를 좀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는 어느 과에서 주무부서라는. 이해 가십니까?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게 지금 총무과 조례인지 자치행정과 조례인지에 대한 표기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거든요, 전 조례가. 그러니까 팀에서는 그 항을 또 하나, 뭐 법에 저촉 안 되는, 이건 법하고 상관없는 거죠, 앞에 부분 표기 제안이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 조례를 주관하는 주무부서 표기를 이제는 좀 앞으로 표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상정됐을 때 문의를 해당 과 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과에 물어 볼 수 있도록 편의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태화
신태화기획예산과장
주요개정 내용은 올라가 있고 조례 내용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의안번호가 쭉 올라왔어요.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했는데 별도의견이 없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당연히 없죠. 조례안을 볼 수가 있어야지 뭘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 회기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유 촉진 조례안은 일부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이 자체, 이 조례를 지금 저희가 보류할 일이 아니고요, 상정하신 데서 철회를 하셔야죠, 이건. 저희가 보류가 아니고.
박승진위원
보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저희는,
박승진위원
어떻게?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거 보류해놓고 다른 거 또 올라오면 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승희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사실상 그 요건 미비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절차상으로 거기 첨부물에 사실 첨부가 돼 있어야 입법예고 했을 때 일반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조례상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게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 혹여라도 좀 의견을 내고 싶다면 어쨌든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박승진위원
아니, 국장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의 의견 뭐로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중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자 하나도 없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게시 부분에 주요 골자 부분이 들어 있는데,
박승진위원
그 제정 이유하고 조례안을 한번, 내용 한번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요, 한번? 국장님이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게시된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어쨌든 주요내용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국장님,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가 아니고 철회하시고 새롭게 입법예고 하고 새로 올리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확인을 못 하신 것도 미스이고요, 하여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감사당당관ㆍ행정국ㆍ경제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이어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건에 3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급량비 지급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부족분 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부분 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추경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급량비 조정비만 지금 올렸는데 이렇게 심사의 편의를 봐드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심사에 참여하시라고 한 것은 예산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추가금액을 요청하신 사유가 급량비 인상으로 인해서 요청이 됐어요. 우리 담당관님 연말에 본예산에서 경비 편성 받으실 때 적은 금액 갖고도 직원들한테 그것도 복지라고 제대로 주고 싶어서 참 애쓰십니다. 그렇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해서 하라고 그러는 게 경비의 일반경비에 있어서는 정원이나 현원 기준을 예산과에서 제대로 각 과에 전달을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물론 중간에 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게 발생될 것이라고는 보지만 예산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서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살림하는 것처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산출이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연말에 감사담당관에서 정원 몇 명으로 해서 편성 받으셨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때는 23명으로 됐어요. 23명 그대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요청하신 것은 몇 명분으로 하셨어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게 23명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지급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됐고요, 그 중에 4월 1일부로 1명이 결원이 돼서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만 모자란 부분만 넣었습니다, 집행 안 한 부분은 그냥 있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계산기를 이렇게 두들겨 봐도 저렇게 두들겨 봐도 인상가는 1,000원인데 정원으로 치면 금액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현재 요구금액이. 내부적으로 따지면 불용액을 줄이고자 중간에 직원 휴직이나 다른 데 가거나 해서 중간 달부터 나오는 금액을 가능하면 소진하고 연말에 불용을 시키지 않고자 필요금액만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맞지요, 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 불용액이 아니고요, 원래는 576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명 결원이 그동안에 전체 20일치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를 하는 것이지 불용액을 최소화 한 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576만 원이 원래 맞아서 요구를 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다 하고 나면 차액만큼 나중에 남으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1명이 결원이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여서 요구한 금액이 지금 이것이라는 거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의도는 알지만 예산서는 누가 봐도 어떤 산출식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한다고 나와야지, 저희가 감사담당관의 어느 직원이 몇 월부터 결원이 돼서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물론 불용을 가능하면 덜 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알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원칙대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령 불용이 된다 하더라도, 돈이 좀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답을 하실 것은 아니고요, 예산과에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시 설명을 하자 그러면 현재 급량비를 드려야 하는 직원이 몇 분인 거예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23명입니다.
은승희위원
현재 23명?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23명으로 해서 하면 576만 원으로 해야 소급해서 1월부터 드리는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증감하고 그동안에 미집행 했던 금액을 감안하면 306만 원 정도만 있으면 연말까지가 인상분을 감안해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혹시 또 다음 달에 휴직자가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그럼 그것은 혹시 2차 추경 있으면 그걸 감액하시겠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맥시멈으로 지급할 때 이 기준인데 급량비가 정액으로 전체가 다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직원은 맥시멈을 20일치 전액을 다 타가는 직원이 있고요, 15일치, 10일치 어떤 때는 휴가를 많이 갔으면 그 기간에 다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맥시멈만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을 다 기준으로 했을 때 모자랄까봐 그래서 계상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반년 조금 넘었는데 한 200여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지금 기준으로 치면 그 금액대로 그대로 갔을 때는 지금 남는 것 빼고 요구하신 게 즉, 570만 원 정도 되는데 300만 원 정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원래 한 270만 원 정도,
은승희위원
그러면 270만 원이 지금 남는 거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270만 원 정도가 지금,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것 예측 못 하셨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때는 예측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지급단가 부분이 그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액을 편성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의하면 15일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며칠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삭감해도 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 지급기준이 급량비가 지급단가가 변경되면서 지급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초과근무에 관계없이 나갔습니다, 근무를 했으면. 그런데 지금은 지급단가가 증액되면서 초과근무 개시 전하고 개시 후하고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급량비를 지급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과에서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그 부분은 안 주고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 것만 줬어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과에 할 얘기이고요, 어떻든 그런 지침을 예산과에서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이만큼만 받아도 감사담당관은 지장 없다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서 감사담당관하고 제가 해결 봐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지장 없으시다는 거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1회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액은 317억으로 자치행정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400만 원, 문화체육과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및 야구장 사용료 수입 3,8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1,9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900만 원, 기획예산과 순세계잉여금 314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안은 23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는 임산부 의자 및 사무용 의자 구매 5,000만 원, 공단전출금 2,000만 원,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1,000만 원, 시외출장여비 400만 원, 정년 명예퇴임공무원 퇴임식 개최비 300만 원, 구청직장어린이집 이전 조성비 13억 원, 시책업무추진여비 6,000만 원 등 총 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는 동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6,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관상복합청사 위탁운영 1,800만 원, 묵2동청사 부지매입비 7억 7,100만 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4,400만 원, 먹골역사내 묵1동 자치회관 조성 설계용역비 1,000만 원, 주민참여예산 1억 1,700만 원, 동주민센터 직원 직급보조비와 급량비 6,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 등 총 1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는 예산서 제작비 720만 원, 공단전출금 2,800만 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600만 원, 일반예비비 193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사업비 4억 원을 감편성하여 총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으로는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로 효율적인 구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다양한 매체별 홍보시책 업무추진비 700만 원, 망우본동 구민정보화교육장 신설로 인한 강사료 집행액 2,5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급량비 부족액 7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휴관광도시 중랑 3,400만 원, 중랑아트센터 운영비 2,700만 원, 옹기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4,700만 원, 구립도서관 시설개선 3억 2,3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시설비 및 개ㆍ보수 지원 5억 4,700만 원 등 총 1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는 서울시 통합콜센터 자치구 분담금 5,9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급량비 부족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4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제1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심사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충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45쪽, 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총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직장어린이집 조성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직장어린이집이 협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소한 부분에 대한 것을 넓혀서 많은 직원들에게 접근성이나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셨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처음 나왔던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월 달쯤에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성가족과 쪽을 통해서 직원들 고충사항을 얘기를 할 때 아이를 직장어린이집에 맡기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 처음 검토는 해봤었고 그때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현재 재정 여건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해서 일단 검토만 했었던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역시 일부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비례하면 직장어린이집은 협소한 것이 사실이고요, 아침에 보면 상당히 어린아이를 맡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어린아이들을 본인들이 업고 오든지 아니면 걸어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안고 오든지 또 물론 큰 아이들은 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데는 차량을 가지고 와서 밑에 주차장에 하든가 아니면 구청에다 주차를 해서 다시 이동해서 허겁지겁 가서 뭔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쓴 것 보니까 구청 부동산정보과 쪽으로 옮기는데 면적도 해줬는데 현 직장에는 365㎡정도 되고 옮기게 되면 524㎡정도, 정원은 현 85명이고 옮겼을 때는 122명 정도의 검토보고서를 봤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어린이집의,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맡겨야 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몇 명 정도가 지금, 85명 가지고 다 수용이 안 됐으니까 122명 정도 인원을 늘리려고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122명이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것은 어차피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면 방과 후에 아이들이 저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이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맡아서 어린이집에서 해서 부모가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이 진짜 마음 놓고 자기의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독립운동을 하듯이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돌 정도로 심각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밀한 검토가 다 된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직원들이 고충사항에 대한 의견도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옮기게 될 적정한 장소를 찾는데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사 내에 사무실 공간도 사실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직장어린이집을 배치를 하고 또 부서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게 시점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직장어린이집을 일단 현장을 한번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한번 들었을 때 직장어린이집이 대기하고 있는 대기인력의 인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보현
왕보현위원
대기인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현재 65명, 0순위로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기다리고 있는 직원이 총 65명인데요, 그 중에서 만0세에서 만3세까지 영아반에 대한 대기자가 63명입니다. 그러니까 애기들 갓 낳고 바로 맡겨야 되는 직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관상복합청사 4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러 오는 할머님이나 할아버님들이 대부분 유모차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유모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려면 굉장히 여러 대를 기다렸다가 학원 끝나는 아이들하고 같이 만나게 될 때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도 있었고 또 하나가 직원 불만사항으로 얘기했던 내용 중에 방과 후 교실을 12명의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학년이나 2학년 여아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엘리베이터를 낯선 사람하고 타고 내려올 때 굉장히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꼭 가족이 같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직원들 사무실에 대한 이전 부분이 가능하다면 내년도 2월 달에 직장어린이집 반편성 하기 전에 조성공사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대기자가 0세에서부터 3세까지가 63명이에요. 그렇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런데 85명에서 122명으로 늘린다면 37명 정도 증원시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풍족하지 않는,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상당히 층고가 되게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층고를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뭔가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직장어린이집을 옮기려고 하는 부동산정보과 층고가 4.4m 정도가 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래서 복층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복층으로 구조물을 설치해서 증축 부분 쪽으로 가려면 층고가 5m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60cm 정도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설계안에 대해서 직원들 의견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의견을 듣지는 않았지만 방과 후 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이 한 12명 정도가 있고 또 직원분들 중에 아이를 일이 끝날 때까지 맡겼으면 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분들 수요까지 하게 되면 방과 후 교실 수요가 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식적인 구조물로 방을 꾸미는 것까지는 어렵더라도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확충시킬 수 있는 면적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세부터 만3세까지의 영아반들이 지금 대부분 대기하는 대기수요가 있기 때문에 영아반을 조금 더 늘리고 유아반 쪽은 조금 축소하는 방향 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인원의 감축이나 이런 것에서 일반 어린이집도 7세반들을 없앤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0세반을 많이 온다 그러면 0세반을 조금 늘리고 거기에 대한 물론 선생이나 여러 가지 법적 요건에 맞춰야 되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도 7세반을 없애야 되느냐,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이들 두세 명밖에 없고 나머지 다 어린아이들밖에 없으니까 다른 7세반이 있는 어린이집으로 다시 보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셔서 주변 어린이집까지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7살짜리를 그쪽으로 밀어준다든가 해서 종합적인 계획안을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부분.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도 어린이집을 해야 된다, 넓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공감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침마다 저는 신내2동 그쪽을 많이 가봐서 그러지만 아침 출근 때 보면 전쟁통이에요. 거기는 또 통로도 좁아요. 통로도 좁아서 상당히 허겁지겁 아이들을 맡기고 오는 그런 모습을 수차례 봤고,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또 청내에 어린이집이 생김으로써 일반기업도 청내에 어린이집을 약간 떨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일반기업에서는. 그래서 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청내에 들여왔을 때 뭔가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또 복층 관계, 공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직장에 요즘 제일 큰 요건이 상당히 인원이 많이 모자라고 육아휴직 나가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휴직한 사람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분들을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가 바로 직장어린이집 이거거든요. 이 현상만 잘 이루어져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모유를 수유한다 해도 점심시간에 잠깐 가서 모유수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꼭 시행착오 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옮기는데 전력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제안과 또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기회를 먼저 얻었습니다. 과장님, 저도 육아를 할 시기에 전적으로 담당했던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요즘은 아빠들이 물론 같이 많이 부담을 하지만 우리 직원분들께 좀 더 육아에 관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은 쪽으로 저도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여기 요구하신 13억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13억에는 지금 기존에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과의 이전비, 이전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사무용품을 교체하는 비 또 어린이집이 옮겨 앉을 때에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될 모든 비용 이게 다 산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13억이면 부동산정보과 자리에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계획 자리가 그곳이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비용, 어린이집 왔을 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세팅되는 모든 비용이 다 13억으로 되는 겁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는 설계비하고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비용하고 그리고 부동산정보과가 옮겨지는 장소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만 포함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저는 물론 건축에는 큰 조예가 없지만 설계 이제 넣어서 뽑아서 내년 과장님 지금 예측한 대로 반편성 전에 해서 반편성 되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부터 해가지고에 대한 일을 추진하시고자 하는 과장님이 저희에게 지금 정말 추경에 이 예산을 드려도 이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겠구나 라고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저희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좀 늦어지더라도 기왕 할 것, 부실하게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8월 다 갔잖아요. 9월이거든요. 설계 나오면 빨리 나오면 보름 안에도 나오겠지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다보면 안전진단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러면 또 한 달 있으면 본예산 심사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하시고자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꼼꼼하게 정말 있는 자리 부동산정보과 옮겨가는 것이며, 기타 등등 또 청사도 그래요, 관상복합청사도. 그러면 어린이집을 옮기고 나면 거기 공실에 대한 활용도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전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서 전 차라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튼튼하고 안전하게 꾸며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는 게 장래적으로 봤을 때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시점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대한 추진 기준시점이 오히려 더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도의 사업을 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전에 대한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추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이 공사에 대해서는 실내에서 하는 그러니까 증축공사가 아니라 수선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건축 설계 담당하는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길어야 한 달, 짧게 하면 한 20일이면 수선공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이전라이든지 배치라든지 기존의 공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직장어린이집 관계되는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기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시점은 11월 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부서 의견하고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사만 시작을 해서 준공까지는 12월 달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13억은 설계비하고 리모델링비까지라는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 포함한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은승희위원
리모델링비까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여론에 대한 토론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심의 때는 요점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변명 같지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료를 미리 못 봤고요, 계획서 있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한테 계획서를 주시고요, 이제라도 저희가 계획서를 봐서 실질적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될 것까지가 뭔지를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비만 우선해서 해도 될 것인지 어차피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머지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오히려 이월시키거나 아니면 불용되거나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지 과장님하고도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을 찾도록 저희한테 자료를 다 주십시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기왕 발언기회 얻었으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면 이 사업비의 명은 다른데 국가 시책에서도 내년도에 특정업무 경비는 자체적으로 아주 대폭 삭감해서 가고 있는 게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추세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추경의 여비부분을 본예산에 확보한 것의 100%를 요구를 하셨어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 요구액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국내여비,
은승희위원
먼저 45쪽 여비 말씀하시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45쪽에 인사행정 업무에 관한 출장여비가 원래 본예산이 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100% 인상해서 다시 400만 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요구하신다, 이것은 그러면 어딘가 많이 잘못됐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직원들 출장여비를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실제로 전년도 출장을 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제 시책추진과 관련돼서 지방에 출장을 가시는 분들이 어떤 사안이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본인들 사비를 갖고 여비를 쓰셔야 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면서 하반기 때 집행을 해야 되는 시외출장 여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지급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여비는 시책추진업무여비가 아니고요, 인사행정업무에 관한 여비거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은승희위원
물론 당연히 출장이지요. 그런데 인사행정업무운영 관리에 대한 여비인데 이게 아무리 예측을 잘못해도 본예산 금액의 100%를 다시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직전 행정이 잘못됐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너무 과하게, 물론 일을 하다보면 부족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너무 과하게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하고 저희가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추경에 본 사업비를 그대로 100%까지 인상을 해서 요구를 하는 그러한 추경이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봤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출장 여비라는 게 인사행정 관련된 여비라는 게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관외 출장을 나가겠다고 인사팀에다 출장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따라서 그건 줄은 알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만큼 지금까지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그것에 대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작년 연말에 그것에 대한 오해도 풀었던 것 압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무슨 부서가 없었든 게 막 갑자기 공무원 증원이 한 100명, 200명 된 것도 아니고요, 업무를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새로운 업무를 막 한 10개, 20개 이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관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조직도가 지금 그대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부족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추경이니까, 그래요. 정말 필요한 곳에 했는데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드리는 것은 심사하는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요구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좀 더 수요조사를 다시, 계수조정까지 하셔서요, 정말로 증액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 목록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요.
은승희위원
어떻게 그 1년을 4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게 갑자기 800만 원이 되냐고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튼 그것은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뒤에 46쪽 시책업무 추진여비도 그래요. 이것은 말 그대로 총무과에서 쓰시는 여비 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부서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근무하게 될 때,
은승희위원
부족하면 요구하는 그런 여비인가요? 부서도 여비는 있거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일반,
은승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 없는 휴일 근무 여비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갑자기 6,000만 원씩이 더 필요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례를 들면 올해는 비가와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만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보다 거의 1,000만 원 넘게 더 여비가 지급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집중호우 예상되지 않고 비만 와도 근무를 하시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호우단계가 떨어지면 대기근무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호우, 저희가 주말에 비가 온 건 몇 주차, 이주인가 삼주 전에 처음으로, 이 전 주가 주말에 비가 안 온 첫 주라고 하니까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우 경보, 즉, 비상대기를 해야 될 정도의 경보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나요, 금년에, 데이터가 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근무자들 명단이 치수과에 근무 명령 내려간 것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적정하게 나와서 근무하셨는지 관리 감독은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말 그 단계에 맞춰서 적정 인원이 나와서 근무해서 이렇게 추경에 여비를 본예산 9,300만 원인데 6,000만 원까지 더 드려야 할 정도의 근무가 잘 됐는지 관리 감독은 하신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무 관리 감독은 저희 총무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복무점검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거 총무과에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요구하는 대로 주시면 안 돼요, 과장님. 필요 이상의 인원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거 다 우리 세금이거든요. 물론 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집중호우가 비상근무를 서야 될 정도로 우리가 주말이 그렇게 많았었나,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 비는 온 건 맞아요. 그런데 비상근무를 해야 할 정도, 그 정도까지라고는 저는 기억에 없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럼 치수과가 주로 요청한 사업비겠네요, 이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치수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문화체육과도 있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내역 주세요, 요구 내역 이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답이 나온 거니까 과장님, 억울한 치수과만 누명 씌우지 마시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안 들어도 국장님 알아요. 아니까요, 자료를 주세요, 과별로 요구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방, 장미축제 때 전혀 행사 때 동원되는, 동원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서게 되고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여기 포함된 금액은 제설 관련도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관외 시외 출장여비를 지금 지급하지 못한 사례도 좀 많아서, 그리고 예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예년에 계속 부족했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비로 여러 가지 출장 다니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원들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감사해 해요. 안정된 보수를 받으시는 대신 일부는 그렇게 사비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게 안정된 보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은승희위원
물론 그 기준에서는 그렇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됐고요, 국장님 뭐 저한테 전달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알아요. 또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피해 가지 맙시다. 여력이 되면 드리는 것이고요, 근무했어도 여력이 안 되면 못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기 식으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곳, 정말 그렇게 한 곳에는 드려야 되지만, 저희가 6,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늘어서 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정도는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셨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이 어린이집 건은 정말 저는 잘 해서 왔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나중에 보수하고 또 이러지 말고. 그래서 사전에 선생님들하고도 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직원하고도 정말 면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해서 그렇게 왔으면, 기왕 좋은 아이디어 수용하기로 하셨으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금년에 꼭 필요한 것이 혹시 자체적으로 계산이 되시면 그만큼만 하시고 필요한 건 본 예산에서 하셔도 저희가 이거 삭감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안전하게 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 계수조정 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에서 자산취득비 해서 8,300만 원에서 5,000만 원. 5,000만 원 중에 내용을 봤더니 임산부용 의자 15개, 일반 사무 의자 220개 구매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는 의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의자를 만약에 필요로 할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의자를 구태여 교체해서 신규 의자로 하는 것보다 수리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도 한 62개 정도를 교체만 하고 새로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특별히 수리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서 한 32개 정도 의자를 교체해줬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리보다는 의자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수요조사를 해 본 내용이 한 220개 정도가 부서에서 의자를 교체해야 되는 내용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직원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얘기 중의 하나가 임신을 하신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자가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른 상황에 맞는 의자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자를 구청에서 구입해서 출산이나 아니면 휴직 들어가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해줘야 되는 의자들을 수요로 해서 예산으로 편성한 게 모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를 위해서 의자를 교체한 게 15개, 그 부분은 물론 잘 하셨다고 보이는데 일반 사무용 의자를 추경까지 편성해서 과연 교체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못 쓰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그 과에서, 예를 들어서 과에서 의자가 한두 개 정도 못 쓴다, 수리해야 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교체를 해야지 추경까지 편성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부서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갖다가 연차별로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서에 지급해 주는 게 의자를 교체하는 계획추진안에 맞다고 생각을 처음에 이 안을 갖다가 추경편성 하기 전에 수요조사 할 때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총무과에서 의자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서 내에서 자기 돈 가지고 의자를 고친 수요를 조사해봤더니 30개 정도가 자기 돈으로 의자를 직접, 하도 안 고쳐주고 하도 교체를 안 해주니까 자기 돈 들여서 15만 원, 20만 원 들여서 불편하니까, 근무를 할 때 의자는 바퀴는 빠지고 한쪽으로 기울고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직원들이 산 게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는 도저히 그 부서에다가 알아서 의자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리를 일괄적으로 수요조사 받아서 교체하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220개가 전체적으로 전체 의자를 다 교체하는 수요는 아니고요,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의 수요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0개 정도를 구입하면 한 개 부서에 많으면 다섯 개, 적게는 세 개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직원들이 수고하고 고생하시는데 자기 돈 들여서 이걸, 의자를 수리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엘리베이터에 보면 의자, 임산부 내지는 노약자용 의자를 비치했던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부분은 조회선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이라서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편의시설로 별도로 그건 구매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그것도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를 위해서 비치한 것이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물론 엘리베이터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또 대기, 엘리베이터 앞에, 입구에 거기에도 조그마한 의자라도 해주면 사실 대기시간이 더 길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보다도. 임산부라든지 노약자라든지 거기서 한두 분 정도 앉을 수 있으면 엘리베이터 타면 또 그 안에 앉고 그랬을 때 더,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낫지 않겠는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그 부분도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과별로 지시를 하셔서 의자가 정말 그동안에 삐걱삐걱한다든지 뭐 빠져서 고장이 나서 근무에 지장이 간다든가, 그걸 철저히 조사하셔서 추경보다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보완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총무과장님이 답변했지만 비근한 예로 굉장히 최근에도 충격을 받은 게요, 발령이 났는데 직원이 자기 의자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자는 돌고 도는데 아까 30개도 자기 사적으로 이게 불편하고 하니까 의자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 게 한 30명 정도가 되는데, 정말 밖에서 들으면 좀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보현
왕보현위원
충격이네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제히 임산부 의자 조사하면서 같이 여론이 되어서 나온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전체 직원들 의자 교체할 때가, 통합사무실 만들 때가 벌써 한 7, 8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동안 의자 교체나 보수를 해준 적이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좀 타이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직원들, 사실 요즘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의자가 건강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일부라도 좀 직원들한테 해줘야 명분이 설 것 같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면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실 거예요. 또 임산부도 임산부지만 건강상에 문제 되시는 직원들도 계실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조희종위원
여건이 돼야 일의 능률도 오르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사실은 이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게 이번에 못 하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부서에 지금 위원님들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가 전부 각양각색이에요, 직원들 의자가. 우리 보통의 일반 기업체 사무실 가면 다 똑같잖아요. 사실 그것도 좀 모양새도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의자가 전부 다 틀려버리니까, 모델도 틀리고 모양도 틀리고 하니까 이 환경도 되게 미관 상도 별로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직원들 의자들 건강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교체해 주는 게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 때 보면 2,000만 원 했었는데 6,300만 원을 증액해서 6월 예산 때 8,3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맞죠? 그때 보면 노후집기 및 사무용가구 해서 1,500만 원 책정 됐고 또 조직개편 및 해서 3,500만 원에서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것은 이건 결국 자산취득비로서 충분, 일정 부분은 수요가 그런 부분에서 하라고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부서 이동을 발령을 받으면서 의자를 가져갔다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 옳은 것인지 저는 참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여기 자산취득비에도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한 게 아니에요. 원래 2,000만 원짜리를 6,300만 원 증액해서 8,300만 원까지 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집기가 많다 보니까 이 정도 해서 좀 이번에 추경예산이 이렇게 잉여금이 많다 보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가야지, 그게 적당하지 않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집기 부분, 사무용 이렇게 예산 편성된 부분은 그때그때 조직개편이나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의 의자를 챙기지 못했다는 거죠
박승진위원
국장님, 보세요. 2010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아까 말한 그 부서 말고도 노후집기 및 사무용 가구 해서 재산취득비로 1,500만 원이 잡혔어요. 이렇다는 것은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요한 것 아니었습니까,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그런 답변보다는 이번에 한 7, 8년 되다 보니까 좀 의자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게 더 올바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고, 저희가 죄송한, 제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박승진위원
이번 보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여러 가지로 남았습니다. 추경은 진짜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진짜 우리 총무과라든지 여러 과에서 필요한 것을 이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그거 충분히 위원들도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쭉 훑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그 빠듯한 예산 속에서 힘들었지만 이번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해주고 싶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대답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한 220개 정도의 직원 사무용 의자를 교체한다고 지금 예산 부분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별로 한 세 개나 다섯 개밖에 안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우리 과가, 우리 본청에 과가 몇 개나 됩니까, 몇 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모두 스물,
박승진위원
29개 정도 되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 정도, 그럼 더 돌아가잖아요?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35개인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35개입니다.
박승진위원
35개일지라도 더 돌아가지 않습니까, 220개 정도 교체해 준다고 치면. 못해도 여섯, 일곱 개는 돌아가지 않나요, 일곱 개 정도? 서너 개가 아니고 여섯, 일곱 개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이야기 할 때에 우리 또 임산부 의자도 15개 구매하고 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올해 참 대외협력으로 해서 많은 카잔루크시라든지 동성구, 메구로구 여러 가지 지금 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 예산 편성을 일정 부분 많이 해준 걸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이 보니까 3,2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더 부족하다고 해서 800만 원 정도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왔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동성구나 메구로구에 한 11월 정도 해서 미리 좀 예산을 확보하려고 돼 있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이게 있는 게, 실제 지금 2,000만 원 사용 내역을 좀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총 우리가 했던 지금 한 3,200만 원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2,000만 원 국제교류사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쭉 충분하게 밑에 보시면 대외협력업무추진비에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위원
네, 자료 혹시 제게 준 자료 우리 과장님 드렸나요? 과장님, 보시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올라온 자료가 국제교류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올라와서 8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 밑에 보시면 대외협력업무추진비라고 따로 해서 1,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총 한 3,200만 원 정도를 국제교류사업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온 자료를 보면 2,000만 원에 대해서 한 1,790만 원 썼다고 올라왔는데 실제 보시면 지금은 잔액만 2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맞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제 보면 대외협력업무추진이랑 크게 사용내역을 보니까 대외협력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3,2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아, 이게 앞으로도 우리 동성구나 메구로구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교류가 있을 예정이니까 이걸 해줘야 되겠다, 이걸 해줄 수밖에 없고 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봐야 될 텐데 이렇게 자료만 와 버리면 이것만 쓰고 밑에 있는 대외협력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안 쓴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같이 묶여있는데, 그렇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실제 대외협력추진비는 어떻게 지출했는지 좀 주시면 같이 해서, 이 8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 같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능한지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1,2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일단 앞에서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제가 하고자 한 얘기 했고요, 업무추진비에 있는 집행내역 좀 정확히 주시고 잔액 주십시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야 저희가 추경 요구하신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니까 그렇게 좀 주시고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내외 교류사업이라는 단위사업의 총액이 9,700만 원이에요, 본예산에서 이미 편성 받으신 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추경에 꼭 우편요금 10만 원 올리셨어야 돼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예산에 대한 금액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국제교류에 대한 횟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 횟수만큼은 그래도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같이 넣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본예산 편성을 해도 예산서 경정이나 이런 것에 추경은 삽입이 안 되거든요, 또.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참고하시라고.
은승희위원
물론, 보지요, 저는 뭐 추경도 보고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래도 추경은요, 추경이라는 말은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이거 예산 없어도 집행은 되고 저희가 내년 예산 심사할 때 참고만 해드리면 되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유치원 문제, 직장어린이집의 시점에 대한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학기는 처음 시발점이 봄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들이 대부분 12월 달에 모집해서 1월 달에 출발하는 학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기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유치원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모집하잖아요? 등록하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37명이 증원돼서 중간에 들어와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한 학기의 혼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사 자체도 11월 달에 해서 타이트하게 20일만에 바짝 해버린다.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서둘러서 학기하고 제대로 맞춰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그 학기에 맞춰서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0세부터 3세에 대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은 보육에 관련된, 그러니까 교육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물론 그것도 교육에 다 같이 연관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짧게, 공사를 11월 달에 해서 20일만에 아까 말 한대로 한다.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서, 좀 서둘러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맞춰져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우리가 중랑구가 지금 14개의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증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검증된 게 다 있어요, 다. 시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나와야 되고 이미 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나와 있어요.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부서가 옮기고 이런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국ㆍ공립 어린이집 이전하게 되면 거기도 어느 부서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디가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워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학기적인 부분에 맞춰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항,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공무원들도 복직하는, 복직에 대한 부분이 빨라진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왜, 거기가 37명 정도 증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이십 몇 명은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되고, 육십 몇 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근무에 대한 복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종합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유치원 쪽 하고도 하셔서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점은 공사기간을 너무 빨리해서 어떻게 든 12월 달까지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요, 어린이집이라는 게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 올해 외부에 저희들처럼 유사하게 외부기관 시설에 있다가 구청 내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어린이집 시설공사는 일반 시설공사 리모델링하고 다르게 아이들 친환경적인 소재를 갖다가 사용해야 되는 자제의 선택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또 아무래도 영아반 아이들이 많은 교실로 운영되는 걸 전제로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보육실 환경도 거기에 맞춰서 꾸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단시일 내에 짧게 잡아서 후다닥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시설물 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환경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이 제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공사비보다도 많이 들어가는 게 이게 어린이집 공사비에요, 왜냐하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점은 우리가 12월 달에 입점을, 12월 달이나 12월 후에 입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다. 그런데 그것은 맞다. 왜냐하면 학기제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맞게. 그러면 우리가 좀 서둘러서 해야 될 사항이 공사기간을 20일 내에 할 것이 아니라 좀 늘려서라도 제대로 친환경적인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저거 친환경이다, 아니다 라면 거기 보내겠어요? 안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해서 기간을 너무 짧게 잡지 마시고 충분하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셔서 그 학기에 맞게 진행해나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저는 아까 구청 직장어린이집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한 13억 정도 지금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민간에서 집을 지으면 한 평당 보통 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들면 충분한데, 그 정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지으면 한 85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민간에서 한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집을 지으면 깔끔하게 하고 전혀 하자가 거의 안 난대요. 그런데 관에서는 850만 원이나 900만 원을 주고 짓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비도 새고 하자 보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지는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좀 하실 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건 빼더라도 잘 지도 감독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님이 계시니까, 사적으로 좀 살짝살짝 이야기는 했는데. 보통 우리 간주처리는 어떨 때 하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만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간주처리,
박승진위원
네, 간주처리 예산은 어떨 때 하는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해당되는 예산을 교부받고 그 전년도에 예산 사항에 반영되지 못했을 때 받은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과 같은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간주처리 예산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구비가 포함되지 않고 우리 국비나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미리 예산에 간주해서 쓴다는 얘기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박승진위원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제11차 간주처리 예산을 저희한테 줬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간주처리 예산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간주처리 예산하지 않고 우리 구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해서 했었는데 실제 우리 예산총칙 8조를 없앴는데 그러면 좀 서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인센티브사업이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교부된 금액이, 혹시 국장님도 아시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금액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혹시 아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비용은 구비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비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에 관한 기준이라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박승진위원
국장님, 아십니까? 모르세요, 국장님?
은승희위원
대답을 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박승진위원
모르세요? 답하기 싫으신 거예요, 아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은승희위원
그러게 대답을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박승진위원
실제로 구비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말 않고도 있지만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지적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이미 감사 때.
박승진위원
아니, 감사 후에 이거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센티브사업으로 왔으면 우리한테 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것도 5월 26일 날짜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저희한테 통보됐지만, 끝나고 나서 통보됐어요. 그걸 제가 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작년 예산,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원 국외 문화체험이라 해서 직원들에게 복지향상을 통해서 해외문화 교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5,7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시켜서 8,10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저희 구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똑같이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1과에서 1억 1,000만 원을 갖다가 썼죠? 또 8,000만 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지금 국외연수를 아직 우리 직원들 안 갔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9월 달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잠깐만요, 7,000만 원 있는데 이게 7,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우리 간주처리 예산으로 보면. 실제 이런 부분들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은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저희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저희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사업비에 교부된 돈을 예산편성 사항에 언제 편성하고 그걸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단지 그 인센티브사업 일부 비용 갖고 직원들 해외연수 사업비를 구상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사전 설명이 아니고 그건 승인 사항이에요.
박승진위원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에요. 이것은 저희 구비냐 시비냐의 문제이잖아요. 이건 구비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은.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예산 총칙에 자치구 기타재원조정수입 등은 간주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걸로 해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구비가 되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닌가 생각해요. 지금 추경하고 있잖아요. 지금 추경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이 아마 기획예산과 쪽에 다시 나오겠지만 혹시나 총무과 예산으로 국외연수비로 7,000만 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면 다음에 국장님 계시지만 기회예산과 쪽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실제 이런 부분들은 구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일단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기획예산과 쪽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아온 것 중에 일부를 총무과에서 집행하신 것,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줘서 쓰신 거니까 예산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사업은, 구 예산은 100%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집행 시점도 좀 고려해야,
은승희위원
예산 확보, 예산이라는 게 쓸 수 있는 예산은 100% 어느 하나도 의회의 승인 없이 쓰실 수 없는 것이, 그건 법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기준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차후에 혹여, 앞으로 바로 잡아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혹여 의회에 승인받지 않았는데 돈 주면서 쓰라고 하면은요, 못 쓴다고 하셔야 돼요, 이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러면 의회에서 그 예산을,
은승희위원
심사를 거쳐야죠, 당연히.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니, 언제 그러면 돈을 받아서 씁니까?
은승희위원
일단 세입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간주 처리로, 세입은 들어오죠, 세무과에?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추경 때 해야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추경을 지금 하는 시점에서 올해 직원들 해외연수를 9월 달 아니면 보낼 수 없으면, 그걸 반영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밖에 그러면,
은승희위원
그럼 내년에 가셔야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건 좀…….
은승희위원
그럼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저희는 공무원들을 심사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법에 맞춰서 쓰는지 심사하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좁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점이, 간주처리 시점이 지금 문화체육과 장미축제 건도 있고 실은 많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저희도 제대로 지적을 못 했었어요, 이번 행감 전까지는. 그런데 분명히 예산과 들으셨죠, 행감 때 지적? 팀장님, 답변 그 자리에서 하세요. 들으셨죠? 인센티브사업비 어떻게 집행하셔야 된다는 지적 받으셨죠? 국장님 받으셨죠?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해당과 국장님이시니까.
「네.」하는 직원 있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앞으로는 그런 집행 절대 안 되십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저희도 미처 거기까지 바로잡아 드리지 못했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안 되십니다. 답하셔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런데 다만 좀 아까 우리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집행 문제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개선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연수 문제라든가 시기적으로 좀 걸려있는 문제는 추후에 제도적인 개선안을 좀 주시면,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법에 저희가 개정 요구를 해야 돼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지금,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법에 개정 요구를 해야 하니까 너무 올라가니까요, 일단 저희는 자치구 것 먼저, 룰은 잡아가자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저희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빨리 당겨져서 추경이 일찍 있다면 집행하는데 문제없으면 저희는 뭐 의회의 승인받아서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올해 금년도 인센티브를 가지고 또 내년도 연수를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니 그런데 비단 직원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 안 하시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간주처리 책자를 만들어주셔서 보기 좋게 해주셨는데요, 14차 간주처리에, 이건 물론 총무과 것은 아닙니다만 시비가 4,000만 원이 내려와서, 해당 과에서 합니다. 총무과가 부담 다 하실 것 없고요,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이 늘 총무과에 계시는 것 아니고 또 다른 부서도 옮기시고 승진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총무과가 이번에 그렇게 집행하신 게 있기 때문에, 예산 연말에 심사해서 예산 확보하시려고 얼마나 애쓰세요. 힘드시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집행해야 되는 부분은 직원들한테 복지를 주기 위해서 하기 위한 열의는 저희가 높이 삽니다만 적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삼으려면 문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과정을 잘 지켜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릴게요. 저희 7월 1일 자로 공무원 신규임용 돼서 저희 중랑구로 오신 직원들 있으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사회복지직…….
은승희위원
그 직원들이 우리 중랑구 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뭐지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정원조례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전에는 우리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정식 직원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표기?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냥 실무 수습단계에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직원입니까, 그분들 수습입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실무수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원래 오면 수습기간이 얼마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3개월 정도.
은승희위원
그러면 수습시점을 언제부터 3개월로 잡는 겁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개월에는 따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어떻든 그분들이 중랑구에 와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 돼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실무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법적인 요건은 그렇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중랑구로 배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실무수습 기간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서 발령을 내면 실무수습 기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는 있는 직원이 아닌데 서울시에서 줬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조례 개정할 것 없네요, 시에서 보내주는 거니까 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수요를 예측해서 내려 보낸 인력이기 때문에,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수요를 예측해서 보내는 거지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다른 것은 몰라도 총무과에서 공무원 정원 문제 때문에라도 저희 의회의 다른 문제로 인해서 지난 정례회에 의결을 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저희가 마친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총무과장님이 우리 구로 오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임시회 요구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저는, 집행부에서. 다른 것 말고 그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찾동으로도 가야 되고 직원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요구가 없으셨더라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른 조례 갖고 하신 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다른 조례 8건 전부 그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뭉뚱그려가지 마시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는 오신 분들 중에 일선 동으로 바로 직접 나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분이 오셨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23명 중에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50%가 넘게 바로 일선 동으로 갔어요. 제가 많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정말 많이 부탁을 드렸거든요. 고스란히 업무적인 공백에서 오는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탓할 이유는 없어요. 업무를 쌓을 기회를 안 준 우리 관에 있는 것이지. 물론 그분들이 능력이 뛰어나서 현장에서 빨리 업무를 숙지하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곳에서 답변만 하고 그냥 끝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러면 신규직원이 일선 동으로 바로 나와서 배치가 되면 그 옆에 있는 선배직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동에 계셔서 업무도 많고 힘드신데 그 직원까지 커버하려면 너무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 총무과 직원들 받는 스트레스 힐링 하겠다고 그런 단위사업 새로 해서 예산까지 받으시는 분들께서 그것을 간과하시면 안 되지요. 그럴 거면 총무과 직원분들이 전부 동으로 가세요, 신규직원 있는 데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으시면. 그리고 동의 그 직원 옆에 있는 직원들을 구청으로 불러들이세요. 저는 같이 공생을 했으면 좋겠고 그 직원들도 충분히 업무숙지를 하고 일선에 배치됐으면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정말 간곡히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과장님. 제발 부디 부탁하건대 저희가 이곳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그냥 이 자리에서, 물론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정말 유념하실 것은 깊이 마음속에 담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여기 해당과 순서에만 답변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고요, 정말 받아들이고 수용하실 수 있는 것이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인사발령 기준안 인사팀에서 가져왔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사실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도 답변을 드릴 때 신규직원은 전체적으로 구에서 부서에다 배치를 하고 그리고 동에 지원하는 인력은 경험이 많은 사회직 직원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그 기준을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찾동에 대한 기준으로 인사발령을 할 때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아니면 자치행정과 쪽에서 의견협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몇 번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령을 내면서 해당되는 찾동 시범동에 대한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어디 동으로 가야 가장 적합하게 전체적인 통솔을 할 수 있고 보조적인 역할을 어느 주임이 하면 사회직 쪽에서 누가 가장 적정할 것인지까지도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력을 배치를 할 때 신규직원도 같이 발령 낸 것으로 그렇게 고민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애쓰셨다는 것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노력의 흔적이 그만큼이라도 보여져서, 예전에는 그러면 한 칠팔십 프로 나가실 수 있는 것 오히려 그냥 한 50% 나가셨다고 제가 생각할게요. 그런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더 동으로 나가시는 신규직원 비율을 가능하면 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더불어서 지금 급량비 인상분에 대해서 전 과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원 대비 각 과의 급량비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인상분하고 현원하고 금액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유를 들어 봤더니 직원들 인사이동이나 다른 과로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서는 여유분 신규직원 내지는 그렇게 휴직 아니면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여유분을 갖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지고 계시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는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원을 안 하고 총무과 직원 것에 대한 인상분은 지금 다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자체적으로 소진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도 타과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원도 있을 것이고 복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대비를 전혀 총무과에서 안 하시고 대비책으로 가지고 있던 것으로 총무과는 자체적으로 소화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시책추진여비 쪽에서는 기본여비에서 변경을 해서,
은승희위원
급량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변경을 해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변경을 해서 사용할 만큼 부족했지만 급량비 쪽에서는 그 내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연말까지 가도 시책추진 사항에 대한 용마폭포공원축제라든지 아니면 제설대기 때 필요한 급량비라든지 현장에 나갔을 때 부서 지원하는 급량비는 여전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연말되면 추경에서 반영된 예산 이외에도 부서에서 부족한 급량비가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총무과에다 그 의견을 협의할 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된 금액을 검토를 해 봤을 때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기본업무 급량비는요? 여유분 없어도 돼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너무 많이 갖고 계셨던 거야.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약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잖아요. 너무 많이 갖고 계셨으니까 다른 과는 지금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500만 원 이 정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급량비를 요구를 하는데 총무과는 직원이 지금 정원이 몇 분이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 66명입니다.
은승희위원
66명인데 그 급량비를 하나도 요구 안 한다? 너무 많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시책 쪽에서 쓰는 거니까요.
은승희위원
그것 조정해야 되겠죠, 연말에?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시책 쪽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다행히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해당 과에서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총무과에서 그쪽에서 업무 지장이 없도록 잘 보조하는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지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대부분이 예산이 꼭 필요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꼭 필요한 예산 편성을 대부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는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번에 조금 반영해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짜임새 있게 동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추경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도 그렇습니다만 행사의 의전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중랑구의 시스템이 의전 시나리오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요, 과장님?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전지침 기준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있지요? 그것을 서로 부서별로 공유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행사를 갔었습니다만 미술협회 행사를 갔었어요.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제가 갔었는데, 기관장 대부분이 초청을 다 해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회장님 인사말을 하시고 축사를 기관장이 하시고 현역 국회의원이 한 분 오셨는데 그다음에 의장 순서인 줄 알았는데 구의회 의장을 빼버리고 중앙에서 오신 분 축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있는 담당자한테 나중에 나오면서 지적은 하고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가을철이 접어들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순서나 이런 것도 정확히 정해서 부서는 다를지언정 서로 공유해서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장님은 그냥 개인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 17명의 대표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행사에 가면 이렇고 저렇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앞으로 그런 일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또 동료 위원이 행사시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간에 다 갑니다만 차도 밀리고 어떻고 하니까 제시간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행사에 가면 늦게라도 감사하게 소개를 해 주는 데도 있는데 어저께는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지금 해 두는 것은 어저께는 넘어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서 그런 의전에 체계적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위원장님들 같은 정당활동을 하다보니까 의장께서 위원장님들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하면 그것은 관계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부인사까지 먼저 앞에 붙이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한번 참고를 해줬으면 싶어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의전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다가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조성연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잘 해야 추경이나 이런 것도 잘 굴러가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복되지 않는 질문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구청 직장어린이집 부동산정보과가 몇 ㎡정도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4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480㎡, 그러면 한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거기에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입구 쪽의 공간도 같이 포함해서 리모델링을,
최경보위원장
입구 쪽 공간은 얼마 정도 포함?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한 60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한 170평, 18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땅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물론 사업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13억 원을 올렸겠지요,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이게 리모델링비이고 리모델링비만 순수하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물론 이사비용도 있고 설계비까지 해서, 설계비가 한 어느 정도 돼요? 설계비만 말씀해 주세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1억 1,700만 원 정도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끝났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최경보위원장
설계비 예상 해놓으신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밖에서 건축을 하는 분들이 500만 원으로 집을 새로 짓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짓는데 500만 원이면 최고급으로 요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80평 정도 되는데 여기 부자재 빠져있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아니, 다 포함된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어린이집 부자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용품비는 말고요,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자재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친환경으로 하겠지만 거기에 순수한 리모델링 시설하는 데 비용만이지요, 이것?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런데 200평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리모델링공사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높은 공사비가 책정된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지 예상을 하셨는지, 아직 설계는 안 끝났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다른 구청의 그렇게 한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최경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사에 대한 세부설계 내역까지는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에다 공사설계비에 대한 면적 대비해서 얼마 정도에 대한 비용 의견을 물어본 내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비용 같은 경우에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사비를 책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내줬었고요,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1㎡당 가장 비쌀 경우에는 180만 원 정도에 대한 리모델링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은승희 위원님 질문에 일부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면적 524㎡하고 부동산정보과가 옮겨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 480㎡를 같이 포함한 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런데 부동산정보과가 이전하는 데는 그렇게 리모델링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지요, 부동산정보과가?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부서협의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최경보위원장
아니, 지금 면적을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금 그 예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최경보위원장
어디 간다는 예상 장소가 있으니까 면적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1차적인 것은 2층 대강당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니까 2층 대강당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 드는 리모델링은 우리가 친환경으로 하는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경보위원장
간단한 세트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고, 그래도 하더라도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건대, 우리 일반주민들이 우리 구청 내 직원들의 어린이집을 10억 들여서 200평 정도를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판단은 어떠실 것 같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여러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시면 200평 정도를 10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강서구청도 저희들보다 더 작은 면적 한 460㎡인데요, 12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최경보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강서구청 기준에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리모델링 비용 책정할 때는 그쪽 사례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쪽 사례도 참고로 해서,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방침이 국ㆍ공립어린이집 천 몇 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실 겁니다. 물론 해당과는 아니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시비로 혹시 보조받을 수 없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시비 보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최경보위원장
시비 보조 지원대상이 아닙니까?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시면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현재 구청 공간이 여러 가지 업무로서 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늘 얘기하십니다. 부족하지요? 공간이 협소하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너무 옛날에 지어서 그런데 우리가 혹시 구청 인근에 있는 어떤 땅 같은 데다 구청 직원 어린이집이나 혹시 유치원을 지을 수는 있나요, 가까운 곳이 있다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일단 부근 가까운데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봉화산 주차장역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공원부지에다 어린이집을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어차피 주차장부지 쪽은 공원부지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건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봤더니 그 부분은 불가하다고 서울시에서 의견이 왔고요,
최경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GB지역의 이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근린공원 내에는 산업단지만 가능하고 일반 저희들 구청처럼 주거환경에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청사 내에 해서, 혹시라도 밖에다 지을 때 시비를 가져올 수 있나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보조는 안 됩니다. 지을 수는 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다른 것은 우리가 시비를 국ㆍ공립어린이집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의 직장어린이집은 시비를 가져올 수 있냐, 없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서울시 어린이집 보조,
최경보위원장
보조 받을 수 없어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지원 대상으로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직장어린이집이 한 번도 시비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없지만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신 거죠?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된답니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3억에 대한 예산편성도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휴일근무수당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중복되니까. 제 지역구가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위험한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신내1동, 망우본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우주의보가 내리고 나서 비가 많이 올 때 새벽이든 아침이든 비가 많이 내리고 난 바로 그 시점에 제가 전 지역을 다 돌고 항상 동사무소를 꼭 들릅니다, 두 군데 동사무소를. 그래서 동장님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휴일근무 비상근무 하러 나온 직원들이 있는데 전 직원이 출근해서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몇 분이 나와 계시는데. 휴일근무를 할 때 수당을 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간이 해제시점까지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주지요? 지급하는 기준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비 많이 올 때마다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그것은 1일 근무 8시간 기준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비상상황이 떨어져서 근무명령이 났을 때 근무를 하고 나서 비상이 해제돼도 여비하고 급량비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최경보위원장
그 기준이 어떤 시간대별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 관계없이…….
헌주
정헌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헌주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할 때는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여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서 4시간 미만이었을 때 2만 원 미만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그런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치수과 쪽에서 여비나 급량비를 지급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에서 원칙대로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은 원칙대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