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정찬우 의원입니다.금번 제23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연천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기본원칙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6조에 기본계획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1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경기도 북부지역은 남북과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이나 이러한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규제에 묶여 남부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경제적 불균형은 가히 심각한 수준으로 같은 도민이라는 소속감보다는 소외감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아 이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는 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해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 경기도 북부지역은 남북과의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이다.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각종 개발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규제에 묶여 남부지역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으며 경제적 불균형은 가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동안 남부지역이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동안 북부지역은 지역적 한계와 정부 및 경기도의 무관심 속에 경제발전의 주체적인 역할보다는 그들의 들러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이와 같은 경기도의 기형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 인하여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소득격차가 심화되었고, 같은 도민이라는 소속감보다는 소외감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80~90년대에 제기된 경기도 분도 문제가 선거와 관련하여 위정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공수표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니다.시민들로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는 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었으며,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방증임을 잊어선 안된다.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식과 함께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이다.따라서 연천군의회에서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경기도지사는 정치적인 이득을 떠나 경기도 북부지역의 분도 문제 해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라. 2017년 8월 30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포천(구리~포천 구간)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지역의 인구증가 및 경제활성화로 인해 지역개발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실시협약 당시보다 비싼 통행료는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개발의 효과까지 반감시킬 우려가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종-포천(구리~포천 구간)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경기북부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하면서 남북 분단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개발규제로 인한 지역적 차별의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왔으며, 특히 접경지역임에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상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다. 지역발전의 필수요건인 광역교통망 철도시설이나 고속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더디고 인구까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 구간)의 개통으로 경기북부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될 거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내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면서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보다 2.5~3배 정도 비싼 통행료를 책정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이용부담을 증가시킨 것과 같이 또다시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 구간)의 통행료를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하여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 구간) 44.6㎞에 3,800원은 같은 날 개통된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72㎞에 4,100원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2010년 12월 29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당시 국토부가 밝힌 2,847원보다 1천원(33.5%) 이상 높게 책정되었다. 이에 연천군의회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실시협약 당시와 같이 인하되지 않을 시에는 고속도로 이용거부 운동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주변 시군과 함께 준법 저속운행까지 불사할 것이다.우리 연천군의회에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구리~포천 구간)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싼 통행료를 본 사업의 실시협약 당시의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단거리 구간(1구간, 2구간) 통행료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지역 수준으로 인하하라. 하나, 방음벽 설치 등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즉시 해결하라. 하나, 출퇴근 및 야간 통행료를 50% 인하하라. 2017년 8월 30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