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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8-30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녀

김동녀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재중이라 간 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 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 산결산 심사는 문화체육과, 생태산림과, 경제관광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순이지만 금일 경제관광과장님이 해외출장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하 여 출석할 계획이었으나 10시부터 개최되는 주요용역상황보고에 참석 관계로 문화체육과, 생태산림과, 도시개발과, 안전건설과, 경제관광과 순으로 변경하여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승완입니다. 2017년 문화체육과 소 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은 기정예산 281억 7,760만 4천원보다 37억 973만 4천원이 증액된 318억 8,73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만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 니다. 먼저 지역축제지원을 위한 홍보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양구백자 국제포럼 및 워크숍 및 문화창작집 발간을 위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올림픽 붐 거리공연, 2017 년 피아노콘서트 행사운영비 등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 니다. 101쪽입니다. 백자박물관 믹서혼합기 구입으로 7백만 원을,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7 우리 마을 공공 디자인 제작지원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회 화물 차 구입 및 노트북 구입으로 2,600만원을, 이건 소양댐 관리단에서 받아온 기 금입니다. 그 다음에 역도 실업팀 및 펜싱 집기 및 훈련장비 구입으로 2,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관련해서 기념백자 구입비로 4백만 원, 전지훈련팀 및 체험활동 지원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4백만 원은 기념백자 구입은 체육박물관에 기증자들 답례품, 백자제작비 입니다. 그 다음 문화스포츠마케팅 하반기 대회 유치 부족분 9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사기양양을 위한 선진지 견학 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시설비로 스포츠전시관 신축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으로 3억 원, 스포츠전시관 내부전시공사 부족분 으로 1억 7천만 원, 인공암벽장 창고, 화장실 설치 등으로 6천만 원, 종합운동 장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5천만 원, 양록정 궁도장 온수대 설치비로 2천만 원, 비봉초 및 양구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짚라인 레저시설 전동카 구입비로 2,300만원을, 청춘체육관 농구경기장 농구대 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구 군 시설관리사업단 금년 사업비 부족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퍼블릭 레포츠센터 조성사업비 금년 부족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간사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2017년 피아노콘서트 행사 운영비 1,4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지 행사내용에 대해서 답 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작년 2015년부터 개최하던 행사입니다. 피아노 연주회를 단체공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소년 수련관 야외무 대에서 했고, 올해 이제 3년차인데 올해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자체행사입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자체행사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럼 여기 콘서트에 연주자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연주자는 이제 강원도 피아노 듀오협회라고 있습니 다. 회장이 김윤철씨이고, 강원도지역 교대 교수 분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게 어떤 군민들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행 사는 좋은데 금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 안형수씨가 양구 출 신인데 알고 계시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자선공연식으로 금년도 두 번을 와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 분이 이제 본인이 여기가 고향이다 보니까 본인뿐 아니라 함께 콘서트를 규모 있게 정기공연을 와서 자선콘서트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좀 최소한의 어떤 운영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분이 자선공연을 하다보니 까 확대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운영비 지원할 어 떤 의향이 있는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실력도 알고, 저희가 이제 가 을음악회로 준비를 선사박물관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음악회 때 같이 제가 접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을음악회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도 이분이 이제 작은음악회에 출연제의도 받았는데 악기의 특성상 야외무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특히 이제 자선콘서트를 고향에서 이렇게 봉사 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여건이 마련되도록 좀 잘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5 ~6 년 전에 문화복지센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철호

임철호위원

그리고 104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시설비 로 1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지 좀.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이건 동면 풋살장하고 정림리 풋살장 인조잔디가 너 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104쪽에 보면 2015년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비 2,500만원 을 이제 반환하는데...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반환사유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 서 사업비가 남아서.
철호

임철호위원

어디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 동면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런 것들은 좀 관련부서하고... 도비사업입니까? 국비사업입 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사업변경을 좀 해서라도 반환되는 일 이 없게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간사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면 2016년에 142억원이었던 게 2017년에 207억으로 67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리고 다시 1회 추경에 2017년도 1회 추경에 74억을 증액해서 281억이 되고, 또 2회 추경에 37억을 증액해서 318억이 되었어요. 그럼 전년대비해서 1년도 안됐는데 지금 배보다도 배 이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우리 다른 실과소, 특히 농업분야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2016년에 240억이었던 게 지금 올해 2회 추경까지 다 해도 267억이거든요. 27억밖에 증액이 안 되고 있 는데 우리 양구군은 농업 군으로 농업에 많은 투자와 또 농업분야에 많은 애 착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업분야는 기껏해야 한 27억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142억에서 318억으로 배보다도 훨 씬 넘은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계속 되고 있는데,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는 지 그런 것들이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가 나오 는 게 각종 조형물 같은 것 보면, 스포츠 선수들 조형탑으로 한 13억, 14억씩 예산 들여서 조형물 같은 것들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5 ~6 억이라든가 3억에 서 5억 정도 되는 각종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없 어서 엄청 힘들어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그런 면에서는 진짜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은 적절하게 지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 만 저희 의회에서 이제 의원 분들이 이렇게 제안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잘 진 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판단한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이런 제안 같은 걸 하면 좀 전에도 임철호 위원 님께서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달라 이런 발언들을 하면 그 런 것들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들도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두 배 증액이 되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해안면 지역에 국궁 시설이 있는데 국궁장 진입로라든가 국궁장에 관련된 시설 개선은 일부 하기는 했지만 진입로, 주차장도 다 흙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도시개발과나 이 런 데하고 협의해서 주차장도 아스콘 포장이 되고, 또 진입로도 정비가 되어서 강원도 대회도 유치하고, 또 올해도 그런 강원도권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 는데 진입로가 아직도 비포장길이나 진흙밭이나 이래서 차대기도 어려운데 이 런 데 예산도 좀 반영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물 같은 게 잘 안 나와 서 소형관정 같은 것도 좀 설치해서 물이 좀 잘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서 경기 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식수 문제든 음식 같은 것 하는 그런 데도 문제가 없 도록 예산을 반영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노 력하겠다고 하고 지금 결과는 또 그냥 과장도 새로 교체되고 그러다보니까 전 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해안 국궁장 관련해가지고 지붕하고 일부 보수는 했는데 지금 관정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포장, 관정은 저희가 이제 검 토를 했는데 할 수 있는 거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포장 문제는 저희가 우리 담당 계장님이 현장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건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고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늘 어났다는 말씀은 그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사업하는 게 많이 늘어났습니 다. 작은 영화관이라든가 저쪽에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예산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영화관 이런 것들 늘어난 게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체 육과의 예산이 다른 어느 실과소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실 있게 좀 사용되어야 되는데 말 그대 로 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어떤 대회를, 국궁 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 우리 스포츠마케팅으로 이번에 9억 8천, 거의 10억 원 가까이 출연하는 예산도 있 고 여기에 또 예산이 세워지는데, 관내에서 외부 강원도 권에 각 국궁장 선수 들 유치해가지고 대회를 유치한다는데 그런 데는 너무 야박해서 몇 백만 원, 한 5 ~6 백만 원밖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대회가 되겠냐는 거예 요.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으로 예전에 한 20억 원 정도 밖에 안됐던 것, 지금 30억 원에서 거의 40억 원 가까이 육박하도록 올라가고 있는데 관내에서 그렇 게 관내 선수들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대회 유치비라든가 이런 것, 몇 백 만 원 더 증액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제대로 안 되면서, 또 의회에 서도 그런 게 타당하니까 예산에 반영해라, 예산을 반영을 안 하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심지어 해외 대회까지 유치한다고 그러면서 한 10억을 편성했거든 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이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회 유치할 때 저희는 지금 해안 국궁대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다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대회 유치할 때는 그 대회가 3천만 원이든 4천 만 원이든 그건 그냥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원 수, 며칠 하는지 날짜 수 이렇게 해서 경제효과를 분석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해안 국궁대회는 8개 군에 서 하루 합니다. 1박하는 게 아니고 하루. 그래서 저희가 8백만 원 지원하던 걸 1,500만원 요구가 와가지고 그걸 검토하다 담당하는 데서 단순히 우리 경 제효과만 가지고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 참고로 우리 국궁대 회가 양구에서 하는 게 도솔산 문화제 때 3일짜리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전국 대회인데 그게 3,500만원입니다. 3일, 4일 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네, 관내 축구대회라든가 관내 자체적으로 하는 대회도 본 위 원이 알고 있기로는 축구협회 사무국장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최소한 5백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권에 8 개정이든 10개정이든 그런 강원도 권내의 대회를 유치하는데 예산이, 그 예산 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검토를 좀 해서 오겠다고 해서 우리 양구를 위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스포츠마케팅의 강원도 권내나 전국에서 알아주는 군이라고 본다면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 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여기 예산들이 14억 정도 예산이 세워져있 는데요. 추가적으로 14억 정도 예산이 들어있는데, 그 방산면에 체육공원을 보 면 체육공원 내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 떠가지고 상태가 엄청 안 좋 습니다. 아까 동면이나 이런 데 얘기를 하셨는데 방산면도 면과 또 이제 이런 건의를 면에서뿐만 하는 게 아니라 65연대 간부들이 와서 같이 운동을 하거든 요. 지역 주민들하고.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경기가 제대로 안 된다, 잔디 같은 것도 들 떠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니까 거기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방산면에 들어가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이제 견적은 아직 안 받아왔지만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되어서 정비 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방산면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점검이나 보고 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보고는 못 받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 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해안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저 희가 9억 8천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최초의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만 우리 자치법규 조례상에 보면 우리 스포츠마케팅 예산 9억 8천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했는데 보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해외에서 유 치한 대회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보면 지금 전국 및 도단위 문화행사나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예산으로밖에 본 위원은 집행을 할 수 없는 걸로 조례상에는 되어 있는데 왜 해외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든가 그러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 및 전국 및 문화로 넣 은 게 그걸 개정을 해야 되면 저희는 기타, 거기에 또 기타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했는데...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 문화 및 체육 관련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전국 및 도단위 문화행사나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국내로 이것을 한정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유권해석 한다면. 국내에서 유치하고 있 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양구군이 상당히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에서 하위 에 한 20 ~30 위밖에 순위가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해외대회까지 유치하는데 예산을 투입한다,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여기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국내에선 하는 대회를 우리가 유치했을 때 문화행사나 체육대회 행사를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해 외대회까지 해외선수들까지 초청해서 하는 예산을 지원한다, 이걸로 해석하기 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 겠지만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만약에 이제 앞으로 지금 국외대회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는 것을 우리 양구군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이런 조례 같은 것도 같 이 병행해서 개정이 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고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도 신경 써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 증액이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비교해서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예산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경제적 효과라든가 우리 스포츠마케팅, 전 국적인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 이지만,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집행되면서 또 이런 사업 같은 게 타당하게 집 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고 또 이런 예산이 선심성이나 이 런 조형물이나 이런 데 너무 투자가 되어서 군민들한테 또 눈살 찌푸리는 일 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 중하게 각종 앞으로 사업 진행할 때는 좀 더 검토하고 또 의회의 동의도 사전 에 받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간사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으로 부임하고 업 무파악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 이 많은 것 같아서 저 또한, 저희들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 유치했습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유치가 엔트리 1차 마감이 28일 날 됐는데 5개국에 서 신청을 했고, 최종 마감이 9월 28일입니다.

이상건위원

언제입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대회는 10월 28일. 그래서 지금 이 대회가 평양에서 도 하고 중국에서는 무산이 됐던 대회인데 지금 현재 5개국 신청했고, 협회 측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데 협회 측에서는 최종엔트리 마감 시한에 신청 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에서 했던 대회보다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언론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저희는 문체부에서 북한 참여를 도와주고 있습 니다. 구체적인 그런 어떤 로드맵, 북한이 참여하는 것 그런 건 안 나왔는데 그것도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어떻든 간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민감한 부분이지 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역도협회장이 이제 문체부장관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문체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건위원

예산이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3억 2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99쪽에 지역행사 유인물 제작 비용이 지금 당초예산보다 한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새로운 안이 나와서 하는 겁니까? 홍보물 양이 부족해서 하는 겁니까? 새로운 어떤 안이 나왔습니 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부족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건위원

그 다음에 100쪽에 올림픽 비개최지 축제 이벤트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군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들 어가는데.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올림픽 비개최지 15개 시군에 대해서 도 비를 9,800만원씩 보내주면서 D-100 일, 날짜까지 11월 1일을 지정해서 공연 이라든가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비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 9,800 만원 매칭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은 지금 도하고독 계속 협의 중 인데 우리 군단위에서 15개 시군에서 한 번에 전체적으로 2억 가까이 되는 행 사하는 것은 거의 효과도 없을 뿐더러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세 번, 네 번에 나눠서 문화행사를 개최, 붐업행사를 하는데 지금 저희 계획은 양록제 때도 공연이 있습니다만, 그 때 이제 예산을 투입해 서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하고 이렇게 해서 공연 쪽 예산입니 다.

이상건위원

1회성으로 하는 건 아니죠? 여러 번 나눠서 지금 이 행사를.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지침은 1회성으로 하는 건데 저희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건위원

이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시 지역이나 대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양록제 행사비용과 맞먹는 행사비용인데, 이게 대단위로 하려고 하면 강원도 대회를 해도 지금 2억 가까이 들어갈까 그러는 데 양구군 대회를 2억 가까이 들여서 예산을 좀 소비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번 나눠서 행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계획 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마을 공공디자인 제작지원은 이 게 뭡니까? 101쪽에? 기존 없던 예산인데 이게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되었 는데, 101쪽 중간에. 이게 어떤 디자인을...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이건 이제 방산 지역인데 방산면사무소, 방산백자박 물관 이런 데 외벽에 안내도, 백자벽화로 안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건위원

벽화 사업인가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 다음에 102쪽에 체육회에서 노트북 구입은 이건 지도자들 노트북 구입하는 건가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게 소양강 관리단에서 2,600만원을...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103쪽에 짚라인과 관련해서 짚라인이 정상적으 로 운영이 잘 안 되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짚라인을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전동카트 구입하는 것도 저희가 그 쪽에 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 쪽을, 지금 현재 두 대를 임차해서 운영을 올 여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임차해서 쓸 순 없고, 전동카트를 활용해 서 다리를 건너서 가는 걸로 하니까 업체 측에서도 예년보다는 손님이 조금 늘어났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적장상태이고 이러니까 홍보 쪽이나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상건위원

이걸 전동카트를 구입하는 것 자체로 가지고 짚라인이 이용 자가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보고 아무 리 봐도 짚라인 시설을 더 보강을 할 그런 계획은. 지금 있는 위치보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저 쪽에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망대 그쪽에서부터 일차 적으로 가가지고 어떻게든 다시 짚라인을 보강을 해서 너무 이게 내려오는 속 도가 아니라 거리가 짧다보니까 실제로 옷 입고서 타고 내려가는 그 시간에 비하면 너무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짚라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짚라인 시설을 이용하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짚라인 시설보다 더 보강을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 태에서는 짚라인이 활성화될 여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동수리 내려가다가 전망대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그 쪽에서 일차적 으로 기존 있는 짚라인을 걸쳐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려가더라도 어떤 짚라인에 대한 보강은 할 필요가 있다, 이 상태로는 어느 업자가 오더라도 적 자는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되게 의지가 높았고 전체 군민들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들 자체가 이걸 뭐 타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것 같고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전동카트 자체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짚라인 시설에 대한 어떤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지만 관광객들이 짚라인을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이 있으 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짚라인에 대한 어떤 보강은, 보완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계장님들 계시고 직원 분들 계시 니까 한번 이 부분은 기존 있는 우리 저 쪽 전망대에서부터 내려간다 하면 어 느 정도 거리도 있고 좀 스릴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연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춘체육관 관련해서 하나 말씀 드리는데, 그 체육관을 지금 군수님이 이제 배드민턴 대회라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체육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 겠다 해가지고 양구초등학교에서 이제 배드민턴 연합회장님과 군수기 대회 때 만 가면 동호인들이 청춘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이 이제 우리 것이다, 그래서 이 제 주말이고 오후, 오전이 되면 그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기대감에 부풀었 는데 지금 그 쪽 청춘체육관 못 쓰고 있죠? 배드민턴 동호인이?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거기에 펜싱팀이 전지훈련이 오래 와있었 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다보면 또 대회가 유치되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 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청춘체육관을 쓰기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 행사가 지금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되고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체육관을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 정확히 저희들 이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어떤 알림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 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제가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 봤는데 전지훈련이 주로 거기는 펜싱팀, 올해는 펜싱팀이 많이 왔었는데 펜싱 팀은 그 기간이 있습니다. 여름 방학. 그래서 11월부터 그 다음에 7월까지는 주말에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달 정도가 펜싱은 피스트를 깔아놓고 하니까 낮에 연습이 끝나지만 밤에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활 용을 못했는데 아마 지금 10월 말, 11월 초부터 내년 7월까지는 문제없이 사 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건위원

겨울 스포츠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겨울에는 이제 낮에 훈련을 하고 밑에 장비 설치를 안 하는 종목들이 오니까 하고 들어가니까 밤에 동호인들 활용할 수 있고, 주 말에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다른 종목들이 전지훈련 올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 는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계속 유치를 하는데 장비 사용 안 하는 종목 들이 오는 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장비 사용하는, 밑에 바닥 설치하고 하는 게 지금 펜싱입니다. 농구나 이런 팀들이 오면 농구대에서 그냥 운동하고 들어가 면 그 자리에 저녁이나 주말에 또 다른 동호인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큰 문제는...

이상건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명시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용을 한 번도 못하고 있으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회도 하려고 하다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어떤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서 못 한 다는 정확한 명시는 해줄 필요 있고요. 하나만 더, 104쪽에 퍼블릭 레포츠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전체 우리 예산이 얼마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40억입니다.

이상건위원

40억입니까? 군비가 지금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국비가 32억, 군비가 8억입니다.

이상건위원

군비가 8억입니까?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럼 저희 군비는 거의 다 들어갔겠네요? 이제?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이 지금 3억을 더 증액 요청한 것 은 저희가 올해 이제 토목공사를 올해 마치려고 하다보니까 폐기물 처리 비용 이런 게 올해 예산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3 억이 더 필요해서...

이상건위원

지금 그러니까 군비 8억에서 증액이 된 거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3억을 하면 증액이...

이상건위원

증액이 되는 거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이상건위원

저는 지금 이게 군비가 8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억이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그럼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40억에서 더 증액이 되겠네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43억으로 증액이 되는데...

이상건위원

그럼 이게 내년도에...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2019년 계획인데.

이상건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폐기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부대 막사 헐 어내고.

이상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저희들 지 역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들 하고 계시지만 지역 경기의 활성화와 또 체육인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좀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간사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 영 관련해서 선견지 견학, 체육지도자 같은데 예산 편성한 건 체육지도자들 어 떤 연수나 해외 연수 이런 것들 보내주시는 건가요?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노인체육지도자들.
태균

이태균위원

몇 분 정도 계시죠?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0명인데, 그걸 한번에. 지도자만 10명입 니다.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반씩 나눠서 이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라든가 거기 그 쪽 체육회나 이런 쪽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비봉초하고 양구초 잔디조성사업 8억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어떻게 이런 사업이 반영된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양구초가 지금 현재 천연잔디 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천연잔디 구장할 때도 저희가 시설을 같이 하면서 대회 유치를, 축구대회 같은 걸 유치하면 거기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양구고 등학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인공잔디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접촉도 많이 했었 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천연잔디 사업밖에, 애들 건강 때문에 안 된답니다. 그래 서 지금 단지 운동장 트랙을 정비 중이에요. 양구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 교육청 사업비로 하려고 하다 못 해가지고 군비로 4억을 들여서 그 공사하고 같이, 트랙은 이제 교육청 사업비로 하고 잔디설치는 저희 군비로 하 고 이런 사업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비봉...
승완

정승완문화체육과장

비봉초도 이제 국비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제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체육공단이나 이런 데 계속 요청을 해놓 은 상태인데 이것도 군비로 우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예산 이 확정되면 그 쪽 예산으로 하려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저희가 교육경비 심의나 이런 것 할 때보면 시설투자라든가 시설에 관련된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은 심의 들어가면 거의 통과가 어려울 정 도로 잘 안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들로 이런 조성하는 사업이 나 이런 것들은 예산에 어떻게 잘 통과가 되는지, 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8 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데 어떻게 의회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는지는 제가 모르겠 는데,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큰 예산을, 8억이면 엄청나게 큰 예 산인데 이런 예산을 하면서 협의가 위원들 의사들도 좀 들어보고 진행해야 된 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투자로만 8억을 한다는 것은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간사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 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0시 44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김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산림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생태산림과장 정용호입니다. 2017년도 생태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 다. 생태산림과 예산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2억 5,984만 6천원이 증 액된 122억 9,40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DMZ 야생화밭 유지관 리입니다. 기금보조 변경내시로 식생여과대 운영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6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생태식물원 시설보완입니다. 시설비로 분재원 보관 창고 신축비로 5천만 원, 생태식물원 유리온실 보수비로 1억 원 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자연생태공원 명품 화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 산안 108쪽 유해조수 구제활동 지원입니다.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야생 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군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야생 동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로 군비 2천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통선일원 생태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군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9쪽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보 존사업입니다.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보존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비로 도비 6 백, 군비 6백 총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금년 문체부 공모사업 으로 선정된 국비보조사업으로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성 사업입니다. 생태테마 관광 해설사 운영 기간제 관리 인건비로 7천만 원, 생태테마관광 프로그램개 발 및 물품구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3천만 원, 상시체험시설 및 판매 장 조성시설비로 4억 4천만 원, 총 6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 음 예산안 110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방제재료비 로 28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제시설비로 440만 2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병해충 방제 GPS 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58만 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1쪽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3,97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 으며, 일반운영비의 차량임차비로 4백만 원, 임차차량 유지비로 2백만 원 총 6 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찰방제단 소모품 구입 일반운영비로 366만 6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2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해설가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산림소득사업의 산림작물생산단지 운영입니다. 국비 기금보조 사업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운영비 238만 3천원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운영 국내여비 30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다음 예산안 113쪽 조림사업입니다. 과목경정 사항으로써 조림사업 및 산 주 자부담비 시설비로 374만 4천원, 조림사업 감리비로 49만 8천원을 감액 편 성하였으며,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과목경정 사항으로 시설비로 163만 4천원 을 증액, 감리비로 16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치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 계류정비 및 수경시설 조성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 으며, 다음 예산안 114쪽 사방댐 시설사업입니다. 봉안공원 산사태 예방사업비 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녹색낙원 조성 100만 그루 나무심고 가꾸기 사업입니다. 읍면 가로수 식재 시설비로 2억 1,146만 6천원을, 시설부 대비로 15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산림자원 조사단,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로 2,73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입니다. 과목경 정 사항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2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 음 예산안 115쪽 예방단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 다. 2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파로호습지 유휴둔덕지 관광자원 화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억 9,64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다음 도촌리 배꼽마을 소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산불예방감시활동입니다. 산불예방시설 정비비로 2천 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감시활동 보조의 감시원 인건비로 2,500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순수도비 1,149만원을 신 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6쪽 숲길조성관리입니다. 국골 생태숲길 조 성사업 시설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도시숲 조성 파로호수변 힐링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억 9,784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16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7,500만원을, 감리비로 2,500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예산안 117쪽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과목경정 사항으로 시설비 425만원을 증 액하고 감리비는 4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흙탕물 저감 야생화밭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 억 6,852만 2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산불방지대책 사업 등 7 개 사업에 1,065만 7천원을, 과오납금으로 조림사업 산주 자부담비 반환금으 로 21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곳 예산이 편 성되고 있는데 광치 산천휴양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기간, 임시회 기간에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설이 양구군 재산으로 잡혀 있는데 2층에 지금 난방들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난방 문제하고 또 테라스 같은 게 시공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다 훼손되고 있고, 또 기타부분 해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 해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왜 이것, 거기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민 원도 많고, 또 그걸 유지 관리하는 마을에서도 말이 많은데 왜 이걸 정비를 안 하는 거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이태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산천 종합개발사업으로 지어진 휴양관이나 이런 게 지금 이제 전국 각지에 분포되 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후정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가오작리 산천휴양관을 비롯해서 월명리, 웅진리에 산천휴양시설이 지금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가오작리 같은 경우는 다소 보수 정비비로 군이나 또 면을 통해서 정비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월 명리나 웅진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마을에서 자체 보수를 하 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또 여기에 형평성에 이게 문제가 좀 있었고, 이것은 저희도 이제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한 2천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비비 로, 그래서 저희도 도에 이런 산천 휴양시설에 대한 정비 문제로 도비 지원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이고, 이것에 대한 문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산 우리 양구군 재산으로 잡혀있는 기간까지는 이게 마을 로 아예 이관이 몇 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이관된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 재정운영과, 우리 양구군 재산으로 잡혀있는 동안은 어찌됐든 양 질의 종이소득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방문객이나 여기서 휴식하는 사람들 한테 최대한 쾌적한 그런 여건을, 휴식여건을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광치 휴양림이나 이런 데는 필요한 사업들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직접 운영하 는 곳은 예산을 수천만 원, 수억씩 편성해서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큰 국비라든가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조성해서 아직 양구군 재산으로 잡혀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소홀히 관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도라든가 조림사 업 관련해서 우리 송우리 지역에 이제 화재난 곳, 그 쪽에 조림사업을 했는데 올해, 유난히 폭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 밑에 지역에 이제 청1리 마을에 서 유지하고 있는 밭입니다. 지금 깨 작목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비가 많이 오 다 보니까 올해는 유난히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밭이 많이 유실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또 우리 그 쪽 조림 때문에 나무가 없다보니까 이제 물을 많이 땅에서 흡수를 못하다보니 까 이게 그 물이 내려와서 마을 토지를 많이 훼손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우리 생태산림과에서도 많이 그 쪽을 이용해서 유지관리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로관이라든가 이런 게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그리고 유해조수구제단 활동 관련해서 또 올해는 유난히 유 해조수들이 지금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벼, 논, 과수 이런 쪽에 피해를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걸로 하는데 이런 우리 구제단, 구제요원들이, 유해조수구제단 요원들이 그래 도 정말 열심히 우리 양구군이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 농가들을 위해서 큰 도 움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분들 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출동 전이라든가 출동 후에, 활동 후에 와 서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 사무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휴식공간을 조립식 컨 테이너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그 분들의 요구도 있고, 또 그 분들이 그러한 휴식공간도 있고 차도 마시고 좀 누워서 쉴 수도 있는 공간이 있어야 그 분들이 또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유해조수가 올해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도 포획보상금으로 한 1천만 원을 증액을 편성하였 고, 또 지금 현재 피해농가가 작년에 이제 32개 농가에서 벌써 지금 신청된 농가만 해도 40개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또 피해보상비로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포획단 임시거처를 좀 확보 를, 장소를 마련해서 확보를 좀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두 개 장소를 물색 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석현리 쪽에 폐도, 석현리 마을로 가는 유인석 장군 묘 앞에 거기 움푹 들어간 공간하고 여기 양구읍 하리 장례식장을 좀 지나서 산을 깎아놓은 그 공간에, 그런데 거기는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거기가 포장만 되면 거기가 참 좋겠는데 포장이 안 되어서 지금 그 장소를 알선을 못했어요.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이 유해조수구제단 활동이 지금 수요도 많아지고 이 분들의 노고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연중 포상도 좀 보내주고, 또 이분들은 선견지 견학이나 이분들 휴양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까지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문화휴양이라든가 숲길 조성, 숲 조성, 등산 로 관리 이런 것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 의회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했는데 봉화산 등산로는 우리 사명산에 이어서 양구에서는 두 번째 명산으로 1년에 잘은 모르겠지만 한 1만 명 이상 오지 않 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우리 산악, 등산을 위해서 또 힐링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등산로 를 가는 진입로에 각종 이정표라든가 등산로 시작되는 부위에는 우리 양구군 에서 조성한 안내 간판이라든가 각종 표지석이라든가 또 의자라든가 이런 것 들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는 길에 지금 시멘트가 다 깨지고 거 기에 철사 같은 것들이, 거기 시멘트 안에 있는 철사들이 다 나와서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 중에는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거기에 박혀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린 아이들, 등산하러 온 사람 아이들 거기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그 진입로, 아스콘 포장 이라든가 또 동계에는 완전 빙판길이 되기 때문에 경사지라 차가 그냥 스케이 트 타듯이 여기 저기 배수로나 이런 데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수차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어떻게 됐든 그게 이제 농로였고, 그게 아마 예전에 농로로 포장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소관을 따져보니 까 우리하고 좀 우리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결국 그게 우리 봉화 산 생태탐방로에 주 진입부로 또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건 연내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과장님 보직된 이후에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등산로 진입하면서 출발하기 전에 앉아서 휴식도 하고 또 이런 공간에는 오히려 산에서 내려와서 식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데 일정 주차장 주변에는 정자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화장실 같은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고 단기간 네 시간정도 코스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런 아주 좋은 코스인데 그런 휴식해서 앉아서 같이 김밥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우리 양구군 경관도 보면서 아래 경관도 보면서 휴식도 좀 취할 수 있고, 또 화장실도 주변에서 바로 갈 수 있고 그래 야 되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 로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도 엄청 많이 이용하지만 외부에서 사명산하고 봉화 산은 명산으로 경관이 워낙 좋은 걸로 많은 등산객들이 또 관광객들이 와서 찾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도 이쪽 일대에 또 진입하는 쪽에 좌우측 에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도로 정비는 좀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소, 다른 우리 도시개발과라든가 안전건 설과하고도 연계해서 좀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아무튼 소유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연내로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115쪽에 파로호습지 유휴둔덕지 관광자 원화 사업 시설비로 5억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 다. 파로호습지는 사실 우리 군의 아주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자원이고, 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멀리서 온 미사일이 있어가지고 또 안보 공원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가보 면 전국에서 또 상징물을 또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서울의 해태라든가 제주도 상징물들을 갖다 놓아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갈 건지, 전체적인 어떤 파로호습 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50만평 정도 된다고 하면 창녕의 우포늪 같은 경우는 70만평 정도 되는데 이 것은 우리나라의 습지의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파로호습지 유휴둔덕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보면 붓꽃을 심고 국화인가 이것도 심고, 메타 세콰이어도 심는다고 하는데 메타세콰이어는 외국 수종이고 말이죠. 이것이 매 치가 되는지 모르겠고, 또 이것이 붓꽃이라든가 여러 화종들을 또 나누어 심다 보니까 야생화 밭 같기도 하고 화단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것이 과연 장기 침 수할 때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적합한 초화류인지 이런 검토도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관광지가 되려고 하면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인제 자작나무 숲이라든가 홍천의 은행나무 숲이라든가 민둥산의 갈대라든가 이게 군락이 되었을 때 사실 볼거리도 있고 관광자원화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또 하나의 예전에도 예산을 들여서 아마 거기에 일부 순환로도 만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좀 5억을 들여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이것이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관리하고 조성하다가 생태산림과로 간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어디에서 이런 구상을 했는지, 또 과장님 입장에 서 과연 이 생태산림과의 어떤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어떤 계 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임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외고 앞 파로호 둔치는 지금 이제 섬 모양으로 사실 벌써 십수년 전에 초화류도 식 재를 하고 나무도 이제 식재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게 물에 잠기면서 초화류는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버드나무하고 갈대 숲으로 해서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이용객이 많지 않은 그런 지 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로호 한반도 섬을 비롯한 파로호 습지가 이제 우리 군의 두타연 지구와 대암산 펀치볼 지구랑 해서 3대 생태관광축으로 생각하고 개발하고 있는 지역인데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한반도 섬은 지금 이제 몇 년 됐습니다만, 계속 거기에 이제 자원시설들을 좀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파로호 둔치도 그렇게 이제 이용객도 적고 또 갈대숲만 무성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관광자원화 할 목적으로 해서 타 지역의 고수부지를 활용한 초화류를 식재해 서 자원화를 하고 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그에 대한 일환 으로 이것을 자원화 한번 해보자 해서 이것을 계획했던 것이고요. 지금 대체적 으로 강원대에 자문을 받은 결과 물에 강한 초화류로 봄에 물속에서 자라는 붓꽃, 또 여름에는 물에 피는 국화라 그래서 수국,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어디서나 잘 견디는 감곡을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초화류는 식재를 했 고, 수목으로는 습기에 강한 메타세콰이어, 기름나무, 수양벗나무를 이제 식재 를 해서 좀 꽃으로 특색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 런 관광지로 조성해보자는 게 이번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지금 한 5억 을 지금 이제 계상을 했는데요. 수목 식재로 2억, 초화류 식재로 한 2억, 그리 고 부지점지 및 포토존 설치를 해서 한 1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 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획이 적정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위원님들이 여기가 물에 잠기 지 않느냐, 또 지금 현재 자문을 받은 초화류가 과연 물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느냐는 의심을 갖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초화류와 수 목에 대해서 저도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수종은 저는 물에 잘 견 디는 그런 작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것이 지금 또 조성을 하면 정체불명의 어떤 공원이 됩니다. 이거 무슨 메타세콰이어라는 외국 수종이 지금 인터넷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 또 관광객이 찾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어떤 가로수로 상당 히 어떤 연장이 길다든가 이래가지고 하면 또 그게 관광자원화 될지 모르지만 거기 그 1만 5천 평 되는데 몇 그루 심어가지고 이것도 이게 오히려 보더라도 자연적인 어떤 양구가 뭡니까? 양구가 버들양자를 쓴다고 하면 지역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는 게 낫지 거기에 지금 메타세콰이어를 호수 안에 심어가지고 그게 과연 조화가 있느냐, 조화가 될 수 있느냐, 비전문 이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 어떤 계획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 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좀 어떤 군락을 해서 정말 볼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어 떤 관광자원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순수하게 전자에도 말씀 드렸지 만 창녕 우포늪처럼 그렇게 어떤 천연 자연경관을 잘 보존해서 또 다른 지역 하고 차별성 있는 그 관광자원으로 조성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파로호 한반도 섬은 한반도 섬대로, 또 그 옆에 있는 유휴둔덕지는 둔덕지대로 연관성 이 없이 한다고 하면 이게 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원대학교에서 침수 시에 생존하는, 자생하는 어떤 초화류를 찾아 가지고 심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어떤 것을 심어서 이것이 관광자원화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 무슨 거기다가 우리가 초화류 심어가지고 초화류 포장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농장을 야생 초화류 농장 만드는 것이 아니 니까 그것을 거기에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초화류를 찾는 게 아니라 그 파로호 습지의 유휴둔덕지라든가 여기를 어떻게 볼거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비 2 억이 계상되었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건 자연생태공원 연구용역...
철호

임철호위원

거기서 일부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그럼 강원대학교에는 어떻 게 관광학을 전공한 교수님들이 이걸 검토했습니까? 아니면 농생명 쪽의 어떤 교수님들이 검토했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조영길 조경학과로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한번 저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한반도 섬과 인공습지와 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유휴둔덕지 여기에 좀 앞으로의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116쪽에 국골 생태숲길 조성사업 5억 원 계상했는데 이거 하나 더 질의하겠습 니다. 국골 생태숲길 조성사업에 보면 주차장도 있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거기 편입 토지도 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사업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차 적으로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좀 받아서 임대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진 행하고, 임대를 원치 않는다면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대가 가능해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그래서 거기가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동서고속 철이 또 지나간다고 하니까 아마 협의가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 무튼 임대 쪽으로 협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게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국골 생태숲길이 거의 한 2km 됩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1.2km.
철호

임철호위원

1.2km 인데 지금 양구군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마을 진입로가 3m 폭에 있는 마을 진입로를 1 ~2m 를 넓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어요. 82개 마을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마을 토지주들이 전부 이것 토 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한 군데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럼 1.2 km 를 여 기에 생태숲길을 하는데 과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숲길 조성하는 데 그냥 마 을 숲길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할 때 사용승낙을 해 주겠느냐, 특히 요즘에 과 장님께서도 답변하신바와 같이 그 지역에 지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그 런 염려도 있고요. 특히 이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양구군에서 아직까지 사용 승낙을 이렇게 신규로 하면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도 매입 에 대한 어떤 판단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일부 구간에 보면 물론 숲도 있습니다만 거기 이제 물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 지 역에 우리 지금 파로호 둘레길이 호수를 보고 정말 경관이 좋은 그런 길이 있 는데 여기 하천의 어떤 소하천에 물도 없는, 또 구간 구간마다 사태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지금 5억 가지고 사태 지역의 복원 사업까지도 가능합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사방사업은 이 5억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안 들어가 있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래서 그건 지금 연차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어떤 사방사업에 대한 어 떤 선행 이런 것을 여건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조성은 해놓았는데 군데군데 사 태지역이 있고 미관이 좋지도 않은데 나무만 많다고 해서 여기 또 생태 숲길 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래서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게 좀 진단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 실 것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국골 생태숲길 조성사업은 지금 이제 유일하게 사명산, 산과 도시하고 연결된 생태 녹색 숲이 있는 그런 유일한 지역이더라고 요. 양구 읍내에서.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제 사람이 들어가질 않다보니까 숲 이 상당히 잘 울창하면서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우려한 물은 또 비가오지 않으면 좀 건천으로 변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숲은 우거져서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일단 숲 속 휴식처로 제공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도모하는 게 1차 목적이 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가 시가지에서 레포츠 공원을 끼고 있는 지역이어서 우리 군을 찾는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도 또 거기가 사명산 하고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탐방로 역할도 담당을 하겠다 그게 두 번째이고, 여기에 생태숲길을 만들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에 정주 식도 좀 제고가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지역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순위가 바 뀌었다는 얘기죠. 비군한 예로 거기에 또 숲길을 조성하고 후에 주차장 부지를 산다고 하면 여기도 주차장 부지 값도 또 오히려 토지 지가만 상승시키는 요 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추진해야 되고 또 이것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숲길 조성한 후에 군데군데 사태지역이 또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이것도 미관을 저해한다고 하면 이런 숲길에, 오히려 사방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그리고 검토해서 숲길이 적정하다 판단이 될 때 그 때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준비했던 건 여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 기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태균 위원님께서 야생조 류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피해농가가 더 많아졌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지금 보면 고라니는 그냥 수시로 보지만 멧돼지도 그냥 이렇 게 두무리로 넘어가다보면 길가에 막 다녀요. 그리고 개가 있던 하여튼 축사 앞에 까지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고 여느 해보다 많은 피해를 보는데 피해농가 에서 이제 신고를 하면 며칠 만에 확인을 나가시나요? 여기 군에서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곧바로 나가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본 위원이 어느 농가 지금 피해가 많으니까 농가에서 신고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농산물이 피해가 나서 수박 같은 것 썩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빨리 처치한 후에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을 제대로 못 봐서 피해가 났는데 거기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농가도 좀 있고, 사진은 다 찍어 놓았는데도 거기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농가 있습니다. 그래 서 그런 농가서 다 파악하셔서 보시면 알죠. 돼지가 들어왔던지 안 들어왔던지 다 파악이 되니까 피해농가가 없도록 철저를 다 해주시기 바라며, 제가 저희도 옥수수를 심었다가 하나도 못 먹고 다 없앴는데 그 농가에서 빨리 그게 확인 이 안 되면 다른 작물을 심기 위해서 농산물을 철거하고 밭을 갈아 놓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피해농가가 없도록 잘 해주시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 있습니 까?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임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인공 습지 5억 원하고 국골 생태숲길 5억 원, 과장님의 추진력은 대단하신 것 같습 니다.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나름대로 큰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 지 사업의 어떤 신중성을 좀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임철호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성을 기해서 사업을 해주 시길 바라면서, 115쪽에 도촌리 배꼽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어디에다 조성하는 겁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이건 도촌리 배꼽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은 도촌리 마 을 진입부입니다. 거기 막국수, 도촌 막국수에서 마을 쪽으로 한 30 ~40m 정도 의 우측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영업도 했던 농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제 폐가가 되었어요.

이상건위원

시래원 쪽입니까? 그럼?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시래원 못가서 입니다. 도촌 막국수에서 한 30 ~40m 마을 쪽으로 입구에요. 마을 입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이상건위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다고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이상건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있는 겁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여기에 계신 김동녀 위원님도 제안이 있었고 또 주민들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상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 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휴둔덕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한 15,000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저 희가 조성할 구역은 한 12,000평 정도 됩니다.

김철위원장

화천댐 만수위 때 엘레베이션하고 현재 있는 그라운드 레벨 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죠? 만수위 선이?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겨울이 오고 만수위 때는 잠기질 않습니다. 그 리고 이제 화천댐에서 홍수 조절차 막고 그런다면 전에 보면 한 2 ~3 일...

김철위원장

아니요. 높이가. 지금 그라운드 레벨에서 화천댐이 만수위를 채웠을 때 높이가 그 땅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지금 만수위가 177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가 178정도를...

김철위원장

높다는 얘기에요?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럼 안 들어간다는 얘긴데? 만수위가 되도 물이 안 찬다는 얘긴데. 1 m 여유가 있다는 얘긴데.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저류보 만수위 때는...

김철위원장

아니. 화천댐을 걱정하는 겁니다. 화천댐. 그게 얼마 차이나 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1 m.

김철위원장

그렇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1 m 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 흙을 실어들이면 국토관리청에서 못 하게 하죠?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는 성토는 안 된다해서 얘 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조성을 할 때 앞에 윗부분, 물이 들어오는 윗부 분은 좀 더 높여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 내부는 낮은 데는 흙을 좀 채 울 계획입니다. 앞부분의 흙을...

김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억 가 지고 더 들더라도 우리 한반도 섬처럼 일단 안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풀을 심 었는데 죽니 사니 이 걱정 하지 않으려면,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도 필요한 땅 이 거기가 상당히 필요한 땅인데, 그렇죠?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외부에서 실어 들인 흙으로 복토해서 1 m 를 더 복토한다 그러면 허가가 안 나니까 우리가 15,000 평 중에 일부를 좀 준설해서 완전한 피해가 없도록 화천댐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식물을 마음 놓고 심을 수 있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고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지금 거기다 무슨 풀을 심었는데 만수가 되어서 빠져서 풀에 흙먼지 가 꼈니 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어떻든 우리 자산입니다. 물을 채우는 건. 땅 을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업을 먼저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모 든 사업이 군수의 의중대로 하겠지만 군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토목을 좀 집중해서 화천댐 만수위에 아무 영향이 없게끔 일단 기반을 만들어놓고 하 는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나,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러니 사업하실 때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생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 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재식

김재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제2 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3억 5,340만 1천원이 증액된 204억 1,56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환경개선 사업은 교통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전 자압류서비스 프로그램 사용만료에 따른 재계약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 촌지역 희망택시 사업 운영비 부족분으로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 사업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 로 최저임금 반영 등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8,824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7,910 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은 노 후 농어촌버스 교체를 위한 보조금 지원으로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으로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도시기반 정비 사업은 비법정 도로인 골목길 보상사업 등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62억 원으 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관리 운영 사업은 군관리계획 공람 공고 료 부족에 따라 당초보다 1,100만원 증액된 3,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희망택시 사업에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68쪽 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 1,679만 6천원은 2016 년 11월에서 12월분을 미계상한 금액으로 결산완료 후 초과세입금이 집행 잔 액을 포함해 당초보다 1억 1,510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3,189만 7천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 사업은 당초보다 1억 1,010만 1천원 증액된 2억 7,55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공용유료주차장 신규 설치, 신규 공용유료주차장 운영 관리비, 공용주차 장 관리부스 난로 등과 교통 환경 개선사업 예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 차 계도 및 단속 사업은 주차단속 전담요원의 퇴직금 등 인건비로 당초보다 5 백만 원이 증액된 1억 4,49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4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 설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혁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7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총예산액은 473억 6,390 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4억 91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경 정 부분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제 설단 상해보험료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뭄대비 저수지준설 사업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2017년 하반기 재난사각지대 재해예 방사업 지석지구에 2억 원을, 인명피해우려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사업으로 160만원을, 한해대책 용수개발 관정사업비로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132쪽입니다. 양구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1백만 원을 편성했고요.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10억을 신규 편성하 였습니다. 재해위험 개선지군 정비사업 직곡천에 국도 18억을 증액 편성하였 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 다. 폭염저감 및 그늘막 설치사업으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수 확보개선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용관정 유지개 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먼저 하리교 ~ 정 림교 보도설치공사로 1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발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11억을 관내도로개설 사업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전기요금 등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국비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죽곡 ~ 한전간 죽곡지구 위험사면 정비 사업으로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하천시설 공공요금으로 1,745만원을 신규 계상 했고, 서천지구 동면 임당리에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양구서천 배수문 설치사업으로 1억 5천을 계상했고, 양구서천 저수호 안 유지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으 로 8,04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 회계 일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3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소양강댐 주 변지역 지원 사업비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776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였고, 또한 사업비 내에 이자발생분을 계상하여 추 가 사업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화천발전소 에 2016년 사업비 내 이자발생분 125만 6천원을 계상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특별회계 추가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133페이지에 농업용수 확보개선 사업, 공용관정 유지관리 사 업비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 하시는 거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관리하는 관정이 있습니다. 관에서 관리 하는...
태균

이태균위원

대략 몇 개,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되죠? 대략? 지금 이제 제 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잘 반영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면 이 제 각 읍면에 다니다보면 대형 관정을 많이 과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대형 관정을 이렇게 우리 양구군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안전건설과 에서 뚫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모터라든가 일부 부분이 일부 그런 미흡 한 부분 때문에 이게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스톱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5천만 원 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 안면이나 남면 지역 이런 데, 그리고 방산도 그렇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들었거 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면에서 일부 안 되니까 면에서 면장 포괄사업비로 일 부 지원해서도 이렇게 해 주는 면도,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도 하고 있 는 면이 있는데 대월2리에도 이번에 이제 민원 때문에 한번 가보니까 441번지 일대에 많은 토지가 있는데 관에서 이제 파준 대형 관정이 있는데 지금 모터 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장 나서 지금 기능 발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비해달라 는 걸 요구를 이렇게 면에도 하고 또 이런 기관에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유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우리 관에서 대형 관정이나 이런 것 마을 주 민들을 위해서 파주는 것들이 기능발휘 안 되는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일부 간단한 모터라든가 아니면 일부 조금만 정비하면 수리가 가능한 그래서 원활 한 그 물 공급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조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파 악 좀 해서 또 예산이 지금 5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얼마나 혹시 보수하려고 이걸...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면 송우리 공용관정이 159 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처럼 시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한 20개소 정도를 계산을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 로 모자라는 돈은 제가 더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래서 한 20여 개소 파악을 해서 하려고 했다는 거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잘 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지금 해안에 오유1리, 오유 저골 하천정비공사 정말 지금 잘 되고 있더라고요. 이장님한테 이제 이렇게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데 저 하단부에 다 완료가 되어가지고 그 쪽에 제방도 잘 만들어지고 또 하천 에 돌도 잘 좌우측으로 잘 조정이 되어서 잘 진행이 되었는데 그 하단부 일부 를 낮춰야 된다는 설계도에 맞게 낮춰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사진 도 찍어보고 현장에 가서 다 봐도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 의사처럼 현 상태 로 한 단 정도 더 낮춰야 되는 걸로 거기서 얘기하는데 일단 현장 소장이나 아니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그걸 한 단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 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한 단을 높여서 그래야 높이도 맞 고 또 지금 현재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일부만 그냥 설계변경이 조금 일 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건 현 상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된 게 누가 봐도 또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이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이 봐도 거의 완벽하게 시 공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기존에 설계도대로 하라는 건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다시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해서 하는 사업인 데 이게 예전에 주민들이 좀 높다, 낮다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적정하게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자료 좀. 지금 자율제설단 상해보험을 가입하신다 고 해서 지금 2,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대상자들은 제설단원들이 대상이 되겠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 그래서 이장님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자율방범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님들.

이상건위원

그런데 이 분들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이 분들이 트랙터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것도 이게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보험 가입은...

이상건위원

그 부분이 제일 이장님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까지 가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임철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 는 건 모순인데 자율제설단 상해보험료를 이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행 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때 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반영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 율제설단이 상당히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최소 한의 물론 상해보험을 해주는 건 상당히 좋은데 뿐만 아니라 연료비도 최소한 의 연료비도 지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135쪽에 보면 2012년도 하천재해예방 사업 7,870만원이 반환이 되 는데 왜 반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이제 대두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창리천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잔 액 관련해서 조금 그 상류 쪽에 위험한 부분을 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구간 외에 사업을 했다 그래서 지적을 당해서 그 만큼은 반납을 하라고 해서 7,800 만 원 정도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물론 국비를 하다보면 사업설계 외에 사업계획 외에 더 추가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고 또 이렇게 반환이 되는데 이것을 좀 시행하기 전에 설계검토를 하셔가지고 먼저 이것을 전향적으로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적되고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 랍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요즘엔 무조건 반납입니다. 설계 외의 지역은 무조건 반납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반납하느니 쓰고 걸리면 반납하자 이래서 한 건데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잘 알아들으셨습니까? 김동녀 위원님.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준비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질 의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양구 소방 서 신축이 두 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그건 언제 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소방서 신축 부분은 이제 우리 양구군에서 해야 할 일은 부지 정리입니다. 그것 매입해서 부지 정리를 우리가 하고 그 다 음에 소방본부 도에서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봄쯤에, 초에 발주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이 올해 계획상에는 내년도에 우리는 지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계획으로는 다음 해까지 넘어갈 계획인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동녀

김동녀위원

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매입해서...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그건 이제 양구군에서 우리가 정리해주는 거고요. 그 렇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래서 거기를 지금 자리를 잘 해 놓았기에 언제 시작을 는 지 해서...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안전건설과장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정리를 알려 줘야 지 설계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2시 06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관 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경제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오민수 과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는 총 9 억 3,823만 1천원이 증액된 165억 3,712만원입니다. 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청춘양구 캠핑페스티발 개최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 음에 관광지 홍보전략으로 청량리역 전광판 1,600만원을 감액해서 이것을 국 외 주요관광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걷기여행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건 신규 사업으로써 4,80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 다음에 체류형 종합휴양관광지 운영 사업으로 소양호 양구뱃길 관 광나루터 집기구입입니다. 이건 1,20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양호 뱃길 관광나루터 물품 구입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두타연 관리 운영 이목정안내소 신축 사업비로 3억이 증액된 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꽃길 조성사업에 2,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0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으로 2억 1,400만원이 증액된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중앙시장 빈 점포 매입 자산취득비로 3 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으로 540만원 이 감액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감액에 따른 비율에 따른 매칭 사업으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홍보영상물 제작지원입니 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도비 비율에 의해서 감액된, 도비와 군비가 감액된 960만원이 감액되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1,696만 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6 만 9천원이 감액된 1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121쪽에 양구 청춘캠핑 페스티발 개최비 로 1,500만원 계상하셨고,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또 123쪽에 중앙시장 빈 점포 활용해서 빈 점포 매입을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향후에 빈 점포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실장님이 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 춘양구 캠핑페스티발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건 10월 14일부터 신규 사 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10월 14일부터 10월 15일, 약수터, 후곡 약수터 캠핑장과 용머리 공원의 캠핑장을 이용한 캠핑 페스티발을, 우리 캠핑 객들에게 알리고 알림을 통해서 유치하기 위한 그런 페스티발이 되겠고, 그래 서 1,500만원이 행사비로써 이제, 행사운영비로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걷 기여행길 프로그램 사업 4,8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2017년 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금강산 가는 옛길, 거기를 걷는 행사 인데 이건 국비와 군비가 각각 50%씩 해가지고 국비 50% 비율에 의해서 양 구 군비 2,400만원을 증액하여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3 쪽에 중앙시장 빈 점포 활용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 리가 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중앙시장이 우리가 중 앙시장을 개선을 하고 했지만 아직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원인을 청년들이 청년일자리와 중앙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효과를 좀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중앙시장에 이제 오래된 분들이 계 속 시장을 하다보니까 중앙시장도 활성화가 좀 안되어 있고, 대표적인 게 속초 중앙시장이 청년들이 이제 창업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된 모 범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도 지금 경영, 중앙시장의 경영마인드와 청년 들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빈 점포를 매입해서 청년 창업을 하는 쪽으로 임대 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 위원 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3차 회의를 마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2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