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납니다. 금년 여름은 유례없는 무더위로 많은 고통을 겪었으나 이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이 성큼 다가와 일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에서는 그동안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를 오는 9월 3일부터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를 위해 서울시의회도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건축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자 가장 권위 있는 국제행사로 아시아에서는 베이징과 도쿄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대회는 도시의 혼이라는 주제 아래 학술대회, 전시, 공개토론회 등으로 구성 운영되며, 전 세계적인 현상인 도시화 과정 속에서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을 위한 건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정유승 주택건축국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 세계 124개 국의 건축계 대표들과 도시대표단, 국내외 건축가, 일반시민 등 3만여 명이 참여하는 올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이벤트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전 세계에 한국사회와 한국건축문화를 알리는 대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 10건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미경ㆍ김희걸ㆍ서윤기ㆍ우창윤ㆍ유찬종ㆍ이숙자ㆍ이승로ㆍ이윤희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업무범위를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김인제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자체장이 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자체장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상 주택도시공사의 사업범위에서 이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빠져있는 채 산업단지개발과 재생사업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첨단산업단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현재 SH공사가 조성 중인 마곡산업단지의 전략적 개발과 잠재력 극대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공사가 조성 중인 강동일반산업단지나 그리고 온수산업단지의 재생사업에 SH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SH공사에서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될 경우 산업단지의 조성부터 관리ㆍ재생단계까지 연계시킴으로써 산업단지의 생애주기별 종합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강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과 효율적인 산업단지 분양ㆍ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경험이 축적되지 못한 분야의 경우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77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조항은 있으나 공사조례상 사업범위 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및 재생사업만 있고 포괄적인 위탁규정만 있는 바,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의 사업범위에 산업단지개발 및 재생사업 외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관리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이것 산업단지 조례에 대해서 다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뭐냐 하면 지금 SH공사가 여기 조례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여태까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업무에 치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발의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산업단지 관리라는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TF를 구성해서 보고를 받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축적된 기술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논의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게 잘못하면 또 시책이 흔들리는 관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앞으로 SH공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방안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마침 답변을 위해서 SH공사 강동완 공공개발사업처장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SH공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완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사업처장 강동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이 분야에서 우리 공사가 축적된 노하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가 마곡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개발에 대한 일부 이익을 산업단지 관리 그리고 재생에 재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해 온 청년창업지원 플랫폼사업과 그리고 공공참여형 지식산업센터 등을 통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기업지원에 관한 자금조달이라든가 기술지원,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 중견강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출범하고 있는 산업경제사업부를 앞으로 처급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업단지를 개발한 SH공사가 관리에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완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977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그리고 주택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공공주택 공급계획에 관리사항을 포함하고 수립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며, 통합심의위원회 검토ㆍ심의 사항에 사업계획 승인 사항을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의원께서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정비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만 일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기준에 부적합한 용어가 사용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을 중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 계획의 수립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당초 시장의 임기하고 맞춰서 입법을 4년으로 했던 부분이지만 대체로 관련 법 체계의 계획체계가 10년, 5년 단위로 구성이 되고 있어서 그 체계에 맞춰서 구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준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삭제하는 부분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분법이 되었기에 그 부분을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같은 맥락에서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H공사 강동완 사업처장은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두 건의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두 건을 병합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대안을 발의하도록 했습니다. 대안에 대한 내용은 우리 성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77번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044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수립주기를 조정하고, 통합심의위원회 검토ㆍ심의사항에 사업계획 승인 사항을 추가하며, 이 경우 재적위원의 계산법을 명시함, 둘째 임대주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분법된 내용을 반영하며, 셋째 기타 관련법의 제명과 용어 변경사항,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함.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김기대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976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령 적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및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건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사안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 적용기준 완화 대상지역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내용취지는 생략하기로 하고, 5쪽에 있는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완화구역의 무분별한 확대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건축법령 기준 완화적용 대상의 하나로 옛길, 옛물길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수복형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역사ㆍ문화자원 보전 등을 위한 수복형 주택재개발사업이 적용되는 구역까지도 도로 접도 기준이나 건축선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심의제도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거 시에는 건축허가 시에 진행되는 굴토심의와 같은 건축 사전심의가 없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그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8쪽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시 자문제도 도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귄자가 시장에서 자치구청장도 허가권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ㆍ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 지정ㆍ공고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접도 조건 및 건축선 등 건축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ㆍ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활성화구역 지정 필요성 등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위임사항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다소 혼란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인 경우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부과횟수만 5회로 제한하는 것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과 부과횟수 5회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번 조례에서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중 재해ㆍ재난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해 건축된 건축물 중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량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그 법 부분을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50%로 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상업지역 내 맞벽 건축 가능 조건 또한 맞벽 건축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최근 화재사건 등이 있는 것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중이용건축물과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서는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서 맞벽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렇게 강화하여 화재 등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조문 정비와 오탈자 수정사항이라서 정책적인 특이사항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동대문구 출신의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라항에 지금 이행강제금 관련 법령 위임사항 정비인데요. 지금까지 연면적 몇 평이 정확하게 부과가 됐나요?

연면적이요?

몇 평까지? 위법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하죠, 평수에 관계없이?

저희가 통계를 별도로…….

그러나 연면적 25.7평, 말하자면 85㎡ 거기에 대해서는 횟수가 제한돼 있습니까?

85㎡까지는 총 3회로…….

5회죠, 5회? 5회로 돼 있죠, 5회? 5회로 돼 있는데 이것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로 시정명령될 때까지 부과한다는 건데, 지금 일례로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거리가게 문제 때문에 노점상연합회에서 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두 가지가 적당하지 않다. 첫째, 일반 보도에다가 거리가게를 만들어주고 또 적당한 금액의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자치구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거리가게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산해 보면 일례를 들어서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이 돼서 이렇게 부과되면 ㎡당 얼마의 과태료가 나가는데 일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이렇게 정하고 또 거리가게라든가 이런 것은 이런 기준이 없이 하니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혼선이 와요. 그러면 왜 건축물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점상의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도로점용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냄으로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불법 아닙니까, 불법.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불법이죠. 왜냐하면 공도를 점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용인하자고 하는 이런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공도에 대해서 점유한 것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양성화하는, 다만 기준에 맞을 경우에 양성화하는 것을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사유지 내에 자기 건물을 건축법에 위반해서 지었을 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것도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안에서 최대한 부과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85㎡ 이하의 연면적에서는 5회로 제한을 합니까?

시행령에서 제한이 돼 있고요.

그러면 제한하고 나머지는 부과를 안 하고 있죠?

나머지는요?

그 이후에는?

그게 최대입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는 최대로 1년에 2회까지 부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면적이 보면 반지하, 1층, 2층, 또 1층, 2층, 3층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25.7평, 말하자면 85㎡ 이상을 다 넘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시민들은 또 여기에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데 혜택의 차원보다도 저희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처벌기준이 실제로 그분이 위법을 해서 얻는 기준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반사항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법 위법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더욱 강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법도 해서 열어주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법 한 지가 몇 년 됐나요, 전 정부에서 했었나요?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해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원칙은 건축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보면 너무나 이런 민원이 많이 있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거리가게는 그렇게 열어주고, 건축법에서 위반되는 것은 강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순점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거리가게에서 하는 것은 열어준다기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해외사례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해외사례는 굉장히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는 위반건축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저희는 오히려 위반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위반을 당연히 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서 얻는 이익이 처벌기준보다 더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처벌기준을 강화해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근원적으로 막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곁들여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연 2회 최고 5회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면적이 85㎡ 전용 이상이라든지 또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 그것도 연 2회 합니까?

최대가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연 2회고요, 시정이 될 때까지.

아니, 그런데 여태는 예를 들어서 연 1회 부과해서…….

네, 시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연 2회로 하면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과태료 부과가 곱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네요. 또 그다음에 여기 개정안 제3조 높이규제완화 부분을 보면 사실상 한양도성 내 전체 도시계획구역이 높이완화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에서 14쪽을 보면 없는 곳이 없고 옛물길도 꽤 여러 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근현대 문화자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역사도심 내 높이규제는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건축완화를 하려는 것은 기존 지역 도심의 그러한 지역에서 기존의 도시 조직을 유지하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을 위한 완화라기보다는 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조례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책제안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뭐냐 하면 한양도성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옛길, 옛물길 지도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또 사실 한양도성 내에 옛길, 옛물길도 중요하지만 서울 전 지역을 확대해 보면 조상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의미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거든요. 비단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사람들의 발자국을 품어 온 길이 많거든요. 즉 말하자면 송파 같으면 한성백제 이런 등등. 동네지명 같은 데도 반영이 되어 있고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연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역사도심의 그러한 기준이라든지 그러한 구역을 정하는 것이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와 저희가 면밀히 협의를 해서 확대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에 옛길 조사 용역이 있었을 텐데 그 용역결과도 별도로 먼저 한번 보고해 주실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심의제도 도입에 대해서 조례가 뭔가 하나 보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건축심의를 받는 부분인데요. 심의에서 이것을 만약에 철거공사를 심의를 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겠고, 이것을 허물어서 무슨 이점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보니까 최근 2년간 철거공사하면서 사고 난 사항도 있는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심의를 한다고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하필 왜 또 4층에 13m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지, 감리제도가 강화돼서 철거할 때부터 일반건물은 감리자가 상주를 하게 되어 있고,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정비사업은 제외되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나는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것이 시민의 권리를 무단으로 규제하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국장님이 아시나 누가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공사장 사고가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빈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서 이 심각도에 대해서 정말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 방침으로 철거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사전에 심의하는 것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30년 이상 건물들이 되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노후화 돼서 실제로 착공하기 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무너져버립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동바리를 대고, 그다음에 철거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위에 포크레인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보통 무너지는 게 1층 부분에서 적체물을 해 놓은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서 1층에 들어와서 2ㆍ3층을 철거하던 포크레인이 지하 2층으로 떨어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철거하는 관계자들이 다수가 죽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개선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철거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해서 그 숫자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조례에서 구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아예 집어넣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인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것은 다 좋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과연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강화해서 이렇게 절차를 강화하고 집을 새로 짓는데 이런 규제사항을 하나 더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방어가 되느냐 이거야. 나는 어차피 허가권자가 감리제도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물을 짓는데 감독기능을 강화시켜줘야지 심의한다고 심의위원들이 또 한 달 두 달 붙들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중요도는 알지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거 때는 감리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요, 착공한 이후에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에 대한 감리도 정부에 건의를 했고요, 정부에서도 이 사고현장에 여러 번 나와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이것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사사고를 계속, 이런 사고가 빈발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해야 된다.

내 얘기는 심의를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냐 이 말이요. 심의한다고 해봐야 구청에서 붙들고 허가 나는데 한 달 두 달이 더 걸리는 것밖에 더 있냐 이 말이요. 실제적으로 사고 안 나는 것을, 그래서 감리제도도 착공할 때부터 감리자 다른 웬만한 구청은 다 세워놓고 철거하는데.

사고가 난 뒤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이게 건축심의를 받으라, 아니면 이것을 조금, 내가 수정발의 한다면 5층은 너무 하는 것 같고 6층 15m로 더 좀 올려주든지. 5층 건물이 지금 숱하게 많은데 다 심의 받으라고 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 정말 어려운, 5층 이하 건물 가진 사람은 정말 큰 부자도 없어요. 어려운 시민들만 더 어렵게 만드는 사항을 두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말이요.

위원님 5층으로 한 것은 굴삭기가 올라타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5층을 한 것이고요, 4층까지는 굴삭기가 밑에서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5층이 넘어가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또 무너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동바리를 어디에 대고 어떻게 대고 이게 현장에서 그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고 참, 심의를 한다고 해서 이게 방지가 되냐 이 말이요, 심의.

실제로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심의하면서?

네, 각 구마다 심의, 조례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로써 각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를?

아니요, 심의가 아니고 지금은 사전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이제 조례화하는 겁니다.

아휴,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5층부터 하게 된 것은 굴삭기가 건물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 높이가 적당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원체 정통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석주 위원님, 집행부 의견 수용이 되시면 이것은 수정안에 포함 안 되도…….

다른 위원님들이 대부분 찬성하신다면 따라가야지요.

그러면 논의과정은 그러시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실 것…….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이석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일정부분 타당하고 또 현장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사전심의를 통해서 기존에 발생됐던 우려된 그런 공사 간의 사고발생 비율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위원회에서 걱정하고 있는 측면은 심의를 통해서 탁상공론적인 행정행위가 기간의 연장 또는 행정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사전심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사고유발을 감축하거나 줄일 수 있는 사례들은 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방법들이 건물의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동바리를 어느 지점에 몇 개를 대느냐까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치구에서 기존건물이 5층 이상 정도 되면 새로 짓는 것들은 대부분이 건축심의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한번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심의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 기존 심의에 이게 추가가 되는 거지요?

대부분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면 현장에서 우리가 기존에 이런 심의를 추가해서 심의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작동할 수 있는 견제나 아니면 안전장치에 대한 제도적인 것들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화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사고를 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자치구에 좀 더 심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구속시킬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책임을 부여하려고…….

주택건축국에서 자치구에다 좀 더 강제적으로 이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단서를 달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조례를 통해서?

조례에 넣는 것만으로도…….

만으로도 강제력을 가질 수 있나요?

책임이 생기고 누락하지 않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 생각에는 자치구에서 예를 들면 심의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전장치와 사고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독규제들을 강화시키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비율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시키고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안전조치 또 그것에 대한 대책 강구를 좀 더 이전보다는 많은 안전장치를 최대한 속도 빠르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우리 자치구에다 잘 전달하고 방침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인제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두 분 위원님의 염려사항이 참 옳다고 생각됩니다. 두 분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지적한 사항들은 사후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76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건축법령의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양도성 역사도심 내 대상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외 대상지역의 범위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미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우미경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동의합니다.

이게 아마 본 취지의 뜻에 맞는 것 같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991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민관협력 민간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바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유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출자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납입자본금은 공사설립 후 현재까지 5조 5,122억 원이며, 이 중 현금출자는 3조 7,513억 원, 현물출자는 1조 7,609억 원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출자금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및 공동체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자금 예상 총액은 2,309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출자금 1,660억 300만 원 대비 39.1% 증가한 규모입니다. 사업별 국비지원금 예상 총액은 1,652억 3,600만 원 규모로 전년도 2,002억 3,000만 원 대비 17.5% 감소하였습니다. 국비 및 서울시 출자금의 비율은 약 3 대 7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89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사업을 전담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주택 재고의 5% 수준인 18만 4,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9만 1,000여 호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정책의 집행을 계속하기 위해 주택도시공사에 대한 내년도 출자 동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출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심의 시 재검토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732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4건은 공히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인구 임대주택과장이 일괄하여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인구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과장 임인구입니다. 자료를 미리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송파구 잠실동 208번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요.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청년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지역이 3종일반주거지역이고 1,960㎡ 전체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8페이지를 보시면 건축계획안은 현재 2개 동으로 분절을 해서 이면부는 12층, 앞에 전면부는 25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높이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80m 이하로 설정을 했습니다. 교통처리계획 관련해서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백제고분로길의 교통량 완화를 위해서 석촌호수길에서 진입을 하고 백제고분로길로 진출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잠실동 208번지 계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실동 187-10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79㎡입니다. 페이지 5를 보시면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이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맞춰서 현 건축 규모는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 15층, 높이 50m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의 사전협의가 있었고요. 사전협의 관련해서 교통관련 사항은 백제고분로7길에서 일방으로 들어와서 다시 측면에 있는 백제고분로길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일방으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잠실동 187-10번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1365번지 되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현재 서초동 1365번지이고 면적은 2,800㎡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현재 3종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공고를 마쳤습니다. 페이지 10쪽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재역 250m 안에 위치하고 있고 남부순환로와 바로 직접적으로 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4쪽 되겠습니다. 설계개요가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로 바로 면하고 있는 양호한 위치가 되겠고요. 지상 23층, 높이 76.9m, 법정 80m 이내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초동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140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578㎡고요, 현재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청년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요, 이것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상 12층이고 높이 40m로 설정을 했습니다. 최고높이가 40.2m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건 마찬가지로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하였고요. 14쪽 되겠습니다. 주요 의견으로서 도시관리과에서 차량진출입로 위치를 조정하는 요구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진출입구 위치를 변경하여서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삼성동 140번지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구 임대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일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상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며 최고높이는 80m까지 허용되고 추가 공공기여를 통해 최고높이 1.2배까지 완화 가능한 지역인데 이를 상업지역까지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북측으로는 일반상업지역이 위치하여 고층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지만 서측으로는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거ㆍ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연접한 이면부를 고려하고 관계부서 협의결과와 그다음에 청년분과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기본 용적률을 680%에서 600% 이하로 조정하고 최고높이를 79.9m에서 대상지 서측 주거지 인접지역은 41.2m로, 간선도로에 접한 지역은 79.2m로 조정해서 건축물 분절 및 높이계획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12층 내지 25층 규모의 건축물이 입지할 경우 경관의 가치와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교통영향 및 일조 등을 고려하여 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및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한 바, 도시형생활주택은 160세대, 청년주택은 총 172세대의 계획이 가능함에 따라 토지주는 청년주택보다는 분양을 통한 사업비 회수기간 단축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본용적률을 600% 이하로 조정하고 공공기여로 부지면적의 25% 이상을 기부채납할 경우 이를 연면적으로 환산하면 용적률로는 약 15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용적률은 449.4% 정도이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와 비교하면 약 50% 차이를 보인다고 보입니다. 종합하면 대상지를 제외한 이 지역 일대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최고높이는 80m까지 허용되며 추가 공공기여를 통해 최고높이의 1.2배 이하까지 완화 가능한 지역이나 이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건축계획상 높이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조례 및 청년주택 운영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긴 하나 주변지역의 현재의 교통상황과 인접한 도로의 폭 25m인 점, 사업지 주변의 주차현황 등 기반시설 용량, 경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장래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용도지역과 건축계획,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초동 1365-8번지 외 7필지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토대로 검토의견 사항은 검토보고서 10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 동측으로는 양재역이 위치하고 남측으로 남부순환로 45m에 접해 있으면 서측으로 서초IC가 위치하는 등 교통여건은 양호합니다.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 업무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청년주택 공급대상지로서 위치상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측으로 인접 건축물의 층수를 보면 2층에서 20층까지 되어 있으며, 향후 이 지역 개발여건을 고려하면 주변부 스카이라인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지 주변 대부분이 비주거용 건축물인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입지하여 일조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당해 사업지의 용도지역 변경 전 건축가능 용적률은 250%이고 3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기본 용적률은 680%이며 건축물 추가 기부채납을 통한 상한 용적률은 880%입니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로 부지면적의 25%인 701㎡를 기부채납하게 되는데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환산하면 연면적으로는 7,802㎡이고 용적률로는 302%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용적률은 378%로 추정되며, 용도지역 변경 전과 비교하면 128%의 상향조정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하면 운영기준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고 수립한 계획안 또한 청년주택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교통처리 계획에 있어 관련부서 의견처럼 남부순환로변 진출입구 설치는 지양하고 후면도로를 이용하되 후면도로의 공공보행통로 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9호 의사일정 제8항 잠실동 187-10번지 일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토대로 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10쪽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도 등에서 청년주택사업 대상 가능한 지역으로 서울시 조례 및 청년주택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세대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경우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경우와 비교 시뮬레이션 결과 약 73% 정도의 용적률 증가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포함된 이 지역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상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과 최고높이 35m까지 가능하여 이 일대가 개발될 경우 사업대상지 건축물과의 높이는 15m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경관이나 일조 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대상지 주변으로는 지상 3층에서 5층 정도 된 건축물이 위치해 있고, 특히 대상지 서측에 위치한 3층 규모의 성당 종교시설에서 주차 등의 문제로 이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사업시행까지는 갈등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성당에서 제출한 민원은 주민공람공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 접수한 것으로 의견청취 방법에 있어 계획안에 대해 인근 지역주민이 보다 잘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하겠으며,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5년도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열람공고와 동시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우편발송과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 주변에 주차장 한 개소의 주차면수 11대만 수용할 수밖에 없어 준공공임대주택을 8년 후 분양할 경우 이 지역 일대의 주차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제안에 의해 사업추진이 이루어진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특성상 청년주택의 확대공급을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참여유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블록단위 개발이 아닌 필지단위 단독개발이 가능토록 되어 있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한 제도적 한계로 공공주도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지별 기반시설 용량 및 주변지역 현황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용도지역 상향과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남구 삼성동 140-32번지 일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된 내용을 토대로 검토한 의견은 페이지 12쪽의 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선릉역이 반경 2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인근 남측으로 테헤란로가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대상지 북측과 동서측 대부분의 건축물이 상업과 업무시설로 3층부터 7층 규모로 입지하고 있어 북서측으로 지구단위계획상 높이 80m, 남측의 상업지역의 높이는 150m 이하로 계획되어 있어 높이 40m의 12층 건축물이 입지한다 하더라도 주변경관과의 조화나 일조 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해 사업지의 용도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할 경우 건축가능 용적률은 250%이고 이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금번 계획안과 같이 변경할 경우 기본 용적률은 679%입니다. 이를 환산하여 비교할 경우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용적률 160%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대상지 선정기준과 노후도 등 청년주택 조례와 운영기준에 부합하여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이며 수립한 계획안 또한 청년주택 운영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상지 건축물의 높이를 40m로 하여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높이기준을 그대로 수용하여 선정릉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였고, 외관은 추후 문화재청 심의 및 건축심의 시 반영할 예정이며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차로와 인접한 차량출입구 위치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 기준 반경 300m 인근지역의 주차장 설치현황을 보면 10개소에 1,002개소의 주차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상지의 법정 확보 주차대수는 78대이나 135대를 확보하여 향후 민간임대주택을 분양하더라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주차영향은 크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송파구 잠실동 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현장방문을 다녀왔고 주민반대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못 보셨는데 주민의 반대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송파구의회에서도 반대하고 또 송파구에서도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 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보면 저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본 위원도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은 안 하는데 허가권자가 송파구청인데 추진하는 계획에 보면 전혀 모르고 있어요. 허가권자가 송파구청 아닙니까? 주차가 백몇 대라고 그랬다가 또 그날 와서 보고할 때 보면 칠십몇 대라고 그랬다가 거기 구청도 갈피를 못 잡고, 또 인접 주민이나 또 송파구의회나 구청이나 다 반대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그 한 동만 삐쭉하게 올려서 스카이라인에도 문제가 있고 미관상, 또 주차난, 또 일조권, 조망권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지역을 아예 처음에 지구단위할 때 상업지역으로 올려주십시오 했는데 서울시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해 준 지역인데 청년주택 하자고 그런 지장을 다 감안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청년주택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태생은 역세권 250m 이내 초역세권에 기존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완화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공에서 청년주택으로 받아서 저렴한 주택으로 청년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가 보고를 해서 거기 검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이나 그것을 통해서 계속 받았고요. 주민 반대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동만 삐쭉 올라오게 되면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초역세권으로서 이 지역 일대는 한 동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기 송파구에서 세운 지구단위계획 80m에 맞는 기준 내에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쪽 지역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로 송파구에서 앞으로 여기는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지금 80m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부분 용도지역 1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상향해서 일단 3종인 경우에는 상업으로 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차난에 대해서는 청년주택은 아시다시피 공공임대, 민간임대할 것 없이 차를 소지하지 않는 분으로 입주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8년 뒤를 걱정들 하시는데 8년 뒤에도 역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분의 일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사분의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교통난이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대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임대인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 경우에는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일단 낮기 때문에 그리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쏘카라고 나눔카가 설치가 됩니다. 10%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한 8년 후 되면, 지금도 청년들이 차를 사지 않는 것이 경향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의 교통난이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조권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일대가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뒤쪽이 약간 밤에는 술집이고 우범지역이라서 이 일대가 지금 원룸들도 올라가 있고 굉장히,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한 관계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그래서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조권을 저희가 후면지역을 완화하기 위해서 당초 20층이었던 것을 12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대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용적률도 68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뒤를 내리면서 600 이하 599로 초기보다 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다 민원도 없어야 되는데 현재 현장의 주민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주택 오는 것은 다 동의해요. 동의를 하는데 거기 옆에 2종, 3종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재정비를 하게 되면 준주거지역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도 준주거지역까지는 좋은데 왜 그것만 삐쭉하게 그렇게 높이 하려고 그러느냐 그것이 불만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권자는 송파구청인데 여기 계획을 세우는 데 송파구청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힘도 못쓰고 있는데 민원이나 이것을 제대로 하자면 이런 권한을 서울시에서 다 할 것이 아니라 송파구청에다 줘야 되지, 여기 계획은 서울시하고 다 세우고 나중에 허가는 송파구청에 가서 내라, 물론 서울시가 힘이 좋으니까 내주십시오 하면 안 내줄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역세권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자치구에 관계되는 부서들을 모아서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게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으로 가지 않으면 저희가 청년주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수단을 통해서 청년주택을 공급받는 것으로 해서, 그 대신에 250m 이내만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허가권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 보통의 경우에는 정말 주택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아파트가 올라갈 경우, 임대주택이 올라갈 경우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해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역세권에서 안 짓고 주택가 한가운데 와서 짓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역세권에 더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저희가 모든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역세권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합한 지역에 한해서만 올라가게 됩니다.

역세권 기준에 반경 몇 m 정해서 그 기준에는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 여건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맞을 것 같으면…….

아니요, 이 지역은 높이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했고요. 용적률도 대폭 조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왜 그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하물며 구청까지 부당하다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다 맞는데 왜 그쪽에는 반대하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송파구에서 세운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맞게 했는데 반대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거 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했고, 더군다나 후면지역을 높이까지 조정하고 용적률까지도 민원 때문에 조정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아니, 그렇다면 그렇게 맞으면 층수를 12층 줄일 필요도 없죠. 그렇게 다 맞춰서 하는데 뭐하러 12층 줄여요. 그대로 이십몇 층 다 올리면 되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무조건 다 맞다.

아니요, 저는 무조건…….

또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요 저희는 조정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높이도 후면지역은 80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20층으로 안 하고 12층으로 대폭 내렸고요. 그다음에 용적률도 저희가 하향조정하도록 설득을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 국장님, 실은 그 원인이야 어디 있든 간에 주민들의 민원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현장 나가봤더니 자치구가 이 건축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도시계획과장도 서울시에 함께 근무했다 나간 동료직원인데,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시죠. 실은 우리 남창진 위원님은 기존에 지구단위계획 정합성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위원장 생각에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민원이 존재하고 또 현실적으로 자치구랑은 협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동감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인정을 하시고요. 남창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건가 대안 정도를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송파구 주민들도 들어보면 청년주택 오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생뚱맞게 하나가 쑥 올라오니까 그러면 정방향이라고 그러나요? 전체적으로 딱 잘라서 한 블록을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일조권, 또 뭐 뭐 이렇게 다 아시네요. 그런 문제가 많고. 또 두 번째는 거기서 어떻게 답을 찾으려면 정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송파구청에다 줘서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직접 해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는 주민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서울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건에 대해서 절대 반대인데 여기 의회가 어디입니까? 저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정말 안 맞다. 그리고 지방 민의하고는 전혀 떨어진 사업이다, 규정은 맞아요. 그러면 역세권 반경 몇 m 이내에 들어가 있고 맞으면 670%까지 주게끔 돼 있고 거기 맞춰 하는데 너 뭐 말이 많냐 하면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이 극구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데 거기서 허가낼 때 오늘 만약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넘어가게 되면 만약 구청에서 허가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이 건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거기도 여기서 해 주게끔 돼 있고 심의가 됐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 범위에도 불구하고 높이도 조정을 했고 용적률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는 자치구에서도 인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현재 오늘 아침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와서 대리로 열변을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가 제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고요. 또 저는 저 혼자 얘기 다 할 수도 없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날 현장 못 가신 분은 못 가보셨어도 가서 보신 분도 계시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바른정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 안건이 하나 역세권이 올라와 있는데 관할 자치구에서 반대의견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 부분의 수요층이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맞지 않은 높은 임대료를 제가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변시세하고 부적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이 서초구가 64개 지구가 재건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2,000세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예제를 들자면 반포에 아크로비스타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임대주택 세대가 80세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양이 2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6억 7,000에 분양이 됐었는데 현재 분양이 안 되니까 SH에서 6억 1,000으로 다운시키면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십 분이 차액에 대해서 돌려달라는. 그 정도 임대주택의 수요자들이 아직까지 입주한 지가 거의 1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60세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젊은 수요층이 이것을 다 800%나 용적률을 주고 과연 가능한지, 그 부분이 심히 의심스럽고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대상지역이 상업지역 용도지역인데 일반주거지역만 일조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상업 업무지역이 낮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조권에 더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일조권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아직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 미리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보류를 하시고 정리한 후에 다시 재상정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은 의견청취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청년주택지역으로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체 지구단위계획의 확장성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초구 지구단위계획.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래서 지금 청년주택을 역세권이라고 해서 용적률 800%로 이 지역에 세우게 되면 과연 청년이 얼마나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될지도 의문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의견은 의견청취안이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의견청취가 들어가면 결국 우리 집행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상정이 될 텐데 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우리 소속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줄 압니다. 그 말씀은 지역을 떠나서 동의하는데 대체적인 말씀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2030청년주택 제도가 도입될 때도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도시계획 문제 정합성 문제였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 어차피 서울시 인구는 임대료, 고임대료 때문에 젊은층은 다 시외로 빠져나간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질의 꼭 하셔야 되시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를…….

알겠습니다.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해야지요, 자장면 한 그릇 조금 늦게 먹고. 다름이 아니고 저도 지난 금요일에 현장 두 군데를 가봤더니 아주 문제가, 이래가지고는 집 못 짓습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김일성 보는 것보다 더 하고 우리를 보는 것을 적대시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아까 유찬종 위원님도 TF팀 말씀하시던데 이것 뭔가 제도개선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주민이 반대하고 난리인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집이 2층, 같이 살았는데 이숙자 위원이 20층을 지어요. 그러면 내가 적이 돼 버리는 거거든. 그리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돼, 지가만 해도 엄청 뛰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25% 공공 가져가지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서울시 도둑놈들이라고 해. 왜? 짜고 해먹는다고 해, 업자하고 서울시하고 짜고 주민 죽이고 가져간다 이거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것을 내가 이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논현동 강남지역 얘기해 보면, 삼성동 여기도요 거기 옛날 왕후가 누워계시는 헌인릉 왕후 앞 바로 앞에 조용한 주거지역이야. 거기다 10m 도로인지 도로 내던데 거기에다 20층짜리 상업지역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공문 받으셨지요, 절대 반대한다고.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어요. 임대주택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뭔 죄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거야. 준주거지역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25% 가져가지 말고 15%나 10%만 받아가서 하시오, 뭐 그렇게 도둑놈 얘기 들어가면서, 공무원 봉급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제도적으로 상업지역으로 가는 것 큰 도로변 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민들한테 도둑놈 얘기 들어가면서 공무원이나 의원을 해먹어야 되느냐 이거요. 지금 여기도 엄청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도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반대를 안 하고 내가 동네를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역적이 돼버리거든. 이상입니다.

답변…….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보시지오, 그러면.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스팟 조닝(spot zoning)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부지만 상향시켜주는 것을 스팟 조닝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해외에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는 청년주택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지역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높이기준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는 기본적으로…….

3종주거지역에다 상업지역이 돼 버리니까 문제라니까요.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스팟 조닝이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높이입니다. 높이를 저희가 그 지역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초역세권 지역은 주거지역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 뒤의 이면지역도 상업화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술집이나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 실제로 순수한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일조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영향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아닌 게 많다니까, 아닌 게. 그래서 그런 거야. 잘 보세요. 준주거지역으로만 하세요, 준주거지역으로. 그리고 200의 25% 가져가지 말고 15%만 가져가. 이상.

여기에 실은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되고 그 임대기준도 주변시세의 같은 동일 건물이 아니라 옛날 건물까지 포함해서 노후 건물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60%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그 현황도 한번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유승 주택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쨌든 서울시에 이제 그러한 가용 토지가 고갈이 돼서 효율적으로 주택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청년들의 주거난과 가구수의 분화로 인한 주거난으로 인해서 애로가 많으신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2030청년주택 처음 계획할 때부터 도시계획의 정합성이라든가 과연 효율성 등에 대해서 많이 이런저런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최근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그 문제는 제가 말씀하셨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렇게 여러 군데 산발적으로 개발하는 것 말고 본 위원은 옛날부터 효율적인 장소에 어떻게 가용 토지를 청년주택단지 같은 것을 크게 만들어서, 왜 우리가 창업센터 같은 것도 그들이 모여 있을 때 효율적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군데군데에서, 사실 사업주가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또 어려운 장소에서 들어오는 문제들을 지금 이쪽에서 만드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해서 그러한, 아까 유찬종 위원님 TF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역세권 2030 주택이 시에서 바로 받아서 거꾸로 아까 구로 내려가는 구도인데 이 부분도 다시 들여다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악성이거나 주변지역하고 좀 걸러져야 될 것들은 구에서 한번 걸러서 오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도 굉장히 사실 여러 가지 현안들과 정책들을 다루는데 이런 민원성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한번 진짜 우리 유찬종 위원님 말씀대로 TF를 구성해서 우리가 잘한 부분은 더 배가시키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청년주택분과위원회 지금까지 총 열렸던 회의일수 그다음에 다뤘던 안건들 그다음에 다뤘던 안건들과 진행 마지막 상황들, 어떤 안건이 들어와서 어떻게 통과됐고 어떤 게 유찰이 됐고, 그런 현황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안 감사합니다. 우미경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청년주택단지 조성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발언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다들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던데 우리 도시계획적인 요소에서 예를 들면 청년주택의 용도상향이나 용적률 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관리적인 부분들을 별도로 자치구와 또 역세권 주변에서 관리방안들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다만 청년주택은 어른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의 몫만큼은 우리가 양보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청년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민원에 대한 해소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기존 용적률에 대해서 조금 상향조정되는 부분들을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 대상지에서, 의안번호 1732호 같은 경우는 후면부에 대한 층수를 조금 내리면 자동적으로 용적률이 조정이 되고 우려됐었던 여러 부분들이 저는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민원은 해소하고 대부분 주택단지 주변이나 이런 곳에 청년주택이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청년주택이 있기 때문에 상권 간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별도의 대책을 갖고 풀어주시고, 이 정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대상지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막 나가면 안 되죠.

이의가 있습니다. 의견 주십면…….

지금 이게 구에서도 분명히 반대민원이 왔고…….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TF팀을 한번 구성한다든지 해서 무슨 절차를 거치고 우리가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넣고 찬성을, 통과시키든지 그냥 막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는 자치구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조건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말씀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자치구와 사전협의 조정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 2단계 종 상향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검토하자는 TF 구성요구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03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32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자치구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렴해 줄 것을 부대의견 달아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은 2014년 11월 주식회사 미래에이비엠에 민간위탁한 아현3구역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한 재계약 건으로 재계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마포구 아현동 소재 아현3구역 재개발임대주택 661세대이며, 위탁기관은 (주)미래에이비엠이며, 위탁사무는 임대관리 및 주택관리 업무 전반이고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승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최초로 민간위탁 건을 상정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년이 지나서 재계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실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건은 그동안 임대주택 민간위탁에 관한 상세한 현안들, 결과평가를 여러 차례 용역도 주고 평가했는데 그 평가결과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11. 주택건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택건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현안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여름의 끝자락에 밝고 건강한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뵈오니 기쁜 마음이 듭니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택건축국 직원들은 서민주거문제 안정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3쪽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은 기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청년주거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청년주거정책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면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주거 부동산정보 및 주변시세, 분쟁 등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주거포털 사이트를 10월 운영을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청년매입임대 공급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정부 추경사업으로 다가구, 원룸주택 등을 매입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공급하는 물량은 1,500호이며, 서울지역 510호의 공급물량 중 300호는 우리 시 SH공사가 공급하고 나머지 210호는 LH공사가 공급합니다. 이번 공급의 호당 단가는 2억 2,700만 원으로 기존 매입임대 1억 100만 원에 비해 현실화 되어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고로 추진됩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306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9월 말 청년매입임대 1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쪽 면목동 공동체주택 마을 조성입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을 위한 일환으로 면목동에 14개 필지를 이용하여 지역맞춤형 공동체주택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생활, 경제활동, 재능기부 등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고 마을주민들이 도서관, 벤치 등에서 수시로 책을 가까이 하고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 등 건축ㆍ여행을 느낄 수 있는 지역특화거리를 조성하며 공동체주택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허브의 건립으로 면목동을 공동체주택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체주택 마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이 주축이 되는 통합운영주체를 통한 체계적 운영 및 단일공동체 형성으로 모범적인 공동체주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개발임대주택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보고는 안건심사 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3쪽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서울도시건축의 창조적 문화 세계 확산 및 건축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빈틈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며 행사기간 동안 국내외 등록자와 일반참가자 등 총 3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11일 기준으로 개인 및 기업의 후원금이 15억 4,200만 원으로 예상을 뛰어넘었고 국내외 대회등록자의 수도 7,400여 명으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세계건축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2030청년주택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인가 완료 3개소, 사업인가 진행 20개소, 사업인가 준비 22개소 등 총 45개소 1만 8,765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주택의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간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전국 최초 아파트 전자결재 서비스 추진입니다. 아파트 관리의 비전자적 업무처리로 인해 투명성의 한계가 있어 맑은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전자업무 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개 시범단지 창동주공 4단지와 상계주공 14단지에 대해서 문서행정서비스 설치 및 운영을 할 예정이며, 시범단지의 성과평가를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 한옥주거지인 북촌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다양한 사회적ㆍ물리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주민참여형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협의체 구성과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현장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소통방을 운영하며 주민협의체 워크숍을 실시하여 민관 소통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대표, 전문가, 지역단체,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승 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축위원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물은 사실 구조물보다도 예술품인데 이것을 잘 운영을 하셔야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이런 건축물들이 지금 너무 획일적이고 난잡하게 지어지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여기서 실례를 들어볼 테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보십시다. (자면화면을 보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반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죠. 이것 보세요, 똑같죠. 35층으로 똑같죠. 넘겨보세요. 이것도 죽 우리가 지었던 것 35층으로 똑같이 지었고. 또 다음에, 이것 보세요. 먼지가 하얗죠? 이게 한화갤러리 상업지역으로, 또 얘기했지만 서울시 도둑놈들, 상업지역 만들어서 팔아먹은 거예요. 아시죠? 저기 사람 못 사는 데야. 저 속에 있는 사람들 아마 다 폐병 걸렸을 걸, 폐암 걸린 사람 숱하게 될 거예요. 다음, 저거 하비오죠? 엊그제 자유발언할 때 최조웅 위원님께서 발언한, 이것 봐요. 이게 뭐냐고, 이 백주대낮에 우리 서울시내에. 이것 정말 건축하는 사람들 전부 칼 물고 죽어야 돼. 다음 또 봅시다. 이것도 응암동 이게, 이것을 건축심의를 다 해 줬단 말이야, 거기서. 나는 건축심의위원들이 정말, 아까 내가 규제 얘기했는데 규제 말고 정말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뭔가 신경 써야 돼. 나도 건축을 하고 나도 해 봤지만 진짜 문제야. 다음 한번 또 봅시다. 이것 보세요. 잠실 시영 재건축 하는 것, 내가 맨날 이것 얘기하잖아.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미국 허디슨 강변의 배터리 파크, 멋지죠? 뒤에 건축이나 토목 다 계시는데 한번 보고 우리 반성할 것은 하자고. 자, 봐요. 배터리 파크 보시고. 다음 한번 봅시다. 이건 싱가포르에 있는 케펠 베이(Keppel Bay)인가 하는 거고, 건축은 사실은 예술품이거든. 이렇게까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똑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죠. 미국 샌디에이고시를 가보니까 그 시는 건축심의를 세 번 하는데 같은 작품이 오면 하나도 안 해 줘.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솔직히 건축을 전공했고 도시를 건축했고 양심적으로 인간의 삶을 살려면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겠지만 이러면 안 돼.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봐, 이것 봅시다. 내 결론 포인트는 이거야. 웃지 말아요, 내가 지금 속은 썩는다고. 저걸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양쪽 20층밖에 안 돼. 가운데 이렇게 둥그렇게 49층으로 했더니 일사천리로 건축심의도 못해 보고, 이거 180억 들었잖아요. 180억이 휴지가 돼 버린 거야. 건축심의도 못해 보고, 심의위원들이라는 것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전부 내가 볼 때는 건축 전공 안 한 사람들 같아. 그리고 마인드가 없어, 마인드가 없어. 자, 2025에 분명히 35로 해 놨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축적으로 아름답고 정말 건축적으로 해야 될 작품 같으면 하자고 한 것이 2025 재건축 기본계획이거든. 그리고 고시를 1년 있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솔직히 내가 좀 섭섭한데 거기서 위원들이, 내가 밖에 나가서 얘기를 못했는데 거기서 공동주택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 NO, 스톱. 이것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심의 한번 정도는 해 봐야 되고 이것은 평균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2025 기본계획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얘기는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좀 섭섭하다는 거예요. 건축심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섭섭한 것이 내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사실 야, 정말 아직 멀었구나. 이것 4차산업혁명이고 UIA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나 이거 도시 망하는 것이 현 서울시 정책이다 이렇게 봤어요. 도시 망해. 아까 하비오 봤죠? 왜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그러니까 서울시 도둑놈들이라는 말이 나온다니까. 청년주택도 마찬가지야. 준주거지역 정도만 하고, 뭔가 건축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 번도 출생신고도 못해 보고 낳자마자 죽어버린 자식새끼의 아픔을 나는 정말 가슴 속에 묻고 있어요. 이 작품은 유엔스튜디오(UNStudio)의 벤 판 베르켈(Ben van Berkel)이라는 작가가 만든 건데요. 아, 정말 새끼를 낳자마자 죽어버린 애미의 가슴을 나는 지금 느끼고 있어요. 이제 다시는 저 작품을 내보일 수가 없어. 왜, 힘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국장님이, 나는 국장님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국장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디자인특화방안 밀고 나갔어야 됩니다. “나 국장 안 해도 좋으니까 서울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디자인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런 좋은 작품은 한번 건축심의위원회에 태워서 되든 안 되든 뭔가 해 봐야지, 저렇게 낳자마자 죽어버리는 저 가슴 아픈 사연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주제넘게 한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것은 내가 죽어도 죽은 새끼 묻어 버리고 내 가슴에다 안고 가는데 앞으로라도 정말 똑같은 것 짓지 말고, 내가 또 35층 계획을 해 보라고 그랬어, 건축설계사무실한테. 그래서 내가 어제 가져오라고 그래서 우리 방에 왔는데 방법이 없어. 부시장님은 35층 가지고 위에 낮게, 용적률 300% 찾다 보면 솔직히 안 되고 도저히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것 돈 들이려고 그랬거든. 나는 공사비의 1.3배 들여서 뭔가 지금의 스타일이 아닌, 발코니가 이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스타일을 도입하려는 게 내 솔직한 심정이었어.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앞에 가니까 한번 만들어 봅시다.”하고 나를 엄청 밀어줬거든요. 요즘 가서, 엊그제 대위원회 참석하라고 해서 갔더니 “당신이 도와주려고 한 것이 우리한테는 해가 됐습니다.” 지금 저거 3년 끌었는데 개발이익환수가 계산해 보니까 1조 이상이 나와요. 정부는 좋아하겠지, 정부는. 그런데 시간 늦어졌지, 저것 만들려고 고생 직싸게 했지, 돈 들어갔지. 그러니까 내가 동네 가면 지금 할 얘기가 없어. 입이 10개라도 할 얘기도 없고, 참 내가……. 그리고 섭섭한 것은,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섭섭한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이렇게 큰 문제는 “위원님 한번 만납시다.” 했어야 돼요. 부시장, 시장님 내가 몇 번 만나자고 했더니 안 만나겠대. 처음에 만나났을 때는 정말 설계비 5% 이상 들여서 작품 만듭시다 그랬어요, 박원순 시장이. “좋습니다.” 그때는 김학진 국장도 옆에 있었어. 그러면 김학진 국장이 지금이라도 “시장님, 옛날에 이석주 위원한테 그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양반이 동네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저 양반은 봐 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 양반도 입 딱 다물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들이 그게 못 마땅한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 내가 갑자기……. 얘기해 봐야 길어질…….

다음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정리하시죠.

그래서 앞으로 디자인특화방안 만드세요. 내가 이것은 사실 포기를 하고 또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 작품 가지고 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적극…….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도와주실 거죠?

네.

도와주세요. 나도 좀, 좀 도와주시라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어요. 이상.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질의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저도 좀 도와주시고요. 업무보고 7쪽을 보니까 청년주택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청년주거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사이트에 올라갈 예정입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청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청년주택에 대한 정보인데 그게 주로 SH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찾아보기도 어렵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할 때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주거포털사이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5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청년주택에 대한 정책소개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공급계획 그리고 기타 청년들이 민간에서 집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러한 소형주거에 대한 부동산 정보, 주변시세 그리고 임대차 거래할 때 유의할 사항, 그다음에 어떤 분쟁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좋은 정책이네요. 그런데 제가 올 초부터 주택도시공사의 희망하우징사업 개선안 마련을 위해서 실제 거주 중인 학생들에게 여러 불편사례 접수를 받아봤고요. 또 방학 때마다 현장실습을 오는 국민대학교 실습생들로부터 청년주거정책의 실제 수혜대상인 학생들이 원하는 주거정책을 건의 받아 봤습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여러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운영을 하는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모르는 청년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또 청년주거포털사이트가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정책뿐만 아니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산재돼 있는 정보를 전부 한 데 다 모아서 정보제공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위해서 얼마 전에 청년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 주택과하고 해서 TF를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직접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기관별로 산재돼 있는 것을 한 데 모아서 하실 거죠?

네.

또 업무보고 8쪽을 보면 보고내용을 보니, 자료요구 우선 하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청년매입임대 약정이 7개 동에 걸쳐서 74호가 체결되었다고 돼 있는데 기본계획과 입주 전반에 대한 개요, 현황 등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제출해 주실 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희망하우징과 비교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건은 2017년 국토교통부 추경사업으로 특별히 추진하는 거고,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공급물량은 510% 되어 있는데 300호만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SH가 300호고 LH가 나머지를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국토부가 이번에 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3조2 청년주거지원사업 운영 특례 부분을 보면 취업준비생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서도 대학, 고교 졸업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 입주대상으로 포함돼 있는데 이 취업준비생의 개념이 다소 모호한 것 같아요. 서울시의 경우 청년수당을 지급할 때 일주일 근로시간이 1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취업준비생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데 주중에 하루에 3시간만 아르바이트 하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임대주택공급 시 취업준비생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한 본인이 취업준비생임을 어떻게 증빙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 룰이?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취준생에 관해서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해서 졸업유예자로 포함돼서 지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준생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지금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주할 때 면담을 통해서 졸업한 연도가 언제인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 연도 안에 맞을 경우에는 자기가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나면 저희들이 여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보면 개중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어쩌다 보니까 2년 넘기는 것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또 불합리한 점 이런 것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2년 동안 이분들이 구직활동하면서 원서 접수한 것 이런 것 들고 오는데 2년 안에 취직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향후 계획부분도 보면 유휴주차장, 과장님이나 누가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유휴주차장에 지역주민 개방과 생활필수 가구 또 가전 제공밖에 없어요, 보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3조2의 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사업자는 입주자 선정 및 권한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처리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하는 청년임대주택 300호에 관해서는 청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주차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다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비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할 때 300호만 봐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주거복지센터도 체계개편 용역을 시달하고 있는데 주거관련 돼 있는, 아까 필요한 물품을 보관한다든지 집수리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든지 지원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저희들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이번에 제가 개선을 요구하여 반영된 게, SH공사에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희망하우징의 경우 비품관리와 관련된 구체적 매뉴얼도 처음 갖춰졌고 공동생활에 따른 기준표준안도 이제야 처음 갖춰졌습니다, SH공사는. 또 단순히 국토부 추경사업에 양적 목표달성을 위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청년 주거난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처리지침상 규정에 따라 청년주거지원 기본조례와 같은 구체적인 관리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김인제 위원장님께서 작년부터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이 청년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반영할 수 있는 청년기본조례를 수립할 것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 실태조사가 9월 말 정도 되면 실태조사 부분은 끝납니다, 정책방향들은 나중에 결정되겠지만. 그 결과들을 반영해서 10월 말 정도까지 기본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조사가 9월 말경에 나오면 알려주세요.

일단 실태조사해서 요구사항들이 뭔지에 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과 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준비가 이제 막바지에 달했고 곧 개막행사부터 내외귀빈서부터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진행하는 절차과정에서 서울시의 건축비엔날레를 포함해서 서울건축문화제 또 세계건축대회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유승 주택국장을 포함해서 박경서 과장님, UIA 팀원 분들이 끝까지 잘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새정부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새정부의 청년주거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사업은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대상지나 또 주민들 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서 새정부의 청년주택이 서울시와 함께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과 또 지역의 발전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가 3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빠른 의사일정을 위해서 3시 10분에 지역발전본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분주한 의정활동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연이어 계속 상임위에 출석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례없는 무더위로 무척 힘들었습니다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내년도 예산과 사업구상 그리고 올해 성과를 마무리할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 지역발전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의 주요 사업들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금년 7월 1일자 저희 지역발전본부 신임 간부 발령이 있었습니다. 신임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화 동북권사업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복귀한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윤규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발전본부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총 12개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6개 광역 철도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삼성역사거리에서 9호선 봉은사역까지 구간으로 지하 6층에 총 면적 16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은 보행광장 그다음에 버스환승정류장 그다음에 시민편의공간, 삼성역 확장사업 그다음에 주차장 그리고 지하 2층에서 6층까지 6개 노선의 통합역사가 신설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발표가 있었고 2016년도 작년에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그리고 7월에 기본계획수립을 착수해서 금년 6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제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6개 국제컨소시엄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저희들이 심사를 마치고 10월 20일경에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해서 2018년부터는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2023년도에 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무역협회 외 16개 사가 글로벌복합마이스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총 면적은 34만 4,605㎡ 계획이고요, BTO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2조 4,918억 원입니다. 총 건설기간은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마리나 그다음에 부속시설로 업무시설과 문화ㆍ상업시설, 숙박시설이 있겠습니다. ’14년도에 이 일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고, 작년 4월에는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해서 금년 1월에 피맥(PIMAC)에 민간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맥과 함께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기재부, 문체부, 피맥 등과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상호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피맥에 적격성조사 의뢰한 이후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관련기관과는 세부 사업내용과 적격성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상호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정도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가 저희들은 나오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워낙 복합적인 큰 규모의 시설이라 피맥에서는 일정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피맥의 적격성 검토가 끝나면 제3자 공고안을 작성해서 시의회 동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BC 개발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사전협상을 추진한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사업자로부터 건축ㆍ경관ㆍ재난ㆍ교통 통합심의가 접수돼서 지금 현재 관계부서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2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접수돼서 주민공람, 그다음에 그 초안 시민 공청회를 현대차 주체, 그다음에 일부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갖고 있는 조계종에서 주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등 건축허가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9일에 건축위원회 본 심의를 시작하였고 분야별로 소위원회 자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ㆍ환경ㆍ안전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각 심의별로 지금 각종 소위원회 등을 통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요. 봉은사 민원 추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1일 조계사가 주최해서 시민공청회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청 본관을 빌려드려서 저희와 함께 그런 시민공청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와 조계종 간에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해서 계속 상시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은사나 조계종 관련해서 주변지역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각종 심사절차가 이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기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보조경기장 이전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총 사업비 2,80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경기장 부분은 그동안 오래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뿐만 아니라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경기장 이전 문제는 전체적인 사업구조에 따라서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전문제까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문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함께 들으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9월부터는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5월까지 국제설계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24년까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환경친화 보행중심의 도로ㆍ하천 등 인프라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주요사업으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도로개선 문제,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탄천 보행교 설치,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전반적인 보행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착수 등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은 2022년도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시민참여관 관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에 대해서 잠실운동장 내에 지상 1층 건물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공간 운영은 시민들의 모임장소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목적 홍보문화복합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8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2019년부터는 민간위탁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9월 말까지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까지 마무리하고 10월 중순 경에 위원장님 모시고 함께 시민참여관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창동ㆍ상계지역에 동북권창업센터, 그다음에 50플러스캠퍼스 등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동역 인근이 사업부지에 해당되고, 사업시간은 2020년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해서 개관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은 동북권창업센터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50플러스 북부캠퍼스, 청년주거지원시설, NPO지원센터가 함께 복합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51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작년 4월에 세대융합형 복합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설계공모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최종 당선작 선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 해서 경제진흥본부의 창업관련 부서가 전체적인 총괄 재산관리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20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창동1-9호 환승주차장 내 부지이고 규모가 2만 7,423㎡ 정도 됩니다. 1지구, 2지구가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1지구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로 1만 4,529㎡ 정도 되고, 사업시행은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사업계획 검토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이 일대 지역은 올해 3월은 창동ㆍ상계 재생활성화계획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고 이 계획 안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진행을 SH공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발, 일단 제안을 구청에 하도록 돼 있어서 8월에 제안을 구청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청을 통해서 검토해 오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12월까지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 5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정도에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아레나 건립 예정부지에 있는 창동운동장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동북권체육공원 조성을 해서 이전할 계획에 있고, 지금 조성사업과 주변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도봉동 1-8번지 도봉산역 인근입니다. 공원은 4만 9,000㎡ 정도이고 그 안에 체육시설로 실내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할 예정이고, 체육공원 조성과 함께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준공을 하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은 4월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구청에서 창동운동장 관련해서 철거 관련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동북4구 재생협력지원센터 및 플랫폼 창동 61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마들로 11길 74에 플랫폼 창동 61과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동북4구 발전전략추진계획 수립한 이후에 2015년도에는 동북4구 재생협력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에는 플랫폼 창동 61 개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플랫폼 창동 61은 공연프로그램, 참여프로그램, 활성화프로그램 등으로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협력지원센터도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들과 거버넌스 구축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지역협력사업들이 적절하게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 관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는 법정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집법에 의해서 관리기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장이 직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관리기관은 법정 주요업무들이 산업단지 용지 및 시설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공공 또는 지원시설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안들도 함께 주요업무이고요. 향후에 입주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업무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연구단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기관 선정안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년 4월 정도에 위탁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및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아직 실무 초안입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 뭔가 조직구성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미리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11월 정도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서 체결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워낙 서울시 입장에서 중요한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서울시와 함께 10월까지는 관리준비단을 운영하면서 관리기구가 안착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의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들이 마곡 상징 브랜드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상징성을 안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문화본부의 디자인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공공미술 자문회의 이쪽의 자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문회의에서 전체적인 공간분석과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SH공사 주관으로 해서 올해 8월에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계약을 했고,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이 마스터플랜 안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공조형물이나 미술이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사업입니다. 지금 국세청건물 자리에 위치하는 사업이고요. 지상에는 저희들이 광장, 그 아래는 도시건축박물관 형태로 현재 지상1층, 지하3층, 연면적 2,998㎡ 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특화공간 조성 공사 착공을 했고, 성공회하고도 금년 1월에 통합광장 조성 협약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별관동의 안전문제가 거론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도 함께 병행하도록 하고 일부 설계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9월 15일까지는 시의회 별관동 4층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입주하도록 하고요, 내년 4월까지 건축공사는 완료를 하고, 6월까지 전시공사를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은평구 수색로 261번지 일대인데 수색역과 DMC역 일대입니다. 전체적인 공간 범위는 34만 6,000㎡ 정도 되고요. 2013년부터 수색역세권 개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가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수색역세권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코레일과 서울시가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DMC 구역을 우선 선도사업구역으로 해서 코레일에서 DMC구역 사업자 공모를 한 바가 있었고, 그 당시에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코레일이 민간사업자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협상 진행 중에 있고, 작년 11월에는 시하고 코레일 간 공동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시와 코레일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 공동용역 시행을 마무리해서 2018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대한 구상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본부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제 부위원장께서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역발전본부 딱 세 가지 정도 제가 정책적으로 함께 의논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 및 문화산단 조성이나 아니면 아레나사업 여러 가지 동북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센터 건립 등 관련해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누어졌지만 우리가 공공에서 재정을 투자하고 재원을 투자해서 플랫폼들이나 건축물들이 운영이 될 때 대부분 운영과 관계된 위탁업자들이 운영을 한 이후에 굉장히 지역에 대한 공동화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타운매니지먼트에 대한 방안들을 옆에 있는 우리 지구에서도 시범사업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공에서 재원, 투자하는 것에 타운매니지먼트 개념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물리적인 환경변화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은 사회 또 경제, 문화 통합을 이루고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새롭게 유치하는 그런 전략들이 동시에 병행돼야 되는데 이 동북권이라든지 강남을 제외한 여러 사업들의 유동인구의 어떤 유도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통합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통합적 운영관리가 단순히 관에서 통합적 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협의체와 함께 거버넌스 운영협의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롯폰기 힐스라든지 마루노우치, 뉴욕을 타임스퀘어 이런 데가 대부분이 슬럼했었던 곳을 물리적 환경으로 도시재생하고 또 타운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공공디벨로퍼들이 그냥 개발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 관리ㆍ운영 또 전체적인 통합들에 대한 지속성까지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지역이 되고 명소화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아서 우리 동남권 사업뿐 아니라 동북권 사업까지도 이런 것들이 지역발전본부에서, 지역발전본부라는 것이 하나의 개발사업을 하고 마치는 사업이 아니라 연속성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인데요. 지금 자료화면에 제가 찾을 수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드리는데 다들 지역에 대한 것들은 머릿속에 들어가 계실 것 같아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17 보행친화도로가 개설이 됐고 그다음에 UIA 대회나 아니면 지금 비엔날레를 위해서 지금 DDP부터 돈의문 박물관이라는 곳이 어디 쪽에 위치해 있냐 하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서울시교육청 바로 앞에 있는 돈의문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가 재생사업으로 해서 역사박물관 아니면 옛날 옛거리들을 되살린 건축물들을 새로 짓기도 하고 재생도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정동길을 시작해서 대한문길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오는 여행자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민들이 보행로축에서. 그러면 이 보행로축이 대부분 서울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남대문으로 가서 계속적인 보행을 하면서 서울시의 다양한 거리 그다음에 먹거리, 문화 그다음에 상업지역 쇼핑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몇 가지 제한요소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도시계획국에서도 검토되는 사례인데 돈의문에서 이쪽 대한문 안쪽으로 오는 길이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문화원 뒤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영국문화원 뒤쪽으로 가는 길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것을 개방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돈의문에서 한번쯤은 우리가 거쳐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 시민들이 쉬면서 거기서 문화를 한번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의 중간지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바로 세종로 일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옛 국세청 부지 지상부분인데 지금 성공회랑 같이 함께 통합광장에 대한 운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이제 개방이 되면 정동극장이라든지 그 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별관1동에도 보면 전망대가 하나 있어요. 거기의 전망대 뷰보다는 정동극장 옥상에 올라가서 전망을 하면 서울역 일대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전망의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서울시청을 바라보면 서울시민들이 그 전광판을 가지고 영화를 틀었을 때 영화 상영까지 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만 갖추면 저녁에는 영화 상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한번 거쳐서 쉬고 문화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연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한번 거치면서 다시 7017 역사거리로, 그러니까 보행친화거리로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역사문화 특화공간을 그냥 스팟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축을 만들어서 서울의 전체 역사문화도심 관련된 일들을 연속성 있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다음번에 담당과장님이든지 저랑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늘 전체 아쉬운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발전본부가 생긴 게 각 지역에 골고루 지역균형의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부합된 취지들이 있는데 항상 동남권 사업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때문에 메인사업이 되고 있고 나머지 창동 아레나 동북권 사업이 두 번째 사업 외에는 사실은 서남권 그다음에 서북권 사업들은 굉장히 약화되고 특별히 개발에 대한 우리가 어떤 여지들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18년 사업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서남권 창조5구를 해 보자 그래서 저기 양천, 영등포, 강서, 구로 그리고 한 곳이 금천, 이곳이 창조5구로서 뭔가 지역발전에 핵을 이루는 지역거점으로 발전시키자라는 것들이 용역으로도 발주가 돼서 아마 저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아실 거예요. 지도를 보면, 제가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 전체적으로 서남권 발전하면 이 마곡 중심의 사업으로만 다 지역발전본부 사업이 판이 짜여져 있습니다. 마곡중심의 사업으로 판을 짜다 보면 기존에 택지 개발한 사업에서 한정적인 사업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곡 사업지가 굉장히 유용한 것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어찌 보면 해외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근거리에서 그다음에 또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R&D 산업단지의 중심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계속 마곡 중심이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더 넓게 보면 김포공항에서 구로로 빠져나가는 길부터 금천까지 그리고 경인로를 해서 영등포로 빠져나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의 옛 거점과 옛길이었습니다. 이곳을 살리지 않고서는, 서남권이 마곡중심으로만 하면 이곳 또한 강서의 한 스팟 개발밖에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남권이 준공업지역으로 굉장히 묶여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다시 재생시키거나 다시 경제기반을 살릴 수 있는 서남권의 발전전략을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로 정책들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부족한 지점이다. 그래서 그런 마곡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서 서남권의 거점사업들을 조금 더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별히 준공업 지대에 있는 그런 기존의 여유부지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특별히 이번에 우리 서울시에서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경인로 일대에 있는 옛 준공업지역의,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름이 뭐지요, 철강업체들이 죽 있는, 경인로 주변에?

문래.

문래 쪽에 있는 거리도 서울시에서 재생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 지역발전본부와 개별사업이 아닌 연계사업으로 전체지역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협업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18년 사업에 안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지금 이제 ’18년 예산을 반영해야 될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만들어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말씀하신 발전사업 이 부분이 지속성, 연속성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저희들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희들 지역발전본부 출발 자체가 일정한 사업지를 정해 놓고 조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서울을 전체적으로 놓고 그러니까 산업기반형의 거점이 될 만한 발전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 들춰내 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정도에서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서남권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당장에 과업으로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마곡중심의 서남권사업으로 지역발전본부의 서남권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요. 마곡중심의 R&D 산업단지라고 하면 구로구 온수동에는 온수산업단지라고 서울시에서 유일한 산단이에요. 서울시의 산단이고 기계산단인데 그 이후로 다시 G밸리가 있고 영등포 준공업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축들이 마곡 중심으로 산업의 경제 생태계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제기반형의 마스터플랜을 잡아도 좋고, 준공업지대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안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관련된 서남권 과장님 또 단장님들이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오랫동안 정책제안 연구하시고 현장 둘러본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동극장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 아주 탁월한 탁견 같습니다.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면 덕수궁에서도 각종 문화공연이 열리고 있고 그것이랑 연계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까 하는데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이 사실 광역복합환승센터로서는 역사에 남아야 할 대단한 백년대계 사업인데 1조 3,000억 중에서 국비가 4,400억, 시비 6,800억, 민간 1,700억인데 이 예산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겠지요? 이것이 그냥 글씨로만 써놓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국비면 국가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든지, 시작을 해서 5년 동안 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관련내용은 철도시설에 대한 법정 분담률대로 각 기관들이 부담하는 그런 액수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정부에서는 이 사업이 늦어지면 자기들 지장이 있으니까 복합개발사업 자체를 빨리 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면 지금 국제현상도 하고 또 각종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 어느 돈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

그것은 지금 현재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네.

시 예산이 6,800억인데 여기 현대차에서 나오는 돈 있지요. 그 돈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왔어요, 아니면…….

지금 그것은 협상을 해서 협상은 마무리가 됐고요.

마무리가 됐다, 마무리되면 그 돈은 하여간 굳혀있는 돈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6개 노선들이 막 모이게 되는데요, 5개 사업에 6개 노선이 모이게 되는데 나는 걱정스러운 게 이것이 모이면 시차가 많을 거란 말이야, GTX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공간만 만들어 놓는 건가, 그냥?

당초에 각자 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이 구간에 대한 복합개발사업계획 수립을 한 것이었고요. 그 안에 철도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완성해 놓고 그다음에 철도 각 노선별로 시기가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층이 있으면 지하4층에 GTX가 지나가면 GTX 관련 국가부서하고 그 구간을 미리 공간만 확보해 놓는 건가, 아니면 철도까지 다 깔아놓는 건가?

철도노선이 들어올 수 있는 것까지 다 해 놓는 겁니다.

기본을 다 해 놓는다? 그런 것은 물론 정확하게 계획들 하시고 회의도 하고 이래서 차질이 없겠죠. 우리는 아직 정확한 것을 모르니까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16만㎡ 이 공간을 국제현상으로 하시기로 결정해서 지금 작품을 10월 13일부터 받을 거죠?

네.

6개 컨소시엄에서 작업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설계공모지침도 다 배부를 했고 설명회, 질의응답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고요.

다 했습니까?

네.

그러면 심사를 6, 7, 8, 9 4일간 하고 당선작 발표를 20일에 하면 작품을 접수해서 당선작 발표까지 일주일 만에 하는데 이 거대한 작품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부랴부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스케줄을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사는 전문가들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이 정도 기간이면 되겠다고 해서 잡은 것이고요.

일주일간? 작품접수가 딱 됐어, 그러면 그날부터 일주일 안에 작품을 발표한다는데, 나는 일주일 만에 그렇게 빨리 하는 것이 빽이 들어올까봐 그러나 뭐 때문에 이러는지, 이렇게 급하게 해 치르는 건지 그것이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해서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세한 설계, 그러니까 설계를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니까요.

기본안이겠죠. 기본안을 6개 사가 와서 브리핑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공모작품 선정은 누가 하게 돼요? 작품 최종 선정은 누가 하게 되냐고, 점수 매기고 이런 것들.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놨어요. 그리고 다 공모할 때 심사위원들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미리 이게 누설돼 버리면 국내업체들하고, 미, 영, 프랑스, 일본 이 사람들이 본인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 업체하고 조인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국제현상공모를 해서 해외기업들하고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는데 이 6개 업체이고 설계비가 엄청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업체인 어느 A회사와 미국에 있는 이 업체가 둘이 들어오는데 미리 심사위원을 알아버리면 로비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사위원들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거대한 설계작이고 설계비도 엄청날 텐데 만약 우리나라 A업체하고 외국 업체하고 오면 그게 보통 돈 관리나 모든 것은 통역이 안 되니까 우리 업체가 주간사가 될 텐데 그 주간사는 대학교 교수라든지 심사위원들은 뻔해.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바로 접근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너무 노파심에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 최경주 단장님?

동남권사업단장입니다. 이미 저희가 위원분들은 선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내부에서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 다 검토했고, 사실 대부분의 큰 공모들은 미리 심사위원들을 다 공표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우려하시는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더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들어오는 국내 이 6개 업체들이 심사위원들을 지금 다 알고 있겠네?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리고 그게 UIA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표준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나는 보고요.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들 구성이 완전히 전문가들인 누가 하는 거예요? 교수요? 누구요, 구체적으로?

해외 도시건축 쪽 두 분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교수분도 있고 실제로 이쪽 건축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명단은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단 한번 줘 보고요. 그렇다면 지역의 대표하고 주민의 대표하고 뭔가 작품에다 어필을 하고 싶은 그런 우리 서울시 공무원도 좋고 시의원도 좋고 누군가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도 한 사람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내가 나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 과정은 이미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동대로지하 복합개발을 할 때 구청 의견도 듣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미 거기에 어느 정도 녹아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게 설계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방향은 우리 시와 시의회가 정한 상태에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하고요. 건축과 관련돼서는 총괄건축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시 건축자문위원회가 있고, 우리 위원회는 관례대로 두 분 위원장님이 자문위원회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된 자료, 국제현상공모 같은 지침들 해서 모든 위원들께 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봤더니 국내도 그렇고 국제도 그렇고 가장 유수의 건축회사들이, 건축설계사들이 다 참여를 했네요. 간삼, 정림, 삼우 5대 회사들이 다 왔고, 해외도 자하 하디드(Zaha Hadid)부터 시작해서 유명, 유수업체들이 왔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과정들 한번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택건축국 소관 안건심사 때 서울주택도시공사 조례안과 연결된 내용이 있네요.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을 추진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SH공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받았습니다.

지역발전본부 내에서는 여러 차례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 검토를 통해 서울시 직영운영보다는 위탁 쪽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기관으로는 서울산업진흥재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고도의 전문기관이 맡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기관 모두 그런 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산업단지를 관리할 만한 국내법에 어디가 가능하다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관리하고 있는 공단도 있고, 그다음에 입주기업체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자치구에 위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사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관련기관들,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 국가산업단지 하시는 그분들도 자기들한테 맡기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BA도 자기들 조금만 보완하면 할 수 있다, 우리 SH공사도 지금까지 다 조성하고 하는 개발시행자로서 해 왔으니 관리까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번 정도 거쳤거든요. 그랬더니 의견들은 약간 갈리기는 한데 기존에 조성을 했던 데가 계속 관리 기업지원업무를 보강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의견들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 위원님들 의견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선정문제와 관련해서 산업단지관리 관련 용역이 3년째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용역이 3년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내년부터 당장 마곡산업단지 기업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있고 관련 중간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마곡2단계 발전전략수립 용역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조성과 토지매각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서 그러면 향후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고 나서의 마곡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발전전략 용역인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마곡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그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추가적인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유보지 문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래 수요에 대비할 부분을 잠가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 그다음에 지원시설이 너무 안에 고립된 섬처럼 안에서의 그런 것이 아니라 수목원도 있고 하니까 시민들한테까지 뭔가 향유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시설이 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관리기구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발전전략을 수립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문회의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늘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 9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보고해 주시고요. 이 안에 관리기관 선정문제 용역도 포함된 거죠?

네, 돼 있는데 깊이 있게 못 다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자문회의를 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운동장 쪽으로 가서,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잠실학생체육관 이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단장이 시교육청하고 세부적인 협의하고 있으니까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단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아직까지 협의 중이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협의된 내용은 우선 저희 잠실경기장 부지 내에서 이전한다는 것까지는 서로 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어디에 이전할 것이며, 어떤 시설이 들어설 것이며 이런 것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계획을 보니까 올해 초 계획보다 전체적으로 1년 반 가량 정도 완료시점이 뒤로 미루어졌거든요.

그게 미루어지게 된 이유가 잠실경기장 일대 전체 계획을 보시면 민간에서 민자로 하는 것이 있고 저희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피맥이라든가 이런 데를 거치다 보니까 그쪽 사업하고 약간 사업기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시기를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쪽이 너무 일찍 가버리고 민자사업이 나중에 늦게 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중간에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 약간 늘어졌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송파와 관련해서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하고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또 환경친화보행중심 인프라 체계구축, 국제교류복합단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진행된 것을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누가 오셔서 설명 좀, 동남권사업단장님이 하시나요? 자료 준비되시는 대로 저한테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주요현안업무 보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해서 총 사업비가 1조 3,067억 원이네요. 이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단장님?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통합개발해서 3,000억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짰거든요. 각자 노선들이 들어오는 사업으로 하면 1조 6,000억 정도인데…….

잠실운동장 일대 민자사업 이것은 민자사업인데 2조 4,918억이네요. 이것은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쳐도,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2,800억입니다. 이것 지역본부에서 다 관할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지금 현재 타당성 기본계획은 시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은 현대차부지의 공공기여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사업비 가지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울시가 지금까지 서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업비가 조그마하게 시작을 해, 끝날 때가 되면 사업비가 왜 그렇게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둘 중에 한 가지지요. 사기를 쳤거나 사업비를 일부러 줄여서, 줄여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서 사업비를 늘린 경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원래 몰라서. 그렇지요?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 사기 친 겁니까, 원래 몰라서입니까?

공무원들이 사기 치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진행과정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추가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스타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아주 필수적인 것만 올려서, 주변의 것은 눈감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저는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되고 있는 것, 이게 주요 사업이고 이것 말고 또 있지요? 이것은 주요사업인 거잖아요? 이것 말고 또 세세하게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지요?

네, 작은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사업비를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내놔 봐라.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훈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민간사업에 비해서. 예를 들면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10%에서 20% 정도는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처음에는 이것만 해야지 하다가 짓다 보면 욕심이 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 조금 늘어요. 그러나 공공이 하는 사업들은 그게 아니라 2배씩 3배씩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산출내역을 갖고 와서 제가 봐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시정질문하는…….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였나요? 시정질문하는 것 보셨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저희 지역발전본부 직원들 교육도 오셔서 해 주신 바 같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 공자님 같은 말씀은 그만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실 건가를 얘기해 주세요, 실천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저번 때도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보니까 20개 사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 중에는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의무는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인증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실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저희 사업별로 그분들을 붙여서 그분들이 계속 사업들을…….

본부장님, 본부장이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깜깜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깜깜한 거예요. 서울시가 내년에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서울시의 모든 공공프로젝트를 거기가 관리하게 할 겁니다. 거기가 관리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로만 해도 여기 뜯었다 저기 뜯었다 해서 공사비 늘어난 것만 모아도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1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 모든 프로젝트를 다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이것도 인력풀 만들어서, 그 사람들 책임도 없어요. 그 유디센터에서 다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설계부터 공사까지 다. 그래야 책임감이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잘 안 돌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또 공사비,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죠. 이것이 결국에 서로 트레이드 오프(trade off)가 되는 건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공사비가 또 늘어나고 같이 연동돼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발전본부는 어떻게 코스트 관리를 할 것인지를 신경 쓰고 계신 겁니까?

네.

공사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혹시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같은 겁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최대한 이것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다가 두루뭉수리 늘리고 늘리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처음에 공사를 세울 때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왜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은 지역발전본부에서 공사비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 산출한 내역대로 집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추가적인 사업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시의회하고 상의하면서 예산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현안업무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다 장기프로젝트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마친 프로젝트들이 없죠? 마친 프로젝트 있어요? 마친 프로젝트가 있으면 원래 초기에 얼마였는데 나중에 얼마였다 딱 비교하면 간단히 끝나는데 이게 지금 다 장기프로젝트라 지금 본부장님 뭐라고 얘기해도 나중에 가서는 이게 진실이 될지 사실이 될지 거짓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과연 본부장님이 세웠던 계획대로 됐는지는 나중에 역사가 틀림없이 증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민간과 다르게 공공은 그런 사업비 관리에 관련돼서 생각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고. 왜냐하면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냥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애착이랄지 비용절감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절박성이 없어요. 개인들 민간에서 할 때는 자금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야 되고 자기 자본도 해야 되고 누구 투자자가 모아야 되고 해서 딱 그것 벗어나는 순간 완전히 사업이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공공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느슨하게 관리하는 수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제가 이번에는 안 물을 테니까 다음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대로 다시 물을 겁니다. 그동안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준비해서 오세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창윤 위원이 지적하고 우려했던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미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보니까 이 중에서 아까 본부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도 마곡이 관리단계로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21페이지 보면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일단 연구개발 위주의 단지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기업활동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조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성 이후에 하드웨어적인 그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온수산업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마곡산업단지가 지방산단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구로디지털단지는 국가산단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산업단지 관리는 산자부,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H에서 이것을 해서 여기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단지, 기업활동 지원, 조성 이외의 하드웨어 이것 다 어디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SH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권자가 서울시장으로 돼 있고 서울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 기업들이 계속 입주를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 서남권사업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기관 선정 추진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시죠. 이 관리기관이 어디서 가는 거냐 이겁니다. 위탁업체를 또 선정하는 겁니까, 관리기관이라는 것은?

산자부가 한국산업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듯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산자부가 한국산업공단에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산업공단은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여러 공단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기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기는 하지만 서울에 공단이 또 들어서기는 짧은 기간 안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온수산업단지랑 마곡산업단지 2개를 위해서 지금 새롭게 관리기관에 대한 선정 들어가게 되는 건데, 마곡에 대해서 그렇죠? 조례도 개정이 되고 그러면 그만큼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효율이라는 것을 따지는데 지금 여기 연구개발에 대한 것도 그 위탁업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성 이후의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한국산업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이랑, 그러면 한국산업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할 텐데 우리는 누가 관리합니까, 위탁업체를?

위탁기관을 앞으로 선정을…….

하고 그 위탁기관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 위탁기관은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장님이,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산자부에서 관리하면 대통령이 관리하는 거죠, 장관이 관리하는 거고. 그런 대답 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관리를 실행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관리를 실행하는 기관은 위탁 받은 관리기관이고…….

아니요. 그 위탁 받은 관리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요.

서울시장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현재는 우리 지역발전본부의 서남권사업과인 거죠.

그러면 서남권사업과는 적어도 산업공단 위탁업체가 어떻게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는가 그것에 대해 체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현재?

지금은 현재 관리권자로 관리업무를 서남권사업과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그 기능을 줄여서 가지고 있어야죠.

어떤 기능을 줄여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관리업무를 서남권사업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직영인 거죠. 그런데 앞으로 관리업무들이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테니까 전문적인 관리기관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보고의 취지이고요.

전문적인 관리기관은 여태껏 산자부 한국산업공단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전문적인 관리기관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 서울시가 이 산업단지 마곡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우리가 건설하고 우리가 건립한 산업단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시적인 것이고 우리가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선의의 관리기관을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산자부에서, 국가의 한국산업공단이라는 전문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위탁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랑 우리가 효율적인 것을 떠나서 좀 더 어떻게 그러면 이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이들과 같은 기능을 갖고 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남권사업과가 나중에 마곡산업단지가 끝나면 우리가 몇 명이 상주하고, 그 몇 명은 기술공무원이 누구누구가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얘기가 지금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위탁업체는 벌써 여기에 2년 9개월 위탁을 하겠다고 위탁금액까지 17억 1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위탁업체는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것도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연한 얘기로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산자부가 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을 하고 공단이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제가 드렸습니다, 좀 전에.

저희도 만약에 위탁기관을 정하면 그 위탁기관이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장은 위탁기관이 제대로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에서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 대답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약간 뭔가 핀트(pinto)가 다른데, 아시면서 그냥 그 대답 계속하시는 거죠?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자부도 산자부가 직접 관리 안 해요, 대통령이 직접 관리 안 하고요. 위탁해서 공단,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있는 것을 감시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제 말은 굉장히 마곡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은 방금 본부장님께서 맨 처음에 대답하셨듯이 단순히 거기 쓰레기가 몇 톤이 있는가, 거기에 열이 잘 나오나 물이 잘 나오나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업단지 관리라는 것은 수많은 입주단체의 이해관계도 조절해야 되고 산업단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산업단지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같이 호흡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되는 업체랑 위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연 그 위탁업체가 실제로 그렇게 가느냐, 왜 그러냐면 저희 온수산업단지가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람직하게 마곡산업단지를 관리하겠다라고 만약 선의의 뜻으로 갖고 들어왔으면 그런 부분 디테일에 부분도 같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제가 여쭤보고 질의를 했을 때는요?

제가 아까 위원님 취지를 잘 못 이해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지 모겠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전국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공단이 중앙본부가 있는 것이고 각 개별적으로 그 공단의 지역본부가 각자 운영을 하고 것이고, 한 개 층이 더 있는 거죠, 전국에 여러 개니까. 대신에 마곡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위에 또 위탁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을 두기에는 그렇고 그 역할은 서울시가 하는 건데 그게 서울시가 위탁을 줬을 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가 하는 것 맞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저는 구체적인 것이 이 정도에서는 같이, 왜냐하면 여기 개월 수도 위탁기관도 나오고 조직도 다 나왔어요. 조직 및 인원 2개 팀 11명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금액도 나왔어요, 17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에서 어떠어떠한 인원들을 뽑아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조직 및 인원도 요식적으로 팀 집어넣은 것이고, 그렇지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다 했거든요. 해서 이 정도 규모면 우리 마곡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안을 짠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아니, 그것은 제 말은 아까는 국가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서울시 안에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핸들링 할 것인가 그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위탁기관을 핸들링하고 위탁기관하고 어떤 부분을 유기적으로 같이 갈 것인가 지금 그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위탁기관 지금 여기서, 이것도 또 이제 민간위탁이 들어가야겠네요?

저희들이 SH공사는 열정을 가지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종전에 SH공사 설치 조례도 그게 이것을 확정적으로 하는 조례 내용이 아니고요 SH공사도 위탁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요, 그것은. 그러면 서울시는 SH를 특정해서 검토하기보다는 열어놓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아까 이 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나중에 별도 보고를, 뭐냐 하면 바로 아까 본부장이 말씀하신 연구단지 기업활동지원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고문을 내거나 위탁을 할 때 그것을 충분히 공모하는데 녹아날 수 있는가 자격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을 보고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공공미술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앞부분 생략하고 여기 보면 2017년 8월 16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외 1개 사인데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인데 한국도시설계학회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요?

이게 계약을 당초에는 그동안 자문위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 이런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많이 관여를 해 달라 이렇게 SH공사에서 협조요청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입찰공고를 했는데 1차에 유찰이 됐답니다. 그리고 2차에 여기 한 군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마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했고, 한국도시설계학회 외 1개 사는 어디입니까?

시간 잠시 주시면 좀……. 한국공공디자인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공미술 마스터플랜에 왜 한국도시설계학회와 한국공공…….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빨리 업무 복귀하시라고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좀 자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북권사업과장님 계신가요? 잠시만 앞으로 좀…….

서북권사업과장 차창훈입니다.

서북권사업과에서는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하고 세종대로 복합문화공간사업 2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색역 일대 사업이 많이 지체가 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는 얘기들을 위원장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지체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색역은 ’14년도에 전체 공모를 한번 했었어요. 코레일에서 공모했는데 워낙 리스크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사업자가 들어오지를 못했고요. 그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했습니다, ’16년에. 그렇게 하고 그때 그 이후에 롯데가 우선사업대상자로 왔고, 그다음에 지금 올해 초에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말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워낙 대지가 큰데 어떤 사업자들이 들어오긴 공공기여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서 사업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이제 ’15년도에 롯데쇼핑이 지정이 됐는데 다시 시하고 코레일하고 공동용역으로 한다는 것은 우선사업 선정이 된 롯데쇼핑이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아니, 사업 포기는 안 했고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이미 수립이 만들어졌고 업무협약도 체결됐고 우선협상자도 선정이 됐다, 그런데 다시 공동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원점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부지도 30% 정도가 늘어났고요. 당초 부지에 비해서 30% 정도 늘어났고 지금 입장에서 전체 공모도 해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하다, 이것은 서울시도 그렇고 코레일도 동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지역발전본부 사업의 특징이 장대한 거대한 규모의 장기간 사업기간 많은 예산소요가 들어가는데 비하면 역시 수색역 일대는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동북권이라든가 동남권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보니까 서북권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서남권, 서북권, 더군다나 서남권은 마곡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는 있지만 보니까 이게 서북권의 유일한 사업인데 이게 사업의지가 없는 건지, 그 사업 리스크라는 것은 결국 민간투자자의 투자회수가 우려된다는 것일 텐데 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안 됩니까? 동남권에는 과도한 정책지원을 해 주면서 서북권만 이렇게 하는 것에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고 지역의 해당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니시면 사업지체 되면 저는 굳이 서북권사업과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체되면 오히려 각 서울시 영역에 공직자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굳이 지지부진한 이 사업을 끌고 한 과의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의 의견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지금 코레일에서 상당히 의지가 있고요 저희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 아마 실행 가능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서북권사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대로 복합공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재생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도 연계해서 저는 이것 자체도 보니까 지역발전본부로 이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6억 8,000인가 들여서 지금 재생본부에서 용역이 시행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끝나면 본부장님 이 사업도 이관을 받으셔서 뭔가 조직에 활기를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발표하는 보도자료 굉장히 잘 보는 편이고 즐겨보는 편인데 4개 과 단위가 있는 거지요. 4개 과 단위인가요, 5개 과 단위인가요. 과 단위에서 지난 2년 동안 서북권에서 보도자료 낸 것 보면 세종대로 복합공간 보도자료가 주로 나오다가 초창기에 가이드라인 했다가 요즘은 보도자료도 한 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조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발전본부의 조직적인 목적이 실은 부서의 명칭과 달리 권역별 핵심프로젝트 진행에 있습니다. 그 핵심프로젝트가 실은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결부된 문제고요, 좀 더 용기 내서 어차피 지난 7월을 기해서 이미 조직도 안정화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시조직으로 구성돼서 이것도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몫 같고요. 지원해 드릴 테니까 여러 위원들 지적처럼 기존에 소외된 지역들 또 담당과, 담당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속도감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 9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는 서울시 건축문화 주간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여러 프로젝트의 전시회들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지역발전본부가 역시 무관치 않을 겁니다. 아마 서울시의 초유의 행사고 올해 가장 큰 국제적인 행사라고 합니다. 제1회 도시건축비엔날레, UIA 세계건축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안건심의와 업무보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