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배몽희 의원 발언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군수제출) 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계폭포 주변정비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부지확충(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합천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부지확충,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계폭포 주변정비사업 부지 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관련 부서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 및 담당주사들입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폭염이 엊그제 같았는데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는 좋은 계절입니다. 함께 이 시원하고 선선하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합천건설을 위해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첫 번째입니다.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및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하십니까? 그냥 질의시간으로 갈까요? (“예”라는 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참살이 아트빌리지 조성부지 매입에 보면 건물 매입비가 있는데 이 건물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없어도, 건물을 못 써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이 건물은 매입해도 참살이 아트빌리지하고는 맞지 않아서 뜯어가지고 다시 지어야 되겠는데 이 건물을 꼭, 써도 못하는 걸 매입해야 되는 그런?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당초 저희 재무과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호초등학교, 영상테마파크 가는 길목의 우측에 있는 학교입니다. 당초에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라든가 농업인의 농가공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매각함에 따라 우리군에서, 일반 개인단체에서도 많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학구내에 돌려주는 게 타당하다, 우리 군민복지 증대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서 우리 군에서 이미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학교부지기 때문에 건물을 다 같이, 부지를 매입하면 건물도 고정자산으로 증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든 수리를 하든, 대수선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신위원님 이야기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재산도 학교 내에서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또 대장상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약 2억2천6백 정도로 현재 대장상 기준가액입니다. 가액인데 저희들 1차 자체적으로 가감정을 해서 약, 실제 건물비는 1억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매입 시에도 용도에 따라서 다음에 감정할 때 방금 신위원님 걱정하시는, 건물이 사실상 필요 없는데 철거비가 더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저 쓸데없는 건물을 매입해야 되고 매입하면 전부 철근 콘크리트기 때문에 이 폐기물처리비도 꽤 많이 들 건데 이걸 협상과정에서,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매입할 의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매입했다 이런 건데 협상과정에서 조금 묘미는 없었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우리 합천군에서 우리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아니. 건물!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어쨌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물도 일반공기업이든 정부자산이든 자산으로 관리 정리를 하고 나면 거기 평가액이 있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그걸 기업회계라든가 우리 정부회계에서는 관리를 안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우리 매각하고자 하는 교육청에서도 그걸 멸실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그냥 하는 게 나으리라고 판단을 안했겠습니까? 여러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은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물론 평가기관에서 정당한 평가기준에 의해서도 하겠습니다만 건의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예. 그게 잘 적용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건물은 매입을 해도 쓸 수는 없는 그런 일이고 그걸 매입해 가지고 철거하려면 철거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게 일반 사람들 같으면 그게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행정과 행정에서는 잘 안 통하고 이제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된다면 토지나 건물의 감정가격이 조성될 때 철거비용도 이렇게 든다는 걸 감안을 해서 감정비용을 좀 군에 유리할 수 있도록 묘미를 발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여기 국한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이것도 지금 인구증가시책의 일환 아닙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전국 인구감소지역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국 71개 공모해서 전국에 9개 군에서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용주 고품에 지금 또 집단허가 지금 났습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고품지구는 저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이 하는.
홍제
박홍제위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던데.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거기 향우 분들 오는 그 사업 말이지요?
홍제
박홍제위원
예.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거기도 2,000만원인가 개인적으로 보조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직까지, 아래 우리 관계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군하고 MOU체결해서 서로 협약하는 그 단계에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 부분도 인구증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고, 저도 옛날에 근무를 하면서 이런 건 못 느꼈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인구증가 백날 인구증가 해도 군에서 하는 인구증가는 관심을 가지는데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인구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들이 너무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애.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대병 성리에 코지캠핑장, 그거 지금 개인이 4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할 때에 그것 허가내면서 2년 끌었어요. 2년.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3년째에 지금 준공을 했는데, 그래 한 2년 동안 골병이 들어뿐 거라 그 사람이. 처음에 추진할 때에 아, 이 사람 뭐 돈만 떼먹고 도망갈 거라고 이리 생각하고 전부 다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다보니까 행정에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 당시 허가는 관광진흥과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도시건축과라든가 허가부서인 산림과에서 엄청나게 비협조적으로 한 거라.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골병들어뿐 거라. 그것 때문에 거의 약 10억 정도 손해봤다더라고. 그 2년 반 동안. 그런 부분! 또 지금 하고 있는 봉기 약 28가구 98명인가 들어온 그 부분, 그런 부분도 내가 밖에서 보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협조가 안돼. 사사건건 시비 다 걸어가지고 지금 거기도 아직까지 기초를 못 닦고 있어. 그게 벌써 약 1년도 넘었는데 거기에 인구는 벌써 98명이 용주에 들어 와있어요. 98명이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길 하나 못 닦고 있는 거라. 사도니 뭐니 온갖 것에 걸려가지고. 산림과에서는 조금 면적을 훼손했다 해가지고 고발해 버리고,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인구증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산림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좀 하다보면 산림면적을 좀 훼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복구되, 산이라는 것은 복구가 금방 되거든요. 이게 좀 행정적으로 서로 좀 협조해 주면 저 사람들이 벌써 들어와 가지고 살 건데, 지금 한 2년째, 거의 1년 반 정도 방치되어 가지고 사도 하나 못 닦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도 근무를 할 때에는 몰랐는데 내가 졸업을 하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이 합천행정이 너무 좀 경직된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디다. 여기 재무과장님이나 행정과장님, 관광진흥과장님, 소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유연하게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공무원이 법을 완전히 어겨서 안 되는 걸 갖다가 막 술이나 얻어먹고 봐주는 이것은 안 되지만 어차피 해야 될 부분에 조금 앞에 손대가지고 나무 한 그루 손댔다 해서 고발해 가지고는 어떻게 인구증가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유연하게 유도리를 가지고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구증가 이 말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과장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다만 학교 폐교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과연 평당 매입가격이 건물하고 철거비하고 합친다면 20만원대가 넘는데 그래도 우리 합천군의 자랑인 영화세트장이나 청와대 그 관광단지화를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그 마지막 남은 보물의 땅이 용주 폐교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과연 그것이 참살이 빌리지 조성으로 적지인지 적지 아닌지? 그 소중한 땅을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도록 아껴두면 어떻는지? 그것 빌리지 짓는데 조금 숲속으로 들어가면 더 좋을 거 아니냐? 뭐 정비하는데 돈이 들어가겠지만 호부 몇 만원이라도 얼마든지 그런 정도의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정말로 그 지역을 중심권으로 해서 우리 관광호텔 지으려고 하는 데라든지 그런 나머지 땅 여분이 별로 많이 없을 거다는 거지. 그 소중한 땅에 이런, 뭐 이것도 소중 안하다는 뜻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필요로 하는 어떤 상황이 전개됐을 때에 아껴둘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모할 때부터 이 부분은 많이 저희들이 검토도 되었고 충분히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박홍제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귀농귀촌자들이 상당히 들어오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또 와서 어떻게 잘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 망설이고 또 큰 결정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거주하고 계속 사시는 것 같으면 방금 박중무위원님 이야기대로 뭐 산골이나 좀 들어가도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귀농귀촌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체험하는 그러한 교육장, 또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작업도 하고 또 함께 어울려서 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활력센터와 또 영상테마파크 그 인근에 같이 모든 시설을 어울러서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체험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정된 동기도 입지적인 여건이 가장 합천이 다른 지역보다 여건이 좋다 해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활용할 때 저희들 귀농귀촌자들을 늘일 수 있도록 우리 합천방문객들이나 또 귀농귀촌자들 오는 분들을 그 장소에 와서 보고 느끼고 합천에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운영프로그램을 멋지게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문제는 지금 가격은 저희들이가감정을 한번 했습니다만 땅은 약 16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삼가폐교부지하고 비교를 거의 20만원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감정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4차선과 연접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기는 가장 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원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 사업을 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선이 그 사업을 하기에도, 그 사업보다 나은 어떤 소중하게 쓰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뭐 이제 사업을 땄으니까 거기에 꼭 해야 되는, 아니 어디 뭐 골짜기로 들어가도 우리 읍소재지나 관광지하고 영화세트장하고 멀리 떨어지라는 게 아니고 비켜서라도 혹시 그런 적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거고. 가격도 뭐 그 가격 안주고야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폐시설에 관해서 그걸 매입하고 철거하고 비용이 드니까 그런 것도 한번 대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를지는 모르겠는데 지장물을 철거하고 집을 지으면 22세대 이리 해 놨는데, 22세대하고 문화교육센터 1동, 창작소 3동 했는데 창작소 이것은 여기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농사를 지어보는 창작소입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팜아트 빌리지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하나는 귀농인들, 하나는 귀촌인들, 좀 구분해서 운영해 보자 하는 부분이고 22세대 팜빌리지는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는 분들을 사전 교육을 시켜서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한 6개월 내지 3년 정도 이리 보고 있습니다. 적응해서 농촌에 빈집이나 유휴부지라든지 알선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이고 교육문화센터 1동은 귀농인들 교육도 시키고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기능, 다목적기능으로 짓는 그런 것이고 창작소부분은 방금 신위원님 이야기하는 그런 기능과 좀 동떨어집니다. 우리 농업인들 중심이 아니고 대도시에 나가있는 우리 재외향우 분들이 서예대가도 계시고 조각대가도 계시고 그림도 그리는 분 이런 분들이 합천출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따르는 수제자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 분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여기에 오지 않겠느냐? 오면 자연스럽게 합천에 귀촌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보고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작업하고 창작하고 하면서 우리 전원이 좋은 합천댐이라든지 또 용주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귀촌할 수 있는 그런 알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소다 이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작은 농장이나 농장체험하는 데인 줄 알았는데 잘못 알았던 것 같고, 그러면 창작소 이것은 3동을 우선 이렇게 거창하게 지을 게 아니고 우선 한 동을 해보고 그게 조금 수요가 넘치면 점차적으로 짓는 방향은 어떤가요?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3개 하는 부분도 사전에 이걸 하면서 연세 드신 대가 분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현재로는 한 작업장에 조각과 또 서예와 이리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시고 이래서 서예하는 창작소, 또 조각이나 서각하는 창작소, 문인화 그리는 분 이런 분들을 예술파트별로 나누어서 3개 정도 운영을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만약에 작품이 나오면 우리 교육문화센터에 전시도 하고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여기 그런 문화센터는, 여기가 꼭 지어야 되는 장소인지 합천에 다른 어떤 장소에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하고 또 이게 팜빌리지 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꼭 처음 지으면서 3동을 다 지어야 되는지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지으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팜빌리지 농업인들은 농업인대로 교육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있고, 예술인들도 보면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 여가창작소와 교육문화센터는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보다는 밖에 나가계시는 분들 전입을 할 수 있고 합천에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들 공모사업할 때 행자부 가서 설명하실 때도, 군수님 직접 올라가서 설명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다른 데는 주로 복지회관이라든지 또 간접시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인구증가에 실제적인 현실에 부닥쳐서 사업을 했다 이래서 내용이 좀 잘 됐다는 평가도 받고 또 칭찬도 들은 바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우리 신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프로그램을 멋지게 짜서 잘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총 39억3,200만원 중에 교부세는 8억 정도 받으셨네요?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재원을 보면 좀 궁색한 것 같고 그렇다 하면 결국은 군에서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예산 8억 보고 그냥 공모사업 신청한 것 같으면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 공모사업이 없었으면 군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군 자체사업으로도 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했습니까?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했고 다행히 또 공모사업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 부지매입비는 어차피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빼면 30억 정도 되면 비율이 약 30프로 조금 밑돕니다. 국비 받는 부분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를 계기로 해서 우리 행자부에서 주는 특교세라든지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 한 지원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지금 이 사업과 연관해서 우리 어차피 학교에 조성되면 정원도 조성을 해야 되고 텃밭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거기 간접시설도 지어야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 부분의 사업비는,나중에 그 사업이 내려오면 이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행정과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나중에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과 유사한 활력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건물들이 사실 있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현장적응을 과연 이쪽에 지금 하고자 하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팜아트 빌리지에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예를 들면 귀농지원센터 기능을 용주에 있는 기술센터 그쪽 활력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전체를 통괄하면서 이 부분을 그 속에 넣어야 되는지? 만약에 지금 팜아트 빌리지를 조성한다 하면 이렇게 숙소는 조성하는데 교육장도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농사를 몸에 익힐 수 있는 그런 체험농장을, 그쪽에 사실 부지는 없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연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인구감소부분, 인구증가시책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또 행자부에서 하다보니까 관련 실과라서 이 부분을 계획부터 오늘,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겁니다. 이미 업무는 농촌활력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거기에서 운영프로그램을 짜야 방금 위원장님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활력센터와 이 기능과의 구분성은 한 부서에서, 농촌활력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하고 여기에는 순수하게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농촌을 적응할 수 있는 체험교육장으로 보시고 활력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 영농, 이런 기능으로 구분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방금 운영관계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게 저희들 계속 농업기술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서 잘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총 예산이 거의 40억인데 교부세 8억 때문에 꼭 해야 하는가 저는 좀 의문스럽거든요. 지금 아무리 설명을 들어 봐도 이 40억을 투자해서 귀농귀촌인들이 와서 얼마 만큼 인구유입이 될까 그것 한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자체사업이라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했고 귀농귀촌자들이 서서히 적응을 못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도 또 역귀농하는 현상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부의 향우들이 오시든 누가 오든 어느 마을과, 한 6개월에서 3년 정도 살면 어느 마을하고 잘 적응하고 어느 영농이 필요하고 하는 적응하는 계기도 있어야 되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개 상담해 보면 오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가지고. 과연 어떻게 뛰어들어야 할지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면 1년에 22세대라도 좀 늘여서 우리 인구감소하는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게 저희들이 인구추이를 이렇게 보니까 매년 당초에 80세대에서 100세대 정도 전입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는 250세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는 약 300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귀농귀촌 이 사업정책을 안 쓰면 다른 시군에 베이비붐세대의 귀농귀촌 이 시기에 놓치면 인구감소가 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몇 년동안 이 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늘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참석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와가지고 정착하지 못하는 분은 꼭 그런 문제 때문에 정착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민원을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한테 농업에 대한 걸 가르쳐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그 면에 들어갔을 때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들에게 배려를 했는가? 물론 그 들어오신 분들이 다 특이한 분들이 들어오세요. 많이. 그러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동네와 그 동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안돼서 많이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뭐 농사가 크게 안돼서 도망가는 것보다. 도대체 여기 시골에서는 못살겠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율곡도 또 집지어가지고 들어오고 몇 군데 들어왔거든요. 들어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유대관계! 그리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농촌지도소에서 사람이 하나 들어왔을 때 직원이 나가서 얼마만큼 친절하게 농사를 이렇게, 이렇게 기술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이것은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40억을 들여 가지고 꼭 이걸 해야 되는가 아직까지 지금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이 부분에 우리 공공시설을 22세대를 짓습니다.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방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공공시설을 짓는 순간에 관리운영문제를 많이 걱정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서에 짜면서 관리운영부분까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리 생각해서 22세대를 그냥 지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료를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도록 할 것이고 또 방금 이야기대로 교육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다! 적어도 농촌에 오시려면 농촌의 생활문화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속성이라든지 같이 어울려 갈 수 있는 그런 어느 하나 시스템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옛날에 농촌에 살던 분은 오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적응을 할 것이고 전혀 경험 없는 분은 3년까지도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적응을 해서 농촌하고 어느 마을하고 여기 계시면, 농업농촌프로그램을 짜지만 일손돕기도 해서 일도 해보고 또 어울려 보고 어느 마을이 나하고 맞는지도 보고 이래서 정착하면 민원관계, 방금 갈등관계도 사전에 조금 해소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40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아니냐 하시는데 지금 대개 보면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할 때 전국에 보면 농촌학교 많이 설립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 가지고는 보완을 해야 될 문제다! 방금 이야기대로 학교 같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보다는 더 진보한 그런 사업이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성공적으로 해서 타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되어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실질적으로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분들 불만이 많이 쏟아지니까 현재 있는 분들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현재 있는 분들 말이 많이 나옵니다.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 아니냐 이 정도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농민들이. 그런 것도 좀 잘 참작하시고, 내가 실장님한테 해야 되는데 나온 김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 농민들의 불만도 많이 있고 또 그저께 배드민턴대회 갔었는데 다 젊은 분들인데 그분들 부인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뭐 이리 하고 또 JC도 가보니까 또 그렇고, 하는 이야기가 저번에 내가 산후조리원비 그것 해 준다니까 지금 얼마 해 줄 거냐고 좋아서 죽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렵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농민들은 최우선을 해야 되고 현재에 합천에 거주하는 젊은 분들 산후조리, 애기를 지금 봐줄 사람이 없어서 조리를 못해서 애기를 못 낳겠다는데 그런 것에도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조수일행정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퇴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합천테니스장전천후시설 설치 및 부지확충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뒤에 항공사진을 보니까 매입대상지 있는데 이것은 단지 이제 주차장으로만 활용이 됩니까?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에 위성사진이 있는데 제일 위에 북쪽에 우리가 그려놓은 데 뒷면에 보면 부지가 있습니다. 그 매입부지입니다. 편입 들어가는 옆에 있는 산27번지하고 거기 2필지가 우리 전천후시설에 편입이 되어야 우리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구장이 좁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한 후에 하고 그 잔여 부지는, 지금 주차장이 좀 협소합니다. 대여를 하고 이래서 협소한데 추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지금 매입대상지 거기 빨간 것, 빨간 토지매입 대상지 거기서 전천후 테니스장 설치대상지가 겹쳐지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매입을 해야 되고 위에 것은 매입하고 나서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빨간 부지 중에서 편입되는 부지는 우리가 전천후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주차장 또는 배드민턴구장을 하든지 추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요사이 대세가 체육시설이니까 다른 부언은 안 드리겠는데, 아니 그래 아무리 그 전천후 테니스장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한 700평 규모에 건축비가 16억! 평당에 200만원이 더 들어간다! 특별한 시설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냥 덮개만 하는 거지.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
아.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네!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밑에 벽체는 휀스로 하고 철제기둥을 세워가지고 막구조물! 일해공원에 보면 무대 위에 해 놨습니다.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도비가 10억이고 군비가 약 7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3면에 대해서 폭이 40미터 되고 높이가 약 18미터, 막구조물이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대세입니다. 거의 전천후, 실내체육관을 안하고 막구조물을 하는데 최소 비용이 약 17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생각보다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행정에서 하니까 그런 거지. 저기 농기계 보조 줘서 가격 올리듯이. 이게 행정에서 하니까 이런 거지. 이것도 최저 가격으로 입찰합니까?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중무
박중무위원
이게 진짜 최저 가격입니까? 내정가격이지. 행정에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 생각보다 다른 사람, 일반인한테 테니스장 짓는데 평당에 2백 몇 십 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어준다 하면 퍼뜩 이해가 안가겠네. 이상입니다. 잘 처리하세요.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보면 1310 전(田)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매입대상에, 빨간 선 안에 것!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1310은 제외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앞에 것. 우리 부지가 1086-2번지 그게 약1,735제곱미터인데 그게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산27번지 임야가 약 172제곱미터 들어갑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1310 이것은 아니네? 그러면.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림이 잘못됐네.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우리 구입하는 뒤쪽으로 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필지는 테니스장하고 높이가 똑 같습니다. 낮게 되어 있고, 1310필지는 구역이 높은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면 묘지하고.
홍제
박홍제위원
이것은 해당 안되네?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빨간선 안에 1310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내가.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면 옆에 산 27 이게 들어간다 말이네. 이게 전부 다 들어갑니까?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산27번지 그것은 옆에 빨간 분야 조금 일부가 들어갑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테니스장이 9코트지요?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3코트만 지금 비가림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3코트를 설치하면, 합천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테니스장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합천테니스장이 3면, 3면, 3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앞에 황강테니스장 그게 4면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삼가나, 자기들끼리 하는 것.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지금 17억 들여서 이거 위에 지붕 씌우고 나면 지금 저쪽에 있는 방금 황강, 아니면 삼가, 초계에 있는 그 테니스장도 이런 요구가 빗발치지 않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테니스장이 9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3면 정도 최소한 3면 정도는, 비가 오면 경기를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젊은 사람들이 햇빛에서 테니스치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다른 읍면에는 아직까지 검토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읍면에서 요구가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요구가 있으면 다음에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현재 봐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지금 만약 9코트 중에서 3코트를 지붕을 씌우면 그 3코트에만 치려고 하는 사람이 몰리는 현상은 없겠습니까?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그 3면 우리 전천후시설 하는 데는 비가 올 때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여름에는 더워서 이제 거기서 .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만 사람들이 치려고 하는 현상은 안 벌어지겠습니까?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6면은 케미컬코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서 바로 몇 시간만 있으면 테니스를 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큰, 서로 조율하면 큰 관계 없습니다. 앞으로 협회하고 요금을 좀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또 혹시나 씌운 데는 뭐 좀 힘 있는 사람만 치고 저쪽에 안 씌운 데는 또 그런 문제는 발생 안했으면 좋겠고요.
웃음소리 있음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추진경과에 보면 2017년 3월 30일부터 보조금결정, 실시설계 용역 5월 29일, 공유재산심의회 7월 21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 절차가 꼭 의회승인을 당연히 한다고 이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해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런 절차가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 도 교부금이, 도 지원금이 한 10억 3월 30일부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도비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군 의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2회 추경에 부족분 군비를 또 확보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우수지자체시설 견학을 해 가지고 우리 설계에 따른 준비도 하고 설계용역도 추진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도 다 해 놓고 공유재산심의도 다 거치고.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설계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올리는 것은 요식행위입니까?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을 이제 사전에 해가지고 의회에,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회의 예산 결정권이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면 뭐 이것은 거의 기정 사실로 하는 것이고 예산은 그냥 통과의례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 사항은 그리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한 사항이라고 좀 봐주시면.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게 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또 땅 구입할 때에도 또 1,000제곱미터 넘는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서, 1,000제곱미터 이상 맞지요?
진현
최진현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좀 사전에 그런 동의를 득하는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합천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부지확충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계폭포 주변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위원님!
중무
박중무위원
사업추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황계폭포가 우리 합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경관으로서 좋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에 그 황계폭포 30억 투자에 관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뭐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요지가 대충 파악이 됩니다만 사실 뭐 과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용주에 보면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사업이 일부 또 포함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기는 합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자, 이것이 뭐 흔적을 지울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관리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뭐 30억으로써 끝이 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군의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참 30억을 그쪽에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아쉬움은 있지 않느냐? 그때 그, 아무리 국비를 지특으로 많이 받았다손 치더라도, 그 품목으로 안 받으면 다른 예산이라도, 뭐 예산이라는 게 어디 꼭 합천군에서 우리 공모사업으로 전체 다를 많이 받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추가 맞춰지는 거지. 절대적으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사실 그 황계폭포에 30억 투자라는 것은 우리 참살이보다야 보조금을 70프로 받았지만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완료가 안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도 와있고 이리 한 사항입니다만 사실 그 30억 정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이 부지 상정을 한 것은 그간에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입구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실은 길도 좀 많이 넓혔고 들어가는 입구의 축대도 많이 쌓고 이런 정비들은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기획실에서 받아온 그 권역별사업이 투자가 안됐다 그러면 이것 아니더라도 그 정도 투자를 해서 기반들은 안 맞춰 나갔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이중, 과잉이라 그럴까 조금 중복되는 투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한 30억 정도를 해서 했다 그러면 앞으로 크게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 황계폭포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실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5천에서 약 1만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천명 정도 이상은 다녀간 것 아닌가! 그리고 주변에,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부지가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차가 좀 올 때는 길가에다가 죽 대놓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고 나면 아마 뭐 관리부분에서는 크게, 건물이 크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조금 그런 부분은 감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
거기 30억을 투자했으니까 그 보완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뭐 필수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1년에 만 명, 하루에 그러면 30명 오는 수준에서 과연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건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과장님도 뭐 투자 대비 걱정은 하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명소가 되도록 잘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이게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공중화장실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어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면서 거기 아마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요원을 둬야 욕을 안 얻어먹을 정도까지 갈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중화장실 관리하면서 여기 약간의 어떤 매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 설치를 해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조금 우선 투자가 좀 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관리하고 황계폭포에 오는 손님을 배려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는 부분들인데 사람은 한번 쓰고 나면 계속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력이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7〜8월에 집중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공공근로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옆에 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가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매점이나 그런 걸 하나해 놔놓고 그걸 운영하면서 화장실을 조금 이렇게 관리해라 이제 이런 묘미도 조금 발휘하면 화장실에, 이게 화장실이 잘못하면 하도 추접게 쓰기 때문에 욕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러나 게재가 있는데 그런 게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여기 보면 축사 여기에 수목이 아카시아나무 5주 이런 것까지도 이리 돈을 지급해야 되는지? 수목이전비 이거, 아카시아나무.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부지 안에 들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우리 사업기간을 한번 보시면 2014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지금 지특예산은 현재 다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데크나 축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사실 만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쪽 부분하고 또 건너편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해왔던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리 했다 가도 지금도 보면 뭐 18만원, 14만원 이 정도로 됩니다만 거기에 땅값을 갖다가 30만원 이상 부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연기되어 왔던 이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가치로서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일단 이게 가감정을 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사고파는 그 과정에서 매입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선택이었다 이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아카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줄 걸 주는 거는 아니다고 이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또 하게 되면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는 합디다.
명기
신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이것은 재무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영조물비가 항상 과다하게 나가던데, 과다하다고 생각 안듭니까? 배상할 때!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부터 시작해서 뭐 채소나 갈고 돈은 많이 해 주던데 내가 지금 의회에 들어 와갖고 만약 보상했을 때 영조물 비용에 대해 보면 항상 과다하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함에 있어서 건축물이나 일반영조물에 대한 보상금이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안나
박안나위원
예.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감정기관에서, 감정전문기관에서 하는 전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육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실제로 좀 많이 나온다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 가치보다는 너무 약하게 나오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하지만 보상평가기준에 의한 법률이라든가 기관에서는 그 적용하는 적용율을 바로 해서 하는 건데 보통 일반시세의 평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조금 보상가격이 보편적으로 1.3배에서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그 건축물, 영조물에 대해서 이용관리함으로써 해서 얻어지는 상대적 3년 내지 5년간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는데 나무! 제가 봐서는 영 아닌 것 같고, 채소! 선낱 갈아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돈 나가는 것 보면 과다하게 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항상 제가 말은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면에서 하는 것, 힘이 없는 사람은 좀 적게 나가요. 그런데 뭔가 좀 알고 좀 힘이 있다는 사람들은 배로 나가더라고. 그걸 잘 참작해서 공평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간단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자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든 또는 거기에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감정기관에 그러한 유사, 의혹이 심어질 수 없도록 저희가 거기다가 촉구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최대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도
이인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허차석씨가 수용했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게 저희들한테 상정할 때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자기가 그럴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의회의 동의를 구한 겁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반승낙을 했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승낙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반승낙?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도 고생하셨겠습니다만.
홍제
박홍제위원
이 분이 딴딴한 분인데, 우리 선배님인데, 이거 말고 안쪽으로는 좀 수용이 안 됩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 안쪽도 지금 김대조씨입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저쪽에 우리가 최대한 황계폭포로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좀 땅 수용이 안 되던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안 되죠. 그게 안되는 게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들어가자 보면 오른쪽 편 거기도 저희들이 타협을 많이 봤던 부분들인데 거기도 최소한 30만원 이상 달라고 그러고. 그 아들이 의사인가 되어 가지고.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허차석씨 여기서 차 세워놓고 걸어가는데 몇 분 걸립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좌석에서) 저 안에 표 파는 데까지 가는 데는 5분 정도.
영준
박영준관광개발담당주사
안에 폭포까지 가면 한 7〜8분 정도.
홍제
박홍제위원
한 10분 이상 걸립니다. 거기는 나무도 하나 없고 더워 죽는데?
영준
박영준관광개발담당주사
아니고, 싹 정지를 해 놨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차는 일단 거기 폭포 앞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나요?
영준
박영준관광개발담당주사
예.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아무 것도 막히는 것 없으면 그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주차장 이거는 할 필요가 뭐 있노?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것 해야 되지. 지금 거기 아니라면 사람 많이 밀릴 때는 거기에 빽빽해서 들어가 댈 데가 없다 아닙니까?
장내소란, 웃음소리 있음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데 허차석씨 집 앞에 거기서.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까운 데 했으면 좋겠는데.
홍제
박홍제위원
여름에는 더워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거기 지금 더워가지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래도 올 여름에 주말에, 돈을 안 받으니까 그래도 사람들 좀 옵니다. 나중에 주차장 만들어놓고 나면.
홍제
박홍제위원
안 가본 사람들은 한번 가볼만 합니다. 나는 이게 여기보다는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여기서 차대놓고 걷는 사람은 별로 몇 없을 거고 도로가 있는 것 같으면 무조건 차를 안에 끌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심지어는 들어가면서 도랑 왼쪽 편에 다리를 놓더라도 우리가 그걸 해 보려고 그때 그리 달라 들었는데 안 됩니다. 그쪽은 도저히 뭐, 세 배 네 배 이리 달라고 그러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얼마 달라고 그러는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30만원 최소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그리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쪽은 들어가자 보면 왼쪽 편에 거기에는 관리지역이 아닌데 지금 들어가는 이 부분을 지금 대지도 되고 목장용지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감정가가 이 정도 나오는데 그 안에는 감정가가 그것만큼 안 나오거든요.
홍제
박홍제위원
안 나오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뭐 30만원씩 달라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몇 년째 시들어도 .
홍제
박홍제위원
그런데 허차석씨가 막판까지 수용할지 그게 의문스럽고 두 번째 지금 목적지하고 너무 멀어.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게 이제 의문스러운데 지금 자기가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축사 작은 그걸 갖다가 양성화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좀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파는 게 낫겠다 이리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팔아가지고 넘기는 게 낫겠다 이리 판단을 하는 것 같습디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 분이 설득이 잘, 되게 깐깐한 분인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보통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장소를 주려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인데 위치로 봐서는 현재 그 황계폭포하고 너무 멀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안쪽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장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안에 그 산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산도 지금 수용이.
홍제
박홍제위원
그것은 누구 땅이고?
영준
박영준관광개발담당주사
옛날에 합천댐에 그, 황계에 가면 축협에 다니면서 축사 하시는 분 있지요?
홍제
박홍제위원
제일 좋기는 입구에 거기, 정각 가기 전에 그 부분이 제일 좋은 위치인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영준
박영준관광개발담당주사
그것은 문중 산이라서 안 되고 개인 산도 있는데 그 개인 산도.
홍제
박홍제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치도 좀 멀고.
중무
박중무위원
잘 마무리하이소.
명기
신명기위원
황계폭포가 착착 이리 관광활성화되려면 앞에서부터 토지가 좀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잘되면 앞에도 하고 뒤에도 하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과장님 이게 완전히 큰 길에 있는 거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길에서 조금 내려갔죠.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니까 2차선 도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고바우 치는 데인데, 가시다보면 고바우에서 약간 내려갑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도로에 누구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뭐.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게 7분밖에 안 걸려요? 2〜30분 걸리는 것 같은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서는 거의 다 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계폭포 주변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하나 더 있지요?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4. 합천 도예문화관광 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 도예문화관광 체험학습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희 과 합천 도예문화관광 체험학습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 도예문화관광체험학습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님!
명기
신명기위원
예정가격을 결정 못한 이유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위탁사용료가 순수익보다 많다고 이리 해 놓은 것하고는 마이너스라고 한 것하고는 맞지 않고 민간위탁사용료 산정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다 했는데 결과 나온 금액은 이렇게 0원으로 해 놓는 것보다 용역결과에 나온 금액을 밝혀가지고 적는 게,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용역산정기관에 용역한 바에 의하면 1년 운영비가 1,1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지금 정확한 수지 분석은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이 0원으로 한 것은 그렇게 1,100만원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그, 우리가 1,100만원이 되는 것 같으면 오리지널로 위탁을 주려고 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줘가면서 위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지원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사람이 있는가? 전기세 떼고 물세 떼고 사람 써가면서, ‘우리가 돈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도 들어올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파악을 한번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0원으로 만들어놨고 입찰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그렇게 해서 입찰을 붙인다 그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명기
신명기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낙찰자가 결정된 사람이 없으면 이것도 이제 계속 군비가 투입되는 것 같으면 사용료가 1,100만원으로 용역결과가 이리 나온다면 이것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참 고민스러운 일이 될 런가 또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자가 없으면 직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전기세, 물세,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이니까요. 최대한 모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대장경테마파크 그 내에도 보면 공간이 조금 이렇게 탁 트이고 이래야 되는데 도예문화체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서고 체육관도 들어서고 이리 하다보면 대장경 거기도 대장경문화 체험장이라기보다는 시내화가 더 되어 가지고 대장경문화가 퇴색이 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자꾸자꾸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예문화체험장도 대장경하고 도예문화하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설치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낙찰예정가격이 0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낙찰자가 결정이 안 되면 그 사후대책은 아직까지 세워 놓은 것은 없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짐작키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게 뭐 또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입찰을 붙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방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돈을 줘서라도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 전에 아마 임자가 나타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 얼마나 들었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도예문화체험관 짓는 데는 10억이 들어갔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내나 그 정상일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정상일씨.
홍제
박홍제위원
그걸 떼 온 거 아이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그 전체사업비가 20억인데 정상일씨한테 자본보조 약 6억 정도 들어가고 그 기반시설 하는데 4억, 우리 도예문화체험관 짓는데 10억, 그래서 한 20억 정도.
홍제
박홍제위원
28억 아닙니까? 20억이었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20억이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그냥 그때 정상일이한테 싹 줘서 거기서 그냥 하도록 하면 되는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이번 감사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 위원님 좀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건 어차피 법인으로 하는 건데 뭐, 감사에 뭐가 있었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좀. 공고에서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크게 우리가 질책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특혜 쪽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또 이번에 공공재산 도 특별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저게 뭐 법인이 하는 거 특혜라 생각하면 전부 다 특혜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들을 크게 뭐 그것은 없습니다만 또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다!
홍제
박홍제위원
볼 수는 있겠지. 정부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가 다 그런 데 뭐. 그런데 이제 가야에서는 도예 이게 옛날부터 많이 유명하니까 좀 살리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지. 이런 부분이 나중에 보면 애물덩어리가 되는 거라. 이 건물 자체가. 돈이 좀 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안 되거든. 소모성 그 시설밖에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딱 몸을 붙여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계속 이것은 뭐 냉난방비, 전기라든지 시설보조비라든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뭐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그렇게 구상을 했던 바도 그렇게 할 만한 임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 신명기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사람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또 할 만한,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우리 관내에도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문제는 돈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사업을 해야 딱 달라붙지. 괜히 지 돈 들여 가지고 자꾸 운영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지. 그것도 1, 2년이지. 하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운영 못하지. 그리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중에 군비투입이 되어야 되지 돈줘가면서 관리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이게 돈줘가면서 관리해야 될 그런 시설은 아니거든.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 합천이 그래도 도자기를 갖다가 많이 했던 지역 중의 하나고 특히 가야가 그런 지역이었는데 많이 쇠퇴가 되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또 전문가들이 없잖아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장경테마파크 안에 그 건물들이 들어가면서 좀 갑갑한 면도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안 그러면 갖고 있는 우리 자원들의 어떤 활용 이런 측면에서도 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홍제
박홍제위원
필요한 시설은 시설인데 내 이야기는 한 군데 모아가지고 한 개라도 똑바로 해 가지고 뭐 학생들 체험시설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산시켜 놓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이야기라. 그랬으면 벌써 저것도 끝났을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앞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 와가지고 지금 뒤에 분들이 지금 정리한다고 고생을 하는 부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저 사업비 20억을 확보하면서 고생, 고생 엄청시리 했거든요. 갑자기! 그래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또 감사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홍제
박홍제위원
예.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우리가 원래 위탁사용료를 산정할 때에 원래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사용수익허가를 갖다가 주고자 할 때는, 당연히 이것은 이득이 예정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장사를 하면 천상 남는 것만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그 공시지가라든지 그 건물분에 대한 가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방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건물자체를 운영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드는 게 경상경비, 전기세 같은 경우는 안 쓴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기본적인 킬로와트, 기본용량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도 60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그러면 1킬로와트에 만 원 정도로 치면 얼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60만원 정도 한 달에 전기세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700만원 정도 전기세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6평 정도 됩니다만 건물을 쓰게 되면 사람 하나는 기본적으로 달려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될지 하나 반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 쓰더라도 한 2,000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또 직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밑으로 두고 사람 쓸 수는 없는 견적 아닙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육타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7천5백 정도 되는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투자금의 건물가액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는 좀 틀립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게 원체 기초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몽희
배몽희위원장
이것도 10억인데?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10억인데 이것은 계산하는 방법에 보면 5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년에 2,000만원 감가상각을 치더라고요. 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건비, 필요하시면 저희들 원가계산한 걸 드리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달리,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체 건물가액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금액 자체가 적고, 100억이 된다 하면 1년에 2억을 쳐야 되는 거니까 그 가격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1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건물가액이 떨어지는데다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기세, 인건비.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거야 뭐 브랜드육타운도 전기세, 인건비는 똑같지.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임의로 계산한 게 아니라 용역기관에 줘가지고 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그걸 비용, 위탁료를 산정할 때 방금처럼 표준 그 가액에 따라서 하는 방식이 있고 방금처럼 용역을 줘가지고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까?
민좌
박민좌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 도예문화관광체험학습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입실) 5. 2017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사단법인 합천군 교육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하규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사단법인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사단법인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위원님!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사립학교나 일반 중학교에 교육비 지원해 주려고 하면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이것 외에는 출연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우리 그 인건비관계 때문에, 그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직접 지원을 못하니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내나 순서가 교육발전위원회에 줬다가 내나 돌고 도는 건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도 그것은 관계없다 말이네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지금 야로에 야구부 이게 지금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작년까지 상당히 어려웠는데 올해 감독이 바뀌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22명 정도 선수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야로중학교에 지금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전체 약 70명 정도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야구부가 오면서 학생 수가 좀 늘었다고 봐야 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야구부는 순수하게 외지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22명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내가 이거 왜 묻는 게 아니고 대병중학교가 지금 학생수가 100명이 넘는데 거기에 지금 급식소관계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러니까 급식소가 없어 가지고 초등학교 것을 쓰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급식소 이 사람들이 급식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거라. 희한한 사람들이더라고 이 사람들이 보니까. 교육감하고 학무과장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랬는데, 관심이 없어. 교육청에서는. 교육장이 급식소 직원한테도 꼼짝을 못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희한한조직을 가지고 있던데. 도에서도 ‘급식소를 같이 쓰라’ 해도 학교장이 말을 안 들어. 중학교에서는 쓰자고 사정을 해도 안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이유가 또 우스워. ‘우리는 여기 학생들 한 3〜40명 밥해 주면 수월한데’ 내가 바로 딱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한 100명 와버리면 퇴근도 늦게 해야 되고 머리 아프다’는 그런 이야기라. 그리고 화재가 나고 이러면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런 변명을 대가지고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 그러면 교육장이, 어차피 초등학교학부모나 중학교 학부모나 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교육장님이 그러면 ‘이렇게 급식소를 같이 쓰라’ 하면 되겠던데 그 말을 또 안하더라고. 점심은 또 같이 먹거든. 그런데 아침저녁을 이제 기숙사에 있으니까. 학생들 작은 게 아니고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모든 그 시설을 책임지고 중학교 교장이 책임지고 하겠다 해도 안해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아마 처음 에는 급식소를 같이 쓰라고 해 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게 됐고요. 그 이후로도 제가 듣기로는 같이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부를 하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대병중학교에서도 상당히 급식소를 새로 어떻게 지으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라고 들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
이게 지으면 돈이 1, 2억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단이사장이 기숙사 그걸 사비로 낸 거거든. 그래 가지고 학생수가 30명 정도 되는 걸 100명이 넘어. 11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가 자꾸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인데 급식소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또 하려고 하면 재단이사장이 또 한 5억이나 내야 돼요. 내고. 내 생각은 같이 초등학교 거기에서 급식소를 사용하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나중에 검토가 안 되면 교육청의 지원을 끊어버려야 돼. 교육청 말을 안듣더라고. 통제가 안돼. 내가 볼 때는. 교육장이 초등학교를 통제를 못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도에서도 하라 했습니다. 도의 담당사무관이 직접 회의하면서 내가 참석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해도 안하는 거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만약에 이런 부분이 뜨면 재단이사장한테만 계속 5억이니 10억이니 내라 할 수도 없고 새로 짓게 되면 군에서도 좀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금 경상남도에서 면단위 중학교에 100명이 넘는 데는 없다 하네. 그리고 인구증가부분도 이 학생이 오면 부모들이 다 주민등록을 옮겨야 돼.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
그래 다 와 있어. 그래 대병이 인구가 그래도 줄 건데 안 줄고 있는 부분이 이 중학교 때문에 큰 영향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뭐 1〜20명도 아니고 많아.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기
신명기위원
원경고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비 여기는 어떤 교육여건비가 이렇게 투입되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원경고등학교는 지금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생활을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기숙사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건축년도가 2000년도에 지었는데 그 지을 당시에 에어컨이, 지금도 그렇고 냉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에어컨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약 1억2천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드는데 자기들 사업비 보태고 이래서 합천군에 요청을 해 와서 3,000만원 지원하기로 그렇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히터하고 건물이 낡아가지고 전기공사부터 다시 전부 다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1억2천 정도 듭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원경고등학교 여기는 합천 관내의 학생들이 입학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관내 학생은 없는데, 그래서 원경고등학교에 이때까지 지원을 거의 안했습니다.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를 해왔는데 어차피 이 학생들도 전부 다 합천군으로 전입을 오는 상태고 또 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요청이 계속 있어 왔었고 또 적중지역에서도 이야기가 최근에는 지원해 달라고 좀 여론이 있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합천교육발전기금은 합천에 인재가 없어서 합천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가지고 교육발전기금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원경고등학교 여기는 보면 타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마치고 이제 아무 연고없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리 된다면 여기 합천군교육발전기금에서 출연하는 것보다 정부나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내 생각은.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교육 개선이라든지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도교육청하고 합천군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게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학교도 내나 지역사회에 있고 학생들도 또 군민이고 이러니까 뭐 어느 시군 없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과장님 이게 지원사례가 이번이 처음입니까? 앞에도 죽 있었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원경고등학교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처음이면 이런 전례를 내놓으면 앞으로도 이런 지원을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합천군 교육발전기금의 출연취지와는 조금 동떨어진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리 싶은 걱정도 되는데?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 취지하고는 정확하게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어차피 이 사람들도 지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지역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크게, 물론 이 사람들이 합천에 안 살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현재 또 합천 지역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 사람들 합천에 도움이 되지 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이걸 처음 시작하면 계속 지원을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남명학습관이나 학교에 시설비를 잘 투입해 주지는 않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데 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군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남명학습관은 지금 어떤 걸 개선합니까? 3억4,000만원!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기숙사하고 남명학습관의 강의실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 5억을 출연하게 된 게 홍준표지사님이 연초에 와가지고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리, 학습관을 둘러보시고 지원을 해주겠다 해 가지고 지사님한테서 1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증축하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또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일단 5억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 중에 3억4천만 지금 남명학습관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 쓴다 그거지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개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사업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합천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부지확충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합천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부지확충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합천테니스장 전천후시설 설치 및 부지확충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계폭포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계폭포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황계폭포 주변 정비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 도예문화관광 체험학습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 도예문화관광 체험학습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 도예문화관광 체험학습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문화체육과장 입실)
과장님! 원경고등학교 건 때문에 이야기인데, 아까 신명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정리하면 이게 관내에 사는 학생들도 거의 없고 그리고 또 재단, 이게 원불교재단이지요?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쪽 재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재단에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 하면 군에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실제로 한번 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재단의 상황, 재정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부담할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또 요청을 하는 건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제가 재단상황은 지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에어컨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학생들이 지금 더울 때 기숙사를 선풍기 하나로 생활한다고 하니까 몇 년간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재단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계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한테 또 건의도 하고 저희들한테도 몇 번을 건의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저희들도 안 해주고 있다가 여기 또 이 학생들이 지금 합천군민이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겠다 이리 싶어서 지원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과장님 이렇게는 가능합니까? 지금 출연동의안 중에 4억7천을 출연 승인을 하고 3천 부분은 어차피 좀 있으면 추경 임시회가 다시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더 의논해도 됩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걸 지금 출연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원경고등학교 학교상황을 봐서는 지원을 해줘도 무방할 걸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 여기서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게 어차피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어렵다 그죠?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좀 미루면 어떻습니까?
몽희
배몽희위원장
그러면 동의안 전체를 미룰 수는 있습니까? 9월 임시회로.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을.
몽희
배몽희위원장
선결 요건입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동의를 해 주시면 크게 학교에도, 자기들 재단에도 돈을 자기들 약9,000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니까 한 3,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원경고등학교가 지금 적중에 있지 않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지역에서 학교에 대한 평가는 좀, 여론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 안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여론도 있습니까?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원경고등학교가 들어왔을 때 대안학교니까 들어왔을 때 학생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사이도, 지역주민들이 일단은 좋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데모나 이런 것까지는 안했는데, 지역주민들 선입견이나 평가를 상당히 안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학생들이, 이 아이들이 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말썽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애들은 아니거든요. 단지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조금은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제도권에서 좀 벗어난 학생들이 오니까 여러 가지 선입견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학생들이 좀 나아지면서 또 지역사회에 일손돕기 이런 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명기
신명기위원
원경고등학교는 즉 말해서 문제아들이 있는데, 내가 듣기로는 잘 사는 가정의 아이들이 문제아가 있는데 그 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내버려두자니 그렇고 해서 이런 대안학교를 찾아가지고 원경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그 학부모들이 돈을 많이 낸다 하더라고. 학비를! 일반학교하고 틀려가지고. 돈도 많이 내고 들어오면서 또 이게 국공립 같으면 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좀 지원하겠지만 원경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고 원불교재단 같으면 원불교재단에 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어차피 투입하는 돈을 가지고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합천군에서 3,000만원을 보태라, 다 보태줘도 괜찮고 안 보태줘도 괜찮고 하지만 별 그렇게 의미를 둬야 될 그런 것은 없지 싶고. 이렇게 또 이게 한번 전례가 되고 나면 또 다음에 누가 뭐 선출직에 나선 사람이라든지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해서 이번에 굳이 에어컨 때문에 그렇다면 더위도 다 지나갔고 한번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시행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이 돈 전체적으로 승인이 되어야, 원경고등학교만 분리하고 승인이 되면 아까 교육발전기금 사용되는 것 같으면 원경고등학교만 분래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일단은 원경고등학교는 분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경고등학교가 대안학교고 거기 오는 학생들이 뭐 부유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유하고 뭐 학비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대안학교도 선발할 때는 뭐 가정형편을 보고 아마 선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원불교재단이 돈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에도 많이 건의를 했고 교육감 오실 때도 여러 번, 수년간 이게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마 돈이 있다면, 재단이 튼튼하고 돈이 많이 있다면 이 기숙사에 여태까지 2000년부터 한 17년간을 선풍기만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기공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 돈이 있다고 해서 금방 교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재단도 이 1억2,000만원 전액을 부담할 능력은 아마 안 되는 것 같고요. 교육청하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3,000만원을 지원을 하면 이 지원사항을 가지고 도교육청에도 자기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또 돈을 좀 받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 보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재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승인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자기들도 또 에어컨을, 지금 해야 공사를, 도에도 받고 자기들, 이 3,000만원을 지금 주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돈하고 모아가지고 전체 모아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아마 내년쯤이나 올 연말이나 이렇게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신명기위원
원경고등학교에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1년에 학교가 조금 부서지고 뭐 고쳐야 되고 이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이 됐는데 투입이 너무 지속적으로 되다가 힘이 좀 딸린다 이래 가지고 이것까지는 좀 하기 힘들다 어떤 그런 표시가 조금이라도 감지가 되면 하는데 원경고등학교 지금까지 죽 이렇게 학교 운영하는 데에서 돈도 하나도 투입 안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에어컨 이것 때문에 한다면 어떤 그게, 좀 지원해 달라는 학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고 한번쯤은 짚어봐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원경고등학교에 조그만 시설들은 계속 해 왔을 겁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17년 동안 조그마한 시설 유지보수는 계속 해왔을 거고, 그런데 이제 기숙사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들도 계속 여러 군데, 우리 군에도 건의를 하고 도에도 건의를 하고 여러 군데 해 왔습니다. 오다가 우리한테도, 3,000만원을 준다면 그 돈을 가지고 또 도에도 자기들 말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건의를 해온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혹시 뭐 새로운 내용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는, 추가질의는 특별한 형식은 갖추지 않습니다만.
안나
박안나위원
그런데 분리가 되나요? 예산.
몽희
배몽희위원장
분리는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러면 무조건 통과시켜야 될 것 같고.
몽희
배몽희위원장
아니. 4억7천을 통과시키든 5억을 통과시키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지역학교고 또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하니까 한번 통과를 시켜 주시면 또 원경고등학교도 지역에 많이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장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이나 불러서.
규하
하규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박중무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