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세식 의원 발언

배세식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직원 인건비 해서 25명으로 산정을 하셨는데 센터장과 정규직 직원 4명 그리고 전문직 11명, 안내 및 미화원 해서 9명, 이렇게 돼 있네요. 정규직 4명은 어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행정 회계 담당.

기획, 홍보.

시설 담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불명확해서 그래요. 정규직 4명, 전문직 11명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수영, 에어로빅 이런 것 등등은 물론 탁구, 수영, 에어로빅, 요가, 이렇게 간략히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직 강사나 코치라든가 이런 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정규직 4명이 불확실해요. 그냥 막연히 행정, 회계, 기획, 홍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전기라든가 기계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다목적실에 탁구, 체육 등등이 있는데 재료비는 별도 본인 부담이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탁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게 들어가는 게 많아요. 탁구대 그리고 탁구대에 들어가는 네트 그리고 탁구대와 탁구대 사이에 있는 가림막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 해야 될 테니까 스코어보드가 있어야 되고 의자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우리가 다 준비를 해 놓는 거죠?

탁구 라켓하고 공 정도는 물론 본인이 해야 되겠고.

그럼 탁구대는 몇 개 정도로 예상하세요?

4개.

알겠습니다. 우리 현재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건설사업관리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단이.

거기에 물론 우리가 내일 현장방문도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얘기를 해서 설계도서를 잘 검토해서 탁구장으로 쓰고자 하는 부분이 면적이 너무 적다 그러면 그 옆에 방을, 옆에 실을 가설 칸막이로 막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택해서 조적공사 다 끝난 이후에 여기 좁으니까 이거 부셔야 되겠다 해서 쓸데없이 행정력 내지는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련관 직원 인건비에서 15명 산정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에 시설물 유지관리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직원 4명 중에는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사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시설물 유지관리하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안3, 7, 8동 지역구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도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자치안전행정국장님께 주안8동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회 중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문서를 보내든가 아니면 동장님을 불러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요건이 2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현재 8명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안8동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마침 감사실장님 비롯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그리고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을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난 일이지만 우리 주안8동 문제로 인해서 2016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부 분석을 해 봤습니다. 21개 동장을 전부 출석을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 봤었는데 주안8동 한 동의 문제로 인해서 20개 동장님까지 지금 주안미디어축전 준비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바쁘신 분들을 출석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배부해 드린 A3 용지에 21개동의 상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부분을 보면 숭의1ㆍ3동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자치위원 숫자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장님 성함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17년 8월 16일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21개동에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 그리고 그 명단에는 최종 위촉일이 언제인지 이걸 명시해 달라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출석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서명이 누락되어 있거나 대리로 서명을 했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약 절반 정도가 주민자치위원회 출석하신 분들 숫자와 수당 지급하는 액수가 상이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난 8월 17일날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에 21개동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쭉 했는데 위촉, 위원회, 해촉, 임기, 그 뒤에 어떤 기타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 맨 마지막에 고문 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21개동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수 없겠습니다만 몇 개 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안3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이 된 사항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당내역 불일치가 자그마치 1년 열두 달 중에 8회가 불일치가 됐습니다. 이 중에 우리 주안3동의 주만자치위원 숫자는 많을 때는 25명이지만 8월 현재 23명입니다. 그런데 한 번 78만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많을 때가 25명이면 3만원씩이면 75만원이 맥시멈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78만원 지급했는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21개동 세칙을 전부 확인을 해 보니까 유일하게 주안3동만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기억이 나서 왜 제가 국장님이랑 지혜로운시민실장님, 감사실장님 출석을 요구를 했냐면 8월달에 남구노인복지관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나오는데 주안8동 주민센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참석해 달라 그래서 제가 윤광섭 동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 8명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까, 저는 앞으로 정상화가 될 때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안 할 겁니다. 윤광섭 동장님은 지난 회기 때 자치안전행정국장님한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는데 전화 받은 적이 있냐, 어떤 문서 같은 거 받은 적이 있냐 하니까 전혀 그런 바가 없답니다. 그래서 25인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8명 가지고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이 그래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8명이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하한선이 주안3동처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윤광섭 동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원칙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왜 작년 8월 주안미디어축전하기 전부터해서 지금까지 13개월 동안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 출석을 안 해요.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끝나고 났을 때 제가 동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지금은 선거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설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 모십니다라는 현수막 개시하고 그러기가 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니까 그러면 선거 끝난 다음에는 현수막도 설치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자생단체장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을 영입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5월달에 물론 회의는 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수막 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 6월달에 제가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현수막을 개시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현수막이 개시되어 있고 상당수 인원이 주민자치위원 선정모집 현수막을 보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왜 구성을 안 하고 왜 동장님은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을 안 하고 그리고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을 선별적으로 위촉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8월 16일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8명인데 2명이 재위촉이 됐어요. 그런데 8월 7일날 한 분 그리고 2월 6일날 한 분, 이렇게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어느 분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재위촉을 안 해 줬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떤 위원은 재위촉을 해 주고 어떤 위원은 재위촉도 안 하고 선정위원회 구성할 수 있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8명이니까 위원장을 제외하고 7명이 충분히 구성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섭 동장님 같은 경우에 물론 금년 12월에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 주안미디어축전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이지 않습니까. 9월 2일서부터 9월 23일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들 가지고 미디어축전을 참가를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지금 액션을 취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윤광섭 동장님이 퇴임하실 때까지 지금 현재 13달이 돼 가고 있는데 윤광섭 동장님 퇴임할 때까지 앞으로 넉 달 동안 이 상태로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치안전행정국장님하고 또 감사실장님하고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관장하시는 지혜로운시민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사하고 서로 의견이 잘 맞는 상태예요. 그런데 동장님하고는 전혀 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아마 거의 1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주안8동이 작년에는 주안미디어축전을 문학동 다음으로 일찍 했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서. 일찍 했는데 그 이전서부터 문제가 있었었는데 저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상당한 갈등이 생겼고 청장님한테까지 동장을 교체해 달라. 물론 저나 같은 지역구에 계시는 장승덕 위원님한테도 공개적으로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어떤 동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이행을 안 하고 코드가 안 맞아서 자꾸 문제되는 것을 지혜로운시민실장님처럼 우리는 깊게 개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직 고문일 뿐이지 그래서 누구 말이 맞으며 누구 말이 틀리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는 청장님한테 동장을 교체해 달라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풀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이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거 그냥 놔두면 주안미디어축전도 문제가 될뿐더러 우리가 10월달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또 뭐라고 쓸 겁니까. 그리고 공교롭게 이 자료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12월 9일이 최종 위촉된 거예요, 2015년 12월 9일. 그러면 현 상태를 그냥 놔두면 윤광섭 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장을, 제 생각입니다만 재위촉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없는 주민자치위원장이 없는 주안8동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뽑을 거예요, 7명이 선출할 겁니까? 그래서 조례 부분에는 물론 25인 이내로 구성이 되고 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 숫자는 다 보니까 틀려요. 7인 이상인 데도 있고 8명, 10명인 데도 있고 이렇게 다 틀립니다. 그것까지 뭘로 맞추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 8동 같은 경우에는 7명 이상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위원장이에요. 그럼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7명 현재 인원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생겼다면 물론 조례를 제정하고 그럴 때 주안8동 사례처럼 25명 이내로 됐다고 하더라도 8명까지 내려갈 거는 누구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다른 동 보면 제일 적은 데가 1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명. 숭의1ㆍ3동이 현재 열여덟 분입니다. 그리고 세칙을 보면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한 데는 주안3동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하한선까지 우리가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주안8동처럼 또 무슨 다른 동에서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아시지 않습니까. 동장님들 바꿔달라고 얼마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청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장님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우리 주안8동이라든가 여러 21개동 전체를 보면 동장으로 가시려고 할 분이 없을 거다, 가기만 하면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동장 바꿔 달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걸 개인적인 문제는 둘째 문제라도 행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중형 위원님한테. 회의 미개최 부분 세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 것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미 제출된 거예요. 2016년 1월달에 주안8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내역에도 지급 안 할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학익2동하고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4월에는 공교롭게 선거하고 겹쳤었나 봐요. 4월 13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달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당을 지급을 했어요. 아, 수당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2016년 9월달에 주안미디어축전을 전부 참가하면서 미개최고 수당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안 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확실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문제는 심의 안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했어요. 물론 이때 몇몇 동은 홍보사항을 전달했다든가 현안사항을 토의했다든가 자체 토의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고란에 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없을 때에도 안건 없음,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동 아니면 구 어떤 지시사항, 시의 지시사항, 전달사항, 이런 내용을 좀 코멘트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칙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김재동 위원님께서 개정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하실 때 한 가지만 좀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만뒀어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만뒀으면 몇 개 동은 6개월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몇 개 동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만뒀다가 일주일이 됐다든가 아니면 선거 끝난 뒤에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용현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을 위촉을 할 때 만 65세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65세 전에 위촉을 받은 사람은 그 임기가 2년이 그냥 또 가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길게 얘기하면 만 67세 되기 이전에 본인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칙이라고 하지만 연령 상한선까지 둔 것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두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됐던 사례를 말씀을 하셔서 개정하는데 그분들도 많은 동의를 또 받아야 되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다가는 새로운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