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관련 부서장들은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징검다리 주간보호센터 및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운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남구 장애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는 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 및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 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는 숭의1ㆍ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은 도화2ㆍ3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둘 다 현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함께 걷는 길벗회”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 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ㆍ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단일화된 단순작업에서 능력에 맞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을 향상시키며 근로의 대가로 유상적인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징검다리주간보호센터는 재활치료사업이나 견학 및 취미생활 지원, 교육지도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상담ㆍ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추진방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재위탁하고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변경위탁(공개모집)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를 유지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내 축적된 복지인프라 활용 및 운영노하우로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증대로 장애인의 취업근로기회 확대를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석정로 102번길 11에 소재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징검다리 주간보호센터”와 석정로 212번길 7에 소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화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내 축적된 복지인프라 및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길벗에서 위탁받아 하는 게 그 두 개 말고 또 있나요?

지금 개인...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섬김의 집은 개인시설로 있고요. 주간보호센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단기시설센터입니다.

우리가 이쪽에는 지금 위탁할 곳, 여기는 항상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연 1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요?

네.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본 위원도 가끔 한번 들려보고 그랬거든요. 점검결과가 어떠느냐 하는 거죠, 그쪽에.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환경개선도 하고 이래서 보건복지부 점검에서 우수로 나왔고요. 저희가 점검했을 때도 그렇게 특별한 하자가 없었습니다.

장애인작업장, 저쪽에 도화동 소재...

네.

그런 데는 장애인들이 월 얼마나 수익이 되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 보나요?

저희가 자료로 다 받고 있고요, 수익금.

얼마씩 수익이 되나요? 그분들한테 드리는 돈들이?

그게 이제 장애인이 거기에 한 20명이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훈련장애인과 근로장애인이 있습니다. 훈련장애인은 말 그대로 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근로장애인은 장애인들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보니까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그 사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장애인 작업장 이걸 과장님, 더 우리가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저희 남구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위탁을 다른 분이 하고 있나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네, 저희가 8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혹 장애인들이, 부모들이 그쪽에 따지면 전부 다 나이들이 적더라고요. 나이 적은 사람들이 있고 노인 분들은 없고 거기가, 가 봤을 때. 그분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간다든지 부모들이, 가족들이 장애인 작업장을 그분들 보내주려고,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따지면 위탁 비슷하잖아요. 갖다 맡기고 또 작업 끝나고. 그런데 하고 싶은데도 못할 정도로 수요가 모자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데도 있고요. 미추클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0명인데 24명, 이렇게 해서 정원이 덜 찬 데도 몇 군데 있어서 거의 정원에 맞는데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그러면 수요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따지면.

네, 저희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그런 건 없네요.

네.

어쨌든 이게 우리 장애인들 국가에서 배려 차원이고 보호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 봤을 때. 그리고 굉장히 활기 넘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작업하는 장애인들이요. 굉장히 아주 그냥 상냥하고 그래요. 모여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에게.

교육도 받고 또 견학도 하고.

잘 살피셔서 혹 부족한 게 있나, 이렇게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이 하셨듯이 행정의 연속성 사항들을 고려하고. 그런데 이제 과장님, 이게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의존재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조금씩 1차년도, 2차년도 5년 동안 이렇게 지원한다고 우리가 예산표, 추계표로 하셨는데 증가분들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시비, 구비 50:50이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재활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사항들이...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네.

그분들 보통 1년에 한 어느 정도 사항들에 대해서 인상을 해 주시나요?

저희가 그 장애인... 사회재활교사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1억 5,900만원 아니에요? 징검다리 주간보호? 그러고 나서 2019년도 때에는 1억 6,300만원.

네.

이거 추계가...

저희가 보통 물가반영률이 한 3% 선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요인이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추계했습니다, 3% 선으로.

3% 선에서 인건비로?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왔을 때 보건복지부 지침사항들도 3%로 되어 있나요?

거의 매년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봤는데요. 거의 그 정도 아마, 공무원인상률이나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그 정도 선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계죠, 추계?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뭐 동의안에 대해서 그냥 뭐 크게 문제되는 점이 없는 것 같아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그러면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미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 중에서 2017년 12월 31일 및 2018년 2월 28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어린이집에 재위탁 및 변경위탁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구립 해솔어린이집 등 8개 시설로서 시설별 현황으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해솔 어린이집 1개소만 18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 나머지 7개 어린이집은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재위탁, 변경위탁 추진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과 변경위탁 대상시설 구분은 지난 7월 26일 저희가 대상시설 어린이집에 대해 재위탁 희망여부 의견수렴을 통해 희망의견을 제출한 시설은 재위탁으로 하였고 포기의견을 제출한 시설은 변경위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해솔 외 5개소이며 변경위탁 대상 어린이집은 미추홀 어린이집과 제물포 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기대효과 및 관련법규,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구립 어린이집 7개소와 남구청 직장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해솔어린이집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개나리 어린이집 외 5개소와 남구청 직장 어린이집은 2018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희망하는 6개소는 재위탁하고 재위탁을 포기한 2개소는 변경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추홀하고 제물포가 재위탁을 포기했다고 하셨죠?

네.

이유가 있나요? 재위탁 포기하는 이유가?

미추홀어린이집은 인천보육원 쪽에서 원래 하시는 건데요. 거기가 이제 종합복지회관이 불교재단이 이번에 들어와서 위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흘린 말로 그러시면서 저희는 그냥 빠지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얘기는 저에게는 안 하셨고요. 제물포 어린이집은 원장님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우리가 어린이집이 자기가, 본인이 포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재위탁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잖아요.

네.

그쪽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재위탁 하는 거고.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 제물포 어린이집이니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하셨는데 그만한 분들 또 찾아서 위탁을 해야 하잖아요.

두 개는 공개위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추홀복지관 거기는 어떻게 해서 왜 포기하신 거라고 했죠?

아니, 거기는 이제 재단이 먼저 바뀌셨어요.

저기 어디죠? 주안5동인데 불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미정사...

수미정사에서 했는데.

네, 그래서 재단도 먼저 재단 하셨을 때 계속 하셨었는데 이제 재단도 바뀌셨으니까 자기네는 그냥 보육원과 다문화지원센터만 신경 쓰고 싶다고 그냥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는 미추홀복지관 수미정사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쪽으로.

네.

이제 그쪽에서...

그쪽에서 받지는 않았는데 초창기 때부터 먼저 하셨던 데와 사이가 좋으시기는 하셨죠.

그냥 지금 수미정사 있는 데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에게는 왠지 흘리시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깊은 뜻은 모르겠어요, 제가 더 이상 여쭤보지 않았으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더 모르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인천보육원과 다문화지원센터에 올인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1쪽, 검토보고서 보면 특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애통합시간연장, 영아전담, 일반, 일반, 장애통합, 시간연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 양반들이 희망하는 건가요?

네, 희망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은 시간연장 이런 것을 민간어린이집은 좀 싫어하세요. 인건비도 나가고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국공립이 먼저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거의 하고 있으시죠.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예산 그런 부분들은.

예산은 당연히 시간 연장이면 연장만큼 받는 거죠.

연장만큼 하는 거고?

네.

그러고 나서 미추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하면 영아전담이라고 하는데.

영아전담인데 그렇다고 꼭 영아만 다 받지는 않고요. 될 수 있으면 영아... 여기가 영아가 한 70% 정도 되니까.

아...

네, 특별한 뭐... 이 특성은.

구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좀 희망을 해서 하는 거다?

네,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좀 동의안은 통과시켜 주시고 좀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구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나무그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및 탈성매매와 자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로써 위탁기간이 17년 11월 15일자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추진내용은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을 재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범위는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따른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11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체 선정 방법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7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 결정이 되며 미만일 경우 공개경쟁 추진으로 합니다. 기대효과는 성매매일반지원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통하여 시설에 입소해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 도모와 오랜 경험 및 시설운영에 따른 인프라 구축으로 탈 성매매 유도 및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자활복지프로그램 운영에 용이코자 합니다. 관련 법규와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나무그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OOO에 소재한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나무그늘)의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1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오랜 경험에 따른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매매피해자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동에 있는 거예요?

네?

8동에?

아니요, 주안4동에 있습니다. 옛날 경로당 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분들에 대한, 성매매에 대한 재활도 있지만 저분들이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그런 회복 수준에서 지자체에서 기초적인 것은 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 이 양반들이 성매매로 인해서 수사기관에 갔을 때 수사기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협조,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좀 혼자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기초적인 것은 그래도 좀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프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의료지원...

정부에서 제안을 해서 업무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이 볼 때는.

위원장님, 제가 좀.

네.

제가 좀 제안을 한다면 양정희 위원님께서... 끝나셨어요?

양 위원님이 다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이 좀 우리 사회가 아직 부족한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양정희 위원님, 그것 참 말씀 잘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기관도, 여성 위원님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갈 수도 있지.

8동에 있어.

주안4동이라니까요.

4동, 4동.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양 위원님은 안타까움에 이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사회 복귀까지도 생각을 하시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