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름답지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만약 위원장이 부위원장한테 권한을 넘겼을 경우에는 그 건에서 만큼은 부위원장이 끝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6억 1,594만원에서 46억 9,305만 2,000원 증액된 363억 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61억 6,592만 1,000원에서 46억 8,166만 2,000원 증액된 208억 4,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 5,001만 9,000원에서 1,139만원 증액된 154억 6,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77억 3,000만 7,000원에서 123억 1,204만 8,000원 증액된 1,400억 4,205만 5,000원을 계상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961억 1,406만 7,000원에서 76억 1,899만 6,000원 증액된 1,037억 3,3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6억 1,594만원에서 46억 9,305만 2,000원 증액된 363억 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증감은 교통기획과가 기정예산 240억 12만 1,000원에서 5억 6,522만 6,000원 증액된 245억 6,534만 7,000원을, 교통지도과 기정예산 20억 2,192만 5,000원에서 586만원 감액된 20억 1,606만 5,000원을, 경전철사업과 기정예산 153억 915만 2,000원에서 5억 4,221만 원 증액된 158억 5,136만 2,000원을,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63억 1,105만원에서 12억 4,696만 5,000원 증액된 75억 5,801만 5,000원을, 도로과는 기정예산 480억 159만 1,000원에서 52억 1,097만 6,000원 증액된 532억 1,256만 7,000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 4억 7,022만 8,000원에서 5,947만 9,000원 증액된 5억 2,97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사업별 증감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1억 6,592만 1,000원에서 46억 8,166만 2,000원 증액된 208억 4,7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전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 5,001만 9,000원에서 1,139만원 증액된 154억 6,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당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입니다. 2017년도 교통기획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40억 12만 1,000원 대비 5억 6,522만 6,000원이 증액계상된 245억 6,534만 7,000원으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시일원 차선유지 보수 3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관내도로 소통사항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광역교통정보시스템(UTIS) 유지보수 집행잔액2,200만원을 삭감계상 하였습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계상 하였고, 기존 터미널 및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하고 신규 버스터미널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액 2,616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택시카드 단말기 설치 및 결제수료 지원 등 1억 7,038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47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20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160페이지를 보면 고산지구 고속터미널 도입 타당성검토라고 있습니다. 왜 추경에 올라왔죠. 추경에 올라올 사항인가요. 다른 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경은 추경에 걸맞은 사업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를 다툴 만한 그러한 사항인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정선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할 때 고산지구에도 복합문화 융합단지가 조성된다라고.

올라온 것에 대한 잘못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고요. 제가 타 의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라 정선희 의원이 얘기한 것과 별개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는 거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의원님이 대변한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몇 명이에요. 옮기려면 터미널 분들하고도 상의하셨나요?

작년까지만 해도 계획이 모호했는데 금년도에 송산복합문화단지가 도시과에서 그린벨트해제가 공고되면서 전격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기 전에 순서가 있잖아요. 민원이 빗발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민원이 많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일을 추진하게 된 배경. 왜냐 하면 일을 순서 있게 하시려면 기존에 의정부에 터미널이 있잖습니까? 그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그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협의사항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하고 동상이몽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수십년을 지금의 터미널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이용을 해왔단 말이죠. 지금 그분들을 버리는 건가요, 그분들은 거기다 놔두고 새로운 고속버스터미널이 생기는 거예요?

고속버스터미널을 만들지에 대한 위치 등이 적합한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모든 돈을 시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건설할 때.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요.

어떻게 고속버스터미널을 도입한다는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왜 기존 터미널 주주들 하고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고 그분들은 깜짝 놀라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터미널 사항도 과업지시서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과연 뭐가 문제인지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과업에 포함을 시켜서 현재 터미널 현황에 대한 사항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용역을 해서 바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계획을 검토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의 터미널을 이전할 의향이 없다면요.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의정부에 터미널이 2개 공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터미널을 2개로 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현재의 터미널을 비롯한 터미널 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순서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는데 버스터미널을 2개로 갈 생각이 아니라면 그분들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현재 터미널을 이전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도입을 한다는 건 하겠다는 뜻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요. 의지가 없이 용역비를 왜 세워요.

사실은 복합문화 융합단지가 만들어지면 그쪽에도 교통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현재의 터미널을 확장을 하려면 토지비용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전에 공약사항으로 선출직 의원님들이 이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고, 이런 부분들을 공약하실 때도 터미널 주주들하고 얘기를 하셨고요. 정선희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지만 5분 발언을 하시기 전에 벌써 미래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계셨고요. 다만 정선희 의원은 좀 더 빨리 추진을 하자는 뜻으로 5분 발언을 하셨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정작 터미널 주주분들은 이 사항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고 이 일이 추진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분들은 황당한 생각이 들겠죠. 제 생각에는 만약 그분들을 무시하시고 우리는 시민들이 원하고 외형상 그쪽에 인구가 많이 늘고 의정부 전체 인원이 많이 늘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더 큰 복합터미널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분들하고도 협의는 어느 정도 해 보셨어야 되는 거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필요한데 그분들이 싫다고 하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터미널이 2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나중에 노선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고 비용은 어디가 싸고 어디가 높겠어요. 버스회사가 들어와야 터미널이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겁니다.

순서상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는 공감이 이뤄졌을 때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있으니까 사전에 교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해당사자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과정 상에서 그러한 부분들도 전체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있어야 되는 과정이 없었느냐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 만약 그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정부시는 무조건 신규 터미널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의지가 굳건하신 건지, 그래야 그분들도 준비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수십 년 의정부에서 터미널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좁다고 그분들이 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폄하시키는 건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의사는 전체적으로 들을 겁니다.

터미널 주식회사 분들을 편을 들 생각도 없어요. 왜냐 하면 그분들도 거기서 이익을 보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보통 한 시에는 터미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특별시처럼 대단위는 말고는요. 의정부시는 45만인데 하나 가지고도 충분한 상황에서 의정부가 교통인프라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지방을 다닐 때는 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2개는 있을 필요는 없고 지금 한 곳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기존의 운영자와 협의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타당성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올라올 부분은 아니고 민원인들께서 와서 데모를 수십만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사전 검토 후 내년도 본예산에 이 예산을 넣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당초부터 올해 본예산에 넣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까 금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작년부터 준비하셨다면 올 초에는 그분들과 협의를 하셨어야죠. 시간이 없어서 협의 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부터 생각을 하셨는데 올해 추경에 하면서 그분들과 협의 한 번 조차 없었다는 것은 더더욱 말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고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월이면 돼요. 본예산에 넣어도 문제는 없어요. 제 생각이지만 그 사이에 그분들과 협의를 하시고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터미널을 이전하시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거네요.

이전을 하겠다는 그 전제 하에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성이 있느냐는 없느냐는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제반여건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고산지구 고속버스터미널 도입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의정부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고속버스터미널이 원래 시장에 있던 북부터미널에서 언제 옮겨졌죠?

1972년도 5월 6일 시내버스가 그쪽에 있다가 93년도 쯤에 옮겨졌습니다.

2017년이면 근 24년정도 되네요. 어떻게 보면 시장 통에서 외곽으로 빼서 좀 더 넓직한 곳으로 잡았는데 24년이 경과가 된 거고요. 93년 당시 인구가 몇 명정도 됩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1만 정도됐을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가 45만으로 인구가 늘었고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또한 지금 보면 경전철 노선에 관한 문제, 복합문화 융합단지에 대한 문제, 민락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이라든지 입주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쪽으로의 인구라든지 구리∼포천 간 의원님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도 충분하게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도시과에서 2020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잡는데요. 의정부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이나 변경을 하는 용역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장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송산동 그쪽 지역이 계속 발전되고 그 다음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다 보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터미널이 100% 만족감으로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도 낙후됐고 토지소유자분들도 재투자해서 하실 의향이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 판단을 해서, 주역에 있는 대표되는 주민들도 저희한테 유선으로 문의하고 있습니다. 기자 분들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장수봉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의정부가 50만명이 될 텐데 거기에 걸맞은 그러한 버스터미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동쪽에만 치우쳐 있고 서쪽에는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사실 작년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임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미루고 있다가 금년 7월인가 의정부시가 송산복합융합단지를 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뭔가 사업의 시발점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야겠다, 용역이 끝나서 만약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반영할지 여부는 도시과에서 용역을 해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분명 기존에 있는 터미널의 현재 위치, 이용현황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설치하는데 비용을 공공성 투입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시행성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생각해서 이 시점에서 타당성 용역을 받는 게 낫지 않나 판단을 해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님도 많은 우려를 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려가 되죠. 예전에는 강을 건널 때 과거에는 다리가 없어서 나룻배로 해서 사람을 실어 날랐으면 사실 다리를 놓을 때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기능 자체가 과연 25년이 지난 다음에 충분한 기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리모델링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느냐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짚어볼 때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때는 되지 않았나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하시겠다는 취지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기존 터미널이 낙후돼서 이전하려는 부분이 큽니까, 아니면 송산지구 쪽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려는 게 큽니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주면서 기존에 있는 버스터미널을 이전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기존에 있는 버스터미널을 없애고 송산 쪽으로 옮긴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인구규모가 최초 시외버스터미널.

그 부분은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과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을 개발할 계획이 도시과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토지주나 아니면 또 다른 민간사업자가 현재의 터미널을 개발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몇 몇 업체가 준비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하는 것도 예산낭비가 아닐까요?

저희한테 정확하게 들어온 건 없고요. 기존의 사업자한테 문의를 하고 그분 얘기를 들어 본 것으로는 기존 시설을 더 확장해 가지고 증축한다거나 그런 의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설로는 개발이 아니고 지금보다는 규모도 더 커지고 현대화 시설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들은 바가 있어요. 과거에 비전사업추진단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사실 교통기획과 혼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거기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과나 비전사업추진단하고 업무협조가 이뤄졌으면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4쪽 택시 카드단말기 결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납금 하고도 관련이 됩니까,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주의 혜택이지 실질적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사업자의 이득입니까, 운전자의 혜택입니까?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게 택시사업주에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사들이 사납금을 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택시기사들한테.

그 부분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지원이 7,000원 됐을 때 사납금이 10만원이었다 8,000원이 되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9만원 정도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원래 예산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요. 도에서 택시운수종사자 하고 면담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12월까지 예산을 넉넉히 해서 도에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세우게 됐습니다.

사업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지 말고 실제 운행하시는 기사분들에게, 사납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영재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6억 8,166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세출내역으로 불법자동차 관리 58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6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08억 4,75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1억 6,592만 1,000원보다 46억 8,166만 2,000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4,600만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도색 및 유지보수 500만원, 내집안주차장 설치보조금 7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 1,594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27억 362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19억 2,914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징수 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인력운영비 90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 13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질의은 아니고요. 설명자료 81쪽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의정부시 전체가 불법주정차로 문제가 많은데요. 자연부락 쪽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세대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이 항상 빗발치는 부분인데요. 의정부2동주민센터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주차장도 도로가 확장되면서 없어졌는데요. 민원인들이 라과디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오다보니까 힘들어 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주차라인은 긋지 못하더라도 일과시간만큼은 주민센터 앞 2∼3대 정도는 단속을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단속차량은 얘기하면 되는데 카메라가 찍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말씀사항은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질의은 아니고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인데요. 하나는 동오마을 주차장 사업이 사실 용도변경이 지역공간문제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빨리 진행을 하셔서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민락2지구 과거에 쪼개기 문제가 됐던 곳이고 거기가 완화가 돼서 거의 많은 분들이 입주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락2지구는 공영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그렇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린 건 민락2지구에 대한 주차난 해소, 활기구장에 대해서는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도시과에 협의를 하시든지 국장님 이하께서 노력하셔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담당과장하고 실무자들 하고 해서 국토부에 다녀왔습니다. 동오마을 주차장 때문에요. 가서 업무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 상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주차장으로 정한 지역도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바꾸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민락2지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정을 알아봐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과 심사에 앞서 경전철사업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경전철기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전철기획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기획팀장 김병선입니다. 경전철사업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소에 따라 주무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071만원, 연구개발비 4억 6,700만원, 시설비 6,450만원으로 총 5억 4,22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도비보조금 8,61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758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13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된다든지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반영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재난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하고 의용소방대원 활동복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가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쌍암천 추가 보강사업, 풍수해 일부 추가지원, 내진성능평가 그런 부분들은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상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나 의용소방대 활동복 지원은 본예산에 충분히 올려야 되는데요. 의용소방대 활동복은 올해 6월 7일 시장님 하고 의장님이 참석하셨을 때 건의가 들어 와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해외연수비는 3년 동안 2억 원을 받아 왔는데요. 상사업비로만 쓸 수 있었어요. 올해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관변단체들이 많습니다.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적십자봉사회 같은 경우에도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혹여라도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사실 의용소방대 입장에서는 섭섭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고려하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연수도 가야 됩니다. 가서 많은 견문도 넓혀야 되고요. 평가보상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최근에도 경전철사업이다 해서 긴축재정이 나오는 상황 하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방향 선상에서 미스 매치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쌍암천 보수공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골천 가능동에 있습니다만 현재 많이 지체됐었는데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떤 문제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안골천은 상류부분 공사가 9월경에 준공이 끝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 분들이 다리를,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당초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를 받다보니까 변경이 됐어요. 다리나 산책로를 못 만들게 돼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요. 지금 하류부분을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전혀 못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절벽처럼 돼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못 내려가는 거고요. 우려섞인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법과 원칙에서 해야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 생태하천이나 자연천을 만들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물고기가 뛰어 놀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고속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하천 만들면서 주민들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추후에 생태하천팀이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생태하천팀에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그쪽에서 산책을 하면서 다닐 수 있게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설계에 넣어서 하도록 얘기를 했어요. 환경관리청하고 부딪쳐서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먼저 환경부하고 협의된 대로 그냥 공사를 시행해서 처리하고 향후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쪽하고 협의 안 하고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때가서 검토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주역주민들의 민원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규 내에서 처리를 하되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살펴주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설명자료 35페이지 백석천 상류부 연계사업에 대해서요. 도비확보된 거죠. 도의원님들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사실 단절돼 있어서 경민대 입장에서 사업은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잘 해 주셨다 생각하고 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재난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매년 2억씩 시상금을 받아왔습니다. 시상금을 매년 연 초에 받아요. 올해도 시상금 2억을 받아 왔는데요. 제가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와서 직원들을 봤더니 묘하게도 비가 주말에만 내렸습니다. 재난파트는 계속 주말에 대기를 하는 5주씩이나 이어 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밤을 새면서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해서 도로파트나 동의 근무자들이 밤을 새면서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고요. 시상금을 2014년부터 2억씩 6억을 받아왔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상금을 6억씩이나 받았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쓴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를 드린 다음에 이번 추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눈, 비가 올 때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혜택인 만큼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23명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이 벌어질 때 마다 근무하는 부서들 총망라해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활동복 지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활동복 단체별 필요하다고 본 위원 동의합니다만 어느 근거에 의해서 활동복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당초 선거법 고려해 가지고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시장님이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을 위한 경비 일부를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련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적십자사 있고요. 경찰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적십자사는 지난번 의정부3동 화재 시 활동복이 없어서 경기도 것을 빌려 입었습니다. 그분들이 시에 요구도 했었어요. 그러면 장수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형평성에서, 의용소방대는 활동복을 잘 입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해 주셔도 좋겠죠. 하지만 타 단체와의 위화감도 시에서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등산로 안전폴리스해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해당 관련 조례도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이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재난 관련한 단체들과 소통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련 적십자사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엄청나게 요구를 했어요.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자체에서도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실 때는 똑같은 시민단체를 놓고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적십자사도 판단해 보세요. 과가 다르다고 그 부분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반적인 시민을 놓고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0쪽 민락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이 부분은 LH가 진작 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민락2지구 하고 민락천에서 부용천 연결구간인데, 도로는 뚫려 있지만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구간, 자전거 등등. 민락천이 좁다고 해서 시설이 안 된 것 같은데요. LH하고 하천 하자보수 관련해서 연계하면 우리 시비도 안 들이고 진작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놓치지 않아나 생각돼서 아쉬움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연결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고마운데요. 좀 더 빨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락2지구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히 자전거 연결부분이 막혀있기 때문에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6월까지 돼 있는데 조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공사현장에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많은 시민이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조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 보겠는데요. 그 중 첫 번째로 파크골프장이 이번에 예산에 들어온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 한 해내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의 파크골프 회장님을 만나고 현장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디자인까지 직접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던 차에, 저는 과거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대회를 열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하자, 그게 저의 주장이고요. 지금 파크골프협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9홀로는 대회를 열 수 없어요. 18홀을 나중에 할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은 세워 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3홀이지만 6홀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재정을 경기도의회 의원이신 박순자 의원님이 추경에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경을 통과해서 우리 시에 되면 바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 용역비가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용역을 해주실 때 9홀보다는 18홀로 용역을 하실 때 변경을 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유공 공무원 해외연수인데요. 이번에 통과가 됐든 가시는 분 선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인 것 같고 1개 과가 아닌 여러 개과가 포함이 될 텐데요. 지금 당장 있었던 분들 중에서 선정할 것이 아니라 과거 유공을 갖고 계신 분들까지 찾으셔서 지금은 타 과에 계시더라도 3년 안에 계셨던 분들은 대상이 됐으면 합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려를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쌍암천 보수보강입니다. 왜 자꾸 늦어지는 거죠?

쌍암천 하류부분은 공사가 끝났는데요. 상류부분 보상관계 때문에, 보상을 당초에 평가를 해서 했는데요. 그분들이 수용 못해 가지고요. 토지보상 때문입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계획표가 나와 있었단 말이죠. 왜 중간에 변경됐죠? 왜 궁금하냐면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간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토지가 추가로 매입될 예정이라는 충분한 홍보가 없었다는 거죠. 토지주가 항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이필우입니다. 쌍암천 설계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은 없고요. 단지 토지보상이 당초 예상을 잘못 잡아서 재감정 하면서 감정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토지에 대한 번지수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토지주하고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토지주께서는 저한테 민원을 제기할 때 분명히 그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땅이 포함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쌍암천이 아니라 장암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암천 같은 경우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장암천도 당초 설계선 상에는 다 포함이 됐던 거고요. 공청회할 때는 대우산장이나 그런 쪽까지 전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이야기 했었는데요.

토지주 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끝났나요?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주하고의 충분한 협의 부탁드리고요. 토지주의 입장만 생각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절차를 제대로 밟아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징검다리인데요. 어디는 평평하게 돼 있고 어디는 자연석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분들 같은 경우는 굴곡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를 헛짚게 되고 빠지는 일이 생기고요. 징검다리 건너는데 굉장한 불편함을 호소하시거든요. 제가 민원을 제기한 것처럼 거길 평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곳은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돌을 바꿔 달라는 게 아니라 자연석 같은 경우에는 건너기 편하게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랑천 하류부 조명 건인데요. 제가 민원인과 함께 중랑천과 부용천을 밤에 쭉 걸어봤어요. 그 당시에 다리 밑 하부조명등이 있죠. 거의 다 나가 있어요. 5개가 있으면 거의 3개가 나가 있어요. 3개면 2개가 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일제 교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뚝 밑에 가로등이 자전거도로를 비추고 있는데 가로등 조차도 굉장히 많은 수가 나가 있습니다. 부용천만 해도 10여개가 나가 있고요. 도로과와 협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탁드리는 건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좌우측에 법면과 개울가 사이에 수초가 굉장히 많이 자라서 사람 키 보다 높습니다. 건너편이 보이지 않아요. 여성분들께서는 밤에 그 길을 걷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법면에 있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가로등의 불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셔서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내년 본예산에 그런 용역을 반영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신곡2동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요. 공원녹지과에서 나와서 봤는데요.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처리해 주시고요. 광범위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쪽 도로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1,097만 6,000원이 증액된 532억 1,2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방도로 건설·확포장 상도교∼호장교 공사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캠프 라과디아 사업 1,642만원과 장암동 상촌소로2-9호선 사업에 8억 원을 감액하였고, 용현동 만가대 중로3-1호선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암동 상촌 중로3-1호선 19억 3,600만원, 용현동 만가대 소로1-3호선 7억 원, 녹양동 아래버들개 소로2-2호선 2,700만원, 호원동 소로2-501호선 4,000만원, 호원동 소로2-102호선 1,200만원, 동일로 시계 확장 1억 원, 원머류·정자말 중로2-2호선 2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신곡동 대로1-8호선 3억 5,000만원, 용현동 소로1-72호선 1억 원, 미지급 용지 보상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 도로관리 지원 500만원, 도로 유지·보수사업 10억 9,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 200만원이 증액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33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암아래뜰길 엘리베이터 설치 4억 원, 가로등·보안등 보수 1억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지도·단속 불법노점상 단속관리 3,35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7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가능동 캠프 라과디아 북측 쪽으로 중로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보셨어요? 어떠셨어요. 화물차가 다 차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소통 잘 되라고 만든 도로가 화물차로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으니까 참으로 난감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상의 관리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받아서라도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을 하든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지정을 하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나 가다 보게 되면 꽉차 있는 현실이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요. 열심히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 삭감하셨는데요. 삭감해도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죠?

입찰차액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가능역 광장 그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하고 도서관이 들어서게 되면 환경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과에서의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상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광역동으로 위임이 돼서 하고 있고요.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가게들이 상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흥선동에 단속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비할 때는 안으로 들어가 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또다시 나와서 난장판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56페이지 도로 유휴공간 수목 식재가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포천에 일부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땅을 활용하다 보니까 나무를 매매해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을 의정부시에 기증을 하겠다고 하셔서 기증받은 나무를 가지고 저희가 도로 유휴지 공간에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반송이라 큽니다. 가격적으로는 한 주당 60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디에 설치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게 있거든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증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울창한 숲을 가꾸고 푸른 환경을 지향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바람직 한 일이죠. 그러나 심고 나서 관리가 안 되고 그 부분이 고사되고 뽑는데 돈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경전철 지하 하부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들이 정교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정말 제대로 된 곳에 식재가 돼서 환경 측면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빗물받이 예산이 들어 왔는데요. 빗물받이를 하겠다는 것도 좋고 그레이팅 교체도 다 좋은데요. 막혀 있는 빗물받이가 엄청 많을 거예요. 올해 장마는 거의 지났지만 내년도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빗물받이에 대한 전반적인 청소를 위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재작년에 있을 때는 그 예산을 세워서 준설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우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팅 부분이 막혀 있는 곳도 준설을 하나요. 원래 하수관에 막혀 있는 모래를 꺼내는 게 준설 아닌가요.

현재 빗물받이 아래부터 하수관을 통과하는 그 부분, 아니면 빗물받이 통에 하단에 막혀 있는 모래나 흙을 다 파내는 겁니다.

관에 들어있는 것은 준설계획이 있으시겠지만 그레이팅 부분 바구니부터 흙이 차서 꽉 막힌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만 해 달라는 거죠. 준설은 준설대로 계획대로 하시고, 내년도에는 그레이팅 부분에 막혀 있는 것만을 위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램프가 달려있죠. LED도 있고 나트륨등도 있는데요. 그것을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LED가 비용이 현저히 낮은 건지 왜냐 하면 LED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수명이 오래 간다고 하지만 수명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LED 자체 소자는 오래가지만 단전기 자체는 기존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기에서 오는 불량 때문에 그렇고, 램프의 성격상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역을 주셔서 가장 효율적인 가로등이 어떤 가로등인지 해서 기존의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정부시에서는 어떤 가로등을 선택하실 건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집중 탐구하는 부서 중 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이 관련돼 있고 하니까 그렇고, 과장님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분배도 다 하고, 자료를 보면 적은 예산으로도 한 쪽에 쏠림이 없이 우리 의원님들도 편안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구구회 위원님께 양보를 했더니 어제 안중현 팀장님하고 무리한 민원 때문에 늦게 불러서 동네 한바퀴를 다 돌았어요. 칭찬하려고 했더니 먼저 하셨네요. 저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리한 민원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줄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부 구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어제도 보면 고양시 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재정이 넉넉한 지역하고 어려운 지역하고 생각을 해서 민원을 제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부구간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자료 43쪽 용현동 만가대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 암거가 있어서 추경에 3,000만원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9월달 공기까지는 완료가 됩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일이 좀 많습니다. 연장될 것 같습니다.

50쪽 원머루·정자말이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교도소 앞 진입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니는 길을 확장해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고산초등학교 학생들 다니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기존 고산지구가 도로를 그쪽으로 확장하려던 건데 변경돼서 중간으로 도로가 뚫리면서 작업이 안돼서 우리 시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470m면 입구부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입구부터 고산지구에서 도로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 합니다. 경전철 지나서 삼거리 조금 더 지나는 부분까지입니다.

학교 앞 까지 지나가는 거네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경전철 들어가는 입구 지나서 바로 삼거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양계장 있는 곳까지요.

경전철 차고지 뒷길 아까 얘기한 토끼굴 나오는 길 하고 운동시설 있는 곳까지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사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민들 교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공사 철저히 준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52쪽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1-72호선 위치가 어디죠. 신규예산인데요.

송산역 밑 영광장로교회 있는 곳입니다.

나중에 지도로 보내주세요.

원머루·정자말, 녹양동, 호원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만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가 반영이 됩니까?

예. 올해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면 반영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가 준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호장교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진입할 수 없게끔 최초부터 설계가 그렇게 됐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서울시 구간 같은 경우는 전부다 교량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호장교에서 진입하는 도로도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유공간이 있어요. 그것도 검토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 서울시에서 수락산역에서 타는 부분이 원래 없었는데 생겼어요. 개통이 돼서 다니고 있거든요.

수락산 도봉교뿐만 아니라 녹천교도 전부다 진입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우리도 호원동 쪽에서 서울시계 구간은 안된 곳은 하나도 없죠.

당초 계획은 상도∼호장교 중간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연결되는 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게 취소가 됐으니까 호장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당성은 있는데요. 동부간선 확장할 때 검토를 했어요. 차도자체가 워낙 외곽이다 보니까.

동부간선도로 달려봤습니까, 동부간선도로 서울시 구간은 전부다 똑같은 사항이에요. 각이 급한데도 다 이용하고 있는데 왜 의정부만 그 핑계를 대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도봉교, 녹천교 전부다 예각이고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는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도로개설비만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교량으로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옆에 공간도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무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장기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보수 연간단가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 관내 있는 가로등, 보안등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등 교체를 시에 얘기를 하게 되면 용역업체가 보수를 하겠네요.

시설하는 것을 따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필요한 부분은 신설을 하고요. 유지관리 하는 부분은 따로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하천변까지 유지관리는 포함이 됩니다.

처음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명교회에서 자원회수시설까지 가는 산책로 보행등이 깨져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하천에 신설하는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워낙 많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나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체는 했어요. 어차피 연간 단가계약을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교체가 되겠죠?

신경 쓰겠습니다.

산책로 주변이요. 오늘 조찬포럼에서도 나왔지만 가로등이 있는데 옆에 가로수 가지가 방해를 하니까, 가로수 제거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해서.

중랑천변에 가로등을 가리는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0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7,022만 8,000원 보다 5,947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2,9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실 근무자의 근무복 구입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3,70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민원실 캐노피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 140만 5,000원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5만 6,000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2017년 4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된 차량세무팀 사무관리비 450만 2,000원, 공공운영비 447만 6,000원, 직무수행경비 360만원, 무단방치차량 소관업무가 교통지도과로부터 저희 과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480만원 및 조직개편에 따라 늘어난 정원에 대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43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의 단속업무 권한이 뭐죠?

특별사법경찰팀이라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 견인을 해서 저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죠.

불법주정차 건설기계 쪽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하고 무단방치차량, 대포차량 저희가 주로 3가지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의정부에 몇 대나 있죠? 차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구체적인 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고지가 있을 거예요. 차고지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차량등록원부에 기재가 돼 있고요. 건설기계가 나올 때 차량차고지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정해진 곳에 차를 세워라, 주택가보다는. 그런 뜻으로 그런 제도가 마련됐는데, 그것은 비단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고지가 사실 연천, 포천 외곽으로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쪽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곳에 차고지를 해 놓고 차고지 증명을 받아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 안에 있는 등록차량들이기 때문에 화물주차장이라든지 주기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의정부시에서도 고려해 볼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분들을 단속할 게 아니라 풍선효과랑 똑같아요. 아파트단지 주변에 그런 신고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신고를 해서 몰아내봤자 다른 아파트단지에 주차하거든요.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을 자꾸 찾아가게 되고 그쪽에서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럴 바에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서 주기장이라든지 화물주차장이 필요한 시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국장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그런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통합청사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면적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주기장이라든가 방치차량에 대해서 모두 일원화 하려고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물주차장 얘기까지는 들은 것 같아요. 주기장 얘기는 아직 없거든요.

어차피 그쪽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2개가 같이 공존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