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혁신기획관,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발의)(김경자(강서)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인제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마루ㆍ박호근ㆍ성백진ㆍ우창윤ㆍ우형찬ㆍ이상묵ㆍ이순자ㆍ장흥순ㆍ한명희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근본 취지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에도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는 189개 위원회가 있으며 전년 대비 4개 위원회가 증가하였고, 2012년 이후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1,204명, 2016년에는 1,302명이었으며,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체 위원회의 위촉위원 총 3,688명 중 남성이 2,199명, 여성이 1,489명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개별 위원회별로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89개 위원회 대비 70개 위원회는 여성 비율 4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8조 제4항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에도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를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바,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시 부칙으로 동 조항 관련 특례규정을 두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에도 법과 같이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성을 위한 특례 규정 또는 적용례 규정에 관한 부칙을 마련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먼저, 안건설명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채숙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조미숙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서진아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강석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서병철 인권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항으로 김혜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99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 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원회 설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에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동감하며, 개정안이 여성의 위원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의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8조 제4항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99번 김혜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갈등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ㆍ점검을 위해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며, 원활한 갈등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동 조례 제정 이후 공공갈등 진단기준을 마련하여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진단ㆍ관리하여 왔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은 연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복잡ㆍ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18조 제2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갈등발생 및 관리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정책 입안 시 공공갈등 영향 및 대책에 대해 갈등조정담당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제 사전 협의건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의 규정사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격상시키고 보고의무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공갈등의 전반적인 현황파악과 통합관리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고대상으로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만 규정되어 출자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서울시와 관련된 갈등현황을 통합 조정ㆍ관리하기 위해서 출자기관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9조는 공공갈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시장으로 하여금 자치구와 협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중점 갈등관리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횡단보도 확충정비, 공영주차장, 체육관 건립, 역사 주변 침수방지 등 공공갈등의 대부분이 자치구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바, 개정안은 서울시의 공공갈등을 원활하게 해소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다만,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ㆍ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를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8개의 자치구만이 공공갈등 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갈등 관련 예방, 진단 등의 사무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서 해소해 나갈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이미 자체적으로 공공갈등을 진단하고 조정하고 있는 자치구와 제도적 기반이 없는 자치구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으로 김현기 의원님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934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갈등관리 체계의 관련 근거를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갈등관리 실태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갈등에 대한 적기 진단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속기관의 갈등발생 및 현황보고의 의무를 신설함과 더불어 시정 전반에 걸친 갈등시스템의 확산과 시와 자치구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자치구 협력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서울시는 2012년 1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갈등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이래 주요사업에 대한 갈등진단, 갈등경보제 운영, 직원들의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갈등교육, 포럼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서울시 갈등관리의 내부 체계를 더욱 공고화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정 전반에 걸친 갈등관리시스템 확산을 위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긴 하지만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현기 의원님.

김현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조직한 갈등조정담당관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또 반면에 어쩌면 유명무실한 이런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즉 미완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찬성으로 갈등을 담당하는 조직의 완성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내부조직의 반발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서는 일일이 시장에게 보고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하겠지요. 그러나 시민을 위한 우리 의회가 오늘로서 큰 이정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혜련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진형ㆍ서윤기ㆍ신원철ㆍ오봉수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병해ㆍ이순자ㆍ이신혜ㆍ이윤희ㆍ이현찬ㆍ장흥순ㆍ최판술ㆍ황규복ㆍ황준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12월 동 조례 제정 이후 공유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자치구 공유촉진 공모사업과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단체 또는 기업으로 지정된 단체 등은 74개이며, 최근 3년간 지정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자치구의 공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은 시ㆍ도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는 동법을 근거로 하여 자치구 공유촉진 지원사업을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조례에는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어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지원범위를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자치구 지원내용이 불명확한 바, 불필요한 지원의 요구 및 확대여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9조의2 제2항은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민간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 우수 공유 참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첫째, 서울혁신기획관은 2014년 1월 동 조례 제9조의2 신설 이후에 한 번도 우수 공유 참여자를 지정한 바가 없다는 점 둘째, 우수 공유 참여자라는 개념이 불분명한 점 셋째, 동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우수 공유 참여자로 지정이 되어도 동일한 사업에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한 점 넷째,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성격이 마치 사업비가 아닌 포상금의 성격은 아닌지 불분명한 점 다섯째, 법령상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점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서울혁신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박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924호,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분야의 원활한 공유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수 참여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생활 단위에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의 확산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치구 공유정책의 재정적 지원항목을 명문화하고,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유모델을 발굴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개정안은 새로운 공유모델을 제시하는 우수 참여자를 발굴ㆍ육성함으로써 민간 공유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자치구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생활에 공유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도시 내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공유문화의 질적 성장과 대중적 확산을 위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이 공유사업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입법조사관에게 현장확인과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 준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2019호,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청년들의 문제를 마을 안에서 보듬고 그들이 주민과 소통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배움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북구는 서울의 외곽지역으로 타 지역에 비해 청소년 교육ㆍ문화시설이 부족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는 지역 내 마을배움터 활동이 활발하여 단기간에 마을배움터 안착이 기대됨으로 강북구에 배움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배움터 운영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와 마을의 학습공간 확보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해결책을 마을 안에서 모색하고자 강북구에 동북권역 마을배움터를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운영방안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마을배움터는 청소년ㆍ청년들의 문제를 마을 안에서 보듬어 건전한 인격성장을 도모하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상생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마을배움터는 처음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을배움터와 유사한 시설로는 마을활력소, 청소년수련관 등이 있으며, 각 시설에 대한 비교자료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ㆍ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제26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주민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한 마을공동체의 거점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의 요청에 의해 2015년 동북권역 마을학교 거점공간 마을배움터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건립예정부지 소유주의 반대로 현재의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의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프로그램에 쉽게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지역상황에 능통한 기관이 직접 동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을배움터의 민간위탁은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에 능통한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청소년 문제의 해결책을 마을 안에서 모색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마을배움터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의 민간위탁은 타 유사시설과의 중복성 여부 및 수행 주체, 추진 절차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마을배움터의 기능이 기존의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회관, 마을활력소,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등과의 기능 중복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기존의 청소년 시설 등을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동북권역에 마을배움터를 건립하려는 이유는 강북지역에 ‘청소년문화공동체’와 ‘재미난 삼각산 마을학교’ 등 마을 배움에 대한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을 배움에 대한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모범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미 민간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역에 관의 개입으로 오히려 자립가능성 저해 및 자율성 훼손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마을배움터 조성 등에 대한 자치구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점을 살펴볼 때 지역적인 설치 기준 없이 강북구에만 마을배움터를 조성하려는 것은 선심성ㆍ특혜성 조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의 영역에서 마을마다 마을배움터 및 마을활력소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민간위탁기관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 증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특정지역의 소규모 공동체만을 위한 마을배움터를 조성하기 위해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4억 5,000만 원 규모의 민간위탁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바, 예산 투입의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김현기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또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볼까요, 혁신기획관님?

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청 내 부서 간에 의견충돌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 마련하면서 처음에는 번동성당 쪽을…….

아니, 자꾸 앞서나가지 마시고요. 서울시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국에 보면 청소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의 업무 관련성 해서 의견충돌이 없었느냐 이거예요.

네, 의견충돌은 없었고요. 사실은 청소년들의 분화라는 게 있어서 다양한 형식이 시도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관님은 회의를 자꾸 길게 만드시려고 그래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되지 자꾸 의원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의원이 여러분들한테 설득되지 않아요. 설득을 하려면 평소에 와서 해야지. 좋아요. 갈등이 있었다고 제가 짐작이 돼요, 말씀하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두 번째, 천주교가 반대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뭔가요?

성당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천주교 부지입니까?

아닙니다. 시유지였습니다.

시유지인데, 일반적으로 종교단체는 이런 어려운 계층이나 또 청년ㆍ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반대하지 않아요.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천주교가 반대했다는 것은 너무 의아스럽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접근을 잘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일요일에 예배를 보시는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성당 측 입장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면 자칫하면, 천주교가 영어로 가톨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톨릭의 원래 뜻은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편적 역할을 하겠다는데 반대한다 그러면 오해를 받지요.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새로 받아서 이쪽으로 했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10페이지에도 나와 있지요. 앞으로 추가적인 조성계획이 없다, 이것 확실합니까?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 합목적성을 확보해서 잘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한다 그래야지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계획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의욕과 정열만 넘치지 좀 체계적이지 않고, 행정조직이란 것은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 결과 신뢰가 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 상인들이 장사하다 안 되면 때려치우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는 공감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 문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행정은 요새 융합 내지 통합의 시대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향은 각자 가겠다는 것이에요. 청소년수련관 따로, 마을공동체 따로, 마을배움터 따로, 이렇게 하면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요.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잘 관리하면 몰라도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배움터를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 없다 이것 가지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동북권역 마을배움터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권역별로 짓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요?

저희가 마을학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봐가면서, 이것은 모델을 하나 만든 거니까 평가를 거쳐서 확산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배움터나 마을활력소나 전부 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설치되는 건데, 마을활력소 안에서도 마을배움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마을활력소 안에서 마을학교도 할 수 있고 마을배움터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도 프로그램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활성화 된 지역에 거점공간을 하나 마련하자, 이게 오늘 동의안의 취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유사한 시설을 그냥 중간조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자꾸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기존 청소년수련관의 역할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보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25개 구에 다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서울혁신기획관과의 협치행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능을 보완하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혁신적인 것이지,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굉장히 피폐해지고 운영이 어렵고 구시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새로운 마을배움터를 늘려가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협치서울의 개념을 살려서 통합적으로 평생교육국과 서울혁신기획관이 협치하는 행정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학교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모델을 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알겠습니다.

멋있게 안 하니까, 그런 혁신적인 모델이 안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과 근심을 하는 거예요. 되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혁신기획관은 소신을 가지고 운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수련관과 서울혁신기획관의 각종 마을배움터라든지 이런 것을 양 기관 간에 협의를 해서 돈을 그쪽에다 넘겨서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면밀히 고민을 하세요. 마냥 시설만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서울혁신기획관의 모델을, 청소년수련관의 공간이 많이 비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많이 비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이런 배움의 혁신모델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양 기관 간에.

알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2018호,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해 공간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포구는 주민들의 소통이 활발하고 마을공동체의 역사가 깊은 곳으로 주민과 함께 활력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마포구의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더 이상 주민 소통공간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마을활력소가 조성되지 않은 마포구에 공간을 조성해서 공동체 활동을 확산시키고 주민자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및 참여를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 마을활력소를 조성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소통공간을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입니다. 마포 마을활력소는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마을활력소는 시ㆍ자치구에서 유휴공간 활용 등을 통한 공간 마련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권역별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의미하며, 서울시는 현재 관악구 행복나무 마을활력소와 서대문구 천연옹달샘 마을활력소를 조성한 바 있으며, 향후 자치구에서 12개의 마을활력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제264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는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마포구 성미산에 위치한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작은나무카페 공간 확보를 위한 면담을 시작으로 성미산 현장방문을 통해 대상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여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지역사정에 능통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경우 효과적인 주민참여를 제고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지속가능한 마을활력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바,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을활력소에 대한 민간위탁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포구 마을활력소의 민간위탁은 추진배경 및 추진절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마포 마을활력소 부지로 매입한 동 부동산은 1층에 일반카페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재산으로 리모델링 및 공간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계약만료 이후 임차인이 불법 점거 시 명도소송 등 소송이 불가피하며, 마을활력소로 동 건물 전체를 민간위탁하려는 동 동의안에 1층 일반카페도 위탁하는 것인지와 일반카페도 위탁에 포함 시 마을활력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고, 사권이란 ‘임차인이 있는 재산 등’을 포함하는바, 동 사업이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둘째, 마포구 마을활력소의 민간위탁 시 공간지기 등 최소한의 인건비 경비만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 카페 등의 자체수입으로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으나, 동 방식은 지방재정법 제15조와 제34조에 위배될 수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마포구 마을활력소의 조성 및 민간위탁은 시민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성미산마을의 ‘작은나무카페’가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로 동 카페 운영이 위기에 처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그것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된바, 민간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에 민간위탁이라는 관의 개입으로 오히려 자립가능성 저해 및 자율성 훼손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상가임차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를 강화하고 서울시가 직접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서울시에서 특정지역의 소규모 공동체만을 위한 마을활력소 지원을 위해 많은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차인이 있는 재산으로 민간위탁의 범위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마을활력소 운영방식의 지방재정법 위배소지, 마을공동체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는 관의 개입으로 자립가능성 및 자율성 훼손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는 하겠으나,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크게 기여해 왔던 마포지역은 최근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공동체 공간 및 주민 소통공간이 상실 위기에 처해 있어 민간위탁이라는 관의 개입 없이는 마을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동산 관련된 일, 매입이나 이런 것은 좀 능숙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획관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집은 매입을 안 하는 게 전제조건이고, 매입조건이 있다면 세 들어 있거나 나머지 부분은 전에 임대를 주었던 가옥주가 해결하고 나서 매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과실이 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것이지.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관에서 뭘 한다 그러면 그냥 공고를 먼저 해. 동네방네 소문 먼저 내요. 그러고 나면 제대로 생각이 박히지 못한 분들이 알박기식으로 거기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야. 관에서 하는 일은 돈 떼일 일 없으니까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 주차장 하나를 매입하더라도 부지 하나가 주차장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부를 매입하면 처음에는 1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으면 나중에 할 때는 그 배인 200만 원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옛날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일단 묶어놔서 매입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하나하나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 작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모든 책임이 매도자에게 있도록 해야지 매입하는 측이 책임지기가 어렵잖아요. 또 유독 시에서 하기는 상당히 더 어렵다고. 시민을 상대로 명도소송이나 어떤 소송을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기획관님 생각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지요. 법적으로 따지면 물론 나가야 되는 게 맞기는 맞지요. 내보내기 위해서는 얼마만한 어려움이 따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매입부터가 잘못됐다 그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항상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땅이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구태여 꼭 그 땅만 고집했는지…….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그 일대가 지금 부동산 값이 막 폭등하면서 사실은 이 사업이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대상 부지 내에서 매입물건을 찾는 것 자체에 굉장한 노력을 부여했음에도 사실 없다보니까 실무적으로 좀 조급하게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계시는 분과 어떤 상생모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가게 되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권리금을, 자기가 시설비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상권이 어느 정도 되면 권리금이 훨씬 더 비싸게 되는 것이 우리 동네 상가들의 현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보다는 많이 부풀려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기획관님이 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 의아심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윤기 위원입니다.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을 할 수 있는 민간 역량이 충분한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팀들이 들어와서 하게 될까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사실은 계기가 됐던 게 작은나무카페가 임대료 상승에 의해서 문을 닫으면서 임대료 폭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사례였던 카페가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다보니까 공공에서 공간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운영 주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연결된 분들이 이 지역에는 꽤 많아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포는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을 텐데 다른 지역들도 다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역마다 역량의 차이라든지 또 중심을 두는 활동의 범위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서요.

우리 마을공동체담당관님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한마디 물어보는 것의 그 의미를 지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아마 마포 성미산 마을 건은 그럴 리 없겠지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교육도 같이 함께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동의안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즉 법을 지키라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임차인 있는 재산을 관련법상은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잘 정리할 테니까 해 달라, 두 번째는 자체ㆍ외부감사 이거 통과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법률 위반이잖아요.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는데,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왔는데 의회보고 이런 불법을 용인해 달라? 결론적으로 의회가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중에 강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의회가 이 불법을 용인하고 공조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점 있는 업무를 가져왔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어쨌든 이러한 전제를 좀 해소하고 하셔야지, 이런 문제점이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묵인하고 승인해 달라,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 하는 것은 집행기관인 서울시청이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 강요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저희 과실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이 사안을 운영하는 데 민간위탁이 필요한 부분에 민간주체를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안에 대해서는 긍정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이 업무 자체에는 저도 공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 지방자치 행정이라는 것은 관계법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초월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제가 의결하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현장을 우리 입법조사관과 집행부하고 같이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재산가치는 아주 잘 샀다, 위치는 성산동 요지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재산가치가 올라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지금 건물이 하나가 아니고 두 동입니다. 두 동에 해서 안에 있는 동은 점유한 것이 없고요. 그것은 리모델링해서 지금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앞에 길가에 있는 동은 2층인데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지금 문이 잠겨서 공간이 비어요. 그래서 2층을 리모델링해서 마을활력소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단지, 1층은 카페인데, 아까 문제됐던 작은나무카페가 똑같은 업종이에요. 그래서 방금 갈등 없이 해결하겠다는 이야기가 그 지역에 성미산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거의가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조합에 가입을 시켜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그 공간이 아니어도 지금 공간을 빨리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이미 공유재산법을 위반해 버렸어요, 재정법을. 위반해서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감사하면서 그 부분은 책임질 거고, 이제 민간위탁해서 나머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의결할 동안 저는 퇴장해 있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은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앞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인건비 경비만 지원하고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카페 등의 자체수입으로 해결한다, 항상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해 오던 것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만날 위반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 그 지적된 사항들은 대부분 다 고쳤습니다. 수입금 같은 것 처리 못한 부분들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다 저희가…….

다른 데는 지적해서 일단 수입으로 잡기로 했다면 여기는 지금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입과 지출의 총계를 저희가 다 관리하도록, 그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운영에 못 미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경영상의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는 저희가 그쪽에 이런 일들을 해 오신 주체들과의 연결관계 속에서 사실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진행을 하는 일입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

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020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1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022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무중력지대 서대문ㆍ양천ㆍ성북은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용공간으로 민간과의 연계가 활발하고 청년공간운영에 노하우가 있어 청년의 눈높이에서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현장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대문구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무중력지대 서대문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은 약 2년의 기간 동안 무중력지대 서대문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무중력지대는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무중력지대 대방과 무중력지대 G밸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청년시설로 청년허브를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조성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무중력지대 성북ㆍ서대문 등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청년시설을 비교해 보면 사업내용 면에서는 청년활동생태계 구축 등으로 유사하나 크게 대상과 운영시간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비교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무중력지대 신규 설치를 위한 자치구 대상 현황조사 및 자치구 신청공간 현장방문 및 평가검토, 선정ㆍ통보 이후 무중력지대 설치관련 예산을 서대문구에 재배정하였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대상 시설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을 선정ㆍ위탁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중력지대의 조성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진근거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째, 당해 민간위탁 운영근거로 서울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무중력지대는 두 곳이고, 새로 조성하려는 청년공간은 무중력지대 서대문ㆍ양천ㆍ성북으로 지리적 편중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중력지대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및 지역적 설치기준이나 원칙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이용자를 청년으로 한정하나 청년이 아닌 미성년자, 고연령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운영상 문제점 해소 및 청년만의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조성 예정 건물인 구 안산치안센터는 구유재산으로 무상사용 동의를 받았으나 무상사용기간을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회신하고 있어 서울시 재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청년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조성 예정 건물인 신지식인산업센터 공간배치 현황을 보면 무중력지대 서대문과 50플러스센터, 노인회 지회 등이 함께 배치될 예정인 바, 무중력지대 조성공간으로서의 적정성 여부와 타 시설과 연계 및 시너지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아울러 무중력지대 서대문의 경우 타 무중력지대와는 달리 두 곳을 조성하는바, 두 공간의 연계성과 접근성에 대한 검토 및 구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이 2년인 점, 두 곳으로 조성할 경우 타 무중력지대보다 인건비 등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양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양천구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무중력지대 양천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약 2년의 기간 동안 무중력지대 양천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무중력지대는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무중력지대 대방과 무중력지대 G밸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무중력지대 양천 설치ㆍ운영계획 수립 이후 무중력지대 설치 관련 예산을 양천구에 재배정하였고, 무중력지대 양천 설계용역 계약 이후 현재 공사 발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무중력지대의 조성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다만, 서울시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은 추진근거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당해 민간위탁 운영근거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9조를 제시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조례나 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무중력지대는 두 곳이고 새로 조성하려는 청년공간의 지리적 편중성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이용자를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당해시설이 청년만의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해당 시설을 구유지에 설치하는바, 양천구에서는 “조건부 반영구” 사용으로 회신하고 있으나 다양한 부대조건을 첨부하고 있는바, 청년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3억 2,000만 원 규모의 민간위탁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바, 향후 무중력지대 설치의 편익이나 성과물 도출 등 예산 투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무중력지대 성북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중력지대 성북은 201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조성 예정부지에 대한 협의가 중단됨에 따라 2016년 8월 25일 동 안건을 철회하였으며, 2017년 8월 14일 조성 부지를 변경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약 2년의 기간 동안 무중력지대 성북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무중력지대 성북은 201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진각종 부지에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부지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성북 설치ㆍ운영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기관을 선정ㆍ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서울시 무중력지대의 민간위탁은 추진근거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당해 민간위탁 운영근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한 민간위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둘째, 새로 조성하려는 청년공간의 지역적 편중성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무중력지대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및 지역적 설치 기준이나 원칙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특히 조성 예정지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인 점, 조성 예정지 인근에는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성북구 일자리카페 등 성북구에 유사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지리적 편중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이용자를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당해시설이 청년만의 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위원입니다. 무중력센터가 전체 몇 개 있어요?

지금 현재 무중력지대를 운영하는 것은 2개가 있고요 청년허브에 일부 모임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이 3개가 추가되면 5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저번 임시회에서 도봉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올해 4개가 처리되고, 교류공간이 생기고 뭐 이러니까 실제로는 5개가 생기는 겁니다.

내년에는 또 몇 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자치구나 지역의 청년들이 이런 요구들은 꽤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요구가 있을 때마다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청년보장계획에 따르면 권역별 조성을 해서 2013년까지는 구별로 하나씩을 만들겠다 이런…….

2013년이요? 2023년?

네.

2023년? 머리가 파뿌리가 되겠어요. 청년들이 뭘 하려고 하더라도 가장 갈급하게 필요한 게 공간이에요. 어디 뭐 집에서 혼자 할 수도 없고, 동네 커피숍 가서 혼자 앉아서 뭐 하는 것도 그렇고, 모여서 정보도 유통하고 같이 뭔가 도모해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공공의 공간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을활력소도 그렇고 구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시설, 복지센터, 청소년회관 다 공간조성사업들인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공간 조성한 것도 그다지 크지 않고 그 지역의 모든 청년들이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그런데 구에다 하나씩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세월에 할까, 그것도 가다가 엎어지면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자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제가 되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다른 지역 의원님들 좋은 일만 열심히 해 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저한테 자꾸 항의를 해요. 이 동네가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자치구 수준에서 2030세대의 가장 많은 비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거주뿐만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도 가장 큰데 왜 하나도 안 만들어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혁신기획관님한테 벌써 몇 년째 비공식적인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땅이 있으면 저희가…….

땅은 만들어낼 테니까요. 내년에는 한 10개 정도를 계획해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는 다 하나씩 조성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협력하고 예산도 한 100억도 정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서윤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해 주셨고 그래서 사실 공간 문제는 저희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시장님도 청년공간 확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도대체 뭐가 넘기 어려운 선이에요? 마음에 자기검열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선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하는 자기위안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라고, 발상 전환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신기획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을 아시지요, 벌써?

네.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이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된 데도 있고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혁신기획관님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지역적 편견을 갖고 있지요?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못 살고 있어서요.

없나요? 서울에 안 살고 계세요?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지리적 편중현상을 고려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동북에 2개, 서북에 하나, 서남에 3개, 유일하게 없는 곳이 동남권입니다. 동남권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이게 동남권입니다. 아시지요,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을 아시냐고요?

그게 이제…….

아직 답변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만 계세요. 그러니까 동북에는 성북ㆍ도봉, 그다음에 서북에는 서대문, 서남에는 양천ㆍG밸리ㆍ대방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지역적 편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증거예요, 이게. 저는 의원생활 신조가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제 말에는 굉장히 공감하고 협조해 줍니다. 어쨌든 잘못됐지요. 그러면 이 통계를 갖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25개 자치구별로 청년이 몇 명씩 살고 있는지 자료 갖고 있어요?

네, 저희가 아마 기초 데이터로…….

갖고 있느냐고, 지금?

저희가 몇 개씩 갖고, 제가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악구가 제일 많고 뭐 이렇게…….

거기는 대학이 있으니까 그런데, 청년이 거의 비슷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특정지역을 빼고는.

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남권에도 분명하게 청년이 살고 있는데, 청년이 서울시의 이런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없잖아요.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네.

민간위탁 근거규정이 미흡하다 뭐 이런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토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한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제가 토지가 어디에 있다고 제안을 한 바 있지요?

저희 마을배움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무중력지대 관련해서요.

아, 그것은 내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잘하고 계시네요. 빨리 하셔야지. 제가 아까 첫 질의에 뭘 물으려고 하는지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그 대답을 빨리 하셔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양재 R&CD 구역 안에 교총 빌딩을 임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제가 제안한 곳이 개포디지털혁신파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가보시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가보셨어요?

네, 저번에 일본인학교 때부터 저는 가보았습니다.

일본인학교 때는 가볼 필요가 없고 지금 디지털파크 때 가보셔야지. 거기 가보면요 평일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청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 6시 반에, 제가 그 바로 옆에 사니까 한번 산책을 갔어요. 갔더니 큰 강당 안에 청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중고생들이 강당에 가득 들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더니 스마트폰 앱 만들기 경시대회를 하고 있는데 1박2일로 하고요 조를 짜서 하는데 이놈들이 교대로, 잠은 어디 가서 잘 데도 없습니다. 잠깐 어디 가서 쉬겠지요.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이 열중하고 있더라고요. 즉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그야말로 청년들이 모이는 아주 멋진 장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토지공간이 많아요. 운동장 넓이가 수천 평입니다.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라고 했는데 내년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요구사항이?

(뒤를 돌아보며) 반영됐지요?

OK. 그렇게 해서 지역적 편중현상은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알겠습니다.

그게 전제가 되면 오늘 동의해 드릴게요.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기 전에 혁신기획관님, 우리 서윤기 위원님 관악 것은 이번 예산에 편성하세요.

네.

편성 안 하면 제가 강제로라도 편성해버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장님의 권위를 좀 세워주어야지요.

저희가 사실은 서윤기 위원장님이 청년문제 관련해서 워낙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려고 그러는데 기회를 잘 못 맞추고 있습니다.

기회는 이번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꼭 하세요.

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서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안보고입니다. 서울시 청년허브의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12월 13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재위탁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는 지금 서울혁신파크 내에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청년정책 연구라든지 민관협력 활성화 등과 관련돼서 3개 분야 16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을 인큐베이팅 하는 엔진역할을 5년 간 해 왔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은 ‘N개의 청년학교’라고 해서 다양한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고,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청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청에는 53개 청년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조그마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250개 정도 지원하고 있고, 청년들이 활성화되게 모색을 하는 청년 프로젝트 사업을 2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문제를 당사자 주도로 하고 있는 정책연구라든지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자 공모를 실시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잘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안건 관련 업무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 시의회 의원 위촉자격을 서울시의회 시의원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인 의원으로 하고, 임기를 시의원의 임기 내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기간 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재산 증식방지를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 및 선물신고 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위촉하는 시의원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긴밀한 업무연계 및 협조를 통해 윤리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기초로 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는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과의 상충성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 및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지방의회 및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해당 제한사항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4조 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에서 상임위원회 소속기간 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 개정에 맞추어 임기도 함께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 제2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을 위촉할 경우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상 시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할 경우 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명시한 것은 의회 내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나 시의회는 의결로 의사를 표현하는 바, 시의회의 추천이 시장의 임명ㆍ위촉권한의 침해소지 및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모호함이 존재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현행 서울시 각종 위원회 조례에 시의원의 위원 위촉자격 및 방법규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다양하게 명시되어 있는바, 관련 조항의 일체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입니다.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한 박범 감사담당관입니다. 박동석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유재명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재산등록 심사 시 전문성 발휘 및 효율적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외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및 일부 자구수정에는 별도 의견이 없어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적극 수용합니다.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청렴시정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제정안은 30개 조로 총칙,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청렴자율준수제 운영, 청렴문화 조성, 하정 청백리상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내ㆍ외부로 청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 미비로 적극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8조는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고 종합대책 수립 및 청렴정책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의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수행사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의 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관련 대상자의 확대에 따른 감사역량 제고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렴문화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고 부패예방 노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와 같이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청렴정책의 전담조직을 구성한 후 청렴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의원발의 조례로 집행부의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 침해소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렴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청렴정책 수립, 집행, 평가 등에 자문 및 정책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렴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렴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의 청렴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장은 청렴자율준수제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벌ㆍ규제 등으로 청렴의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과는 달리, 청렴자율준수제를 운영하여 사전예방 및 자율적인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안 제14조는 청렴자율준수담당관을 자체 지정하여 안 제15조 기관장의 청렴리더십, 청렴담당자 지정 및 예산확보, 부패요소 발굴 및 부패행위 모니터링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기관장이 청렴자율준수담당관으로 지정될 경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도 있다는 점에서 기관장을 청렴자율준수담당관으로 정하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청렴자율준수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8조의 청렴정책 전담조직과 연계방안 마련 등 제도시행에 있어서 효과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평가 및 하부조직의 청렴담당자를 지정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추진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와 부패취약 요인분석 등을 위해 청렴문화조성 회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성원 또는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안 도출을 위해 책임자, 실무자, 외부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의 제시와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구성방법 또는 당연직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는 시민 청렴모니터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인허가, 공사ㆍ용역, 민원 처리과정 등 서울시정에 대해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청렴문화 조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청렴모니터단의 신청대상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하고 있고 성인부터 중ㆍ고등학생까지 신청이 가능한바, 제도 시행에 있어 실효성 있는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정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인허가와 공사ㆍ용역 부분은 안전감사옴부즈만이, 민원처리과정 등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 여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는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근거인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제정안으로 병합하려는 것으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정책을 하나의 조례로 관리ㆍ규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만, 안 제27조는 하정 청백리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상 후 다음날 자동으로 해산하도록 하고 있어 청렴문화조성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 공직자의 청렴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실현과 서울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적극 수용하며 향후 조례 제정에 맞추어 청렴특별시 조성을 위한 반부패 등 청렴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공익제보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 현행 관련 법규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상대상 가액 대비 정률로써 상한을 두지 않고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기존 보상금 산정방식이 보상대상 가액이 클수록 보상 비율이 작아지고 공익침해의 음성적 성향 강화로 적발이 어려워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서울시 고유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만, 상위법령과 달리 공익신고, 부패신고 등에 대한 보상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일괄적으로 법령과 다른 보상금 산정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보상금 준용 규정 삭제와 관련하여 상위법에 조례의 규정이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법률자문 결과에서는 근거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고, 근거법령이 보상금 산정기준을 전국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실정에 맞는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의 범위 내에서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공익제보와 부패신고를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하여 보상대상 가액의 100분의 30으로 정률화하려는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는 적정하다는 의견과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으나 조례를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더라도 상위법령의 목적과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 조례가 법령위반이 아니라는 판례 및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함께 복잡한 산정방식을 간소화하고 공익제보자의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 등을 감안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에는 지급한도액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과 같이 공익제보 보상금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위법과 목적이 같으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이미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법령의 의도와 목적 및 효과를 저해하지 않고, 법령이 전국적으로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반영을 용인하는 취지일 때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의 목적과 시행방법이 근거법령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시 재정부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한편 안 부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있으나 본 개정안의 변경된 산정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칙 보완규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시 지급한도액을 정한 준용기준을 삭제하고 보상금 산정기준도 보상대상 가액 대비 30%를 정률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적극 수용합니다.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감사위원장님, 상위법이 뭐지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봉)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잖아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공익신고자 보호법인데 우리는 조례 명칭이 뭡니까? 공익제보자 보호 뭐 조례지요? 제보와 신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봉) 위원 상위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인데 우리는 조례로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조례가 아니라 공익제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고와 제보의 차이를 아시냐고요? 조례명이 왜 이렇게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제보로 되어 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국어사전에 보면요 제보는 '정보를 제공함' 이렇게 되어 있고, 신고는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함', 그러니까 신고가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제2호를 보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죽 해서 법에는 다 공익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이 법에 근거해서 공익신고 보호 조례인데 우리만 유독 제한적인 제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애초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의 그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검토해서 신고라는 용어가 좀 더 포괄적으로 다 포섭을 할 수 있다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주셨는데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2분기 보고내역이 와 있는데 7페이지 보시면, 처리결과를 보겠습니다. 2분기에 159건이 접수되었는데 조치한 게 5건, 개선 등이 16건 해서 한 21건 정도가 처분 및 개선되었고, 종결이라는 것은 해당 없음, 증거 불충분, 중복 종결, 권한 없음 해서 95건, 거의 3분의 2 정도는 종결처리됩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제보들이, 신고들이 좀 적다는 얘기겠지요?

네.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보고를 하실 때 그러면 오늘 우리 서윤기 위원이 개정안 발의한 것처럼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현황은 없어요, 이 보고사안에. 1건도 없었습니까?

네, 보고사안에는 없는데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해서 오전에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만 곧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분기별로 보고할 때 그러면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상금 지급현황도 보고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앞으로 다음 분기부터는 그렇게 포함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면밀하게 실효성 있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하여 신고와 제보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와 법의 연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발의되고 언급된 게 언제쯤인지 혹시 감사위원장님 아십니까?

최초 제정을 말씀…….

최초에 발의됐었던 게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시지요? 모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직원들로부터 무슨 자료가 오네요.

2013년 8월 1일자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전에 ’90년대 후반에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적이 있어요. 한겨레신문 1면에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선배의원님이신 이지문 시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고, 그리고 이 조례가 근 20년 만에 우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겁니다. 그때 제명으로 가졌었던 게 신고가 아니라 공익제보라는 제명이었습니다. 왜 제보라고 했었냐 하면 신고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어요, 상위법이. 그런 신고절차를 따라야 할 상위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익제보에 관한 조례로 시작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연혁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익제보 조례로 최초로 서울시가 만들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익신고라는 개념이 더 정확한 거지요. 이제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제보라는 단어를 신고로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절차를, 이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어요. 법이 개정된 다음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신고의 절차를 제명은 제보지만 신고절차를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이 이것까지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 의견은 이런 조례의 역사성이 있다 이거예요. 용어는 약간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가져가도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본 의원의 의견은 이 제보라는 단어를 신고로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서울시가 최초로 만들었던 역사성을 기억하는 의미에서도 이것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요. 감사위원회에서 공익제보위원회 위원님들과 관련 공무원들과 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호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46번, 서윤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개정된 조례의 보상금 적용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부칙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최정운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7년도 2/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 및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7년도 2/4분기 감사결과 및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분기 자체감사 결과보고입니다. 먼저 1페이지에 지방세 부과ㆍ징수실태 감사결과입니다. 은평구청과 송파구청을 대상으로 20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은 취득세 등 과소ㆍ미신고 및 법인의 중과세 누락여부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30건을 지적해서 약 20억 원의 재정상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실태 감사입니다. 강남구를 대상으로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고시내용 등재 거부행위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여 총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서울역사ㆍ한성백제박물관 종합감사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성백제박물관을 대상으로 17일간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유물 수집ㆍ관리ㆍ보존업무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총 29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아리수정수센터 기관운영 감사입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및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를 대상으로 20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공정별 수질관리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에 감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총 14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0쪽 서울주택도시공사 종합감사입니다. 감사대상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집단에너지사업단이었습니다. 총 15일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은 인사ㆍ조직관리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이었습니다. 동 감사를 통해 총 46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특정감사입니다. 2016년 6월 30일 기준 서울시, 자치구 및 투자ㆍ출연기관 퇴직자로 최근 1년 중 근무한 자 891명을 대상으로 열흘 간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자윤리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감사결과 총 28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수돗물 관리 및 수도요금 부과ㆍ징수실태 감사입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도자재관리센터를 대상으로 총 20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은 수도공급 과정의 수질 및 비상누수 조치 등 수질ㆍ안전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3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서울시립미술관 종합감사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을 대상으로 1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은 작품 구입ㆍ기증ㆍ보존 관리분야 및 소장작품 보존ㆍ대여 관리분야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공공의료 안전망 사업 추진실태 성과감사입니다. 시민건강국, 서북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은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 안전망 사업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29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9쪽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비상통화장치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입니다. 감사대상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도시교통본부였습니다. 감사 중점은 비상전화 정상작동 여부, 그리고 통화품질 적절성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상수도 정수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중점은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및 근로자의 공중위생 관리실태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 총 12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한강교량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입니다. 안전총괄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안전시스템 및 안전점검 활동의 적정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입니다. 2017년 설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체불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결과입니다. 설 명절 즈음에 감사를 열흘 간 실시하였고, 감사 중점은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여부 등이었습니다. 동 감사에서는 총 403건을 지적하였는데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돼서 동 조치를 현지조치로 한 건이 많이 포함돼서입니다.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봉)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할게요.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위원장님, 옴부즈만위원들을 최근에 새로 위촉을 하셨지요?

최근에 한 분이 공석이 되었는데 아직 위촉을 안 했습니다.

(도봉) 위원 아, 그런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지금 잠깐만, 우리 보고에 현황이 나와 있나요, 위원들?

1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1페이지에요? 아니, 그 현황 말고 위원님들 기초적인 경력이라든가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여기 회의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죽, 퇴직하신 분들부터 교체된 명단까지 1기, 2기 죽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고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