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이 전남 여수시 일대에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개최되는 국가생물다양성기관 연합 공동 학술조사 참여로 회의불참 사전 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본부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조례안의 개요는 생략하고요. 근거 법령을 변경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의 산업을 진흥하고 중소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199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2016년 3월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전했으며 이에 따라서 안 제1조는 변경된 근거법률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문제없습니다. 다음 이사회의 구성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현재 산업진흥원의 이사가 9명을 점을 감안해서 이사의 정수를 현실에 맞게 10명 이내로 조정하고 다른 출자ㆍ출연기관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사장을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서 이사 중 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사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사장을 이사 중 시장이 임명토록 변경하여 이사회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서울산업진흥원이 경영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및 양성 평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출신 이사 3명을 추가할 계획이 있어 안 제7조와 같이 10명 이내로 규정할 경우에 이사의 정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이사 정수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에 대해 근거법률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동 조례안의 관련조문 개정이 필요하고,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타 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사정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은 향후 여성 외부인사 추가 선임과 내부인사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15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본부장님, 지금 사장의 해임규정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의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1차로 식품공사 사장이 지시고, 2차로는 저희 시장님께서 다 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시설이 시장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소방서도 들어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들어가고 서울시 식품정책과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공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리고 공사 자체도 시의 출자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한데 또 이 업무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수십 년간 해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검사를 하거나 했을 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공사에서 다 거꾸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도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출연기관하고 같이 이런 무상사용에 대해서 폐지가 적절하다는 그런 법제처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맹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상사용은 아니더라도 이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할인해서 부담을 낮추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파견하고 있는 서울시 식품안전과 이 경우에, 그러면 공사에서도 거꾸로 이쪽에 파견된 직원이 한 사람 있지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쓰는 비품이라든가 사무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거꾸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협조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모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목적 자체가 사익이라든가 영리를 위한 기관이 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재산 사용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낮춰서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공사 재산관리 규정에 재산심의위의 심의를 거쳐서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을 무상으로 하거나 요율을 낮춰서 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활용해서 공익적인 것에 한해서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교통공사 지하철에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조그맣게 해서 몇 호점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규정들뿐만 아니라 공익적으로 시장이 최소한의 정책을 펴는데 어느 시장이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근거도 전혀 없고 이렇게 운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소방서라든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시설들은 거꾸로 공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적극 유치해서 활용해야 될 이런 시설들인데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행정적 자의성이 아니라 밀접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근거규정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면 원활한 신용 운영이라든가 기관 간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가락시장에서 송파소방서나 이런 데 들어와서 있게 한 것은 가락시장에서 요구해서 들어온 것 아닌가요, 안전을 위해서?

서로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 임대료를 이렇게 내라고 하면, 오히려 도와주러 갔는데 돈을 내고 있으라 하면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시설들이 들어와서 가락시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우리 맹진영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런 것은 다 도움이 되는 시설인데 어떻게, 들어오지 않으려고 해도 오히려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맹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것처럼 이런 것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5% 적용을 해도 임대료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임대료를 내고 있을 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저렴하게 한다면 몇 %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공사 재산관리 규정상은 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무상으로 하거나 요율을 낮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서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당연히 무상으로 해야지요, 상인들 안전도 있고 거기 온 소비자들 안전문제도 있는데.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게 소방서인데 밖에다가 건물을 두고 있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지요. 저도 맹진영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부위원장님.

무상사용규정 자체를 폐기하려면 우선 이 시설들에 대해서 아까 사용하는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적용한 이후에 충분히 고려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입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지금 법률에 근거해서 자꾸 이유를 다는 것이지요? 법률의 재고를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아닌가요?

법 개정 말씀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이의를 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달리 내리든지 아니면 이 조항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얘기해야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률을 근거로 해서 자꾸 이의를 거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소방서가 꼭 돈을 내고 써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안 맞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률 권고안을 내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 실ㆍ국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조실에서 해야 될 텐데 그쪽하고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하시지요.

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조례안의 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13조의2, 제1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표로 표시된 부분은 현행 조례하고 조례개정안을 비교했는데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개정사항을 이번 조례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도시농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 중장기 비전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해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농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제2항과 제6조제2항은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며, 제6조제6항은 위원회가 성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또한 안 제6조의2는 특정사항 등에 대하여 10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소위원회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서 일부 추가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은 도시농업 사업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는 최근 추진 중인 반려식물의 보급 사업, 농부의 시장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농업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취미ㆍ여가 활동으로써 농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도시농업의 날 지정은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시농업의 외연 확대는 도시농업에 대한 더 많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도록 기대되어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도시농업의 날 지정 및 도시농업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회적 약자 및 어르신ㆍ어린이를 위한 반려식물 보급 등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도시농업 지원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 간단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0조에 보면 제9항을 신설했는데요 농부의 시장에 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혹시 농부의 시장 말고 또 여기 더 첨가할 만한 사업은 없나요?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것과 함께 곤충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가를 해 주셔서…….

그러면 여기 더 첨가할 것이 없고, 농부의 시장에 관한 사업만 넣으면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도시농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도시농업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도 있습니다.

소위원회도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농업위원회가.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또 하기로 했어요?

네.

이 15명 중에 10명이면 거의 참석하는 것 아닌가요?

10명 이내기 때문에 10명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어서…….

이렇게 소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해보면 모든 안건을 모든 위원이 다 참여하게 하면 사실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차피 운영위원회 한 15명이니까 8명 정도만 참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족수는 그렇겠지만 이분들이 적극으로 의지를 모아서…….

그러면 안 나오는 위원들은 정리를 하고 잘 나오는 위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지요.

아니요, 정식 위원회 참여는 빠짐없이 대부분 하십니다. 그런데 소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통에 대한 소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보급에 대한 소위원회가 있고, 도시농업이라도 전문분야가 다르신 분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의 경험하고 전문성이 제일 발현되는 소위원회가 따로 있으면 거기에 정식 위원회 말고 더 자주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분야의 소위원회들을 두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도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에요.

지금도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하고 있는데요 근거를 명확하게…….

몇 개 소위가 있어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2개면 10명 이내면 20명인데 중복되는 위원도 있겠네요? 어떻게 나눈 것이에요?

활성화위원회가 열 분이고, 박람회 관련된 위원회가 열한 분이고 그래서 중복도 있습니다.

중복도 있어요?

중복은 없네요. 왜냐하면 외부 자문을 소위원회에 두어서…….

그 도시농업위원회에 속한 사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인가요?

본 도시농업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과반수가 넘고요. 이 분야에 대한 자문을 몇 분 더 두어서 소위원회는 자문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안 나오는 위원을 수리하고 아예 전문 자문위원을 넣어서…….

지금 현재 도시농업위원회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지금 소위원회가 있어요?

네, 2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라 하면 본 위원회 위원들 중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지요?

네, 위원들이 반으로 나누셔서 2개 소위원회로 가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들 몇 분 더 소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원회지요.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위원회 전체 열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설치를 또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추가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라 하면 본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그 위원들 몇 분을 모셔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소위원회에 넣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소위원회가 아니고 자문위원회지요. 그렇지요? 그 구분을 하셔야지요.

명칭은 그렇게 불렀는데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간담회에서 이 소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있어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논의의 효과를 위해서 삭제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신설하면서 취지는 사업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자는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반려식물 보급에 대한 사업이름을 이런 식으로 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번과 9번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존중해서 그대로 다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이잖아요, 법. 법이면 구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 대상에 대해서. 진짜 이윤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 서울시민 모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너무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농부의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부의 시장이 뭐예요? 서울시의 농부의 시장이에요, 그냥 농부의 시장이에요? 이런 것처럼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조례안 그냥 가져오지 마시고 공부 좀 해 오세요. 그러면 심도 있는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982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기금의 존속기한 종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2017년 4월 1일자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인 민생경제과장의 명칭을 공정경쟁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한 연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이 꼭 후순위로 밀려서 편성이 안 되고 다른 것을 다하고 난 다음에 꼭 추경에서 이것을 편성하는, 이렇게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의 취지나 중요성만큼 이것을 예산편성하는 데 처음부터 제대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중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의류, 시계, 한복과 공예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함과 동시에 자율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동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불량 생활용품 재발 방지를 위해 2017년 1월 28일자로 시행된 법으로 그간 시험인증 없이 제조ㆍ유통되던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인증서 비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어 소자본 창업자 및 소상공인은 과도 한 규제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4차례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동법의 개정촉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바 동 법률개정건의안은 소자본 창업가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993호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서울디지털재단이 있습니다. 출연기관 출연을 통해 서울산업진흥원의 전략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시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자금확보 어려움 해소, 서울디지털재단의 첨단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디지털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의안의 개요 생략하고요. 경제산업 분야 저희는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이 세 군데가 대상인데요, 도표로 해서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 부분 상단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서울시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업무의 성격이 경제진흥본부의 역할을 보완하고 기능적으로 상승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관의 특성상 서울시의 출연금 없이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연 동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첨단 산업인 디지털 산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디지털재단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서울디지털재단의 설립 시에 계획되어 있던 목적의 달성을 위해 사업과 조직의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재단의 업무영역이 서울시 정보기획단 등과 겹치고 있어 유사ㆍ중복 사업의 추진으로 출연금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며 재단 자체의 수입확충 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당연히 출연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석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디지털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기획단하고 겹치는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구체적인 출연금의 범위만 포괄적으로 의회에 통보가 되고 세부내용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의회가? 어떻게 되나요, 그 관계가?

심의하십니다. 심의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계속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할 때는 이것을 안 하던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로 갈음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몇 년에 걸쳐서, 매년 하지 않지만 집중적으로 결산할 때 감사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의 자율성 이런 것은 보장하더라도 시에서 각별하게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 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013호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수ㆍ종로ㆍ문래 등 전국 최초 집적지구 지정과 2017년 12월 31일자로 성수IT종합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제화 육성사업을 성수IT종합센터 사업에서 분리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서울 수제화 아카데미, 수제화 제작소, 쇼룸과 체험공방으로 이루어진 성수 수제화 희망 플랫폼 등 수제화 지원시설 운영 및 판로와 홍보ㆍ마케팅 지원 등이며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성수 수제화 활성화 사업을 역량 있는 민간에게 위탁ㆍ운영하여 수제화 산업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부분, 동의안의 개요는 생략하고요. 성수동 수제화 산업현황은 자료 차원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시고, 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서울시는 과거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에서 디자인과 기술지원을 통한 신상품 개발과 품질향상, 홍보 및 유통판로의 확대 등으로 성수동 수제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실질적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수 수제화 산업 활성화 계획을 2017년 6월에 수립했습니다. 수제화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서울 수제화 아카데미, 수제화 제작소, 성수 수제화 희망 플랫폼 등의 지원시설을 통해서 수제화 인력양성, 시제품 제작 지원, 경진대회, 공동장비실ㆍ연구랩 운영 등의 사업으로 수제화 육성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제화 육성사업을 성수IT종합센터 운영사업에서 분리하여서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수제화 지원시설들을 위탁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과거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에서 디자인ㆍ기술 지원, 전략적인 홍보ㆍ마케팅 등 수제화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사업체계를 갖추고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성수 수제화 민간위탁 계획에 따르면 성수 수제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18년 민간위탁금을 22억 1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중 인건비는 3명을 기준으로 해서 총 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성수 수제화 육성사업들이 지원시설인 서울 수제화 아카데미, 수제화 제작소, 성수 수제화 희망 플랫폼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3개의 지원시설에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3명의 인원으로 적절한 관리와 사업의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원시설의 운영과 지원시설을 통해 수제화 육성사업의 추진에 적정한 인원과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한 계획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디자인 팩토리가 성동구청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그러신 것이에요? 성동구청과 서울시의 관계가 어떤 것이에요?

시설물 자체는 저희가 변전소 부지 위에 구립으로 지은 상황입니다. 다만 운영은 성동구랑 시가 민간위탁사무로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사무 자체는…….

시에서 하고?

네,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구는 여태까지 한 것은 시설을…….

구는 건립에 대한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시설만 그러면 구가 만들어 놓고 시가 운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많나요? 보통 보면 시가 건립을 하고 구가 운영을 하는 예는 많이 봐도, 구가 건립을 하고 시가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당초에 성동구청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성동구가 제대로 잘 운영을 하면 좋지만 어쨌든 공공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은 사실 서로 공유를 했고, 그다음 이후에 운영에 대한 아카데미라든지 수제화 제작소를 같이 묶어서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니까 사무도 같이 묶어서 하나의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에서 자기네가 이득이 되는 것은 구에 센터가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그냥?

어쨌든 서비스는 성수동에 있는 수제화 현장에 계시는 제작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디자이너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디자인 팩토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표현하신 것 보니까 희망 플랫폼으로 이름이 정해진 것 같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희망 플랫폼 왜 이름이, 구에서 그렇게 지었습니까, 시에서 지었습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디자인 팩토리라고 하면 사실 다…….

그것은 어쨌든 지금도 확정은 안 했겠지만 가칭으로 하니까 그런데 희망 플랫폼으로 했을 때 이것이 수제화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을 얘기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출처도 없고 그 이름을 들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는 이런 이름을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플랫폼이라는 단어는…….

플랫폼도 일반적이고 희망도 추상적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기능이 이게 231㎡니까 한 7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구비로 해서 3억이 들어가서 건립을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 서울시가 교부해서…….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이에요? 아까 구비로 하셨다면서요, 변전소 부지에?

서울시가 자치단체로 교부를 해서 구비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시비를 내려줘서…….

원천은 시비입니다.

그것을 구비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런데 이 기능이 하여튼 이런 저런 온ㆍ오프라인 판매창구 개설하고, 쇼룸 및체험공방 운영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공동판매장 이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공동판매장, 뚝섬.

지금 1단계 사업은 뚝섬 쪽에 지었고요, 2단계는 희망 플랫폼이 들어갈 자리 바로 앞에 있는 교각 밑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매장이 몇 개나 되나요?

1, 2단계 다 합쳐서 16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가 하부라든가 이런 데 할 수 있는 곳에 계속 늘릴 예정인가요?

현재로는 추가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16개 매장 이것을 위해서 또 다른 시설물을 짓고, 이것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70평짜리를 지어서 정말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돈을 들여서 또 이렇게 하고 이름도 거창하게 희망 플랫폼으로 해서 그야말로 가건물 몇 개 안 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옥상옥으로 조직을 만들면 도대체 예산은 어디서 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선 희망 플랫폼은 공동판매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성수동 일대 전체의 수제화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고요…….

필요성에 공동판매장(뚝섬) 활성화 저조 및 제품 품질 악화에 선제적 대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능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판매장만을 위한 시설로서 별도로 지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제화가 만들어져서 어쨌든 수제화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써놓으시지. 이미 지어져서 9월에 오픈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월에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뜯으라는 얘기는 못하겠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수동에 여기 ’15년 기준으로 425개 사가 있다고 했는데 아까 김태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OEM 방식이 아니고 별도의 수제화 제작하고 판매하고 이런 곳이라는 얘기지요?

네,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은 70개 업체가 채 안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 인터넷 쪽에서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부분이 하청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청이고, 그다음에 홈쇼핑이나 이런 데 일시적으로 물량 같은 것 많이 나올 때 그때 대량으로 제작해서 가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여기 지원을 하는데 아까 희망 플랫폼도 좋고 제작소도 있고 디자인도 가르치고 그 사업 자체의 의미 절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 아마 판로일 것이에요, 판로. 여기 남성구두 하나를 예를 들면 원가가 사실 5만 원 이하일 것이에요. 그런데 금강이라든가 탠디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붙이는 순간 30만 원 가거든요. 그러면 중소업체들은 브랜드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팔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만드는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래 한 분들이라서 굉장히 뛰어난데 차라리 지원하는 부분들을 공동브랜드라든가 그다음에 전용적인 어떤 판로채널을 만들어주는 쪽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폼 잡는 플랫폼 만들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다음에 판로 확보해 주면 이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물량 맞추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여기 성수동 수제화 업체들을 도와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하는 것이 사실 독자적인 브랜드도 갖고 또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단편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사실 그것에 대한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우선 희망 플랫폼에서는 이런 협업화 사업들을 같이, 기업이 너무나 소규모이고 영세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공동으로 M&A를 하든 협동조합을 만들든 협업화 사업을 지원하고 또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사업도 같이 병행합니다. 그리고 제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랩이라든지 R&D사업도 같이 하게 될 예정이고요. 지금 사실 규모는 작지만 일단 첫 삽을 떼서 계속 진행하면서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으로 좀 더 사업의 초점을 맞추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성수 수제화사업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판로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판매장을 열고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의 초반에 반짝하다가 그다음에는 고객들 불만이 나오는 것이 제품 퀄리티가 안 좋다라든가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서 수제화를 하나 샀는데, 저희 여직원도 샀는데 하루 신다가 지퍼가 망가져서 저희가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디자이너 경쟁력도 같이 받쳐줘야지 이것이 미래가 있겠구나, 그냥 놔두면 이러다가 사장되고 정말 없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판로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속하면서 함께하자는 구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새로 준비한 것입니다.

하여튼 문제점 파악하고 계셔서 시급한 부분에 그다음에 예산의 효용성이 가장 높은 쪽에 집중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요. 수제화를 사는데 성수동까지 가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제작하는 곳이고, 물론 그쪽에 있으니까 가서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꼭 매장도 매장이지만 제 친구가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이버 쪽에 입점을 시켰는데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하는 경험들을 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실제 제품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도 친구 제품이니까 써보는데 그렇게 지퍼가 고장 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대기업 것보다 더 질도 좋고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새로 거기서 구두 맞추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판로지원 그다음에, 물론 품질에 대한 자체의 인증이라든가 검증을 통해서 홈쇼핑 같은 것도 채널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다음에 성수 수제화만 다룰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연계시켜서 그런 쪽에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다음번에…….

다음번에?

(서초) 위원 9번 안건이요.

없으신가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 9월 30일 끝나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8월 31일인데요 이 민간위탁을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이 어떤 기간의 규정을 해놓은 것은 없지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좀 여유를 두고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어떨까요?

저희가 의회 회기에 맞추다 보니까 급박하게 상정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이번에 심의가 되지 않으면 기준에 의해서 석 달 정도는 더 기간을 두고 먼저 운영하던 업체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말에도 회기가 있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여유를 두고…….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운영 잘하셨는데 미흡사항을 읽어보니까 매년도 10억 이상의 수입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전관리 관련인력을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읽어보니까 전시를 하는 업체가 안전에 관한 것은 책임하에 한다고 되어 있던데 SETEC에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 SETEC이 아니라 산업진흥원에서.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현재 SETEC에 근무하는 직원은 여섯 분이고 그중에 안전관리담당이 한 명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6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밀리고 할 때는 저희 직원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전시업체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만전을 기해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보고서에는 그것이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나요? 이게 보면 항상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면 일이 일어나도 분명히 SBA에서는 우리는 대관한 업체한테 일임했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그래도 SBA의 책임이다 이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SBA에서 책임지고 다른 데 대관을 하더라도 안전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네.

SETEC에 대해서는 따로 받았어요?

SETEC만의 회계감사보고서는 별도로 없고요, 대신 SBA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있어서 그 안에 SETEC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보니까 SETEC 부분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SBA 전체를 뭉뚱그려서 회계감사보고서만 있지 SETEC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잉여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없어요.

총괄계획서에만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보고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보고를 한다는 것이에요?

SETEC만 따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SBA 사업 전반에 대해서 받았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SETEC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입 지출이 적정한지, 적정한 회계 처리를 했는지를 검토해 주는 것이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잖아요?

네.

그것을 안 받았다고요.

받았는데 아마…….

받았어요?

네, 위원장님께 드린 내용에 보면 SETEC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총괄계획서를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있으면 위원장님께 제출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부분에서 SETEC 부분을 더 확인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회계감사 서류를 달라고 하셔서 별도로 제출해 드린 서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없다니까요.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더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BA의 보고받은 바로는 그 안에 SETEC 부분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SETEC팀에서 SBA에 보고한 것이고, SBA가 SETEC 부분을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위탁을 받은 것이잖아요?

SETEC 위탁을 저희가 SBA에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경제진흥본부에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SETEC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이 없어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저한테 자료 준 것이에요?

SBA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저희가 회계법인으로 받고요, SETEC만 따로 떼어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SBA라는 기관으로 받았는데 거기에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받아보신 것에 SETEC 부분에 대한 수입, 지출 이런 부분을 따로 보시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는 다 있다면서요?

총괄보고서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조례를 위반하신 것이잖아요.

SETEC만 따로 해서 회계감사…….

SETEC을 따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것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절차를 보면 SETEC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경영평가나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직담당관이라는 부서에서 위탁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성과평가한 내용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신 그 내용이시고, 그 안에 보면 어떻게 운영했는지 운영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세입에 대한 것, 지출에 대한 것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법인을 통한 별도의 회계감사는 SETEC만 따로 하지는 않고 SBA라는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규정이?

SBA에 대한 회계감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BA에서 하는 고유사업과 위탁사업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보세요. 이것 보셨어요?

네.

거기에 회계감사 받아서 3개월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서 60점 이상이 되면 민간위탁을 재계약할 수가 있는데 SBA가 여기 SETEC 운영에 대해서 75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ETEC의 매출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그것이 외부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한 자료가 없는 것이지요?

성과평가를 한 것이 SBA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일단 민간위탁을 하게 될 때는 그 경영성과를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SETEC을 운영하면서 SETEC만의 수익과 지출, 잉여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확인한 자료는 없는 것이지요?

이 자료 자체가 조직과에서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SETEC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외부 회계감사보고서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과장님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외부 회계감사를 SETEC만으로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은 개별로 하는데 개별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익이 얼마 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민간위탁하려면 SBA 다 줄 것 한꺼번에 다 하시지요, 그러려면?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선수 과장님, 아까 책자 계속해서 여쭈어 볼게요. 사실 제가 본 자료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16페이지를 보세요. 아까 11페이지까지 했고, 회계관리의 투명성 이것이 3월에 만들어진 자료예요.

네.

(서초) 위원 보통 결산은 3월 말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요. 2016회계감사는 수감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네.

(서초) 위원 수감 중 맞겠지요. 자, 14페이지를 보세요. 재무구조에서 부채, 재산 등등을 썼어요. 하나가 2014고 하나가 2015고, 마지막에 2015 쓴 것은 2016년의 오타이신 것 같아요. 오타지요? 이것 오타 맞습니다. 그런데 16페이지에는 수감 중이라고 해놓고 14페이지는 어떻게 토지와 평가금액, 현금 정기예금이 얼마까지인지도 다 나와요, 끝에까지? 다시 말해서 14페이지에 나온 재산이니 부채니 이것은 다 수감 안 한 것이고 어떻게 된 것이에요? 수감을 하고 적으신 것이에요, 수감 안 한 것을 그냥 적으신 것이에요? 어느 것이 맞아요? 수감 중이 맞아요, 정리된 것이 맞아요? 또 드는 의문을 계속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16페이지부터요. 광고선전비를 얼마 썼다고 나와 있는데 천 원을 썼는지 단위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보기에는 이 단위가 천 원인지, 끝이 만 원인지도 헷갈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SBA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겠지요, 여기 나온 것. 그런데 14페이지 들어가면 평가의견 해서 여기 전시대관에서 28억 원, 주차료수입에서 4.5억 원이 되어서, 이것은 SETEC 것만 따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위에는 전체 SBA를 다 말하기 때문에 우리 정기예금 등 해서 520억인가, 5,200억인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전체 SBA를 다 통틀어서 가져오시고 또 어떤 것은 SETEC만 별도로 떼어서 가져오시고, 이것 몇 년 만에 한 번 하는 민간운영인데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SETEC 부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서울에서 가장 요지 중의 요지에 있는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당 금액이, 최소한 공시지가 기준으로 얼마인데 현황이 우리가 그대로 SETEC을 전시장으로 쓰고 맡겨놨을 경우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은 또 얼마일 것이며, 대략은. 그다음에 이것을 전시장으로 했을 때 거둘 수 있는 최소한의 효과, 그리고 여기서 반대로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두어들였다는 것은 이것 보면 32억이에요. 최근 3년간에 32억인지 이것으로 봤을 때는 연 32억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평가의견 “최근 3년간 사업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전시대관에서 약 28억, 주차료수입에서 4.5억의 수익을 창출해서”, 이것 1년 치예요, 3년 치예요?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주차료수입 4.5억 원은 3년 치에요, 1년 치예요?

3년 평균이니까 1년 치입니다.

(서초) 위원 1년 치예요? 좋아요, 그러면 1년에 32억 정도 들어왔어요. 이게 기회비용으로 봤을 때 과연 적합한 것인지. 우리가 과연 전시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과연 수익창출을 위해서 SBA에 맡겼는데 정말 수익창출이 되고 있는 것인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SETEC에 대해서 별도로, 이게 별도 법인이 아니라 별도로 회계감사를 못 받을지언정 여기에 들어가는, 아까 직원이 여섯 분인지 일곱 분이지 바뀐 것 같습니다만 이분들의 기본급여는 얼마 나가고 있고, 이것이라도 대강은 정리를 해주셨어야지요. 그런데 이것 보고서만 보면 전체 SBA 것, 여기 SETEC 것 나눠 쓰고 섞어 쓰고, 그다음에 수감이 언제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SBA에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한 36억 정도 되고요…….

(서초) 위원 SETEC에서 들어오는 것이요?

네, SETEC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36억 정도 되고, 실제 지출되는 게 28억 정도 돼서 작년 같은 경우 7억 9,000 정도의…….

(서초) 위원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이라도 주셔서, SETEC만 보면 우리가 현금수입은 8억 정도 거둘 수가 있어서 공시지가 예로 따졌을 때 그대로 이것을 다 팔아서 은행 정기예금에 놔두는 것보다 더 손해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시로서 공공에 대한 전시 컨벤션 효과상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다고는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계속 이것을 전시장으로 쓰는 게 좋겠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좋겠다에 대한 그것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얼마 남았는지 지금 여쭤봐서 지금 김 과장님한테 제가 들은 거잖아요.

네, 자세한 설명을, 자료를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고요…….

(서초) 위원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받는 민간위탁이고요, 이 부지가 굉장히 서울의 핵심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여기의 민간위탁을 이렇게 허술하게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에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다시 보고서를 내고 다시 설명을 해서, 다행히 12월까지는 연장될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조례를 보면 수탁기관의 의무 제15조에 있어요. 제15조제7항에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별로.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서 사업연도 종료 3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줄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별로.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은 그냥 SBA의, 서울시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회계감사를 받는데 수탁기관 전체사업을 한꺼번에 해서 회계감사를 받거든요. 그러면 각 담당부서는 다를 텐데, 그렇지요? 경본도 있을 것이고 교통본부도 있을 것이고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권의 외부 회계감사보고로 다 대체한다는 말이에요.

현재까지,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부터…….

담당자가 관리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못 봐요. 그렇지요? 볼 수 있는 것은 SBA에서 보내준 정산서로 보고, 믿고 보는 거지요. 이게 문제 있는 거잖아요.

조례가 1월 5일에 개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의 외부감사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통과 안 돼도 3개월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무역전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더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무역전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조례안의 개요는 생략하고요 노점활성화에 대한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의 사전적 의미는 길가에 물건을 벌여놓고 장사를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노점상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소규모 상업활동을 의미하며 2016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의 노점은 총 7,718개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노점은 보행환경의 방해, 기존 상권의 침해, 거리환경의 악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관점과 저소득층의 생계수단, 상가 활성화의 요소, 거리의 활력 제고 등 긍정적인 관점이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노점은 보행환경의 침해와 불법적 영업 등을 이유로 규제와 단속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으나 최근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 등을 주목하여 노점을 위한 특화거리의 조성, 디자인 노점의 운영 등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경우에는 노량진에 컵밥노점들을 이전하여 컵밥거리를 조성하였고, 강서구의 길동 복조리 시장은 시장주변의 노점들을 디자인 노점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의 경우에는 노점을 거리가게라고 명칭을 바꾸고 전문가와 노점상인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거리가게 상생자문단을 구성하여 보행자, 상인, 노점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 거리가게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법률과 서울시 조례상에는 노점과 거리가게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으며, 유사한 시설인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경우에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물의 종료에 따라 규격과 점용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중간, 또한 최근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자문단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거리가게를 도로상에 소규모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변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전통시장 거리가게를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그 인접지역에 있는 노점으로서 소규모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내부 또는 근처에 있는 일반적인 모든 노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법노점도 전통시장 거리가게에 포함되며, 본 조례안을 통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 기존의 법체계와 상충된다는 논란이 있으나 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분의 자문의견을 받았는데 두 분은 적법한 내용으로 제시해 왔고, 한 분은 위법한 내용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요약을 정리했습니다. 7페이지 상단, 다만 안 제2조에 따르면 전통시장에 인접한 노점의 경우 그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막연할 수 있어 전통시장과 함께 동일한 상권의 형성, 서울시장의 지정 등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계획 등을 규정한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9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서울시장에게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 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시장이 자치구에서 전통시장 거리가게 개선 및 지원,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교육, 전통시장 거리가게 소재 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의 개설과 관리 등의 권한이 자치구청장 소관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서울시는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 환경 조성 사업 선정에 대한 기준과 대상을 공모하고 요건을 충족한 자치구가 지원하면 이를 안 제7조의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구조로 규정돼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이 거리가게 사업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거리가게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조건 및 추진방향 등 조례상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에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9조에는 거리가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전통시장 상인조직과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인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구성한 안 제7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 제7조는 시의원, 전통시장 거리가게 대표, 상인 대표, 지역주민 대표,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생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과 임기 및 해촉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 관리계획의 수립, 거리가게 사업, 가이드라인의 수립,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ㆍ협의 등을 심의 자문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가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배경이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서민들도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사회적 흐름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에 지원정책이 환경개선에 치우쳐 있어 청년상인의 입점 등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개념과 차별되는 특색 있는 거리가게의 경우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의 상점과 인근의 노점들이 취급품목이 겹치는 등 상생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거리가게 사업의 추진은 거리가게 와 전통시장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거리가게와 전통시장 간의 상생협약 체결 요구 등 가이드라인 수립 시에 상생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서울시상인연합회, 노점상 단체에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뒷부분에는 토론요지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3호 기획경제위원회 강감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 전통시장 거리가게를 전통시장 및 그 인접지역의 노점으로 규정하고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와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거리가게 상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거리가게 상인단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무분별한 대형마트ㆍSSM 출점, 온라인 쇼핑몰의 확대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쇼핑 환경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신규 노점의 증가는 억제하고 기존 노점은 점진적으로 정비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의 경우 도로법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보행환경의 개선,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의 시장지역 소방안전통로의 확보, 식품위생법 제36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불법시설물이 됩니다. 동 조례안 제6조와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불법시설물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가한 사항이며, 합법화될 경우 동 조례안이 아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기존의 서울시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는 인정시장 내로 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2조의 시장 입구나 보도 등 인접지역 노점 지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인접지역까지 포함될 경우에는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은 행위나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법 제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너비가 좁은 도로의 통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불허하도록 규정한 도로법 제64조와 충돌되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전통시장 내 도로나 보도에 대한 점용허가 권한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인정 승인 권한은 자치구청장의 소관사항입니다. 거리가게를 합법화 할 것인지, 시설개선 등 예산 지원을 할 것인지는 해당 시장의 여건과 상인회 및 노점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상생협의, 쇼핑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치구청장이 결정해야 됩니다. 본 조례안 제9조에서는 상인조직 외에 전통시장 거리가게 상인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상인조직 외에 노점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부재하며, 기존 상인조직과 노점단체 간 이해관계의 상충 및 갈등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이해관계기관 및 단체의견 수렴결과 25개 자치구 중 의견을 제출한 20개 자치구 전체가 조례 제정을 반대하였고, 상인연합회 회원시장 153개의 시장 중 70%에 해당하는 107개의 시장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인단체, 노점단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갈등이 표면화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도로법, 소방기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과 충돌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전통시장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 등이 자치구청장의 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 부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점을 거리가게라고 명명을 하면서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어떤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상생의 대상으로 크게 흘러가고 있는 중이지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2006년 이전에는 단속 위주로 정책을 펼쳐왔고, 2007년에서 2011년까지는 관 주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상생적 관리정책으로 전환을 하신 것이지요. 전환한 그런 부분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2011년경에는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시범적 사업으로 노점을 허가 하면서 종로 이면도로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대로변의 노점을 골목으로 이전 배치하는 이런 구상도 실행한 것이지요. 다음 2012년 이후에는 노점 생계안정 및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서 소통과 상생을 우리는 외치면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공공 공간에 대한 소통과 상생방안을 민간과 협의하는 계획을 추진해온 내용을 본 의원에게 경제진흥본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치구별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현황을 보게 되면 특화거리 조성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거리가게의 판매대를 규격화한다거나 자치구별로 지역여건에 맞게 재배치하는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특화거리 조성현황이 2016년 10월 현재 1,839개소나 됩니다. 그러나 결국 법령으로 보면 다 위법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도로를 점유한다거나 보도를 점유한다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울시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서울시가 조례 제정을 추진했어요.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조례 제정 추진 경위 및 상생정책자문단 운영결과를 보게 되면 현행법으로는 어떤 구청장이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는 가능하지만 허가조건 등 서울시 차원의 세부 관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통일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 제정을 서울시가 추진했고, 또 정책자문단회의를 무려 19차례나 펼쳐왔어요. 19차례나 걸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구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 왜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왔고, 다음에 거리가게정책자문단 구성이 2013년 11월 1일 해서 19회 실무회의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회의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결론내린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리가게 관리방안 중에서 기본안을 잠정적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렸는데 도로점용의 허가면적 기준을 기존규격 이내로 하되 최대 3m 곱하기 2.5m여야 한다, 폭과 깊이 이것까지 정해서 확정지었어요, 서울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다음에 보행유효 폭도 2.5m는 확보해야 되겠다, 왜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너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 2.5m는 확보해 주자 이것까지 결정내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리가게 허가대상자의 재산기준 이런 것을 진행하다가 그 기준을 3억 이하로 하려고 하다가 이것 때문에 멈춰있는 것이에요, 지금. 서울시는 조례와 가이드라인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ing예요. 그런데 조례가 자치구 소관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다,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화거리 조성에 관련된 부분도 동작구 컵밥거리를 이전해서 디자인개선사업을 자문완료했어요, 2015년도에 우리 서울시가. 다 자문해 주고 서울시 예산을 투입시켜 줬습니다, 컵밥거리에. 그렇지요? 저는 거기 갔다 왔고요. 그러한 지난해까지의 주요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추진사업으로는 향후 무엇을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발굴하고 자문하겠다, 서울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방금 얘기한 것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졌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원래 노점이라는 것이 외국에도 가보게 되면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회도 비교시찰 갔습니다만 하벨시장도 다 노점입니다. 800년의 전통이 있는 하벨시장도 전부 노점으로 이루어져서 명소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프랑스 벼룩시장 다 노점입니다. 일반건축물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노점인 것이에요.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지요. 과거의 전통시장을 보면 거기 건물이 있었습니까? 노점에서 모여서 상이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정책방향도 이제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협상의 파트너로서 제도권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련된 부분을 이것이 마치 법령에 위배되는 것처럼, 법령에 위배되는 일을 서울시가 지금까지 왜 했어요? 그렇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 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석촌시장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지역의원으로서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 한쪽에는 일반상가가 있고, 또 한쪽에는 노점이 나란히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전통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노점이 자치구의 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서 통제를 받으면서 장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주변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송파구는 철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존치방안에 대한 제안을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고, 본 의원에게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송파구는 관련법령이 없다, 보호해 줄 장치가 없다, 철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해 주겠다, 한 50개로 줄여서 다른 거리에 박스로 해 주겠다, 다른 거리는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한 사례가 많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복조리시장, 고덕 전통시장 다 양성해 준 것 아닙니까? 이해식 구청장은 다른 시각으로 본 것이지요. 디자인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서초구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이라는 것을 해서 노점이지만 양성화해가고 우리 서울시가 거기 관련됨으로써 같이 인벌브되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컵밥거리, 국내에서도 서울에서도 이러한 노점에 대한 상생정책을 이미 펼치고 있어요. 전체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석촌시장이 철거 위기에 몰려 있고, 또 다른 길거리로 내몰려서 풍선효과에 의해서 여기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른 곳에서 노점을 구청 스스로 해 주겠다고 하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위치에서 전통시장을 40여 년간 형성해왔고, 상권유지를 해 왔고, 상권 활성화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에요, 파트너로서 노점과 상가가. 예를 들어서 상가가 반대한다면 이런 사업을 펼친다거나 지원할 수 없습니다. 갈등요인이 발생한다면. 갈등이 없는 것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가도 원하고 노점도 원하는 특수한 케이스 이러한 곳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미 벌써 큰 방향으로 지원정책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른다 하면 안 된다하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러한 얘기들은 조례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아까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인단체하고도 사실 모여서 의견을 다 청취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진행해왔고 현장방문, 단체와의 대화, 또 정책토론회 모든 것이 여기 집약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갈등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맞지요. 본 위원이 그것까지 고집하면서 원안대로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적한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또 상인단체들이 제시한 부분들을 안을 것은 안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하면 상인단체에서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는 본부에서도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만 인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해달라는 것, 실태조사 부분에 대한 명확성, 상생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다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전통시장 인근에 대한 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나 광범위해 보이고 커 보이기 때문에,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관리해온 전통시장의 동일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단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일 상권을 가지고 있는 나란히 있거나 마주보고 있거나 동일 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치구에서 관리해온 노점 이것으로 국한하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태조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태조사는 우리가 조례를 추진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도 이미 상생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실태조사가 단속적인 정비적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를 했던 것이지요. 재산이 얼마냐, 3억 이하냐, 어디 사느냐, 자꾸 쫓아내기 위한 실태조사를 사실 서울시가 해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는 이 조례 통과되면 실태조사라는 명명하에 우리 또 쫓아내는 것 아닌가 싶어서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적인 측면에서 현황조사로 바꿔 달라,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되는 것이 있으면 좋다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돕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피해보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면 안 되는 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에 대한 개념이 지원적 측면의 현황조사로 바꾸겠다. 어느 업종, 몇 명이 어느 규모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도, 그래야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쫓아내기 위한 실태조사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니까. 마지막 하나, 상생위원회와 관련된 겁니다. 이 조례에 관련된 큰 부분이 상생위원회인데 상생위원회 관련된 부분도 지금까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관련된 상생위원회 부분이 공무원이 많고 이렇게저렇게 해서 막 끼워 넣으면서 실질적인 노점 관련 대표성 있는 사람 한두 명 넣으면서 들러리 비슷하게 돼서 의결권이 사실상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생위원회에서 뛰쳐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중단된 것 아닙니까? 상생위원회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건 상인단체 대표들의 얘기들이 맞는 거예요. 상생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노점이라든가 상인들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부분도 일정부분 포션을 맞춰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야 지원되는 거지요. 단속위주로 간다면 상생위원회 관련된 노점 대표성 있는 분을 줄여야 될 것이고 정말 이 조례의 취지대로 지원방안을 찾는다거나 상생의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상생위원회도 거기에 걸맞은 인적구성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생위원회 관련된 구성인원마저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고 많은 반대 관련된 우려되는 부분들을 다 집약하면 그 세 가지입니다. 인근에 관련된 개념, 실태조사에 관련된 부정적이라든가 지금까지 단속위주의 실태조사를 어떤 지원 활성화적인 측면에서의 현황조사로 바꿔달라는 것, 그다음에 상생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시범사업을 하든 지원사업을 하든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관련된 것을 할 때 상생위원회가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상인대표, 노점대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반수 이상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점대표도 3분의 1로 하고 또 상인대표도 한 3분의 1까지 간다, 상당부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애로를 느끼는 분들,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과반 이상 하고 공무원들은 적게 들어가고 시의원도 한 분 들어가고 전문가들도 교수 이렇게 해서 많이 넣을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우려되는 부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 활동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을 무시하면서 진행했다거나 집행부가 하는 관련된 부분을 무리하게 제가 브레이크 건 적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얘기했지만 항상 협력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석촌시장 상인들은 지금 정말 여기에서 손을 놔버리고 우리가 나 몰라라 해버리면 그분들 쫓겨납니다. 40년 동안 일해 왔는데 그분들, 정말 그 골목시장 가보면 그 할머니들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최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회를 주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상가와 노점이 합의해서 시범사업이든가 뭔가 이런 게 올라올 때 그때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아닌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절박함을 본부에서도 알아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든 우리 의회가 이런 서민의 편, 약자의 편, 절박한 이런 분들 손을 잡아주셔야지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 조례 완벽하지 않습니다. 보완할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이번에 한번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도 저를 한번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위원회 얘기를 제가 따라갈 거고 위원장님 판단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이 없어서 보호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송파구의 입장이었으니까 이런 조례가 생기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협의해서 시범사업이 됐든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지요.

재개발구역 안이 아니고요 지금 전통시장이 있고 전통시장에 붙어있는 곳에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가. 전통시장하고 관계없이, 전통시장의 형태라든가 전통시장의 질서는 관계없고 단지 그 인근 주변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전통시장 내가 아니고.

아니요.

거리가게는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냥 아파트 담장에 지금까지 거리가게 40년간 이어왔는데 아파트 담장 안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향후에 보도를 2m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은 아파트 재건축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지요,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거지요. 안에 재건축을 하면서 향후 2m 도로를 기부채납할 것으로 보이니까.

전통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거니까,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거니까 2m 확보되면 그 노점을 2m 셋백(set-back)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개선하고 싶은 거지요. 어떤 불합리한 미관도 개선하고 박스도 제대로 예쁘게 갖추고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 상가도 좋고 전통시장도 좋다 이런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조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지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다양한 어떤 지원방안이 있으니까 가능하지요.

그런데 의원님, 송파구 의견조회를 했는데 송파구도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대 했으니까 철거를 하지.

아마 송파구에서는 내심 그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과장이…….

당연히 송파구에서 반대하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철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감감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되면서 2m 셋백하고 거기가 보도로써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까지 와있던 겁니다. 그게 현재 있는 거리가게와 같이 붙어있는 것이어서 거기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송파구청의 입장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의사도 물었는데 그래도 조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점용료 내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구청장이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법령에 위배되더라도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이미 우리가 가정하는 거잖아요?

조례가 없어도 도로점용허가를 합법적으로 받도록 그것에 대해서 노점도 지금 하는 영업과 다른 방식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중구의 최창식 구청장께서는, 중구에 불법노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점 합법화 양성화해서, 그러기 위한 사업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한 과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가 되고 있다고 저희가 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그게 이런 조례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동구는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고, 강동구 고덕전통시장과 복조리전통시장은 이해식 구청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어요. 왜, 조례 없이 어떻게 그걸 해요? 조례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석촌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례 없이도 송파구청장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송파구청장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송파구청장이 안 하기 때문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관련법령이 없다, 기준이 없다, 보호해 주고 싶지만. 표현이 그렇습니다. “보호해 주고 싶지만 안타깝습니다. 관련규정이, 법령이 없어서 못해드립니다.” 다른 데 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노점인들과 상인들은 존치를 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입장에서 이걸 자치구에만 넘겨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된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시설도 제대로 위생적으로 만들고 일정한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기준에 따라서 점용료를 내고 떳떳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음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낼 것을 내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은 활성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 이것이지.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상인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기존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하면,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상인들도 원하고 노점도 원하는데…….

저는 그 절박한 사정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 조례가 송파구청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강제하겠다는 의사이신 것 같은데 시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송파구청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이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구가 이것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것에 반대하는 구들이 이것에 대해서 되게…….

이런 것이지요. 출발은 송파구 석촌시장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거리가게에 대한 방향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가 그렇게 가고 있고, 서울시도 벌써 조례를 입안했지 않습니까? 입안해 가고 있고, 그런 측면이라면 일반적인 보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에 있어서만큼은 갈등이 없는, 서로 원하는 곳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촌시장이든 석촌시장이 아닌 어디든 그런 유사한 것을 필요로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법령으로 열어놓고 대비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례의 취지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냥 여쭈어보는 것인데요, 지금 이렇게 아주 어렵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합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고,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 된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서울시 거리가게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꼭 지정해서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만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이게 가능할까요?

그것도 역시, 그래서 이것이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 안 주느냐 그것이 아주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치구에 다 위임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행정이 거기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담당하는 도시안전본부에서 여태까지 이 노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해왔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이 있어서 해왔지만 워낙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3년을 논의해 왔지만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그 논의가 진전이 안 되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강감창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안 되는 이유가, 사실은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누어봤습니다. 19차례까지 상생위원회를 하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을 공무원들이 판단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요. 노점ㆍ상인단체 대표성 있는 분들이 상생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조직, 특정단체를 얘기하면 결례입니다만 일반 노점상인들은 양성화되는 것을 원하지만 상인단체는 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단체의 생각은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을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그 이유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정의냐, 전체 정책방향 흐름에 과연 부응하는 것이냐, 우리 서울시는 이미 상생위원회를 통해서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방향은 우리가 어떤 양성화 내지는 상생, 일부 시민보행권 확보할 것은 해 주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서는 갈등의 요인이 적은 곳에서는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이지, 지금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공무원님들 다 아시잖아요? 갈등이 왜 생기는지, 솔직히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 이유로 마치 양성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아니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그 진리하고 다른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서울시가 무조건 거리가게 노점을 위한 정책보다는 이제는 시민 편에서도 바라봐야 됩니다. 시민 편에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정당하게, 아까 바로 앞에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노점은 임대료를 안 내고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하게 관련법령에 따라서 점용료 부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용료를 감수하려고 하는 노점은 양성화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사실 걸렸어요. 상생위원회 관련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19차례 하면서 딱 재산관련된 것 3억 기준 때문에 사실 일반 노점단체에서는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생계형이라는 것이 노점을 하든 무엇을 해서 일정부분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일정부분 이상 재산을 더 벌어서면 안 된다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위생 관련된 것, 일반시민들이 음식을 먹게 되는데 위생적인 것 이제는 보건위생법에 따라서 위생검사를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받아서 시민들에게도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줘야지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상속, 상속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상속해서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점거하면서 목소리내고 데모하고 이러면서 목소리만 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외국에 가면 전부 등록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점 전부 등록되어 있어서 등록번호 딱 있어서 인적사항 다 나와 있고, 이렇게 가야지요.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정책이 발전하는 것이지, 내버려 두고 각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 하면 안 되지요. 이미 7,700여 개 중에서 1,800개가 아까 양성화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4분의 1이. 24%가 이미 벌써 해서 있는데 따지면 다 불법입니다, 법의 테두리로 보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조건 법령에 안 맞기 때문에 해 주면 안 됩니다, 법령이 있어도 우리가 해왔잖아요. 양성화시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태조사가 지금까지 단속위주의 보도환경개선과에서 주무과 자체가 단속적인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하면서 일정부분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거를 시키기 위한 실태조사를 해왔지요, 서울시가 사실은. 그러나 이 조례 관련된 부분의 실태조사는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자체가 실태조사라는 것은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상인단체에서도 그러면 현황조사로 바꿔주면 좋겠다 그리고 조사하는 범위도 지원을 위한 현황파악을 해달라. 어느 사람이 어느 규모의 어느 업종으로 몇 년간 해왔다거나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이러한 현황조사로 국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조례는 뭔가 지원하고 상생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과거 단속 위주의 실태조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인의 얘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는 실태조사가 아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상인출신 시의원으로서 사실 어떤 분들이 노점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통시장에서 이 노점상들에 대해서 되게 골머리 아파하는 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전통시장에서 이 노점상들에 대해서 골머리 아파하는지 아세요?

네, 제가 전통시장에 가서 상인 분들께 들은 사례를 얘기하자면 우선 품목이 겹치고요, 품목이 겹치는데 시장은 임대료 내면서 오히려 손님을 끌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기는 임대료도 안 내고 바로 길거리에서 손님이 가기 때문에 더 유리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갈수록 어떤 경우에 노점을 놔두면 규모가 커져서 기업형 포장마차로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인들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일부가 아닌가…….

본부장님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를 했는데요 노점상들은 사실 음식 조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위생문제도 많이 제약이 있어요. 제가 두부가게 하는데요 차리기 전에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거든요. 위생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냥 하는 거지요. 떡볶이며 뭐며 길에서 팔지요. 그렇지만 이게 다 단속대상인데 이분들이 생계형으로 너무 절박하게 장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하지요. 그냥 묵인해 주는 거지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점포를 얻어서 하는 사람들, 요즘에 젠트리피케이션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점포를 얻어서 장사를 하면 가겟세 내고 세금 내고 뭐하면 상인들이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가져가는 게 손에 쥐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노점은 그렇지 않아요. 노점은 그런 것을 안 해요. 점용료 엄청 작아요. 점용료는 내는 정도도 아닌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하고 같은 품목을 팔 때 그 사람은 많이 남기니까 좀 싸게 팔아도 되거든요. 나는 싸게 팔면 안 되는 거야, 나도 남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경쟁이 안 돼요. 같은 시장에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앞에 노점에는 줄서는데 우리 집은 파리만 날리고 있어 봐요 천불이 나지. 이런 갈등들이 한 시장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시장들에 일어나요. 지금 송파 석촌시장 같은 경우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노점상가가 있으므로 활성화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들은 겹쳐서 장사 안 돼서 속 끓이는 상인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그런 갈등들이 있고, 그렇지만 참고 사는 거지. 그냥 저사람 매일 보는 사람이고, 싸우면 속상하면서도 참고 살아. 저사람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괜히 시샘하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이것을 정비하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과연 우리가 허용해 주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파 석촌시장 같은 경우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장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다른 시장까지도 다 적용이 되고, 특히 가락시장 같은 데 노점도 있는데 그런 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불법으로 들어가서 빈자리에 틀어 앉고 드러누워 버리면 어떻게 쫓아내요? 이런 선례가 된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지요? 이런 선례를 들고 떼를 쓰면 서울시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고 지자체에서도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점상 입장도 생각을 하는데, 일예로 마포에 아현 포차라고 있었어요. 그 아현 포차는 먹거리로 옛날부터 아주 전통이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 아현 포차는 아현시장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원했어요. 그렇지만 마포구에서 포크레인으로 그냥 눌렀거든요. 아시지요?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짧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도 검토의견 아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