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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만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08-31

김기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과 문화본부 소관 안건처리 후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안건처리와 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관,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구현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안은 패션ㆍ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서울디자인재단에 패션ㆍ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패션ㆍ봉제 산업의 상생 협력적 경쟁력 강화 방안」연구에서 서울시 패션ㆍ봉제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단위와 전국 단위에서 섬유 패션산업 현황, 섬유 패션산업 지원 현황, 섬유 패션산업 인력현황을 조사ㆍ연구한 결과, 봉제산업의 경우 같은 취지의 많은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은 반영되고 있지 않는 점이 한계점으로 꼽혔으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이들 사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패션ㆍ봉제 산업체 대표 및 종사자, 패션ㆍ봉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현장감 있는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패션ㆍ봉제자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에는 현재 패션ㆍ봉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자문위원회”, “G밸리 패션지원센터 사업을 위한 운영위원회” 등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신설하려는 동 위원회와 운영 목적 및 구성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의안번호 1952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패션ㆍ봉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ㆍ봉제 사업자 대표 및 종사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션ㆍ봉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타 출연기관의 유사사례가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음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이번 디자인재단자문위원회 구성은 본 위원은 굉장히 이런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에 찬성을 하고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각 지역의 이런 봉제산업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자문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봉제산업이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으로 진출하고 점점 인건비가 낮은 인도 이런 데로 다 진출하고 그러잖아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이게 국내에서 굉장히 하향산업으로 가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종사자들도 나이가 굉장히 연령층이 올라가 있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작을 해서 기왕에 이게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때에 관심 있는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말씀에 유념해서 그렇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저는 특별하게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이긴 한데요. 저희가 서울디자인재단에 그동안의 업무에 있어서 패션ㆍ봉제 관련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패션ㆍ봉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디자인재단과 패션ㆍ봉제에 관심이 많은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일을 지금까지 종사한 분들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한쪽에 조금 치우친 쪽에서 어떤 일을 전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패션ㆍ봉제라는 게 동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굉장히 탕평책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패션ㆍ봉제에 대한 행사든가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거기에 함께 일하는 분과 거기에 함께 일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걸 듣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패션ㆍ봉제 자문위원회를 만든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과 소통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야지, 자칫 잘못하면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단체의 의도대로 이것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은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김기만 위원님 지적하고 똑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자문위 구성할 때 모든 단체, 그룹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보라는 것이 일정한 분들이 이것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빨리 정보를 얻거나 일부 분들이 이것의 정보를 독점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항상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조례안 개요입니다. 동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립박물관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이성희 의원이 제안한 건입니다. 7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서울역사박물관의 운영 연속성을 위해 대부분 조항이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또한 부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상기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도 동 조례안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12쪽 마지막 줄입니다.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은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와 비교적 유사하나 같은 조 제2항 위원회의 임기는 기존 조례의 경우 연임규정에 별도 제한이 없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6년의 임기가 가능한 것에 비교해 2년 축소 변경된 것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는 박물관 관련 전문가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박물관 전문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조례에 따라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한 차례를 삭제해달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1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로 운영되고 있던 서울역사박물관과 2015년 서울역사박물관으로부터 분리하여 법적 근거를 상실한 한성백제박물관을 서울시립박물관으로 규정하고 향후 설립 운영될 서울공예박물관, 서울시민생활사박물관, 서울로봇박물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입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의안번호 2058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역사박물관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기준에 관한 통합적인 내용을 담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운영 및 관리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 및 시민문화 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제2항 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조문 관련 박물관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한 차례 연임으로 제한된 문구를 제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경자(강서)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11조제2항 중 한 차례 연임을 연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경자(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제정 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계신 이윤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조례안 개요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윤희 의원과 이성희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과 유사 조례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등 9개 지자체로 해당 조례는 모두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술인 복지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서울시 예술인들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의 계획과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의 예술인 정의 규정의 경우 기존 예술인 복지법의 기준으로 정의할 경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감안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이는 동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의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의 설치운영은 조문에 심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위원회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체 행정기구의 설치 운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설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의안번호 2059번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신진 청년예술인들을 포함한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활동기반 강화 등을 지원으로 하는 내용이며, 기이 추진 중인 서울예술인플랜, 서울청년예술단 등의 사업과 부당계약 저작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불공정센터 설치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본부장님 잠깐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지금 예술인이 서울시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한 4만 5,000명에서 5만 명 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등록을 하고 활동 중인 사람은 한 2만 명 정도니까 한 40% 정도.

황규복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복지…….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술기본법에 따르면 등록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진흥법 다른 법에 근거해서 예술인의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가 혜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

(강서) 위원 예술인의 범주를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어디어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 주셨던 내용에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본인들이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명을 활동증명하고 소득증명이라는 것 두 가지를 해서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증명은 3년 내지 5년 사이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증명해야 되고요. 소득증명은 최근 1년 동안 120만 원 혹은 최근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 또 최근 3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반 이상,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지금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종류는 없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종류는 굉장히 넓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렇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직접적으로 예술을 하는 분들도 해당될 거고 저희는 조금 더 넓게 기획을 하거나 경영을 하는 쪽, 그다음에 정말로 현장에서 촬영기사라든지 영상기사처럼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분들까지도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음악, 미술, 꽃 그런 거 다 들어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음악, 미술, 공예, 사진, 국악, 무용…….

김경자

(강서) 위원 협회에서 인증 받거나 이런 거, 예를 들면 작가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한국문인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정해서 등록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아니, 그보다 저희는 아까 넓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조금 세부적인 기준은 추후에 만들어야 되겠지만 꼭 등록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더 예술인의 범위를 폭넓게…….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해서 조례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행할 때 그런 세부기준들을 정리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거 제가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인서울플랜에 보면 4년간 2,510억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7년도에 한 200억 정도 각 국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는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위원님,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2018년도 예산 지금 얼마 정도 올라와 있죠? 지금 조례가 제정되면 예술인들 복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전체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작년 10월에 예술인종합플랜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주거창작공간부터 해서 청년예술단 사업들까지 해서 전부 다 모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587억…….

남재경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200억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혹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남재경위원

검토보고서. 그러면 매년 한 600억 정도?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개년 해서 한 2,500억 정도.

남재경위원

그러면 각 국별로 지금 주거 임대주택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작활동 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 전 망라해서 600억 정도가…….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은 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예산집행계획을 하나 주시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는 충분한 증빙서류를 받아서 지원하겠지만 우리 문화국에서 실제 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죠? 실제 예술활동을 통해서 수익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위원님, 지금 저희가 전체 통계만 있고 세부적으로 소계를 내놓지 않았는데…….

남재경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된 내용은 자료로 좀 주시고, 우리 문화본부에서 예술인 지원 세부계획을 별도로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소요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 지원한 내역하고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재경 위원님. 우리 위원들한테도 지금 요구자료 하신 거요, 그것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제 기억으로 2011년도에 국회에서 예술인복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동숭동에 지금 있거든요, 그 기구가. 그래서 지금까지 약 5∼6년 정도 대한민국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특별히 서울시에서 서울시 예술인을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본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돼 있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실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이혜경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시기와 이것을 문화본부에서 받아서 이 자료를 준비하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족한 점이 어떤 점이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실질적으로 집행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인에 대한 집행기준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바로 시작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과 서울시에서 이 조례안을 의회 통과시켰을 때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앞서 우리 남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문제가 솔직히 어떤 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약간 포플리즘(populism)화 되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견제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또 집행부도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려면 항상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또 재단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은 집행부의 준비 부족이거든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것은 집행부의 준비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조례안을 앞에 두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물론 장애인예술인도 여기 안에 장애인예술인이라는 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당연히 예술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똑같이 아니면 조금 더 오히려 특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법으로서 보호 받아야 할 장애예술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기 장애인복지증진위원회인가 뭐가 있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그것을 만들 때 저는 장애인예술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꼭 조례 안에까지 명시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이라도 넣어서 장애인예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함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혜경위원

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번에 아마 이윤희 의원님하고 이성희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근거 하에 하는 것이 맞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취지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의 드리고 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저희가 청년수당의 후유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청년수당을 받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데 쓰는 일들이 벌어져서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정말 예술인들, 청년예술가, 장애인예술가들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조사를 열심히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먼저 하세요.

김구현위원

네. 지금 저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다시피 예술인들이 예술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낮지요. 그렇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실제 현장에서도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법이 돼서 예술인 등록을 하라고 그래서 보니까 창작실현 저술했으면 저술서류를 내라든가 이래서 아주 어렵게 자기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해서 나중에 예술인 자격을 얻었는데, 막상 실행하다 보면 뭘 요청하려고 보면 이미 소득이 있어서 안 된다든가 또 부인이 뭐 있어서 안 된다든가, 그래서 아무 이득 보는 것도 없으면서 절차만 까다롭다고 그런 불만과 원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기 대안으로 지금 정의를 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했거든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김구현위원

창작실현 기술지원 등 활동을 업으로 하는 최대한 광범위한 범위 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은 됐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또 예술인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더 나아가서 기술지원까지 가면 사진만 찍어도 또 예술인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아무 자격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자격을 갖추니까 저술활동을 1년에 소설가라면 소설 한 편을 2년 내에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격을 해 놓으면 그 자격 갖추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그 자격을 빼버리면 그냥 일반인도 다 예술인이 되는 이런 범위라는 문제가 지금 내 눈에는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을 정말 인생에서 삶의 목표로서 예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면서도 자격이 제한되어서 오히려 보조받지 못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 적절한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김구현위원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 받고, 또 이것과 관련 없는 사람은 오히려 조금 배제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 범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면서 시행규칙을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조례 이하에 좀 실질적인 것은 집행할 때 좀 더 한다고 치더라도 금방 얘기했던 기준,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를 따라가서는 그냥 일반인도 다 예술인이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시행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답변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구현위원

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김구현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예술인복지법에 예술인 대상이 너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정 자체는 조례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해서 발의를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시행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체 규정을 잘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제가 하려는 내용을 김구현 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아, 그러세요.

김기만위원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의안번호 제1986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계획 수립에 따라 문화정책의 장기비전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문화시민도시 개념을 기본이념, 정의, 시장의 책무조항에 반영하였으며, 제2장 명칭을 시민의 문화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시민문화권 보장 관련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기존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 및 구성 등을 개편한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문화기본법에서 위임한 문화영향평가 실시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8일에 공공미술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 중복을 방지하고자 미술작품의 설치,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는 2006년 7월 계획에 따라 제정되었고, 이후 2012년 12월에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와 통합하여 문화 분야의 중장기 정책, 전문예술법인 지정과 육성, 지방문화원 육성, 축제 지원, 미술작품의 설치 등의 분야를 통할하는 기본조례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6년 6월 을 통해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존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정책’의 추진을 제고하고자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권 및 문화영향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2017년 5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변경되거나 신설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례명을 현행 「서울특별시문화도시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로 ‘시민’이라는 수식어를 삽입한 바, 이는 에서 수립한 정책비전의 ‘문화시민도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전체 조문에 걸쳐 현행 조례의 ‘문화도시’를 ‘문화시민도시’로 변경하였는데 타 시ㆍ도 조례 중 “문화도시”를 제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있어도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를 제명으로 사용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계획이 ‘문화시민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 따라 바뀌는 정책기조에 의하여 조례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개정이 서울의 문화정책 기조를 ‘시민’으로 한정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며, ‘문화시민도시’는 ‘문화도시’ 정책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항제2호의 “문화권”의 정의 규정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서 이미 정의하고 있는 바, 상위법명을 명기하고 이에 대한 조문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혼란이 적을 것이며, 안 제3조제1항제3호 “문화영향평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2장 장 제목 “시민의 문화권 보장”의 경우 현행 조례 제2장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의 장 제목을 변경한 것인데 조례 입법 기술 상 정책기조를 장 제목으로 정하면 정책기조의 변경에 따라 장 제목도 불필요하게 변경되어 조례의 안정성을 해치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원래 장 제목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김경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삭제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은데 서울이라는 도시는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에게도 국한되지만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렇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서울시 예산, 시민들이 낸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자를 저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울에서 문화활동을 임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렇게 꼭 시민 자를 앞에 다 딱 붙여놓으면 다른 쪽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만 똑 떨어진 기분도 들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제목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위원님들께 얘기했지만 그것도 그렇고, 왜 그렇게 시민 자를 좋아하시는지?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시민 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득 좀 해보세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문화 분야 계획이 10년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2006년에 만들어졌었고 그때는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졌고, 작년 2016년 12월에 10년 만에 2030문화시민도시 서울이라는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큰 변화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화정책이란 게 공급자 위주, 저희가 공공이 됐든 민간부분이 됐든 공급자 위주에서 많이 바라봤는데 이번에 준비 과정에서 많이 논의됐던 것은 수요자인,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이란 것은 꼭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시민들이 고려되고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권이란 개념도 강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30이란 계획도 문화시민도시서울이라는 이름에 시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에다가 시민이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사실은 외국에 수출했던 회사들이 영어에서 콤마 하나 때문에 수백만 달러를 물어낸 적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기호 하나로 이 번역을 하는 것에 따라서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외국에 비해서 언어의 중요성을 그렇게 심각하게 이런데, 제가 볼 때 조례상에서만은 그래도 좀 더 심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은. 그다음에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을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정책자문위원하고 정책위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요즘은 다른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자문 역할만 했던 자문위원회들의 명칭들을, 사실은 자문의 역할을 하시지만 좀 바꾸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냥 바꾸는 거예요, 하는 것은 똑같은데?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심의ㆍ의결기능이 조금 강화된 경우에는 당연히 바꿔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 자체에 자문이라는 단어를 꼭 넣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데 보통 자문은 권한 입장에서 정책위원회하고는 조금 경중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자문위원하고 정책위원하고. 정책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껴서 완전히 책임과 모든 것을 다 갖는 거고, 자문위원은 이쪽에서 해 놓은 것을 서포트라 그럴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바꾸려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저희가 조례를 아무런 근거 없이 바꾸자는 취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만에 2030이라는 계획 자체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우리 이혜경 위원님도 같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해서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는 취지를 살리자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 취지를 살리는데 이렇게 꼭 자문위원과 정책위원으로…….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것은 기존에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제가 실제로 관여하기 전이라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심의기능도 같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역할과 권한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거든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건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김경자

(강서) 위원 제가 헌법을 잘 몰라서 자문위원하고 정책위원하고 어느 정도 차이인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온 또는 수많은 단체 활동한 거에 의하면 이게 경중이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별로 나타나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과 육성을 문화영향평가 딱 이렇게 해 놨거든요. 문화영향평가, 굉장히 둥글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아닙니다. 문화영향평가…….

김경자

(강서) 위원 소위 말해서 요새 블랙리스트인데 서울도 블랙리스트 있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것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 문화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기본법에 문화영향평가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중앙부처부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영향평가라는 것을 할 때는 평가기준표가 있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1, 어쩌고저쩌고 다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졌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만들어졌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다음에 여기 죽 보니까 삭제 미술작품 저건데, 미술이 들어갔던 것을 미술을 빼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 여러 가지 섞겠다는 것입니까? 문화 쪽으로 바꾸셨는데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미술작품은 별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글쎄, 그때 우리 공공미술 그쪽…….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맞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빼겠다는 거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서 시행되면 되고요.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면요 지금 문화도시기본법 이거하고 또 그러면 그게 밑에 하위 조례인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개념상으로 하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공공미술 전부 다 해서 하위 쪽으로, 그런데 이거는 일종에 말하면 전체 큰 상위법에 조례를…….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상위조례였고요, 문화정책에 대한 제일 큰 조례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중간에 아까 박물관 조례도 제안해 주셨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 제정을…….

김경자

(강서)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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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강서)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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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강서)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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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강서)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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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강서) 위원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똑같아요. 시민 자를 자꾸 붙여놓으면 이상하게 약간 그런 재야 쪽, 예를 들면 그런 소외된 쪽 이런 것으로만 너무 클로즈업 하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 자는 앞으로 개정 저거로 해서 합의를 보셨다니까 주 저기에서는 빼기로 했다지만 너무 시민, 시민, 시민 저거를 법에 안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부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다. 너무 그쪽을 앞세워놓으면 뭔가 선의적인 것보다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례는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여러 말씀 중에서 일단은 조례 포함해서 우리 법령용어는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다만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시민이란 단어 자체가 조금은 어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민의 권리라든지 시민권이란 개념들이 많이…….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 문화도시, 문화시민도시 이렇게 하니까 도시를 시민이 꾸며주는 말이거든요. 문화시민도시, 문화도시, 시민도시 꾸며주잖아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번에 빼는 것으로 저거했는데 이따가 보면 수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너무 좁게 규제 쪽 이렇게 보다는 폭넓게 된 데서, 문화도시라는 데서 시민이 예를 들면 원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제정 방향이 됐으면 본 위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위원

타임이 있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메모해서 다른 분들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12시가 다 됐는데.

박성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할 말이 많았는데 다 잊어버렸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는 거죠, 정책자문위원을?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런 거죠? 정책자문위원하고 정책위원하고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요지가 이렇습니다. 어떤 형태에 대한 제목을 큰 틀을 바꾸려면 여러 가지 조문에 따라서 바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저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나 아니면 정책위원회나 위원회 명칭 변경이 단순히 우리 행정 행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식행위로 끝난다면 이 명칭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좋은 자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그러한 정책으로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게 유념해서 구상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나머지는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본부장님, 황규복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보면 김경자(강서)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문화시민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를 사용하는 시ㆍ도는 아무데도 없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맞습니다.

황규복위원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랬고, 또 시장에 따라서 정책기조에 의한 조례명칭 및 내용을 수정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당연히 옳은 지적인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2030 전체 새로 만들어진 계획들을 반영해서 조례 자체를 보완하는 의미가 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리고 문화영향평가를 수립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분명히 수반될 거란 말이에요. 이 조례안에 보면 예산조치에는 협의가 완료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3억 정도 책정할 것 같다, 그러면 그 3억 편성내역 좀 김경자(강서) 위원님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일단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처음 만들 때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문화정책자문위원회가 처음, 이거 2030 준비위원회 할 때 제가 거기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활동을 같이 했었어요, 1년 넘게. 그래서 회의를 계속 참여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조례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조례안에 저희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때 미처 캐치하지 못한 게 저의 불찰이기는 한데 제가 1년 넘게 2030 문화정책준비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분명히 회의를 계속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없었어요, 맨 처음 준비하는 단계에서 일단. 그래서 저는 다른 공무에 바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을 보고 거기에 당연직 위원들이 안 들어있는데 다행히도 개정안에 저희 소관 상임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항을 이번에 넣으셨더라고요. 이것을 처음부터 넣으셨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없을 때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싶기는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지금 여기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해서 위원 명단이 50여 명…….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기존 계셨던 분들입니다.

이혜경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이 분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연임…….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새로 구성해야 됩니다.

이혜경위원

새로 구성할 예정이세요, 조례가 바뀜으로써?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리고 숫자도 줄 거고요.

이혜경위원

자문위원회가 우리 상임위만 해도 수십 개가 되는데 제가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이런 명단들을 보면 집행부의 기조가 어떻게 갈 것인가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분이 여기 저기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가는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제가 들어가지 않는 자문위원회 명단 속에도 특정 교수님들, 특정한 지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아마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제대로 개선하셨으면 좋겠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국회에 가도 그분이 있고 시에 가도 그분이 있고 인천시에 가도 그분이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유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 여기 저기 많은 자문위원회도 참석하시고 심의위원회도 하시지만 우리 한국에 훌륭한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분들 말고도. 그러니까 그분이 선정하는 사람이 그분만을 선정하는 거죠. 왜냐, 내 입맛에 맞게 다 해 주니까. 집행부 입맛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 주고 이끌어 나가는 것을 제가 다산콜, 관광재단을 비롯한 많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아, 듣기만 해도 이분은 누가 선정을 했구나까지 알 정도로 돼버렸어요. 제가 수십 번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렇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이혜경위원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조금만 답변드릴까요?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부만 얘기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더 큰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 좀 철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시 내부에서도 이제는 한 분이 3개 위원회 이상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 여러 분야로 시 밖으로까지 하면 여러 개를 관여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많은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잠시만요. 규정상 3개 이상은 들어가지 않게끔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지금 기조실에서 그렇게 방침을 줘서…….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서화 되어서 상근으로 되시는 분이고 비상근으로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받는 회의가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게 일시적으로 열리는 회의들이 많이 있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무슨 취지로 하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합니다.

이혜경위원

당연직으로 상임위 위원으로서 제가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도. 그런데 거기에 가면 낯익은 얼굴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반갑기는 하지만 서울시 행정이 이렇게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박성숙부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7장에 보면 축제를 문화예술축제로 다 변경을 하잖아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렇죠. 24조, 25조, 26조, 27조, 28조 해서 문화예술축제 육성 7장에 나와 있는 각 조의 축제를 문화예술축제로 지금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나요, 맞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남재경위원

축제를 문화예술축제로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축제 성격을 문화예술 쪽으로 정의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뒤에서 보면 문화예술축제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 자치단체도 물론이고, 문화예술축제가 되게 되면 축제성격을 가진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까? 아니면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 게 모두 문화예술축제 범주에 다 포함이 됩니까? 그냥 단순히 조항만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지금 28조에 보면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축제 평가로 바뀌게 되고 일반축제는 축제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념상으로는 용어 자체가 축제를 문화예술 측면을 강조해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축제가 아닌 축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축제가 아닌 축제가 있나요, 있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는 모두 문화예술축제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문화예술축제로 그렇게 보고 조례 개정하는데 지금처럼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고 지원도 이루어지고요.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숙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네, 하세요.

김기만위원

지금 문화도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미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거의. 수정동의안까지 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현재 고용노동부장관을 가지고 노동이 북한에서 쓰는 용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안 심의하는 데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래서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속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규복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제명 중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하며, 안 제1조, 안 제3조제1항제1호, 안 제4조 중 “문화시민도시”를 각각 “문화도시”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2호를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고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를 “문화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시민의”로 한다. 안 제3장의 제목 중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하며, 안 제13조제1항 중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하고, 안 제15조제1항, 제2항제1호, 제6호 중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하고, 제5호 중 “문화원탁회의”를 “문화원탁회의, 포럼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시민도시”를 “문화도시”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부칙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 중 “서울특별시 문화시민도시 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을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를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황규복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의안번호 제1997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여부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15년부터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와 공익증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비 2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강서) 위원 김경자(강서) 위원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미디어교육 지원이 특히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해 주는데 예산을 이렇게 조금 해도 됩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전체 예산은 한 4억 5,0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20%만 분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수는 8,500억 정도만…….

김경자

(강서) 위원 아, 우리 혼자 저것이 아니고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정부하고 같이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정부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돕는 것입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8호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대한 행자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모든 출연기관은 출연금 규모가 아닌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문화 본부 소관 출연기관의 문화 분야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2018년도 문화 분야 출연 대상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입니다. 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문화예술 관계자료 수집 관리 및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음악연주활동, 연주자 육성 등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 진흥, 패션ㆍ봉제 산업 등을 지원하여 디자인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4개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4개의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단 각각 인건비, 경상적 경비하고 순수한 사업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어떠한 재단은 굉장히 예산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반면 어떤 데는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가 굉장히 늘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사업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재단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빈익빈 부익부의 편중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어요, 4년 째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빨리 받고 싶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문화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의안번호 제2012호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저소득층 미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전문지식과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술에 재능은 있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발굴하여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예술적 잠재력 발현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가 보고 이것저것 죽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좋은 사업이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영재를 발굴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낼 아니면 어쩌면 세계에서 뛰어난 위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보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속성이 있는 것입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일회성은 아니고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한 30~40%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상모위원

장기플랜을 어떻게 가지고 가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일단 목표 자체는 저희들이 계속 예술 공부를 하면서 상위, 중학생이면 고등학교, 고등학생이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중간에 예술활동하면서 콩쿠르라든지 이런 데 입상도 하면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목표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추진실적도 보고 학생 선발과정도 검토를 제가 보고 죽 읽어봤는데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식견으로 이게 자료도 하고 다 했을 건데 본 위원이 볼 때 대부분 정책이 이렇습니다.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대부분 단발성으로 끝납니다. 뭐냐면 소요예산이 1억 5,000으로 되어 있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떻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내년에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을 2억 정도 해서…….

문상모위원

지속성이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올해는 100명을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는 100명에 대해서 충분히 뛰어난 영재 아이라고 했는데 1년 과정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돌려보니 이 중에서 70%는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30% 정도는 2차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130명이 되겠죠. 그것도 해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이 중에서 50% 정도 남는다면 그다음에 135명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 그러면 예산에 대한 증가폭이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지 않도록 운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탁기간도 그동안은 매년 바꾸어 왔습니다. 그것도 학생들한테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는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문상모위원

2년이 맞는지 5년이 맞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재검토를 해 주시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선발과정에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심사에 대한 점수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몇몇 분들이 상당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이러한 잣대로 아이들을 선발하면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과 견해가 다른 분들에게도 자문을 구해서 이 선발기준보다 더 좋은 선발기준이 있다면 그런 자문을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이렇다고 해가지고 잡아놓을 수도 있거든요, 심사기준표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왜냐하면 예체능에 대해서는 어쩌면 조기에 빨리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빨리 발견도 되고. 그런데 좀 더 성장하다 보니까 심사 선발규정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면 좀 더 좋은 재능이 있는 아이를 뽑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재적인 자질인데도 언어구사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방면으로…….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마 어떻게 보면 예술적 영재들은 골고루 갖춘 재능보다는 어느 한 군데 뛰어나고 다른 일은 못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영재들을 놓치지 않게 그렇게 이 부분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취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소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어려워서 발휘를 못하는 발굴을 못하는 예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예술영재인데 미술영재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음악영재하고 미술영재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하고 있고요.

박성숙위원

이것은 다른 거예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이번에 동의안이 음악영재는 2월에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미술만 올렸습니다, 행정절차…….

박성숙위원

그러면 무용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무용, 악기는 음악 쪽에 포함…….

박성숙위원

다 따로따로 되어 있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음악하고 미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학교는 어디, 다 달라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다 다릅니다. 음악영재는 주로 한 곳에서 계속 많이 해 왔고 미술영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교육기간이 9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개월 중에 3개월 공백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행정적인 준비기간 때문에 그런 공백기간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저희들이 증액해서 올리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상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연속성이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뽑을 때는 100여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으로 뽑힐 수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0~40% 정도 이렇게 계속 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 지원하는 사람 중에는 대부분이 다 다시…….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예술성이 뛰어난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아닌 친구들은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 위탁기관이 한양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친 위치예요, 여기가. 그러면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은 어떤 식으로?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부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교통 문제 지적해 주셔서 지금 통학버스, 셔틀버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 아이 집에까지 직접 가서 데리고 오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하철역에서입니다.

박성숙위원

아, 지하철역 어디까지 오면…….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경복궁역에서…….

박성숙위원

그러면 한 명 한 명을 다 체크하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시간이 같기 때문에 같이 모아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박성숙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의견들은 분분한가 봅니다,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박성숙위원

그러면 100여 명 중에 100%가 다 끝까지 갈 수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한 반 정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50명 정도.

박성숙위원

앞으로도 이런 위탁사업 같으면 그런 위치 선정도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교통이라든지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같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저소득층이라 하면 사회적으로 마음 상해 할 일이 좀 있을 거예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히 관찰해서 교육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상명대학교에 재참여 의사를 물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4개 반이 있는데, 그중에 가람반…….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남재경위원

17페이지입니다. 그 가람반 같은 경우는 재참여 의사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은 40%, 6명밖에 안 나오고, 생각해 보겠다 60%인데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도움 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적어도 80% 이상은 나와야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성과보고서 내용만 봐서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위원님, 저도 사실은 성과보고서를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지를 못해서 지금 처음 봤는데요. 가람반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입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생각해 보겠다가 더 많았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보시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점도 보면 가람반이나 아라반이나 솔반, 미리내반 전반적으로 답변을 아예 안 했어요. 무응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내용을 묻는데 무응답이 있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평가로 보이기 때문에, 반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라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이것은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개선할 점이 있으면…….

남재경위원

거기에 보면 학부모특강도 마찬가지예요.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 답변하신 학부모도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다시 또 자료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가진 분 중에서 음악이라든가 미술에 영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부모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7년째 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런데 학교가 한양대, 서울대, 서울교대, 상명대하고 학교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나은 여건에서 좋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이런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 종합적으로 볼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7년째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처음에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각각에 대한 어떤 결과 그리고 몇 명이 어떤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종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돼서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대답을 할 때 이 학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간다는 딱지를 얻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걱정이 있어요. 외부에서 볼 때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라는 인식을 절대 심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배려는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미술이나 음악에 굉장히 영재끼가 있고 훌륭하기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다른 학과공부 영어, 수학도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어떤 학원도 못 다니는데 음악, 미술을 가서 배운다는 것이 일종의 사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기는 한데 이런 교육정책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응이라는 것이 응답이 적고 만족도가 높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보다는 우선순위에 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채워줬으면 싶은데 그래도 지금은 또 이것도 해야 되니까 미술과 음악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것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그런 얘기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술교육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도 안심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성과에 대한 얘기는 문상모 위원님도 같은 지적이신데 그동안에 아마 단년도 사업으로 많이 해온 것인데 전체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보고 같이 상의드리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찾아서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 낙인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은 합니다만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얼마만큼 지속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기대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내년에도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올해 1년 딱 해버리고 내년에 못 뽑히거나 어떤 여건이 안 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그만큼 교육에 투자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진짜 영재성을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키워주려면 니가 잘하면 니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주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지금 어떤 학생들이 몇 년 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걸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0월말까지 정도는 주시면 좋겠습니다, 11월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해 보세요.

황규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예술영재가 음악하고 미술이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황규복위원

그런데 지금 미술은 예산이 1억 5,000이고 음악은 한 4억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그것은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겁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기본적으로 음악에 인원이 많고 음악 쪽은 개인레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레슨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 더 미술 쪽보다는 많이 들어가고 분야 자체도 조금 넓고요.

황규복위원

그러면 인원수도 많습니까? 음악인원이 많습니까?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인원은 똑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00명, 100명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은데 예산은…….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러니까 횟수로 말씀드리면 미술영재 같은 경우는 교육을 같이 그룹으로 해서 18회 정도 금년에 계획인데요. 이제 음악 같은 경우는 총 38회 되고 그중에 26회가 개인레슨입니다. 음악은 악기가 다 다르고요.

황규복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명을 갖고 개인레슨 때문에 예산이 한 4억 정도 든다고 그러면 미술도 어느 정도는 하면 인원을 더 많이 뽑아서 저소득층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편차를 두니까 그런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주셔서 미술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강서) 위원님.

김경자

(강서)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사실 미술은 정형화된 교육을 받으면 천재성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음악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예술 지도를 할 때에 음악과 미술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저소득층 미술을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선발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초등학교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미술학원을 안 보내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연구보고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전문가가 지도하다 보면 아무래도 들어가요, 지도할 때. 그래서 선발하는 그것이 어떤가, 그다음에 분야별 회화도 있고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선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리고 우리 황 위원님은 예산 저거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욕심이 나시니까 이왕이면 예산을 동률로 해서 미술이 적게 든다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데 그것은 뭐 예산 편성을 하고 형편이 닿는 대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미술을 선발하실 때에 좀 더 정말 전문가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받으시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25개 구에서 골고루 딱 잡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완전히 다 나가고 있는지 그런 사실 여부…….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일단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런 것들을 해서 정말 주변에 알려져 있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은 학교생활이 저 아이는 저소득이니까 급식비를 낸다, 안 낸다, 옛날에. 그 급식비 그런 것 아무도 몰라요. 요새는 은행뱅크가 있어서 그 아이가 어디 간다 그럴 때 학교 담임선생님이 저소득층이라 너는 미술도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니까 그것은 어른들께서 잘만 하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그 아이가 정말 어떤 잠재력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공통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사업하면서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지원(미술영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정협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의안번호 제2025호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을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홍보 등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시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서울무형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서정협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김경자(강서) 위원님.

김경자

(강서) 위원 저도 북촌하고 많이 다녀봤는데요.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바람직하다. 시민에게 가장 가까이 정말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다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홍보 부족인지 어떤지 많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특히 명장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되어서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명장 무형문화재 되는 것, 2년에 한 번씩이지요? 심사가 2년에 한 번 씩이지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진짜 제대로 된 명장님들이 뽑힐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경위원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 강사, 보유자하고 전수교육 조교로만 이루어져 있다가 2017년부터 이수자에게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추가적으로 들어가나요?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기존에 4억 3,000에서 6억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거고 한 1억 7,000 정도 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1억 7,000 정도가 들어가는 게 이수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났거든요. 한 38명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그런데 그동안 기능보존회하고 같이 하면서 기능보존회하고 별도로 인건비가 따로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부분에 대한…….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안 주다가 주는 이유가 뭐죠, 그것도 보유자가 아닌 이수자에게? 이수자라 하면 교육받은 자입니까, 몇 시간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정협

서정협문화본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것을 깊이 있게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역사문화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수덕

김수덕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 김수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자는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활동을 해 오고 이수자 자격심사를 거쳐서 이수자가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남재경위원

자격심사는 누가 해 주나요?
수덕

김수덕역사문화재과장

자격심사는 별도 저희 이수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전에는…….

남재경위원

시에 위원회가 있나요?
수덕

김수덕역사문화재과장

네, 저희가 구성해서 하고요. 예전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이 자기 종목에 대해서 그 보유자분들이 이수자 심사자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수자들에게 자격심사한 후 자격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보유자하고 전수교육 조교하고 이수자하고 54명 리스트 죽 나온 게 있나요?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역사문화재과장

네, 관련한…….

남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과장님 조금만 더……. 제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자에 대한 이런 문제들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봤는데 대부분 사실은 무형문화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열악하게 우리나라 것을 보유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후배들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으나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무형문화재기능보존회가 역할을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행정 미숙으로 문제가 야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분들은 자기들끼리 일종의 자기 라인들 나는 누구의 스승 밑에서 이렇게 체계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예체능이 특히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만세력도 있고 늘 위에 수장을 하기 위해서 갈등 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오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직접 이 일을 관장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수덕

김수덕역사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무형문화재 전수교육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정협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처리하는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자로 시민소통기획관직을 맡게 된 유연식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천만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120다산콜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이미숙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신병규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영란 신속행정담당관입니다.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입니다. 아울러 미리 이석요청을 드린 바와 같이 김영환 시민소통담당관은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사전 준비 및 행사진행 관계로 상임위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안번호 제2005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동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상담의 전문성 강화 및 상담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출연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을 설립하여 금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바 2018년에 동 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120다산콜재단 출연에 대해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120다산콜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유연식 시민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1분씩만 하죠.

이성희위원장

네.

김경자

(강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고맙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재단되고 처음으로 맡으신 거죠? 그렇지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경자

(강서) 위원 본 위원은 강서구에서 뽑힌 김경자(강서)입니다. 이번에 돈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동안 오셔서 보고 받으셨는데 만족도가 괜찮습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재단 말씀입니까?

김경자

(강서) 위원 재단에 근무하시는, 재단되고 나서 근무하시는 거 보고 받으셨는데 볼 때 만족도가 어떠신가, 120.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재단 출범한 이후에 직원들이 이사장님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아직도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거의 다 마무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동의 쪽으로 가는 거죠?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저희는 그렇게 지금…….

김경자

(강서) 위원 큰 저거는 없고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보고 있습니다예요? 잘될 거라고 생각하신다 이런 얘기죠?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그러고 나서 들어오는 서비스 이런 것은 재단되고 나서 별 차이는 없습니까? 가장 우려했던 게 그런 건데 시민들로부터 크게…….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큰 차이는 없고 응대율이라든가 다소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재단이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니까 그런 서비스 품질 부분도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강서) 위원 아무래도 과정이라 그렇겠죠. 이왕 어렵게 재단이 됐으니까 새로 오셨으니까 9월부터 시작되면 진짜 시민들에게, 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정말 궁금한 거 너무 많이 생각하거든요. 제 때 제 때 답변이 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120이 2개 업체가 재단 하면서 하나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승계를 했는데 거의 다 고용승계가 됐습니까?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만둔 사람들?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일단은 전원 고용승계 되고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

노조합의는 거의 다 끝났고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노사합의 중에 2개 업체에서 그만두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이 다 고용승계가 됐습니까?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고용승계는 다 됐고 그 이후에 아마 직무설계과정에서 기존에 관리직분들 그런 분들이 새로운 업무로 전환되고 이런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로 그만두신 분들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10명 정도…….

황규복위원

10명 정도가 본인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향후 5년간 재단운영비 추계에 보면 2017년도에 기본재산이 5,000만 원인가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현재 5,000만 원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는 기본재산이 없어지는데 이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만 기본재산 5,000만 원이 들고 그 이후로는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박성숙위원

이것은 계속 그냥 남아있는 거지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건가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아무래도 매년 행자부의 경영평가결과라든가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되는 부분이 좀…….

박성숙위원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인원도 조금씩은 늘어나는 것을 가정하고 이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박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이혜경위원

앞에서 위원님께서 다산콜의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문제, 인건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지만 상담사는 증가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정원은 있다 하더라도 정원을 반드시 채울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담사의 업무라는 것이 과거의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핸드폰 모바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120다산콜을 처음 할 때처럼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정원을 반드시 채울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인건비 늘리지 않고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기획관님 오랜간만입니다. 저는 광진 제1선거구 김기만 시의원입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20다산콜센터 출연 동의를 얻기까지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우리가 출연동의안을 의결해 주고, 예산 통과할 때는 또 재단이 되면 우리 콜센터 직원들 처우가 개선이 되고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재단으로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당장 이렇게 보면 지난 11일에도 오후 5시 반에 재단 직원이 본청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사를 보니까 7월 10일에 용역중간보고서가 나온 뒤로 지금까지 시위를 해 오고 있던데요. 지금 중간보고서가 7월에 나왔지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어떤 중간보고서 내용이라도 들고 와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무슨 설명이라든가 의논을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 중간보고서는 사실은 그야말로 중간보고서였기 때문에 저희나 재단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이…….

김기만위원

아니, 중간보고서 책이 나온 뒤로 7월 10일 이후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만위원

안 나왔어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일부 내용이 아마 노조 그쪽이 어떻게 알게 되어서 그게 이미 결정되거나 이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켓 시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어제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120다산콜재단 출연동의안을 의결하는데 중간보고서 책자를 하루 전에 갖다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언제 한번 읽어보고 이것을 동의를 하냐 이거지요. 이게 어떤 이해가 갑니까, 기획관님?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그 부분은 너무 긴박했던 노사 간의 협상과정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만위원

노사 간의 협상은 협상이지만 책이 언제 나왔냐고요, 연구책자가?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최종 8월…….

김기만위원

제 방에 지금 도착해 와있어요, 두 권이.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지금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김기만위원

이번 주에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화요일에 나왔다고 합니다.

김기만위원

최소한 그래도 이게 우리가 출연동의안 의결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런 책이 나오면 한번 우리가 보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연식

유연식시민소통기획관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업무보고 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새롭게 취임한 김민영 이사장, 축하드립니다. 120다산콜재단이 시민 중심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소통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120다산콜재단 주요업무보고

14시 57분

의사일정 제11항 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김구현 부위원장님, 박성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4월 19일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김민영입니다. 그동안 120다산콜재단이 출범되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120다산콜재단 출범 후 처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갑영 기획관리본부장입니다. 정인 운영본부장입니다. 먼저 120다산콜재단이 향후 추구할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0다산콜센터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질적 양적 성장을 해왔으며, 시민들께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나친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상담사 인권문제, 처우문제 등을 비롯해서 갈등이 초래되었고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120다산콜재단 그동안 민간운영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원스톱 맞춤형 시정상담 서비스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최초 접수자에 의한 완결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전 상담사를 현재 분야별 상담에서 멀티스킬의 상담사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육훈련, 코칭과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담사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시정상담 및 정책개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상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담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축적된 데이터 분석기능을 강화해 시와 자치구 정책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사 간 갈등 해소를 통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콜센터 감정노동 문제 그리고 여성 직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일과 삶의 균형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일에 대한 동기부여와 조직 몰입을 강화할 수 있는 승진제도 도입, 임금 보상체계 확립 등 공공기관 콜센터로서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7년도 저희 재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내용, 재단의 주요 사업, 향후 추진일정 순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올 4월 24일자로 설립등기를 했으며 기획관리본부, 운영본부 등 2개의 본부, 11개 팀으로 조직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으로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력현황 및 예산현황입니다. 현재 정원은 420명으로 책정되어 있고 현원은 404명으로 하반기에 인력충원을 위한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2017년 예산은 총 127억 6,100만 원이고 4월 19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예산입니다. 다음은 상담운영 현황입니다. 상담 범위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교통, 수도, 행정일반, 전화번호안내 등이고 재단설립 후 일일평균 상담건수는 7월 기준 2만 2,000건 정도입니다. 재단설립 이후 그간의 추진내용입니다. 4월 19일부터 재단설립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본부장 포함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무재설계 및 평가제도 연구용역과 보수설계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여러 차례 직원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120다산콜재단의 주요사업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은 기존 민간위탁회사 직원들을 고용승계하면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시행착오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조직개편을 마련하고, 그동안 두 개의 민간업체에서 다르게 운영되던 규정과 평가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기개발과 조직 발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근속기간과 업무실적에 따라 호봉과 직급을 상승시켜 업무 몰입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여성직원들이 많은 직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인력 역량 강화 및 전문 상담인력 양성입니다.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멀티스킬전문가 체제로 변화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 운영입니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그동안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평가제도와 그 결과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서로 다른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평가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반영이 미흡해서 개선하기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120다산콜재단에서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과 자체 진단활동을 통해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 보상 제도를 보완해서 추가포상 확대 그리고 경력설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상담에 최적화된 DB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상담데이터베이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앱을 개발함과 동시에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신속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서비스데이터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시민소통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분석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상담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방안을 연구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보다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구축 및 온라인 홍보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의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재단설립과 주요정책, 정보들을 시민과 공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담사 감정노동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콜센터는 어느 직종보다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입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상담사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에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책을 보완하고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해서 감정노동근로 환경개선과 건강장애 예방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의 노사 관계 선도적 모델 구축입니다. 향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고 재단운영의 적극적인 근로자 참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노조 및 직원들과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통해서 근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창구를 이미 마련하고 있고 향후에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경영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은 이제 민간업체위탁이 아닌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시민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업무과정개선 및 서비스품질개선을 위한 시민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보고를 마치고 더욱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나와 있는 향후추진계획입니다. 8월 29일 제5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재단의 제규정과 조정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주 9월부터는 새로운 체계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직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연내에 근로자 이사제 시행을 준비해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재단의 공식출범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설립을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도와주셨던 이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0다산콜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120다산콜재단 설립에 보내주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영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강서) 위원 강서구 출신 김경자(강서) 시의원입니다. 먼저 김민영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120재단을 만드는 데 같이 재단추진위원회 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때 많이 지적했는데 다들 잘해 주셔서 출범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면서요. 사실 120 요새 감정노동, 감정노동 그러는데 아마 직업 중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 상담사, 저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봤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사실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죠. 그렇지요? 특히 우리 이사장님 그렇게 감정노동에 있는 분들을 전부 직원으로 데리고 있어서 힘드실 것 같은데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사제 아까 보니까 두 명이라고 그러는데 근로자 중에서 두 분을, 그렇게 되면 그분은 이사였다가 임기 끝나면 다시 또 자기가 원하면 상담사가 될 수 있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는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이사회 회의에 참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서) 위원 아, 회의 참가예요. 특별하게 월급 같은 거 그런 차이는 없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 비상임이사들이기 때문에 회의참가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아, 회의수당만요. 그래도 영광이겠네. 그러면 어떻게 뽑으실 예정인데요? 직접선거인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다른 공기업이나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는 직원 전체가 투표를 통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 위원 아, 그래요. 대단히 민주적이네요. 사실 120를 하셨다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다는 얘기를 간혹가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시원한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렇게 저쪽을 가르쳐주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아까 보니까 25개 구가 60%를 책임진다는데 일단 120로 들어오면 강서구면 강서구로 보내나요, 전화 연락을 보내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담당자 연결이 필요하다면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당 구에 필요한 어떤 정책제안이라든지 민원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을 추후에 전달하는 방식일 텐데요.
(강서) 위원 그런데 사실 그 많은 거 들어오는 것이 다 담당공무원이 연결이 됩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공무원 연결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해당 구청이 행하고 있는 행정 중에 특정 분야를 질문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도요금문제라든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저희가 약 1만 4,000건의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걸로 답변을 바로 드립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도 간혹가다가, 그런데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디 찾아야 되는데 120 하니까 금방 가르쳐줘서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요새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홍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20?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대체로 연령대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중심은 아닙니다. 전체 시민들이 다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서) 위원 그런데 여기 보수에서 이번에 재단되고 나서 가장 특징이 경력을 반영한 호봉산정 아닙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맞습니다.
(강서) 위원 그렇지요? 바로 이게 그렇게 되면 처음에 재단 만들 때 우리가 예산 때문에 무척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사실 질문하려는 게 바로 이건데 이렇게 자꾸 되면 얼마 정도, 몇 %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예정이?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저희 예측치가 그렇게 급격한 상승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사실 그동안 민간위탁과정에서도 해마다 인건비는 4.5% 정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상승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도 인건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까? 나는 차이 폭이 큰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공공기관이 급격한 임금인상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재단화 되어가지고 저쪽 민간위탁했을 때하고 다이가 됐으니까 제 얘기는 그 차이의 폭이 어떤가 그게 궁금했다는 거죠. 공무원들 월급은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예산 상의 큰 폭의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강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장님 본인께서 앞으로 이걸 이끌어가시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한 가지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민원이나 상담 같은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문적인 상담기관을 둔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소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하고 종합적인 어려운 상담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보다 전문적인 시정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일하고 있는 상담사분들의 정보지식이라든지 스킬 같은 것들이 훨씬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육들에 좀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강서) 위원 제가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해요.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변화하잖아요.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거기에 상담사님들도 따라가면서 같이 재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팀워크를 저거해서라도 시민들의 욕구 수준에 맞게 정말 전문화된 재교육이 꼭 필요하다. 예산이 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은 따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존재합니까, 월급 주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뭔가 삶의 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실 때는 당당하게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든든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경자(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3년이신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20재단으로 출범하면서 어려운 일을 맡으셨는데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재단되면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두 개의 민간회사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일해 왔던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회사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통합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환시켜 가는 데 다소는 좀 이질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이라든지 어떤 운영방식 같은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체화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재단으로 오기까지 상담원들은 재단으로 해달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우리 의회나 다른 분들은 그동안 많은 우려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렵게 재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담원들하고 직원들이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 쟁점이 뭡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출범 5월 1일 이후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일종의 민간회사에서 공공기관으로 변하는 양도양수기간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급여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새롭게 짜는 조직체계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밟았고요. 그 과정에서 노조나 직원대표들과의 협의과정을 지난하게 거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게 정규직화 되고 공공기관화 되었는데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급여들을 일정하게 조금이라도 상승시켜 보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 왔던 것이고요.
언론에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에 이전에 받던, 그러니까 더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받던 월급보다 7만 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한 달 반, 두 달 정도를 새로운 급여체계를 짜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노조대표도 와있고 재단과 시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은 복지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존 급여에서 복지포인트하고…….
그전에는 없었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없었습니다. 민간회사이기 때문에 복지포인트가 없었던 것이고,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을 신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만큼의 임금인상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재단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인상인가에 대해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런 서로 간에 어떤 이해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정을 근 한 달 반 정도를…….
지금은 조정이 되었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승계가 395명으로 100% 되셨다 그랬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405명을 고용승계 했고, 전환 이후에 10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용승계가 395명이고 퇴사 10명은 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405명 중에서 10명이 퇴사해서 현원이 395명입니다.
왜 퇴사를 했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주로 개인적인 사정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관리직으로 일을 해 왔던 분들이 계십니다, 405명 중에. 이분들은 조직체계가 바뀌면 일반 상담사의 역할을 하게 되도록 기존 노조와 합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처우가 조금 낮아지는 것들을 예상하면서 본인의 판단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2쪽에 보면 거기 업무직이 12명 되어 있어요. 이 12명도 고용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직원입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기존의 그 12명은 서울시가 청사 관리를 위해서 고용했던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시가 고용했던 분들을 저희가 고용승계를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그중에서 시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새롭게 충원을 한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원은 몇 명이에요, 업무직에?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충원은 저희가 새로 뽑은 분이 6명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직군에 보면 지금 6급이, 예를 들어서 정원이 총 432명, 현원이 416명이에요. 그런데 직급에 보면 6급은 396명으로 정원보다 훨씬 많고, 그다음에 5급, 4급, 3급, 2급, 1급은 물론 한 명씩이니까 뭐 이것은 적당하다 하더라도, 이 중간직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6급, 낮은 급수만 뽑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승계 할 때 그분들도 경륜이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직급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직급을 조정했었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급이 많은 이유가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서울시 예산을 짤 때 6급 5호봉인가 6호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짠 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한계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급수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396명이 6급인데 기존에 5급이나 4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기존에는 민간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급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때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리고 호봉도 없고 직급도 없는 거였지요.
일단 상담사는 경력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경력을 호봉으로 반영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 그전에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호봉이?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급부터 많이 뽑는 거였군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기존에 고용승계를 받았던 분들은 다 6급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그러면 급수가 올라가는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원래 6급에서 5급으로 들어가는데 2년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경력을 인정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7년차 이상 중에 약 30%를 5급으로 승진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력을 인정하신다는 거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다산콜센터에서 일했던 경력을 인정을 해서 7년 이상 일하신 분들 중 한 30% 정도는 5급으로 승진시킬 예정입니다.
그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도 그동안에 쌓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하급으로 직급을 준다는 것은 뭔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기존의 민간위탁회사…….
그다음에 정원이 지금 16명이 모자라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나요, 지금?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9월 중으로 채용공고를 내서…….
상담사를 뽑나요, 아니면?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닙니다. 행정요원들을 뽑을 예정입니다.
업무직입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닙니다, 사무직입니다.
업무직하고 사무직은 뭐가 달라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업무직은 쉽게 말해서 청소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고요. 사무직은 재단의 행정을 지원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여기에 사무직하고 상담직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는 없잖아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것은 급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정원을 보면 400명의 상담직군과 20명의 사무직군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12명의 업무직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많이 궁금하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사무직군 따로 업무직군 따로 해서 그 인원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면 땡땡땡 해서 그래 갖고 그 사람을 언제언제 뽑았는지 신규채용이 언제였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인원은 총 몇 명이고 자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급수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업무 중심으로 분류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박성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거기 6급에서 7년 되면 6급에서 한 30% 정도를 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원래 규정은 2년 근무인데 이번에는 기존에 7년 근무하신 분들에 한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급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4급을 23명을 잡았어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23명을 잡았습니까? 이게 지금 두 단계는 뛰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5급이 많았으면 가능한데…….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게 정원규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조직체계는 피라미드 구조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정원규정은 그렇게 하고 향후에는 팀장들에 있어서 4급 팀장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리고 6명을 뽑았잖아요, TF팀. 그러면 16명 다시 충원하는 사람들도 사무직으로 뽑으면 그러면 사무직에 22명이 되는 겁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닙니다.
2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6명이 사무직으로 TF팀에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 6명은 TF팀 사무직을 담당하고 있고요. 향후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0명 정도를 더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사무직으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사무직과 절반 정도는 기술직입니다. 전산관리를 위한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임원 현황을 보니까 상임 이사님들도 계시고 이사장도 계시는데 임기가 3년이잖아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런데 그 임기기간을 보면 2017년 4월 19일부터 2020년 4월 23일이야. 그러면 4일 정도가 더 오버가 되는 기간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것은 등기설립이 4월 23일자로 되었다고 하고요. 공식취임은 4월 19일은 제가 시장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날짜라고…….
그러면 임기도 거기에 맞춰야지 3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등기시점부터…….
그러면 등기시점부터 해서 4월 18일까지 해야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등기를 마친 것이 4월 23일.
그러면 4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로 하든지 해야지 임명장을 받은 날짜로 하면 이게 3년을, 별로 며칠은 아니지만 오버된 것으로 나오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행정상의 착오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며칠에 취임하셨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4월 19일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4월 19일에 임명장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임기가 그때부터 시작인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임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23일부터, 19일에 임명장을 받으시고. 그러면 원서접수하신 때는 언제예요, 심사한 때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제 기억으로는 면접을 3월에 봤습니다.
3월에요. 그러면 4월 17일, 5, 6, 7, 8, 9 뭐 4개월 좀 넘으셨네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어쨌든 서로 간에 바쁘니까 4개월 만에 우리 이사장님 처음 뵙습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으로 오시면서 많은 진통 끝에 다산콜재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 한 세 가지만 꼽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의회의 걱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위탁회사로 운영되었던 효율성들이 공공재단으로 바뀌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잘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와 연동된 것이겠습니다만 급격한 예산증액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없겠는가 이런 것들이 우려 지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보니까 기획관리본부장님하고 운영본부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운영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정인 운영본부장님이 효성ITX에서 근무하셨었네요.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대답하실 것은 아니지만 전에 다산콜을 위탁했던 회사의 부장에서 지금 우리 재단으로 와서 준공무원 신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도 될까요, 제가?

이성희위원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잠깐 마이크 앞으로 서시겠어요?

이성희위원장

아니, 저 발언대 앞으로.

이혜경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운영본부장 정인 네.
메타넷하고 효성ITX 두 개가 같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조의 대표들과 서로 간담회를 갖는 데 있어서 위탁하는 회사가 어떤 입장인지 아세요. 어떻게 그려졌는지 혹시 아세요? ○120다산콜재단운영본부장 정인 노사간담회 동안 위탁하는 회사에…….
그러니까 이 다산콜재단을 만들기까지 의회와 노조 측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회사의 입장이 어떤지? 어떤 그림으로 그려졌는지 혹시 아시냐고요? ○120다산콜재단운영본부장 정인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르세요? ○120다산콜재단운영본부장 정인 네.
전달이 안 돼요. 조금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노동자의 어려움, 처우문제, 눈물로 호소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악덕기업이었어요. 제 발언이 너무 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보고라든가 아무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노사 간에 서로 소통하는 것이 없었나요? ○120다산콜재단운영본부장 정인 서울시 콜센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확인하지는 못 했었고요, 업계의 전반적인 고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효성이 워낙 큰 회사이기 때문에 서울시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여러…….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서울시콜센터를 운영하는 효성ITX에 부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또 다산콜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다산콜과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 정도는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또 지나친 기대였다면 모르지만, 그렇다면 잘 모르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으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효성ITX에서 근무하셨다고 하길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서울시 다산콜재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인가 생각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아니라면 다시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 다산콜 노조에서 시위했어요. 그게 마무리됐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노조에서 시위했었잖아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시위도 하고 피켓팅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정리가 됐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지금 기존에 급여인상을 요구했던 부분들은 정리가 되었는데 감정노동보호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 측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보호방안에 대해서 재단 전환 이후에도 종합적인 계획들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산콜재단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거 설명하시면서 제 느낌은 지나치게, 저는 물론 감정노동자의 어려움이라든가 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복되는 문제점 이해하고 인정하고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다산콜재단의 존재 이유가 다산콜센터의 직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천만시민을 위한 거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산콜재단의 이사장님은 다산콜센터의 감정노동자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모습처럼 비춰질까봐 좀 우려가 돼요. 거기에 너무 많은 포커스를 두셨더라고요, 아까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제 느낌이었어요, 그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지만 일단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저는 어떤 것을 기대했냐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들은 저희가 다산콜재단을 만들면서 들어왔던 것들에 대한 반복이에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듣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산콜을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인가보다는 과거 얘기에 너무 좀 치우쳤다는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아쉽고요. 제가 신문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박 시장하고 또 대통령님하고도 아주 친분 있는 사진들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현 정부와 서울시의 신임을 받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 신임 받는 기대만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겠구나, 왜냐면 책임감이 있으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제 맡은 바 임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산콜과 같은 이런 재단 운영에 관련된 일을 전에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제가 참여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운영했었고 당시 1만 2,000명 정도 되는 회원 구조의 종합적인 사무행정을 책임지는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전문위원으로 일을 하면서 60여 개 이상의 이익단체들과의 갈등문제를 조정했던 경험이 있어서 재단 이사장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평가해 주셔서 아마 선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거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세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물론 와서 보니까 실제로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민간회사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거는 저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여러 가지 과도적인 어려움들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문제는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화가 됐을 때까지의 진통이야 그렇다 치고 재단화가 되기까지 제가 주장한 것은 뭐였냐면 “재단화가 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서울시가 아직 그것을 할만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고용승계 문제가 이번에 해결된 거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과비용 발생 문제, 인건비 문제라든가 노조와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은 아직도 남아있고 아마 점점점 노조에서의 요구는 수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이사장님의 능력이시고 일일 텐데 그것을 잘 해결하리라 생각되지만 저는 좀 일단 이사장님보다는 서울시가 이러한 재단을 만들 때 사전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했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런 문제들이 좀 적어질 수 있거나 없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산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다산콜을 만들 때 뭐라고 했느냐면 시에서는 완벽하게 준비됐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다 잘될 것입니다 하고 굉장히 자신을 하셨어요. 그랬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상했던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만들기에 조금 성급했던 것이 있던 거죠, 아니면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또 관광재단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만들어오고 동의안 만들어오고 하는 과정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콜을 예를 들면서 다산콜처럼 고용승계 다 해야 된다, 뭐 해야 한다고 얘기 하지만 다산콜이 가지고 있는 현재 내재된 문제들을 그 문제점을 안 보고 다산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어렵게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잘 안 되는 문제는 외면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될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사실 준비는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막상 사장님을 보니까 얘기의 수위를 좀 낮춰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다산콜의 현 문제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장기적으로 서울시민이 다산콜을 이용하는 수요가 점점 감소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증가하는 재정부담에 대해서 민간위탁 대비 증가하는 재정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방만하게 조직 운영을 하면 안 될 텐데 방만하지 않게 제대로 할 것,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담사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상담사의 전문성 확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상담사들이 그동안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는 요구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것이 본인들이 해야 될, 물론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위탁했을 때보다 재단을 만들었을 때 본인들이 해야 될 전문성 확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의무라든가 책임 그리고 거기에 뒷받침, 수반되는 어떤 권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재단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요구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볼 때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너무 본인들 것만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주위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설립의 의의나 목표가 상담사들의 처우개선이 우선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시정상담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재단이 맡고 있는 제1의 목표이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하신 상담사들의 재교육이라든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그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상담사들의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제기돼서 생겨난 한시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최대한 단기간에 풀고 본연의 역할들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전 조직의 역량들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한 문제가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정보열람권한의 확대 문제하고 개인정보 문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거와 각 25개 자치구의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대표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방안을 제대로 잘 준비를 잘하고 계신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정보열람권 문제는 그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수도요금의 문제나 교통범칙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미 개인정보들 보호에 있기 때문에 저희 기존의 센터나 재단에서는 보안각서라든지 그 정보보안을 위한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각 행정기관 및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는 속도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착오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산하기관과의 협력관계 이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인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정보 업데이트 즉, DB팀과 그다음에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분들을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지났는데 우리 김기만 위원님께서 하실 거면 제가 다음 보충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5분만 더 주시면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하세요.

이혜경위원

고맙습니다. 기존에 두 개의 효성ITX하고 메타넷하고 운영을 했어요. 그동안 10년을 운영했죠, 다 합해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런데 앞에 처음 초반에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만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굉장히 안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사이에 노조가 생기면서. 그래서 굳이 재단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문제까지 갔었어요, 아시다시피. 효성하고 메타넷에서 후반부에 굉장히 잘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 재단이 되면서 2개의 회사의 모든 인원을 고용승계했어요. 그런데 일은 동일하게 두 회사에서 수행했지만 특정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재단이 됨으로 인해서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존에 일반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매뉴얼과 재단이 됐을 때 매뉴얼은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던 제규정을 이번에 다 정비를 했는데요 기존에 그런 운영규정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복무규정에 관한 것이나 여러 가지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민간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없었는데 공공재단으로 출범하면서 필요한 모든 규정들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공공재단의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다 갖춰졌다는 거죠? 실행만 남겨 있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운영규정 관련해서는 그렇게 됐고 가장 중요했던 급여체계하고 조직체계 이게 그동안 노조와의 협의들을 거쳐서 마무리가 됐고 9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굉장히 새로운 재단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120다산콜재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재단이나 공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판단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시민에게 필요하고 시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기준으로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당연한 거고 그것은 기본으로 하더라도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냐, 시민이 원하는 것이냐, 시민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거기 또 예산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조금 준비가 부족하다 싶었을 때 그 부족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해야지 보다는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만들고 난 다음에 차츰차츰 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이런 자세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만들어 놓으면 후에 거기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증가하면서 서울시하고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왜냐하면 만들어진 다음부터 의회에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그래서 다산콜이 출범하기까지 회의, 공청회, 간담회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나타났던 우려들 그런 것들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혹시 아세요? 그동안 간담회나 공청회을 했던 과정들은 알고 계시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거기에서 나타났던 우려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단 출범 이후에 우리가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일까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기존의 상담사들의 처우개선 이런 문제보다는 박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떻게 교육을 강화할 것이냐 그 비용하고, 보다 결정적으로는 전산장비 자체가 이미 8년을 써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전산이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의외로 잦은 다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으로 넘겨 놓은 과정에서 추가적인 투자 같은 것들은 거의 후순위로 밀려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추후에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증액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저희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네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광재단이나 교통방송 하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20다산콜의 향후 행보가 다음에 조직이 어떤 조직 형태로 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긍정적인 것들은 긍정적인 것대로 부정적인 것들은 부정적인 것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산콜이 모범이 되어서 아주 진통을 많이 겪고 이 자리에 왔지만 이사장님께서 3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서울시에서 재단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제대로 운영하니까 잘 되더라라고 해서 칭찬받고, 그렇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초대 이사장으로서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다산콜재단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많은 것들을 요구하긴 하지만 그동안 그만큼의 대우를 못 받아서 부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가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게끔 그만한 노력, 아까 교육문제 말씀하셨는데 교육과 콜 응대율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더 얻으려고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전문가로서 크려고 했는가에 대한 자기 노력 이런 것이 좀 앞서 선행됐으면 좋겠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것을…….
그런데 계속 피켓팅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는 게 물론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밖에서 볼 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봤던 그 피로감이 또 연장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재단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닌데,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예상했는데 라고 하면서 불편한 마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120다산콜재단이 다산콜에 근무하는 분들의 좋은 직장이기도 하고 또 모범적인 서울시의 하나의 조직으로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미력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 서울시의 모범적인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구 갑 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기만 위원입니다. 그동안 120다산콜이 용역업체로 운영하다가 많은 진통 끝에 그래도 120다산콜재단으로 설립이 되었고, 오전에는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초대 이사장으로서 많은 계획을 갖추시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실 텐데 제가 오전에 우리 출연동의안 할 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항상 의회라는 것이 견제만 하는 그런 의회가 아니고 서로 같이 협치하고 또 때로는 대안도 제시하고 그래서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사장님을 여기 이사장님 되시기 전에도 압니다. 알고 있고 또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도 잠깐 그 말을 비추었는데 지금 이사장님 되고 4개월이 됐는데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의 동료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재단됐을 때 문제점 그런 것을 서로 같이 의논하고 또 여쭙고 우리가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사장님 취임하고 저도 처음 공식적인 석상에서 앉아가지고 저는 위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미처 못 뵙던 위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 그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재단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처음 재단화 되면서 아직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미숙해서 미처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미리미리 상의드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아직까지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공무원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다 알고 의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행정에 대해서는 의원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원 입장에서 공무원들을 한번 보고 싶다면 굉장히 제 앞에는 경직되어 있어요. 왜 경직되어 있을까? 물론 그분 나름대로 어떤 조심성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아재 개그도 해 보고 분위기를 푼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제가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거야 각자 다르겠지만 또 이사장님 이하 그 뒤에 재단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같이 임원들께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참고해서요. 사실 이 다산콜이 굉장히 서울시민들한테는 참 좋은 센터예요.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사장님은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또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회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미리 해서 갖다 줘야, 저희들은 사실 지역관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정업무도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는데, 아니 용역결과보고서를 하루 전에 갖다 줘서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전에 소통기획관한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줬는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용역을 노무법인 동인하고 유진이라는 두 개의 업체에 발주를 했더라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특별히 여기 두 개 업체에 발주한 사유를 알고 계시나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해당분야에 연구업적들을 갖고 있는 노무법인이었고 그리고 워낙 금액이 적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용역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적어서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용역금액 자체가.
연구용역이 작아서 2개 업체를 주었다고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니, 그것이 아니라 보통의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금액 자체를 2,000만 원짜리로 설정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구용역 2,000만 원 가지고 3개월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소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5페이지에 보니까 직무재설계 및 평가제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까요. 거기에 보면 추진방향에서 야간팀 폐지라고 나와 있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다음 6페이지에 보면 보수설계 및 단체협약ㆍ임금협약 컨설팅 용역결과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야간팀, 주말필수팀 등 다양한 근무형태에 적합한 복무규정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야간팀 폐지에 대해선 기존의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던 방침이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시점을 2018년 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어쨌든 향후 9월 이후에 약 4개월 정도는 야간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복무규정들을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 폐지할 거예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야간팀 폐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120센터와 관련된 협의위원회 같은 데서 잠정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하는 것들을 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지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급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저는 재차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동안에 다산콜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지켜봐 왔고 또 여러 가지 노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오죽하면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줘야 된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뭐라 할까 성희롱 발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응대할 때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 많은 참고도 되겠지만, 앞으로 재단이 출범하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100% 만족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산적한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또한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업무효율이 좀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산콜센터를 활용할 때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 노사갈등 문제도 지금도 시위하는 우리 근무자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합의점을 잘 찾아서 앞으로 행정감사 전까지는 이런 일이 대두되지 않고, 저희들이 회의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깐 이번에 다산콜재단으로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중인데…….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얇아요. 이게 얇아서 전에는 내가 보니까 한 40페이지, 38페이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여 왔어요. 저는 이것은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첫 번째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보고서가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해도 되나? 제가 문광위에 계속 있었지만 이런 것 처음이에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첫 업무보고이고, 아마 저희가 처음 해 보는 것이어서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럴까요? 처음이라서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사장님?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지금 어수선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재단이 되고 나서 우리가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데 17페이지 딱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거 보니까 전부 연구용역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떤 업무보고 받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 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준비를…….
처음이니까 제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준비를 잘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3쪽에 보면 시 자치구 통합 콜센터 운영협약이 2008년도 10월에 있었는데 지금 재단으로 바뀌면서 이 협약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이 다르잖아요, 센터하고 재단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협약식을 맺는다거나 이런 과정 없이도 이게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마 서울시가 그 부분은 협약을 맺는, 그거를 정리하는 주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협약주체라니요, 재단하고 해야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올 하반기에 새로운 협약을 맺기 위한 것들을 추진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던 부분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운영비의 40%를 자치구가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7년도 새롭게 협약하기 전에, 지금도 그게 유효한 거예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17년도 것은 이미 진행이 됐던…….
지금 2017년도 예산규모 보면 2017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27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재단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예산입니까, 아니면 1월부터 재단 넘어오기 전부터의 예산입니까, 이게?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1월부터 4월까지는 민간위탁금을 중심으로 한 예산들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요. 127억은 4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127억이면 2018년도는 4개월 정도…….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예산수립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립과정인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지불해 왔던 것이 약 168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훨씬 줄은 거예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러니까 8개월분이기 때문에 127억이라는 말씀…….
줄은 거죠. 아니 그러면 2018년도에 줄 거 아니에요. 4개월에 그 정도 돈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4개월만 더 한다면 127억이 지금 8개월분 아니에요, 8개월분?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빼는데 120 몇 억이 지금 지급이 됐다면서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아니, 8개월분 예산이 127억으로 산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4개월은 얼마였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예를 들어 2016년에 지급되었던 것이 1년 예산이…….
작년 얼마였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168억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8억. 그러면 민간위탁 했을 때 40억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게 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치구에서 40%를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2017년도 마찬가지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면 총 예산이 127억인데, 그렇지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러면 여기에 40%의 자치구 분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러면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전체 예산을 서울시와 구가 협약을 맺어서 6 대 4로 재정분담을 하고 있고요.
글쎄, 그 말씀은 아는데 그렇다면 전체 예산을 자치구의 40%까지도 여기다가 넣어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총예산에.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받아서 주는 거예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안에 4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받은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요, 어느 종목으로 들어가요? 자치구에서 받는 돈은?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서울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울시 예산으로. (전문위원에게) 그것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자꾸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40% 분담금이 총 예산금액에 들어가되 그 예산을 구분을 지어주어야 우리가 자치구에서 40%가 들어오는구나, 서울시에서 얼마가 출연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표현은 자치구에서 분담한다고 해 놓고 여기 보면 출연금 수입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러니까 표기상에 문제…….
이 부분은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시는 분이 저한테 직접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혜경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아까 잠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한 가지 못했는데 120다산콜재단에 대한 중요성과 또 초대 이사장님으로 오신 김민영 이사장님의 업무능력을 볼 때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잘하시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약간 노파심에서 사실 우리 이사장님의 약력을 보면 굉장히 정치색이 짙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인정할 수 없을까요?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시민단체 활동은…….
시민단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특정한 정당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해 오시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굉장히 정치색이 짙다. 서울시장 사람이냐, 대통령 사람이냐라는 얘기까지 왈가왈부 할 정도의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 밖에서 볼 때 모두 다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해 줄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인터넷에 딱 쳐봤더니 박원순 시장 후보시절 수행실장이라는 것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자랑스럽게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어 있는 것 보면 당당하게 일을 하는 것을 밝히고 나는 박원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정치색이 짙은 분이 이사장으로 조직의 장으로 있으면서 운영방향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입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네,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뭐 색깔론 타령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다산콜재단이 오면서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돌이켜봤을 때 거기에 초대 이사장님으로서 현재 박 시장의 사람이라고 하는 닉네임이 딱 붙을 만큼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이 불필요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잘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죠. 그러니까 정말 절차를 통해서 능력 있는 분이 임용됐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기는 하지만 사실 지난 세월을 봤을 때 시민들이 보는,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보는 눈길은 단순히 기대감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우려감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원으로서 입장에서 우리 이사장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120다산콜재단이사장 김민영 우려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다만 120다산콜재단의 이사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말씀하신 것에 반대로 박원순 서울시장님께 누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해도 될까요?

이성희위원장

네.

이혜경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다산콜과 관계가 없는 건데 제가 인터넷에서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방송에서 리얼미터에 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뭔 줄 아세요? 박원순 시장 내년에 당선 1순위. 그래서 교통방송에서 리얼미터에 준 용역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받고 싶습니다.

이성희위원장

네.

이혜경위원

그 우려감이 여기에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이성희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영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0다산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립교향악단, 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디자인재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 부분은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