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본부장과 서울시복지재단 그리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선현장을 누비며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동안에도 복지본부와 재단에서는 연초에 목표한 서울형 복지지원 확대로 어려운 시민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또한 어르신, 장애인, 노숙인의 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해 취약계층의 행복 증진을 위해 나아가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복지정책들이 중앙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된 것을 보면서 그동안 선도적인 복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애쓰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도 재정적인 측면은 여전히 서울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본부와 재단에서는 지혜롭게 이런 상황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동안 쌓은 정책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제안들을 통해서 서울시민들과 함께 국민들이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복지본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한 뒤 복지본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으로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위원의 출석 수당을 신설하고, 보존묘지의 지정 기준에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수당 신설 필요성 관련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같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존묘지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 또는 범위 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비상설 심의기구인바, 최근 3년간 심사위원회 실적 개최가 없었으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라 출석 위원에 대해서는 보상 차원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존묘지 기준 확대 관련 개정안은 같은 법에서 정한 보존묘지 기준 외에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를 신설하여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보존묘지 지정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위원회 위원 출석수당 신설’과 ‘보존묘지 지정기준 확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으나 보존묘지 제도를 활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메모리얼 파크(Memorial Park)로서 묘지공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향토사학자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수시 협의를 가지며 구체적인 업무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아까 간담회에서 검토했을 때 특별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혹시 복지본부장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잠깐 보니까 비상설 심의기구로 되어 있고 3년간 심사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이 왜 없었는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보존묘지를 지정하려면 그 절차가 묘지의 소유자나 관리인이 구청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서울시에 진달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그때 따로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아직까지 묘지 소유자나 관리인들의 그런 신청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 한 건도 없었단 말입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존묘지를 지정을 했을 때 특별한 묘지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별다른 혜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묘지 관련 부분은 제가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확보를 못 해서 잠깐 질문하기가 당황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묘지 관리운영체계가 보건복지부 예하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묘지가 오래돼서, 서울 내에는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지방에서는 묘지 부분이 상당히 지자체에서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3년간 한 번도 회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경기침체 등에 따라 복지재원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저소득층의 민간사회안전망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상위법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기부식품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된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식품기부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부대상 범위 확대 및 사업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명시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정의 규정의 부적절한 관련법 인용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고 상위법에 국가사무로 명시된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조례를 통해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복지본부장님, 이 조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41호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대상 확대 및 현행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에 동의합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했으면 하는 사항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제1호 중 “식품등”을 “기부식품등”으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1의2에 따른 식품과 물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으로 변경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것이므로 “식품등”을 “기부식품등”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2 신설의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므로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 같이 공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안에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지금 복지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복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상위법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법령체계 정합성 등을 감안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입법권한의 재량 범위 등을 감안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문영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복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복근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98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해 201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특정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성 자금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존치 필요성이 인정된 사안으로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몰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2년 그때 되면 또 연기되는 건가요?

복지본부장입니다. 그때 가면 다시 또 5년 연장 여부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5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네.

5년 연장에 따른 단서조항이나 이런 건 없나요, 내용적으로?

5년 한시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재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은…….

재심의를 통해서 다시…….

네, 방만하게 운용이 되기 때문에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따로 단서조항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장하는 걸로, 큰 문제가 없으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001호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될 가칭 ‘이룸통장’의 2017년도 사업비를 서울시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2016년도 발달장애인 부모회 시청 점거 농성 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가장 큰 핵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될 가칭 ‘이룸통장’의 운영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에 경험이 많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여 2017년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2호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바,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 분야(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2003년 설립된 이후 서울특별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역시 2016년 신설된 재단으로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울시복지재단과 장년층(50플러스 세대)의 새로운 인생준비 및 행복한 인생2막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 교육, 일, 여가, 커뮤니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2018회계연도에 대하여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저소득층 자산형성 통장사업에 경험이 많은 서울시복지재단에 사업예산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2017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준비 중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및 취약한 소득 수준으로 열악한 경제수준으로 장애와 빈곤의 순환관계 고착화 위험 속에서 탈빈곤 정책으로 전통적인 현금 급여보다 자산형성 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검토, 국내외 운영사례 분석, 설문조사와 초점집단 면담 등을 통해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모형 및 운영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사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서울시복지재단을 주요 수행기관으로 하는 것이 초기부터 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며, 또한 해당사업이 조례에 정하고 있는 재단의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산의 서울시복지재단 출연은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현재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신규 사회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협의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업 실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절차가 선결되어야만 하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인력채용 등 조직구성도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예산 확보 여부,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인한 복지비용 부담 증가, 재정 지출의 적정 규모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공정성 및 사회적 합의 등이 문제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중에서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될 가칭 이룸통장 운영과 관련돼서 문의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그동안 이와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그리고 정부에서 사업을 채택한 희망플러스통장 그리고 꿈나무통장 이런 사업들을 지금 복지재단에서 저희들의 사업 지원을 받아서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말고는 대안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평가가 자체평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한 내역이…….

연구용역 결과에도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런…….

올해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연구용역비를 2017년도 예산에서? 그런데 언제 연구용역을 진행했나요?

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예산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하기는 하셨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물어본 대로 연구용역의 내용이 충실했겠지만 복지재단이 아니면 다른 대안은 있냐고요? 대안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지재단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 세 가지를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통장이 하나 더 생기고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에서 해야 될 본연의 일 외에 시에서 고유사무로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재단으로 넘겨지고 일이 굉장히 비대하게 커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좀 우려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은 부담이 있고 해서 실무부서와 용역 결과 이후 한두 달 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시의 하나의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거의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저희 재단밖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실시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사실 처음 논의과정에서는 저희 재단이 조금 더 소극적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기능 초점화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으나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수행을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협의는 되었습니다.

담당인력은 어느 정도 증원이 되어야 되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만 1차 검토할 때는 5명까지도 생각이 됐었습니다만 아마 그것보다는 1명 정도 감소될 수도 있고, 아주 세부적인 협의는 통장규모나 사례관리기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더 논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무적인 검토는 4명 내지 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얘기 나온 대로 이렇게 또 다른 통장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안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지속적으로 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계속 업무량이 늘어나고 인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재단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복지업무가 이렇게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답 나오는 그런 연구용역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미래에 생길 상황을 예상해서 어떠한 대안이 나올 수 있고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무더운 여름 지나고 또 가을 분위기에서 만나네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도 20억 의원발의해서 함께했던 것이고요. 좀 전에 남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 느꼈던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 나왔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본 위원이 몇 번 서울시복지재단 감사할 때도 그랬고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 맡을 경우 처음에는 의도대로 참 좋았는데 계속 효과도 그렇고 성과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남 대표님?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부 사업이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그래서 이룸통장이 만들어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창원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도 서울시복지재단이 과부하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통장이 하나 있어요. 혹시 디딤씨앗통장이라고 아시나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통장인데 이것 위탁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계하고 연결도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플로어하고도 연결이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저는 한편 생각해 보면 서울에도 서울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사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공익적인 역할하는 데잖아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 전제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먼저 이룸통장 같은 경우도 적립기간을 몇 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3년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기간은 하나요?

네, 그렇게 예정, 현재까지 협의 구도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데 이것입니다. 디딤씨앗통장과 이룸통장 비교를 해 보면 디딤씨앗통장도 장애인이 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통장을 최초 만들고 성인이 될 때까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찾을 경우는 목적대로 씁니다. 사회진출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주택구입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 가지고 과연 이게 자산형성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라는 퀘스천마크 이것 연구해 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답을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매칭이잖아요, 자부담 플러스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자산형성을 요구하시는 장애인 가정들이 대부분 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비율을?

사실 실무적으로는 조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청년통장이나 기존의 꿈나래통장, 희망플러스통장에도 상당수의 장애인 가정이 참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더욱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을 좀 더 유리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연구용역이나 이런 데서 도출이 됐었는데 실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통장에 가입해 있던 장애인 가구나 이런 경우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소지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매칭비율은 좀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통장보다는 이룸통장의 경우에 좀 더 매칭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하게 되면, 결정이 될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실질적인 자산형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단계가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중증장애인 34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중위소득 100% 이하잖아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중에는 그것보다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형평성이나 처음에 발달장애인 부모연대라든가 요구했던 그런 분들이 조금은 복지서비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1,000명 정도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원이 지속가능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더 늘어나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초두에 그런 대상이 더 많이 이런 자산형성에 들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자산형성을 위해서 통장을 만들 때 이분들이 어떤 형태의, 청년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시한을 줘서 사업계획이라든가 본인의 진로에 대한 계획서를 받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중증장애인이나 자산형성에 대한 이 통장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걸 선정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통장을 더 많이 지급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연령 등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다시 좀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사업이 부담스러운 게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 가줘야 되고.

출연금 규모가 계속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선정방법은 현재 기존의 통장은 행정적으로 기준을 주고 구에서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중증장애인의 특징을 반영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선정방법을 다시 좀 더 기존의 방법이 타당한지 고민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아니면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저는 통장이 지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활동이라든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그 통장으로 인해서 근로도 할 수 있거든요, 낮은 근로를. 그런데 그런 계획 같은 것들도 한번 반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렇게 자산형성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하고의 협의,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본부장입니다. 6월말에 저희들이 용역을 끝냈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방향을 재단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우선 7월 14일에 이 안건이 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최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이 현재 국비 매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일단 반응은 좋고요. 또 정부에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과제에도 이게 들어갔나요?

국정과제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는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그 부분은 잘 챙기셔서 국비까지 매칭하면 더 좋죠, 어쨌든 간에.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김용복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2017년도 복지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은 예전보다 더울 것이라는 날씨 전망에 어르신ㆍ쪽방주민 등 무더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복지본부 직원들은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의식 복지기획관입니다. 정환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복재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성은 인생이모작지원과장입니다. 백일헌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입니다.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윤순용 자활지원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본부 주요현안 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복지본부 성과지표별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복지본부 44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지표이며 7월말 기준으로 30개 사업이 7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 보고는 첫 번째 민간과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을 꼼꼼하게 지원하는 사항 두 번째, 고령친화 서울을 위한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 세 번째,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네 번째, 노숙인ㆍ쪽방주민 보호 및 자립지원 네 가지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복지생태계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3단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금년 7월부터 6개 구가 추가된 총 24개 구 342개 동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복지모델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읍면동 사업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구 부서장, 동장 등 960명을 대상으로 찾동리더 역량제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 찾동사업의 성과관리 학술용역과 3단계 찾동 확대 자치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원 강화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제 도입으로 법인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증제 도입을 위해 9개 영역 19개 인증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오는 9월부터 15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현장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시설 등 관련 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시스템 연계방안을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본청과 자치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법인ㆍ시설 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시설운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전 직급 단일임금제를 완성하고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장기근속 휴가, 대체인력 지원 등 근무여건 개선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복지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의 인건비를 기존 17명에서 9월부터는 19명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입니다. 서울형 복지지원 확대로 빈곤위기가정에 대하여 촘촘한 공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월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 1,419가구에 대해서는 서울형 긴급복지로 10억여 원을 특별지원하였습니다. 이웃이 서로 돌보는 지역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눔이웃은 ’17년 현재 197개 동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식품서비스 등을 기부하는 나눔가게 역시 ’17년 532개소를 신규 발굴하여 현재까지 2,497개소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공적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에게는 민간복지자원 732억 원을 모금하여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1,100명, 꿈나래통장 480명을 선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100년의 꿈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개 실ㆍ국ㆍ본부가 참여하는 기념사업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국정기획자문위 보고와 보훈처장 면담을 통해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3ㆍ1운동 100주년을 위해 C-47기 활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학습 프로그램, 310명 시민위원회 대상 강연, 시민토론회 및 토론캠프 등 올바른 역사 알기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독립운동가의 묘지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ㆍ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보훈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10월부터는 생계곤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수당과 월 5만 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령친화 서울을 위한 어르신 복지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50플러스 일자리와 복지서비스 연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증가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50플러스 일자리와 연계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50플러스 세대의 경력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 생활이동 지원,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도우미, 경로당 복지파트너 등 사회공헌형 보람일자리를 창출 1,0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시각장애인 지하철도우미, 노노케어 등 어르신일자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함께 5만 1,426명의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50플러스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2막을 위한 교육ㆍ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서남, 중부, 남부에 각각 50플러스캠퍼스를, 도심권 동작, 영등포, 노원에는 50플러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4개소 추가확충을 위해서 설계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 확대와 함께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어르신일자리 민관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기관과 어르신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대비 인프라 확충 및 좋은돌봄 체계 마련입니다. 어르신 좋은돌봄을 위해 공공노인요양시설을 ’16년 140개소에서 143개소로 확충하였으며 연말까지 5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데이케어센터는 28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3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보호가 필요한 재가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3만 94명의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르신 돌봄종사자들의 역량 강화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확충 운영하고 있으며 은평, 서남에 이어 ’17년 동북, 동남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권역별로 총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세대통합형 여가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미래지향적 문화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35개소 노인종합복지관과 500개의 경로당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어르신 취업알선 사업수행 등 복지관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대학은 평생교육사 배치, 인문학 강좌 개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평생학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및 소통강화를 위해 어르신 아카데미,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어르신 행복콘서트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 소득증대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내에 발달장애인 일자리전담팀을 운영하여 직업상담 및 생애주기별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39명의 취업을 연계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사회초년생 인턴십, 취업지원, 현장훈련을 통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을 재편하여 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마포, 동작, 성동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치구 공모를 통하여 지속적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시 본격 가동에 들어가 발달장애 징후 아동 조기발견 및 관리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생활 지원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관협의체 및 협치사업단과 함께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촉진을 위한 협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선 및 확대입니다. 시각 및 신장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운전원 성과 포상금제 및 파트타임 운전원 투입을 통해 콜 처리율을 ’16년 60%에서 ’17년말에는 80%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시각 및 신장장애인의 이동수단 다양화를 위해 바우처택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하여 지하철 80개 역사 내에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를 1,723명 배치하였습니다. 농아 어르신을 위한 휴식공간을 노원, 도봉 2개소 조성하였으며 금년 내에 3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아인들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속기문자서비스, 법률상담 등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인권침해 예방ㆍ조사ㆍ조치 확행으로 장애인 권익보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장애인인권센터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확대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전환에 따라 학대업무 전담직원 2명을 증원하고 학대사례판정위원회와 긴급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가족, 시설종사자 등 40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서울시 5급 이상 간부 120명이 참여한 장애인체험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범죄에 취약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에는 장애인인권센터, 경찰서 등 2차 조사도 실시하여 장애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 및 자립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숙인 보호 및 자활ㆍ자립 지원입니다. 7월말 기준 노숙인 현황은 3,26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노숙인 보호를 위해서는 종합지원센터 2개소와 일시보호소 시설 4개소, 무료진료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취약 노숙인 84명에 대해서는 이력관리 및 1일 건강 확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대상으로 결핵검진과 독감예방접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자립을 위해 임대주택 1,057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 쪽방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171호 33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일자리 발굴을 통해 7월까지 2,386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쪽방주민 여름철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취약자 153명을 선정하여 간호사가 매일 방문은 물론 병원 동행 등 특별보호를 실시하였으며, 무더위쉼터도 5개소를 운영하여 연인원 1만 명 이상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냉장고와 선풍기 미보유 주민에 대해서 냉장고 1,150대, 선풍기 608대를 지원하였으며, 폭염특보 발령 시 소화용수 살포 및 실내외 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쪽방주민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쪽방상담소에 정규직 간호사를 채용 배치하였으며, 주민 700명에 대해서는 민간후원을 통해 영양제를 보급하였고, 시범적으로 희망자 80명에게 스마트센서를 설치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쪽방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5개 쪽방상담소를 시립시설로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남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2017년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의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울시복지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 우수성 제고와 공공성에 기반한 최적의 현장지원, 출연기관으로서 책임성 강화라는 3대 경영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연구와 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복지 전달체계 인력의 획기적 보강이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런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책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에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는 우리 재단이 광역지방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인큐베이팅하고 서울시 및 다른 운영체계에 넘겨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이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심도 깊은 정책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일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강일신 지역복지본부장입니다. 김은영 공공협력본부장입니다. 황금용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장입니다.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과제와 2017년 주요성과 목표 그리고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재단은 지난해 정책보좌관 직제를 폐지하여 현재 1실ㆍ1센터ㆍ1지원단, 3본부ㆍ1실의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51명에 현원 137명이며 7급의 경우 현재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 있어 일시적으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정원 외 비정규인력의 과다, 직급 간 인력편중 등의 문제에 대해 지난해 말 공무직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올 상반기에 업무 재조정에 따른 인사개편 등으로 꾸준히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일반예산은 217억 200만 원, 기금예산은 112억 8,600만 원입니다. 집행상황은 현재 예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출연금은 각 187억과 26억가량입니다. 기본재산은 115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성ㆍ참여ㆍ공유ㆍ혁신을 핵심 키워드로 삼아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참여와 협치 기반의 복지, 복지 현장의 지원강화, 공공성 기반 특화서비스 운영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의 측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2017년 주요 성과목표와 지표입니다. 2017년 3대 경영목표를 연구 성과 우수성 제고, 공공성에 기반한 최적의 현장지원, 출연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강화에 두고 연구의 질적 향상, 주민 복지공동체 사업의 질적 내실화와 확장, 서울시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기반 마련, 서울시 특화사업의 확충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성과지표는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성과목표의 4개 영역에 대해 가급적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구성하고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표는 연말이 되어야 취합이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네 가지 분야 중 첫 번째로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입니다. 7쪽부터 있는 이 분야는 주로 연구평가라는 재단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기능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만 말씀드리면 8쪽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민복지기준선 평가를 통해 서울시의 시민복지기준선 사업의 현재까지 성과와 추가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공동연구진으로 편성하여 복지기준 이행상황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자료수집과 기초분석 등을 진행하여 서울시의 법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 보시는 것처럼 특히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영역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서울시의 독특한 장애인 복지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의 운영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신규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관련 체계의 역할 재정립과 체계화를 위한 연구와 간담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에 보시는 것처럼 수탁연구의 하나로 기초푸드뱅크ㆍ푸드마켓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과 22쪽에 서울형평가지표, 사회서비스 인증제도 등 복지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평가와 인증 보강을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고독사 연구에 이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7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 및 국제적 네트워킹, 어르신 사회참여 활성화 등 어르신 복지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9쪽부터 38쪽까지는 두 번째 영역인 참여와 협치기반의 복지영역입니다. 31쪽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사업입니다. 기존에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5개소를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에 추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총 50개소 복지기관을 통해 주민주도적 지역사회기반을 마련하는 복지관 변화지원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나눔이웃, 나눔가게, 서울품앗이 등 참여협치 기반에 주민주도형 지역복지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사업은 인큐베이팅이라는 재단의 기본속성상 사업을 민간현장으로 이관하는 출구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런 출구단계의 사업은 사업의 성과와 민간확산을 위한 연구평가와의 결합, 저변확대 등 연착륙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37쪽입니다. 재단은 모금기관은 아니지만 복지시설과 기업의 연계 활성화와 컨설팅,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 53쪽까지는 세 번째 영역인 복지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40쪽 공유복지 플랫폼의 운영과 온라인, 오프라인의 복지지식 공유 그리고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과 42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지현장과 인력에 대해 시설유지, 지역복지, 모금 등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3쪽부터 47쪽에 나타나고 있는 서울형의 여러 평가인증사업이 특히 서울시의 복지서비스 품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8쪽부터 제시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의 자치구 소통, 콘텐츠 개발, 교육과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 2기 사업의 안착과 3기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검토에서는 현장설명회, 시설유형별 타당성검토가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지원체계 역시 모색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65쪽까지는 마지막 네 번째 영역으로 공공성 기반 특화서비스 운영입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활동이 내실화, 체계화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찾아가는 상담 등 현장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8쪽부터 63쪽까지 나타난 바와 같이 공익법센터와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 장애인 복지와 관련되는 전환서비스를 서울시의 특화사업으로서 서울시민의 복지체감 향상과 서울시 지역복지 정책방향에 맞추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탈시설 장애인 전환서비스는 특히 중앙정부에 의해 서울시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4쪽과 65쪽에 제시된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은 특히 서울시 광역과 기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역할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재단의 역할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관련체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협력지원, 지역통합전문가 양성, 장애인시민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지역통합 시민옹호활동가 육성, 인권 장애인복지 현장연구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활동 중심으로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서울시 복지정책과 사업이 선도성과 내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시고 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대표 이경희입니다. 작년 4월 재단이 설립되고 5월에 첫 번째 캠퍼스가 개관되었고 그리고 올해 3월 두 번째 캠퍼스를 개관하면서 7월까지 10만 명이 넘는 50플러스 세대 시민들이 캠퍼스를 다녀갔고 1만 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일자리 프로그램에는 약 1,000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최근 서울시 인생이모작 지원정책은 불과 1년여 만에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까지 전국 229곳에 신중년재충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들은 지난 8월 8일 신중년인생3모작 기반구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이러한 정부와 여러 가지 사업을 어떻게 협력해서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50플러스 종합대책이 OECD의 공공부문 우수혁신사례로 최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는 OECD본부에서 두 명의 행정관이 저희를 방문해서 실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과는 인생이모작 정책과 50플러스재단의 설립을 지원한 위원 여러분들의 역할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재단이 끊임없이 도전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수 재단 사무총장입니다. 남경아 서부캠퍼스관장입니다. 고선주 중부캠퍼스관장입니다. 신찬호 남부캠퍼스TF관장입니다. 남부캠퍼스는 준비 중입니다. 김만희 일자리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7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재단 일반현황입니다. 기본재산은 7억 원으로 되어 있고 조직은 재단 1국 1본부, 3캠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캠퍼스 운영현황입니다. 작년 5월 서부캠퍼스를 개관하고 올해 3월 중부캠퍼스를 개관하였으며 다음 달인 9월 구로구 천왕역 인근에 남부캠퍼스가 준공될 예정이며 개관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로3가에 있는 서울시도심권50플러스센터를 지난 7월부터 2년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50플러스센터의 롤모델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인력 및 예산현황입니다. 재단 정원은 본부 및 3개 캠퍼스를 합하여 66명이며 현재 재직인원은 54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재단 수입예산은 출연금 106억과 보람일자리 보조금 22억을 포함하여 총 141억입니다. 지출예산은 사업비 76억 5,000만 원, 기관운영비는 6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에 있는 미션 및 비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 경영목표는 첫째, 3개 캠퍼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50플러스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둘째, 50플러스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50플러스 세대가 잘 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사회참여활동 모델을 발굴ㆍ확산하는 것 넷째, 이를 위해서 50플러스 당사자들과 다양한 민간조직 그리고 여러 공공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2017년 우리 재단이 수립한 성과지표와 추진실적은 6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주요업무를 7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5가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자료는 10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캠퍼스는 2개이고 올해 말에 세 번째 캠퍼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교육과 상담,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캠퍼스가 소재한 지역과 시설의 공간적 특성은 각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캠퍼스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캠퍼스는 서울혁신파크 입주조직들과의 연계를 그리고 중부캠퍼스는 창업ㆍ창직 모델 개발을 캠퍼스별 사업추진 전략에 반영하고 있으며, 남부캠퍼스는 개관 전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7월말 기준으로 연인원 약 6만 6,000명이 캠퍼스를 이용하였고 연말까지 1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광진, 도봉, 강남에 예정되어 있는 3개의 캠퍼스들이 최대한 일정에 맞춰 개관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50플러스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입니다. 캠퍼스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인생재설계, 커리어모색, 일상기술 학부 등 3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학기 2회, 계절학기 2회 등 총 4회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말까지 2개 캠퍼스에서 183개 과정이 개설되었고 5,1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공공복지분야에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50플러스 맞춤형 상담콘텐츠 제공입니다. 현재 캠퍼스상담실에서는 저희 재단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50플러스 상담사로 육성된 시니어들이 상주하며 동년배의 눈높이에서 생애설계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9,500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일일 평균 약 70건의 상담이 제공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 대한민국법률구조공단, 법무법인 동천,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의 폭과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특히 상담결과는 DB로 축적하여 서울시50플러스 정책과 재단의 사업방향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50플러스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입니다. 자료는 16쪽에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연구 및 기획연구 사업에서는 개별 연구과제별로 연구내용을 구체화하여 연구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내ㆍ외 정부 및 민간의 50플러스 정책ㆍ사업 실태조사와 서울시 50플러스 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서울시 50플러스 종합상담시스템 구축 연구를 중심으로 50플러스 정책전달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0플러스 세대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하여 서울시 50플러스 세대의 실태 및 수요 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0플러스상담센터 콘텐츠 개발 연구, 공공ㆍ민간영역 50플러스 일자리 분석 및 신규 일자리 개발 연구 및 50플러스 인재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연구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 50플러스 정책과 사업의 깊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당사자 연구입니다. 경험과 실천적 연구력을 갖춘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50플러스 세대 본인들이 자기 삶의 방향 그리고 대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에는 10개의 주제가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책동향 리포트 발간입니다. 정책결정자와 현장전문가에게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되고 있는 정책동향 리포트는 통권 04호와 05호가 발행되었으며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웹진 방식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50플러스 정책개발포럼입니다. 지난 5월 정부기관, 지자체 및 자치구 공무원, 연구자 및 시민이 참여한 재단 창립 1주년 기념 50플러스 정책개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포럼에서 수렴된 50플러스 정책 확산과 일자리 발굴과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내용은 재단 사업에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국제포럼입니다. 올해에는 50플러스 세대 교육과 사회공헌을 주제로 9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와 우리 재단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인 앙코르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하며 행사의 앞뒤로 해외 초청인사와 국내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하는 워크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해의 주요사업 세 번째로 일자리 모델 발굴 및 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자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50세대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일ㆍ활동 수요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새 정부의 일자리 우선 정책과 함께 재단 사업도 2년째 접어들면서 2017년에는 더 많은 공공ㆍ민간기관들과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쪽방상담소지원단 등 보람일자리 6개와 농부인턴십, 한국어튜터되기 등 8개의 신규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지만 현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50플러스 세대가 청년과 어르신을 돕는 세대통합 일자리도 논의 중에 있어 올해 남은 기간에 4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보람일자리를 통한 공헌형 일자리 확산입니다. 보람일자리는 50플러스 세대에게 사회공헌의 체험과 함께 인생 2막 커리어 전환을 위한 인턴십을 제공하는 공헌형 일자리입니다. 7월말 현재 11개 사업에 44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청소년시설 50플러스 서포터즈를 포함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여 약 580여 명이 참여하도록 하고, 서울시를 도와 2017년 성과발표회와 함께 보다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람일자리 운영체계 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50플러스 창업경진대회 및 인큐베이팅입니다. 올해 새롭게 준비한 창업경진대회는 창업 타당성 교육에서부터 맞춤 멘토링, 공간과 자금지원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앙코르 커리어 전직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퇴직 전후 50플러스 세대의 실제적인 경력 전환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전직교육은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학연금관리공단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보람일자리 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7월말까지 621명이 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정부의 중장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을 포함하여 대상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50플러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2곳의 캠퍼스에서 21개 팀과 개인 21명에 공유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멘토링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으로는 12월말 오픈 예정인 50플러스포털과 연계하여 보람일자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일자리 매칭을 위한 인재풀 DB를 구축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의 주요 네 번째 사업으로 50플러스 문화 확산 및 협력생태계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캠페인 및 홍보마케팅입니다. 재단 인지도 제고와 참여자 확대를 위해 실제 캠퍼스에서 활동 중인 50플러스 시민들이 모델로 참여한 광고캠페인을 제작하여 시 매체, 라디오, 버스 광고 및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전철이나 버스에 저희가 내보내고 있는 모든 광고는 그 모델이 저희 50플러스캠퍼스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당사자분들이십니다. 10월 21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 3,000명이 참여하는 제1회 서울50플러스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50플러스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대표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2월에는 50플러스캠퍼스와 자치구 50플러스센터를 아우르고 온라인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정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50플러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50플러스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하는 50플러스 당사자 조직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설립 지원, 공익활동 지원으로 구분하여 성장 단계별로 총 30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 지원의 지정 공모 분야에서는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을 돕는 단체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은 50플러스 문화 확산을 위한 기획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플러스 당사자들이 캠퍼스 수강생과 커뮤니티들의 스토리를 발굴하고 알리는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쪽 당사자 참여 플랫폼 사업입니다. 7월말 기준 캠퍼스를 거쳐 설립된 커뮤니티는 107개로 936명의 50플러스 세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사회공헌을 위한 모색과 준비를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들 커뮤니티들의 활동과 신규 커뮤니티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재무, 일자리, 배움, 가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NPO지원센터, 서울시 주택정책과, 서울시 지역상생교류협력단 등과 협력을 통해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내외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보다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플러스 허브 역할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 포털과 재단, 센터를 통합하여 새롭게 오픈될 통합정보시스템을 12월 오픈을 목표로 재단과 캠퍼스 및 센터뿐만 아니라 50플러스 당사자분들과 의견을 함께하여 시스템별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시스템이 소정의 기한 내에 오픈되어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50플러스재단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하고 보다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재단은 50플러스 정책과 사업의 구체적인 기능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50플러스 시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재단의 도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질의답변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평가도 하시고 2차 계획에 대한 계획서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네.

또 이병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이 면허증을 갖고 있는, 장롱 면허증도 있고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건 서울시에서 자료를 확보하기는 좀 어렵고 서울경찰청에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만 그 자료 좀…….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 그리고 부가적으로 면허증만 가지고 있는 숫자 그걸 정리해 주시고요. 또 지금 장애인이나 여성은 주차구역을 확보를 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노인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있으면 몇 개 구에서 주차구역을 몇 개 정도 하고 있는지, 공공시설 포함해서 일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김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찾동사업이 안착이 되고 있고 또 고도화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계시는데 성과를 확인하고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많이 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좀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공공요양시설 확충 등 고령화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100세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주변에서 오고가고 있던데 우리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약 1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통계로 보는 서울 홈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133만 9,200명으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13.1%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5년 후인 2022년을 추계하면 27만 7,900명으로 현재보다 약 20.7%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151만 7,100명이 된다고. 또 그리고 15년 후인 2033년을 한번 추계해 보니까 105만 3,400명이 증가하여 고령인구가 약 239만 2,600명으로 현재보다 약 78%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더라고요. 아울러 홀로 사는 독거어르신들이 2015년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28만 1,000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인구의 21%나 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나 우리 서울시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대도시의 생활에서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거동을 못 하시는 불편한 부모님들을 직접 모시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고령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나 요양시설 등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 김용복입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이복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령화가 엄청나게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측하기로는 금년도에 고령사회로 바뀌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나온 통계로 보면 내년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돼서 고령사회로 전환이 되고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바뀌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다른 선진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으로 다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급속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정부와 같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고령화가 됨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치매나 노인성 질환자들의 돌봄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돌봄 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목표를 8개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해서 148개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것으로 우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에서 이것을 다 수용 못 하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요양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가요양서비스가 여러 가지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재가요양서비스에 대한 개선도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그분들의 복지문제 그리고 성희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잠깐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이 돼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또 다른 수요는 두 번째로는 노인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무료하게 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공공형 일자리 그리고 시장형 일자리 이런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TF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노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8쪽 공공요양시설 확충 내용을 보면 2018년도까지 30개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차질은 없나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2013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매년 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행은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사실 노인요양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기피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물색해서 거기서 추진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더 많은 재원이나 행정력을 투입해서 더 많은 그런 시설을 늘려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4년 4개, ’15년 3개, ’16년 6개, 금년에 8개, 내년에 9개 해서 ’18년도까지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추후 설계계획은 그런 식으로 되나요?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어르신 증가 전망에 맞춰서 이런 시설을 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에서 많은 부분을 소화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돌봄 등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시설을 확충하고 해서 관리가 되어야 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민간에서는 의료비 부담 때문이라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복지재단 업무에 대해서도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지본부 업무에서 고령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돌봄서비스나 시설이 매우 중요하게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재단도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나 정책개발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최근 고령화에 따른 조사나 연구, 정책을 개발하여 서울시의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이기 때문에 1기에 이어서 지금 현재 2기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공공요양시설이라든가 혹은 방문요양에서의 공공성 강화 이런 시설들이 일부는 사회서비스공단과 관련됩니다만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의 강화 같은 사업들은 저희가 지표를 개선한다라든가 하는 연구를 서울시와 병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평가인증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에서 중요성을 판단해서 조사 연구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건수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로 그 내용과 서울시에서 정책을 요청한 건수하고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연구도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의뢰한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에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서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재단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체적인 연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찾동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도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아주 잘 정착이 되고 있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보면 찾동에서 보이는 사례관리가 우리 복지 안에 여러 가지 실행이 되어야 되는 복지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직원들이 동네의 복지플래너로서 동네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동네를 알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업무들을 가장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례동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례동이 아닌 그런 동에서는 나눔이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보이는데 실천사례를 계속하다 보면 복지관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엄청 늘어나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어서 종합복지관에 더 많은 역할을 주는 그런 것들도 기대가 돼요. 그리고 역할 지정을 할 때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따로 이런 성과부분이라든가 3단계에서 운영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찾동사업이 많은 성과를 거뒀고요. 앞으로도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사업인데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했다시피 어려운 분들을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사례관리를 하고 종합복지관이 전문성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하고 그리고 구하고 같이 또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지원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동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구청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데 동 단위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 원인은 인력인가요?

인력일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그것에 대해 복지재단에서 사업성과평가하고 공유촉진대회 그런 것을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아마 그것들이 다 나올 것 같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이제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하시겠죠?

네.

그러면 그 부분들도 같이 거기서 평가되리라고 보고 거기에 나온 것들을 더 보완해서 또 계획을 짜겠죠?

네, 그럴 겁니다. 그 사례관리 부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업무가 늘어나고 또 하나는 전산입력을 해야 될 부분에 이중입력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하나 제가 보는 견지에는 복지플래너하고 방문간호사가 어려운 분들을 방문하는데 방문간호사는 가서 건강 체크도 하고 혈압도 재주고 스킨십이 아무래도 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호응이 좋은데 복지플래너는 복지제도를 소개하지만 아무래도 방문간호사보다는 호응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복지플래너가 방문을 할 때 아무래도 말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대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담기법 같은 것을 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되는 지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할 때는 추진단에 대한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지 이게 법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울시도 시장방침으로 이것을 하고 있어서 조례의 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셨나요?

행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복지재단이 같이 함께 결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눔이웃 같은 이웃사촌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찾동의 시발점이 되고 굉장히 노인어르신이나 젊은 사람 아니면 그런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이웃을 찾아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찾동에 대한 시발점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 그런 것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애인, 아까 제가 좀 전에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증진 기본계획이 ’13년도에 나왔죠, 이게요? 알고 계세요?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기본계획.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본계획이 아직 평가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17년에 이게 마감이 되고 2차로 또 뭔가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평가되는 부분을 장애인들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진짜 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수반하고 또 그런 일들을, 이제 본인들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 입장에서 본 계획들을 진짜 서울시가 성실하게 진행을 했는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지금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2013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이제 오셔서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세우고 매년 성과가 나오면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금년도 평가를 할 때 장애인 당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평가도 하고 내년도 시행계획…….

원래 기본계획은 인식개선, 중점 권익증진 또는 기본적 생활권 보장이라는 3개 분야 안에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3년 같은 경우에는 47개 세부사업으로 시작했고 ’17년에는 마지막 연도에 11개 신규사업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이렇게 48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꼼꼼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올해가 ’17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당사자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정리를 할 때 반드시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도 하고 또 내년도 시행계획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평가를 하면 서울시가 같이 좀 도와주실 수는 있는 거죠? 같이 하게 되면 그 당사자 또 불러서 같이 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미 인권침해 예방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권익보장 이런 사업들이 20페이지에 보면 잘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발달장애인 전수조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부분, 지금 생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이 정보화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생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은 정부 차원에서는 행복e음 그게 있는데…….

아, e음에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네, 그게 여러 가지 안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더 많은 데이터를 우선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데 행복e음은 시 차원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알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입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빠르게 진행하세요, 하다 보면 또 늦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가 부분에서 이렇게 정량 목표에 따라서 하기 쉽게 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평가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토론회나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런 것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플러스센터 대표님, 저는 아까 50플러스센터에 파트너십 강화하는 거요, NPO랑 여러……. 43쪽, 저는 이 부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곳에 가서 또 교육을 따로 받을 수도 있고요, 연계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파트너십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홍보에 굉장히 유익하게 활용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표님 말씀하시는 50플러스 하는 사업이 너무 럭셔리해서 정말 있는 사람, 또는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굉장히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것도 계획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보겠어요,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것 좋아, 찬성.

권미경 위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봤더니 45페이지 보면 명수가 나와 있어요. 이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곳이 어느 과죠?

희망복지지원과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관리를 하는 거죠? 이 대상을 무슨 관리를 하는 거죠?

대상자를 관리한다기보다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예산을 자치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 역할을 희망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희망복지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어떤 예산? 그러니까 급여대상자들이라 하면 병원에 가서 의료비 부담을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우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본부장님 잘 모를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 복지기획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본인의 진료비에 대한 걸 의료급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죠.

의료급여 예산이 서울시 예산인가요?

국비, 시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건강보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나오는 금액이다, 그러면 시에서도 50%가 지원이 된다?

네,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으로 해서? 그 내용이 제가 없어서 확인을 좀 하면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23만 정도가 되네요. 이걸 각 구별로 관리를 하고 서울시에서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는 거죠? 매니저가 있나요, 담당?

저희가 시에서 하는 일은 주로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고요. 다만…….

구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배정만 해 준다?

그리고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도덕적 해이로 지나친 과잉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관리사를 시에서도 두고 있고 각 자치구에 2명씩 두고 있어서 의료 진료가 과잉이다 싶은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진료만큼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지도점검하는 일을 하는 업무가 또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하는 일이 수차례 병원진료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과잉진료가 되는지를, 만약에 지도점검해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취소하나요? 자격을 취소하나요?

장기간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또 거기에다 같이 병원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합니다.

권한이 있나요, 그럴 수 있는? 의료급여관리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담당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총 58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있고요.

서울시에만요?

아닙니다. 자치구하고 포함해서 58명입니다.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는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몇 명이 있죠?

서울시에는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한 명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전체 자치구를 다 관리하고 나가서 행정이 필요하면 의료병원 방문도 해서 이것까지 다 보고 할 수 있는 여력이에요?

의료급여관리사가 한 명입니다. 또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예산 배정하는 직원이 사회복지직렬 한 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의료급여관리사가 하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서울시.

의료급여 사후관리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 병의원 업무라든지 상해요인 조사 그다음에 사후관리업무 등 주로…….

그 대상을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한 명이?

대상이 전체를 다 한다기보다 거기 자치구별로 수급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3명 내지 4명 있는 데도 있고…….

이 한 명의 인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 업무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말씀하십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각 구에다 배정하는 예산이 총 얼마죠?

저희들이 1조 가까이 됩니다. 국비가 5,000억 그다음에 시비가 5,000억 5 대 5입니다.

서울시에서 5,000억 배정하는 업무를 한 명이 한다, 예산담당 직원 플러스해서 총 몇 명인 거죠?

우리 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 5,000억. 각 구의 관리 그 역할을 하고 의료급여관리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5,000억이라는 게 매칭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자체적으로 의료급여환자 대상자들을 지금 찾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고 의료서비스를 하고 결국은 대상자들 좀 더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연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찾동사업으로 인해서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병원을 가는 횟수가 줄었다거나 아니면 그 목적을 통해서 사업을 한 게 있는지, 이런 게 있나요? 저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찾동을 하고 있지만 피드백 나오는 게 전혀 없고 그냥 만족도조사만 하고 있는데 수치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절감을 찾동이 건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뭐를 했다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찾동은 65세에 대해서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하는 것은 예방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의료수급자들이 병원의 진료를 받고 하는 것들은 치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개는 조금 분리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시 필요하면 하고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복지기획관님이나 복지본부장님 다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의료급여 대상자들 모든 환자들이 그렇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병원을 가기도 하지만 지금 지역에 있는 노인 65세 대상자들은 서비스를 받으러 병원을 가요. 의료쇼핑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한방 같은 경우도 물리치료 받으러, 물리치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물리치료를 받거나 도수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등등등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건정심에서도 그렇고 심평원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으로 들어와서 그분들이 안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비치를 해서 병원 가는 횟수를, 아주 일례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거나 이런 것들도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료적인 접근을 하면 사실 어렵고요, 의료보호 대상자들 중에 정말 치료가 절실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눌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 보는 게 찾동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예방차원도 있지만 관리잖아요.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자들을. 그러면 그것들을 뽑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인력이 되고 하면 고민을 문제의식을 가져보시라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연구나 아니면 뭐 한 게 없죠. 있나요?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연구를 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방금 지적했다시피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 쇼핑 같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2명 내지 많게는 5명 정도 의료급여관리사 역할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방어적인 것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병원을 많이 가면 이용이 많아지니까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그것을 통해서 혹시 만약에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매칭이기는 하지만.

하여튼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제도가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을 좀 줄여보고자 이런 취지에 제도를 도입했고 실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구에 2명 내지 5명 가지고 이런 게 전체 커버가 되겠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찾동사업을 기왕에 하고 있는데 찾동사업은 주로 어려운 분들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도와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의료급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도 발굴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재론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합적으로 보자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는 일반 행정직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관리사가…….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요.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다 공무직으로 들어와 있다?

네.

그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료보호환자들 서울시만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발굴이 됐을 때 지원하는 서비스체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나요, 저희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그 안에 의료도 포함되나요? 생계만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중위소득의 43% 이하 소득이 있는 자가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 조건도 충족하고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그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되면 의료급여가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닌데 응급상황에서 의료시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것이 파악이 되면 서울시에서 긴급으로 해서 의료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냐는 거죠.

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료도 포함되어 있다? 사례가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한 달에 건수가 많나요?

저희들이 우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의료비만 가지고 금년 7개월 2,113가구 13억 6,5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2,000가구요?

네.

그것은 대상자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데…….

아니, 아닌데.

아닌데도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네. 긴급복지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발굴해서…….

병원 의료이용 환자들인데 돈을 못 내서 우리 서울시가 지원한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천몇 명이나 된다고요?

네.

그 이유가 뭐죠?

그만큼 어려우신 분들이 많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들이 의료급여 대상자로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기준이라든지 소득인정액이 우리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좀 문제가 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못 맞추거나,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전혀 끊겼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한계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하게 되면 긴급복지지원…….

그 관련된 자료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료급여 대상자들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산절감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하는 역할을 통합적으로 해서 서울형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 함께 해서 보장할 수 있는 보장체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도 계속 질의를 할 것이고, 좀 더 복지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관님 파악을 해 주셔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업이 사랑의 안심폰이에요. 알고 계세요?

네.

김복재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하고 계세요?

네, 일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제가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이 9억 정도 돼요, 1년에. 그런데 그동안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성비가 낮은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심폰, 요즈음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개를 써야 돼요. 요즈음 두 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김복재 과장님도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핸드폰으로 사용을 해 보자 그런 제안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두 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아예 통화료를 지원해 줘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핸드폰을 사용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아세요?

SK텔레콤, 아바드라는 그런 기관…….

7월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것을 SK에서 하고 이 인원들 관리사들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복재 과장님.

어르신복지과 김복재입니다. 지금 기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돌봄센터 아시죠?

네.

서울시에 몇 개나 있어요?

현재 1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5개가 통합돌봄센터고요 그다음에 작은 게 13개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안심폰 사업은 어르신돌봄센터에서 관리하죠? 맞습니까?

네.

여기 시 예산지원 얼마나 가요?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구 지원도 가는데 시비 얼마나 내려갔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 예산은 제가 따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1년에 8억씩, 또 다른 사업들 내려가는 게 많아요, 돌봄센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실태조사도 안 돼 있고 이밸류에이션(evaluation)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출근도 엉망이고, 참 이게 속기록에 남을 것 창피해서 더는 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시비 내려가는 기관들 조사하세요.

사실 보니까 매년 기본돌봄서비스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단단하게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F팀 운영해서 개선방안 마련하시는데 돌봄센터도 손 좀 봐야 됩니다. 그 직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어떤 게 문제점인지. 여기 ‘예산 잡아먹는 하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돌봄센터.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볼까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재가노인 돌봄지원센터가 지역사회 안에서 민간자원들을 활용해서 노인들을 돌봐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역할이 상당히 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업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사업들을 평가하고 이걸 개선하고,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들의 기능을 좀 더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고요. 이 관리사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역량도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시간만 때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걸 소위 말하는 돌봄센터장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구청장들 눈치만 보고 있고 일 안 한다고요. 예산 낭비되고 있어요, 지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안을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기철 대표이사님, 중앙에서 서울시가 잘하는 복지정책들을 막 카피해서 가려고 그러잖아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어차피 지금 공개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확산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연구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까지 막 넘겨주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서울시민들의 혈세로 해서 좋은 것을 만들어놨는데 중앙에서 빅브라더가 와서 “야, 내놔.” 싹 다 훑어가 버리면 힘이 나겠어요? 저는 아쉬운 게 많아요, 그게. 일정 부분 뭐 내놓고 가라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몇 가지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가져갈 때 저희도 이 사업이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도록 한다는 나름대로의 이유나 명분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 서울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거 당당하게 하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한테 꼼짝 못하지만 서울시는 당당하게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더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경희 대표이사님, 재단이 이제 돌을 넘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소회가 어떠신지, 또 어려움은 어떤 건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소회는 저희가 정신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 우선 직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졌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 쪽은 특히 50플러스일자리 쪽이 시에서도 굉장히 확산이 되고 요구도가 높은데 저희 인력이 지금 본부의 일자리 쪽 사람 3명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에다 이번에 저희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적어도 5명 정도는 더 주셔야 기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특히 일자리 쪽의 요구가, 그런데 이것은 꼭 정부나 이런 정책보다도 실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50플러스 세대들이 정말 요구가 그쪽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라 이런 쪽의 일이 좀 확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지역에서 소위 말하는 50플러스 되시는 분들한테 어떤 사소한 일자리를 드리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대기업에서 일을 받아서 하려는데 그분들이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봉사단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코업(co-op)하는 것 있으세요?

저희 재단에도 지금 제안 들어온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굉장히 큰 공간 하나가 마련이 되면 구청이나 하여튼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커뮤니티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택배라든지 50플러스 세대들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요. 그래서 그런 제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아마 지역의 커뮤니티에서 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면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은 최근에 저희 재단이 약간 알려지면서 기업에서 저희한테 몇 가지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기네들의 CSR이나 홍보 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하고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에 대해서.

지역의 여러 단체에서 제안된 사항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대기업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장소를 한 50평, 100평 얻어서 테이블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게 양말 같은 것 봉투에 넣고 서랍장 조립하고, 쏠쏠하게 돈 백만 원씩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얻으려면 보증금 내야지 또 뭐 해야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거리가 있어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구축하고 하드웨어 하는 데 굉장한 예산을 쏟아 부으시는데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기업들은 얼마든지 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임플리멘테이션(implementation)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1선거구의 성백진 위원입니다. 오후라 약간 나른하실 텐데 기지개 한번 켜시고 일 합시다. 복지재단 이사장님, 23쪽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해서 “2016년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후속, 찾동과 연계한 사업과 함께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의 지역별 특성 분석ㆍ확산 방안 연구”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엊그저께 보도자료 낸 것 한번 보셨습니까?

네.

거기 보시고 어떤 감동이 가고 어떤 저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못 했다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작년 초기에 사회문제가 발견이 됐으면 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도 곧장 연결될 수 있게 이런 시범사업 형태만이 아니라 정책개념으로 명확하게 하고 제도화를 준비를 했어야 됐는데 너무 느리게 시범사업 형태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계시죠?

네.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도 다 반성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자치구에서도 11개 자치구만 우선 법을 제정을 했고 9개 자치구는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실 아직 이게 정책적이나 법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실태조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의 심각성들을 스스로 깨닫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은 시와 공조하겠지만 저희도 연구나 이런 결과보고를 통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독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문기사라든가 매스컴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 마음도 좀 찡하고 우리 마음도 찡합니다. 언제 사망했는지 몰라서 가보면 구더기가 나오고 진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 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잘 협력을 한다면 미리 예방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또 찾동사업이 되니까 더 기대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를 하나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것 많이 편성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도와주셔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본부장님, 오늘 저는 12회 신장장애인 전국대회라고 하는 데를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 사무소가 또 별다르게 중랑구에 있어서 회장님하고 자주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 예산 12억 7,400만 원 중에서 신장장애인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생활이동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장장애.

예산 중에서 신장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억 7,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시각장애인하고 신장장애인하고 같이 쓴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안 맞네. 만약에 시각장애인 따로 얼마, 신장장애인 따로 얼마 이렇게 구분이 돼야 돈이 한계가 있지 이렇게 되면 서로 알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신장장애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 여기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만약에 콜이 안 되면 또 바우처사업으로 일반택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예산지원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본부장님도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예요. 예산이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가야 서로 알력 관계가 없지, 예산이 이렇게 같이 하나로 돼 있어서 쓰게 되면 약간……. 담당과장님이세요? 과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사항이라고요?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입니다. 생활편의이동센터가 처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편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생겨났는데 나중에 신장장애인까지 이동이 필요하니까 더 추가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자꾸 얘기가 반복되는데 앞으로라도 2018년도 예산에서는 한계를 분명히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서로 알력이 안 생긴다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누구는 얼마 더 쓰고 누구는 이쪽 덜 쓰고 그러면 서로 그런 알력이 있지.

장애 상태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바우처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우선 급한 사람이 많이 쓰는데 그래도 시각장애인하고 신장장애인하고 한계를 지어서 예산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이동지원센터 가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실제로 이것을 신청을 했을 때 시각장애인이나 신장장애인들이 큰 불편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집행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그리고 장애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검토를 해서 만일 구분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장장애인협회 주재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불만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활동보조를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도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활동보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활동보조서비스는 법에 의해서 등급에 따라서 시간도 정해져 있고 더 받을 수 있는 분, 받을 수 없는 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신장장애인을 말하시는 거죠?

네.

신장장애 같은 경우는…….

그게 없더라고요, 활동보조가 전혀 없어.

이것은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신장장애인은 전혀 1급부터 3급 장애인이 없다면 신장장애인들 중에서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정부하고 매칭이 있는데 정부 돈은 하나도 없네, 중앙정부 돈은 하나도 없어.

활동지원사업은 국비가 50%입니다.

그러니까 신장장애인은 하나도 없어, 활동은 있어도.

아, 방금 생활이동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저희 예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현장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한 사항이 합리적이라면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일 2018년도 예산에 활동보조를 몇 사람이라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국비가 50%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신장장애인들이 활동보조가 꼭 필요한 대상이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포함시키자 하면, 1급 내지 3급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게 받아들여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잘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 브릿지, 노숙자들 거기 위탁업체 재위탁을 하는데 법인전입금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재위탁 심사를 하라고 하면 우리 심사위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알면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담당과장이 자세히 아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과장 윤순용입니다. 엊그저께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13년도 위탁할 때 약정한 돈이 매년 5,100만 원으로 약정해서 총 2억 5,300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약정한 총액을 보면 2억 3,800인데 시설을 통해서 들어온 게 9,100만 원이고 현물을 통해서 들어온 게 1억 4,6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를 보면 맨 처음에 우리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서 1일 1식 무료급식을 1일 3식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거기 인근에 있는 브라운스톤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되어서 금식을 1일 3식을 못 하고 불가피하게 서울역에 있는 채움터라는 우리 무료급식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상 보면 시설을 통해서 전입금이 들어온 것을 법인을 통해서 직접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시설법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물 출자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시설을 통해서 법적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법인한테 얘기를 해서 법인이 올해 말까지 미납된 1억 6,000 정도 전액한다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재위탁 심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서 심의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줬어야 다른 폐단이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이 뭐가 돼요?

그것은 업무추진에 약간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시다가 하나의 저거겠지만 큰 저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이 가서 뭐가 돼? 분명히 법인전입금 문제가 하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거기에 사인을 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실무 준비할 때 조금 미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약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분석해서 오시는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토록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면 큰일이에요. 본 위원도 그날 들어가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비책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법인을 공모 위탁을 할 경우에 과거에 법인전입금 기준을 정하고 또 법인전입금이 때로는 경쟁요소까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사업도 아마 법인전입금 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 법인전입금이 약속된 대로 안 됐으면 그 전에 재단에 충분히 얘기를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후속조치로 그 기간 내에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다행인데, 지금은 이 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의 조건으로 하는 그런 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조건부가 없어졌다? 그렇게 해야지.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법인전입금 때문에 비리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이것 발견을 못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저희들의 불찰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잘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복지본부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보니까 정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픈 데 건드리는 것보다도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복지본부 쪽 업무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그 업무 추진하는 방향에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서운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쉽게 말해서 칭찬하는 것보다 평가 여러 가지 불만의 부분들이 제일 많은 데가 아마 복지본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열심히 같이 잘하시고, 저도 노인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세월이 갔어요. 그래서 내일 봉사하러 서울역 노숙자 채움터에 밥 푸러 가는데, 왜냐 이제는 저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복지본부 관계자 분들이 많이 애를 써줘서 여러분들이 밥을 편하게 먹는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인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통계청 발표를 보면 유소년 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졌어요. 보셨죠?

네.

물론 1년 정도 앞당겨져서 노인인구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총인구 감소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시도로 그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물론 다른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00세 인원이 3,486명인데 정말 100세 이상된 고령자분들이 건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노인회에서 백세 청려장을 줄 때 선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정말 현장에 와서 거기에 행사 참여해 달라고 하면 그 많은 25개 구에서 선정하기가 어려워요. 현장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의 건강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인 이상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17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도 통계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통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자료가 늦게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보훈대상에 대한 단체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6ㆍ25 참전용사들 지금 현재 거의 87세 이상입니다. 저도 6ㆍ25 때 태어났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방금 전화 온 게 이분들이 1만 5,311명이라고 하네요, 서울에 참전한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생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분들 1만 5,000여 명의 명패를, 각 지방마다 군단위 이런 데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국가유공자의 집, 또 6ㆍ25 참전용사의 집 이렇게 해서 예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25개 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까요, 아니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까?

일단 타 시ㆍ도에서 6ㆍ25 참전 유공자 회원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고요. 만약에 모범적인 사업이라면 그것을 서울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서초 부구청장 하셨으니까 "6ㆍ25 참전용사의 집, 서초구청장" 이렇게 밑에다가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영예롭고 정말 떳떳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의 집 하는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에서. 그런데 6ㆍ25 참전자에 대해 우리 지금 새 정부에서 그렇게 예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약 1,300개 경로당 중에서 대형 경로당만 작년에 25개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금년도는 한 50개소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걸로 확대를 했는데,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은 거의 80대거든요. 복지관은 좀 젊은데 경로당은 이 80대 노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에 답변을,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내년도에 계획할 때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할 때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노숙인 일자리 해서 자립기반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의 매년 박람회식으로 5월 정도에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거의 100명에서 110명 사이에 프로그램 그걸, 물론 한 300 내지 500명이 신청을 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적다 보니까 실제 한 100명 정도밖에는 취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 내년도에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짧게 짧게 받겠습니다. 다음 복지재단, 지금 46개 사업 중에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사업이 3개나 있고 50% 미만된 사업이 14개나 있어요. 그러면 전체 46개 사업에서 17개 사업이 지금, 내일이 9월 1일이죠? 거의 4/4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연구에서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1개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아니요, 전혀 사업이 안 된 게 2개이고 3%가 하나 있고……. 따지면 내가 딱딱 집을 거예요, 자꾸. 그래서 너무 집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관심을 가지고 또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네, 전반적인 속도는 예년과 비슷합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너무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 추진을 작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들 일자리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근로자 지위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보고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참고를 해야 돼서,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 사업기간이 끝날 때부터 지금 성과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 7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성과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주셨던 것…….

아니,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중간중간 보고는 받았고 현재 종합연구가 진행 중입니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일단 일반적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에서의 수가인상이 없는 한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지기에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구조적으로 맞는 부분은 있으나 저희가 사업을 해 본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정도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충분히 종사자의 처우나 아니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가인상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수가인상은 필요하나 너무 잦은 진출입이라든가 너무 영세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기저를 마련한다면 보다 나은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형 장기요양 시범사업을 금년 12월까지 하신다고 했죠?

네.

그러면 이걸 찾동하고 연계해서 서비스의 연속성하고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이게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정책적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영 뭐하니까, 50플러스재단, 심심하시죠? 질문하는 분이 별로 없죠?

아닙니다. 덜덜 떨립니다.

떨립니까?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니까 떨리시겠죠. 지금 제가 질의를 해서 50플러스재단이 굉장히 업데이트돼 있고 또 홍보를 강화해서 역량을 굉장히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하철이나 서울시청 본관에도 보면 광고 탁 해서 50플러스재단 홍보 그럴 때 ‘야, 그때 내가 질의를 잘했구나. 그래서 광고 홍보 이런 걸 굉장히 강화했구나.’ 왜냐하면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홍보에 의해서 50플러스가 많이 여러 가지 역량이 강화됐죠?

네, 아주 위원님들께서 초창기에 그런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온 힘을 다해서 사실은 홍보를 했고요. 홍보효과가 굉장히 컸고 그래서 저희가 학기마다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한 학기당 1,500명씩 캠퍼스마다 모집을 하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다 차요, 학생들이.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상당히 홍보가 되다 보니,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빨리 차서 학생들의 민원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빨리 이렇게 마감을 해서, 자기는 이제 알고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빨리 마감이 되냐.”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저희도 이거 등록하는 것을 조금 순차적으로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홍보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50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60대는 못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50에서 64세까지가 전체 교육생들의 한 70~80% 정도를 채우도록 하고 있고요, 때로는 40대도 있고 70대도 오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냥 교육은 그런 식으로 약간 허용적으로 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은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50에서 64세까지의 사람들이 우리 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 50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실적이 일부 그거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이거든요, 집행실적이.

네, 맞습니다.

제가 상세한 부분은 안 따지겠지만 특히 50플러스 연구, 교육연구에 대한 부분은 6%밖에, 5억 5,000인데 3,300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왜 그런지 가셔서 한번 따져보시고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 과목이 다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 고생하시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복지 관련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음지에서 묵묵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 박양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게 사실 소득주도의 성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최저임금 얘기 많이 하고 또 비정규직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과연 서울의 정말 약자인 장애인들은 어떨까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것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혹시 그 부분 아시나요?

네, 저도, 같은 사안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와서 자료를 봤을 때 장애인재활센터에서 받는 장애인들 임금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하여튼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2017년도잖아요, 지금이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대부분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했어요.

상자 한 개에 430원인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자료 제가 요구해서 아마 자료가 만들어진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보시면 2017년도가 6,470원인데 그리고 2017년도가 7,530원이잖아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걸 따져보니까 거의 최저, 시간으로 구분한 거예요. 10%에서 50% 미만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의 대부분 6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6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저임금 따지고 보면 지금 근로작업장 딱 두 군데 외에는 전혀 못 주고 있어요, 사실은. 정립전자하고 에덴 그쪽 파트, 쓰레기 종량봉투 만드는 데.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시장님도 우리 서울시는 최저임금 이상을 더 주겠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최저임금법 제7조에 보면 우리 장애인은 적용대상이 근로능력이 떨어지면 적용제외 대상으로 돼 있어요.

네,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 잘 적용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 실태조사 한번 한 적 있으신가요?

일단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고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구나 해서, 우선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로는 최저임금 적용하게 되면 장애인 채용을 아예 안 해 버리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은가 저도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임금을 인상하도록 규제를 하게 되면 또 장애인 채용이 줄어드는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보완책으로는 뭐가 있겠는지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장애인재활센터 이런 현장에 가서 혹시 생산성이 정말 그렇게 떨어져서 그 정도밖에 줄 수 없는지, 아니면 노동착취가 혹시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봐라 그런 지시를 해 놨고요. 일단 그러면 장애인 채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없겠는지 한번 연구를 해 봐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나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니까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소득주도의 성장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생산성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 보편적 복지에서 기본급도 주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장애인은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랑 복지본부가 숙제로 이번 행감 때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본 위원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산하기관과 본청 이렇게 알아봤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를 둬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특히 산하기관들 같은 경우 그러면 장애인에 비정규직이 얼마 정도 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가 비장애인에 관련된 비정규직 다 정규직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특히 산하기관들. 어느 정도예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통계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몇 개 산하기관들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으면서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14.8%예요. 큰 것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10%고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도 7.7%입니다. 자치구도 사실 심각한 부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구로구 같은 경우는 12.4%.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얘기하는데 정작 사각지대에는 관심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결국은 본 위원이 항상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거예요. 우리 사회가 좀 더 사다리꼴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약자가 일정 부분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한 때가 꽤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도 일단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제가 행감기간 때까지는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오시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제가 질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활 관련 쪽, 지금 우리가 자활기금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요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게 자치구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담당과장님 계시나요?

네.

이 부분 직접 한번 설명해 줘보시죠.

…….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서울시 자활기금 운용에 관한 현황이에요. 어느 구는, 그냥 얘기할게요.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한 4억 가까이가 자활기금으로 갔고요. 구로구는 현재 보니까, 이게 전세자금 대출 쪽이에요. 전혀 없어요, 전세 이게. 점포 임대하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강동구도 없고 강남구도 없어요.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1억 7,700 정도 이게 전세자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17년 현재 기금 잔액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인가요, 서울시가? 자활기금 잔액이 어느 정도예요?

자활지원과장 윤순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기금조성액은 115억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이걸 갖다가 크게 보면 우리가 재투에 융자하는 것도 있고 공공요금 예치하는 것도 있고 자활사업 융자금으로 한 47억 정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세 점포 융자금 지원은 총 34건으로 한 12억 7,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 점포 융자금이라는 게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에 대해서 필요하면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는, 조금 열심히 하는 부서는 아까 말씀하신 노원구 4억 같은 데는 좀 더 많은 활동이 있어서 요청이 온 것이고, 구로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움직임이 다른 데보다 조금 미미해서 그런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좀 전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가이드 문제도 있었고요, 또한 점포 조건도 있잖아요. 점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점포 조건…….

지금 최대 6년까지 이게 되나요? 2년 플러스 세 번을 연장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요즘에 전세를 얻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월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세만 주장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요즘에 대부분 반전세, 월세로 다 전환하고 있고 점포들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주들이 일정 부분, 장애인도 창업하는 데 이 부분이 사실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타 기금실태라든지 종합검토해서 만일 필요하면 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안건 상정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현황 파악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진행되면 위원님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자활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분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 적극 검토해 봐서 하여튼 간에…….

아마 그렇게 되면 창업 쪽으로 많이 자활이 육성이 될 거예요, 이게 월세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건 타 기금운용 실태라든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 좀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금을 대출할 경우는 최대 우리가 한 10년까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좀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점포 임대도 6년이지만 다른 분들이 그 자금을 써야 되니까 순환을 해야 되는 걸 저도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활기금을 우리가 115억을 갖고 있지만 이걸 잘 써서 더 기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래서 서울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 저는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짧게 하나……. 과장님, 들어가세요. 5인 미만 사업장 본 위원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어요. 혹시 이 부분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시나요,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어떤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

시설, 한부모시설이라든지…….

5인 미만 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여기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외대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주 한 명이 있고 근로자가 4명이다 그러면 그것도 제외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종사자분들 지금 아우성이에요. 서울시는 최저임금 국가보다 7,530원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5인 미만 시설에서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지 벌써 2주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보통 통상 자료요청하면 10일 내로 주게 돼 있지 않나요?

네, 자료는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사유서 쓰게 하면 문책사유 아닌가요?

하여튼 빨리 제출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좀 해 주시고요.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제가 행감할 때 여유 있게 같이 이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지역의 민원사항이 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농아인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화교육 여건 조성을 통한 수화인구 저변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

지금 업무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복지본부장입니다. 우선 수요가 많은 자치구 민원실에 수화통역사 배치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각종 행사 때 수화통역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시의 행사는 저희들이 그걸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자치구에 통역사가 몇 명씩 배치돼 있습니까?

4명씩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4명씩? 그리고 아까 많은 지역에는 더 배치한다는데 많게는 지금 몇 명까지 배치돼 있습니까?

현재는 전부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아인 수가 특히 많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그 인원수를 유연하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아 어르신 휴식공간 쉼터 설치 자료를 보니까 노원과 도봉 2개소 설치가 됐는데 거기는 지금 다 됐습니까?

지금 노원은 됐고요, 그다음 도봉은 9월 개소예정입니다.

9월 개소예정? 그러면 금년 내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3개소는 어느 구 어느 구 정해졌습니까?

지금 강서구하고 관악구, 은평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추가시설 건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는 했나요?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도에 2개를 추가로 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하게 됐냐면, 본 위원 지역인 강북에서도 농아 어르신들 쉼터 조성을 원하고 많이 찾아오고 있기에 지금 이게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를 한번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기에 사실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임대사무실로 조그마한 공간을 쓰고는 있는데 거기를 비우라고 해서 어차피 옮겨야 하는 상황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쉼터를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이나 이게 범위가 자치구하고 매칭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다 해 줍니까?

자치구에서 시설을 공간만 확보하면 비용은 시에서 100% 지원을 해 주니까 우선 선결조건이…….

아, 공간만?

네. 자치구에서 그것만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나 이런 것은 여기서 다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네, 예산은 시비 100% 사업이니까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찾동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다 마지막까지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일부 하는 데 있고 강남구가 지금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금년 9월에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할 수 있게끔 해 보겠다고 했던데 거기는 얘기가 다 됐습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강남구 부구청장하고 찾동사업 확대와 관련해서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요, 그동안 강남구에서 할까 말까 몇 번을 번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정부에서 또 혁신읍면동 사업을 우리 찾동하고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건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찾동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계부서하고 그쪽 구청장 면담을 요청해 놨습니다, 제가. 가서 면담 일정이 잡히면 구청장을 찾아뵙고 이번에 결정을 해야 내년 하반기에 시작하니까, 그렇게 설득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전부 지원한다고 하면 인건비도 지원이 다 됩니까?

네, 75%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6~7명씩 배치된 직원들에 대해서 다 급여가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요.

75%, 그러면 25%는 자치구 부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나 설문조사 내용이나 그동안 평가했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평가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운영하면서 민원이 있었던 내용이 있었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쪽방주민 건강취약자 153명을 선정해서 특별보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153명 선정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자료에 나왔다시피 고령자, 만성질환자, 알코올중독이 있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자활지원과장 윤순용입니다. 지금 쪽방은 우리가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계속…….

추천을 받나요?

우리가 주민들을 확인도 하고 해서 쪽방에서 매번 그분들이 간호사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거의 매일 그분들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황을 보고 평소 아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령이라든지 간경화라든지 만성질환이 심한 분 그다음에 아주 중증의 알코올…….

그러니까 어떤 순위는 알겠어요. 만성, 중증 다 같이 결합되어 있는 환자들인데 그것은 오로지 쪽방을 다니는 간호사가 선정해서 올리면 그 사람을 한다는 거죠, 다른 건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파악에 의해서 153명인데 그게 객관적인 기준이 될까요?

그래도 현재는 그분들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쪽방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가면 또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이 특별보호 받는 분들이 특별보호를 받는 게 어떤 조치를 하는 게 특별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분들한테 거의 매일 방문하고 문제가 있거나 병원을 동행하거나…….

간호사는 다 가는 것 아니에요? 다 가서 특별한 사람을 골라내는 거라면서요?

네.

그 간호사들이 모두 가는 거니까 특별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는 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식사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음용수를 직접 해서 맨투맨으로 가서 돌본다든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3,240명 중에 결국은 153명만 선정해서 거기 가서 지원을 한다는 것으로, 의료든 아니면 물품지원이든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다 하는데 그분들은 또 특수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가 보호를 한다는 거죠.

이게 특별한 사업인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사업으로 넣어놔서, 이건 일반적인 것 아닌가요? 그냥 해야 되는 업무를 열거해 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특별보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쪽방주민 3,000명을 매일 가서 뵙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몇 번을 더 간다거나 이런 게 있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매일 가서 그분들의 상태를…….

그러면 3,240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게 일주일에 한 번 정해져 있나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안부를 확인합니다.

찍었는데 맞았네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매일 간다?

그렇습니다.

그게 특별보호다?

네.

그리고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이것은 무더위쉼터를 가는데 올여름은 지났지만 본 위원이 현수막이 걸린 것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알리는 것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필요한 분들이 가시는 것은 맞는데 의문이 드는 게 있더라고요. 현수막이 걸린 위치에서 무더위쉼터를 찾아가는 데는 굉장히 먼거리, 무더위쉼터가 많지 않잖아요?

지금 쪽방에는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쪽방만 5개인가요?

쪽방이 5개고 노숙인 관련해서는 16군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의문은 풀리겠습니다. 저는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더운데 뙤약볕을 지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무더위쉼터를 찾아서 가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저희 자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무더위쉼터는 쪽방 5군데, 노숙인시설 16군데, 다른 데서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가 3,000몇 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쪽방 분들이나 노숙인분들이 건강취약하고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접근성이나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단시간 거리에 있다는 거죠. 다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센서 설치 및 운영, 지금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 80명이 다 있는 건가요?

네, 설치가 됐고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 80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운영실적이 10월이나 11월쯤 되면 일차적으로 움직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몸에 부착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형광등에다가 설치해서 움직임 센서를 거기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는 어느 정도 그다음에 활동할 때 나갈 때 어느 정도 해서 움직임을 체크해서 실제적으로 대낮인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체크해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KT 센서를 움직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 움직이거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쪽방으로 연락이 갑니다.

담당자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몇 명, 배치가 전담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쪽방상담소에는 간호사라든가 직원이…….

아니, 그러니까 KT에서 움직임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담부서라든가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거죠.

시스템에 의해서 합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을 해 놓고 거기서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KT에서요.

그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다는 겁니까?

KT에서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시스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약에 움직임이 저조하게 안 되거나 현격하게 떨어지면 그 시스템은 자동경보로 해서 우리 쪽방 상담소에 있는 간호사하고 쪽방 직원들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쪽방의 간호사나 직원들이 쪽방 어르신에게 직접 가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개인전화, 사무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전화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센서가…….

센서 움직임이 없으면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쪽 KT에서 쪽방촌에 있는 담당직원이나 간호사한테 연락이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전화를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에 의거해서…….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의해서 된다는데 시스템이 뭐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KT하고 만나서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실 겁니까?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그 현장에서 내용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KT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싸우지 마시고요. 업무보고니까, 과장님, 파악하세요.

알겠습니다.

파악하시고요. 이게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본 위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 건지,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아니면 담당자한테 불필요한 업무가중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일을 안 하고 대기하고 있는 게 더 힘든 일이거든요. 이런 가중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제가 질의한 거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그만하세요. 자리에 들어가시고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오승록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찾동사업이 중앙정부사업으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중앙정부사업이 되면 그동안 우리 서울시가 전적으로 부담했던 각종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나 간호직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정 정도 지원받을 수 있겠냐라고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원래 중앙정부에서 재정과 관련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고 그런 조건 때문에 아마 내년으로 넘긴 것 같고, 그래서 예산편성 부분들은 기존에 그런 것에 의거해서 예산편성들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50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사업으로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100% 부담했던 사업들을 어느 정도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서울시가 잘하고 있어 왔으니 계속 서울시는 그대로 진행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데를 예산지원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찾동도 보니까 올해 20개 시범사업하고 내년도에 200개 정도를 확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내년도에 400개 동이 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서울시하고는 규모가 다른, 아직까지는 비교가 안 되게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50플러스사업처럼 서울시는 잘해 왔으니 하고 하지 않았던 다른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혹시 보이지는 않고 있나요?

현재까지 행안부하고 협의된 내용은 내년도에 20개 그다음에 200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재원부담은 지방교부세를 높여서 인건비를 보조하겠다는 것이고 또 인건비 보조기간도 3년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원에 대한 입장이 지금 정리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유선상으로 협의된 내용이고요, 아직 그게 공문상으로 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인건비 보조를 받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정부 계획이 그렇게 완전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인건비 보조를 좀 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팩트로는, 지금 보고하신 내용으로는 2017년도에 아마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20개 동은 올해 사업이고요.

네, 20개 동. 내년도에는 200개 동.

내년도에 200개 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의 선도적인 복지정책을 중앙으로 끌어올려서 하겠다는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방문간호사를 확충…….

아니, 찾동사업, 50플러스사업, 또 여러 가지 개개의 정책으로.

그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찾동사업을 혁신읍면동 사업으로 그쪽에서 약간 수정을 해서 앞으로 추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본부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이 적극 채택돼서 추진이 될 거고 그 외에 많은 사업이…….

그러면 다른 전체적인 것은 아니어도 우리 복지본부의 소관 사업들 중에서 리스트 정리는 안 돼 있나요?

(직원에게) 리스트 있어요?

본부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를 하셔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각각의 사업들과 관련해서 지금 새롭게 뭔가 정책들이 일종의 셋업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계에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그게 계속 그대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사업들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그쪽에서 결정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보다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셔서 가능한한 서울시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석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또 속기록에도 남길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이병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보훈 문제는, 보훈 관련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요구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이미 생활수당도 10만 원 드리고 또 참전수당 부분도 만들었지만 그게 워낙 다른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가 적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상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앙정부와 지금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이 보훈 관련한 부분들, 예우 관련한 부분은 나라가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중앙정부와 논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이군경을 비롯해서 보훈 관련한 분들이 팍팍한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러저러하게 비관해서 충돌, 싸움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일종의 생활 민생형 범죄 경력들, 전과 경력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활하고 하는 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이참에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실사해서 조사한 다음에 그런 생활 민생형 범죄 경력의 경우는 이번 기회에 털어서 이분들이 좀 더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그게 우리 복지본부 복지 차원에서 이게 소관이 맞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만약에 다른 소관 부서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쪽에 제안을 해서 이 부분들은…….

좋은 취지인 것 같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 검토하셔서 결과 나오면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50플러스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같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님, 어떻습니까? 복지재단이 업무보고하는 내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50플러스재단에서 향후 어떤 시사점들을 얻은 게 있으십니까, 혹시?

저희가 이제 초기단계다 보니 우선 사업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조금 미숙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사업비 쓰는 게 전반부에 굉장히 많이 못 썼고요. 그래서 초반부에 새로운 캠퍼스를 세팅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니 큰 사업들이 뒤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후반부에 많이 밀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건 아마 올해 안에 저희가 거의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부서별로 전부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오는 수치를 보면 굉장히 지금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구조적인 부분인데, 지금 50플러스재단은 연구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연구 인력이 지금 여섯 명입니다, 정규직.

그러면 복지재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연구 인력이?

기준이 약간 모호합니다만 통상 저희 식으로 볼 때 연구 인력은 박사급으로 하면 한 10명, 11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10명, 11명이 계속 보고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연구용역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연간 단위연구 숫자가 약 25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박사 1인당 2개의 책임연구를 가지고 그 이외의 것들을 약간 더 보충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들 중에서는 연구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10명 정도가 이런 부분들을 다 수행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계약직이나 석사급 보조 인력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대한 책임은 박사급 연구진이…….

아니, 책임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연구, 지금 죽 보고했던 부분들이 복지재단은 제일 첫 번째 주요 사업이 연구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 137명이 되고 있는 현원 중에 이 연구와 관련해서…….

박사급이 아니라 전체로 본다면 총 투입 인력은 한 20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명 정도? 전체 인원 중에 이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캠퍼스 운영하는 게 주요사업의 1순위고…….

네, 맞습니다.

정책 연구개발이 두 번째인데 지금 50플러스는 일단 처음 시작하면서 캠퍼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재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직을 보면 50플러스 캠퍼스 운영하는 부분과 일자리 관련한 부분들에 거의 집중돼 있고 정책개발은 이미 사무국인가요, 거기에 1 부서로 조직도 편제되어 있고, 인력도 얼마 안 되고 있고, 지난번에는 연구를 거의 외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받으셨었고요.

그때는 정말 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충분하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재단이 어쨌건 우리 서울시의 50플러스 세대 아니면 인생이모작에 대한 정책들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싱크탱크의 역할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복지재단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역할분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복지재단은 50플러스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관련한 연구들은 지금 거의 순위에서 밀려서 사실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우리 본부장님 같이 고민을 하시고 역할 분담을 하셔서 이 부분을 50플러스재단에서 하는 거라면 이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 시스템들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단 내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재단의 구조, 이것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구 쪽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신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조직이 따로 있지 않고 각 사업마다 이것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저희가 일하는 내용을 보면 차라리 여성가족재단의 스타일이 우리하고 맞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각각의 연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이 우리한테 더 적합한가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인력을 별안간 크게 늘리기보다는 우리 재단의 성격을 더 확정한 다음에 이것을 조금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어쨌든 작년에 너무 외주 많이 줬다고 그래서 내부에서 이걸 막 하다 보니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급해서 올해는 위촉연구원 3명을 저희가 따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보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1명 정도는 연구인력으로 곧바로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뚜렷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형태가 타당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복지본부 쪽이랑 협의를 하시면서 그것을 고민을 하시고 일정한 방향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본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본부장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회의실 공간이 비좁아서 밖에 복도에서 자리를 지키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본부장과 각 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새로운 정부하에서 전 국가적 차원에서 복지정책의 기조와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국면에서 복지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구조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