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무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아침저녁 일교차가 있는데 모두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교통공사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과 김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최근에도 시설장애와 후속처리 미흡 등으로 승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야별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더욱 철저히 수립하는 것은 물론 승객안전을 위한 후속대응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안전, 고객서비스, 조직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근원적 혁신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사랑받는 안전한 지하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 5중 방호벽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공사현장 및 사고위험 구역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인적 오류와 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전동차 적기 교체로 차량고장 및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김포공항역 등 8개 역사의 PSD 재시공으로 안전성을 강화하여 직원과 시민 모두를 지키겠습니다. 더불어 서울교통공사의 40년 경험, 기술, 노하우와 9호선 2단계 운영경험을 기반으로 2ㆍ3단계 운영을 주도하고,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편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조직융합 관리와 조직 재구조화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통합된 조직으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서울교통공사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김석태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병선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최정균 기술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용연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사장입니다. 이철수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김용환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오재강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종한 감사실장입니다.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정식 경영혁신실장입니다. 김석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권지원 IT총괄실장입니다. 강승호 홍보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업무, 최근 장애발생 관련 안전대책 보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조직 중에서 이번 이사회에 올라와 있는 것은 IT총괄실의 일부 기능을 개편하고 고객서비스본부, 차량본부, 승무본부의 처 간 직무를 조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9월 1일자로 본사는 정원 808명 중에 20명을 감한 인력으로 이번에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는 안전관리 체계 강화부터 통합 기능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까지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서 제일 먼저 안전에 대한 5중 방호벽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인적오류 비중이 50%에 가깝게 사업장 내 안전 5중 방호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단계 안전한 환경구축부터 5단계 실수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까지 단계별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진단을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진단결과를 가지고 9월 중에 개선 과제화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8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공사현장 및 철교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요 공사장 및 철교 주변에서 추락사고 등 사상사고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7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8주간 동안 실시했습니다. 공사현장 및 철교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CTV를 11대 설치하여 언제든지 공사현장을 스마트폰으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작업 추락사고 예방 강조기간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작업장 안전사고 유형이나 빈도 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개소를 선정해서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작업장이 워낙 방대하고 작업인부 관리가 수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저희가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쪽의 노후 전동차 현황 및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동차는 407편성 총 3,571량을 보유하고 있고 평균 18.8년의 사용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25년에서 21년 사이 연수가 된 전동차가 1,552대로 향후 이 1,552대의 전동차군이 상당한 투자가 들어가서 저희가 교체되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현재 1차, 2차에 걸쳐서 200량, 214량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져서 교체가 추진 중에 있고요. 13쪽의 4ㆍ5ㆍ7ㆍ8호선 1,304량에 대한 세부 교체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략 1조 8,000억 내외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ㆍ정부 지원을 요청 중이나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14쪽입니다. PSD 전면교체도 진행 중에 있으나 세 번에 걸친 유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재공고 중에 있고, 사업기간을 당초 1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65일에서 540일로, 사업예산도 26억 원을 증액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더 높였습니다. 우장산에 대한 추진내역은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설계 및 착수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재공고 되었으나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어제부로 다시 2차 재공고를 냈습니다. 17쪽입니다. 9호선 2ㆍ3단계 협상은 서울시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아직은 협상 중에 있고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가 통합 후에 대략 석 달 정도 지났습니다. 조직융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왔고, 토크 콘서트나 소통 워크숍을 통해서 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했습니다. 19쪽 하단부 업무방식 일원화 내용을 보시면 이전에 서로 양공사에서 업무가 차이점이 나던 것들을 현재까지 521건을 발굴해서 160건을 완료했고 361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공사의 업무방식에 차이가 나는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통합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쪽은 자료로 갈음할까 합니다. 21쪽 통합 기능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은 현재 1~8호선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고객ㆍ차량ㆍ승무본부가 처음에 공사 출범 시에 호선별로 1처, 2처 분리 운영해서 기계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역 관리영역 호선별 구분 없이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생각에서 고객서비스본부 영업1처와 2처는 고객안전처와 역사지원처, 차량본부는 차량운영과 차량정비로 1~8호선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승무본부도 마찬가지로 승무시스템과 승무운영으로 해서 1~4, 5~8로 기계적인 분리가 아니라 1~8호선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한걸음 나아가는 효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아울러 IT총괄실을 IT총괄실로, 이것은 미스프린터입니다. IT총괄실이 아니고 IT전략실과 정보보안단으로 구분해서 정보보안 기능을 강화할까 합니다. 23쪽의 안전대책 보고는 최근 장애발생 3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차량고장 사건은 1차적으로 차량고장에 의한 전 차선 단전이 생겼으나 조치하는 과정에서 고장상황을 늦게 인지한다든지 잘못 판단했다든지 관제사의 착오가 있었다든지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7쪽입니다. 8호선 복정역 차량출입문이 장애가 있었는데 이것을 열고 7개 역을 개방상태로 운행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부 도어 슬라이드 휨이 발생한 전동차 출입문 고장이 1차 있었으나 그 조치하는 과정에서 기관사와 관제 이런 소통이 잘못돼서 문이 개방된 상태이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해서 시민들께 불안을 드린 사건입니다. 29쪽 2호선 신도림역 신호장애는 궤도회로 노후화로 인해서 선로전환기를 수동취급하고 수신호 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출동시간이라든지 처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출근시간에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사건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사장님, 도시철도와 메트로가 통합돼서 공사가 설립된 지 3개월이 됐지요. 정확히 오늘이 3개월째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이 된 후 조속한 조직적 안정을 위해서 사장님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여기하고 같이 발맞춰서 그런 노력에 보조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동차 구매가 있었지요?

네.

’15년 1차분 구매와 더불어 2차분 구매도 경쟁입찰 구조가 정착이 되면서 납품가격이 많이 하락됐지요?

네.

이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예산절감에 기여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발주금액 대비 얼마 정도가 절약이 된 거지요?

1차에 비해서 2차는 양당 2억 정도…….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총 726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낙찰률이 73%였지요?

네. 마냥 좋아하기만도 참 어려운…….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 의회가 걱정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경쟁입찰로 인해서 공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동차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 낙찰률이 90%가 늘 넘었었지요?

네.

그러다가 ’15년에 1차분 때 경쟁체제가 되면서 86%로 하락했고 2차분 때는 74%까지 내려갔어요. 저희가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을 알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교통공사가 전동차를 향후 몇 십 년간 운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낙찰률 하락이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이번 입찰결과를 놓고 의회에서도 혹여나 전동차 품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있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우 사장님도 감지하고 계시지요?

네, 저희도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동차가 대규모 인원을 몇 십 년간 운행을 해야 되는데 내구성도 중요하고 이러한 내구성 하락이 낙찰률 하락으로 이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다시 동반성장,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관련해서 나왔어요.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방식이 35%, 1순위가 일방적인 단가결정 후 합의강요, 2순위가 23% 거래보장을 전제로 인하, 그리고 부당한 납품단가에 대한 대응방법이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는 거지요, 하청업체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다원시스와 로윈이 전동차 제작사로 선정될 때 전동차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쪽에서 처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공사에서 확인도 하고 공장도 방문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었고요. 공사 직원들이 많은 발품을 파는 과정에서 좋은 전동차가 나올 거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낙찰가 하락에 따른 품질저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러한 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고민이나 아니면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당연히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분야에서는 6가지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최초에 전동차 부품에 대한 생산증빙자료 같은 것들을 검증한다든지 형식승인이나 제작품 승인할 때 강화한다든지 저희뿐만 아니라 품질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들을 넣고 그다음에 저희는 테스트하는, 시운전을 하는 거리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작자들의 책임을 좀 강화하려면 하자보증에 대한 기간이나 비율이나 이런 것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는 현재 그런 6가지 정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안은 마련하였고, 또 그것 갖고 안 되면 우리 직원이 제작사에 상주하는 비율도 1차분보다는 좀 더 늘릴 수도 있겠다, 아무튼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낙찰가 하락이 품질저하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가가 줄어들어도 나중에 운행하다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면 그것은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차량구매가 계속 있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이번 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면 지금 교통공사 정원이 1만 5,6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 통합공사 정원 1만 5,674명 대비 29명이 적지요?

네.

통합공사로 인한 올해 감축인원 1,029명 이게 30명을 제외한 정원인가요, 아니면 포함된 정원인가요?

아마 실제 운영정원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임피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포함되지 않은 인력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1만 5,674명이 목표 정원입니다. 4년 내에 15,674명을 만들어서 출발 당시보다 1,029명을 줄인다 하는 게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이 본사 인력을 줄여서 현장으로 보내는 건데, 그리고 9월 1일자로 본사 정원이 808명입니다, 임원을 뺀. 통합초기에는 오버되어 있었는데 이번 9월 1일자로 808명보다 20명이 적은 인력으로 이번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더 많은 인력을 저희가 내일부로…….

세부적으로 보면 본사 정원 814명 아닌가요?

임원들 숫자까지 넣으면, 임원을 빼면 1급부터는 808명입니다.

그래도 통합 전보다는 많이 줄었지요?

그렇지요. 한 400여 명…….

400여 명 준0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사의 인원이 한 400여 명 줄었는데 그런데 초창기에 인력규모에 대해서 본사 중복업무 인력을 지하철역 등 현업분야로 재배치해서 안전을 강화하겠다, 중복인력 등 393명을 현재 2인근무 역사 등에 재배치해서 안전인력을 보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저희가 인력을…….

지금 현업분야에 재배치가 돼서 안전인력을 보강,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본사인력은 정원보다 더 적게 했습니다. 했는데도 현장의 인력수요 요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본사 인력을 당초 계획된 것보다, 저희가 목표를 넘어서 줄였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안전업무직이나 일반업무직의 일반직화의 전환이라든지 기간제, 계약제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환돼 나갈 때 그런 인력들을 가지고 현장에 모자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해결하고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가 1,029명을 시민들에게 줄이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정원을 늘려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풀 안에서 재배치나 인력 운영하는 형태를 달리한다든지 해서 운영의 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400명 가까운 인원을 현재…….

이미 줄였습니다.

2인근무 역사에 재배치해서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안전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본사 인력들은 계획된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8개 위탁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던 것을 환수했는데 그것조차도 정원이 100여 명 필요한데 그 인원도 늘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역무나 기술이나 여러 군데, 특히 역무 쪽의 인력이 본사 인력을 목표보다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역무현장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희 경영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정례회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시간이 됐네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사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 2017년 7월에 서울시에서 기자설명회를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면 11개 투자ㆍ출연기관 2,442명의 무기계약직들을 정규직화로 한다고 했어요.

네.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998명 정도 있습니다. 1,000명이 조금 안 되고요, 저희가 일반업무직까지 포함하면, 안전업무직이 일반업무직 해서 다 무기계약직이니까 1,500여 명 됩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조만간 서울시의 세부적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결정사항이나 이런 것은…….

노동조합이나 회사 측이 각각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논의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의…….

양측에서 문제가 좀 있지요, 양측 간에?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은 정규직대로의 문제가 있고, 또 무기계약직들은 나름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들이 정규직으로 되면 거기에 따른 월급이 증액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쪼개서 나눠서 준다는 겁니까? 그게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선은 용어부터, 이미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인 것만은 사실이고 정규직, 말씀을 제가 고치면 일반직으로 됐을 때, 무기계약직이 일반직화 될 때 보수체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논의과정에서 해 봐야 됩니다. 만약 직급을 도입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체계의 변화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행위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정해준 내에서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나 정부에 총 정원이라든지 총액인건비를 일반직화 하는 숫자만큼 반영이 된 다음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안에서는 파이를 나누는 것이니까 누군가는 손해 보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런 방침들이…….

저는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방침들을 선행 해결해 줘라, 그래야 갈등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크게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고 싶었고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교통공사 내에서 기술분야 쪽에 소방ㆍ안전분야 쪽에 소방과 냉방, 환기…….

전기…….

해서 54명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예전에 통합 노사정 할 때 정한 분야가 4개 분야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때 노사정이 정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네요?

그 4개 분야는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4개 분야 54명이 전환이 되면 나머지 다른 분야에 있는 위생이라든지 청사, 차량기지, 별관, 시설관리 이런 쪽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정한 바가 없고요, 그것은 이후에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무기직을 일반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대외적인 선전용이 아니고 진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지난 5월 31일에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했죠?

네.

출범 당시 서울시는 지하철 양공사 통합효과로 여러 가지 핑크빛 효과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첫 업무보고 때 사장님께서 4대 혁신과제를 업무보고에 거창하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통합 출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딱 3개월째죠. 현재의 모습을 보면 서울시에서 제시한 어떤 통합효과도, 또 김태호 사장님께서 4대 혁신과제로 약속했던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8월 한 달만 보더라도 사고가 3건이 났었어요. 이것은 정말 우려가 되는, 이것보다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떤 징조가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해 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통합과 상관없이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통합 이후에 지하철 24시간 운행, 또 마을버스 운행 등의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자극적인 이슈만 사실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공사 내외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공사 내부에서는 노조는 노조대로, 본사의 현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원들대로의 다양한 불만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은 여전히 통합 이후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양해를 구하면 통합 후에 회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면을 다져놓고 정비하는 일과 동시에 통합된 회사의 직원들한테 비전을 주는 일, 그리고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만 내면을 다지고 있는 일들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보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지금 딱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게 지금 100일도 채 안 됐습니다. 저희 여전히 두 이전 회사에서 갖고 있던 임금체계를 단일한 임금체계로 통합하는 것조차도, 저희가 원래 10월말까지 로드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약간의 파열음은 그런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러는 과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100일입니다. 노조와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본사 직원들의 관계성, 둘 중의 하나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저는요.

저는 너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기대 수준에 저희가 못 미치는 정도, 그러나 약간씩의 진전은 있습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통공사 차입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차입금이 5,505억 원이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공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게.

상환조건이 10년 만기 일시상환인데 이자가 매년 128억 정도 나가죠?

네.

그리고 2027년에 금년 것 원금 상환하고요. 또 2028년에 내년 것 전액 상환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교통공사에서 5년간 당기순손실이 2조 120억 원입니다. 연평균 4,024억 원이에요. 그리고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이, 5년간입니다, 1조 4,956억 원, 연평균 3,000억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임손실을 빼고 나머지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경영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임수송은 늘죠, 고령화로 인해서? 그러나 돈을 내고 타는 사람들은 줄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구절벽이 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운임을 내고 타는 사람은 줄 것이고 노령인구는 늘어날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순히 현재와 같은 사업구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시철도 운영은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하려면 운임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지금 운임을 50원, 100원 인상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게 맞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안전을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했다 해서 나중에 안전에 문제되는 것보다 저나 시나 똑같은데 돈을 빌려서라도, 빚을 져서라도 일단 안전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게 시민을 위해서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한이 많습니다. 저희가 공채를 발행하는 것 외에 민간자본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지만 어떻게 현금과 재무구조를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죽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채 발행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전하고 관련된 그런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동차 교체하고 시설 교체하고.

그런데 보면 무임승차로 인해서 약 3,000억 정도 나갑니다. 매년 늘어나요. 그렇죠? 매년 늘어납니다.

네.

보면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노력은 해 보셨어요?

저희는 상당히 했고요. 저희가 현 정부 이전에 전국의 도시철도운영기관장들 회의에서 공동으로 헌법소원까지 내자고 저희가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 정부가 바뀌고 현 정부에서 무임수송에 대해서 상당히 보전 지원할 의향이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해서 저희가 현재는 참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에 1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장들이 모여서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하기로 했었어요. 사실은 상반기 안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상반기에…….

지금이 몇 월입니까?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기조가 달라져서 저희가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무임승차에 대한 보조를 해 주겠다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저하고의 약속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이전 정부보다는 나아진 분위기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참고 있습니다.

전 정부도, 코레일은 지금 몇 % 보전해 주죠?

평균적으로 50몇 %씩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성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이전에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가능성이 저희가 봤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현 정부에서 보전을 안 해 준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전에 준비했던 것들을 다시 헌법소원도 할 것이고…….

결론은 요금인상이에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금인상을 해 주십시오.

그것이 쉬운 일이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0원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는 적정한 요금을 내고 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체나 공공기관이나, 개인은 저로 볼 때는 빚 없이 사는 게 제일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기업에 있어서는 내가 상환조건, 여유가 있을 때 빚을 내서 하죠. 어떤 기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하죠. 공사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10년 상환이에요, 10년.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다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이자만 해도 매년 128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년 있다가 원금 상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채를 가지고…….

만약에 무임승차 보전이 안 된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상환할 거예요? 지금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없는데 결론은 빚잔치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빚잔치 부분이 아니라 대개 국가별로 도시별로 다르지만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부나 지자체가 운행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어느 도시철도운영기관도 도시철도만으로 흑자가 나는 데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한 대로 개인하고 기업하고 공사하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누구 돈으로 합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또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들이 타요. 그렇죠? 그런데 지하철을 타시는 분들이 주로 서민들이 많이 탑니다. 그분들 호주머니의 돈을 꺼내서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분들한테는 이중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요금 인상하는 것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만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제일 쉬운 게 요금인상, 공사채 발행하는 것, 이것이 제일 쉬워요.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것은 무임승차 정부보전 받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1년에 3,000억씩입니다. 그렇지요? 매일 올라가잖아요, 이게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참 더웠었는데 애들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옥수역 건은 고마운 일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전동차, 아까 그것 때문에 신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부대사업처 같은 경우에는 예정가 이상을 쓰는 것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보면 항상. 그러면 전동차도 만약에 예정가 밑으로 내려갔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지금 공사에서는 전동차 가격을 뽑아내라고 하면 뽑아낼 수 있을 거예요, 원가로 뽑아내라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통공사에서 전동차를 만들 수는 없지만 모든 부품들을 다 갖다 사용해 보고 그래서 가격을 뽑아내라면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은 예정가 이상을 해 주지 않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예정가격이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부실한 전동차가 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하지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인 경우에는, 부대사업 말씀하셨는데 돈을 받아들일 때는 최고가로 항상 가장 많이 써내는 사람, 임대나 광고나 이런 쪽에서는 수익은 저희가 최고가를 가지고 있고 비용을 지불하는 데는 최저가 입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가 입찰방식, 여러 가지 방식 중의 하나가 최저가 입찰 아닙니까? 또 전동차 구매는 저희가 지불하는 것이니까 최저가 입찰…….

과거 전동차 제작회사가 3개씩 됐을 때는 5억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동차 가격이. 그랬는데 14억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5억까지 떨어졌을 때도 그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지,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최소한의 전동차 1량의 안전가격이 될 텐데라고 뽑아본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예가로 제시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설정을 했고 경쟁방식이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70몇 %까지 가서 그게 내려간 거지, 저희는 그만큼은 지불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그 가격이라는 게 이 정도면 적절하다고 제시한 게, 그 이상은 못 주지만 저희가 제시한 가격이 그만큼 지불할 수 있다였고 경쟁 상황에서 그게 떨어진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8억 이하로 내려가도 상관없는 거네요?

현 최저가 입찰로 하면 저희…….

교통공사 입장에서는요, 그렇지요?

네, 고민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싸게는 사서 좋은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만약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원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싸게 구매해 갖고 유지보수 비용이 무진장 든다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소리네요?

네.

그러면 공사에서 전동차를 제작해 보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물론 조례로 묶여있지만?

옛날에 SR전동차 56량을 했던 적이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후속처리가 좀 미흡한 게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점은 현재로서는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왜 그것 물어봤냐 하면 지금 사실은 전용차선에 있는 버스들, 정부에서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서울시에 너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트램으로 바꾼다면, 잘 정비되어 있고 길이 제대로 뚫려 있으니까 그것을 트램으로 바꾼다면 관광수요도 낼 수 있고 시민들이 아주 원활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맨날 이것 그렇게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제작하지 않고 계속 의뢰해서 그 회사들에서 온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묶어서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램 전동차를 제작하는 것하고 트램을 운영하는 것 하고는 전혀 두 가지가 다른 거고, 저희는 일단은 운영기관이니까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작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상시 수요와 물량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따져봐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동차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동차가 어느 정도 안전한 건지 어느 정도로 가격은 들어가야 되는 건지를 자료를 갖고 있어야 입찰할 때도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들도 편할 것 같고 교통공사도 나을 것 같고.

전동차에 들어가는 전장품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로 가격의 범위가 굉장히 크게 변하기 때문에…….

연구 한번 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공사에서 통합된 지, 통합이 언제 됐지요?

지금 석 달 됐습니다, 5월 31일이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도철하고 메트로하고 따로따로 논다고 그러네요. 그것 왜 그러지요?

기본적으로 1~4, 5~8 두 개의 조직을 저희가 상당기간 분리운영하고 있고 인사교류도 아직 시작하지 않으니까, 1~4호선에서는 1~4호선의 방식대로 5~8에서는 5~8 방식대로 하니까 그런 모습이 따로 보인다고 하지만, 오늘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로 상이한 업무 500여 가지를 발굴해서 기준을 맞추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발굴하고 통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아직도 5호선에서 8호선 직원들은 그대로 하고 있고 1호선에서 4호선 직원들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데 그것 빨리 융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뿌리가 같은 조직이잖아요, 이게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는데 아까 부대사업처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부대사업처에 상가 분양하는 것, 임대하는 것 보면 굉장히 높은 가격들이 형성되고 있더라고요. 전에부터 이태까지 부대사업처 얘기를 안 했었는데 높은 가격들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높이 쓰고 와서 장사들이 잘돼서 가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또 일반시민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소상공인 외에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쿼터로 묶어서 한꺼번에 몇 개씩 해 버리고, 그것은 기업들만 들어오라는 것도 있고, 이게 조금은 조정과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분야에서 같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편중되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임대료 부분을 보면 지상하고 지하하고 차이가 있고 아무리 지하가 높아도 지상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 차이가 지상하고 지하하고 현격히 차이가 나면 예전에, 지금도 겪고 있지만 일단 들어와서 안 나갑니다, 그 임대료 차액이 워낙 크고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소송 중에 있고 명도거부를 하는 게 그런 임대료 차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소송을 해 가면서 소위 말하는 깔세를 주고 이러는데 그게 저희가…….

그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가 있냐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은 아는 내용이고요.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 하면, 요즘 조물주 위에 누가 있다 그러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대요, 요즘에. 상가, 역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면서 뭐라고 올리는지 아세요? “저 지하철 역사 안에 봐라, 저게 얼마인데”라고 임대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공사에서 전체 시민들한테는 역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것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임대료 책정을 할 때 복수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얘기하시는데 일반 감정평가하고 공사의 감정평가액이 많이 달라요, 거기는 비싸요. 왜 감정평가액이 이렇게 높은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감정평가기관이 잘못된 건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부대수익이 일정한 이상으로 나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까 전동차 원가 조사 한번 해 주시고요, 예정가는 올릴 수 있는 건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트램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해 주시고요. 상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조사를 주변과 비교해서 해 주시고요. 그것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공사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대가 크더라도 단시간 내에 그것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9쪽에 보시면 고소작업 추락사고 예방 강조기간을 지정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소작업장이 현재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현황이?

하단부분에 101개소라고 9쪽에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장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고소 쪽은 CCTV를 달아서 제 스마트폰으로도 공사 작업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했는데 그래도 나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게 다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달아놓은 이유는 안전장구들을 잘 착용하고 왔다 갔다 하는지 평소에 보자 하는 취지고. 두 번째, 저희가 순회해서 점검 같은 것들을 죽 하는데 저희 인력이 충분치 않으니까 아무리 순회를 하더라도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장관리인이나 감독이나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안전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래서 수차례 불러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지만 현장작업자와 대리인, 감독, 소장 이런 사람들이 저희 생각하고 똑같이 움직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바람이시지요?

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금년 1월 9일 우리 의회에서 롯데월드 개장을 앞두고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공사과정에서 거푸집이 무너져서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유일한 사망사건인데 그 이후에 의회에서 롯데월드에 대한 공사 안전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안전한 공사를 위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작업기술자 한 사람당 그 사람을 감시하는 인원 한 명을 더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으로 해서 많은 예산은 들어갔지만 그 이후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상 민간기업이니까 가능하겠지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의회에서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IT기술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지법 아닌 축지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 있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 정말로 감시할 수 있는 관리인원이 좀 더 보강되지 않으면 고소작업장에서 언제나 사고는 잉태하고 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IT기기로 해서 감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감시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안전장구가 작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률을 떨어트릴 수도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착용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순간 미착용 시에 꼭 안전사고는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요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복정역 차량고장 문제입니다. 이미 언론보도에서 상당히 많이 질책을 했지요?

네.

또 그분들이 강도 높게 발언하시는 모습도 여러 번 봤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도 운행 중에도 사실상 차량 간 출입문을 고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본 위원도 1호선 타고 다니면서 한두 번 봤습니다. 두 분이 운행 중에 차량출입문을 고치고 있는 모습, 공구를 이용하여 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부분들이 정말로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공사에서 시민들이 보지 않는 그런 수리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로 봅니다. 차량에 대한 기동검수원들이 타서 이번에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한 것들은 정말 그것은 너무 의욕이 지나치고 잘못된 것인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동검수원이 운행 중에도 손질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하면 차를 중간에 운행중지를 시키고 타고 가는 분들이 전부 내려야 되는 불편이 크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일을 하게 하고, 이번처럼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너무 의욕이 지나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위험을 느끼고, 또 작업자 자신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 중요한 게 차량교체죠, 노후차량이기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고 사실상 차량 간에, 열리지 않으니까 그것을 열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도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빠른 차량교체라는 의미를 담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1호선이나 2호선 같은 경우에는 노후차량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장 난 상황을 자주 목격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은 안 타지만 매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는 당연히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빚내서라도 하루빨리 교체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빚내는 것도 여의치 않은데…….

어쨌든 안전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시민들의 안전은…….

어느 순간에 대형사고가 나면, 지하에서 나는 사고는 상당히 대형이거든요.

맞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는 새 차, 안전한 차, 쾌적한 차, 편리한 전동차를 운행하는 게 제일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역사개선을 해야 할 역사들이 상당히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 1호선에, 자주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3가역, 5가역, 이것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것이 역사 리노베이션을 보니까 순서가 쫙 있는데 보니까 잠실새내역이 현재 1순위로 되어 있고, 3순위 4순위 죽 있는데 그것이 1개소에 200~300억씩들기 때문에 저희가 명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1순위부터라도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1~2년 동안에 못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다 보면, 제가 자주 가는 게 강남터미널역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장례식장이 그쪽 뒤 병원에 있지 않습니까?

남부터미널 아니면 강남터미널……. 고속터미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남고속터미널.

네.

거기 가려면 7호선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7호선은 매점들이 개찰구 안에 있죠?

네.

그러면 우리 공사 것입니까?

네.

그리고 또 정비해 놓은 모습들이 달라요. 강남역에 가면 여기는 너무 꽉 차있다, 좀 비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동안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개선사업 할 때 이런 규정들이 다른 게 있습니까?

예산범위가 있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또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구역 안에서 하는데 그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시설개조를 해서 영업을 하도록 대개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임대료나 계약기간에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메트로와 도철에서 동일한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약간 차이는 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마 고속터미널의 경우에는 엔터식스가 최근에 해 놓은 깨끗한 부분이 있고, 7호선 쪽에는 상당히 분쟁을 겪어왔고 그런 시설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깨끗하게 된 부분도 1~4호선에서 예전에 서울메트로에서 굉장히 분쟁을 많이 겪었던 게 오랜 시간 동안 정리된 뒤의 모습입니다.

민간이 들어온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앞서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개선도 어려운데 공공으로, 우리 공사의 예산으로 전부 다 개선하라고 하면 그것도 무리가 있겠죠?

정부가 저희 비용의 한 50%만 보전해 주면 저희 상가는 한 반은 저희가 없앨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또 다른 이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해 놓은 공간이 좀 더 아름답죠. 개선됐다고 봐야 되겠죠.

공간을 조성할 때 요즘은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시민을 위한 편익공간, 동선, 환경 이런 것을 사전에 다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가를 만들었던 것보다도 지금 상가들은 시민의 편익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비움의 미학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맞습니다.

너무 꽉 차있으면 사실상 보행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광고도 줄이고 상가도 비우자는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충분히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줄이겠습니다.

보조금의 문제다?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발상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광고든 상가든 비워가자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다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종전의 메트로나 도철에서 어쨌든 그 업무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도 동일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는 것은 잘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어느 민간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순수하게 접근해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장님께서 잘 조정하셔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하고 협력업체 통틀어 직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반직하고 자회사까지 합치면, 저희 청소 자회사가 상당히 3,500여 명 되니까 2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인원인데 올 여름을 지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천연수원에 관계됐던 일도 있고 해서요. 우리 교통공사의 하계휴가는 어떤 방법으로 직원들이 활용하는가, 혹시 연수원 같은 것은 가지고 있는가?

연수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사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 희망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희망사항입니까?

네, 저희 번듯한 이제 교통공사에 걸맞은 직원연수원을 하나 가지고 싶다 하는데…….

이런 비대한 조직은 새로운 교육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연수원이 있는 것과 계속 빌려서 세미나나 직원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는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작은 연수원이 본사 옆에 있는데 그런 휴양과 연수를 겸할 수 있는 정말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연수시설이 하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공사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도…….

자꾸 예산얘기 하지 마시고 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가져오고 또 직원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 줘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내년 평창올림픽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수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자꾸 돈 얘기 하지 마세요. 보조금 같은 것 돈 많이 달라고 얘기하지 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실상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죠. 그러나 예산부분은 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우리 공사가 통합돼서, 좀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추가하시죠?

네,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계속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시죠. 그리고 제가 할게요.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공사가 출범하면서 버스사업도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죠?

지금은 저희가 사업 정관에 마을버스 형태 사업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 시내버스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외국은 거의 버스, 택시, 트램, 철도, 배, 자전거까지 다 하죠. 교통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일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버스는 합니다.

우리가 교통에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일 먼저 직업이 없어진 게 안내양이죠, 버스안내양. 그다음이 지하철의 매표직원이고요. 향후에 우리가 지금은 준공영제입니다만 안타깝게도 민간으로 가기는 매우 어렵겠다, 버스라고 하는 교통이. 그것을 우리 교통공사에서 향후에는 버스까지 공영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습니다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사가 없는 자율버스가 이제는 다닐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에,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는 공사에서 버스도 공영화할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우리 공사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17페이지 보면 9호선 2ㆍ3단계 협상추진 설명이 되어 있고요. 2ㆍ3단계 운영사 재선정, 서울교통공사가 하기로 한 거지요?

네, 우선협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협상자로 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2ㆍ3단계 관리운영사업과 관련돼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한 문제제기 좀 했었었지요? 잘 모르시나? 교통본부에 윤준병 본부장님 계실 때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안요청서, 주요내용 그래서 두 번째 업무일원화, 관제업무와 기관사 교육 일원화 괄호하고 9호선 1단계 운영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9호선 열차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있잖아요. 관제차량기지 등 그런 기반시설을 1단계 시행사가 관리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간에 메트로 자회사였던 서울메트로운영주식회사는 역사관리 업무만을 수행했었잖아요.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일원화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이것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질문하려고…….

현재 관제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관제도 저희는 2ㆍ3단계에 있는 직원들이 관제에 들어갈 수 있어야 겠다, 지금은 참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 운영하더라도 저희가 책임 있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자 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업무일원화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관제화가 어차피 저희가 갖고 와도 1단계는 아니고 하니까, 1단계가 하더라도 저희가 참여해서 안전에 대한 걱정들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아울러서 1단계 시행사에 위탁관련한 주요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관제나 차량정비라든지 철저한 관리위계와 업무 매뉴얼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최소한.

여태껏 전혀 1단계 쪽의 운영 유지보수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시나 교통본부조차도 잘 제공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고요. 두 번째 1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노후전동차 현황 및 교체계획이 있어요. 거기 보면 26년 이상 된 차량이 466차량이에요. 그렇지요?

네.

13%,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었죠. 도시철도법에서 철도안전법으로 바뀌면서 전에는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사용내구연한이 되면 연장사용이 최대 15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철도안전법으로 되면서 이게 미 언급이 돼서 최대 사용기간이 없어진 거지요?

저희가 잔존수명 평가를 해서 안전하다 하면 5년 정도 더 쓸 수 있도록 해서 계속 그렇게 잔존수명 평가를 해 나가는…….

이게 법에 보면 개정 후 철도안전법 자료를 봤더니 기대수명 도래 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연장사용이 가능, 최대 사용기간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뭐냐 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 현황 및 사고 중 노후차량 현황, 그랬더니 올 1월 22일 2호선 잠실새내역에서 210편성, 이게 ’90년 5월에 도입한 거네요?

네, 불꽃이 튀고…….

불꽃이 튀고 단전을 동반한 차량고장, 이게 다 정밀진단을 받았던 차량일 것 아닙니까, 이 차량도? 그렇지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날 수가 있지요?

전자부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13페이지 보면 차량교체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610량 2022년까지 교체완료 하겠다. 재원이 서울시 일부지원이 있고, 또 정부지원을 요청해야 되나 이게 미확정 상태고. 이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연장해서 계속해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연장해 가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합니다. 저희가 아직 구상단계이지만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구매할 수 없다면 리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항공기들은 다 리스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리스가 일반 공채나 이런 것보다 리스이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리스구조를 짜면 그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그것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민간의 재문전문가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채를 발행해서 하고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려진 방법이고, 그러면 민간의 어떤 것을 써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정권이 바뀌고 무임승차 문제도 그렇고 조금 개방적 사고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재원문제잖아요.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부족에 따른 연장사용기준, 그리고 교체사용기준도 그래도 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사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우이신설 경전철을 교통위원님들하고 시승해 봤어요, 문제가 없는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9월 2일 개통을 하잖아요. 9월 2일이래야 내일모레입니다. 이게 다른 지하철, 그러니까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이 우이신설 경전철이 1호선, 2호선, 4호선, 6호선과 환승이 가능한데 일반 지하철 노선도에 우이신설 노선도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 안 하실 거예요?

해야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하신 건지. 교통공사 웹페이지에도 찾아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게 환승하려면 지하철을…….

의도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닌데요. 미처 그것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가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모레가 개통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환승하는 역이 네 개나 있으니까…….

세 군데.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조속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입니다. 벌써 통합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옛날 메트로나 도시철도 이런 자료는 다 같이 갖고 있는 건가요?

네.

다름이 아니라 사실 보면 요즘에 통합하기 전에는 못 느꼈는데 통합하고 나면서 지하철을 탈 때 보면 공익광고 자세히 보고 있고 거기에 무임승차에 대한 노력이나 교통공사 통합하면서의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 이런 것을 잘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에는 메트로에서도 문화축제나 어떤 행사지원금으로도 지원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크지는 않지만 다양한 미술제, 영화제, 음악제 이런 것은 저희가 장소제공부터 해서…….

장소제공뿐만 아니라 현금지원이나…….

상금 같은 것들…….

본 위원 생각은 지하철 그러면 딱딱한 느낌인데 그런 문화행사나 축제행사에 협찬 이러면서 서울교통공사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자료요구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도시철도나 메트로에서 그동안 장소 제공한 것 말고 어떤 상품이나 상금 협찬한 것 있으면 주십사 해서 자료요구 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어떤 행사든 다양하게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우리가 TV광고를 통해서 서울교통공사 출범 이것보다는 교통공사가 있구나 이런 부분도 관심을 두는구나, 그래서 딱딱한 도시철도의 그런 부분보다는 부드럽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구나 하는 그런 제스처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메트로나 도시철도에서 그동안 축제나 어떤 행사지원금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동안 몇 년 동안 지하철의 제일 큰 화두가 통합이었습니다. 통합을 목표로 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직원들이, 그러니까 통합에 모든 것을 매진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목표감이 상실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그런 휴먼에러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여기 계신 임원진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여름에 상당히 더웠습니다. 더웠는데요 제가 사실 저희 주민한테 엄청나게 문자로 시달렸습니다. 보시면 한 분이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역사가 너무 덥다고, 특히 노원역 지상역사가 너무 덥다, 해결해 달라 이런 민원인데 사실 이분한테 제가 이것 개선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설명을 드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알아듣지도 못하시고. 단지 이 부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더운데 왜 에어컨도 제대로 안 틀어 주느냐, 선풍기라도 갖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하철역사 중에 실제 냉난방 개선이 안 된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물론 예산에 다른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노후도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도 차이가 있고 해서 후순위로 밀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특히 올해처럼 더울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다는 점을 주지해 주시고요.

네.

제가 사실 엄청 시달렸어요. 답변을 드려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론은 거의 욕 비슷하게 해서 끝났는데 그래서 안 하십니다. 더 이상은 못 믿겠다, 당신들 얘기하는 것 전혀 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거의 막말로 하는 문자로 끝났는데 그 정도로 우리 시민들은 본인이 느끼는 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서비스 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신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우이신설 경전철이 당장 내일 개통인데 지하철에 그런 안내표지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또한 상당히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뒤쳐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스티커라도 해서 노선도에 표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신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을 충분히 못 했는데 우이신설 개통을 앞두고 보니까 노선도와 환승 안내방송 등을 지금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2일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덜 확인했는데…….

최소 1주일 전에는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앞서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하철상가와 관련돼서도 대부분 상가들이 보면 문이 닫혀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입찰을 진행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그랬을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를 개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고속터미널을 새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으로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천호역도 이번에 상가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고속터미널상가는 메트로에서 발주를 하면서 상가 주변 시설을 다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을 했고, 천호역은 입찰을 진행하면서 상가만 단순히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입찰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개발을 해도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상가를 만약 개발한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상가를 개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지하철역사 가보면 칸은 만들어 놨는데 비어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유휴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제대로 개발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가와 리모델링을 하든 어쨌든 입찰을 진행하게 되면 실제 그 주변의 상황, 역사 전체의 상황도 고려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김태호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 현안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정부의 다양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시민의 안정과 민생현장을 돌보시느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 업무보고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에 우리 공단도 역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현안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셨던 동대문운동장지상상가 정상화와 2017년도 계약 만료되는 지하도상가 신규입찰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으며, 고척스카이돔 지하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사항, 우기 동안 자동차전용도로의 포트홀 현황 및 보수사항, 그리고 근로자이사제와 서비스직 일반직 전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이 차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 외부행사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한 임원 및 간부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민병찬 도로관리본부장과 이강윤 도로시설처장이 서울시와 공단이 공동주최하는 PSC 교량 유지관리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참석치 못하게 되었으며, 이순형 홍보마케팅실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행정홍보대전에 공단이 참여하게 되어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며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원으로 정권수 상임감사입니다. 박관선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김윤기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황영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이장희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효재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부서장으로 이문호 감사실장입니다. 정국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홍병윤 인사처장입니다. 안찬 총무처장입니다. 황택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고민희 안전관리처장입니다. 문태영 상가운영처장입니다. 박호영 추모시설운영처장입니다. 이용노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입니다. 박정우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상일 돔경기장운영처장입니다. 이강오 서울어린이대공원장입니다. 김태임 청계천관리처장입니다. 박윤용 도로관리처장입니다. 배응수 도로환경처장입니다. 손병일 교통정보처장입니다. 전용덕 공사감독1처장입니다. 강창구 공사감독2처장입니다. 김창헌 공사감독3처장입니다. 남궁석 공동구관리처장입니다. 임근식 상수도지원처장입니다. 전기성 주차시설운영처장입니다. 백인걸 교통시설운영처장입니다. 공형만 공공자전거운영처장입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 공단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보시면 첫 번째 주요안건은 지하도상가 신규입찰 건입니다. 대상점포 69개 점포가 낙찰완료 되었습니다. 상가단위 입찰에 23개의 점포가 낙찰되었고 점포단위 입찰에 있어 46개 입찰동의서 미제출 점포가 낙찰되었습니다. 대부분 기존상인들이 재낙찰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시면 2017년 5월에 서울시 신규 임차인 선정에 관한 방침에 따라 상가단위 최고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계약만료 상가는 을지입구, 청계5가, 마전교, 명동, 회현, 영등포시장입니다. 12월 안에 상가단위 최고가 경쟁입찰을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정상화 보고입니다. 서울시 교통본부로부터 다시 보고받으시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 운영사인 문인터내쇼날의 자진퇴거가 결정되었습니다. 8월 31일 오늘 예정입니다. 점유 중인 4층 사무실 및 관련인력이 퇴거할 예정이며, 단 유어스협동조합은 조합비 등 정산업무 수행 후 이번 9월 30일까지 퇴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미신청 점포의 신청서 접수가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었습니다. 접수대상 161개 점포 중 159개 점포가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서를 9월 2일 사용개시하는 것으로 발부할 예정입니다. 주요설비 및 장비인수에 있어서 종전 운영사 설비 중 상가 정상가동에 필요한 방송설비와 CCTV 등을 인수 중에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종전 운영사의 협조 하에 인수되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이나 중국어 통역 등 필요한 기능유지를 위해서 과거 운영사와 합동근무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향후 계획으로 상인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우수한 상인의 확보 및 바이어 쉼터 등 인프라 지원, 그리고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활성화 용역 등을 통해 상가 활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 현안 보시겠습니다. 고척스카이돔 지하판매시설 사용수익허가 관련입니다. 지하 판매시설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컬쳐리퍼블릭의 허가가 지난 4월 18일 취소되었습니다. 취소이유는 사용료 미납과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컬쳐리퍼블릭의 연간 사용료는 4억 4,700만 원이고 원래 계약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 외에 공단에 사전승인 없이 컬쳐리퍼블릭과 무단점유 12개 업체가 불법 전대로 공유재산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12개 업체에 대한 명도 및 강제집행 등의 조치가 지난 8월에 있었습니다. 향후 12개 업체의 행정심판과 본안소송 제기로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12개 업체에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공유재산법 및 업무방해죄 등 관련 형사고소를 컬쳐리퍼블릭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행정심판 및 본안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응소해서 시의 재산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안은 우기 포트홀 발생현황 및 조치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7월에 집중강우가 있었고 이로 인해 포트홀 발생 건이 급증하였습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1.6배나 증가한 1,348건에 이르렀고 이 중의 41%가 집중강우로 복구 후에 재발생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포트홀의 발생원인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도로 개설 후 20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전용도로의 아스팔트 포장 노후화에 따른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강우ㆍ강설이 없어도 월평균 300∼400건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범위 제한이 있어서 노후 포장정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 등 우기 시 노후된 도로포장 균열 사이로 물이 쉽게 침투하여 포트홀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우기 전에 노후포장, 도로포장 등급제를 실시하여 예방적 포트홀 정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발성 포트홀 발생구간에 대해서는 평소 24시간 응급복구 체계를 바꿔서 6시간 이내 응급복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파손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방법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포장 정비예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8쪽 보시면 다섯 번째 현안,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지난해 10월에 이사장 방침이 수립되고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 7월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계획이 수립되었고, 현재 내규를 제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8월에 구성되었고 지금 현재 9월에 임명하는 일정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대표노조 위원장 선거가 있어 새로운 노조집행부가 꾸려짐에 따라 잘 협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안, 장애인콜택시 서비스직 일반직 전환 진행경과입니다. 일반직 전환관련 세부사항 논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단체교섭 노사 합의결과에 따라 서비스직 일반직 전환하되 세부사항은 노사실무회를 구성해서 논의 및 결정한다는 합의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실무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여 계속 논의 중입니다. 주요 논의사항은 전환 직급의 범위, 직급별 정원, 군경력 인정, 기타 근로조건에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의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특히 정원 등은 예산 등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간 총 5회의 실무협의를 했으나 14대 대표노조위원장 선거에 따라서, 차기 노조집행부는 어제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새로운 노조집행부와 함께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설공단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이 점심을 안 드셨나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힘이 너무 없으시고, 업무보고 자체도 정독으로 세 번 이상은 읽어야 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음에는 더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어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 위원님.

뜨거운 여름 동안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애들 쓰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따릉이를 누가 잘 아시나요? 본부장님이 하실까요, 따릉이 담당이 하실까요? 누가 답변하실래요?

처장입니다.

처장님이 하실래요? 요즘 따릉이를 우리가 24시간 이용하나요?

네.

그런데 야간에는 별로 사용하지 않데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릉이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좀 골고루 분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따릉이를 타고 다니는 재미로 살거든요, 요즘에. 그런데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래 가지고, 어떤 데는 텅텅 비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연결해서 많이 서 있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것 옮기는 것 공단에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직원들은 몇 분이시죠?

지금 배송직원은 약 100명가량입니다.

차량은요?

차량은 36대입니다.

인력은 모자라지 않고요?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따릉이 차량, 자전차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얼마입니까?

지금 따릉이 자전거 본체만 27만 원이고요 거기에 단말기가 붙어있는데 그게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7만 원이에요, 자전거 한 대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사용자전거는 한 대에 얼마 합니까?

요즘 보통 신사용자전거가 한 30만 원∼40만 원 선이고요 고급형은 1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사용자전거하고 비교해서 따릉이 자전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구매는 누가 한 거지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제작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자전거 사양하고 단말기 사양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5년도부터.

단말기 가격이 5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지금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비싸도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 가격도, 자전거를 타 보니까 따릉이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속된 말로 고바위라고 그러지요, 오르막길. 못 올라가요. 밟히지가 않아요. 평지는 좋아요, 아주. 내리막길도 세게 못 달려요. 어떻게 희한하게 자전거를 만들어 놨는지 세게 못 달려요. 그래서 오르막길을 못 올라가요,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것 고칠 수 있는 방법, 다음에 구매하실 때는 이것 좀 바꿔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따릉이가 또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별로 없어요. 그것은 어디로 다녀야 돼요? 민원들 들어오면 유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도로, 자전거겸용도로나 자전거 관련도로를 이용하도록 홍보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길에서 보면 보통 보행로, 보도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보도를요? 그러면 보도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를 해 드립니다.

어떻게요?

지금 저희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전체가요?

네. 그래서 전액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사고가 나면 보장을 해 주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요. 또 자전거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는 저희가 영조물보험이 한국공제보험에 되어 있어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 홍보 좀 많이 하셨나요?

네, 공지하고 있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제가 그것을 조사해 보니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 따릉이 타고 가다 사고 나도 공단에서 다 책임져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이 대인을 쳤어도 그 대인배상을 해 준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보상할 필요 없이?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어서 보도로 다니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자전거전용도로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더라고요. 헬멧이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헬멧이 없어요. 그런데 헬멧을 어디다 보관하기도 그렇고 참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헬멧이 없어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보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헬멧이 없이 나는 사고는 큰 사고가 나는데 혹시 그런 것 있었습니까?

헬멧으로 인해서 머리를 다치신 지금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고 중에 심각하게 크게 사고 난 것이 보험금을 한 700만 원 지급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브레이크를 잘못 잡아 넘어지면서 턱을 핸들이 쳐서 관절이라든가 크게 다친 분이 있었습니다, 시민이. 그래서 그분은 치료는 잘 마쳤고요, 그분도 지금도 계속 이용 중이십니다. 그것이 큰 사고 중의 하나였습니다.

헬멧도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지금……. 하여튼 보상이 잘되고 있다니까 타는 분들한테는 좋겠지만 그래도 안전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헬멧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지 연구 좀 같이 해 보시자고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용도로와 헬멧은 우리가 꼭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전반적으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아주 만족합니다. 다만 아까 하나 짚었던 것, 오르막 올라가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것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 살충제 계란 파문 해서 시끄러웠었는데 동물원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어린이대공원 이강오 원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물원에는 살충제 파문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계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닭에 살충제를 뿌렸다, 아니면 예전 30년 전에 뿌려놨던 것들이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전례가 없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없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제약 성분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나요, 소독약이라든지?

네,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전부…….

30년 동안의 자료 다 있나요?

최소한 저희가 계속 기록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환경부에서 승인된 약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됐다는데 이번 살충제 파문도 승인된 약품들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환경부에서 승인됐어도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면밀하게 지켜봐 주시고 그것 좀 한번 발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원철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사장님.

네.

저는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실적이 죽 나와요, 장충체육관, 공영차고지, 공공자전거. 장충체육관이 목표액의 43%, 공영차고지가 14%, 공공자전거가 41%, 이것이 목표대비 아직은 좀 낮은데 사유가 뭐가 있나요?

저희 수입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임대수입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분할납부라든지 또는 납부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거의 다 달성이 되는 편이고 사업별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매년 목표대비율과 비슷하나요, 장충체육관, 공영차고지, 공공자전거는?

공영차고지는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납부가 8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7월 시점이라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까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페이지 보면 올해 임대계약 만료 상가가 여섯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을지입구, 청계5가, 마전교, 명동, 회현, 영등포시장.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그때 자료를 보면 명동만 빼고는 이게 다 침체상가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침체상가로 분류됐어요.

네.

그래서 예가대비 높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전에 종로4가도 거의 예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낙찰된 것으로 봐서 지하도상가의 여러 가지 현황을 아는 분들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그렇게 높은 가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우려들도 많이 있고 기우가 있는데 좀 걱정입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인현하고 신당도 올 10월에 계약만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상업기능 상실상가예요.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상가로 활성화 계획은 있으세요?

여기에 서울문화재단과 같이 청년창작 청년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오히려 여기는 입찰로 어떤 수익을 보기보다는 공실을 해소하고 상가 본연의 기능이 어느 정도 유지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하도 상가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은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도 했었고요.

지난 회기 때도 문제제기한 위원들이 여러 분이 계셨는데 따로 보고 좀 해 주시지요.

네, 그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보면, 잘 못 보시죠, 우리 이사장님이 여기 자주 나오시지는 않을 테니까. 여기 시청역 1번 출구 따릉이 대여소 거치대를 보면 따릉이 수가 많아요. 다 거치하지 못해요.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게 자주 눈에 띕니다. 저녁에 여유분의 따릉이는 수거하여 빈곳에 배치하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고민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서울시에 서울대와 같이 만든 공공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새로 만든 디지털전략팀이 공공데이터센터에 제안을 해서 공공데이터센터에서 하는 빅데이터 분석사업으로 따릉이를 제안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자전거가 배송되고 배치되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지금 중국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오포나 모바이크나?

네.

특히 공유자전거가 활성화되고 있고, 거기는 무거치대잖아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은 편하겠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올해 공유자전거가 들어올 기미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도에 봤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공자전거가?

공유자전거랑 공공자전거는 기능적으로 다르기는 한데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면에서는 공유자전거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쉽고 편리한 데로 가지요. 아니, 무거치대 있는 데로 가지요. 저는 그래서, 물론 교통본부 할 때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 공단에서도 지금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행정감사 할 때는 동영상도 준비해서 틀 텐데, 중국이 어떻게 이것을 잘 활성화해서 공유자전거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지, 한번 이러한 고민도 해 보시고 교통본부에다가 제안하고 선제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많이 고민하고 있고 교통본부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리고 어린이대공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어요, 어린이대공원 운영현황. 요구자료를 했더니 이러저러한 사유는 있겠으나 지금 2014, 2015, 2016, 2017 특히 올 7월까지 자료를 보면 월 방문객수가 계속 줄어요.

네, 그렇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어린이대공원 본부장일 때 맡았던 사업이라 처음에 메르스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던 해가 있었고요.

아니, 메르스는 2년 전인데요.

추세를 보면. 그리고 AI가 지속적으로, 지금은 거의 상시대응을 해야 될 정도로 있어서 동물원이나 이런 부분에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면서 조금 감소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제가 놀이동산의 운영업체를 만나 보니까 날씨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7월에 비 많이 안 왔어요.

7∼8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나…….

5월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150만 올해 한 120만, 6월은 81만 올해 75만, 7월은 60만 올해 51만, 작년에만 비해도 현격히 떨어지는데 물론 시설에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요새 좋은 환경의 놀이시설이 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유입인원을 줄이게 하는 커다란 이유겠지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롯데월드랑 에버랜드, 서울대공원도 요즘에 초ㆍ중ㆍ고 학생도 줄고 있고 여러 가지 민간의 쇼핑몰이나 이런 데가 놀이동산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테마파크나 공원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요. 저희는 다만 어린이대공원이 공공이 운영하는 공원이다 보니까 어린이대공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공공이 할 수 있는 건강한 콘텐츠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유니세프와 같이 해서 맘껏놀이터라고 어린이들이 장애 없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놀이터도 최근에 조성을 했고요. 무장애 놀이터,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놀이터도 조성하고 있고 다른 공원과는 조금 특화된 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도 입장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의 지점은 비슷하게 있는데 지금 향후 어린이대공원 시설교체 및 투자계획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거지요?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대공원에 동화공원 조성계획이 잡혀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4월까지죠?

네.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2016년 10월에 됐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활발하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놔둘 거예요?

아니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사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라기보다. 지지부진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지지부진 되도록 관심을 안 가질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푸시해서 어떻게든 시설교체, 동화공원이 조성되도록 하실 생각이신지? 이게 원래대로라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들어가야 되지요?

네. 투심에서 부결돼서 지금 좀 정체되어 있는데 9월 중에 재상정을 할 계획으로, 푸도국에서 계획하고…….

이게 한 150억 정도 규모인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하여튼 사건이 좀 지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수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이 지금 보니까 10개 실ㆍ국ㆍ본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한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력 보니까 공무직과 준공무직이 있는데 공무직은 지금 장애인콜택시를 비롯해서 어디어디 쪽에 공무직으로 되어 있지요?

저희 지하상가나 주차장에 공무직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 경비 이런…….

준공무직은요? 준공무직 180명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비슷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으나 65세까지 일하는 분들을 준공무직으로, 60세 이상 65세까지를 준공무직으로…….

60세부터 65세를 준공무직이라고 하고 있고요, 따로 상가나 주차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하고 있다고요?

네.

이사장님은 이분들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공무직이나 준공무직들의 일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워낙 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간담회도 하고 환경개선 부분에서도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고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시장님께 여쭤 보니까 공무직, 준공무직에 대해서 누구누구냐니까 옆에 처장님들이 뭐 주시는데 그것 머릿속에 착착 안 나오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이사장님이 지금 오신 지 굉장히 오래됐고 그전에 본부장님도 하셨고, 그러면 최소한 공단의 인력에 대해서 공무직이 누구고 준공무직이 어디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업무장악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단을 볼 때마다 보면 본부장님들, 처장님들 자기책임하에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해야 되고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에도 가보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는 이사장님이 현장에 다니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을 잘 안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공무직, 준공무직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박혀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이라든가 업무장악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보면 공단이 10개 실ㆍ국ㆍ본부 속에 있다 보니 여기저기 보고하고 여기저기 지시받느라고 고생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고생한 모든 직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사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님 오신 지 벌써 9개월 차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공단에서 문화체육본부는 월드컵경기장, 돔경기장,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청계천관리처 4개 부서네요.

거기에 장충체육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서울시내에 있는 체육시설 현황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전체 체육시설이 지금 나눠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한강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올림픽공원같이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눠져 있는 부분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행정력 낭비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은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기본적인 목표는 서울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또 잘 이용하도록 제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이 여러 개로 나눠져서 관리되고 진행되다 보니 그 부분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 발생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다 관장하고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체제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단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광범위하고, 적은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고와 수고는 굉장한데 단편적으로 체육시설이 푸른도시국도 있고 한강사업본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하고, 지금 돔구장과 상암월드컵경기장은 체육시설이면서도 체육의 대관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 대관까지 하다 보니까 본연의 고유적인 역할을 못 한다. 그것은 결국 대관료 때문에,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생각하면 이제는 체육 쪽이나 문화 쪽에 그래도 전문가가 오셨으면 최소한 시설공단에서 서울시에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시간에 필요한 부분, 이런 체육시설은 일관적으로 전부 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보면 2년 3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잠깐 이슈 있는 것만 하지 공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해서 전혀 저희들한테 제안하는 게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잠실주경기장도 이랜드 롯데 쪽하고 하고 있고, 목동경기장 그다음에 잠실학생체육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동경기장에 보면 작은 야구장도 있고, 아이스링크도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이 각 부서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안을 세워서 서울시와 얘기하기 어려우면 저희 의회에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능한 본부장님이 오셨으니 좀 공격적인 마케팅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의견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오고 나서 우리 체육시설을 진단을 했고 그리고 서울시의 체육시설의 어떤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미래상들을 그려보면서 얼마 전에 저희 공단과 한국체육학회 전문가분들과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공단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마인드도 분명히 있고 노하우도 쌓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운영자에서 서울시민에게 체육시설의 가치 운영자로서 한 단계 도약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공단이 장애인콜택시, 검침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안으면서 정말 궂은일까지 다 하면서 시에서 못 하는 어려운 것 다 맡아서 하면서 고생하는데 그런 고생한 만큼 공격적으로 체육시설도 전체를 맡아서 공단의 위상을 더 스스로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 어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길,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고 관리체계가 잘 안 되어있고, 그다음에 임대료 산정도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단을 통해서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한 번 더 공단이 점점 비대해진다고 걱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것도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준비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지하도상가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도시의 여러 가지 기능이 바뀌고 시민들의 요구가 바뀌어서 저희가 가진 시설의 용도라든지 또는 시설에 필요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진단과 미래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이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무직과 비공무직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똑같은 직원으로서 고생하는 척도가 서로 다르겠지만 기회는 평등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려면 제도적으로 공무직을 일반직화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한테 마음가짐이라도, 마음으로라도 차별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이사장님이 찾아가서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것이 사실 조직사회 회사의 분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단이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서울시에서 가장 올바른 문화라든가 조직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안에서 사실은 공무직의 일반직화도 논의 중이고 서비스직의 일반직화도 계속 논의 중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 마음 안에서는 다 저희 직원이라고 생각해서 차별 없이 여러 가지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철에는 포트홀이 상당히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강수량에 비례해서 이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중에 더 큰 문제가 재발생한다는 문제거든요. 포트홀로 인한 물튀김 현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특히 포트홀이 커지면 흙탕물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인도와 가까운 차도에서 발생되면 그것이 인도에 튀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긴급하게 복구를 하더라도 계속 비가 내리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 보면서 재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 순간적으로 응고되는 그런 재질로 임시로 복구를 해야만 재발생이 되지 않고, 또 임시복구한 후에 비가 그친 후에는 정상적인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자주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재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초속경 콘크리트라는 그런 재질을 저희가 보수방법을 개선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기술과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좋은 방법이나 의견이 있으면 언제라도 듣고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현장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장의 근무자들이 좀 더 연구하면 보다 나은 재질로 임시포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저도 올여름에 한 번 서울역 가다가 갑자기 튀어서 어쩔 수 없이 맞아본 기억도 있는데 그 뒤에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잘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가주인에게도 이것 잘되었으니까, 그분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것은 비가 오는데 저희들이 처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일단은 처리가 잘되어 있어서, 종전처럼 간단하게 보수한 게 아니라 폭넓게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낫게 보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기철에는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발생되더라도 복구가 빠르고, 또한 임시복구라 하더라도 재발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좋은 재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릉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따릉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따릉이 운영비를 교통본부에서 전출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저희 잡혀있는 예산 239억 중에 현재까지 153억이 집행되었습니다.

153억이 집행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당초 인력이 얼마였죠? 인력변화는 없습니까, 운영인력 변화?

올해 저희가 2만 대까지 늘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계속 충원 중에 있습니다.

내일 교통본부 하는데 예산 전용한 부분이 운영비에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비도 늘려야 되고, 인력도 늘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운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자에 대한 존엄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매장문화가 통상적이었으나 이제는 화장문화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추모공원이나 벽제에 있는 서울승화원인가요, 화장문화에 대한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측으로 2020년 되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화장시설 자체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치를 뽑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화장인원에 대한 예측 용역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저희가 화장 횟수를 늘리는 기계 선진화나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빨리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추모시설의 직원들이 정말로 요즘에 몇몇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정말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해 주셔서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하상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 조례 개정은 안전총괄본부 업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자리에 이사장님이 참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미루어 짐작한 바에 의하면 사실 보류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당사자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비슷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은 정비할,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개정을 요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충분히 상인들과 대화도 필요하고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이 조례가 원만하게 개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공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튼 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 되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사장님, 최판술 위원입니다. 유어스, 그러니까 DDP패션몰의 앞으로의 방향성, 중요성은 우리 이사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요.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수가 끝나는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DDP패션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디자인재단에 업무협약이 있어서 갔었는데 동대문 전체의 상권이 중국 사드의 영향으로 많이 침체가 되어 있고, 또 상인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줄어 있어서 우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유어스는 거기에서도 가장 잘되던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상인들이 그동안 동대문에 불공정하게 되어 왔던 관행이나 어떤 업무형태나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바로 잡혀졌으면 하는 기대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지금 사용수익허가 마무리 단계고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책임의식을 갖고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바이어들이 많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성장동력을 찾는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한편으로 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질서라든지 합리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말씀 잘하셨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DDP패션몰의 활성화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인들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게 많이 있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민과 관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업무영역이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DDP패션몰이 활성화가 되고, 또 활성화되면 그 주변 패션몰들, 전체 동대문의 거점패션몰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단지 DDP패션몰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몇 십만 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다 어디 사냐 하면 중구를 비롯해서 그 주변 자치구, 내가 해 보니까 한 10개 자치구는 포함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봉제업에 종사하는 분만이 아니라 같이 연계되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어스가 그만큼 거점패션몰로서의 역할을 다 해 줘야 된다, 또 환경적 지리적으로 유어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정말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는 달리, 서울시가 운영관리를 하니까 역시 다르구나, 정말 장사도 잘되고 그 주변상가들이 활성화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그 기회가 바로 이번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가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MD권이지요. MD권이라든가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상인들 중심으로 상가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상인과 같이 해서 MD나 이런 부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 동대문 지상상가 활성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9월, 10월은 상인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중간정도 단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 과정을 보고드리고 의견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 지역에서 정말 가장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분들을 다 추천받아서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고, 또 시의회의 의원님들도 일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MD부분하고 홍보부분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 놓치지 않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DDP패션몰이 정말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형입니다. 일단 자진퇴거 하네요?

네, 그렇게 합의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진퇴거 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관여하는 것은 없나요?

아주 소폭의 인수인계가 남아있습니다.

활성화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그러셨죠?

네, 구성 중에 있습니다.

구성 중에 있다?

네. 지금 용역에 대한 자문위원은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기존의 운영사는 그 부분에 포함되는 게 있어요?

운영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사는 완전히 손을 털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MD권 행사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수의계약을 5년간 줬잖아요, 점포별로. 그러면 저희가 점포 퇴거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자진퇴거 하는 업체에 관해서…….

자진퇴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고? 이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과거 운영업자가 했던 대로 잘되는 데를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입ㆍ퇴점에 대한 권한, 그다음에 이전에 대한 권한 이게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의 가장 큰 권한이기도 한데 이 권한은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사할 수 없는 거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홍보비나 관리비 받아 왔었잖아요. 이것은 향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이번 달 홍보비는 어떻게 돼요? 점포별로 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홍보비는 받고 있지 않고요. 관리비는……. (본부장을 보며) 본부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교통사업본부장 이효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료 부분하고 관리비 이게 저희들이 징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하고 관리비요. 그동안 상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기존의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홍보비도 받았을 거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불만도 있기는 했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일단 그 홍보비는 저희가 걷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상가활성화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에서 홍보비를 걷거나 하게끔 하실 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MD권 행사하는 부분이 민간부분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상인회에다가 MD추천권, 건의권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인회 자체적으로 실제 영업을 안 하고 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매출이 적다든지…….

지금 법적으로 전대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상인들끼리 그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만약에 저희 공단에 건의를 한다 그랬을 때 상인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건의하면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해서 그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면 공실점포가 발생됐을 때 우수상인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우수상인 유치하는 것들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어떻게 자율적으로 운영케 하는 바람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 또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상인운영위원회에서 고민해서 안을,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상인들을 잘 끌고 가는 것도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인들로부터 아주 흔쾌히 얻어낼 수도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입찰 없이, 또 우수상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거기서 추천받아서 하겠다, 이것도 과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고민이 좀 돼요, 저는 들으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올리면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만약에 추천을 하면 공물법상에 입찰이 대전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성질, 특성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지명경쟁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수상인으로 한번 추천이 되면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천받아서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참 넘어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상가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공단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경기가 예전처럼 계속 좋아지는 상황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정말 머리를 잘 짜내고 상인들하고 협조관계를 잘 맺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언제 쫓겨날 수도 있고 장사 안되는 다른 데로 이전시킬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5년 동안 보장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더 어려운 조건에서 운영하셔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준다고 했는데 용역은 어느 회사가 발주를 내서 지금 하고 있나요?

서울시에서 발주…….

업체가 어디예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재단인데요.

용역비는 얼마예요?

8,900만 원, 12월경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와 상의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일반직화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에요? 노조 선거가 있어서 그동안 못 했다고, 미뤄졌다고 했는데 향후 일정 정도는 잡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약속한 기한은 지났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저도 마음이 급한데요. 제가 단협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9월초부터 새로운 집행부와 논의를 시작해서 한두 달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안에 마무리 지으시겠다 하는 약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일정이 생기는 대로, 언제 공식적으로 이쪽과 협의를 하는 일정을 잡으실 것 아니에요. 잡히는 대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그 협의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척동 관계에서 최근에 비가 샌 적이 있어요?

네.

그것 다 고쳐졌나요? 보수는 됐나요?

보수가 아직…….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현재 비가 새고 있는 것은 임시조치는 완료가 됐고요. 근본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관계 학계 그리고 기술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비용은 누가 내요? 현산에서 냅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요.

내년 9월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비가 새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자보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단단히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TV에서 또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채용계획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명 뽑습니까?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입니다.

이번에 블라인드채용 합니까?

저희는 사실 거의 지금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블라인드채용에 준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통상임금 관련해서 오늘 판결이 나왔던데 우리 서울시설공단은 문제없습니까?

저희도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얼마 정도 해요?

소송에 저희가 변호사 비용으로…….

아니 그쪽에…….

전체 금액요?

네, 소송금액. 노조 쪽이 원고가 됐을 텐데, 사측이 피고고요. 얼마 정도 소송이 되어 있죠?

인사처장입니다. 소송비용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금액요. 한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큰 금액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여기 경영진으로 앉아계신 분이잖아요. 오늘 소송 나왔는데 소송에서 1조 있는데 그중에서 한 4,000억 정도 인정해 줬잖아요, 법원에서. 그래서 상여금이나 중식대 같은 고정으로 나가는 것은 임금성격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조만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결과도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서울시 집행부하고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에 대비해서 적립금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려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지금 당장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비용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셔야 되고, 이 고민에 따라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라도 예를 들면 당장 이 결과가 나오면 노조와 어떻게 어떻게 분할로 할 것인가, 뭘 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협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좀 준비하십시다.

네.

이 정도 하고요. 디지털자문단 구성했네요?

그렇습니다.

자문단 명단 좀 주시고요. 1차적으로 회의한 결과가 있어요?

네, 1차적으로 회의한 결과도 드리겠습니다.

몇 번 정도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자문회의는 한 번 했고요, 저희가 간부들 한 달에 한 번씩 워크숍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디지털자문단이라는 것이 빅데이터나 IoT나 AI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자문단을 거쳐서 무슨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따릉이 자전거라든지 여전히 저는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차를 가지고 차 뒤에 실어서 자전거를 계속해서 나르고 하는데 그 비용이 1년에 150억씩 들어간다고 하는 게 이것이 과연 맞는 행정인가 자꾸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자문단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현령비현령, 무슨 뜻입니까?

행정편의적으로 원칙을 바꾸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아비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스스로 반성이 있어야죠. 일전 업무보고 때 윤준병 본부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했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찬반위원도 있었죠. 그 모든 것이 다 상인들을 위하고 옛 명성을 되찾고 장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합의서가 전혀 이상 없다고 해 놓고 법률자문 구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해 놓고 본부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현령비현령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법률자문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였고, 박진형 위원님께서 굉장히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또 면밀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 당시에 제대로 법률자문과 법적검토를 하고 합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윤준병 본부장이 잘못한 것인가요? 법을 어긴 것인가요? 직무유기한 것인가요?

그 당시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비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사로 계약이 되어서 저희가 책임 있게 저희 안을 갖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이것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에 서울시에 많이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공단의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앞으로는 동대문 지상상가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책임 갖고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교통본부에 의지 안 하고 해 나가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의지를 안 하는 것보다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유어스가 옛 명성을 되찾고 장사가 잘돼서 임대료 잘 내고 세금 잘 내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재경위에 있을 때 굿모닝시티 지하 공동화작업장,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사항과 유사합니다. 관에서 개입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이끌어 갔어요. 수백억의 홍보비, 광고비 투자해도 결국에는 다 망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 망해서 파산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전철을 안 밟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인들과 민ㆍ형사소송 몇 건이나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00…….

100여 건 된다고 치고요.

109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합의서 작성해서 수의계약하라고 해서 며칠 만에 상인들이 그 합의서를 믿고, 서울시를 믿고, 시설관리공단을 믿고 다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기했어요. 소송이 100여 건이 남아있습니다. 이분들이 장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 잘해서 취하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상가가 정상화 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은 취하할 예정이고요. 형사소송에 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사가 협의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장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지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들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