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중앙정부 추경으로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서울시 추경으로 2016년도 법정전출금 정산분 조기 전입,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의 목적지정 재원 우선확정 사용분 반영, 주요 교육시책사업 및 긴급 시설사업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편성규모는 총 9조 4,40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6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쪽에서 3쪽 세입 및 세출 규모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약 93%, 자체수입이 1.7%를 차지하며, 세출은 인건비, 학교 및 기관운영비, 지방교육채, BTL 상환 등의 경직성 경비가 약 72%, 교육 및 시설사업비가 약 28%를 차지합니다. 5쪽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6,567억 원으로 일반재원이 6,294억 원, 목적지정 재원이 273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원은 이전수입 7,629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교육채 기 승인액 미발행분 1,334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일반재원에 반영된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1,743억 원, 2016년도 서울시 법정전출금 조기 정산분 5,885억 원, 서울어린이 더불어 큰숲 놀이한마당 축제 지원을 위한 농협기탁금입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정 재원은 특별교부금 198억 원, 국고보조금 14억 원, 광역자치단체 지원 사업비 24억 원, 기초자치단체 지원 사업비 31억 원, 기타이전수입 5억 원으로 목적지정 사업의 우선확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에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재원의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및 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 복지비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사업으로는 컴퓨터교실 노후PC 교체비 57억 원,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연습실 시설비 22억 원, 어린이활동공간 시설개선비 15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교과서 지원 등 5개 사업의 지원대상 및 단가가 감소하여 7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증설 강당 겸 체육관 등 일반시설, 급식시설로 2,00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으로 4,245억 원을 증액하여 교육재정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의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지정 재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행복교육박람회 등 총 55건의 목적지정 사업에 지정된 목적대로 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70억 원 증가한 1조 8,697억 원이며, 교육사업비의 67.1%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사업비는 지원 대상 및 단가 감소분을 반영한 방과후 등 교육지원비와 교과서 지원비의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감소하여 1조 2,540억 원입니다. 교육사업비 세부내역은 12쪽의 붙임1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증설비 32억 원, 관악초와 수송초 복합화시설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0억 원을 포함한 일반시설비 1,861억 원, 급식시설비 143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36억 원 증가한 7,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비 세부내역은 14쪽에서 19쪽의 붙임2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사비 집행에 따른 간접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필수 소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 제안이유, 편성규모 등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 과목별 검토와 실ㆍ국별 세출예산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가액은 6,567억 3,900만 원으로 지방교육채 감액분 1,334억 4,000만 원을 제외한 일반재원 이전수입 증가분은 6,294억 4,600만 원이고 목적지정 재원은 272억 9,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주요 이전수입 증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본예산 대비 9.9%인 7,90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8조 7,73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본예산보다 1,95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5조 2,063억 9,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 예산보다 5,940억 6,700만 원이 증가한 3조 5,51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인 5,885억 2,100만 원은 서울특별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초과 수납된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18년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재원을 조기에 전입한 것으로 결국 2018년도 세입재원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밖에 이전수입과 관련한 상세한 검토는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9쪽 차입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기정 예산 1,334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2017년 정부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추가교부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법정이전수입의 조기정산으로 인해 세입재원이 증가하여 기존의 지방교육채 발행사유가 소멸되었기에 기정예산의 발행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증가분은 발행 필요성이 사라진 지방교육채 발행예정분 1,334억 4,000만 원을 제외한 6,567억 3,9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재원은 6,294억 4,600만 원, 목적지정 재원은 27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업비 구조를 보면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69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조 8,69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036억 300만 원이 증가한 7,27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시설사업비 중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의 일반 시설사업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1,86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동안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던 사업들을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실ㆍ국별 주요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참여협력담당관과 노사협력담당관의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 11쪽 하단과 12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하단 교육정책국 교육혁신과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의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증가 규모는 57억 5,700만 원으로 10개 사업 중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초ㆍ중학교 교과용 도서, 문화예술 지원 및 서울학생과학체험관 건립을 제외하면 모두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특별교부금과 서울시 전입금의 목적지정사업입니다. 이 중 초ㆍ중학교 교과용 도서 사업은 32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교과용 도서 1인당 실소요단가가 기정예산보다 감소하였고 지원대상 학생 수도 감소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감액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학생 수와 교원 수는 기정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라 하겠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 예산의 적정배분 및 사업 수행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교육정책국의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의 세출예산 검토는 검토보고서 13쪽 하단부터 14쪽 중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생활교육과의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상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사업은 학교폭력 관련 재심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법률적 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재심 등의 법률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시범적으로 교육지원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대표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내실 있는 법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지원인력의 임용기간이 2개월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인력배치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 채용기간의 단기로 인해 자칫 지원율이 저조하여 적임자를 제때에 채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법률지원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체육건강과 사업검토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 중단까지입니다. 체육건강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7개 사업에 17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83.4%인 143억 1,400만 원을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과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노후 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화초, 방일초, 압구정초, 대현초의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사업은 체육관과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는바 신화초, 방일초, 압구정초, 대현초는 모두 체육관 증축 사업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예산 의결 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들은 이러한 절차를 누락한 채 예산을 편성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한세사이버보안고, 봉은중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6년부터 도입한 학교급식시설 표준 관리체계에 따를 경우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우선순위 공개자료에 부합하도록 편성된 것인지 여부와 시급히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사업비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목록은 검토보고서 23쪽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 미세먼지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사업인 공기정화장치 연구용역 1억 8,000만 원은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에 있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를 감액하였고 대신 단설유치원 21개 원 154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교구설비기준에 따른 보통교실 시설기준에 따라 80만 원 단가로 공기정화장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내 유수기업 제품군의 개당 가격이 50~60만 원 선이라는 점에서 개당 단가를 너무 높게 잡은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 각 제품별 기능을 꼼꼼히 비교한 후 예산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가격의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 하단 학교지원과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실증축 및 학교신설로 3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양원초 학교신설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설계비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이러한 절차적 하자의 치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교육부에서는 지난 8월 23일 2017년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학교설립 수요 부족으로 양원초 신설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양원초 학교신설 사업 예산은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은 학교 수용계획의 재수립 등 보다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8쪽 교육재정과 사업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방채원리금 상환으로 4,245억 2,300만 원을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 조기에 전입된 법정전입금 정산분을 기이 발행 지방채 중 2018년 원금상환분과 고금리 지방채의 원리금 조기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 등에 관한 예규에서는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교육부의 승인 없이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조기상환액의 2.5%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발행 지방채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지방채가 아니라 모두 국가부담 지방채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업비 부족현실을 감안할 경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증가분의 67.4%인 4,245억 2,300만 원 전액을 지방채 상환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9쪽 교육시설안전과 사업입니다. 교육시설안전과는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직속기관 시설관리, 시설사업관리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6개 사업에 총 1,86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화초, 방일초, 압구정초, 대현초의 강당 겸 체육관 건립사업의 경우 검토보고서 15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대상인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한 절차적 위법에 대해 교육청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타증축 사업 중 가락초 복합건물 증축사업도 총 72억 5,5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설계비 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바 하자의 치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입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시설사업비 사업별로 총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민간이전수입 중에서 농협이 5,000만 원 지정기탁한 것으로 해서 세입처리했는데 시금고 지정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나오는 금고지정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은행을 계약하면서 했던 그것이 사회기여항목이거든요. 항목에 얼마를 받기로 했고 연도별 얼마가 들어왔고 그것을 예산서 세입에 예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올해 기부금품 중에 이것이 얼만가요, 100억 1,0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전체 민간이전수입 명세 좀 제출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이 보면 전체적으로 묶여 있어요. 여기 보면 꿈꾸는도 있고 또 화장실 개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명이 다르지요. 그것을 세분화해서 올해 잡힌 예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지역청별 포괄비 5억씩 있잖아요. 그것 전달하셔서 3개연도 사용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 때 2017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50여 개 항목하고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청소년 인권침해 실태조사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SH공사 산하 임대아파트 내에 보육시설 설치운영 현황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요.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천)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300가구 이상의 경우 의무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보육시설은 저희가 없고요.

(양천) 위원 유치원만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격적으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세출사항 중에서 설명자료 11번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그다음 12번에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해서 기조실 산하 두 가지 예산에서 감액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뭐지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하고 수익자부담경비는 지금 참여협력담당관실 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원대상 학생 수가 일단 줄었고 그 이용률도 줄어서 그 준 내역 해당만큼 예산을 감편성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은 추계가 잘못됐다, 판단이?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편성해 놓고 추경이나 결산 때 보면 상당금액이 감편성되거나 불용처리돼요. 이것이 고질적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안인데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작년 심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물론 정확한 추계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서 추경 때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남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어서, 그때 제가 이런 사안들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결국은 예산 숨겨놓은 거다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렇게까지 제가 물어본 사안이에요. 또 제가 예측컨대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이 사안을 내년에 결산해 보면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또 남습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상당수 예산을 다른 많은 교육사업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대하게 편성해 놓고 다른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결론이기 때문에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이나 또 대표적으로 인건비 추계가 있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사항?

지난번 부위원장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 1차 추경에서도 복지예산 관련 감편성예산이 제출되어서 비슷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예산의 특성상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데 정확하지 않으나마 추계가 근사치에는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대상 학생을 추정하는 추계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나라 통계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금액상으로 보면 아까 방과후 자유학기 수강권 이용은 9억 5,000 가까이 되고, 수익자 부담경비 지원은 지금 25억 가까이나 돼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치면 이게 얼마입니까? 34억, 거의 40억 가까운 돈인데요. 40억 가까운 돈이면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막말로 교육공무직 맨날 비정규직 하면서 건건별로 한 집단마다 대응하기도 힘들고, 다 그분들 상당수의 요구를 들어주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제가 좀 이따가 그런 분들 질문도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올해 조금 이따가 몇 달 뒤에 할 본예산에 예를 들면, 또 예산편성안을 방과후 자유학기 수강권 운영을 100억을 편성하셨다, 저희는 한 20~30억을 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깎았는데도 또 남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당초에 편성하셨던 금액 그대로 통과가 됐다면 훨씬 이 규모가 컸을 거예요.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예요. 잘 알잖아요, 지난번에 심의할 때 같이 하셨으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면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조실 산하의 두 가지 항목을 추경을 하게 되면 내년 결산에서는 큰 오차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결산액으로서는 이것에 맞게 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헤아려보시고 올해 본예산 연말에 편성할 때 제발 과다하게 편성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윤오영 국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교과용 도서 지금 33억 가까이가 감편성됐어요. 이것도 똑같은 사유일 텐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생 수가 왔다 갔다 전입하고 전출하고 타 시ㆍ도로 가고 오고 그렇게 추계가 어려운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변명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다른 학년들은 예를 들어 초등학교 3학년이다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수로 편성을 하면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같은 경우가 미지수인데 수용계획에 따라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계획 추계에 비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감해진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도 이 심각성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년이 진급하면 추계가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 그런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 숫자가 시ㆍ도별로, 교육청별로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인이 되어서 그것에 기초해서 편성을 했는데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18년도 예산은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기조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편성했는데도 이것도 내년에 결산해 보면 여기서 또 남습니다. 거의 십중팔구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몇 년간 죽 보니까 계속 그래 왔어요.

현재 추경 편성한 것은 약간은 남겠습니다만 과다하게 남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께 질문을 드렸지만 둘 다 추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랬다는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것이 불가피한 측면인지, 정말 우리가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근사치에 가깝게 편성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에 대한 불용 부분이고 어쨌든 상당한 비합리적인 예산의 지출 요인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요. 인건비도 주로 우리 기조실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해 본예산에서는 가급적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엄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쭐게요. 노사협력담당관 업무가 기조실 산하 업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질적인 업무들은 각 해당부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협상업무는 다 여기로 창구 단일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안 되면 안 돼요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좋은 일인가요?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창구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노사협력담당관실이 노조 관련되는 업무를 총괄하고 실제 창구도 거기로 단일화되어 있고,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것들을 전부 한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일들을 하는 전체 부서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교육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노사협력담당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항상 총괄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얘기해요. 올려 달라 그러면 다 올려줘야지 그 집단만 어떻게 올리느냐 이렇게 하면서 전체 총괄하고 업무의 효율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게 핑계가 되어서 다른 집단들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민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업무가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통제도 효율적인 것입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제 느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사, 행정실무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양사가 있고 영양교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발과 관련해서 오락가락합니다. 초등은 대부분 영양교사인가요?

초등은 일부만 영양교사고 거의 대부분이 다 영양사입니다.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동일한 업무를 하지요?

네, 거의 그렇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영양사분들이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업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식품안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식생활지도나 실제 수업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수업을 주당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식품안전, 식생활습관 관련한 이런 교육들을 아이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가요, 어떤가요?

학교마다 다른데요…….

그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건가요? 하려면 다 하고…….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왜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교장선생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아시면. 보니까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지금 현재 영양교사는 수업을 할 수 있고 영양사는 수업에 참가는 못 합니다만 그래도 학교에서…….

학교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네, 다릅니다. 학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말씀드려서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안 하는 데는 뭐냐면 체육과목이나 과학과목이나 가정가사과목에 식품영양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 선생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영양 선생님이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칙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것을 다 체육이나 가정가사 선생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 특별히 영양교사의 수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하고 있고 어디는 또 영양사는 안 한다고 합니다만 하시는 데도 있어요.

영양교사 선생님으로 전체가 다 배치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원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영양교사 선생님들보다 영양사 선생님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확한 지침은 아직 준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번에 챙겨서 지침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방향에서는 영양사보다는 추후로 공석 발생시 영양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큰 방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용한 것 보면 영양교사도 채용하고 영양사도 채용하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물론 전체 인력 정원 속에서 판단하셔서 했겠습니다만.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양교사는 정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양교사가 빠졌다고 해서 영양교사 정원 부분을 초과해서 뽑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아이들 식생활안전과 기타 관련해서 수업을 하고 안 하고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학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선생님이나 체육선생님이 하시고, 어느 학교는 영양교사가 하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교육의 전문성이나, 그러니까 결국은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대충 누가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관련해서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처우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양사분들께서 지금 학교에서 일하시는 조리종사원들과 합쳐서 위험수당을 똑같이 5만 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행정업무도 하고 있고 아이들 교육도 하고 영양교사나 영양사나 큰 차이 없이 학교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수당은 똑같이 그렇게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조리종사원하고 똑같은 수당을 받으니 이분들이 불만이 당연히 있겠지요. 직책수당을 달라든 이런 요구들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8, 9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직책수당이 12만 얼마지요, 12만 5,000원인가요? 어떻습니까, 얼마입니까?

12만 5,000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만 5,000원인데 위험수당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5만 원을 받고 있으니 나머지 7만 5,000원을 더 보전해 주시오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아까 기조실장님께 또 말씀드린 노사협력담당관의 형평성 문제, 제가 말씀드린 사례가 이런 얘기예요. 금액도 얼마 되지 않아요, 6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영양교사하고 영양사 문제 이것이 비슷한 일을 하면서 한 쪽은 기재부, 행안부, 교육부에서 정부의 전체 통제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영양사는 그보다는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일을 하면서 처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이 부분은 노사협력담당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실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불만과 문제제기들이 있고, 저희 위원들이 이번 추경이든 올해 본예산이든 이런 민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실무사라고 하나요, 행정실에 과거에 일반직 공무원들 빼고 학교회계직 또는 호봉직 공무원 해서 이분들은 더 이상 채용하지 않고 점점 더 소멸해 가는 직인데 그분들이 자리를 그만두면 교육공무직 형태로 채용을 하지요. 이분들을 행정실무사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이분들은 여러 가지 기안도 하고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법적책임도 져요,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똑같은 일을, 호봉제 공무원이든 행정직 직원이든 일반직 직원이든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법적책임도 지고 있는데 이분들도 교육공무직에 묶여있다 보니까 이런 각종 불만이 있고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전국 행정실장님이 모인 회의에서도 같은 행정실에서 어떻게 보면 데리고 있는 똑같은 일을 하는 직원인데 호봉제, 일반직, 그다음에 행정실무사 이렇게 해서 차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의욕이나 데리고 있는 행정실장 입장에서도 마음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이분들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처우와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런 모든 개별 집단들의 조금은 상이한 요구와 이해관계들이 노사협력담당관이라는 큰 교육공무직 틀 안에 갇혀 있어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더 통제되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적절한 예산조치를 할 때 반대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예결위에서 예결위원 중에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지자체 법정전입금을 지금 보내줘도 쓸 수 없지요 하니까 쓸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조웅 의원께서 40분 질의를 하시면서 제 발언을 PT로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아닙니다.

올해 사용하지 않을 거지요 하니까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답변을 할 때 그렇게 사용을 실제 안할 때 안하더라도 안한다고 답변해 버리면 서울시는 뭐가 되겠어요? 거기서 답변을 회피하든지, 서울이 입장이 있는 것인데 돈을 줬는데 올해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답변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발언의 의도와 다르게 말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각 과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읽어봅니까, 보고서 낸 것을?

저희들이요?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하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때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 같다 이 말이지요. 수석전문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니까 보조형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법을 위반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이 됐어요. 각 과 다 그래요. 학교지원과, 교육재정과, 시설안전과, 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사전 예산편성 전 승인을 안 받냐 이거지요. 추경 다 삭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시는 내가 우리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나 요청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억을 줘서 조사를 다했어요. 다했는데도 설계비를 책정해 달라고 했더니 지방투자심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설계비마저도 책정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서둘러서 투자심사를 받고 설계비를 반영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교육청은 도대체가 공유재산 승인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원칙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것은 법에는 통하지 않아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양해 구해서 되는 사안입니까, 법 이행을 안 했는데?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심의 미이행과 관련 불가피하다고 한 점은…….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으면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려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법에는 불가피가 소용없어요. 법에 무슨 불가피가 있어요. 받지 않은 것은 전부 삭감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각 과가 다 그래요. 수석전문위원이 과별로 다 설명을 했어요. 보고서를 써서, 자료 다 받았지요? 뒤에 과장님들도 받았지요? 자기 소관 과 지적된 부분 다 알지요? 왜 지적했겠어요? 정상적이지 못했으니까 지적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야단을 맞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질문은 제가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심의 미이행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체육관을 저희들이 2018년 설계비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예전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체육관을 지으면서 급식실 식당을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낭비 요소도 있고 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체육관에 대해서 크게 반영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급식실 식당이 필요한 학교가 4개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것 검토를 해서 다 봤어요.

설계를 할 때 4개 학교를 같이 병행 추진하면 여러 가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편성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행을 했든 단독으로 했든 어쨌든 절차는 이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차가 좀 있는데 11월 공유재산 심의 때…….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 얘기를 했지요. 서울시는 절대 안 해 줘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것 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해서 사정사정해서 그 절차를 밟고 겨우 설계용역비를 반영시켰어요. 그런데 이번만이 아니에요. 이번만 아닌 것 뒤에 분들 다 아시지요?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각 과별로 잘 숙지하시고 정말 다음부터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시설안전과장 나와 보세요.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 이런 것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재정과?

재정과에서 추진하는데 해당 과 아니면 지역청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과장은 그것 관계없어요? 받고 안 받는 것에 관계없어요?

엄밀히 말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체크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받았잖아?

네, 그렇습니다.

안 받은 것을 왜 추경에 올려?

저희가 2017년, 2018년 체육관 설계비를 100% 반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이번에 싹 뺐는데 변경 건 4건만 올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변경 건 4건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확실하게 하고 해야 돼요.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예산이 금년에 봐서 굉장히 많이 편성되는 셈이잖아요. 아까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약 7,200억이에요. 그렇지요?

신설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어언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한 4~5년 된 일이에요. 시설사업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사업비가 많이 가면 자꾸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시설과장이 그것 잘 챙겨야 돼요. 아무래도 시설파트에서는 제일 위에서 총괄해야 되는 직 아니에요?

열심히 챙기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어저께 강구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집행인력이 부족해서 지역청 시설과에서는 일을 주는 것을 난감해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못 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육청 먹칠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서울시교육청에 저는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너무 창피해요, 솔직히 말해서.

감사합니다.

최 과장님 알지만 내 현직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번 있었나요? 내가 검찰에 수사 받고 한 적이 있었나요? 한 차례도 없습니다. 뭐예요, 그것 몇 번 불려가고 조사받고. 내가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시설사업비가 이렇게 많으면 발주가 부실해질 수도 있고 또 발주를 하다 보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고, 이러면 안 돼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시설과장들 내지는 기술직 전부 회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세요. 시설사업비가 많이 가면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지적하려고 했다가 지적을 안 했는데 시설사업비가 7,200억 이상이 돼가니까 한 해에 7,200억 이상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어쨌든 신설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 전부 다 시설과 파트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세요. 여기 보면 제가 교육행정국 소관 과만 지적했지만 교육정책국도 있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리고 평생진로교육국도 있습니다. 읽어보셨지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앞으로 각 국ㆍ실ㆍ과가 잘 검토해서 다시는 지적이 가능한 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아직 아까 요청한 자료 안 오나 보네요? 시금고 지정에 관한 거요. 교육청 금고 지정에 관해 계약할 당시에 교육청 사회공헌사업 제안한 게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민간이전 5,000만 원이 처음에 출연할 당시에 약정한 금액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출연하는 건가요?

추가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약정한 금액이 해마다 연도별로 다 들어왔나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예산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지금 금고는 올해 1월에 새로 계약을 했고요. 약정을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협력사업비를 19억 5,000만 원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까지 있고요.

(양천) 위원 1년에요?

그렇습니다, 년에.

(양천) 위원 1년에 19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서울시가 얼마인지 아세요?

금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균 잔고가 적기 때문에…….

(양천) 위원 서울시도 잔고가 적어요.

저희도 잔고가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평잔이.

(양천) 위원 그게 600억, 1,500억 이 정도 돼요. 그런데 19억 받는다고요, 서울시교육청은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금고 지정에 관한 행자부 예규가 해마다 강화됐어요. 강화된 이유는 그 금고의 사회공헌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적절하게 수시로 갖다 쓰는 것 때문에 예규가 지속적으로 강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라든지, 이것은 행자부 예규입니다. 그리고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를 뽑아서 따로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협약을 할 때 금고지정 계약서 하지요?

네, 계약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약정한 금액이 부적절하게 된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수시로 빼는 것은. 그것을 다 포함해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전체를 다 기타세외수입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저희도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19억이 아니라 그 외에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금고의 사회공헌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거라고요.

이것은 그것과 관계 없고요. 특정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기탁한 돈이고 협력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를 했어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서울시에만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한 곳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시ㆍ도교육청 금고 지정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것은 일반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협력사업비로 잡았을 때는 기타수입이고 출연금으로 잡아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이 또 있습니다. 행자부 예구가 2016년 8월에 바뀌면서 서울시교육청도 그걸 변경했어요. 변경하면서 금고 약정금액은 전체 잡아야 되고요. 전체 잡은 내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공시했나요?

위원님, 그 협력사업은 재정과 소관 사업이거든요. 재정과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양천) 위원 네, 재정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이길환입니다. 금고는 4년의 기간으로 장기계약을 하고요. 총 78억 중에 금년에만 19억 5,000의…….

(양천) 위원 총 78억을 약정한 겁니까? 4년간 해마다 19억씩이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내용을 공시했나요?

네, 공시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 내용이 뭐 뭐였나요?

예컨대 동계 강화 훈련비라든지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총 4년간 얼마 얼마씩을 받겠다, 협력하겠다는 것을 서울시보에 게재 의뢰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양천) 위원 금고 지정 관련해서 약정금액 외의 것들을 뒤로 단체장들이 받아서 문제가 되고 검찰수사 받은 게 많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협력사업 범위 내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서울시도 은행에 잔고로 고여 있는 돈 별로 없어요. 들어오면서 그냥 거의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백억 원에서 1,500억 원까지 출연금 약정을 하는데 겨우 19억 약정하고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중간에 추경에 들어오는 것도 마땅치 않고요. 이것은 교육부 예규입니다. 행자부 예규에 맞춰서 교육부 예규가 나온 금고 지정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협력사업비, 협찬사업비, 출연금 등은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비용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은 재정공시 항목에도 포함하여 공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교육청의 기부심사위원회를 통과하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부 예규에는. 그러면 교육부 예규에 맞춘 시ㆍ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심사위원회 자체도 없는 것입니까?

아마 기부심사위원회는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27일 서울시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서울시 심사를 받아요? 서울시 심사를 받아서 교육청 예산으로 잡아요? 서울시 기부금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면 농협 이 예산이 서울시 예산의 세입으로 들어갔어야죠.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시교육청 단위의 심사위원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큰 건축위원회라든지 기부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교육청까지 같이 심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천) 위원 교육부 예규, 시ㆍ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서 수의계약방법에 의하는 평가기준이 있고요. 시ㆍ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항목에서 보면 현재 시ㆍ도교육청 소관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ㆍ도교육청 출연금으로 변경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기타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잡고 서울시교육청 심의도 받고…….

위원님, 이번 건은 금고 선정과 관련된 협력사업하고는 관계 없이 별도의 기부금으로 들어온 것이라서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별도의 기부금이다?

네.

(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기부금을 서울시교육청이 받게 되어 있어요, 직접?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근거에 있습니다.

(양천) 위원 지난번에 강성언 위원님이 발의하신 기부금품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맞춰서 기부금품심의위원회도 아직 안 만들었습니까?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은 금고의 협력지정사업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기부금품으로 접수된 것이라서 서울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기부금품 모집 규정에 관한 법률은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과 관련된 기부금품은 서울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회계처리는 우리 교특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출연금 문제는 예산과목 해소상 출연금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수시로 들어오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이 과목 편성이 맞는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으면서 더군다나 지정기탁을 했어요.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총계주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른. 그러니까 일단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 별도 세출사업으로 그것을 하나 넣으면서 했어야 되는 거지 지정기탁식으로 이렇게 세입ㆍ세출을 잡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했던 협약하고 중간에 5,000만 원이 들어오는 것이 출연금인지 기부금인지에 대한 서류를 지금 다 받지 않아서 명확한 해석을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이런 경우 약간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년에도 이렇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교육청 금고에서 돈을 받아서 그야말로 상쇄처리하면서 편성한 적 있나요?

예산담당관 황현택입니다. 이 기부금은 실제로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한 것입니다, 세입도 잡았고 세출도 잡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협약된 금액하고 다른 금액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규정도 지금 현재는 없고요. 왜냐하면 협약과 별도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 데 협찬한 거고, 그것을 또 우리가 기부심사를…….

(양천) 위원 아닙니다, 따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심사를 안 받았으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처리한 건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서울시의 기부심사위원회를 다 통과를 했고, 그 목적대로 기부심사를 받은 거지요.

(양천) 위원 그리고 이것을 우선확정 사용했어요?

아닙니다.

(양천) 위원 여기 설명서에 추경사유가 우선확정 사용분이래요.

지금 실제로 이것은 사업이 10월에 시행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못 쓰고 있지요. 쓴 것은 아닙니다.

(양천) 위원 우선확정 사용분을 추경 반영한 거라는데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끝나고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우선확정을 해 놓은 거지요, 돈은.

(양천) 위원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 아직 안 했고, 사이버폭력대응거점Wee센터 운영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음체육대회에 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양천) 위원 아닌데요, 사업 내용이?

초등교육과 소관의 더불어 큰숲놀이 한마당 운영 예산 중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숲놀이가 5,000만 원이고 여기 지원금에 다른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위원님, 그 민간이전수입에 있는 사업이 전부 다 기부금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그중의 일부는 우선확정해서 들어온 거고, 그 금액이 밑에 기부금 및 기타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타지원금은 우선확정을 했고 기부금 5,000만 원은 아직 우선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2,840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5,000 말고?

아닙니다. 기부금은 5,000만 원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이지요, 320만 원하고 2,400만 원은 기타지원금입니다.

(양천) 위원 무슨 지원금이냐고요? 세입이잖아요, 지금 이게. 세입 잡힌 것은 5,000이에요. 5,000인데 기타지원금 2,840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위원님,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예산서 보고 계시는 거지요? 예산서 67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양천)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보는 중입니다.

아, 사업별 설명자료요?

(양천) 위원 13쪽이요.

지금 그중에 320만 원은 국무총리 포상금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폭력대응거점Wee센터 운영 2,400만 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온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 세입에 5,000 말고 더 잡았어야지요, 민간이전수입에. 7,840 됐어야 되는 거지요, 그 말씀대로면.

지금 기부금하고 기타지원금이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에는 기부금이 5,000만 원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타지원금입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예산안 총괄에는 5,000만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에 총괄에는…….

(양천) 위원 추경에 5,000이 들어온 건데요.

농협에서 들어온 것은 5,000만 원이고요. 우선확정분 다른 금액들이 또 그 안에 있지요. 개요 안에는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양천) 위원 그러면 예산안 총괄에 이게 금액이 다 들어가야죠, 5,000만 들어갈 게 아니라. 민간이전수입 총괄에 그게 다 들어가야죠. 지금 5,000만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밑에 다른 목적지정 재원 우선확정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전재원으로는 5,000만 원밖에 안 잡혔기 때문에 총괄에 5,000만 원 해 놓은 거고요. 지금 따로 말씀하신 것은 우선확정 재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천) 위원 세입이 2,840…….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확정 그 안에. 기타지원금으로 그 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천) 위원 따로요?

네, 따로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우선 이 지원금들은 어떻게 세입을 잡아요? 그냥 이렇게 각 기관에서 들어오면 그냥 세입 잡아요?

아니지요, 세입 과목대로 잡지요.

(양천) 위원 아니, 공공도서관으로 떠나는 가족여행은 돈을 어디서 줬다고요?

국무총리 포상금입니다. 아니, 한국도서관협회.

(양천) 위원 도서관협회요?

네.

(양천) 위원 그리고 사이버폭력대응은요?

학교교육학술정보원입니다.

(양천) 위원 유아모집 선발 지원은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국무총리 포상금으로 온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출의 항목인 거고 세입은 각자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국무총리 포상금을 우리가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양천) 위원 그러니까 국무총리 포상금은 기타수입에 인센티브 등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지 유아모집 선발 지원으로 세입이 잡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여기에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세출항목 아니에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유아모집 선발 지원 전산시스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시스템 개발이 아주 우수한 사례로 선정이 돼서 서울시교육청이 외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세입은 인센티브로 잡힌다고요.

아니지요, 그것 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양천) 위원 예산총계주의잖아요. 세입으로 인센티브 등으로 받았다고 잡고 세출항목에 이 항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위원님,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이 안에 세입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 지금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들어온 돈을 상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총계주의로 세입으로 해서 인센티브 등 수입, 어디 도서관협회 전입금 이렇게 잡아주고 이것은 세출사업 항목인 거지 이런 식으로 상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세출항목으로 잡는 것이?

세입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목적지정 재원으로 세입에 그만큼 잡고 세출에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총칙 안에 목적이 지정된 재원은 그 목적으로 우선확정해서 쓰도록…….

(양천) 위원 목적사업비로 잡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목적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양천) 위원 목적사업비 기타수입으로 잡는 거지 기타지원금 해서 세출항목이 세입예산 항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세입에 기타지원금 저희 세입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잡았습니다.

(양천) 위원 세외수입에 잡아야지요.

저희들은 세외수입이 없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외는 특정하게…….

(양천) 위원 이 기타수입이 세외수입인 거지요.

그렇지요, 항목으로는 세외수입이 있지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보니까 현재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은 서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 있으면 자료요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금고 지정은행에서 중간에 기부금품을 받아서 목적사업비로 빼서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자부나 교육부 예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협약사항 외에 지역사회 교육청 공헌 예산을 작게 잡고 이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금고하고 협약을 하셔서 협약 지원금을 늘리십시오.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서 제출할 때 명시를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민간이전수입에서 농협에서 기부금 받았다고 명시를 했는데 기타지원금 내용에 보면 사업명만 적혀 있지 어느 부서에서 받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시를 잘 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이어서 저는 서울시의 우리은행하고 협약관계를 제가 관여해 봤는데 수입과 지출을 추경에다 넣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런 얘기 안 다루려고 했는데, 항목을 떠나서? 이것 지정금고하고 협약단계에서 협찬금 내지는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경우는 있어도 추경에다 이것을 넣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업비로 쓰는 것들을 추경에 보고한다는 것은 저는 당최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뭐든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한다든가 설명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10분을 넘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혹시 기조실장님, 사회서비스공단 활용계획이 교육청에 있나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사회서비스공단 못 들어봤어요?

(집행부석에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나와 보세요. 우리 교육청의 활용계획이 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고 사회서비스공단에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나와서 발언해 보세요.

유아교육과장 정혜손입니다. 사회서비스공단이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관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하고 해당사항은 없지만 유치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없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것이 김연명 교수님하고 백선희 교수가 같이 사회서비스공단을 얘기하고 대통령께 보고됐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준비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계 문제는 이쪽저쪽 해서 얘기하지만 사전 타당성조사 문제는 제가 곁들여서 같이 지적을 할게요. 어제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취학아동 수요조사하는 것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9월 8일 보고가 된다면 임시회 전에 보고서를 사전에 당겨서,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회 할 때 오해가 없게 그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일부 이것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그리고 명확한 근거가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54개 얘기했던 것도 물론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몇 만 명씩 학생 추계가 차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보이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이것 지적사항을 계속 받으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영화를 하나 본 중에서 검사가 깡패조직이나 이런 데 맨날 당하니까 그 검사가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늦냐 이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미리 대처하면 사전예방도 되는 거고 이런 분쟁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장인홍 부위원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할게요, 다른 것보다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개선 14억 8,000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만13세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또 머무르는 공간을,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가 되겠지요. 여기 시설을 얘기하는데 여기를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법이 강화됨으로 인해 시설에 관련된 유해물질이나 관련된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조사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 가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물론 자체 유치원, 특수학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한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어 317개교를 검사했는데 지금 207개교 66%가 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40개교만 하고 있다면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다 하는 건가요? 이 기준이 뭐예요?

지금 저희들 예산이 사실은 207개 학교가 모두 개선해야 되는 예산지원을 해야 될 당위성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또 사실은 3개월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선이 되어야 되는 법령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은 불가피하게 개선되어야 될 견적비용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또는 환경개선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요. 그 이상의 것은 지금 40개 학교에 한해서만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도점검해서 나왔겠지만 형평성에도 맞아야 될 거고 우리가 선정하는 것들도 바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다음에도 내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왜 이런 데를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40개교는 이런 기준이었고 207개교는 지금 학교단위로 계획들이 다 있겠지만, 제가 자료요구 안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는 왜 하지요? 미세먼지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된 거예요?

미세먼지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한 내용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계획 수립을 해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과제로 저희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기정화장치의 연구용역이나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먼젓번 추경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2억을 먼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8월부터 17개 시ㆍ도에 전국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하고자 했던 용역사업을 교육부에서 하겠다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감추경을 1억 8,000 얼마인가 했지요?

1억 8,000입니다.

1억 8,000인가를 했는데 미세먼지가 WHO하고 우리 국내 기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pm2.5가 초미세먼지입니다. WHO에서는 초미세먼지의 기준수치에 따라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나 근거, 기준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초미세먼지보다 pm10 그것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시행이나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차이라는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그 차이가 뭔가와 우리가 그에 따른 대책은 뭔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고 대책이 뭔지 간략하게.

차이와 대책은 기준에 따라서 학교에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안내해 주는 것은 둘째치고, 좋아요. 그것은 또 넘어가야 될 부분 같네요. WHO 기준하고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가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건데, 미세먼지대책위원회가 꾸려지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꾸려졌어요? 안만 나왔지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통에 잠깐 못 들었는데 자문위원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문위원단이 아니라 실제 대책위원회로 해서 인력을 구성하는…….

네, 조직을 했습니다.

조직을 해서 6급 상당인가요? 6급 상당하고 계약직 2명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실효성이 있어요?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 이게 1억 2,000으로 적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WHO 기준하고도 맞춰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용역결과가.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감추경해서 했어요. 거기까지 좋은데 기준과 더불어서 실효성도 같이 봐야 됩니다. 공기정화기 몇 대 갖다 놓아서 과연 공기가 좋아질까요?

그래서 그것 관련되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지금 교육부에서 용역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연말에 거기에 관련된 종합대책이 시ㆍ도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공기정화장치의 종류 다섯 가지 정도가 교육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나중에 검증을 통해서 평가하라고 3억 정도의 예산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단설유치원의 공기청정기 도입은 효율성 평가 검증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단가는 60~80으로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설유치원이 몇 개나 돼요?

21개 원입니다.

21개 전체 교실을 다 해 보는 건가요?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것은 보급을 할 것입니다, 시범운영이 아니고요. 시범운영은 별도의 학교에 교육부에서 내려준 32억 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걸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실효성과 구체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기정화기 그냥 갖다 주는 이런 것으로 끝난다고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기 미세먼지 문제는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국제 외교문제부터 해서 자구노력을 하는 매연가스 저감하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공기가 나빠질 경우에 바깥 출입을 금한다든가 이런 매뉴얼들은 당연히 있겠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이 예산을 적정하게 투입하는 것에 대한 평가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우리 고민하지 않으면, 공기정화기 갖다 놓는다고 해서 얼마나 좋아질까요? 정부에서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지만 그냥 쉽게 다가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역청별로 변호사 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학생생활교육과장님,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던데 여러 면에서 걱정도 하시고, 기피부서가 됐다고…….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두면서 2개월이지만 그분들이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변호사 책정한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 자체는 좋지만 인건비하고 여비는 무슨 여비인지, 업무추진비는 무슨 업무추진비인지, 민간이전비는 60만 원씩 2개월 4개 청, 유형자산은 사무실인지 뭔지 기타 등등, TF팀 운영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TF팀을 구성해서 적정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애로사항과 같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와 같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사안 처리나 교권문제 또는 학생인권문제 등등 법률서비스 수요가 수많은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얻고 또 학교현장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진작 지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현장의 생활지도부장 의견도 듣고 TF 구성을 해서 협의도 하고 이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결은 되지 않았지만 배치하기 전까지는 역할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확정지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에서는 이 액수에 변호사가, 법조인이 와서 하겠느냐 이런 염려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의 분쟁과 갈등은 어떠한 분쟁과 어떠한 것들이 있고 변호사비는 법조인으로서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내년에는 그에 맞춰서 정말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경에 예를 들어서 교육부 부채를 4,000억 정도, 물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내년에 우리가 잘 받아 쓸 수 있겠어요? 실장님 어떠세요? 부채를 갚고 나서 내년에 사업비를 잘 받아쓸 수 있겠어요? 교육부하고 얘기 잘 됐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큰 문제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는 데는 현재 정부 내년도 예산안 기사 보신 것처럼 세수가 증대되어서 그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몫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증대될지 그것은 봐야 될 부분들이고, 지금 부교육감님 왜 계속 공석이지요?

그 부분을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부뿐만 아니고 전 부처의 1급 상당 인사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부총리하고 미팅하는 자리가 있어서, 서울시장님과 미팅하는 자리에서 부처 간 부서 간 협력사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서울시청하고 얘기는 박원순 시장님하고 얘기했더니 별로 반가워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전준비해서 갈 것은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기조실장님하고 하면 교육부총리한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가급적이면 내부승진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두 자리 다 그렇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도 교육부 예산을 가지고 협력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연계를, 어차피 교육부 차관님도 여기 있다 가셨으니까 내용적인 것들을 잘 풀어나가고, 조희연 교육감님이 정말 서울시 교육을 책임질 수 있게끔 협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중간자적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협의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의할 것 있으면 저랑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 좀 더 하지요. 꼭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추경안을 최초로 언제부터 기획을 했나요? 지난 6월 임시회 때도 추경안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산 문제가 조금 미흡해서 사실 이번 회기에 넣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2차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지난 7월 추경에서 서울시에서 2016년도 정산분 조기상환을 저희들한테 전출을 했습니다, 약 5,800억 정도. 그리고 국회에서 추경을 하면서 그에 연동되어서 보통교부금 증액분 1,700억 정도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 두 가지 세입을 가지고서 저희가 8월 추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추경안 올라온 내용 중에 사실 행정적인 또 법적인 절차를 이행 안 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해결하고 해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못한,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7월 임시회 때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올라왔다면 말끔하게 추경이 잘될 텐데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되는 사항들이 왜 그렇게 늦춰지느냐, 교육행정서비스의 굉장히 나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준비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추경안을 사전에 보고를 받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 정리가 안 됐다 해서 저희가 이전에 사실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추경안 올릴 때는 그래도 위원회가 비회기 중이라도 위원들한테 상의도 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추경예산안이 다 확정되어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기를 물론 원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각 국별로 충분히 가능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것이 약간 협조와 소통이 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이번에 감편성한 액수도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행정국도 그렇고 기조실도 있고. 지금 불용액을 연말에 보면 내년도 불용액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용액을 물론 사전에 알게 되면 추경에 되지만 사전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한 것 중에 2017년도 말을 지나고 나면 사고이월되고, 이월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시기가 늦어지거나 교육 편제상 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알 텐데 이것을 파악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지…….

저희가 불용액을 예상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6월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을 감편성하면서 그것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8월 예산에 불용액에서는 가편성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어쨌든 올 연말 지나서 결산할 때 불용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추경에 임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다뤘는데 시 전입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으로 지금 잡았잖아요. 김동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저는 이것이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아니라 변호사 배치하고, 이번 추경에서 설립되면 2018년 예산도 잡아줘야 되고 매년 잡아줘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네.

이것이 예방이라기보다는 학교폭력 사후대책이 아니겠느냐, 예방이라고 한다면 예방에 관한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변호사비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변호사 응대해서 수임료를 전해 주는 내용일 텐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얘기한 다음에 하십시오.

네.

그다음에 학교폭력 실태조사라고 해서 실태를 조사할 예산이 교부금으로 내려왔나보다 하고 따져 보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이전비예요. 내용을 보니까 문항 및 콘텐츠 개발이에요. 학교폭력을 실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할 수 있는 문항 또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교육청에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아이들한테 서면질의해서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는 이런 내용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우리가 봐서는 너무 형식에 치우친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진로국장님.

우선 교육지원청 변호사에 대한 역할을 문의하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학생생활과에 변호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루에 평균 30건 정도를 혼자서 상담해 주고 담당하다 보니까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고요. 또 위원님 저희가 가해자에 대한 재심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대부분 퇴학이나 전학조치를 받으면 웬만하면 다 재심청구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두세 번씩 재심위원회를 열게 되는 그런 부분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소송이나 재심 관련된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될 문제들이 분쟁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권역별로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 변호사는 학생들의 인권이나 교사의 교권, 학교폭력 예방 이러한 모든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고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교육부에서 받아서…….

과장님이…….

네.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전국적으로 4월하고 10월에 걸쳐서 1년에 두 번을 하게 돼요. 여기 교육개발원에서 그것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각 시ㆍ도교육청에 배분을 해 줘요. 필요한 돈만큼 해 주면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교육개발원에 보내는 예산입니다.

보내는 예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면을 살펴보자는 거지요.

콘텐츠, 문항 개발, 통계처리 모든 것을 다 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합니다.

지금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것이 실태조사를 하는 조사 비용으로 봤더니 여기 보니까 문항 및 콘텐츠 개발비에 1억 들어가 있는데 많은 돈도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 몫이 1억이고요 시ㆍ도교육청마다 다 보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내려오면. 교육부에서 특교로 우리 교육청에…….

1년에 두 번을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다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상을 보면 문항 및 콘텐츠 개발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것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라도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잠깐 계시지요. CCTV 교체를 위해서 서울시 전입금이 내려왔어요, 15억 정도.

맞습니다.

이것이 학교로 전입해 주면 학교에서 CCTV를 달든 아니면 뭘 하든 과장님 소관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것을 시설과로 넘겨서 시설과에서 담당하나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5억 원을 385개교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CCTV 예산 한 것을 가지고 업체 선임해서 설치하고, 그 영상은 학교만 보관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만 보관합니다.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직업계 고등학교에 예산이 45억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것 내려와서 참 잘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매직사업, 매력적인 직업교육 이것이 금년도 처음 했던 건가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진로직업교육과 홍민표입니다. 정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40% 정도가 되어야지 그 국가가 어느 정도 인력수급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비중을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저희 교육청…….

올해 한 번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사업이 되면서 저희가 23개 학교에서 146억 5,000만 원을 그 돈으로 받으면서 저희가 비중 확대를 서울시교육청이 잘한다고 평가를 받아서 매력적인 직업계 고등학교 육성프로그램을 하면서 다른 데보다 30% 학교를 더 주었습니다. 그래서 44억 들어온 돈이 학교에서 교육부에 응모를 해서 따왔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고 이 내용을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선정이 매년 이루어지나요, 올해 2017년도 말고 2018년도도?

올해 처음 시작이 됐고요 3년간 할 계획으로 교육부가…….

내년에도 이 사업이 나올 예정입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특성화고등학교의 아이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잖아요. 이것을 저는 취업이 아니라 창업에 목표를 두도록 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교육의 모순이 바로 이거니까 아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창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성화고등학교의 한 개 교실 정도를 창업보육센터를 만들든가 보육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끔, 어제 제가 패션디자인쇼를 갔는데 특성화된 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출품한 것이 아니라 일반계고등학교 아이들이 출품해서 상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한 교실씩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개별능력에 따라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나 교육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적용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업 관련해서는 서울청소년창업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을 10월 28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창업교육 관련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와 국민대학교 창업지원센터하고…….

서울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나랑 친밀하게 가르침을 받는 스승과 제자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많이 달라져요. 물론 창업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많이 하지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일이 없단 말이지요. 지금 애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에 가서 내가 하겠다고 쫓아가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 되겠냐 이거지요. 그러나 학교에 조그마한 연구소마냥 세워서 창업의 의지가 있는 아이들은 불러서 한 번씩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만들어진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것을 건의하고 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좋은 사업을 좋은 학교에 좋은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덧붙이자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학교장들 또 학교의 담당자들하고도 상의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물론 창업 우리 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다합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의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 주세요. 잠깐만 계세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보니까 외부기관 전출금이 1억 9,000만 원 있어요. 보니까 대전교육청, 충북교육청, 인천교육청, 과기대, 서울대에 각각 7,800부터 1,200만 원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어차피 주는 거라고 하지만 이 내용을 잠깐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줘야 되는지, 우리한테 내려온 돈을?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총괄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각 시ㆍ도별로, 아까 학생생활과장님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각 시ㆍ도별로 돈을 주고 그쪽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돈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청이나 대전교육청이나 충북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직접 나눠주면 되는 일을 왜 우리한테 왔다가 우리가 전입해 주느냐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서울대나 과기대는 우리하고 역량을 하니까 지급해 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같은 교육청 내에는 교육부에서 직접 줘도 되는 돈을 왜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주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안 받고 완전히 토스해 주는 돈입니다. 그것을 안 받고 하고 싶은데 아마 각 과에 모든 것이 산재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기조실장님, 혹시 왜 이렇게 하는지 교육부에 계셨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 파악이 안 돼서요. 한번 정확하게,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사업자한테 직접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교육청한테 특별교부금을 주면서 그 돈을 다시 인천, 충북, 대전교육청에 기관 전입을 하도록 만들어줬느냐……. 이 사항은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굉장히 2017년도 들어서면서 대두가 많이 돼서 그 예산을 우리도 세워주었는데, 물론 1억 8,000만 원 용역비가 빠져나가면서 하는데 이것을 이번에 뺄 것이 아니라 좀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감추경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적극 대응했어야 될 일인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 돈이 남기는 하지만 남으면 지난번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요구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다 해 주지 못해서 예산을 못 했는데 이번에 감추경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활용해서 써야 될 돈인데 왜…….

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가 교육부에서 355개교를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중에 64개교를 저희 서울시교육청으로 32억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355개교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것을 다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 10% 정도만 교육부에서 용역사업비 3억을 들여서 더 하는데요. 저희가 똑같은 용역을 실시하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원래 저번에 추경했던 그 돈을 감추경해서 이왕에 감추경했는데 예산이 있으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감추경한 것을 단설유치원 학급의 가장 어린 초등학교, 유치원에다 미리 청정기를 설치하자 그래서 그 돈을 그쪽으로 추경을 요청한 것입니다. 감추경해서 그 돈 생긴 것을 우리는 선제적으로 가장 어린 학생들에게 하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억 2,300만 원을 그쪽으로 돌렸고 나머지 5,600만 원은 감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이 지금 미세먼지관리전문단도 세워놓고 할 일이 많은데 오히려 한 군데라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위원님, 그것을 전부 추경을 다 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유치원에 하는 것 말고 또 남는 것는 교육부에서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모니터링하려고 2,000만 원 정도를 따로 추경에 이번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각 지역별로 도로나 공장부지에 있는 이런 학교들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실시했고, 엊그제 자문위원회를 해서 그 계획안을 마련해서 조금 있으면 결재를 하고 관련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2017년도에 와서 가장 이슈화된 게 미세먼지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환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기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방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빚이 얼마 정도 돼요?

1조 5,000억 약간 상회합니다.

우리가 안 갚아도 되지요?

돈은 결국은 우리 예산에서 갚아야 되고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액에서 얼마를 갚아라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없으면 교육부에서 계속 안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돈이 없을 때는?

네.

이번에는 얼마 지방채 상환을 하나요?

약 4,500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합의를 했어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내년도 지방채 상환규모 또는 금년도 상환규모는 10월에 예정교부내역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 협의는 안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얼마 정도의 규모로 내년도에 할 것인지 10월에는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4,200억 그 정도를 상환했을 때 교부금을 여기에 비례해서 맞춰서 주나요,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빚을 갚았다고 해서 그만큼을 더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 돈 중에서 빚을 갚으라고 할 돈들은 그 몫을 교육부에서 정해 주는데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금년 추경에서 된 것으로 갚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예산 때 주는 돈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원래는 금년에 지난 추경에서 빚 갚는 것을 저희가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교육부에서 준 돈으로 한 700억.

그런데 지방채를 교육부에서, 우리는 보조금으로 쓰는 교육청이잖아요. 그것을 꼭 다 4,200씩 갚는 것이 쓰다 쓰다 정 안 되면 교육부에 다시 주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지방채 상환하는 규모를 4,000억이 넘게 잡은 것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의 법정전입금 조기 정산분 5,800억 원이 원래는 연말쯤에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돈들이 미리 왔기 때문에 그 5,800억을 지금 사업성 경비로 전부 잡게 되면 내년도에는 시설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추경에 빚 상환 4,500억을 잡아놓고 그 갚는 규모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나간다, 그리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서 갚을 돈이 정해지면 그중에서는 갚고, 갚지 않은 돈은 내년도에 이월하거나 불용시켜서 내년도 시설비에 쓰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불용시켜서요?

네.

지방채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자도 내는 거지요?

이자분까지도 사실은 전부 다 교육부에서 보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돈이 계속 없다 보니까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산과장님도 계시고 최영식 과장도 와 계시지요? 학교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시설과에서 하는 시설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는 예산들이 전부 다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특히 추경이라는 것은 급한 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학교의 사물함이라든가 신발장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기조실장님도 예산서를 봤기 때문에 알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신발장이라든가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러한 예산들은 단위학교의 자체예산으로서 현재는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 하는 데 4,000만 원씩 들어가요. 학교에 무슨 예산이 있어요? 학교에 4,000만 원, 5,000만 원씩 여윳돈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러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우선순위가 과연 맞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다 예산서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시설과는 시설과 역할이 있는 거고 총괄적으로 보시는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들을 전부 보고 밑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교육감님하고 됐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올린 것인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을 전수조사라도 한 번씩 해 보고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서 추경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참작해서 단위학교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규모가 크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향후 시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그런 것은 학교 물품구입비예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학교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학교가 어디에서 돈이 나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학교가 4,000만 원, 5,000만 원씩 있는 학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 계시는 실장님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학생들이 정해진 교실이 없기 때문에 사물함이 내년부터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사물함…….

제가 사물함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품구입비는 시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선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살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설예산 그것을 따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자체가, 물론 사립은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을지. 공립은 실질적으로 그 정도로 학교에 쓸 만한 돈이 없어요.

지금 사립도 재정결함보조금이 공립과 유사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립은 재단이라도 있으니까 재단에서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공립은 학부모가 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총체적인, 특히나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은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물론 전기공사라든가 방수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급한 것,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사물함이나 신발장이 굉장히 급하다고 혹시 말씀하시는 학교가…….

학교 가서 간담회 해 보면 대부분 그 얘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돈 안 주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시설 다른 것은 페인트칠하고 그런 것은 하지만.

사물함, 신발장이…….

사물함, 신발장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면 커튼이라든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서 작년도 보고 이번 추경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이 쓰일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는 것이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지방채도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채를 안 갚더라도 그런 것들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정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예산을 많이 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 심도 있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계셨을 때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관리부서의 업무소화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제대로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인력부족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추경 예산을 보면 시설사업과의 시설비 쪽으로 2,036억 원, 무려 본예산 기정예산에 비해서 38.9%나 올라갔어요. 또 교육시설안전과 예산만 보더라도 1,863억,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본예산 합치면 엄청 많겠지요. 그런데 지금 추경인 만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될까 염려스러워요. 이용이나 전용 문제가 없을까요? 불용까지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을까요? 어느 분이든 답변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원래는 1차 추경을 끝내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의 취지에 맞추고 또 서울시 전입금이나 추가로 교부된 교부금 재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반영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사업별로 보면 신증축에 대한 것은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고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또는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학생건강, 안전 이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규모면에서는 크게 나타나 있지만 실제 집행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시설안전과의 예산만도 거의 2,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상당한 건수잖아요. 이것이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당 및 체육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설계 완료된 것에 대한 시설비 부족분을 편성한 거고 그것이 우선순위로 보면 2015년, 2016년도 계획했던 물량이고요. 그리고 2017년, 2018년 순위에 대한 것은 설계비만 반영한…….

설계 완료된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실제로 2017년도 10월에 설계발주를 하고 설계완료는 2018년 3월인 게 10개 가까이 돼요. 설계를 아직 시작도 안 한 데가 많다는 거예요. 방일초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에 24억 4,5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설계 발주도 아직 안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설계완료가 내년 3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일은 거의 2019년도 2월쯤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방일초의 경우는 체육관은 설계가 되어 있고 급식실이 거기에 붙어 있었던 것인데 방일초는 당초에 50%의 건축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했었고 이번에 50%를 추가로 잡아주는 것인데 엄밀히 말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이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21년까지의 강당 계획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잡지 않으면 내년에 너무 많이 잡아야 되는, 내년 예산의 불균형이 초래돼서 약간의 사고이월을 감안하고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건수라든지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2017년, 2018년 분은 100% 설계비만 잡았습니다.

설계비만 잡았으면 거의 1억 1,000, 7,000 이런 것들은 설계비잖아요. 나머지 22억, 23억, 21억 이런 것들은 다 사업비잖아요.

그것이 2016년도에 그러니까 2017년 본예산에 설계비 잡았던 학교들에 대해서…….

2015년, ’16년, ’17년 대상학교인데 못 한 사업들을 했는데 개중에는 2018년도 것도 들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체크를 해 놨는데요.

신구로초 같은 경우는 계획은 2018년도인데 이것은 특교로 해서 예산을 미리 받은 사업이라서…….

특교 사업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이월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고이월이 반드시 발생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내년에 체육관을 예를 들어서 우리 계획상으로는 한 1,000억 가까이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이것 사고이월된 부분을 전부 내년으로 넘긴다고 하면 1,500억 세운다는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고이월을 감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당 겸 체육관 증축 건은 39개교가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면 거의 다 하게 되는 건가요?

2016년까지는…….

2016년도 대상학교까지는 다 해소됐다?

거기까지는 100% 시설비가 나가고요 2017, 2018은 설계비만…….

설계비만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마친 것에 한해서 설계비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한 것만도 39건인데 설계비 말고 반만 사업에 잡았다 하더라도 20건이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해요. 시설팀 부서의 인력이 그 정도 되는지, 이 사업뿐만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살펴본 거고요. 실제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자꾸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학교에서 시설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남부교육지원청이나 전문가들이 사업부서에서 관여를 하겠지만 웬만한 조경사업이라든지 조그마한 것들은 거의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관여하나요?

어저께 강성언 위원님께서 그것 기준을 물어본 것이 있는데 별도로 제가 한 부 드리겠지만 저희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의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2,000만 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 5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구조안전과 관계되는 것은 지역청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또 때로는 2,000만 원이 넘는 부분도 학교로 전도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기준금액은 2,000만 원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학교 외관을 고친다든지 조경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봐도 미관이나 경관은 안중에 없고 아이들 안전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가서 보면 이렇게 해서 되겠냐,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보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설계를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학교에서 업체에 줘서 설계 받으면 거의 그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확실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인력으로나 현재 보유한 기술직의 수준으로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어제 교육감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교육감께도 말씀드렸으니까 적정하게 반영될 것으로 믿고요. 어쨌든 공사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시설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공사 중이라든지 공사 후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고요. 예산만 줬다고 해서 다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과 관련해서 순서가 후순위인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됐다, 이유가 뭔지,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한세사이버보안고하고 봉은중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세사이버보안고는 교실배식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배식이 학생들에게 어려운 형편이라서 학부모들의 급식 불만민원이 심각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도서관을 이전배치하면서 교실 세 칸이 마련되어서 그 곳 교실 세 칸에 1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식당을 부득이 세워줘야 되는 형편이라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봉은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점순위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9위에 해당되는데 해당되는 학교 중에서 이번에 급식실에 대한 신축 신청한 학교들끼리 따질 때는 7위에 해당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 대상학교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선순위를 공개했잖아요. 공개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맞지 않다, 불만이 많지 않겠어요?

원칙은 위원님 말씀처럼 공개된 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특성상…….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환경개선 문제는 HACCP 기준이 내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했는데 대충 추정하건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몇 % 정도나 될까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직은 잘 모르시나요? 나중에 파악이 되면 알려주시고요.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몇 % 정도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듣고 싶어요.

그 부분은 구체화된 내용을 제가 실태파악을 해서 거기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체육관하고 급식실, 학생식당하고 거의 같이 맞물려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가는데 부서가 체육관은 교육시설안전과지요. 그다음에 급식실, 식당은 체육건강과,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복잡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과하고 시설과하고 업무가 혼재되어 있고 그 부분 업무영역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정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도 시설과로 오고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또 유아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안전점검도 넘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인원과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을 수반해서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언제 해요?

아마 올 연말 정도 결론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업무상으로는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구분은 지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과거의 체제대로 그렇게 가고 있지만 연말 1월 1일자부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경도 엄청 많이 잡아놓았는데 그것도 이원화되어 있으면 또 더 힘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의 문제는 별문제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 집행하는 문제는…….

계획단계에서 그것이 시설과하고 체육과하고 섞여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석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반 행정적인 것들은 나누어서 하되 집행은 시설과에서 하겠다,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도 시설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시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공기정화장치 연구용역 과제를 어떻게 주었는지를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왔어요. 왔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과제를 어떻게 줬느냐고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게 왔어요. 주신 분은 알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번에는 단설유치원에 21개를 보급하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 성격이 아니고 그냥 교육부에서 주는 거니까 보급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21개 원에 추경으로 예산 편성한 내용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32억 예산으로 저희들이 공기정화장치 시범사업을 우선 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 한 후에 효율성 평가까지도 한 이후에 타당한 효율적인 공기청정기 도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라 하면 오히려 단설유치원만 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이라서…….

최소한 유ㆍ초ㆍ중ㆍ고 이렇게 몇 개씩이라도 나누어서 설치를 해야 시범사업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유치원만 설치하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교육부에서 32억 예산 내려온 것은 초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치원만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유치원만 1억 2,000 잡은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미세먼지는 어린이가 나이가 어릴수록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그러한, 학교급으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시범사업이고…….

초등학교.

초등학교 시범사업이고, 우리가 추경에 잡은 것은 시범사업은 아니잖아요?

시범사업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그 효율성 평가가 검증된…….

시범사업으로 유ㆍ초ㆍ중ㆍ고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단설유치원에 보급하는 공기청정기는 시범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 안 했잖아요. 교육부에서 한다니까 우리가 감액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용역도 안 했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유ㆍ초ㆍ중ㆍ고를 다 해 봐야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단설유치원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계획된 것은 아무래도 해당 과에서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먼저 우선 보급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이 안 좋게 나오면, 할 필요가 없다고 나온다면 그것 안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 공기정화장치는…….

필요 있다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ㆍ초ㆍ중ㆍ고 다 할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범사업 성격으로 가야 맞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용역결과도 안 나왔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범사업처럼 해서 유ㆍ초ㆍ중ㆍ고에 다 몇 대씩이라도 놓아서 시험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와 나중에 맞춰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출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구매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렌털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필터 바꾸고 뭐하는 이런 관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비용까지 계산해서 나중에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60만 원 보통 1대에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80만 원으로 예산 올린 것은 필터 교환하는 것하고 관리비까지 조금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년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계획은 추경이 확보되면 그때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증도 해 보고 관계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기관이든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검증된 내용들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미세먼지에 관련된 공기정화장치에 관련된 기관과 자문단과 유관기관들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의 경우에 A라는 유치원에 설치해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싫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 파악을 다 하고요. 공기청정기가 보급되어 있는 유치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 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부하면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봐야지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아, 신청한 데만 해 주겠다?

네, 왜냐하면 21개 유치원이라 하지만 모든 학급을 다 할 수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필요한 유치원에 대한 신청도 받아보고 거기에서 기준을 정하는 걸로…….

그러면 기준을 정하는데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데 따라 주겠다?

아닙니다. 신청한 유치원이 아무래도 예산 범위보다 많을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예를 들면 8차선 도로나 산업단지 인근이나 이런 공기질이 안 좋은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체 다 설치한다 그럴 때 추정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아, 그것은…….

아직 안 해 봤고요?

네, 검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뭔가 선정기준을 정해서 가야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용역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제를 뭘 줬나 보고 싶었는데 용역 주겠다고 사업계획은 세워서 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자료 31페이지에 보면 녹색어머니회 운영 건은 기조실이지요? 기정예산에 추경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학생 등굣길 교통지도 활동 물품 구입하고,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 그리고 전국 녹색어머니 워크숍 등 주요행사 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 내용인가요?

이것은 2015년도에 특별교부금이 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16년도 특교 잔액분을 했지요?

’15년도 잔액분입니다.

2015년도 잔액분만이라고요? ’15, ’16이 맞는데요?

네, 특교라고 하는 것은 교부 받은 다음에 쓸 수 있는 기간이 3년을 쓰는데…….

3년이지만 2년이지요?

정책ㆍ안전기획관님이 소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정책ㆍ안전기획관 이강태입니다.

말씀해 보시겠어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교육부 특교로 매년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작년, 재작년에 남아 있는 것이 한 1,8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안전 관계가 부각되지 않고 그럴 시기에는 그냥 사실상 집행잔액으로 끝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안전 관련이 부각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을 보면서 추경사유를 보니까 전년도 교부된 녹색어머니회 지원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잔액이 발생해서 추가편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잔액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하지요, 매년? 그리고 결산을 하고 잔액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 넣어놓는 것이 맞지 않나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1차 때 순세계잉여금을 다 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입에 잡힌 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세입에 잡힌 게 없는데 세출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앞뒤로 살펴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계속 이러고 뛰어다녔는데…….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금액은 1억 이상이면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특교 잔액 남아서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 결산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다음연도 세입예산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놓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저희는 그 금액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뜻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아니라 추경예산을 쓰시려면 세출을 하려면 세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세입에 들어와야 세출이 마이너스가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잡힌 게 없는데 어떻게 세출을 잡으셨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특교 부분에 있어서, 저도 추경 사유를 보다가 특교로 했나보다 잔액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1차 추경 때는 잡아서 세출 다해서 턴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2차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어쨌든 어디 간에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다고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사실상 종결된 건데 특교로 목적사업비로 배부 받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재원에서 사업비로 인정 받아서 반영했으면 해서 추경에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승인 받았어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교육부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이게 생활교육과에서 사실상 담당하던 업무를 금년도 우리가 2월 1일자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저희 안전팀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구두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네.

그래요, 좋아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구두상이고 거기 계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여기 예산서를 낼 때는 그것을 잡아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재원 속에서 그만큼 사실상 기존에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에 녹아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재원으로 이번에 그만큼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사업별 집행잔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당초 교부목적에 부합하도록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용으로 보면 물품 구입 및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행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네.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녹색어머니회 운영을 보면 사업내용 2014, ’15, ’16년도를 보면 대부분 교통지도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 모자나 깃발, 장비들 있잖아요.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줬어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리고 워크숍 같은 지원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 주체 워크숍, 그리고 학교들 행사 지원 이런 거예요. 여기는 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를 교육감님이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ㆍ안전기획관 이강태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사실상 들어가 있고요. 물건 구입비로다가 1,834만 원 그 밑에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것이 그만만큼 엉터리로 저희한테 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특별교부금의 불용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잔액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해서 뭔 잔액이 있나, 그러면 세입에 들어오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세입으로 잡을 때, 특별교부금의 잔액 세입을 잡을 때는 어떤 항목으로 잡아야 맞아요?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특교는 저희들이 지역현안하고 정책사업이 있는데 지역현안은 1억 이하는 자체로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것은 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정책사업은 매년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감교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녹색어머니회 사업은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저희들이 8월에 감교부 결정이 내려왔거든요. 이 사업은 감교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교부 2년이 지나면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반납보다는 대부분 감액교부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난 회계연도에 교부된 재원은 다음 회계연도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 종료 시에 추가적인 집행이나 변경은 원래 불가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원만큼만 교육부가 감액교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도 아직 감액 결정을, 올해 감액교부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이 편성 안 됐고요.

이것이 지금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추경 사업 때 대부분 올라오는 사업들은 긴급예산이나 이런 것들이지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라와야 할 사업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출이 나간다고 하면 세입에 정확하게 잡혔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들 사업설명서에 보면 특교 집행잔액으로 쓴다고 말은 되어 있지만 일반재원으로, 이미 그것은 다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특교 잔액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데 여기 추경 사유에 이렇게 썼으면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써주신 사업설명서만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저희가 무슨 전문가들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면 감교부가 안 되고, 사업부서에서 교육부 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면 감교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판단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감교부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조실장님,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 죽 보면 사실상 예산안에 있는 숫자하고도 맞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드러나요. 그냥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학교 미세먼지 관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학교 미세먼지가 아니라 CCTV 교체 서울시 전입금 부분이 예산안하고 학교 숫자하고 안 맞아요. 물론 아주 단순하게 하나 두 개고 금액은 맞아요. 그런데 원래 예산서를 세운 다음에 사업설명서 자료를 만드시나요, 아니면 사업설명서를 만드시고 예산안을 세우시나요, 기조실장님?

같이 거의 동시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다고 해도 담당자들은 다 똑같겠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혼동스러운 부분이 아니고 그냥 보고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학교가 왜 갑자기 하나가 바뀌었지, 어디서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지,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면 아까 녹색어머니회 건 같은 경우도 행하고자 하셨던 의지에 대해서는 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네, 주의하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긴급예산에 들어올 거라고 들어왔지만 아까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긴급예산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필요한 것들만 넣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7월 정부 추경에 의해서 집행을 해달라고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추경 집행액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돼서 경기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것의 대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졸속행정인데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적어도, 저는 사실상 교육회계를 보면 너무 복잡해요. 제가 워낙 포괄사업으로 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용, 전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눈감아 준다 해도 어떻게 세입에 잡히지도 않은 것을 세출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건이 있으면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셨어야지요.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맨날 절차절차 얘기하고 있잖아요. 놓친 거라 해도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요. 알고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기조실장님이 이번 추경예산안 전부 받으신 것이 어느 때쯤이에요?

저희가 시의회로 보내기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일일이 다 파악 못 하셨지요?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일일이 꼼꼼하게 살피지는 않았고 각 부서별 국이 있고 특히 시설예산 부분은 시설과장님이라든가 학교지원과장님이라든가 행정국장님이라든가 많이 봤고요. 지금 특별히 문제 있다고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소관은 사실 기조실 소관이기 때문에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보고라도 있으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정확하게 세입세출은 잡아주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교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들이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하신 것 같아요. 추가 설명이 필요했으면 더 부연설명을 정확히 해서 저희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맞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고 혹시 졸릴 시간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졸리시지요? 졸리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추경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추경이 빨랐지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추경 예산이 빨리 와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하시고 또 선출직 의원들은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혹시 잘못된 것 없나 들여다보느라고 여러 가지로 서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그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기조실장님이나 국장님들, 뒤에 과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다 고생하시지만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잘못됐거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에서 경청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혁신과에 보면 학교정보화기기 사업 해서 소프트웨어 개량을 하고 교체하고 해서 학생들 PC사업들 많이 하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환경개선사업 중에 하나겠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중학교 소프트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하에 여러 가지 교육 준비를 하는데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152개교, 중학교가 106개교 이렇게 해서 5,512대 노후된 PC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후된 교육용 PC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동료위원님들도 똑같으리라고 보는데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이 준비가 사실상 덜 되어서 기존의 교육용 PC가 잘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노후된 PC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본 위원 선거구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것이 노후돼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512대만 교체하면 교육용 PC가 완전하게 다 교체되고 수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실태조사를 해보셨나요?

사실 전수조사를 했고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도입되면서 중학교에는 정보교과가 필수로 들어가고 초등학교는 실제 적용은 2019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의 컴퓨터를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넣어줘서 학교에서 사도록 했는데 그것을 원래 사야 될 것보다 덜 산 학교들이 있어요. 원래 학교가 자기들이 사야 되는 것을 덜 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사실은 학교에서 책임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예산의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만 지원했는데 강구덕 위원님께서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강하게 질타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많이 지원을 못 했다가 이번에 추경할 기회가 생겨서, 물론 완전히 신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PC가 6년이 내구연수거든요. 그것을 2011년 이전에 있는 컴퓨터들은 이렇게 되면 거의 중학교는 100% 교체가 되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민참운영교라든지 아니면 노후 PC가 10대 미만인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육용 PC를 모두 다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찬중학교 얘기했어요?

네, 초등학교.

그 학교는 아직 도래가 안 된 거예요, 내구연한이?

민참의 경우는 민참 쪽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 민참. 오케이. 그러면 학교라는 특성이 과거에는 내 집에서 PC를 다루던 학생들이 집보다는 학교가 성능이 좋아서 학교에 가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학교가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선의 교사들도 보면 지금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교육용이 바뀌면, 새롭게 바뀌어서 수업에 지장이 없다면 천만다행인데 노파심이 생기는 거예요. 일선의 선생님들이 주로 USB로 동영상이나 무슨 교재용을 개발해서, 아니면 저장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PC들이 노후되어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되어서 수업을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수업용하고 교육용이 물론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것을 하면 완전히 걱정 안 해도 되는지 더 이상 이런 부분 때문에…….

물론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내용연한 안에 있는 PC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니까 완전히 신품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해마다 계속 교체해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된다고 보고요. 내용연수도 아주 낡은 컴퓨터는 이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새롭게 잡히거나…….

내년도용으로는 잡혀야죠. 그러니까 해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교체를 했어야 될 학교들이 우리가 교체하라고 학교에 기본운영비를 넣어줬는데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교체하지 않아서 남은 학교들을 이번에 해 주는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좀 안심이 되는데요. 연차사업으로 해서 꾸준히 일선에서 노후된 PC 때문에 수업을 못한다는 소리 안 듣도록 철저히 수요조사 잘하셔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예산 감액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처음이 아니라 자주 이런 게 있어요.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교과서뿐만 아니고 사실 이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생 수가 줄었다, 줄 것은 대충…….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고…….

학생이 학교를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갈 때 데이터는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수는 올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수 아닙니까? 그 수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크게 났느냐면 초등학교 신입생의 수는 현재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생 수용계획에 의해서 잡았거든요. 결과적으로 하고 나니까 5,000명 차이가 난 거예요.

지금 보면 특히 학구조정 할 때 보면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초입이나 중입 같은 경우도. 그러면 유치원을 졸업할 아이들, 물론 100% 다 안 가요. 생일이 빠른 아이들은 갈 수도 있고 늦은 아이들은 다음연도에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5,000명씩 차이 날 정도로 추계가 안 됩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이게 2년 연속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교과서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자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을 분석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학생 수 이런 것들은 주로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는 사실 어려울 거고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실사조사를 하거든요, 유치원 졸업이라든지 유치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그리고 수용계획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매년 5,000여 명씩 차이난다는 것은 우리가 불성실하게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수용계획을 했을 때 인원하고 그동안 추계를 보면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나오지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율로 이렇게까지 불용이 되어서 결국 감추경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분석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매년 추경뿐만이 아니고 본예산 할 때도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도 똑같은 답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학생 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진짜로……. 어제 혹시 여기 계셨던 분 계시지요? 오후에 병설유치원이나 오디세이학교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학생들이 볼모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전절차를 안 밟고 했다. 어제는 사실 세명유치원 그것 하나 빼고는 어찌 됐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안 하면 결국에는 교육위원회에서 동의 안 해 줘서 못 했다, 나가서 교육청에 돌아가시면 그럴 것 아니에요, 다 삭감을 하면.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저희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하고, 어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해 보면 다 보셨겠지만 무려 113억 원 정도의 절차에 의해서 잘못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다 보셨지요? 교육청에서 했으니까 아시겠지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해당 국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을 보면 유달리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순서가 바뀌었는데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시설사업비 중에 사전절차 미이행 내역을 보면 총 14개 학교 중에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무려 9개교가 사전절차를 미이행해서 무려 113억 원이라는 예산이, 동료위원님께서 한 분은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이렇게 되겠냐고요. 이것은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추가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국장님,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진짜 더 이상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철저히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다른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와 관련해서 보면 사립유치원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사립유치원이 거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동료위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압력도 가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17개 사립유치원이 올해 신청을 했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처음학교로입니다.

처음학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7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보면 이번에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8,920만 원인가 예산편성을 했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과후학교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요?

네, 인센티브 형식입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방과후학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측컨대 처음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도 했지만 내년도 원아모집할 때 혹시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한 게 없나요? 지금 17개 사립유치원이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할 거라고 예측은 돼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론조사나 사전조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인센티브를 주면 학부형들이야 당연히 좋아하는 것은 기본 사실이고, 유치원 원장님이 이에 대해서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근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이것이 본인들한테 불리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것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참여할지, 저희는 최대한 독려를 해서 참여시키려고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한 유치원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학부모들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은 사전조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 아닌, 진짜 정밀하게 추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학생생활교육과가 되나요, 학폭 관련해서 변호사, 그러니까 4개 권역에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1명의 변호사를 4명으로 늘려서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었지요?

6,300만 원.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월 평균 14건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2건, 잠깐 주는 것 같았는데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무려 20건이나 돼요. 특히 학생들 재심이라든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는단 말이지요. 그렇게 보면 향후에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언론에서 다 보셨지만 학폭과 관련해서는,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조작까지 해서 이것도 갑질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보호도 해 줘야 되고 억울함이 없도록, 또 가해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권역별 변호사를 늘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변호사 인건비가 467만 1,000원인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지요. 이 기준은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타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의 기준에 맞춰서 이 액수가 만들어졌겠지요?

네.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과장님이…….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법률서비스 지원수요가 하도 많아서 이와 같은 권역별 변호사 배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변호사 채용은 5급 상당입니다. 그리고 지원청에서는 일반적으로 6급 상당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상당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들의 업무추진비나 여비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출장비라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여비나 업무추진비로 이 액수가 타당할까요, 아니면 부족할까요? 남지는 않으리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재심을 학생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최소한으로 책정을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다음 2018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올해 이 예산은 지금 현재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이 인건비는 2018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 동일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떤…….

아마 유사하게 될 것 같고요. 전국 단위나 교육부 다른 지방의 변호사 채용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잠깐 짧게 그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상 단계적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선발할 텐데 지금 예측컨대 모집공고를 냈을 때 응시하는 변호사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까, 아니면……. 그런데 변호사라는 기준이 요즘 솔직히 변호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변호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응시도 많이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2차 추경을 하면 예정은 11월, 12월 두 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변호사 채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60 대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서울변호사협회나 대한변호사협회하고 협의하기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이렇게 교육법률지원단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 간지로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양천) 위원 현장에서 민원 들어오는 내용 중에 보면 학생에 의한 것도 있고 연말에 결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비비 중 상당금액이 소송에 연루돼서 패소해서 변호사비나 손해배상을 물어준 돈들이 많아요.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계약사무라든지 교권이라든지 학생생활이라든지 전반에 관한 법률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에 제출된 교육법률지원단이 교권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쓰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되 교육지원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상록과학학술재단이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 평생교육과장님이십니다.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양천) 위원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이 어떤 단체인가요?

지금 그것은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출연해서 현재 각종 일부 장학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학술연구 관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르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교육청이 출연하려면. 학술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지요. 이 단체를 꼭집어서 출연하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은 처음 출연을 하고 설립을 하고 나서는 그 이상은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농협에서 매년 2,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천) 위원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까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듯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총계주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술교류지원 장학금으로 해서 2,000만 원씩을 해마다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세출항목하고 똑같이 법적 적용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출연요. 그리고 최근에는 출연을 할 때 의회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아마 그전에는 농협에서 직접 법인 쪽으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회계에 포함시켜라 해서 예산안에 포함시켜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천) 위원 회계에 포함시키고 출연을 할 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재단에 주고 그 돈을 장학금 형태로 주는데 남들이 볼 때는 상록과학학술재단이 주는 줄 알지만 사실상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원이 된 걸로…….

(양천) 위원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이 세출예산은 전체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에 일부가 나가는 거고 이렇게 출연을 할 때는 의회 사전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자료 중에 보면 상록학술재단하고 교육감이 무슨 체육대회 나가는데 장학금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에 보면 체육대회 선수단 지원금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체육대회 선수단 출전 지원금도 상록재단이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말씀하세요.

체육건강과장 안재홍입니다. 그 부분 매스컴에 나왔던 내용은 일반 학생 전체가 아니고 얼마 전에 다문화학생들…….

(양천) 위원 그것은 누가 했든지 간에 지금 예산 항목이 별도 편성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에 대해서 상록재단 예산도 투입되고 서울시 체육대회 출전선수단 지원 예산도 포함되면 어떤 항목을 쓴 것입니까, 이것 예산을? 이 장학금은 상록재단으로 직접 2,000만 원을 줘요?

저희가 상록재단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다문화학생 61명 중에 47명에 대해서 이번에 80만 원 정도의 훈련비를 다문화학생들에게 주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체육대회 지원 그것은 따로 본예산에 편성된 거라 그것은 일반 학생들에게 주는 것으로…….

(양천) 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에 두 가지 예산 목이 지원된 거네요, 지금. 상록재단 통해서 나가고 체육대회 출전지원 예산 항목으로 나가고요. 어떻게 같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 목이 두 개가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진영학입니다. 위원님, 그것이 갑자기 돼서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농협에서 들어온 협력사업들이 그 돈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직원 선진기관 방문, 찾아가는 테마연수 이런 것으로 연간 19억 중에 3억이에요. 이것은 전체 교육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현장 교육환경 개선보다는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랑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과연 농협이 이렇게 지역협력사업으로 주었는데 복리후생비를 여기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9억 5,000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된 것 중에 2억 4,800만 원은 본예산에 세출로 분산 편성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도 재정공시에서 누락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21억이 넘는 돈이, 올해 21억 9,800이 지금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재정공시는 19억 8,000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록회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상록회는 서울시교육청 직접 운영하는 재단은 아니잖아요. 임의단체지요?

임의단체는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처음에 설립할 때 지원을 했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니까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조례 등에 따르면 출연을 할 때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만 출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재정법에요. 이렇게 법적근거 없이 무조건 출연금을 다 줄 수 있다면 모든 공익법인에 다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설립할 때는 재원이 없으니까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고 그 이후로는 법인으로 별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천) 위원 처음에도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운영자금도 해마다 2,000만 원씩 그냥 장학금이라고 그러면서 재단에 넘겨주는 것은 이렇게 예산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농협에서 상록회로 직접 주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금은…….

(양천) 위원 그 법이 정립된 것은 2008년이에요. 2008년 이후로 2015년 행감에서 지적될 때까지 계속 하고, 아직도 꼭집어서 재단에다 출연금 형태로 넘겨준다는 것은,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9억 5,000인데 금년에 약 2억 5,000 정도가 더 들어온 것은 저희가 카드사용 포인트에 따라서 전년도에 더 누적된 금액이 많으면 추가로 2억 5,000 정도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전체 세입예산에 잡아서 세출 항목별로 정확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산 그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세입 세부명세서를 주시고요. 이것이 원래는 전체적으로 다 일반 총계로 잡은 다음에 분산하셔야 되는데 거의 모든 것을 목적사업비 형태로 지정을 하셔요. 이 중에 부적합한 것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록재단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돈을 그냥 넘겨주는 것은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법리 검토해 보십시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위원 유아교육과가 해야 되나요, 상계동 15단지 임대아파트 유치원 현황요, 꿈동산유치원? 행정국장님, 지금 임대아파트에 있는 상가는 다 임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민원상담을 하고 해소해 본 경험에 따르면 상가의 경우에도 반납해야 돼요, SH공사에다. 그리고 SH공사가 다음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이 중간에 개정되면서 소유주가 아니면 유치원으로 허가를 못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상가조차도 분양이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해당 단지는 2,000세대가 넘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의무설치단지예요. 그런데 지금 법리해석을 이쪽저쪽에서 유권해석을 못 해서 폐쇄하겠다고 그러는데 2,0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유치원을 폐쇄하는 것이 맞을까요?

위원님 그 의견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고 사실 북부의 꿈동산유치원도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 기존의 경과규정에 의해서 임대 유치원을 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는 법적으로 폐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민원대상이 돼서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여러 가지 대책 숙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일단 국가의 재산이나 공공기관 재산인 경우는 임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같이 설립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중간에 교육부 쪽에서는 그것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교육청이 직접 10년 이상, 공공기관 재산인 경우는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해서 안정적으로 교육청이 임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부나 법제처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양천) 위원 현행 법에 따르면 해당 상가의 보육시설에 대한 용도 변경은 허가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의 유치원 용도의 공간은 유치원으로만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용도로 변경도 안 된다면. 그런데 법상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 등의 소유권을 소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진고등학교나 하나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상 소유주여야만 학교 설립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장기임대도 허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이든 운영자를 공모하거든요,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런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일단 설립 운영 지도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장기임대를 받으신 다음에 운영주체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국민임대주택 내에 임대주택 12개 단지에 공립유치원이 있거든요, 사립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실제 꿈동산유치원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천) 위원 아니, 이 부분의 경우도 최근에 새로 지은 임대아파트이고 상계동처럼 예전에 지은 임대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이 통계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임대 분양할 당시의 분양자들이 돌아가시거나 사업을 접는 폐업할 상황들이 도래할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신도시 분당이라든지 서울 상계동, 목동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내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은 교육청 상관이 아니지만 유치원의 경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2,000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 유치원 용지 확보 운영해야 되고 국공립 보육시설 의무설치기관 대상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에 맞추어도 반드시 유치원으로 법상 운영되어야 되니까 임대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서울시교육청이 임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것은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것을 법제처나 교육부하고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다 질의해 놓고 교육부에서 다시 법제처에 질의해서 현재 그 해석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양천) 위원 교육부에다 어떤 형태로 질의를 올리셨어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임대형의 사립은 이제 허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천) 위원 그러니까 부지 임대형, 건물 임대형 공공형유치원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그것을 임대해서 공립유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양천) 위원 아파트단지 자체가 거기가 공무원 임대아파트거든요.

지금 꿈동산유치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천) 위원 네. 그리고 상가 자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예요. 그리고 법상 그 사람들은 그것을 분양하거나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천) 위원 그리고 2,1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고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이 임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임대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 받은 다음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를 만약에 법제처에서 허락해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임대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임대한 다음에 그 유치원을 다시 또 위탁을 주는 형태는 저희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좀 더 깊게 검토해 볼…….

(양천)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요?

네,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으로.

(양천) 위원 더 바람직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 중에 현재 2,0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인 경우 의무적으로 유치원 설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양천) 위원 주택건설기준에 의해서…….

혹시 위원님, 관련 법률이 어떤…….

(양천) 위원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라서요, 유아교육법에.

학교지원과장 신재웅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규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2,0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유치원을 설치하든 아니면 분양하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 설치하도록…….

(양천)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조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단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유치원이 필요한 단지입니다.

의무설치인가요, 아닌가요?

일단 이 규정에 의하면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다.

용지를 확보하도록…….

설치가 아니라 용지라는 거예요?

용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유치원을 운영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영개발 임대아파트 내에 근거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게 국토교통부 소관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2,0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는 용지를 주택사업자가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단서조항으로 인근에 300m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는 운영 시에 예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2,000세대 이상에 실제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관이 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주택사업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령 세종시의 경우에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한다면 사립유치원이든지 공립유치원 부지를 놓고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시ㆍ도교육청이 사가든지 하는 부분의 문제이지 저희 시ㆍ도교육청이 의무설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 제가…….

(양천) 위원 제 얘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의무적으로 유치원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운영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는 거지요.

유치원,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라든가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것은 유치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계속 유치원인 것이지요, 다른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 저는 석면텍스 있잖아요. 누가 하시지요? 국장님, 석면텍스 관련 몇 개 학교가 몇 % 진행이 됐습니까, %로 하면?

진행된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퍼센티지는 사실 저도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가 3,200억 정도의 소요예산 중에서 올해 2차 추경까지 해서 300억 정도를 잡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한 11분의 1 정도 그렇게 올해까지 소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당히 많이 남았지요?

많이 남아있습니다. 비석면이 많이 있고 전체 텍스 중에서는 한 25% 정도, 30%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올해 10% 가까이를 소화하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과거 석면지도라는 것을 통해서 학교마다 다니시면서 석면이 어디 있는지 석면지도를 만드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의 한 학교의 예를 들어도 석면지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층이 아예 빠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1층, 3층은 석면텍스를 제거하고, 또 그다음 해에 예산을 다시 잡아서 2층 석면텍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석면텍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2개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사실 학교도 부담이고 공사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추론하건대 아마도 석면지도를 그때 용역을 하셨는지 누가 검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상당 부분 잘못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석면지도 용역을 주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100% 맞지는 않고 조금씩 착오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석면지도를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정도에 시설과로 관리가 넘어올 것 같습니다.

체육과에서 시설과로…….

저희가 맡게 되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오류 있는 부분을 파악했다가 공사할 때 그것을 같이 수정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지역구의 그런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재는 관리 따로 집행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행은 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는 시설과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기존까지는 체육과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네. 마침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불행 중 다행히 공사 중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서 같이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따로 한다고 그러면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이것이 민원의 대상이 될 텐데 좋은 것을 챙겨 주셔서 저희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 예산에 대해서 차라리 남는 예산은 괜찮아요. 그런데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사 나가기 전에 미리미리 시설과로 간다고 하니까 관리를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고 예산의 효용성을 높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또 하나는 학교폭력에 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이신가요?

네, 평생진로국장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해서 변호사 지원을 하겠다, 시범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시행이 되면 어쨌든 교육감 승인까지 해서 10월에 한다고 그래도 그때 공고하고 하면 11월에서 1월까지 본 게 방학을 뺀 기간으로 해서 2개월로 보는 건가요?

네.

그래서 하반기 11월과, 12월은 안 될 것 같아요, 방학이 있으니까. 1월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추경예산은 11월, 12월로 그 시범사업이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올라온 예산안 말고 사업별 계획서에 보면 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 계속해서 똑같은 지적인데, 그래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추론하기를 아, 방학이 없어서 이것을 1월까지 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보면 TF팀을 구성하고 변호사 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따랐을 때 변호사가 몇 분 정도 배치가 되는 거지요?

지금 4명입니다. 권역별로 1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을 권역별로 배치를 했을 때 여기 보면 사업근거에 2017년 교원사기진작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늘 분쟁조정이 많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교사들의 초기대응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교사들, 학폭위 관련 담당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학폭 그러니까 생활지도 전반의 생활지도부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책임교사라고도 얘기하고 학교별로 그 명칭은 다르지만 이분들에 대한 연수는 해마다 하고 있고 만약에 변호사가 채용돼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된 연수와 교육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해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교육을 혹시라도 가서 한 번 들어보셨나요, 국장님?

아직은 제가 못 들어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지도부장하고 학교폭력담당을 사실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 그만두는 사례도 있는데 학교폭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야만 경험도 쌓이고 노하우도 생기는 업무인데 기피하다 보니까 잠깐 하고 그만두고 또 경력이 짧은 교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학교폭력에 관련 사안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드리는 것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학교의 현상 자체를 파악하셨잖아요. 이유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석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통해서 좀 더 낫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피현상에 있어서 그 부장선생님들에게 자긍심이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변호사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추경예산 속에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빠진 것이 못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측면도 반영을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에 계속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공기에 대해서. 그런데 국장님,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구입하겠다, 보급하겠다 해요. 그런데 초미세먼지가 학교로 갔을 때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알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갔을 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위험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주로 교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실 내 공기질문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실외에서 활동할 때도 미세먼지 관련된 오염된 공기도 걱정스럽지만 주로 공부하고 있는 교실 내 공기질문제도 상당한 걱정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파악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죽 보면 모든 것이 다 미세먼지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미세먼지가 안 날라왔을 때는 저희가 창문을 열고 환기를 통해서 공기를 순환시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미세먼지가 옴으로 인해서 순환 자체도 못 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다 교실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실 안에서 생길 수많은 부유균들 그것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9월 되면 어린아이들은 수족구부터 시작해서 장염에 독감에, 또 한참 독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잠복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냥 맞벌이가정이다 보니까 학교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도 의도적이진 않지만 잠복기일 때는 어느 누구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고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잠복한 상태에서 학교에 가다 보니까 그것이 전염을 통해서 결국은 아이들한테 큰 전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들이 노출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기로 했던 금액도 오히려 삭감이 되고, 물론 국가정책이라고는 하나 그때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공기가 안 좋은 학교들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전에도 제가 미세먼지뿐 아니라 총 부유균에 대한 관리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국가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관련된 담당국장으로서 평소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에는 미세먼지에 관련된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감염세균과 연관되어 있는 공기질문제입니다. 이 공기질을 어떻게 환기를 시키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제가 여기 임용되고 보니까 공기질 측정은 하고 있는데 측정 후에 검사에 관련된 개선안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개선안도 없고 또 측정을 하지만 올바른 측정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겠지요.

그렇습니다. 측정도 전문업체한테 맡기다 보니까 전문업체가 전국적으로 다 공기질 측정을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저희가 그 업체에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상당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고 현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을 해요. 440만 원씩 해서 잡아놓으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공기질에 대해서는 각 지역구 있지요, 구청들. 각 구에서 또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런 미세먼지 측정을 다 달고 저희 지역에도 보면 동네 다니면 글자로 화면판으로 매일매일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의도는 굉장히 좋지만 지역청이 이것을 구입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을까, 그냥 이것도 하나의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졸속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형식적으로 잡아놓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을 발표했을 때 지역교육청별로 미세먼지 측정기를 하나씩 구입해 줘서 관련된 교실 내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보, 예보는 서울시에서 해 주지만 전반적으로 구별로도 측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실 내에 필요시에 측정해 볼 수 있는 용도로 지역교육청별로…….

이것이 미세먼지만 측정 가능한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지역에서도 구에서 지자체별로 기초의원들께서 세우는 예산들 때문에 동네에도 흔히 지나다니면서 오늘 우리 동의 초미세먼지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다 알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실내 공기질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1억 8,000 용역비를 삭감하고 대신에 세운 것이 공립학급에 80만 원씩 154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는 거거든요.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인터넷상으로 찾아보면 공기정화기의 종류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종류도 필터식, 오존식, 은나노, 램프,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고 또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에요. 3만 원부터 시작해서 600만 원까지 죽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사실 공기정화의 기능은 금액보다는 사실상 공기정화의 기능을 얼마만큼 제대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필터방식에 있어서는 렌털로 한참 하기도 했지만 사실 교사들이 각 교실에 있는데 손을 대서 이것을 매달 치워야 된다든지 이러면 사실 업무를 하나 더 추가해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원했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 학교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분석해 보고자 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오히려 공기정화장치만 각 유치원에 배급하는 방식의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위원님, 1억 8,000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교육부에서 이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지 않는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하고 교육부에서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연구는 교육부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는 단가며 효과성이며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공기정화장치의 종류를 동일조건으로 해서 다 1개씩 여러 가지 종류로 같은 학교에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성 검증평가를 반드시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하지만 사실상 유치원이 더 문제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전염력이 훨씬 더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9월이 되면 여러 가지 질병들도 나타나지만 또 추우니까 히터를 틀고 나면 사실 공기…….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문형주 위원님, 시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이번 추경안에 보니까 학교마다 냉난방시설 교체 예산이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 아까 석면도 질문이 나왔는데 석면 있는 학교에 냉난방시설 전면교체가 가능합니까?

지금 석면제거 이번 추경에 91억이 들어가 있는데 91억은 냉난방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교체한다거나 하는 관련된 제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지금 석면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석면하고 같이 연계해서 냉난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진행을 못 할 정도로 석면 쪽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번 추경분에 있어서는 석면하고 연계시키지를 않고 부분적으로 거기만 뜯어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면 석면텍스가 있는데 그런 조건에서 냉난방시설 전면교체작업이 가능한 거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냉난방시설 전면교체작업을 할 때 그분들도 방호복 착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설치하는 사람과 부분 철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철거한 상태에서 냉난방 설치를 하고요, 나중에 일반텍스를 붙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동시에 하는 게 좋은데 이번 추경에 잡혀있는 냉난방 교체시설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돈을 확보해서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런 학교들로부터 하려면 같이 하지 이런 요구도 받고 있지요?

사실은 그런데요, 올해 전반기에 발주한 것도 도저히 소화를 못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것을 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 학교는 예산을 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꿈동산유치원 관련해서 개략적인 상황에 대한 파악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개의 안을 가지고 자료 보고한 것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지금 있고 여러 가지 지점에서 민원들이 아까 회의하는 순간에도 막 들어와요. 하나는 학부모들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있고, 또 하나는 만일의 경우에 인근 공립유치원에 학급증설을 해서 분산배치하는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불만 같은 전화를 제가 동시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기술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안이 있고 법규나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서로 다른 목소리를 잘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까 교육부와 법제처 질의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임차를 해서 공립유치원으로 하는 경우가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현재 일하고 있는 33명, 교사가 17명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아마도 지금 원장선생님이 계시고 학부모들과 상당히 서로 견해를 같이 하면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규정 그것을 개정해서 다른 민간사업자가 이것을 승계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교육부에서 그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자료에는 써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교육부에서는 그런 특이사항을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남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부모 주장대로 한다면 관련 규정이나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교육부에 건의를 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근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을 통해서 분산배치하는 문제는 일단 일차적으로는 교사와 원장,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고, 또 여기 명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인근 사립유치원의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이것을 강행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예측되고요.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들도 아마 그런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아까 임차해서 공립으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 교직원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교육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언제쯤…….

저희들이 질의한 지 한 2주 정도 되었는데 어차피 법제처에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참작해서 작성이 될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경향으로 봤을 때는 교육부 입장의 반대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사실은 제3안 분산배치를 생각했는데, 분산배치는 꼭 이 학생들의 분산배치뿐만 아니라 그쪽이 취학수요에 비해서 취원율이 아주 낮습니다. 미취학 아동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접근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정원도 채워지지 않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쪽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정원이 전부 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온 것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민원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분해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도 원칙적인 규정으로 따지면 3안과 동시에 폐쇄해야 되는데 지금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 상태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바로 폐원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교육청에서 2월 말까지 연장을 해 주기로 한 상황이고요. 그 전에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공립으로 전환해서 임대형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교원승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1안과 같이 법규 개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 학생 중심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분산배치하는 것이 가장 최후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곤혹스러운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안도 아까 제가 우려한 여러 민원소지의 지점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일까지 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추경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추경편성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별다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규정 개정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 2월을 맞이했을 때 아까 3안으로 얘기한 이것이 대략 예산으로 따지면 한 7억 7,000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을 다른 예비비나 이런 데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는 사실 예비비 지출 사유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시설 또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복구비나 이런 쪽에 써야 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번 추경이 지나면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제3안으로 했을 경우 인근 사립유치원이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인근 사립유치원 충원율이 100%고 여기에 3, 4, 5세 265명 중에서 저희들이 2안으로 했을 경우는 약 188명 정도를 수용하는 꼴이 되거든요, 3세를 모집해 봐야 되겠지만. 당장 이 학생들에 대한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는 8학급 정도면 가능하다고 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3안으로 한다 하더라도 인근 사립유치원에 피해는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3안으로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인근 사립유치원 충원율이 94%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여기가 미취학아동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우려의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1안, 2안이 안 됐을 경우 저희들은 3안으로 어떤 형태든 간에 분산수용을 해야 유치원생들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문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법률지원단 시범운영이 11월, 12월은 맞고 1월까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어떤 위원에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형주 위원님.

지금 문형주 위원님 질의답변시간도 아닌데 갑자기 나와서 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질의응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들어가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답변시간이 될 때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형주 위원님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할 때 하시는 것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앞서 문형주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감님께서도 6월 정례회, 그 이전의 임시회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기정화장치는 12월까지 용역결과를 보겠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교육부에서 하니까, 아마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대통령,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받아들여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싶어요, 사실여부를 떠나서. 그동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장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말씀은 1억 8,000만 원의 용역 예산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이 용역이 발주가 안 되어 있었어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시작할 단계에 교육부에서 담당자 회의를 하면서 그때부터 연구용역을 할 테니까 우선 시ㆍ도에서 하면 만약에 그 용역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경우 염려되는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언제 하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2억에 관련된 예산도 추경으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확보된 이후에 바로 관계자들 회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쯤이냐고요?

그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7월이 맞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12월까지 용역을 하겠다 한 결과를 가지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니까 7월이 그러면 맞아요?

6월 추경에 예산이 2억 원 확보가 되었고, 다 되고 나서 교육부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교육부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공문이 와 있습니다, 3억 원 들여서 전국단위로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하는 연구를 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이게 연계되는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고 회의를 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교육청에서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를 안 했다?

6월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바로 교육부로부터 연락이 온 거지요.

그러니까 추경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를 시작하려고 계획은 다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확보가 되는 동시에 교육부 전체에서 이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맞아요. 교육감님께서는 꾸준하게 12월까지 용역결과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7월에 그 뒤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문형주 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가격 가지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통 20~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일반 시중제품하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해 보고 그 결과치에 따라서 특정제품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거고 어떠한 효과가 검증된 것이 나온 결과도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미세먼지와 공기청정기 관련된 협회나 미세먼지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자문협의회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학교에 보급하는 과정에 대한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계획 수립하면 여기에 관심 많이 가지신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이미 가격 차이가 난다, 천차만별의 제품들이 생산되어 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변이 설치해 보고…….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로 공기청정기의 종류를 확인해 본 내용입니다.

확인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회사의 홍보성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련된 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이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각 학교에다 설치해서 설치결과 공기정화장치에 대해서 성능테스트를 한 뒤에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가지고라도 일정부분만큼 샘플링을 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학교에다 할 것 아니더라도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일부 유사한 공간의 면적에, 물론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하고는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수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동일한 조건이 안 되면 유사한 조건을 맞춰서라도 그것을 테스트한 뒤에 실행에 옮겨야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속사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특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기본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형편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지 못할 아픔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따로 보고를 본 위원한테도 해 주지만 동료위원들한테도 같이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본 위원이 아까 말씀 중에 시설사업비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을 보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제가 14개 학교라고 했는데 이것이 학교가 아니고 건입니다. 제가 정정하고요. 지금 신화초, 대현초, 압구정초, 방일초 이 4개 학교는 공교롭게도 강당 겸 체육관이 또 급식실하고 학교식당 신증축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위는 늦어졌다 하더라도 함께 사전절차를 안 밟았어도 어떤 순위가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순위로 올 경우에는 매칭펀드로 지자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같이 매칭하면 순위는 앞서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것은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를 지적했고 어저께 오후에도 동료위원들께서 심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병설유치원 관계도 그렇고 오디세이학교, 결국에는 세명유치원만 빼고 다 동의를 해 주기는 했는데 어제 분명히 약속했어요. 물론 이 내용은 기존에 계획돼서 자료가 준비되었던 것이고 이미 위원들께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일지라도 어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이상 학생들 볼모로 학생들 핑계로 급했다, 준비가 미흡했다, 급하니 꼭 해 주십시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시기적으로 늦어서 학생모집을 못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13억 9,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2억 중에서 38억 정도…….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증축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전체로 보면 14건이 같이 들어 있어요, 학교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왜 해결이 안 될까, 그렇지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절차 미이행한 것이 법정사항인데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변경사유하고 오늘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예측 안 했어요? 이 부분은 혹시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그 생각을 여쭤본 우문현답이여야 되는데 우문우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변경 심의와 관련해서 체육관들이 2012년도, 2015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됐던 체육관에다 이번에 추경 사유와 관련해서 사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예산절감 차원, 그다음에 설계의 편의성, 또 공사 집행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넣었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변경 심의는 11월에 있기 때문에 시차를 앞당겨서 저희들이 무리하게 넣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무리하게 넣어서 될 사항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은 학생들을 볼모로 한다니까요. 우리 선출직도 아킬레스건이에요, 그 부분 학생이라는 부분이. 그 약점을 아시고 자꾸 무리수를 두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다음에 한세사이버보안고나 봉은중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도 순위가 늦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55위가 됐고 39위가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매칭입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저희 담당부서의 업무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세사이버보안고는 현재 교실 배식을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인데 학생, 학부모들의 급식불만의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마침 도서관을 이전배치하면서 도서관 자리에 교실 세 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칸에 식당을 신축하는데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드는데 보통 식당보다는 예산이 많이 적게 들기 때문에 민원해소 겸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됐고요. 봉은중학교는 급식실 전수실태조사를 했는데 배점순위에 따르면 39위입니다. 그런데 39위 정도의 학교에서 우리 신축을 해 달라고 신청한 학교의 순위로 보면 7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은중학교가 예산편성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