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3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위원장 제의)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페이지 12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418억 9,772만 4,000원 대비 28억 7,085만 9,000원이 증액된 447억 6,8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국·도비 변경내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선진화 민간이전 강원도적십자봉사원 한마음대회 참가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 세계최대 실내 얼음조각광장 조성 인건비로 6,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720만 원, 행사운영비에 1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천어축제 관련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로 8,451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은 6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사업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된 복지기반 구축 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비 개최 시군 지역 자원봉사자 운영비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 국제협력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관련해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3,600만 원, 참전유공자 지원 시책 추진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월남전 참전자 외 운영비 보조에 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참전유공단체 사무실 이전에 3,000만 원, 참전유공단체 사무실 이전 집기구입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 사내면 종합문화센터 일용인부임에 299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복지 및 보육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자녀 한국어학습지 지원사업에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가족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도비사업도 도비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사지원 관련해서 ‘2018 천사의 날’ 운영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가산급여 지원도 국 ·도비 변경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도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500만 원, 기타보상금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실 환경정비사업에 62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경로당 신축 물품 구입은 832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3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대신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로 4,50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873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묘시설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1,6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단가 인상분으로 1,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노인일자리 22만 원 사업을 27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는 국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9,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3,8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노인소득보장사업에 8억 9,912만 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은 도의 강원사랑상품권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기본급에 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에 3,476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관리자 인건비 지원에 17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사업에 인건비로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48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8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5억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는 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1억 2,6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공원묘원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2,1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9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4,852만 5,000원을 전입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총액은 같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17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3,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7,93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원묘원관리 공무직 인건비로 2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5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7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11페이지에 수입계획은 합계가 6,043만 9,000원이고, 전입금이 1,486만 5,000원, 예치금회수가 1,557만 4,000원, 이자수입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5,300만 원, 예치금 743만 9,000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비융자성 사업 내용은 장애인연합회 운영, 도 농아인 대회, 장애인 하계캠프, 장애인 노래교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다문화가족 자녀 한국어학습지 지원이 있는데, 이 학습지는 어떠한 내용을 만 5세 아동들에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가구마다 방문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금년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방문한다는 것이 지금, 기존에 우리 지금 있는 방문지 학습지가 많아요. 그것을 활용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떠한 걸 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그게 ‘대교’ 학습지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만 5세면 지금 유치원, 유치원 가는 아이들인데, 지금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동센터나, 아니 드림스타트나 어린이집에 여기는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8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현재 매칭비율이 어떻게 지금 당초에 돼 있었죠? 국비, 도비, 군비가 몇 %로 되어 있는 건지.

이게 그... 군비 여기 나와 있는 증감표에 군비 4,000만 원 중에 매칭비율로 하는 거는 1,02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

그럼 그거 추가로 더 하는 건 뭐죠?

그거는 다온하고 부모사랑요양원... 아니, 개인시설들, 개인 노인시설들에 대한 1,000만 원씩 저희가... 이게 법인시설들은 저희가 기능보강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줬었는데 개인노인시설들은 우리가 시설비를 못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능보강을 할 수 있게 나머지 민간시설들도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원래 이 노인시설들은 해안의집이나 다온 이런 노인에 대한 시설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환경개선 준비금들을 미리 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어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환경 개선할 것이 있으면 그거 예산으로 책정하는 거지, 우리가 이것 군비로까지 이렇게 지원을... 지금 이게 매칭이 제가 보기에는 맞지가 않고 이래서 그래서 한번 지금 물어보는 상황인데. 물론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하니까 많은, 그러니까 거기에 이용자가 없어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런 것이 다른 데하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준비금이라든가 두 가지 있죠? 충당금.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검토할 때 충분하게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그걸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2년 이상의 정기예금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적립해서 그거를 계속해서 그거는 적립시켜 나가면서 어떤 시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큰 수선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렇게 해서 자꾸 군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 보면 또 이것이 원칙에 어긋나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올해 상서 쪽에 개인시설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쪽은 법인시설 외에 지원을 안 하는데 또 타 시도에서는 또 일부 지원해 주는 데도 좀 있었고, 이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시설을 폐지하는, 또 ‘폐쇄하겠다.’ 하는 이런 좀,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 조금씩 저희가 민간시설에도 반영해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노인일자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월, 수, 금으로 우리가 9월, 8월부터 지금 바뀐 걸로 합니까? 아니면 그전에가,

8월부터,

그전에는 월, 수, 금으로 했었죠?

네.

월, 수, 금으로. 그래서 1일 3시간씩 한 겁니까, 2시간씩 한 겁니까?

네, 3시간씩 했습니다.

그러면 월, 수, 금씩 해서 3시간씩 해서 그러면 36시간 했다는 얘기네, 한 달에 평균.

30시간 했었습니다.

30시간 밖에 안 돼요?

열흘, 열흘 했었습니다, 저희.

열흘?

네.

그럼 월, 수, 금씩 매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서 요일에 관계없이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선택한 요일에 그냥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럼 하루에 3시간씩 해서 하여튼 한 달에 12번만 하는 걸로, 자유롭게?

네, 지금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나 이번에는 못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을 예로 들면 9월 달에 쉰다, 그러면 10월 달에는 가능한데 9월은 그냥 쉬면 되는 거고?

네.

그 사항은요.

그래야지,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일을 정해놓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 일주일을 어디 갔다 오셔야 되고 이런 분들은 그 휴일을 빼놓고는 어느 요일이든 선택해서 하면 확인만 해서 읍·면에서 시간을 채우면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읍·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에서 5만 원씩 더 증액 시켜서 원래 27만 원인데 지금 우리 6만 원 인상은 우리 지금 도비와 군비와 합쳐서 6만 원이에요, 아니면 우리 군비만 6만 원이 인상된 거예요?

결국은 도 상품권으로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도 예산으로. 이 139페이지에 있는 노인소득보장사업비 이게 도비가 6억 7,600, 군비가 1억 2,900 이 돈으로 저희가 군비를 좀 줄여서 이 돈으로 대체를 해서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강원상품권을 지금 우리 시군에 강제로 이것 팔라고, 쉽게 말해서 이것 이용하라고 지금 강제로 떠민 거예요?

지금 139페이지에 있는 8억 9,900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개 시군에 배정을 해서,

쉽게 말해서 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이것 무조건 다 정리하라고.

그래서 좀 안 하겠다는 시군도 일부 있는데 저희는 다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것 뭐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도비가 연관이 돼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6만 원 인상이라는 것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도비가 조금이라도 반반씩, 3만 원이면 3만 원 이게 아니고 그걸 우리는 대체해서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저희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흥일 위원님께서도 이걸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게 30시간을 36시간으로 노인일자리 그걸 늘린 것 아니에요?

시간을 늘린 겁니다.

시간 늘렸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노인 분들의 불만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인상에 대한 어떤 효력이 없지 않느냐. 그럼 일을 더 늘려서 6만 원 주는 거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게 어떤 일자리의 결과물을 매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아니고 좀 가볍게, 또 이게 뭐 어떤 일을 하는 걸 저희가 시간으로 체크는 하지만 어떤 힘들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어서 금액적으로 늘은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반대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30시간 하는 걸 36시간 하고 6만 원 하니까 이게 인상에 대한 효력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금액 인상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시간을 좀 늘린 건데, 이제 일수는 좀 늘었습니다만 금액적으로 어르신들은 좀 늘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리고 이게 일자리사업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냥 단가를 단순히 인상해서 주기는 중앙정부에도 좀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니까 인상에 대한 효력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죠, 이게. 일을 더 시켜서 일 더한 거니까 인상에 대한 효력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 계산상으로는 시간이 늘은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봐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좀 날수가, 일수가 늘어서 새벽에 하시든 저녁에 하시든 요일에 관계없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게 그거는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지금...

여론도 한번 여쭤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추가로 좀. 우리 최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지금 인상, 이거는 국비로 5만 원은 이건 그냥 5만 원씩 올려드린 거예요. 5만 원 준 거고. 그 보건복지부 그 지침에 보면 일자리를 조금 더 시간을 늘리면 더 그만큼 더 군비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그냥, 군비로 지원을 그냥 무료로 해 준다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일자리를 그거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인상분에 대해서 다 이것을 지금 반감되는 게 아니고 국비는 5만 원이 인상된 거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늘린 만큼 군비를 부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비는 5만 원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국비 5만 원은 인상된 거고요. 나머지 6만 원에 대한 그거는 시간을 늘린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광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저희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 시간 때문에 진짜 농촌에 인력이 많이 줄어들고, 또 일할 수 있는,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품을 살 수 없는 그런 농민들의 고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게 시간을 늘릴 게 아니라 그냥 시간당 단가를 좀 높여서 그냥 드리고, 시골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골을 어떻게 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요.

그게 아까 이흥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침 때문에 안 된다?

네, 그게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시간을 늘릴 수밖엔 없습니다. 단가를 우리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 이게 참 농촌에 지금 어려운, 인력이 참 부족 되는 그러한 상태인데 참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데 그런 것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게 요일 선택을 자율적으로 한다니까 더 힘들어요, 이게 지금. 옛날엔 과거에 월, 수, 금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월, 수, 목, 화요일 막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우리도 품을, 농촌사람들이 품을 얻는 데 상당히 고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것을 올해나 시행을 해 보셔서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지역에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고통을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반기 운영해 보고요. 요일이 자유로운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정을 하는 게 좋은 건지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33페이지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직원을 한 사람 채용하는데, 이 편의시설 센터장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장애인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경계, 경계 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네, 그러니까 건축사 자격이 있는 그런 자격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냥 일반 무자격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가 해당이 됩니다.

가진 자에 한해서. 장애인협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요구를 많이 하시길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가지고.

저희가 일정 건물 이상 짓는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장애인 어떤 시설을 겸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할 때 판단을 하고 이렇게...

화천지역에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이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7건인가 몇 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지까지는 강원도에 있는 건축사 그분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해결을 했는데 지금 장애인연합회에서도 ‘관내에 뒀으면 좋겠다.’, ‘이게 장애인의 권익신장 차원에서도 화천에 뒀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용을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54쪽에 있는 참수리호 수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물에 떠있는데 이게 상당히 노후 되고 지금 물에만 있어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이것을 지금,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이제는 육상으로 이것을 옮긴다고 했는데, 이것을 육상으로 옮겨서 좀 보존을 하면서 이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수선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육상으로 놨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할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신 사항은 있습니까? 육상에 놨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관광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이게 수상에 있다 보니까 안전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물이 들어오는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육상에 지금, 육상에 놓는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위치에서 육상으로 올라오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가 붕어섬 쪽에 놓는 방법, 그다음에 생활체육관 쪽으로 옮기는 방법 아니면 지금 평화의 댐 쪽으로 가는 방법을 두고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멀리 간다라면 해체를 해서 가야 되는 또 비용이 발생하고, 또 거기 가면 또 위치적인 부분, 그다음 홍보하는 부분 여러 가지들 고민이 있어서 가차에다 지금 놓고 하는 방법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데 옆에 도로를 도크(dock)처럼 파서 거기다 거치대를 놓고 올리는 방법.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육상에 올라오면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비용은 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수상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검사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붕어섬 쪽으로 저희가 옮겨서 또 육상으로 올라오려고 그러니까 공간적인 부분이 그런 게 있고, 장기적으로 또 붕어섬은 그런 시설보다는 아니면 제한적으로 가는 그런 구상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붕어섬 쪽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쪽으로 지금 실내체육관이 있는 쪽, 그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을 했더니 너무 동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안보 시설물이 생활체육하고는, 볼거리는 되겠지만 매치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옮기는 데 비용문제, 그다음에 가차에 있을 때 현재 있는 시설물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연관성 이런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선은 지금 배가 지금 하체가 지금 잘못돼서 물이 새는 걸 임시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리하면서 도색도 하면서 아까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어떤 공간을 놓고 잘 활용하는 부분, 더 고민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이동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백암산 특구 운영을 다시 건설방재과에서 T/F팀이 우리 관광정책과로 갔는데, 이 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백암산 특구가 되면 우리 선착장까지 배터 선착장까지 연결이 되는데 지금 그 데크시설은 다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물빛누리호 이거는 사실상 짐 싣는 그러한 화물용 큰 배이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 관광객들을 활용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지금도 한두 명이 와서 이것을 운영, 이것을 가니, 안 가니 물어봐도 거의 운행비 때문에 운행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그냥 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평화 특구와 개장과 맞물려서 이제 지금, 지금 있는 게 100인승이라면 한 50인승이라든가 30, 하여튼 소형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배의 구입이 이제는 필요치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지금 질문하신 부분을 그래서 작년도라든가 금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가 그런 것들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안전처가 있을 때 저희가 50인승 정도면 한 15억 정도를 판단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다가 안전처가 지금 사라지고 행정안전부인가 거기로, 자치부인가 거기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뛰지만 이게 유람선식으로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보조해 주는 그런 항목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면서 뛰고요. 내년도 때에는 저희가 국비가 된다는 전제 아래 저희가 15억 규모로 해서 50인승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쪽 감성테마문학공원, 이것은 이번에는 과목정정으로 들어온 사항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7월인가요? 세계문학축전 행사에서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이외수 선생의 망언과 우리 화천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수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언행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이 사항은 보더라도 군민들에게 상당한 모독한 그러한 우리는 언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물론 우리 의원들도 협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특단의 또 대책과 조치를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업무를 총괄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만 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난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래서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든 비공개든 아마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부분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조만간에 어떻게 제가 저기 될 진 모르겠지만 1차 얘기했던 부분들, 불미스러웠던 부분들은 당사자가 모인 자리에서 그때 모였던 분들을 모시고 공개해서 오해됐던 부분하고 또 실수한 부분들을 아마 사과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기관장님들이 아직까지 각자 휴가라든가 일정들이 있어서 차후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후에 하여간 그것 관련해서 일이 있다라면 의회에도 간간히 제가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답변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산천어축제 사전준비로 7억 1,3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 이 세부내역 중에 보면 산천어빵 자동기계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운영현황을 보니까 이 빵, 산천어빵 기계를 운영하는... 대여해 주는 그곳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작년에 어디다가 이거를 분배했죠? 기계를?

관광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우리 본부장이, 한응삼 본부장이 참석했으면 더 세세하게 알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나라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때 문제점이 있는 것, 그다음에 조서도 재전대 이러한 사항들, 그다음에 가격의 문제, 그다음에 개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이 기계가 아마 과거에는 빵을 굽고 해서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건 최신식으로 불편함이 없이 하는 그 기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문제는 어떤 문제점을 보완한 기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는 문제는 직영으로 아마, 조서도 재전대하고 그런 문제들은 아마 철저하게 아마 나라 쪽에서 검증이 돼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나중에 본부장을 통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입니다. 4쪽에 우리 저기 이흥일 위원님께서 금방도 말씀하신 참수리호 수선 문제하고 황포돛배 선체 보수공사 그것을 같이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이건 둬봐야 뭐, 황포돛배도 다 썩었잖아요. 이거는 뭐 활용가치도 없고 수리해놔도 딱히 무슨 이벤트행사나 어디 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황포돛배하고 참수리호 이거는 그냥 정리하는 게 안 낫나. 반납시키고, 돈이 들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갖고 있지 못할 건데, 참수리호 문제는. 그래 갖고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이것을 재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육성에 올려놔도 자리도 그래요, 이게 자리 엄청나게 차지해요. 그러니까 놓을 데도 없고. 그다음에 올려놔도 또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올려놔도. 그래서 이게 안보교육상으로 갖다 놨지만 이게 너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관리비가. 그래서 참수리호하고 황포돛단배는 아마 이거를 다 반납하고 폐선 처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관광과장입니다.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놓고 제대로 효과를 못 본다면 뭔가 좀 수술이 필요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참수리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이것을 종언을 고한다면 해체를 해서 해군에, 해군본부에 반납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 6,000만 원 정도, 6,000~7,000만 원 정도 되면 저희가 끝납니다.

한 1억 들 거예요, 1억.

네, 그렇게 되는데. 기왕에 와 있는 거 저희가 운영 못한, 관광과, 실무과로서 이런 것들을 위원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영을 못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돈을 들인 가치를 못 한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그다음에 돈이, 이제 육상으로 오면 사실은 수상에 있는 것보다는 더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것을 홍보내지는 내부적인 운영, 보여 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체 고려를 해서 과연 반납하는 게 옳은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 게 더 돋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 때 그때 한번 저희가 생각했던 안들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포돛배는 어떻게 보면 참수리호보다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지비용 같은 것이 더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망가졌던 것들을 지금 응급으로 해놓고, 이번 쪽배축제 때는 또 타이밍을 사실 잃었습니다. 비가 오고 중간에 이 배 또 수리하는 분이 다치고 하여간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우리가 오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 체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리를 해서, 황포돛배 같은 것은 잘 활용만 하면 저희 지역으로서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남겨진 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연출을 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 참수리호 문제는 저희가 아까 해군본부 쪽으로 반납하는 문제, 이동하는 문제, 그다음 들어가는 비용 대 어떤 경제적인 조건으로 해서 하반기 때 아니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거기에 붙임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강릉에 그 안인진리에 잠수함 있어요. 거기도 관광객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반짝 떴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수리호 진짜 뭐, 동양에서 그게 세계적으로 뭐, 군함이라면, 저기 항공모함 정도가 있으면 몰라도 아무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둬봐야 괜히 돈만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도 잘 참고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북한강 호수변 체험공간 조형물 제작인데, 이거는 어떤, 조형물이 이건 테마가 어떤 건가요? 컨셉, 컨셉이.

관광과장 박관득입니다. 아까 이흥일 위원님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전체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강의 디자인 스케치를 보면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어떤 뭐, 태초 뭐 이런 상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디자인 안을 저희가 받으면 왜 이런 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갖춰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 때 사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깊이 보질 않고 금액적인 부분만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하여튼 그것이 빠른 대로 정리가 되면 간담회 때 이 사항도 같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각공원식으로 할 건가 아니면,

아니, 상입니다.

여러 군데 놔 갖고 테마식으로,

아닙니다. 춘천에 소양강처녀상처럼 단독적입니다.

하나로만?

네, 그렇습니다.

1식으로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 안들이 되면 위원님들 간담회 때 드리면서 보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딴산폭포 올라가는 그쪽으로, 사진 보니까 거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제는 유행 따라 가다 보니까 방부목을 썼는데, 우리 원천 종합목재단지에 나오는 집성목이 얼마나 좋은데 좀 그거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합성목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이것 방부목은 3~4년 가면 다 썩어버려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뭐, 원천 종합목재에서 생산하는 집성목으로 하면 그거는 금방 망가지지 않으니까. 또 우리 또 군에서 운영하는 거고, 거기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재는 데크 부분에 방부목도 있고, 천연목도 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집성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이제 또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집성목 같은 경우에는 또 상당히 비싸고, 목재단지 쪽에 지금 A/S 부분이 아직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은 구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의 부분은 해 주면 A/S관리까지가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목재단지에는 판매 쪽만 있고, A/S 부분 하는 전문기술가들이 아직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래 가느냐, 그다음에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부목 같은 경우는 제대로만 공사하면 사실은 10년이 가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품을 우리가 할 때 그런 부분이 좀 2년, 3년 만에 잘못되는 게 있고, 저희 만산동 야영장에 그때 현장 가서도 저희가 좀 지적 받았지만 그런 또 데크를 쓰는, 방부목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질이 없게끔, 데크 부분은 집성목이냐, 아니면 이 방부목이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사정, 그다음에 자연친환경적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자재 선정을 해서 공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방부목은 꺼먹다리, 그거 한 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또 못쓰잖아요. 3~4억씩 들여 갖고 했는데도. 그래서 방부목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비 맞으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행할 때 견고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올해 여기 계상하지 않은 예산 등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내년 예산을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154페이지 보면 이건 자꾸 관리비 이렇게 들어가고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을 올해 초에도 얘기했지만 이 월남 만남의 장을 이것을 민간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업체에다가 줘야 되냐 하면 학교에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를 많이 행사를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주면 그 학생들이 전체 와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지난번에. 여러 번.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관광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이 약 2만 4,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저희가 탱크로 하는 구조물이 있고 그다음에 야구장이 있고 중간에 또 기념물들이 있고 꼭대기에 전시관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체육 관련해서 민간위탁 이것을 하겠다는 업체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게 저희만의 또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 또 월남 유가족들, 그다음에 화천군의 또 월남 지부장, 밑에 회원님들이, 이분들 또 말씀은 이게 추념으로 공간으로 또 있어야지, 또 동일합니다. 간동면이나 화천군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게 추모공간으로 애초에 출발했으면 추모공간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발전을 시켜야지, 굳이 경제적으로 또 돈 버는 그것만 접근을 하느냐, 라는 또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하신 부분도 고려하고, 관련되는 단체라든가 오신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하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월남공간을 어떻게 나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간척이라든가 간동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갈 건지를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고등학교 학생 인증을 받았습니다, 교육인증을. 그래서 강원고등학교 애들이 약 800~1,200명 정도가 저기에서 1박 2일식으로 교대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단체에서도 지금 오는 건 숙박을 하고 거기서 식사 부분도 지금 식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잘 됐으면 하고 이렇게 주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요.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단체가 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귀담아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접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강원고등학교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이 민박이라든가 거기 숙박하는 문제, 그다음에 야구 해서 운영하는 문제, 그다음 일부 추모객이 지금 7월 달까지 한 5,500명 정도가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하게 우리가 추모공간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다 준다 해도 추모공간은 추모공간대로 그대로, 그런 조건을 우리가 걸고서 이제 민간위탁을 해야지, 그것 자체까지도 무시하면서 위탁할 필요는 없고. 그럼 강원고등학교가 이렇게 와서 800명씩 와서 한다, 그러면 왜 가만히 있어요? 다른 고등학교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들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월남에 가, 우리가 용병으로 가서 싸웠는데 죄악을 많이 저지른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양민 학살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이 공간들은 우리가 가서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한 추모도 중요하지만 진짜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로 안 된다. 그래서 이 평화공원의 색깔을 띠면서 이제 반성하는 공간으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도 월남 갔다 오신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것과 그다음 우리나라에 시집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축제 같은 것도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면 마케팅, 해외마케팅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 사람을 사서, 누굴 보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는 해외마케팅을 안 하면 이제 산천어축제도 국내인구 갖고는 자꾸 주는 추세일 것 같아서 전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해외마케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

관광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남아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화천군을 찾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부분들은. 그런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저희하고 사드 문제 때문에 급격히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중국을 제외한 지금 저희가 이슬람국가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광공사가 지금 지점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사로. 우리가 본부에 있는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사로 나가 있는, 동남아지역에 나가 있는 지사하고 통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인터넷매체라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에 군수님이, 그전에도 저희가 팸투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한번 또 다녀왔습니다, 홍보책자를 가지고. 그래서 9월 달에 저희가 곧 가시는 거는 세일즈 가시는 거는 저희한테 가장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하고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을 저희 직원들하고 군수님이 직접, 모객을 직접 하시는 여행사 사장님이나 실무진들을 만나서 저희 내년도 축제, 산천어축제 때 많이 모객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정보동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는 책자가 그 나라의 말로 또 번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책자가 많이 있습니다. 손잡이 단순 그런 것도 있고, 찌라시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화천군 여행책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홍보책자를 저희가 가지고 가서 각 나라 여행국에 좀 배부를 해서 여행객 모집 활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매체 같은 건 사용 안 합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서 합니다.

네?

그 나라에서 합니다.

네, 그것도 좀 활용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방천리에 모일분교 그거 하는데 그거 다 끝났죠? 저쪽에 도로 옛길 그거 공사 다 끝났죠?

네,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 보면 포장이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왜 화천군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면서 이게 포장이 안 되는가.” 지난번 과장님이 그거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됐는지, 그 박병규 씨네 집 들어가는 입구가 안 되고. 그다음에 물이 내려갔을 경우에 그 밑에 배 타는 데 부분이 포장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거는 소양댐도 다 하고 있어요, 공사를. 왜 이 발전소에서는 그거를 막는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회 때도 말씀하셨고 우리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신 건데 제가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지금 물이 만수위 차니까 그분 박병규 씨인가요? 그분 집 앞에 까지 물이 차 있는데 그 중간에 비포장도로가 있고 그분 집까지 가는데 끊어져서 거기가 있고, 그 집 앞에서부터 그 밑에 선착장까지 상당히 긴 거리가 비포장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로 운영하는 사람 불편한 사항은 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거기가 침수되는 부분이니까 포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비용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박병규 씨 집 앞에서부터 도로 끊어진 데까지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서 좀 추진이 가능한 쪽으로 보는데, 그 집에서 그 선착장까지는 아시겠지만 무진장 길지 않습니까? 길이가.

아, 그러니까 하루, 1년에 다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서 발전소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소양댐 저기 내려가는 것도 지금 물이 빠졌을 때 다 공사했어요, 그것도.

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딴산, 딴산도 지난번에 그 딴산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전 소유입니다.

그 딴산이요? 폭포 떨어지는 데 말고 딴산.

그러니까요. 데크 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한전부지로 해서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면서 있는 부지는 한전부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해서 데크를 해서 돌면서 그걸 정비하면 화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좋은 관광지가 될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다고 많이 질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도로 문제, 포장 문제하고요. 도로 올라가면서의 포장 문제, 확장 문제. 그다음에 진달래꽃 같은 것 심는 문제를 늘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계상토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식단도 개설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식물회사에서 저를 만나러 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외수 님 같이 그런 분들 모셔다가 우리가 화천군에서 잘 활용을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임지호 씨도 모셔다 놓고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산천어축제장에 식물공장. 그러니까 샐러드를 해먹을 수 있는 식물공장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 이것을 가지고 샐러드를 해 달라.’ 그러면 즉석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색다른 것을 올해 한 번 해보자. 임지호 씨도 왔으니 그분이 식단을 좀 개발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오지 않을까. 그런 것은 제안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분이 오면 군수님이나 과장님 한 번 만나보게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과에 관심이 많아갖고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악산 힐링센터를 문화관광과, 관광과에서 하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관련해서.

힐링센터는 시설물은 거의 다 완벽하게 지어졌고요. 이제 운영상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운영상으로는 출연기관 부분이 1차 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뭐 문제없이 부분만 지금 수정해서 9월 달에, 다음 달 9월 달에 강원도에 심의를 받아서 끝나면 행자부에 승인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집기라든가 조리대라든가 그다음에 CCTV라든가 안에 있는 부속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지호 선생 얘기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직접 갔다 오시고 저희한테 얘기한 것 하고 중간에 부인하고의 또 어떤 문제들 때문에 약간 지금 변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상주한다 하다가 지금 1주에 한 번씩 오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본인이 아닌 부인을 통해서 저희한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조만간에 그것을 프로그램들, 이외수 선생님이 전담, 아니 임지호 선생님이 전담해야 할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짜서, 실무적으로 짜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가는 그 내용 안에는 이외수 선생이 일주일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있으면서 소화해야 할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지호 선생이 안 오신다면 그럼 어떤 대안이.

그 부분도 지금 대안을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없다라면, 만일에 없다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그런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 아직 끝이 안 났는데 그쪽을 벌려, 그러면 양쪽이 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을 저희가 9월 달에 갔다 오고 그것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가닥을 잡고, 그다음에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안 된다면 저희가 7월 달까지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새롭게 지금 보고드린 이 부분을 더 진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양쪽이 다 억울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9월 초에 임지호 선생님을 지금 만나러 저희가 갑니다. 가서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에서 일주일에 소화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상을 하고 진행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한 번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저히 좀 잘해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았는데, 평화생태특구 조성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단계가 된 것 같은데,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 방문을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파로호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직접 그 배를, 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관광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내년 10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부 승강장에 해서 상부에 올라가는 철탑 문제, 헬기장 문제, 군부협의 문제. 지금 군부협의 문제 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입의 상한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상반기 때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백암산특구 부분이 군부협의라든가 산사태 복구,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용역에 다뤄져야 할 부분들을 아직 지금 우리가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게 내년 10월 달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돼야 그 사항을 보고서 용역에 담아가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금년도 진행하면서 곧 10월 달에, 늦어도 10월 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출입의 문제, 그다음에 인원의 적정한 문제, 그다음에 양구 쪽에서 들어오는 문제, 저쪽에서 들어오는 문제 화천에서 들어오는 문제, 그다음 배터에서 들어가는 문제 그런 문제들을 다 실어서 어느 것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용역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백두산을 한두 번 가봤는데요. 그런데 그 우리도 관광차를 타고 가서 입구에서 서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갈아타서 장백폭포나 백두산 천지를 올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평화공원에서 다시 버스를 타서 옮겨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버스가 전부 다 그 안에 케이블까지 가지 말고 평화댐 있잖아요. 댐 있는 부분에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옮겨 타서,

네, 투어버스처럼.

네, 투어버스를. 그렇게 되면 아마 효과가 우리 화천군에 떨어지는 그런 모든, 사람을 쓸 수 있는 고용효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나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광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너무 산속 오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화천읍에 있는 시장권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결합이 돼서 거기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우리 화천 여기서 좀 뭔가 소비가 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루트입니다. 만약에 철원서 넘어와서 저희가 만약에 고성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는 뭐 소위 말해서 살짜쿵 그냥 보고 양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 차에서 김밥이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고 가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스러운 게 용역 때, 어디서 들어오든 이 시내 쪽으로 들려서, 좀 약간 무리지만 하여간 시내 쪽으로 들려서 가는 쪽으로의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차 문제는 평화의 댐에서 집합을 해서 들어간다면 저희가 평화의 댐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이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든 수자원공사든 저희가 카페테리아 이런 부분들도 확장을 하고, 평화의 댐에 어떤 팀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하루에 500명 정도의 출입 부분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부대에서 아마, 군부대에서 어떤 전방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오는 대로 다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인원제한을 아마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지만 이게 전방이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문제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다고 해서 오픈시켜놨으면 저희는 좋겠는데 부대는 아마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제를 한다, 그러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직접 타를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은 비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화의 댐을 종점으로 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부분도 하여간 같이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연꽃단지도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쪽에 화천 쪽에서 가는, 하려면 저쪽 서오지리를 통해서 춘천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관광객들이요. 그래서 화천을 직접 동구래마을 쪽에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로를, 지난번에 건설과인가 거기서,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폰툰교를 놓는다 그러던데.

네, 지금 놓고 있습니다.

아, 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춘천시로 이렇게 지나서 절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 조각상 한다면 동구래마을 그쪽을 지나면서 물가로 해서 아마 데크로 해서 쉭 돌아가서 지금 연꽃단지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한 서너 번 갔다 왔는데 거기가 상당히 관광지로서 활용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면 약간 좋은, 우리 화천군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만 연꽃단지에 대해서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꽃단지도 저희가 강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데 마을에 계신 분을 저희가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인이고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지원하고 행정에서는 이렇게 가고 싶은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이게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시고, 기존에 하셨던 분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거기에 있는 우리 다도 하시는 강사님하고 무던하게 하고 있지만 상당히 개발이라든가 또 오시는 분들을 전체를 교육해서 수용하는 한계, 그런 것들은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하여간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것들을 확장, 외연 확장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문제들을 줄여서 내년도에는 하여간 연꽃단지가 지금 보다 좀 나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만 잘 하시면 입장료를 징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은 다도체험 하면서 수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그런 부분이 작고, 연 채취라든가 연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인력이 없다 보니까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내년도에 좀 외연 확장하는 부분도 보고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흥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백암산특구 케이블카 활용하는 문제가 지금 군부와 협의된 사항이 지금 500명이에요, 1일.

확정은 아닌데 아마 지금 그렇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만성 적자가 됩니다. 그거는 무조건 그거는 협의해서 그건 바꿔야지. 우리가 지금 케이블카가 몇 인승이에요? 50인승이죠?

그래서 용역사한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할 겁니다.

50인승이면 이게 2분이면 올라가는데 이게 1시간 이내에 500명은 그냥 후딱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쉬라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분명히 군부와 최소한도, 최소한도 2,000명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야지, 500명 갖고는 이거는 적자예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그것에 대한 것에 중점을 두고 군부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대량으로 시설을 해놓고 어떤 제한을 둬서 불 보듯이 뻔한 손해나는 부분은 막아야 된다는 것들을 용역사한테 저희가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은 넣고요. 만약에 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왔을 때 평화의 댐에서 몰고 가면서의 시차, 그다음에 거기서 또 아까 타고 올라가는 시차. 그러니까 전망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 이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닐 것이기 때문에 시간, 시차적으로 로테이션 해 갈 수 있는 인력 계산, 이런 것들을 좀 잘 다듬어서 최대한 인력이 들어가서 보시고 문제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한 용역을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 주요 현안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마무리 하면서 관광정책과에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승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 196억 1,279만 원보다 5억 4,306만 2,000원이 증액된 201억 5,5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전승·보존을 위한 파로호비와 월하 이태극 시조비 이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파로호전망대에 있는 파로호비를 이태극 시조비가 위치한 곳에 이전하고, 이태극 시조비는 동천리 이태극문학관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육성사업으로 악극기획 공연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인문대학 운영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또 한궁세트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문화학교 6개 반에 전통악기인 가야금반을 신설하기 위해 가야금 구입비 2,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시설기반 확충을 위해서 공예공방 시설유지비 300만 원과 마을공동작업장 유지보수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토마토영화관과 산양리에 있는 DMZ영화관 주변정비사업비 2,000만 원과 영화홍보 등을 위한 디지털사이니지 설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음악회 개최비 2,600만 원과 공연출연진 급식지원비 100만 원 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럼 치는 사람들 프로그램 지원비 923만 원의 국비를 편성하였고, 방방곡곡 문화공감 개최비에 7,500만 원 국비를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비로서 사전예산 편성해서 이미 어린이뮤지컬과 명성황후 발레공연을 마쳤고, 금년 하반기쯤에 오케스트라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사운영비 90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 강의실 집기 구입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체육육성지원으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초 결빙의 문제가 있어서 취소된 화천군 체육회장기 빙상대회 개최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또 화천 DMZ 민·군·관 체육대회를 현재 10월경에 한 5~6개 종목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백곰기 전국초등학교 빙상경기대회도 결빙문제로 취소돼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또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전국 종별테니스대회 900만 원, 그리고 용화산배 강원도 유도대회 1,2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와 출전비 1,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또 11월경 개최예정인 전국 어린이태권도대회 개최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곰기 초등학교 빙상대회 임시전기 설치비 500만 원을 삭감했고, 또 FLW 배스낚시대회 경기장 준비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동력대회를 생략하고 워킹대회만을 치러졌기에 설치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자가 증가해서 지원사업비 1,12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또 비용 최소화를 위해 전지훈련용 조정라인 설치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98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생활체육시설 부대정비사업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붕어섬과 산양리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공공체육시설 소요물품 600만 원과 화천체육관 음향장비 보강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 화천골프연습장 운영 물품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화천생활문화센터 운영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천생태영상센터 위탁관리비 4,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당초 한 1개월 정도 미운영에 따라서 절감액이 생긴 것이 되겠습니다. 또 화천생태영상센터 물놀이장 데크 교체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천생활문화센터 조성 국고보조사업 정산 반납금 1,3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172페이지 하단부터 173, 174페이지는 공공시설물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단가변동에 의한 보수변경사항이 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나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하는 것에서는 크게 질의할 게 없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 과장님이 하실 때 월하문학관을 우리가 거기다 갖다 지어놓고 사람이 너무 안 오니까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9월에 이효섭, 평창에 있는 데 거기 가서 그것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나 하겠다, 아마 직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게 인수인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셨죠? 누가...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지난번에. 이걸, 평창에 가서 이걸 벤치마킹해서 여기에 문학관에 이제 그것은 산딸기, 딸기가 주젠데 그래서 ‘산딸기축제를 해서 이태극문학관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면 과장님이 이것을 바턴을 또 받으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지금 시조비도 산딸기 어떤 시조와 관련이 돼서... 하여튼 동떨어져 있으니까, 문학관이.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해서 산딸기축제 분야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평창에... 아마 9월이죠, 그게? 지금 평창에 ‘메밀꽃 필 무렵’ 해서 축제를 하는데, 그걸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네.

그다음에 간동체육공원은 그것을 이제 우선 거기다가 야구장도 하나 만들고 축구장, 풋살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것 내가 제언해 놓은 것은 그 400 계주트랙이 안 생기면 그 운동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더라도 미리 측량을 해서 그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것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문제도 잘 인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네, 토지확보.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야구장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토지비가 좀 더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트랙까지 한번 최대한 확보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야 우리 읍·면에서 돌아가면서 우리 축제, 가을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돌아가면서 한번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고 그러면 전혀 그게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주문하겠습니다. 이제 본예산에 이런 것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화천시네마에는 설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영화관.

네.

사이니지 설치를 DMZ 사방거리하고 사내밖에 안 하네요?

그것은 사이니지도 거기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이나 어떤 터미널 이런 데 전부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저기 사방거리 뭐, 번화가나 사내도 중요 요충지에다 해야지, 꼭 극장 앞에다 하면...

아니, 극장 말고.

활용은 안 되잖아요.

지금 예산상으로 한 15군데 정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이 5,000만 원... 두 군데 해서 6,400이죠? 사업비가?

사이니지요?

아, 6억 4,000이구나.

네.

아니, 6,400 맞네요. 사이니지를 6,400 주고 두 군데를 어떻게 해요?

아니, 15개소를 한다고요.

네?

15개소를 설치한다는 얘기죠.

아, 조그맣게? 그것 하나마나하게 뭐 하러 해요. 아이고.

그것 저...

그래도 이왕 하려면 효과가 있으려면 여기 화천 여기 삼거리에 있는 것,

그것은 항상 이제 이용...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해야지,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 군청에도 들어가 보면 어떤 부동산 정보나 그런 게 있잖아요?

프로젝트로 쏘는 거예요, TV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사이니지가? 빔으로 쏘는 거예요, 아니면 TV로 하는 거예요?

TV식으로,

TV형이죠, TV형?

아니, 저기 군청에 들어가시다가 보면 저희 키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아, 옥내용이에요, 그러면 옥내용?

네, 옥내용이죠.

이것 옥내용은 별... 이것 돈만 낭비하고 이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터미널 이런 곳에 설치하려고 그러죠.

각 면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은 쪽으로 하나씩 해줬으면 좋지, 나는 이거는 할 필요... 이건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면에도 물론 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면에도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건데.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도 좀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보안상 와이파이가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오프라인으로,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이것은 그런 시너지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벽보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났습니다.

네, 글쎄 난 이게. 네, 잘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올해 전국단위 어린이축구대회는 우리 화천군에서 유치를 했습니까?

축구대회요?

어린이축구대회.

태권도대회가,

태권도대회 말고 축구대회.

아, 추계여자?

네.

네, 9월부터, 19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19일부터 할 계획입니까?

네.

그 어린이축구대회는 그러면 이번에도 어린이는 사내 쪽으로 다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쪽.

네, 사내면 쪽으로, 어린이는 사내면 쪽으로요.

사내면 쪽으로.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그냥 여기 화천읍에서 하고요?

네.

초등학교는 사내면으로 하고? 그래요. 그리고 생활체육에서 지금 사내면에, 생활체육에서 사내면에 라인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 생활체육 지금 라인댄스가 사내면에 인원이 너무 인기가 좋다보니까 최초에는 한 20명, 30명 하던 인원이 지금은 70명, 8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제 우후죽순으로 막 늘어나는 과정인데, 인원이, 인기가 좋다 보니깐. 이 장소가 없어서 지금 연습을 밖에서 서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게 지금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복지센터에서 반을 막아서 하는데, 어떻게 이것 과장님 내년에도 이 라인댄스를 생활체육 일환으로 지금 할 생각이십니까?

할 계획이죠.

할 계획입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일단 장소부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래서 거기 회장님하고 한번 방문하셔서 기초반, 처음 들어오시는 분 기초반은 반, 또 어느 정도 중급반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그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다, 예산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회장님하고 해서, 아니면 강사님하고 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만이 내년도에 그분들이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한번 나가셔서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만나 뵙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천군 공동브랜드 홍보비에서 그 부분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가락몰에 농 특산물 홍보관을 새로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현재 화천군에서 가락몰에 농산물을 지금 보내고 있죠? 거기 진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열... 올해 거기서 판매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8월 중순까지 파악한 것은 7,500만 원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7,500이요?

네, 7,500만 원 중에서 감자를 화천농협하고 가락몰을 통해서 직거래한 부분이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7,5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그렇다면 순전히 우리 이 제품을 만들어서 가락몰에 전시해서 판 건 5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나도 거기다 제품을 납품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진열해서 팔아서 돈을 주니까 농민들은 거기다 진열만 해놓고 이 사람들은 그냥 팔아서 자기네 이득금만 갖고 농민한테 내보내주는데, 그 부분에서 농민들이 손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편의점 같은 데는 물건을 대면 벌써 금액이 거기 책정이 돼서 그쪽에서 돈이 벌써 결제가 되는데, 우리는 팔아서 주다 보니까 농민의, 거기 진열된 제품이 파손되거나 어떠한 그런 불이익이 당해도 어떤 하소연할 때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투자가 거의 한 3억 정도 되죠? 농협하고 다 합쳐서.

2억 들어가 있습니다.

2억하고 또 거기 시설비가 몇 천 만원 들어가 있어요?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비 1,5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00만 원밖에 판매가 안 된다면 이것은 좀 계산... 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좀 있습니까, 거기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락몰에 먼저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현재 올해 4월에 오픈을 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판매하는 부분은 좀 미약합니다. 그 현장에서, 가락몰 거기에서. 그렇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판매홍보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이런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홍보를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홍보 전략을 지금 팔도마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각종 거기 진열된 상품에 따른 판매실적은 현재 얼마 나타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효과라든가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홍보 판매 전략은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먼저 주에도 벤더들이 저희 관내에 찾아왔었습니다, 거기 그러한 부분에 따른 부분을. 그래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우리 화천군의 어떤 특산품에 따른 부분을 전략적으로 각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러한 전략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당분간에... 지금 현재 바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민들이 거기다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약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가서 팔아서 주니까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변상을 한다든가 어떠한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보면, 우리 농기계센터를 저쪽 위라리 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죠?

아직까지 부지는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확정된 게 없다?

그것은 지금 현재 예정부지를 저희가 당초에 신풍리 쪽에,

신풍리에, 네.

그쪽에 했었는데, 예정부지의 땅 소유주가 세금관계 때문에 조금 좀 매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땅에 따른 부분은 저희도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정부지를 현재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신풍리 쪽에다 다시 농기계센터를 옮긴다는 자체는 거기 장촌리도 있고, 또 부촌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이쪽 하남에, 강남 쪽에다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그쪽에 있는 농민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서 옮길 때 그쪽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신지요.

그 위라리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화천대교라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농기계가 주로 화천본소로 이용하는 부분이 화천읍에 있는 농가분들하고 신풍리 농가분들과 하남면 강남에 있는 농가들인데, 또한 대형 농기계들이 본소에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강 건너로 갔을 경우에 화천대교를 지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어떤 불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판단을 하기는 강 건너에 있는 위라리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라리, 용암리, 삼화리, 거례리를 커버를 할 수 있는 농기계센터가 될 것 같은데, 또...

그것, 거기의 일부는 되겠지만, 화천읍의 신읍리라든가 대이리라든가,

네, 그런 데 좀...

이쪽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상리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 따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지만, 지금 양쪽을 다 지금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어느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여기 농기계센터를 많이 활용하는지 그것을 좀 표본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은 매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것을 해서 그쪽에 가까운,

네.

그것을 좀 이전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원예농작물 인삼·화훼 재배농가 취약농가에다가 이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여기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인삼농가에 한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 인삼을 캤을 때 농약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부대자리에 DDT가 검사가 되는,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농가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저걸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그것 평소에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개발과장 이대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DDT 부분이 조금... 다른 이번에 닭고기에서도 나왔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저희 관내에도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삼농가에 따른 부분은 포장 식재하기 전에 DDT 검사를 다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서 인삼을 식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2018년도 12월 달부터는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일부 아마 조항, 농식품부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 지자체에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대안이라기보다도 정책적인 어떠한 건의라든가, 그다음에 대책을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그러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화천군이 앞서서 이런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 농산물로 확대되었을 경우에 저희 지역에 어떠한 피해라든가 일반 농업인들에 우려되는 부분에 따른 것은 사전에 저희가 일부 해서 좀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삼을 심기 전에 DDT 검사를 한다고 그래도 뭐 이것 전체 땅을 다 파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 일부를 해서 했을 때 안 나왔잖아요? 그게, 이쪽에서 그 DDT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인삼농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농가가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1차적으로는 DDT가 나오는 그러한 부지에 따른 부분을 농가들이 좀 선별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최우선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이제 센터와는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네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분류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1개 화천본소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6개 분소가 있기 때문에 화천본소는 센터 이전하는 부분하고, 그런데 만약에 센터부지가 충분한 부지가 확보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다른 지역에는 분소를 설치하는 이러한 것도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센터부지에 따른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선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는 내년도에는 이전을 해야 될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간동에 농기계센터를 내가 가금씩 트랙터를 빌리러 가 보면,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문짝이 그냥 떨어진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간동과 화천읍하고 임대, 그 횟수를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매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데, 간동면과 장촌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장촌리가, 장촌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간동도 좀 많은 그런 편에 속합니다.

화천읍하고, 화천읍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화천 여기 센터에.

지금 여기 본소에 다섯 사람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은 순회 수리 나가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여기에 대형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수리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본소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소에 지금 인원을 더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따른 것은 저희가 농기계임대장비를 매년 조금씩 확장해,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간동면 같은 경우에 조금 어떤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한 부분들 같은 경우도 더 보강을 하고. 지금 인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올해 분석을 해 봐서 필요성이 있으면 더 추가로 더 확보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인원이 추가 안 된다고 그러면 간척지구에다가 센터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거기에 근무하는 분이 무슨 운동선수에요, 간동에?

한 직원 하나가 배드민턴을 잘 하는 그러한 친구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선수로 나가니까 이걸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혼자서. 그 사람이 또 기술, 아주 대기술자도 아닌 사람이 혼자 있으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 농기계가 엉망이 돼서 이것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가지고 인원수를 증가하든지, 그다음에 본사에서 파견을 나오든지 해서 이런 농기계를 쓸 때 그런 게 없도록, 그런 뭐 빌리러 갔는데 수리가 안 돼서 못 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쪽 동료 위원들이 부지 임대, 농기계임대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그러한, 이러한 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하는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절차가, 지금 저번에도 그 교육복지가 급하다고 그냥 우선 기본 실시설계비만 올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실을 바늘귀에다 꽂고 해야지, 허리에 꽂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듯이 절차를 먼저 잘 거치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또 의견이 나오고 좋은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부지매입이 만약에 안 됐다 할 경우에 이거는 ‘이번 추경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아직 선정이 안 됐지만 우선 예산을 선정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이랬을 때 거기 집행부 기축 심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시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고 오면 여기서도 충분히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하자가 있는데, 이것을 승인한다,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제가 예산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이러한 공유재산은 관련된 그 예산을 상정할 때에는 심의규칙위원회 거쳤다든가 의회에 상정한 그 의결의 사본을 가져오라고 해라.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계속 그것을 지금 놓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그 파트에서 계속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업무에 저것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산천어 그, 우리가 지금 산천어,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산천어테마파크 공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상당히 많은 돈이 지금 투자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이게 이 상태에서 산천어테마파크 공원이 어떻게 개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산천어테마파크 공원에 따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거기의 핵심은 고기라는 말이에요. 산천어를 얼마나 잘, 치어를 육성해서 만들어냈느냐, 이것에 달려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고기공급에 이상이 없느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작년부터 해서 지금 지하수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잉어를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20만 미 이상 정도를 지금 치어를 부화를 해서 지금 현재 치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월 정도에는 10만 미 이상은 저희가 1차적으로 방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화시설, 부화동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후에 따른 부분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10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산천어를 시범적으로 생산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치어를 생산해서 사육하는 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적정수온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여건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올해 일단은 저희가 지하수에 따른 개발한 그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성공적으로 일단은 치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천어테마파크에 따른 부분은 거기에 산천어가, 일부가 거기에 활용은 되겠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까지 복합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올해는 10월이나 11월부터 이제는 치어 또 채란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몇 마리를 채란할 계획인가요?

올해 저희가...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0만 미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미리에 쓸, 양식장에 쓰는?

네.

10만 미요?

네.

올해 그, 지금 울진에서 있었던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50만 마리가 이미 죽었고, 지금 그 여파로 지금 가져온 고기들이 상당히 성장이, 발육이 늦다는 그 얘기가 있고. 본 위원이 한 군데 가보니까 상당히 자라지를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올, 이게 이제는 10월 달, 빨라야 10월, 9월 말에서 10월 중순이면 아마 이제는 얘네가 먹이를 안 먹게 되면 성장이 더 늦어질 텐데, 그래서 아마 올해는 250g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지금 기르는 그분들한테서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50만 미 중에서 50만 미가 다 폐사된 건 아니고요, 일부 폐사가 됐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와서 어가들한테, 업체들한테 공급하는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나서 성장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안 크다 보니까는 실제 양식장에 입식하는 시기가 좀 늦어져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성장속도가 좀 늦는데, 저희가 9월 6일부터 8일까지 2차 점검을 또 갈 겁니다, 해서. 먼저 1차 점검을 했을 때 160톤 계약한 부분 그 정도는 지금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50g 미만에 따른 부분도 먼저 양식업체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50g으로 가는 거다, 일단은. 그리고 양식하는 데 있어서의 저희가 250g 미만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육 관리하는 데 여러분들이 소홀할 거고, 나름대로 성장속도를 높이는 부분은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양식을 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250g 이상으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양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9월 6일부터 8일까지 또 2차 점검을 한번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아마 그 윤곽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어쨌든 간에 다시 한 번 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이제, 거기 이미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얘기는 그 바이러스는 잠재됐기 때문에 완전한 퇴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장소를, 채란의 장소를 다른 곳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산천어축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양식장 논미리 지은 데 거기서 충분하게 우리 양식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치어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상은. 그것이 내가 보기에 이미 때가 좀 약간 늦었다는 의미로 드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채란에 그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일정한 물의 수온이 작동하는 건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지하수가 개발돼서 안정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정말 채란에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서 좋은 치어들을 공급을 해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양식하는 분들이 아주 잘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우선 우리 관내에서 우선 6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나머지 외부에서 공급을 받더라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반대현상이 일어난다고 이러면 계속 단가가 걔네들이 달라는 대로 나중에는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치어 생산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산천어축제에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은데, 이제 11월 내년 예산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계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농가를 쭉 돌아봤더니 그래도 간동지역이나 이런 산간지역에는 그래도 호박이 그래도 다른 농산물에 비해서 꽤 났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년 전에도 그걸 공급한 적이 있는데, 철재를 한... 그게 휘어서 밭에다 꽂아야 되니까 한 1만주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본 예산에 좀 계상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농자재...

생각을 해봐가지고.

네, 농자재 부분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러한 농자재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도 그게 났다는 평이 지금 많이 돌아서 조금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또 많이 생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길 위원님도 그렇고 박정순 위원님도 그렇고 가락동 방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도 처음 올라가봐서 팔도 가락몰 시장도 보고, 또 경매하는 것을 보고 했을 때에 정말 우리 화천군에서 나는 농산물이 어떻게 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시 한 번 느끼는 그러한 사항이었는데, 하여튼 그러한 사항을 이렇게 해주게끔 한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정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팔도 가락몰, 이것 잘못하면 24개 군이 다 들어와 있는데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 관심 가지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보증금도 그렇고, 계속 홍보비도 이제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홍보, 또 자매결연과의 이런 관계로 해서 판로 이것 선정하지 않으면 정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분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