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원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8일자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경제국, 문화인권추진단, 안전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며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국 서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석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복지비 등 필수 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928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5,528억원 대비 7.2%인 4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2억원이 증가된 5,85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가된 69억원입니다. 또한 기금의 총 규모는 82억원으로 청사건립기금 3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 7,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2억원 등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166억원, 조정교부금 65억원, 순세계잉여금 49억원, 세외수입 32억원 등 총 38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6억 4,000만원,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억원, 정보화장비 구축 1억 1,000만원 등 3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억 7,000만원,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폭염대책 지원 7,000만원 등 7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광주 북구장학회 육성지원 7,000만원, 마을교육 공동체지원 1억 2,000만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건립 12억원,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보수 7억 5,000만원,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 1억 5,000만원 등 33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가정청소 대행사업 9억 5,000만원, 건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13억원 등 3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8억 6,000만원,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1억 9,000만원, 경로당 이용지원 7억 2,000만원 등 10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어린이 예방접종 11억 6,000만원, 난임부부 지원 4억 7,000만원 등 2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로포장공사 1억 8,000만원, 농작물 가뭄극복 지원 1억 5,000만원 등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말바우시장과 운암시장 육성사업 2억 4,000만원, 자동차의 거리 주차관제시스템 개보수 2,000만원 등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로케트전기 앞 회전교차로 설치 2억 8,000만원, 보안등 관리 1억 3,000만원, 효령동 북초등학교 통학로 확장 1억원 등 2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공동주택지원 4억원, 공·폐가 매입정비 사업 3억 4,000만원, 민사소송 패소부지 매입 3억원 등 3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9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3억 1,000만원, 기금 전출금 8억 5,000만원 등 69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인건비 3,000만원, 보조금 반환금 9,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 7억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1억원, 보조금 반환금 1억 7,000만원 등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와 정부 추경에 맞춘 주민밀착형 사업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회계별 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7.24%가 증가한 5,927억 9,789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대비 0.31%가 감소한 13.43%, 사회복지비율은 2.47%가 감소한 63.62%입니다. 성립전예산 현황은 총 107개 사업 49억여원으로 국비와 특별교부세가 16.9%, 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이 83.1%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8개 기금 중 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한 변경안으로 기정액 대비 8.47%가 증가한 10억 2,7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변동분,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주된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하고 시급한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행정사무경비 절감 등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성립전예산은 의회의 승인 전에 미리 집행되는 예산인 만큼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적기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주로 예치금이 증액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제출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신수정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수정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6,743만 3,000원보다 1,705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5,02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증액된 예산안으로 판단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를 고영봉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영봉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162억 7,611만원이 증가한 1,814억 8,6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 4,048만원이 증가한 1,111억 953만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의 재원으로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2,240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김현정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양일옥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7억 1,343만 6,000원이 증액된 595억 6,679만 5,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90억 5,022만 3,000원이 증액된 540억 1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6억 6,321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6,66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47억 9,568만 6,000원이 증액된 총 725억 253만 9,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31억 3,247만 3,000원이 증액된 669억 3,58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6억 6,321만 3,000원이 증액된 55억 6,6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보다 6억 7,722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4,481만 6,000원입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만 남고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기획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성 미래비전담당입니다. 임근열 평가담당입니다. 성복희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장은희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저희 실 박계현 서무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동 주민 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적 경비 대부분을 10% 일괄 삭감하였으며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신규사업만 조금 봤는데 예산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놨잖아요? 이게 대부분 보니까 주로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이나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건 당연히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11개 중에 2개 빼고는 다 성립전이더라고요. 물론 본 위원도 제 지역 관련된 부분은 필요한 줄 아니까 사인을 해 드렸는데 주로 사업을 시공하고 공사하고 착공하는 게 빠르면 9월에서 보통 10월, 11월에 마무리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굳이 성립전으로 할 필요가 있었나. 의원들께 설명을 했을 때는 시급을 다투기 때문에,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쯤 어느 정도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하는 건데 보니까 9월에 현장조사나 설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의 주민 센터가 2개 빼놓고는 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중에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당연시하게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나 다른 부분이 아닌 청사 관련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너그럽게 해요. 왜냐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이용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에 보니까 대부분 10월, 11월에 착공하고 준공하고 그러던데 성립전으로 다 마무리해버리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성립전을 지양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급성을 띈 것은 가급적 성립전으로 하고, 설계나 미리 현장조사를 하는 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 성립전을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은 해마다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조사나 시공업체 선정계획이 대부분 9월부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준비하셨다가 제대로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순서가 맞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 센터 복지허브동 증원인력에 대한 관내여비던데요. 인원수당 관내여비가 책정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1명당 120만원 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국동은 그 기준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조금 다르게 하나요?

인원수에 맞게 다…….

다른 데는 120만원, 360만원 이런 식인데 건국동은 430만원이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국동에 1명이 증원됐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240만원인 곳은 2명인가 싶고 120만원인 곳은 1명인가 싶은데 건국동은 43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럼 3명에다가…….

인력 증원할 때 건국동이 1명 증원됐습니다. 앞에 조직개편 시에.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예산안 준비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항상 구정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 오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만 감사담당입니다. 지재길 조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서정윤 세무2과장입니다. 이완섭 회계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10% 절감,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713억 2,672만원보다 36억 1,570만원이 증액된 749억 4,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80억 2,611만원보다 40억 3,288만원이 증액된 1,020억 5,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7,494만원 증액된 272억 5,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본예산 미편성분 통장 수당 등 2억 9,520만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2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1억 2,500만원, 광주교육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원,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보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용봉중이 광주시교육청 우레탄 트랙 설치 불가 방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여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233만원 증액된 26억 6,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 및 활성화지원 2,500만원, 운암3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3,000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공모에 1억 7,200만원, 마을공동체 사업과 협치마을 모델사업에 2억 4,200만원, 북구 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940만원은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매곡동 어매마을 정자신축사업 2,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66만원이 증액된 6억 8,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세정업무 추진용 차량 구입으로 2,20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75만원 증액된 6억 5,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2,000만원, 세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55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4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7만원 증액된 652억 5,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북구청 광장 환경개선사업 등 구청 및 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18개 사업 5억 8,63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48만원 증액된 3억 7,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구입 2,554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3,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270만원 증액된 29억 7,4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웹서버 클라우드 백업시스템 구축 5,600만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6,0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1억 9,600만원, 정보화장비 구축 1억 1,230만원, 최신 ICT 기기체험 및 이용시설 구축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42만원 증액된 21억 8,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도서 및 열람실 운영비 3,885만원, 도서구입비 9,600만원, 소외계층 자료구입비 1,800만원, 책 소독기 구입비 1,350만원,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 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원 증액된 8억 2,240만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광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을 확보하셨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장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일단 경찰서와 시 관제센터에서 그동안 쭉 몰려있던 대상지 열 군데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 군데요? 그럼 2억 가지고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1개소당 고정식하고 회전식으로 2대가 들어가니까 2,000만원입니다.

열 군데구먼요. 그럼 그거 할 때 서류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1억 2,5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동별로 체육시설, 단위시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 내역도…….

그 내역하고 같이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연관해서요.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CCTV가 범죄예방용이죠? 그다음에 방범용이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교통단속 CCTV가 또 있고 쓰레기 CCTV가 또 있고, 지금 말한 것이 한 군데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CCTV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그것이 1개로는 안 되지만 각 과별로 다른 CCTV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알지만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석곡동에 왕버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CCTV를 5대 설치한다고 해요.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1∼2개는 같이 병행하는 것도 고민을, 경찰서나 교통과나 구청과 같이 대화를 한번쯤은 해볼 필요가, 그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 CCTV는 설치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운영 관리는 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거리당 200m 이내는 중복설치를 안 하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어떻게 중첩이 되어 있는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례가 충효동 왕버들 앞에 가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일리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직 CCTV 5대는 설치 안 됐는데 그것을 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주민들이, 그런 데는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CCTV가 엄청 많게 보여요. 그리고 주민들은 시 관제센터 CCTV가 ‘청소도 단속할 수도 있는가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지금은 CCTV가 좋은데, 어떤 쪽은 도로가 2차선이면 1차선만 CCTV가 운영되고 반대편 차선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오래된 CCTV는 정비를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광주 북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성근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영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편성액은 3,472억 6,205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18억 8,127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83억 3,404만원을 증액한 3,988억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18억 2,964만원을 증액한 193억 9,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24억 3,239만원을 증액한 211억 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억 2,416만원, 취약계층보호에 4억 8,566만원, 자활지원 사업에 2억 4,26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복지관리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2,134만원을 증액한 608억 9,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8231;시비 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 매칭액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2억 1,688만원, 취약계층보호 414만원, 행정운영경비 468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1,3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사업추진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등으로 1억 2,8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75억 2,826만원을 증액한 1,356억 2,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96억 6,049만원을 증액한 1,504억 4,195만원이며 노인복지증진에 32억 8,945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47억 5,233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6억 1,9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 본예산보다 11억 7,677만원을 증액한 1,126억 3,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9억 4,066만원을 증액한 1,255억 4,444만원으로써 여성복지증진에 3,946만원, 보육가족지원 14억 7,729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육성 및 보호사업에 989만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반환금 등으로 14억 3,6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 4,812만원을 증액한 34억 9,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4,589만원을 증액한 56억 878만원이며 지역경제기반 강화에 2억 9,218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에 2억 8,192만원, 국&;#8231;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7,2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4,509만원을 증액하여 51억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 9,843만원을 증액한 61억 4,864만원으로써 기업경영지원 사업 예산절감으로 467만원을 감액하고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 8,0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2,1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환경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7,683만원을 증액하여 11억 9,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7,055만원을 증액한 12억 463만원으로써 자연생태보전에 1,168만원, 대기환경보전 6,078만원을 증액하고 수질환경보전 사업 234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207만원을 10%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359쪽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5억 5,520만원을 증액한 88억 5,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6억 4,627만원을 증액한 251억 8,264만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16억 2,84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192만원을 10% 예산 절감하였으며 국&;#8231;시비 보조금 반환금 1,9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40쪽 허브동 전기차량 관련해서요. 환경부의 예산은 차량을 구입하는 걸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2,000만원씩 17대인데 이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동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인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100만원, 환경부에서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산을 합해서 17대를 구입한다는 거죠? 그럼 1대당 3,000만원가량…….

3,0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환경부는 전체가 다 국비인데 보건복지부는 시비, 구비가 매칭이 되네요?

예,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별로 이게 다르네요?

예,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구비로 세운 것이지 않습니까? 캐노피, 주차면 도색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고 이번에 구비를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차피 이후에 차량 운행 관련해서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구비로 다 집행할 것 아니에요?

동에서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비로요.

예, 현재 차량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27개 동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51쪽 중·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리과요. 이게 광주시에 시민참여예산, 시민제안사업으로 공모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복지관리과장 박성근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기초수급자 중·고 신입생에게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기초수급자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2018년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약 1,085명으로 조사됐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906명인데요. 시에서 예산 내시는 1,08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올해 신입생 가구당 20만원씩 일괄 지급합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복…….

교복을 구입하는 중·고 신입생에게 일괄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합니다.

가구당?

신입생이 있는 가구에…….

아, 2명이면 40만원이고?

예, 학생 개인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올해 시민참여예산으로 처음으로 교복지원, 복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신입생 교복지원으로 예산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학교마다 교복 가격도 다르고 이게 다른 데에 사용될 소지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교복을 반드시 구입하게 되어 있으니까 교복비로 사용을 하겠는데요. 혹시 차액이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는…….

요즘 학생들 교복이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넘을 것 같은데요?

메이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메이커별로 금액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20만원씩 책정한 것이 시에서 적정하게 가격을 살펴서 내렸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교복을 보면 치마 입고 바지 입고 바지 2벌 입고 해서 복잡하더라고요. 조끼도 입고 이게 학교별로 다 다른데, 20만원씩 일괄 지급이지 않습니까? 신입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273쪽 경로당회장 노인교육원 교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종인입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에 있는 우정연수원이라고 노인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원이 금년 3월 20일에 개관하고 금년도 계획은 3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이고요. 교육대상자가 전국 지자체 경로당 회장들로 해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4년간 교육대상을 전체 경로당 수의 25%씩, 4분의 1씩으로 4년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기수별로 1박 2일간이고 금년도 교육 실적이 11,957명, 43기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를 받아 봤는데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홍천하고 화순, 함평 해서 150명, 1인당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해서 10만원씩 교육비가 있고 1일차, 2일차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기면 자치구별 예산 편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로당 수의 25%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동구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고 서구에서도 편성했고, 남구에서는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광산구도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교육원이 개관된다고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5개 구가 같이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여건상 5개 구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5개 구가 예산편성 요구를 같이 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377개 경로당의 4분의 1인 93명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경로당 지원관계 부분들이 경제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을, 물론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377개 경로당인데 어느 경로당을 먼저 보내고 뒤에 보내느냐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됐었고 그래서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고심 끝에 예결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물론 남구 같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4년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해서 상임위 결정에서 넘어왔습니다. 아무튼 예결위원님들께서 잘 해주셔서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77개 경로당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올해 추경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1,000만원씩 예산을 세울 예정이십니까?

예.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는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예.

그것은 우리가 세밀하게 살필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예, 계속하십시오.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정연성입니다.

예산서 354쪽에 중금속 간이측정기가 있지 않습니까? X-선 형광분석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금속 간이측정기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마감재 및 바닥재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2017년도는 647개소, 2018년도는 889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이 어린이집입니까?

예, 지도점검 대상이 어린이집 430㎡ 이하가 포함돼서 늘어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안 합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면적이 어린이집 430㎡ 이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까지 확대해서 구입을 하면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는 총 647개소인데 어린이 보육시설 100여 개소, 어린이놀이시설 놀이제공업소 3개소, 도시공원 97개소, 목욕장업 1개소, 식품접객업소 9개소, 아동복지시설 1개소, 주택단체 335개소,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9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도 빠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셔서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고요. 이 X-선 형광분석기가 사람이 휴대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계장치가 스펙트로미터로 되는데요. 비추면 그 안에 반사돼서 중금속 양이 측정됩니다. 특히 도래나 마감재 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유가크롬 화합물 질량을 측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요. 372쪽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용 CCTV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북구 27개 동에 불법투기 CCTV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20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대요? 그럼 1동에 8대 정도씩 되겠네요?

평균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많네요.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1억 6,000만원을 받아서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교부금 2,000만원 가지고 8개소에 16대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지역민들이 민원을 주신 부분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 교부금은 가지고 오신, 그쪽 위주로 하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데는 파악을 해서 1∼2개씩 더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방용 CCTV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불법투기 하는 데 예방하자는 차원이지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하는 불법투기자들은 많이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CCTV가 있다고 해도 사각지대나 이런 쪽에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8개소에 16대를 설치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CCTV 200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1년에 한 번씩 장소를 번갈아가면서 설치합니까,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설치합니까?

기존에 설치한 곳이 있고, 조금 개선이 된 곳은 이설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교육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잘 듣긴 했는데 노인교육원 교육과 관련해서 올 초에 이명박 대통령이 특강도 하고 그래서 논란이 됐던 것들도 있어요. 이 부분이 어르신들 관련된 내용과는 무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한노인회에서 지자체에 운영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운영비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좀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의원님들이 보통 어르신들 관련된 부분들은 최대한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근본적인 고민이 되고요. 인당 10만원이에요. 실질적으로 150명 갔을 때 1,500만원이 소요되는 건데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은 930만원,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교육내용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 저는 조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4년까지 하고 회원들은 계속 있을 건데 한번 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왜 등록경로당의 25%만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일괄 다 똑같나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전체 지자체에서 25%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경로당이 25%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전국 다 똑같이요?

예, 지자체.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정말 꼭 해야 되는 예산, 올려야 되는 부분인지 진솔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합교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의 효과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 봤는데, 경로당 회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형태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차원에서 보면 경로당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회장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노인교육원에서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 자체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교육이 물론 계획이긴 하겠지만 이대로만 가도 회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저는 기존에 했던 교육이나 잠깐 언론에도 나왔었고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저는 이 예산을 정말 세워야겠다면, 지금 남구 같은 경우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정말 꼭 세워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충분히 더 논의를 해 보고 또, 그동안 다녀오셨던 데도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정말 세워야겠다면 내년 본예산에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심도 있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의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구청은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불필요한 문제들이,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좀 돼서 이왕이면 광주의 경로당 회장님들이 같이 조를 짜서 함께 다녀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남구는 난리나겠네요, 조에서 빠져서?

남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에 좀 더 충분히 검토해 보고, 지금 북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검토해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당장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 자체가 정말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처음 실시할 때 같이 참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아무튼 좀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는 끝났고요. 이거 하나 볼게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보니까 5쪽에 나라사랑 함양사업, 복지정책과네요. 시비로 200만원, 태극기 바로알기 교육이라든가 이 사업을 성립전으로 먼저 진행하셨어요. 아무래도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다 보니까요. 이걸 민간단체에 준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시에서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면서 보훈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시에서도 ‘더불어 사는 빛고을 나라사랑 추진계획’에 의해서 5개 구에 동일하게 200만원씩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한 가지는 꿈나무복지관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저희가 태극기 부채도 만들어보고 동영상도 체험을 하고 OX퀴즈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에서 민방위 대상자 5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나라사랑 홍보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했었습니다.

직접 진행하신 거네요?

예,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럼 이걸 앞으로도 계속하실 건가요?

시비가 처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은 저희가 확실히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자칫 중복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태극기 나눠주고 아이들 학교에 찾아가서 이거 관련된 설명도 하고 태극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물론 각 동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이 실시된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질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4년 계획으로 해서 회장님들 중심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공문도 내려왔고, 현재는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4년간 예산을 확보해서 4기까지는 꾸준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특성화교육이나 역량강화 부분은 분야별, 연수원이 있는 이상은 끊임없이 그걸 운영해야 될 것이고 교육을 해야 될 건데,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든지 운영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여전히 자치구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 회장님들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4기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그 후에 다른 목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임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됐었습니다. 일단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비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은 교부금이 확보가 된다면, 확보를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4번의 교육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비로 확보하고 차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교부금, 시비 지원을 받는 쪽으로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당장 내년이라도 하셔야죠.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이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부분은 시에 5개 구가 같이 노력해서 시비 확보 가능성 여부도 타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항상 회의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셔도 보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좀 더 대성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같고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에 지부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것은, 시에서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중요한 교육이니만큼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금방 하신 말씀을 좀 더 책임감 있게 하시려면, 이게 우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럼 올해 안에 5개 구 해당 부서가 만나셔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시에 건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절차적으로 정해서 진행 과정을 얘기해 주세요. “올해 이렇게 이렇게 했고 내년이든 내후년 예산이든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다.”,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지나가버리고 끝나는 부분들이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진행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어디 단계까지 갔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좀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5개 구청 복지국장 회의를 소집했더라고요. 물론 이 사안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회의하시면 그 주 내에라도, 일단 거기서 결론은 못 나오겠지만 안건으로 올려서 논의는 하실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될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인데요. 343쪽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은 3,300만원이 감액됐는데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시비로 1,000만원이 세워졌어요. 신규사업 설명자료 34쪽을 보면 ‘지역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실천사업 등을 지원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기존에 예산 세워졌었던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하고는 다른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비로 4,000만원 정도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노사민정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예산 범위, 제출된 사업으로 해서 1,712만 5,000원 정도가 되면서 2,200만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요구한 예산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한 거고요. 뒷부분에 1,0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에 다양한 사업을 공모했는데 그중에서 운수업종인 버스, 택시 노사갈등 예방 워크숍이라든가 고용률 70% 달성 노사상생 워크숍, 이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은 좀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았는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 같다고 생각해서 시청에 별도로 요구해서 시비로 1,000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는 알겠고요. 여기서 길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 국비요청 공모에 응했던 4,000만원에 대한 처음의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방 얘기하셨듯이 시에 요구해서 시비를 받은 사업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억 1,28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9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세외수입 2,599만 2,000원, 국고보조금 등 9억 9,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2억 1,5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3,7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계승발전에 1억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7억 6,063만 1,000원, 문화시설 운영에 12억 6,183만 1,000원, 문화예술 지원에 2,151만 3,000원, 관광육성에 64만 6,000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8,104만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1억 8,760만 8,000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1,579만 1,000원, 보전지출에 6,69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8,4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세외수입 2,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8억 3,2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8,71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6,4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계승발전에 1억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7억 6,063만 1,000원, 문화시설 운영에 12억 6,183만 4,000원, 문화예술 지원에 2,151만 3,000원, 관광육성에 64만 6,000원, 보전지출에 2,7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2,7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세외수입 399만 2,000원, 국고보조금 등 1억 6,189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2,8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2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8,104만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1억 8,760만 8,000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1,579만 1,000원, 보전지출에 3,9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신규사업조서에 청년문화센터 위치는 부지를 검토 중이어서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거의 시설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시설비입니다.

조성을 하게 되면 이후에 문화센터 운영 관련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은 내년에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시 청년정책과에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운영비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가 1억 정도 된다는 거고 그 전체 예산을 시비로?

시 전체는 아니고요. 시에서 그 정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매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춘창의력시장 조성사업 부지 내에 설치를 하긴 하지만 실제 사업의 내용은 이것과는 무관한 것이잖아요?

청춘창의력시장 조성사업 안에 공동체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의 주요내용은 청년들이 거기서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공동작업장에서 상품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문화센터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통합한 겁니다.

행복주택이 건설 중인데, 올해 안에 완공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은 들어갈 거고요. 현재 LH 광주전남본부에서 부지를 물색 중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춘 창의력시장 관련한 전체 사업 계획 중에 일부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LH에서 세부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까지 나왔다는 건가요?

예,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고 LH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 청년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통합 운영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 청년센터와 통합 운영…….

시에서 운영비를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구청별로 청년문화센터를 다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와 통일성을 맞춰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력이나 공간은 각 구별로 존재하지만 전체 운영은 시 청년센터와 각 구별 센터를 통합?

통합은 아니고요. 각기 운영은 하는데 사업계획에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청년문화센터 조성, 방금 고영봉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한 번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사업 주관하고 시행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청년관련 문화센터를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와 업무를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용을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구비 5,000만원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가줘야지, 2020년까지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구비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꾸준히,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진행을 할 수가 없고 형식적으로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비 편성은 꾸준히 가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고 향후 5년 동안은 LH 광주전남본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는 구비 부분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청년정책과에서 매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운영비를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만 아직 건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청년정책과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구비를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회의로 끝내면 안 되고 항상 문서로 남겨두세요. 특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특히 시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가 바뀌거나 그러면 무효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과 위원님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문화인권추진단장은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인권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보건위원회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먼저 시간을 조정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윤중 건설과장입니다. 최해종 건축과장입니다. 임안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임동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용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재인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연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308억 9,371만원보다 67억 620만원이 증액된 375억 9,991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354억 352만원에서 102억 2,779만원이 증액된 456억 3,1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6억 7,583만원이 증액된 19억 66만원으로 폭염대책지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기금전출금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46억 5,850만원이 증액된 175억 2,691만원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 보도정비, 하수도 설치공사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38억 3,46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3,822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는 기정액보다 6억 7,410만원 증액된 13억 4,968만원으로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보다 6억 7,905만원이 증액된 27억 4,918만원으로 손실보상, 공·폐가매입 정비사업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에서 11만원 증액된 2억 4,756만원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기준인건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기정액에서 4억 3,803만원이 증액된 7억 5,928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LED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에서 17억 8,591만원 증액된 63억 9,222만원으로 빛찬들명품지산딸기 소득증대사업, 시화문화마을 각화저수지 경관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액보다 4억 7,801만원 증액된 8억 7,110만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6,321만원 증액된 55억 6,666만원으로 주차환경개선,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세입·세출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522만원 증액된 48억 12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이 42억 6,902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5억 3,21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저희 안전도시국의 각종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애정 어린 심의로 가급적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서방천 유운교 정비가 도시재생과죠?

예, 그렇습니다.

유운교 근처도 서방천이죠?

예.

서방천 뚝 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돼 있는데 내년 말까지 설계하는 기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공사는 2019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쪽 유운교부터 밑으로 쭉 하천정비를 진행할 건데 그 공사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나서 실제 공사는 2019년으로 넘어가서 시행이 될 건데, 5,000만원 이 사업은 벽화, 난간 도색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사업은 올해에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은 유운교 환경정비사업 명목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지만 시 건설행정과에서 서방천 정비사업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방천 정비사업과 유기적으로 예산이나 사업내용을 소통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저희가 미리 공사를 시행해 버리면 중복되고 예산의 손실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쪽의 설계사항을 보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하반기 넘어오면서 실제 요청하고 제출했던 것은 임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시와 소통을 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았더라면, 벽화, 도색 같은 환경정비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정비 쪽으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이 이렇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는 교통지도과인가요? 신규사업조서는 31쪽인데요. 8,400만원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2대를 설치하는 거잖습니까.

예.

상당히 대당 금액이 높습니다.

4,000여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CCTV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두 대 설치돼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대충 몇 군데 정도 되죠?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200여 개 정도 됩니다.

200여 개인데 기존에 2개 설치돼 있고 중복 설치는 안 할 거고 신규로 이 2개 학교에 설치를 하는 거잖습니까.

이것은 얼마 전에 오정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어린이 사망사건이 발생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시에서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오정초등학교와 태봉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데에는 불법주정차 시스템을 계속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CCTV가 차량번호판까지 다 식별해야 되니까 이렇게 고가일까요?

신규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관리할 것 같은데요.

서버는 우리가 있지만 통합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가 더 많이 설치돼야 한다고 봐요. 턱없이 부족하죠. 200몇 군데인데. 올해 이것까지 하면 겨우 네 군데 설치하는 거잖습니까. 어떠신가요? 좀 더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가가 높다고 하면 실제 구비로 설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구비로 설치하는 것은 주요간선도로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나 그런 데를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을 놓고 보면 결국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되거나 이랬을 때 예산이 좀 확보될 확률이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확보되기가 쉽지 않은 거잖습니까.

아무래도 신규 설치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대수를 확보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른 타 지역도 이 정도의 규모일까요? 이후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두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끼어들었는데요. 이 어린이보호구역 아주 중요합니다. 보호를 해야 하고,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할 때 주차장도 같이 해야 합니다. CCTV 해 놓고 단속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상반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하는 지역,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같이 많은 고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됐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이거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진 바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인데요. 내년 5월쯤에 이루어집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대선이 있어서 금년 하반기 10월과 11월 첫째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훈련은 대규모 재난을 대비해서 민·관·군·경 합동 종합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훈련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서훈련이 있고요. 실제훈련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비용을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민은 누구를 표현합니까?

지역자율방재단도 있고 여성민방위대도 있고 주민들이 자율 참여할 수 있는 단체도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자율방재단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분들도 여기에 참여합니까?

예, 자연재난이나 그런 데에 예찰활동, 지난번 청주 수해 있을 때도 광주시 전체적으로 같이 가서 활동도 했습니다만 복구활동 이런 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인데요. 치매안심센터, 신규사업 설명자료 7쪽에,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확정내시를 한 것으로 기재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럼 설치비가 11억 2,500만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중 일부가 시비, 구비 포함돼서 7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 맞잖습니까.

예, 당초 추경에는 7억 5,000만원만 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로 11억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그럼 1회 추경 때 일부 편성이 돼 있었던 건가요?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구두 상으로 먼저 내려와서 2차 추경에 올렸고 엊그제 8월 말쯤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11억 2,5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이 세워지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족분은 정리추경 때 다시 또 세울 계획입니다.

올해 2회 말고 또 추경을 할 계획인가요?

결산추경 때, 12월 정리추경 때요.

국비도 그때 내려오나요?

아니요, 국비는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정리추경 때 부족분 구비 10%에 대해서만 세우면 됩니다. 시비와.

11억 중에 7억 5,000만원을 빼면 약 4억 정도를 시비, 구비로 다 한다는 건가요?

아니요, 4억이면 1,000만원 정도는 낼 겁니다. 10%만 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도 지금 비율로 추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이번 추경에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 어차피 안심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다음 정리추경 때 운영비도 내려오나요?

아니요, 운영비도 내려왔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1월분 있네요?

예, 12월 한 달분만 확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부족분은 전부 세울 계획입니다.

그럼 치매안심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정확한 계획이 나왔나요? 어디에, 어떻게, 인원은 어떻게 하는지…….

인원은 치매유병률을 비교해서, 북구 면적과 비례해서 당초에는 5개 구가 7억 5,000만원을 기본으로 잡았으나 비율로 나눠서 저희는 11억 2,500만원이 내려왔고 적게는 6억까지 내려온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 12월 한 달분 1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규모는 약 200평 정도 건물을 유지하라고 기준은 돼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라고 권고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계획으로는 그럴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신축을 해 보겠다는 계획이시고요?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 중이라면 빠르게 했을 때 설치비 11억 2,500만원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규모를 빨리 잡아봐야겠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한지까지. 그리고 올해 운영비가 국비로 1개월분이 내려왔는데 그럼 내년에도 운영비가 내려오겠죠?

예, 국비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매칭으로…….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결국은 향후에는 규모도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한 운영비나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국·시비 확보, 구비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잘 잡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8 대 1 대 1로 계속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신규책자 4쪽을 보면 재난대비, 들고 출동할 수 있는 가방을 준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거의 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약품들이에요. 소독약이나 빨간약이나 연고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비치해 두시면 자동으로 안에 있는 약들의 유통기한이 넘어서 2년이나 2년 6개월이 되고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런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들이에요. 6개월이나 1년마다 교환을 하시라고, 새로 구매한 것을 넣어놓고 기존에 있던 것을 꺼내서 쓰시면 유통기한이 도래할 일이 없다는 것,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두암보건지소 청사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지소장님! 여기 청사 기능보강사업이 언제 계획됐습니까?

예산 말씀하십니까?

기능보강사업이요. 1층 사무실을 2층으로 옮기고 재활치료실을 1층으로 옮기는, 이 사업 계획이 언제 확정이 됐고 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진행되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부임하고서 보니까 재활치료실이 2층에 있고 또 저희 지소는 엘리베이터가 안쪽에 깊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는 과정도 그렇고 혹시 비라도 오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2층 것을 1층으로 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5월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에 계속 타진을 했어요. 구 사정이 열악하니까, 시에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재활치료실이 2층에 있어서 그동안 그것을 이용하신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편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안전사고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의사항은 다행히 없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안전사고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 잘 이용하고 계셨네요.

비가 올 때는 깔고 닦고 안 미끄러지게 하고 또 엘리베이터 고장 시에 빨리 고치고 해서 그 사이에 별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용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건지소 청사를 지을 때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무실을 1층에 해놓고 정말 불편하신 분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안타까운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1층으로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다른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예.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위원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7억 6,734만 3,000원보다 1,705만 4,000원이 감액된 17억 5,028만 9,000원입니다. 증액예산입니다. 129쪽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여비 152만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해 의회 등에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지급액 30만원을, 130쪽 지방공무원 수당 개정에 따른 수행비서, 운전원 초과근무수당 증액분 30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반영사항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 행정사무경비를 각각 10%씩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