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봉 의원 발언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김현정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에 맞게 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국동에 1명이 증원됐거든요.

인력 증원할 때 건국동이 1명 증원됐습니다. 앞에 조직개편 시에.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천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예산안 준비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오석현입니다. 항상 구정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 오신 김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만 감사담당입니다. 지재길 조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금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옥중 총무과장입니다. 서정윤 세무2과장입니다. 이완섭 회계과장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지방세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10% 절감, 성립전 사용 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713억 2,672만원보다 36억 1,570만원이 증액된 749억 4,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80억 2,611만원보다 40억 3,288만원이 증액된 1,020억 5,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7,494만원 증액된 272억 5,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본예산 미편성분 통장 수당 등 2억 9,520만원, 방범용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2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1억 2,500만원, 광주교육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위해 3억 5,000만원,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보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용봉중이 광주시교육청 우레탄 트랙 설치 불가 방침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여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233만원 증액된 26억 6,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 및 활성화지원 2,500만원, 운암3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3,000만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공모에 1억 7,200만원, 마을공동체 사업과 협치마을 모델사업에 2억 4,200만원, 북구 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940만원은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매곡동 어매마을 정자신축사업 2,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66만원이 증액된 6억 8,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세정업무 추진용 차량 구입으로 2,20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5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75만원 증액된 6억 5,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2,000만원, 세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550만원,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시상금 4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7만원 증액된 652억 5,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북구청 광장 환경개선사업 등 구청 및 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18개 사업 5억 8,630만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948만원 증액된 3억 7,4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암호화장비 구입 2,554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3,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270만원 증액된 29억 7,4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웹서버 클라우드 백업시스템 구축 5,600만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6,000만원,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1억 9,600만원, 정보화장비 구축 1억 1,230만원, 최신 ICT 기기체험 및 이용시설 구축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42만원 증액된 21억 8,7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도서 및 열람실 운영비 3,885만원, 도서구입비 9,600만원, 소외계층 자료구입비 1,800만원, 책 소독기 구입비 1,350만원, 일곡도서관 유지 관리 1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사건립기금은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원 증액된 8억 2,240만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동시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으로 인해서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100만원, 환경부에서 1,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고 이번에 구비를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동에서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집행하게 됩니다.

예, 현재 차량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27개 동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심재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비로 4,000만원 정도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노사민정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예산 범위, 제출된 사업으로 해서 1,712만 5,000원 정도가 되면서 2,200만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요구한 예산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한 거고요. 뒷부분에 1,0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에 다양한 사업을 공모했는데 그중에서 운수업종인 버스, 택시 노사갈등 예방 워크숍이라든가 고용률 70% 달성 노사상생 워크숍, 이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은 좀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았는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 같다고 생각해서 시청에 별도로 요구해서 시비로 1,000만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은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인권추진단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인권도시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인권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신남철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1억 1,28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9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세외수입 2,599만 2,000원, 국고보조금 등 9억 9,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2억 1,5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3,75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계승발전에 1억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7억 6,063만 1,000원, 문화시설 운영에 12억 6,183만 1,000원, 문화예술 지원에 2,151만 3,000원, 관광육성에 64만 6,000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8,104만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1억 8,760만 8,000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1,579만 1,000원, 보전지출에 6,69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9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8,4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세외수입 2,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8억 3,2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38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6억 8,71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6,4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계승발전에 1억원,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7억 6,063만 1,000원, 문화시설 운영에 12억 6,183만 4,000원, 문화예술 지원에 2,151만 3,000원, 관광육성에 64만 6,000원, 보전지출에 2,73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2,79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5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 세외수입 399만 2,000원, 국고보조금 등 1억 6,189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3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 2,80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2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8,104만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1억 8,760만 8,000원,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에 1,579만 1,000원, 보전지출에 3,9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인권추진단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문화인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인권추진단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시설비입니다.

그 부분은 시 청년정책과에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운영비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는 아니고요. 시에서 그 정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매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춘창의력시장 조성사업 안에 공동체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의 주요내용은 청년들이 거기서 회의를 하고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공동작업장에서 상품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문화센터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통합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은 들어갈 거고요. 현재 LH 광주전남본부에서 부지를 물색 중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기본계획은 수립돼 있고 LH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 청년센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통합 운영할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비를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구청별로 청년문화센터를 다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와 통일성을 맞춰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합은 아니고요. 각기 운영은 하는데 사업계획에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돼 있는데 내년 말까지 설계하는 기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공사는 2019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은 유운교 환경정비사업 명목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지만 시 건설행정과에서 서방천 정비사업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저희가 미리 공사를 시행해 버리면 중복되고 예산의 손실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쪽의 설계사항을 보고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시행하도록 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았더라면, 벽화, 도색 같은 환경정비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잡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정비 쪽으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요구하고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이 이렇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예.

4,000여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200여 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오정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어린이 사망사건이 발생해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됐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시에서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오정초등학교와 태봉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필요한 데에는 불법주정차 시스템을 계속 확보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규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버는 우리가 있지만 통합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로 설치하는 것은 주요간선도로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나 그런 데를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아무래도 신규 설치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대수를 확보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두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당초 추경에는 7억 5,000만원만 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로 11억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구두 상으로 먼저 내려와서 2차 추경에 올렸고 엊그제 8월 말쯤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부족분은 정리추경 때 다시 또 세울 계획입니다.

결산추경 때, 12월 정리추경 때요.

아니요, 국비는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정리추경 때 부족분 구비 10%에 대해서만 세우면 됩니다. 시비와.

아니요, 4억이면 1,000만원 정도는 낼 겁니다. 10%만 내기 때문에.

예.

아니요, 운영비도 내려왔습니다.

예, 12월 한 달분만 확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부족분은 전부 세울 계획입니다.

인원은 치매유병률을 비교해서, 북구 면적과 비례해서 당초에는 5개 구가 7억 5,000만원을 기본으로 잡았으나 비율로 나눠서 저희는 11억 2,500만원이 내려왔고 적게는 6억까지 내려온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 12월 한 달분 1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규모는 약 200평 정도 건물을 유지하라고 기준은 돼 있습니다.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예, 국비가 내려올 계획입니다. 매칭으로…….

지금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것은 8 대 1 대 1로 계속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신규책자 4쪽을 보면 재난대비, 들고 출동할 수 있는 가방을 준비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보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거의 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약품들이에요. 소독약이나 빨간약이나 연고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비치해 두시면 자동으로 안에 있는 약들의 유통기한이 넘어서 2년이나 2년 6개월이 되고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이런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들이에요. 6개월이나 1년마다 교환을 하시라고, 새로 구매한 것을 넣어놓고 기존에 있던 것을 꺼내서 쓰시면 유통기한이 도래할 일이 없다는 것,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