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손정호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복리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석준 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리면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확충과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자금 융자지원 한도액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청년창업자인 아이를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 의해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 청년창업자의 특례보증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하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조례안 세부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우익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와 철강경기 부진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확충과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자금 융자지원 한도액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들의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해 신용등급을 배제하고 특례보증한도 상향 등을 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10.5%로 전체 실업률 3.8% 대비 거의 3배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년창업에 대한 특례 인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세 이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대비 심각한 수준이나 30대 실업률은 3.2%로 전체 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청년창업자의 기준을 29세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령별 창업현황을 감안하였을 때, 청년창업자의 기준을 29세 이하로 설정했을 경우 지원대상이 협소해져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39세 이하로 설정했을 경우 지원대상이 크게 증가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한 예산부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청년창업자의 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