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감사담당관실에서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와 자체 규정 제·개정 요청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익 침해행위의 정의를 수정하고 지자체의 공익신고의 처리규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통지하고 포상금 지급 규정신설에 따라 지자체의 추천입니다. 지자체의 감사업무담당자를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 11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후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개정하려는 조례 11조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장님이 공익신고자 당사자가 될 수 있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에 따라서 위촉 권한을 위원장으로 했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에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조항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요. 4항, 5항, 7항이요, 동의하시죠?

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에 따르면 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은 위원장에게 되어 있으므로 안 제11조제3항 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또한 안 제11조4항, 5항, 7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도록 돼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희정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1쪽에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2018년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우리 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지방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원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30명이 증가한 2,04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이 37명 등 전체 2,083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안은 일반직 2,004명을 2,034명으로, 6급 이하 30명이 증가한 1,921명입니다.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입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제2조 각 호의 부분 중 2,053명을 2,08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16명을 2,046명으로 한다입니다. 4쪽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부터 7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에 전면 시행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 대비하여 정부지침에 따라 우리 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지방공무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사회복지 분야 18명, 생활안전 분야 12명 등 일반직 6급 이하 총 30명의 정원이 증가되며, 사회복지 분야 18명은 복지직 13명과 행정직 5명 등 2018년도에 추진할 복지허브화사업에 따른 맞춤형 복지팀 7개소의 신설에 따른 것이고, 생활안전 분야 12명은 생활안전 5명, 공공시설 2명, 일자리 지원 4명, 가축 전염병 대응 1명입니다. 따라서 개정내용은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30명 증가하여 정원총수를 2,08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핵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급 이하의 정원과 현원에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관리를 하시고 조례에는 상세하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향후에 조례 개정하실 때에는 6급 이하도 직급별로 정형화나 조례에 정확하게 별표로 명시를 해 주시는 쪽으로 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표에 정해진 대로, 룰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6급하고 7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100명 이상이 많고요. 8급은 정원보다 현원이요, 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이렇게 유추를 계속해 봤는데요, 본 위원이 내린 결론은 9급에서 8급 될 때, 그리고 8급에서 7급 될 때 그냥 정원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만 지나면 바로 승진을 시켜버리는 그런 풍토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근속승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인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급과 6급의 정원의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이분들에게 보직을 어떻게 줄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전체 조직이 일을 하려면. 무보직 상태인 분들이 100명 이상 각 부서에 흩어져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6급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직자리는 한정돼 있고 6급은 일정기한이 지나면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원에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포항시라는 2,000명 넘는 거대한 행정조직을 가동시킬 때의 상황으로 살펴보면 승진은 하셨지만 보직은 없는 상태로 일을 하는 것이 공직사회에서는, 적당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무원들이 결코 바라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똑같은 6급인데 누구는 팀장으로 일을 하고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누구는 7급 이하는 차석자리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과연 업무의 효율이 생길까 싶거든요.

실제 이런 부분은 6급 현원 숫자하고 맞춰서 보직관리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정원 숫자보다 근속승진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켜줄 수 있도록…

100명 넘는 숫자가 전부 근속승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6급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세부내역을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6급 7명을 정원을 더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포항시의 관행대로라면 7명은 전부 승진이겠죠?

예, 조정이 된다면 전체 30명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비율에 맞추다 보면 직급별로 조정이 올 수 있고, 승진도 어차피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포항시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같습니다. 기존에 무보직자들에게 일곱 자리를 다 줄 것인지, 아니면 승진을 시킬 것인지, 포항시에서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6급이요, 저희 조례에 의하면 6급이 25% 이내인데요. 현원 따지면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보직 6급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현원 6급이면서 보직을 가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먼저 배려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방금 승진을 시킬 것이라고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거든요. 이거는 포항시에서 고민을 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무보직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먼저 우선적으로 당연히 활용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서별로도 정원을 조정하시던데요. 일자리경제노동과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때도 정원보다 현원이 4명이나 더 많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정원까지 이렇게 추가를 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현원으로 있던 분들을 당기는 겁니까, 아니면 또다시 새로 배치하는 겁니까?

현실에 맞는 쪽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읍면동 쪽에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역시 행감자료에 의하면 구룡포 같은 경우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2명이나 적었거든요. 이게 지금 다 충원이 돼 있습니까? 충원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맞춤형복지를 위해서 3명이 추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춤형 복지가 2018년도에 전면 시행이 되면 이거는 다시 또 충원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추가로 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2명이 모자랐던 부분이 다 충원이 돼 있습니까?

다는 안 돼 있습니다. 1명은 내일 충원이 되고요. 또 저희들 11월쯤 되면, 10월 중순에 신규자가, 최종합격자가 발표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면 11월 중에는 배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읍면동에 현원이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정책까지도 도입을 했는데 여전히 현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읍면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룡포뿐만 아니라 용흥동 같은 경우에도 현원 모자란데, 용흥동, 두호동, 기계면, 현원이 다 모자란데 충원이 다 돼 있나요?

다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즉시 조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직을 한다든지 11월 달 신규자 있을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해서, 특히 읍면동 쪽에 현원이 모자라지 않도록 잘 좀 행정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근속승진으로 인한 정원 외 TO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오정권입니다.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포항시, 울산시, 경주시 상생발전과 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정부시책사업의 유치,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및 교통인프라 구축, 동해남부권 관광벨트 조성 등에 대한 협의 등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는 협의회 구성 및 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7조는 정기회의 임시회 개최 및 안건협의회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 13조는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에서 16조는 경비부담 회계연도 예결산 등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규약개정 및 협의회 폐지에 관한 건입니다. 셋째, 규약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넷째,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158조입니다. 다섯째, 예산 수반사항입니다. 규약 제14조에 따라 정기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동의안은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도시 자치단체장으로 이뤄진 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절차로 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 규약에는 명칭, 구성원, 사무조직과 회장 및 임원의 선임방법, 경비부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관계를 적립하고 공동 연구조사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정부 간 협력적 관계를 수립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 공생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사전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극한 새마을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장 김극한입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년 동안에 전문성과 역량 있는 법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운영방식의 용역결과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위탁기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포항시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공익성, 그리고 운영 능력을 모두 갖춘 역량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포항시 북구 삼호로46번길 14, 현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일로부터 1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인원은 소장과 사무국장 각 1명과, 직원 4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과 홍보,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운영주체의 공신력과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선정 배점표를 작성하여 심의 후에 선정하며,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배점이 70점 미만 시 재공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정심사위원은 민간위탁조례 제8조에 의거 관계공무원과 시의원님들과 해당분야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은 4억 8,5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9월 중에 하고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12월 중에 위·수탁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에서 7쪽까지는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위·수탁계약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비용추계는 조례에 의거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소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1년간 추계했습니다. 해 본 결과 5억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기준 매년 호봉승급을 감안해 3% 정도 증가한 추계로 하였습니다. 이상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에 포항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 전문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과 수탁기간 선정방법, 검토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하단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기준인력 8명은 행자부 지침인 10명 이내입니다. 그러나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8조에는 센터소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자주 달라지는 직원 수에 대해서는 경상북도나 타 시·군의 사례와 같이 조례에서는 사무국의 인원을 명기하지 않고 필요하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항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에 대한 용역계획과 맞물려 이번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함으로써 관련규칙에 규정된 센터직원의 근로계약 단위가 축소되어 신분상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고용승계 등 포항시의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조성하고 있는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유지관리, 각종 프로그램의 창조적이고 자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위탁내용입니다. 사업명은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이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입니다. 위탁자는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생활문화센터 운영 전반과 시설관리 전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조성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과 5쪽에 비용추계서입니다. 3개년도 비용을 전체 추계해 봤을 때 1차년도 1억 2,500, 2차년도 1억 8,000, 3차년도 1억 9,000, 합계 4억 9,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에 세부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위·수탁계약서 안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윤입니다.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8월 준공을 앞둔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를 포항문화재단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포항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근거를 살펴보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같은 조례 제3조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출자·출연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포항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 또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포항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된다고 하여도 아직 조직체계가 불안정한 재단에 위탁관리보다는 초기단계 생활문화센터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당분간 포항시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의견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부위원장님.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동의안 관련해서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의결하고 할 때 이미 보고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하러 오셨지만 그때 지금 기 문화재단에 출연한 운영비가 7,000만 원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비용추계 금액이 다르거든요. 이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7,000만 원은 올 하반기 운영비만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혀졌습니다. 전체 1년간 추계한 부분은 1차년도 1억 2,5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추계를 한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시설개선비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작은 수선은 위탁받은 곳에서 하고 대수선비,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수선비를 포항시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금 이 동의안에 따르면 작은 수선비도 모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재원이,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크면 소규모 수선 같은 것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 위탁비가 1년에 1억 2,500만 원 내지 1억 9,000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빼고 나면 아주 적은 금액 외에는 저희들이 포항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아직까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나중에 이게 좀 더 사용료 수입이 많아지고 하면 직접 수선할 수 있는 것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입과 지출의 갭이 1억 정도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위탁보다는 직영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포항시에서 조직을 당초에 구상을 할 때, 판단을 해 볼 때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좀 더 민간이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고,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봤을 때 민간에 위탁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적자 폭이 이 정도로 크게 날 때에는 위탁을 제한하는 법률도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고 안 하고가 강제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포항시 입장에서는 위탁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문화재단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다음 위탁 부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장님 오시면 다시 대화를 해 보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문화예술회관, 중앙아트홀, 대잠홀 위·수탁 계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수탁 동의, 의회에서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동의 안 받으셨어요, 이 문제는 국장님이 좀 해결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확인 해 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제가 벌써 했어요, 위·수탁 동의를 안 받았어요, 의회 동의.

안 받았다면 저희들이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러 번 문제제기를 하고 했었는데 주로 상임이사분이 아직 채용되지 않고 또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너무 급하게 서둘렀다는 게 문제 지적의 핵심이었거든요. 위·수탁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여져요. 지금 국장님께서 상임이사 겸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 많이 힘드시죠?

좀 양은 많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수탁 문제하고 상임이사 문제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재단에서.

그거는 아마도 문화재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위·수탁 동의를 받지 않고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뢰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위원회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