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찬 의원 발언

환경식품위생과장 하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환경학교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자연 속에 환경체험교육을 통해 양질의 시민환경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포항환경학교를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및 포항시 포항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탁대상시설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신광면 비학로 1242번길 10 되겠습니다. 구 신광초등학교 비학분교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는 19,613㎡, 건물은 1,255.29㎡ 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동은 교육장 1, 2층과 교사 1층, 화장실 1층, 사택이 되겠습니다. 야외시설은 태양광발전시설, 생태연못, 야생화동산, 숲 관찰로 분재식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탁사항은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가 운영하고 있고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교장 1명, 직원 3명, 강사 6명 포함 10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2017년에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탁운영계획입니다. 위탁운영대상은 포항환경학교 시설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사무에 대해 제3자에게 위탁 불가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 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별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자격의 적격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재원의 조달능력, 사업의지 및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9월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2017년 10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 2017년 11월에 계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별지 보고 목록입니다. 먼저 포항환경학교 수탁기관선정 심사기준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수탁협약서는 5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운영 재산내역은 12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동의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포항환경학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환경체험교육을 위하여 운영 중인 포항환경학교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역량 있는 공신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포항시 환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포항환경학교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환경전문 교육시설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숙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차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52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써 설치·운영 중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책임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산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용시설로 운영의 전문성, 공익성 및 운영능력 등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능력이 있는 민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1항,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8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하는 사무는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전반과 기타 종합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입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조건은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지침의 준수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위·수탁계약 사항을 준수,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의 고용승계,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등입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장미길 31-1 학산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며 시설현황 및 현재 위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은 10월 10일부터 22일간 공고를 하고 11월 6일부터 2일간 접수할 예정입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2017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89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밖에 법률가 등 선정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등 9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공신력,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복지시설 운영실적, 사회계획 적정성 등이 되겠으며, 선정방법은 서류 및 면접심사가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동점일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는 즉시 공개할 것입니다.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70점 미만 시에는 재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위탁운영 관련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위·수탁운영 계약서안,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수입니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 설치·운영 중인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 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2의 의거 위·수탁 계약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과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