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허정욱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2일 정석준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이 2017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8월 7일 김일만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017년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2일 안병국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8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국 의원 외 7인 발의) 3.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정석준 의원 발의) 4. 포항시 공동주택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김일만 의원 외 20인 발의)

공원과장 황성기입니다.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 정비입니다. 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7월 1일자로 변경 시행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은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국 의원 나오셔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국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53만 시민의 일익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고, 조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안 제8조에 미관지구 건축위원회 심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에는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8조에는 공개공지의 확보 완화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비 절약으로 건축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며,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조문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조례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의견정리를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의원입니다.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해양사고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4년부터 2017년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608건 중 44%인 278건이 포항시 관내에서 발생되었으나 해양 구조 참여 민간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으로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서 해상구조 활동에 따른 기본적인 손실보상과 수난구호 활동을 장려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상 지방자치단체 63개 중 경상북도에는 울릉군이 2016년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2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해상사고 시 민간인의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포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수난구조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포항시 관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뿐만 아니라 포항시 섬 지역의 선박의 경우 포항시 관외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유류대 및 인건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지원금은 수상구조법 지원기준을 따르고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의 경우 구조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인건비의 10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좋은 제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해난사고로 일어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해양레포츠 도시에 걸맞은 안전대책 추진으로 포항시 이미지 제고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허정욱입니다.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5‧6조에는 경비의 지원 대상,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안 제8조는 지원금 회수에 관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석준 의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 예‧경보시설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300세대 이상?

아,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경보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다?

그러면 꼭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나요? 물론 300세대 이상에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되어 있으니까 연결해 주겠다?

아, 연결해서 같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