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천순 의원 대표발의)(황천순, 김은나, 이종담, 안상국, 정병인, 김행금, 김선태, 노희준, 정도희, 안종혁, 주명식, 방성민, 이준용, 엄소영, 서경원, 박남주, 전종한, 주일원, 인치견, 김각현, 김영수, 김연응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천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천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지정하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개방화장실을 확충함으로서 천안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3조에서 관리운영비 보상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기존에 개방화장실 설치 관리자에게 제공하던 편의위생용품 뿐아니라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현실적인 관리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06호 천안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확대가 개방화장실의 확충으로 이어짐으로써 천안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관계법령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검토 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황천순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조례에서 저도 생각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화장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건물주인한테 관리비 지원 이외에 화장실이 너무 노후돼가지고, 이번 개방화장실로 사용할 때 인테리어 지원이나 이런 것도 조례로 가능한 일인가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발의해 주신 황천순 의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화장실은 우리가 물품을 일부 지원하는 개방화장실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갑이라든지 화장지, 청소용품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사용되는 전기료라든지 용품 이런 것들을 실비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약간 상향될 것으로 지금은 한 10만 원씩 매월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상향하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은 저희들이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2억 정도가 요새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게 함으로서 시의 부담도 줄이고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 일부도, 이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안종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보면 13조 2항에 보면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너무 과도하지 않는 이상 노후화된 화장실에 대한 안에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방형화장실이 그냥 아무 화장실이나 지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개방형화장실 명칭 자체도 천안시에서 지정을 해야지만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례를 활용을 잘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공중화장실 개정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이 지금 서북구에 두 개, 동남구에 여덟 개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서북구에 세 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세개예요?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 표지판이 이렇게 개방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이 잘 돼있나요? 왜냐하면 개방화장실이라고 시에서 그렇게 해주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실상 다니다가 개방화장실인지 아닌지를 시민들이 알 수가 잘 없는 거 같아서 저는 실질적으로 지원도 필요하지만 개방화장실이라는 그런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잘 보일 수 있는 이런 장소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어느 한 장소에 개방화장실로 알고 있어서 갔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깨끗하다든가 개방화장실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일단 좀 표지판을 시민들이 잘 보고 아, 이것은 천안시에서 이렇게 해서 개방화장실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지판이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물론 개방화장실 표시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작고 도안이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조금 크고 보기도 좋게 그렇게, 구청 업무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좀 좋은 표지판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요, 화장실에 대한 표시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에 어디 있다는 안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천안천변 산책을 하다 보면 천안천 변에는 그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전방 50미터 가면 개방형화장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하면 할수록 이용률이 높아질 거 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하여튼 이 조례는 굉장히 좋은 조례고 저 역시 황천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엄소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꼭 있어야 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급한데 찾다가 못 찾는 일이 제일 큰 일이거든요. 그러면 노상방뇨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하나만 더 이 조례 보면서 굉장히 잘 담겨져 있는데 하나 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개방형화장실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다가 지원을 받는 분들이 문을 잠가 버리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게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겨서, 이것은 좋은 조례를 활성화가 잘 되고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시에서 그 관리에 관한 것도 화장실 건물주들하고 관리책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규칙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행금 의원 대표발의(김행금, 안상국, 정도희, 김은나, 엄소영, 이종담, 김영수, 정병인, 김연응, 황천순, 주명식, 주일원, 인치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행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금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 3조에서 제5조는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12호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취약계층의 생활시설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법체계상 및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행금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안상국 의원 대표발의)(안상국, 정도희, 김연응, 인치견, 김은나, 안종혁, 엄소영, 정병인, 황천순, 이준용, 김선태, 방성민, 김영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상국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국의원
반갑습니다. 안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07호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법체계상 및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상국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판로개척은 굉장히 좋은 조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에서 천안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조례 아닙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면 사업자 주소지를 여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생산지를 여기로 하는 건지 이거 갖고 좀 모호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규정이 없어도 되는 사항인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 함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천안시 소재 기업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소재기업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안종혁 위원님, 제1조 목적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 활성화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거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거를 쓰고 있는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우리 지역의 기업이 기업을 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천안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농업 쪽에도 우리 지역에 이런 제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이렇게 갖다 구매를 해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행정에서도. 그러면 이런 우리 관내 제품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지원책이 있는 거예요? 조례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이 조례는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되겠는데요, 지금 중소기업들법이나 타 조례라든가 개별적으로 보면 지금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쓰도록 의무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조례는 기존에 중소기업제품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아니면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또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별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개별적으로 규정돼있거나 또는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개별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 특별법적인 성격,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 거고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을 더욱 더 높일 수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 목표율이 2,6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2,300억 원을 달성했고요. 금년도 7월 기준으로 해서도 2,620억 중에서 1,295억 원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관내 기업이 관내에서 생산된 업체에서 사도록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보다 더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든가 중소기업 제품들이 관내에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프로를 써라, 이런 의무사항이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연응
김연응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도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지만 천안시에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기념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업측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시에서 인증할만한 상품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판촉물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참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여기 보면 조례 내용 중에 보면 판매지원 사업에 보면 마케팅 능력 향상지원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하려면 차라리 그러면 천안시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런 기업 것은 판촉물로서 이 시가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유명한 거 천안시내에 손톱깎이라든가 이런 것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물이거든요. 또 호두과자도 그렇지만 천안시내에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식품은 어느 게 인증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 정도는 우리가 팸플릿을 해서 기업체들한테 뿌려주면 기업체에서 판촉물을 구매하는 담당자나 바이어들이 쉽게 거기하고 거래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판로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기업체들한테 홍보를 그런 전략을 좀 세워주면 중소기업 구매촉진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중소기업제품 홍보라든지 판매해서 여러 가지 행사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항상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연도 업무구상 보고에 넣고 또 예산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판촉물 시장이 굉장히 커요. 시장이 큰데 대부분 기업들이 우리 시에서 나는 제품을 잘 몰라서 타지에 있는 타 상품들을 많이 구매를 해서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눈길을 돌린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흥타령축제 때도 저희가 35개 기업 관내 제조업체 수출기업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서 홍보부스 판매부스를 운영할 거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장님께 여쭐게요. 비슷한 유의 사업이 있잖아요? 중소기업청에도 있고 산자부에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도 있고 비슷한 유의 사업들이 있어요. 마케팅 지원 판로개척이라든가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이거를 천안시에서 만드신 취지는 거기서 혜택을 못받는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얼마 되지 않는 지원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경쟁 때문에 천안시 중소기업체들이 판로개척이 안될 경우를 시에서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종혁
안종혁위원
좀전에 존경하는 김연응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법에 보게 되면 300인 이하의 지금 제조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업도 들어가고 숙박업도 들어가고 유통업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대상이 천안시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본이념인지 아니면 중소기업법에 의거해서, 중소기업법에 보면 대부분 지원이 이게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조업 중심은 다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혜택이라기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사업들이 비슷한 게 많은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호텔도 들어서고 숙박업소들도 많아지고 있잖습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사업처인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소기업에 또 있을 수 있고 해외 판로개척 했을 때 바이어들이 여기 와가지고 안내 같은 게 필요한데 이게 관광으로 놓는 게 아니라 이걸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서비스산업까지 다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대상을 그렇게 잡는다고 하면 천안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내고 여기서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게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확대해가지고 명확하게 한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여기 2조에 보면 중소기업자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첫 번째는 가목에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체하고, 나목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법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벤처기업 이런 지원의 혜택에서 좀 소외된, 또 그런 기업에 대해서 육성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대로라고 본다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그러니까 천안시기업인협회라든가 벤처협회라든가 이미 그 단체들이,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 데고 오히려 천안에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농수산물 같은 거를 유통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소외된 곳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대상 자체가 안 되거든요.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서 포괄적인, 대상을 조금 더 명확히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예산이 들어갈 게 아닙니까? 예산이 무조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데 있어서 그런 대상자들한테도 대상을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 조례 뿐만이 아니고 좀 아까 말씀드린 천안시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양 조례를 적용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외된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들은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게 꼭 시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왜 그러냐면 제조업 중심으로 너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것도 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 과 업무가 제조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부의장님이….
안상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천안 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미분양용지 40%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입니다. 의안번호 2520호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40%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조성된 산업단지의 분양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현재 산업단지 공급물량이 전무한 실정으로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기업 유치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사업추진방식을 민간사업자를 공개 공모하여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천안시의 의무부담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사전에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명은 천안북부BIT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신가리·어룡리 일원이며 면적은 108만 1,48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의무부담내용은 사업시행자는 천안시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SPC로 가칭 천안비플렉스(주)가 되겠습니다. 의무부담내용은 준공 5년 후 미분양 용지의 40%를 천안시가 출자지분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의무부담 동의액은 1,10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로 2017년 6월 15일 중앙투자심사 의뢰하였으며 투자심사결과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모두 이행 가능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며 심의결과는 2017년 8월 21일 공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0쪽에서 2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20호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방식을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천안시 의무부담분에 대하여 천안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부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산업단지 조성관련해서 천안시에서 그동안 게을리 했던 게 사실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공급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서둘러서 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반대로 한 번의 잘못된 행정판단으로 인해서 후세의 천안시에 재정압박을 주는 부담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거니까요. 답변을 해주시고요. 부담내용이 준공 5년 후 미분양되었을 경우 40%를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이네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비용이 1,100억 이상 되는 거 같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총 금액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5년 후에 입지조건이나 이런 거 전부 감안하셔서 수요, 공급 이런 거 다 예측하고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분양전망을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때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준공 5년 후에 한 3.8%정도 미분양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부권, 충청권의 일반적인 그동안의 미분양률하고 또 준공 후 연차적으로 미분양률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천안시는 현재 풍세라든가 5산단 등 분양이 모두 완료되었고, 또 보통 2.8년 정도 걸렸다. 그래서 3년 이내에는 100% 분양이 될 거라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반영했습니다마는 타당성조사 하는 측에서도 그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거기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준공 2년 정도 내에는 다 분양완료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타당성 용역조사결과는 3.8% 미분양 되는 것으로 계측을 했지만 객관적으로 잡아서 천안시 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3년 내에는 100% 분양이 될 거 같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사전분양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행자부 중앙투자심사 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투자심사결과는 조건부로 나왔는데요. 조건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에 필요하다. 이것은 당연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하고 용수시설, 공공폐수시설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별로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가능하다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입지 수요조사서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분양활성화방안을 마련하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이 자치단체 지분율을 초과한 보증이나 책임분양, 그러니까 미분양 매입하기 위한 보증 이것을 지분율이 40%이기 때문에 40%를 초과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라, 그런 것을 특수목적법인하고 협의할 때 명확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계약체결하시면서 보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해당 지역토지가 들어가는 주민들이라든가….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게 2007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그동안 10여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명시적으로 건의하거나 반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항은 없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신 바와 같이 그 안에 복모리마을이라든가 이런 집성촌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의견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개인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주민들 요구는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거 같아요. 이주자 택지를 지금 지정된 데 말고 다른 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조건이 일부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원주민 마을이라고 하죠. 원래 있던 그 위에 마을 거기는 제척해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두 가지 요구로 압축되는 거 같은데 협상과정에서 일단 이거하고는 별개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보면 천안시 자체에서의 개발이익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개발은 법령에 의해서 15% 이내에서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10% 이내로 도 조례로 묶어놨기 때문에 10% 이내이기 때문에 준공 후 바로 분양이 되어서 하면 그러한 이익이 발생하지만 만약에 미분양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가면 이자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1,100억을 말씀하시면 분석과 다르게 답변을 하신 게 5년 이내에 거의 분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산업시설용지 분양이 미분양 용지가 전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가 2,765억인데 그 중에 저희들 지분이 40%이기 때문에 산정했을 경우 1,105억 원입니다. 준공 5년 후에 100% 미분양되었을 경우에 1,105억 원 어치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거고요. 준공 5년 후에는 38억 정도 남는 거로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한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길게 보지 않고 준공 2년 정도면 통상적으로 다 할 것으로 본다면 이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한 10% 정도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10%까지는 좀 어렵겠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하고 만남을 좀 가졌어요? 의견수렴 같은 거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복모리라든가 마을총회 할 때 저희 과에서 몇 번 가서 사업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타당성조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공백이 있다가 이번에 안건이 올라오면서 다시 개별적으로 사무실로 찾아오시고 의회에도 다녀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내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익이 발생하는 거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최소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 피해를 감수한다면 피해가 크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구나 지금 계신 거예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주민들 주장은 65가구라고 하는데요. 60가구에서 65가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65가구로 저도 알고 있고, 몇 대째 거기 사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사업설명회 때는 몇 번 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주민들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셔야 될 거 같고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앞으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특별히 다른 이주민들을 위해서, 정착하고 사시는 분들의 연세가 또 많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몇 대에 걸쳐서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인가구, 1인 가구 이렇게 해서 세 사시는 분들도 있고 좀 열악한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걱정인데 사실 보상을 받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대책은 따로 마련합니다마는 거기에 이전하기에 더 어려움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물론 이전할 때는 조성원가의 30%를 감해서 공고를 합니다마는 그 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 법령 안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법령 안이라는 게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사례를 보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조성사업 때문에 집을 옮기게 되거나 이런 것을 이 조성사업에 있는 법 안의 테두리가 아니라 다른 법을 가지고 찾아가지고라도 노력을 하면 해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가 아니라 천안시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분들의 피해, 특히 거주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보상비 받아봐야 다른 데 집 구하기도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연세 많으셔서 솔직히 이사 가기도 힘드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사업설명회뿐이 아니라 이주에 관해서도 직원분들이 어려우셔도 방문하셔가지고 만나셔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바로 만나시나요?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지금 8월이니까 9월달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바로 기본 및 설계, 산업단지 조성계획이라고 하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바로 할 겁니다. 할 때 주민들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소통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소통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빨리.
석교
오석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당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협약」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5항 청당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7쪽, 의안번호 2519 청당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협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당동 지역에 특고압 가공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서 천안시와 한국전력공사가 총 사업비 약 50억 원을 투입해서 1/2인 25억 원씩 부담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시에서는 준공 후에 시 부담금을 5년간에 걸쳐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청당지구에서 청당벽산블루밍아파트 구간에 397m의 지중화공사와 철탑 2개소 철거이며 참고로 이후에 구간은 공동주택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지중화사업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사업자의 분담구간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분리하여 시행을 할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공사와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며 말씀드린 대로 소요되는 사업비 또한 약 20억 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사업을 공동주택사업자 분담구간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미관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당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동의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19호 청당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지인 아파트 단지를 횡단하고 있는 특고압 송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천안시 분담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세부검토사항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조금 이색적인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철탑,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이런 것은 한전 고유업무 아닙니까? 한전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초 시행은 한전이 맞습니다. 다만 전기사업법에 보면 비용부담을 원인자부담으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비용부담을 요청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당동 같은 경우는 약 3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전에서 설치는 했지만 이전관계는 요청자가 천안시장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일부 50% 나눠서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에서 요청한 거고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전이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옮겨 달라, 지역적인 민원 있었나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단체민원 있었어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2015년부터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던 거고요. 아파트 입주자가 2015년도 9월에 지중화를 해달라, 이렇게 건축과에다 요청했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에 국회의원을 만나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2015년 10월에 청원서를 건축과에 제출했고, 마지막으로 2017년 금년 4월 14일 1,145명의 다수인 민원을 시에다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적근거로다 전기사업법 원인자 부담이 되면서 요청자인 천안시가 반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들으셨는데 심의과정에서 보면, 전기사업법 해당조문 좀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택지개발시 처음부터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공동건설 관련해서 처음부터 아파트 입주하기 전부터 사업계획이 이렇게 선다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사업자가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거 또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자부담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의 몫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9년도에 설치해서 근 30년간 되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든 앞으로 시에서도 대처할 부분이 2030 도시계획정비라든가 또 2035 도시계획정비 계속 할 텐데 문제는 이럴 때 도시공원이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지중화선로가 되었든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그 계획에 다 담았다면 그때 당시 지중화가 됐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대부분 선로 지중화가 다 되었습니다. 청수지구도 다 되었고, KTX 앞에도 다 되었고 일부 구간만 남았는데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당초 선로 지상화되는 부분은 지중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번에 시행하는 구간이 전체 다 가는 거는 아니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 철탑이 5개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24, 25구간만 하는 거죠?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옮겨야 될 부분이 두 부분, 나머지 3개 구간은 아직 아파트가 안 지어졌습니다. 3개 구간은 킴앤코에서 1개 구간 그 다음에 한양수자인에서 2개 구간은 아파트 시행사에서 부담해서 총 5개 철탑이 지중화가 되는 사업입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한 번에 할 때가 예산도 적게 들고, 여기 선으로 된 데가 지중화하는 구간이잖아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블루밍아파트도 그렇고 청당고등학교도 그렇고 이게 진출입로잖아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공사를 한 번 하고 또 다음에 또 들어가면 또 다른 공사구간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쪽 뒤에 아파트들은 원인자부담 해가지고 그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22번하고 23번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23번이 킴앤코에서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한양수자인에서 할 것인데 저희가 한전하고 계속 미팅을 했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고 진출입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사업비도 동시에 하는 게 절감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한전하고 바로 협약절차를 이행합니다. 한전에다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5개 철탑이 한 개 구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해라, 지금 계속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도 한전에서는 동시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부 동시에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의를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한전에서 동의를 해주면 저희가 동의를 해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고 예산도 더 수반되는데 의회에서는 이것을 한 번에 다 해서 민원도 해소하고 예산도 줄이는 방안을 해주면 이번에 동의를 바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역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이번에 협약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약서를 작성할 거거든요. 5개 구간을 동시에 해서 주민들 피해,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협약할 때 반영여부를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공사기간 12개월 안에 송전탑뿐만 아니라 청당고등학교 앞에 있는 데까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전하고 잘 협약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이남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67쪽, 의안번호 제2525호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매시장 면적을 정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증가함에 따라 필수시설인 저온창고에 대한 시설사용료 요율을 조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도매시장 면적을 대지 5만 6,395㎡, 건물 3만 456㎡로 정정하고 안 제68조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도매시장 출하제고를 위해 파렛트로 반입되는 농산물을 표준하역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70조는 도매시장 내 저온창고 이용시 시설사용료를 재산가액의 30/1000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25호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시장의 연면적을 정정하고 표준하역비 제도개선, 시설사용료의 현실화를 반영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체계상 및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검토내용은 기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50/1000에서 30/1000으로 하향해주는 거 같아요? 그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지상가액이 높아지니까 50/1000이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중도매인들은. 그래서 조정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중도매인들 요구가 있었나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과일동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과일동 같은 경우는 저온창고가 필수시설이기 때문에요.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주셨는데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이렇게 낮춰짐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용료는 개인별로 하면 10명이 사용할 경우는요, 한 170만 원 정도 년 부과가 되고요. 농협 같은 경우는 7명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조정을 해줘가지고 달라지는 게 있냐는 거죠. 낮춰주면 덜 낼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계산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시에서 감면해주나…. 과거에 내던 사용료하고….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년으로 보면 2억 5,700만 원 정도 냈었습니다. 30/1000으로 감면하면 1억 5,400만 원 정도 되어가지고요. 1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외수입이 1억 정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네요.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는 금년에 비해서 1억 정도는 늘어납니다. 전체적인 공유재산 사용료가요.
도희
정도희위원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재산가액이 높아지니까….
대규
전대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5쪽 의안번호 제2521호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업체의 계약기간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재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의 법적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안내를 준용하였으며 보육대상은 만1세부터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만1세반이 열명, 만2세반이 14명 등 다섯 개 반 94명으로 편성 운영하게 되며 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보육 교직원 배치 기준에 의거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아홉명, 조리원 두명으로 구성됩니다. 26쪽 운영시간은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장 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보험 가입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영유아의 생명, 신체 피해보상 관련 보험, 시설물 화재보험과 보육교직원 복리를 위한 4대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27쪽 교육과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영유아의 신체, 정서, 언어, 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1세부터 만2세까지 영아보육프로그램, 만3세부터 5세까지를 위한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연령별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천안시 직장어린이집 위탁 관리 운영 협약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21호 천안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천안시청 어린이집을 2018년부터 5년간 운영할 민간위탁 업체 선정 절차와 선정 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세부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2017년도에 보육지침 보육사업 안내에 보면 이행을 보증하는 사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을 참조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협약서에 보면 제17조 협약의 이행담보 규정이 불필요한 게 아닌지, 34페이지에 보면 17조 ….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협약서 작성할 때 그런 사항들이 어차피 영유아보육법 그런 관련 규정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그런 보험 가입하도록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를 둔거라고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것은 또 있지 않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같이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올 연말로 만료가 되잖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사 내에 있던 어린이집을 외부에 신축을 해서 옮겨가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 30여명의 우리 영유아를 수용하는 거에서 한 90명이면 세배 정도가 커지네요. 그럼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커지겠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게 위탁하는 업체가 법인이랑 포함해서 굉장히 어떤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그런 곳에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 같거든요. 이 규모로 봐서 100여명의 어린이를 하면 유치원 수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어떤 업체를 기준으로 하실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일단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를 할 적에 철저하게 경험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는 운영체가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유아보육법이나 그런 관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점수 많이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린이집 운영재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도 보육료를 납부 받나요? 같이 그거 가지고 수입을 하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시에서 보조금과 본인 부담금은 어느 정도 돼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전체 30명 기준 했을 때 1인당 얼마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금하고 또 시에서 애기들한테 1인 기준으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시설운영비라든지 교사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보조가 됐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한 1억 6,200만 원 정도 연간 됐고요. 연간 1억 6,200 정도 됐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게 50%라면 학부모가 그 정도 부담을 했나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한 3억 좀 넘겠네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아이들 인원수로 나누면 대략 보육료가 나오겠네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한가지는, 사실은 업체를 선정할 때 그동안 이렇게 좀 영향력도 커지고 아이들도 굉장히 유아시절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보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시에서는 이거를 직접 직영으로 운영할 생각 혹시 안 해보셨는지, 교사도 채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사실이 없는지, 왜냐하면 90명, 100명 정도 되면 우리가 직접 운영도 해봐도 될 정도의 규모인데 한번 그런 생각은 안하셨는지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거라는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위탁을 하면 저렴하겠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지만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가는 측면을 본다면 과연 금액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혹시 검토해보셨는지 ….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아마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검토를 했던 거 같습니다. 다만 위탁하게 된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는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기관에다 맡기는 게 옳지 않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을 직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 같은 게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수요조사는 해본 인원이 한 94명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향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공직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인데 이게 94명 정도 나와 있는데 최대의 우리가 신축해서 나가는 어린이집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은 94명인데요, 저희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네 살, 다섯 살 된 어린이를 가진 부모들은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이동시키면 부담이 있으니까 참여를 안 하겠다는 직원들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아마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정원 정도는 우리가 잡았을 거 아니에요? 최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고 그 정도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조사한 바로는 한 90명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 시설에서….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90명이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수요가 있어도 더 이상은 수용이 안 되겠네요? 앞으로도.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럴 수도 있다 얘기 하지 마시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94명 초과는 안 되죠.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정원이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현재 영유아들 예를 들어 1세부터 5세까지 있는데 전체 우리 공직자들 우리 자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셨어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7월달에 파악을 해서 373명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한 4분의 1 정도 수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 정도 가지고…. 그래도 전에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여기에 보내고 싶었는데 못 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세배가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또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는 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 효율을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서 12월달에는 이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잘 준비를 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그럼 아까에 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보건복지부 2012년에 보육지침이 있었잖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보육지침 내용을 한번 보셨나? 거기 보면 2012년 7월 4일부로 부실운영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이후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한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보육지침을…. 그래서 2017년도에 보육지침이 그럼 새로 나온 그런 걸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보육지침이….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12년 2월 5일날 시행하는 건가요?
소영
엄소영위원
12년 7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2012년 2월 5일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2017년 보육지침 자료 한번 좀 부탁 드릴게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책자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 사이에 자료 준비 해주시고,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45페이지에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해가지고 운영지침에 대한 거가 정리가 되어 있고 3번에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인 게 지난번에 이거를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주셨을 때도 심사기준이, 그러니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원장님과 교사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또 신설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신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하라고 주신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이 심사 항목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표현을 하자면 구체화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원장님과 그 교사진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 제일 점수 높은 게 어린이집 운영계획이잖아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새로 지금 짓고 있고요. 제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도 프로그램상에 들어갈 테고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하려면 우선은 사목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현장확인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었는지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이것은….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점수를 세분화해서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관리기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40점이잖아요? 그 40점에 대한 세부항목이 있는데 그걸 좀 드렸으면 좋았는데 못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보실 수 있게….
종혁
안종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저희한테서 통과가 되더라도 방성민 의원님이 어린이집 하셨던 건 아시죠? 제가 여쭤봤어요. 이 심사기준 가지고. 그래서 마침 복지문화위원회 있으니까 어차피 지금 잘 지어주고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심사기준상에서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교사진을 만들려면 심사기준이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만으로는 세부지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안된다면 거기서라도 한번 얘기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는 소관은 아니에요.
종기
이종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어차피 조례나 사회복지 위탁에 관한 조례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가 있는데 그 안내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바로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그럼 그게 강제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안종혁 위원께 자료 건네줌) (손드는 위원 있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아서 제가 그 자료 요구한 거를 보육지침에 대한 걸 만약 가지고 와서 필요 없다고 하면 이 협약서에 대한 것만 확인이 돼서 만약에 빼야지 된다면 그것만 제척하는 걸로 하고 진행을 하셔도 …. 많이 기다리실 거 같아서….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럼 바로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 김선태, 방성민, 안종혁, 이종담, 김은나, 주일원, 김행금, 정도희, 황천순, 인치견, 김연응, 김각현, 노희준, 안상국, 서경원, 정병인, 박남주, 주명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하신 엄소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자에게 시민들이 보조사업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지방보조금 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5조, 안 제6조는 표지판의 설치, 시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표지판의 규격 등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13호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보조사업 내역을 알 수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검토사항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좀 하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나가는 금액을 지원받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도 다 표지판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지원돼서 설치된 건물이라든지 이런 공익시설에 관련된 것만 부착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요, 조례안 제4조에 보시면 천안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전체적으로는 한 1,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도 있을 테고요, 시설비도 있을 테고 시설비도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짜리 시설비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관해서도 다 표지판을 붙이라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 조례에서는 설치 대상, 기준, 운영비로 할 것인가 일정금액을 정할 것인가를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 보조금을 많이 받는 단체의 성격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라든가 우리 복지정책과 등과 협의해서 문광과도요, 보조금을 받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대상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한 만큼 잘 기준을 정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시행규칙은 따로 만든다는 말씀이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표지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표지판이라든지 운영표지판 한 세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금액 큰 것만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그 큰 금액을 다 하려면 그거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거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해서요, 우리 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이거를 만약에 설치를 안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설치를 안하면요?
종혁
안종혁위원
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우리가 보조금 할 적에 보시면 제4조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교부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했거든요. 이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부여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안하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방재정법 보니까 근거는 마련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까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럼요. 우리가 교부조건 하는데 교부목적과 근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에라도 보조금을 집행하고 감사를 받잖아요. 감사를 할 적에 보조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수절차를 밟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의안번호 제2522호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등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6,329만 8,000원이며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세제 개편 등을 지원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지방세 제도 개선과 교육을 통하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 등 재정자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22호 2018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합리적인 제세의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2018년도 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부검토 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지방세연구원이 이게 사실은 우리 지방재정 연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들한테 보통세의 0.015%를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6,300만 원 출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전국이 ….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243개.
종담
이종담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전체 출연한 금액이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되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이번에 한 것은 한 99억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전체 지금 출연돼있는 게?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밑에 있는 거 기관현황에 나와 있는 거 이건가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99억 8,700만 원,
종담
이종담위원
4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 기관현황에 99억 8,700만 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과연 어떤 연구를 얼마나 혹시 했으며 우리가 지금 혜택 보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한번 수치로 아니 또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도움 받은 건 좀 있어요? 근거가.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걸 굳이 말씀드리면 우리 개별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보면 전체적인 우리 전국에 전국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드리면 지방소비세 세율을 확대했어요. 제도개편을 해가지고 당초에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5%였던 거를 6%를 확대를 해서 현재는 11%로 증가한 제도개선을 했고 또한 해마다 지방세 감면 축소에 대한 거를 정비를 하므로 해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번에 올리면서 담배소비세를 또 개편했고 지금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올해도 그게 많이 현실화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한 법령정보시스템이라고 올타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담당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여러 가지 법령해석이 어려운 거를 인터넷으로 아이디 들어가서 가면 그것에 대한 굉장한 자문을 받고 그런 거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키고 또 하나는 각종 매체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지방세 관련한 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또한 연구동아리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연구동아리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선정, 입상이 수상이 되는 데는 지난번에 우리 시도 한 50만 원, 선정돼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또한 지방세 네트워크 운영을 확대하고 굳이 해마다 연초 되면 교육 계획이 있어서 그때도 우리가 16년에도 보면 총 25회에 걸쳐서 한 2,800여명 교육을 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0일날 강원도 고성에서 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지방세포럼을 또 개최를 합니다. 전국단위. 해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재정에 대한 결산은 해마다 다 결산을 해가지고 그걸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는 누가 감사를 해요? 혹시 아세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행안부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결과보고도 행안부에서….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쪽 부처하고 ….
종담
이종담위원
확실하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이렇게 지방세연구원이든 충남발전연구원이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곳곳에 출연이라는 명목하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혈세가 좀 낭비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의안번호 제2523호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7월 14일부터 7월 16일 발생한 천안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 주택의 반파 또는 전파, 농경지의 유실·매몰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지방세 부담 경감과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집중호우로 반파 또는 전파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와 유실·매몰된 농경지의 사실상 소유자이고 감면 물건은 반파 또는 전파된 주택·건축물과 유실·매몰된 농경지에 한정하고 감면세목 및 감면율은 2017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며 감면 세수 추계액은 1,913건 7,300만 원입니다. 감면에 따른 효과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조금이나마 자력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23호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7월 14일부터 16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천안시가 2017년 정기분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검토내용은 기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과장님 3일간의 재앙이었는데 지금 이 동의안 자체가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듣고 싶은데 재산세 감면을 받는 대상이 주택,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 농경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지금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도 침수피해를 입은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라기보다는 임차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자의 재산세는 감면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그러니까 거기서 임차를 한 사람은 더 힘들겠죠?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복구하고 이런 비용들이 다 나올 수가 없어서 자기 돈까지 하고 또 자기 생활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좀 없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거 하는 것은 세목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재산세. 이렇게 하고 이게 법령상 규정이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소유에 대한 세액을 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재산세 정기분 부과할 때도 6월 1일자 소유자로 된 거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과에 대한 거를 감면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안타깝긴 하죠, 그런 경우에는.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2017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잖아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그런데 지방세에 재산세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 얘기는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맞는 거고 지방세는 주민세도 들어가고요, 자동차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굳이 이거를 올리게 된 내용은 농경지가 토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산세가 해당이 되잖아요? 세액이.
종혁
안종혁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상 소유자한테는 재산세 부과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동의안을 올려주신 이 좋은 취지를 다 살릴 수 있다면 대상자에서 지방세 감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사실상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한테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의 감면은 어려운가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아니 저희가 감면사항하고 또 하나 징수유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혜택을 준다면 이거 감면 아니라도 법적으로 징수유예가 있고 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게 침수돼서 피해를 봤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그것도 한 5,300만 원 돼요. 그것도 감면해 주거든요. 대체취득을 하면. 그런 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법령사항에 적합해야 돼요. 거기에 딱딱 맞는 거야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피해자가 물론 재산세 감면은 안 받지만 어려움이 있다 하면 징수유예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1년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어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게 결국은 내는 거잖아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글쎄 내는 것은 내는 거지만 지금 현행법상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종혁
안종혁위원
그게 있는데, 지금 동의안을 올려주신 취지가 너무 좋은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건물주고 대상자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지만 반지하라든가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 거주자잖아요? 그분들이 소유한 게 아니고 임차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작지만 액수가 그렇게 크지를 않거든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감면에 대한 것은 주택 같은 경우는 반파가 됐든가 전파가 됐든가 이런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종혁
안종혁위원
반파나 전파나 침수피해를….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네.
종혁
안종혁위원
농경지 같은 경우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농경지는 매몰되고 유실 됐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본 거죠, 우리가.
종혁
안종혁위원
그렇죠, 농경지도 매몰되고 유실됐는데 실 소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상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농경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소유자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뭘 여쭈어 보냐면 지방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세 항목들에 있어서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산세로 해가지고 동의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가 맞는데 저희가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방세라고 감면 동의안이 왔으면 다른 지방세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감면대상이 되지 않을까, 더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보완을 하시면 어떨까? 이 동의안이. 그러니까 대상자 자체를 재산세만 가지고 얘기하면 재산세 감면동의안이었으면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지만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더 크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아, 이거 정말 좋은 동의안인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고 금액도 그렇게, 상당히 많이 나올까요? 제가 여기 보니까 동남구만….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만 원이죠. 교육세 포함해서 만 1,000원이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것까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고 또 대상자들이 실제 거주하시고 아니면 실제 경작을 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이라 동의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의안을 하신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보완하시면 어떠실까 하는데….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제가 이거를….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없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정과장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특례법상, 지방세 특례법상에 딱 나와 있는 비목, 세목이죠, 재산세는. 지방세 내에 국세, 지방세 이렇게 나눴을 때 그 지방세 내에 재산세가 포함되니까 큰 타이틀은 그런 부분 한 거고 다만 이것이 임의적으로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의적으로 뭐를 감면해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이 부분은 법에 지방세 특례법에 국한된 재산세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금 붙임 이 관계법령 지방세 특레제한법 시행령에 보면 제2조 지방세 감면 규모 등 해가지고 저희 주신 것에 보면 5항에 보면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해가지고 시장·군수가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 감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재산세로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재산세로 한정한다는 항이 어디 있나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건 없지만 현재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농경지가 유실이 돼서, 토지분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세액은 재산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같은 경우는 좀 확대하신 거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방세라는, 세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재산세….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도.
종혁
안종혁위원
그리고 뒤에 재산세로 한정한다는 조항은 없죠? 감면하는 게 재산세로 한정한다는 조항 있습니까? 주신 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방세에 속해 있는 다른 것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취지가 좋은데 굳이 냉정한 잣대로 해가지고 재산세라고 법조항에, 저한테는 없는데요. 대상자도 그리고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 아니면 실제로 농경지를 경작하시는 분 이렇게 하면 대상자도 크지도 않을 텐데 이거 오히려 하면 시민들이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할 거 같은데요, 이거를 좀 확대를 해주시면. 정말 생계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 자료는 안전방재과하고 농정과하고 해서 이 자료를 받고 거기 확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당초에 피해 신고를 거기 다 접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종혁
안종혁위원
피해신고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2조 5항에서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라고 되어 있지만 6호에서 보면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이번에….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조사는 할 수 있어요.
종혁
안종혁위원
이 대상자들 제가 추가로 해주십사하는 대상자들은 실제로 가보면 생업이 바쁘거나 아니면 굉장히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 직접 가가지고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많아서 동사무소 같은 데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시면 더 시민들이 이거 반길만한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재산세로 한정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걸 동의안을 조금 더 확대하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을 만약에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신다면 뒤에 보시면 서북구에는 주택만 가지고도, 실제 거주자는 동남구 591인데 14개 주택, 여기에 재산세 말고 추가로 해가지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 소유자 아닌데 임차인들 확인해 보면 이게 액수가 그렇게 많이 나올 거 같지 않은데요.
재석
주재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확답 드리기 어렵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종혁
안종혁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래서 잠깐 정회하시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하는 위원 있음
종혁
안종혁위원
좀전에 과장님, 이거 동의안 이렇게 가시더라도 다시는 이런 수해가 생기지 말아야겠지만 주민세가 납부가 됐든 뭐했든 어려운 사람들 이번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다음번에 정말 운이 없어서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질의하신다고 했잖아요? 질의하셔가지고 다음번에 이런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김순남세정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예.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61쪽 의안번호 2524호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동남구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이전 변경 건입니다.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559-20번지 일원에 동남구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신축 이전하고자 2016년 12월 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설계 용역 과정에서 건물구조 변경으로 인한 신축 건축 비용 및 토목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서 증액사업비 25억 7,900만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후 금년 12월 용역준공과 더불어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범
장석범전문위원
의안번호 2524호 2017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남구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이전을 위하여 2016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아 2017년 1월 12일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토공 및 건축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건축비 및 토목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현재 도 투융자심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검토내용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구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이전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말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 관리 계획 올라왔을 때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지리적 위치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한 검토가 됐냐, 그때 물어봤을 때 답변하신 거 기억나세요? 제가 속기록 보고 있는데. 다 검토가 됐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만 되면 건물이 쭉쭉 올라갈 것 같이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소요예산 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그렇고 이거 너무 했다 생각 안 드세요? 금액도 이렇게 두배가 더 늘어서 오고,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 뭐 하신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문을 받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또 타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장 벤치마킹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검토가 미흡했다는 이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검토가 미흡했다 그 말로 이게 될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1,900 공직자가 계신데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이거 끙끙 앓고 있다가 그럼 결국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 하나면 시민의 혈세가 얼마예요? 몇십억이 왔다갔다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런 거 받아서 설계라든가 이런 거 했을 거 아닙니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특예산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
종담
이종담위원
25억이란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총무환경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 우리 위원님들은 다 바보가 된 거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아무튼간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종담
이종담위원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25억씩이나 차이가 났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직자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일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서로 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한다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많이 낭비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정보 가지고 제대로 된 감리라든가 건축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도 얼마나 그렇게 문제점이 많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에요. 위원회에 와서는 분명히 21억이면 된다. 이번엔 꼭 통과주십사하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만입니까? 이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시건설사업소, 그다음에 감사관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반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반에 대해서는 지반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장의, 그다음에 정비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강구를 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아무튼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건물을 계획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요,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토목공사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검토 후에 의회에 승인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에 하겠다고 해서 또 두배로 올라갖고 또 오면 그때 그때 계속 그러면 의회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우리 의회에서 모든 거를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서류 다 받고 정밀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지 통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한건 한건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실제적으로 토지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알아볼 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 금액이 20억이 어떻게 늘어납니까? 애초에 할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철저하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생각을 했어야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네,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하실 때 제가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금액이 증가한.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종혁
안종혁위원
근거 자료 준비하셨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 책상 위에 놔드렸는데요.
종혁
안종혁위원
토목이 3만 4,213원에서 9만 7,463원으로 늘었고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다 늘었나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실시설계 중에 이 지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가 논이다 보니까 밑에 저희가 그 밑에까지는 모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파일을 박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토목비용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회계과장님, 부지면적이 줄어들고 층수도 줄어들었는데 공사비와 용역비만 두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저도 총괄담당하는 회계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축구조도 당초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구조변경도 생기고 지질조사를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이게 죄송한 게 아니라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하기 전에 산출내역서나 이런 거 다 받죠? 보통. 이게 건축하면 산출내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이건 사업부서에서 다 ….
종혁
안종혁위원
산출내역 이거 검토 안하시고 그냥 예산 올리신 거예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사업소에 협조의뢰해서 검토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충분하게 검토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고 단지 의뢰를 저희가 하거든요. 의뢰를 해갖고 그 부분하고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전문가 그걸 설계하고 하는 그런 설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협조에 의해서 산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위원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상비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지반조사 안되고서 두배로 올렸다 해가지고 하면, 그리고 그 금액이 올랐던 근거가 그러니까 지반이 약해서 오면 무조건 곱하기 2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저도 시민이었을 때 시에서 거래를 할 때 보면 견적서라든가 아니면 산출내역서라든가 정부에서 정해준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갖고 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을 달라고 했더니 그 기준이 없다고, 오늘까지 안 주셨으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건축 처음 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축 처음 하시나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대규모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시건설사업소에 의뢰를 하고요. 일단 그게 되게 되면 건축비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해갖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막연하게 세우시는거예요? 그럼. 예산을 처음에 의회에다가 예산을 올릴 때 보면 막연하게 이건 대충 얼마다로 하세요? 아니면 그 건축하는데 다 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산출내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의 기준이. 기본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다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 잡을 때.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가 좀 더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했으면 그러면 그것에 근거한 뭔 자료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제가 일을 하면 어떤 날에는 1,000원이고 어떤 날에는 100만 원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산출내역이 없으시고서 이걸 잡으셨냐고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
종혁
안종혁위원
다시 회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 건축물 같은 게 돼요? 예산 올릴 수가 있어요? 근거 없이.
태겸
김태겸회계과장
어느 정도 산출기초는 있죠.
종혁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요. 두배로 오른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사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와서 설명을 주셔서 잘 설명을 듣고, 아무리 이거 이해를 할래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라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총 예산은 21억에서 46억으로, 그렇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두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지매입은 완료돼있는 거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완료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매입은 완료되어 있는데 공사비, 공사비라면 토목비하고 건축비가 있겠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공사비만 따졌을 때는 저희한테 애초에 의회에 와서 동의 받은 것은 8억 9,000정도예요. 그렇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면 완공을 해서 농기계임대사업장 짓겠다라고 저희한테 심의를 받았는데 갑자기 몇 개월 지나서 이게 35억 7,000이면 이건 400프로가 뛴 거예요. 그것도 비용추계를 잘 못하는 것도, 물론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사무실에서 탁상감정하고 하다 보면 20프로, 30프로 증액되는 건 충분히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이 400프로 증액된다는 것은 도저히 아무리 해서, 검토가 미흡하다고 답변해서 될 만한 성질이 아니고, 볼게요. 애초에 2층 계획이었었죠? 처음에는.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은 1층으로 줄였죠? 간단하게 지으려고 하는 거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연면적도 1,800㎡였었다고요, 당초계획은. 그렇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은 연면적이 1,500㎡, 300㎡ 100평 가까이 건축면적이 빠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비가 앞으로 남아있는 공사비가 8억 9,000에서 35억 7,000으로 네배 400프로 증액돼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커도 이거 설비가 들어가고 지반에 파일을 박고 한다고 해도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런 거라,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거라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승인받은 21억 갖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신축하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땅을 구해서, 이거 기존에 토지매입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센터에서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대안을 세워야지 의회에서는 건축비가 400프로 증액되는 걸 가지고 승인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승인 받은 21억 가지고 임대사업장을 짓든지 아니면 새로운, 새로운 데가 와서 진짜 현대식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잘 짓겠다 100억 들어간다 그게 합당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처음에 와서 이거면 된다. 21억이면 된다. 몇 개월 지나서 해보니, 그렇다고 땅값이 뛴 것도 아니고 토지매입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당초계획보다, 그렇죠? 두배로 해서 공사를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그것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비를 지특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많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특 확보를 우리가 사업을 연차별로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 일부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또 국비를 확보해서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할 욕심을 갖고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그 사업에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이런 감사관실의 얘기가 있고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요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쓰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당초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시유지에 목천면 목천읍 운전리에다 하려고 했다가 안되고 그다음에 시유지를 여러군데 물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갖고 특히 예산법무과장한테 부탁을 해갖고 토지매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아무튼간에 농업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투쟁을 해서 토지 매입비 12억을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시만 실제적으로 일 개인의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한 1,400농가의 임대사업장이 신축이 돼야 되고 저희 직원, 지금 현재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내포가 된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한분도 안계세요. 한분도 안계시고, 우리 어렵게 부지 확보한 것도 저희 의회에서 계속 승인을 하다보면 충분히 이해가고 하는데, 토목공사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파일 박는 비용이.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7억 3,000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7억 3,000이면 토지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다른 데에서 구하라는 애기가 나오는 거죠. 토지매입비나 지반 약해서 파일 박는 거나….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그런데 토지 같은 것은 상당히 저희가 실제적으로 당초는 성남면 석곡리에 했는데 도에 알아봤더니 농지전용이 불가능하다 해갖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도로 물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토지매입비 예산도 확보한 이런 부분이 좀 됩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이렇게 7억 3,000의 토목비를 비교해서 다른 토지를 매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의 매입적인 부분, 예산적인 부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특히 이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죄송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에요. 이런 부분이. 부지 선정 하나 잘못함으로서 파일을 안 박아야 되는 부분을 박다 보니까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토지매입비 11억이잖아요. 그렇죠?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녜.
도희
정도희위원
토목공사비 7억이면 거기 2층 들어가는 토목도 아니고 1층 들어가는 토목공사를 하는데 1층만 짓는 건물인데 토목공사비가 7억씩 들어가면 토지매입비 거진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지를 다른 데로 잡아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부지를 한번 다른 데로 시간을 가지시고 찾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설명할 때도 분명히 그때 미리 사전설명하실 때도 저희들 얘기를 했어요. 말씀들 드렸는데도 오늘 설명하시는데 저희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가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난감하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위원님들은 아까 정회시간에 부결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예, 그렇게 할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요즘 보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지질검사도 기계를 갖다놓고 대토한 땅이나 아니면 지반이 약한 땅은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검사도 바로 하면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까지 요즘은 다 나오고 그런 게 있던데 어떻게 그 자체도 안하시고 그냥 토지를 그렇게 매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셨는지, 그런 걸 왜 안 해보셨어요? 모르셨나 아니면….
노일
곽노일농촌지원과장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용역을 발주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간에 그런 부분 충분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그 비용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반에 대한 경도를 ….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했다면 지금같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거기다가 건물을 못 짓는다고 했으면 가건물밖에 안된다 그랬으면 애당초 가건물로 갔던가 아니면 제대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 안된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사서 돈이 들어도 그쪽에다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복지문화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연석회의가 있으니 10시까지 3층 대회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