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5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일원 의원 대표발의)(주일원·김행금·주명식·방성민·엄소영·이준용·노희준·정병인 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주일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행금·주명식·방성민·엄소영·이준용·노희준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탁 가능한 기관을 조항에 명시하고 65세 이상의 휠체어 이용자와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도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 대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맞게 정리하였고, 이동지원센터의 위탁 가능한 대상자로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명시하였으며,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현행 포괄적인 개념인 교통약자에서 65세 이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안으로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우리 교통과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특별 이용 대상자가 오히려 확대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위탁기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게 시 입장에서도 지도 감독하기가 더 편한 게 아닌가요?

지금 내용에 보면 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겁니다. 단체도 할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과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일원 의원님과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약자를 위해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제도라는 게 한번 만들고 고쳐나가는 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의 어떤 고용의 질 자체는 많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시설공단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이용하시는 교통약자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왜냐하면 이게 또 비용부담이 우리 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관리주체가 이전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훨씬 더 늘어날 거 같은데 과장님, 얼마 정도 되는지 추계해보셨나요?

추계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시설공단으로 이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고용승계의 문제입니다. 고용승계. 고용승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거를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특별하게 여기에서 답을 내리기보다도 본 의원 생각으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몇 가지만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데 보니까 그런 용역을 했던 부분이든지 추계를 했든지 예산이 추가로 한 30%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재 그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30%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 이 비용 늘어나는 거에 대한 어떤 문제인식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바우처 택시라든가 또 콜벤, 콜택시, 그다음에 저상버스, 여러 가지 장애인,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확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예산이 어느 쪽으로 이게 좀 배정이 되어야 되느냐, 그 방향성이 그런 고민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이게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나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한번 과장님 말씀대로 더 구체적으로 받아보는 것도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증진법에서 보더라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굉장히 폭넓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라고 명명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는 그 정도 수준에 사실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 요즘 교통약자 센터에 대한 고민 부분은 장애인 콜택시 플러스 여러 가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이런 모든 교통약자를 포괄했을 때 기존에 장애인 콜택시 하던 곳에 맡기느냐, 아니면 새롭게 이거를 더 키우느냐, 이런 식의 고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무르익지는 않았는데 현재 운영되는 시스템을 확 바꿀만한 시기적으로 맞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봤고요. 또 개별조항으로서는 17조에 보면 65세 이상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이거하고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이게 특별히 구별의 실익이 있나요?

이게 법령에 보면 1,2급 장애인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이동이 극히 어려운 사람, 이동이 극히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면 64세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하죠.

일시적 휠체어 타는 사람도 가능한데 내가 나이가 55세라고 해서 못 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도저히…

휠체어 장애자와 일시적 휠체어자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이게 65세 이상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특정해버리면 이게 뭐….

아까, 3호에 있습니다.

3호에 있는데, 그러니까 2번에서 65세 이상으로 특별히 특정할 수가 있냐는 거죠. 휠체어 장애인, 그다음에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포함’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게 더 명확하게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조문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차피 지금 보니까 장애 3급도 굉장히 중증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3급 장애인 분들도 이용하고 싶은데 기준에는 2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법령에 1,2급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도 시에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3호, 4호가 되게 되면 그 외에 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면 3호도, 3급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3급도 가능한데 의사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동이 어렵다는.

일단은 포함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고,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이 나왔었지만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이용대상자들, 이런 분들이 이게 바우처 택시도 늘어나고 수단도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상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크게 개선된 게 없다라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탁 넓혔을 때 기존에 서비스가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파이만 더 키운다는 게 기존의 서비스하고 어떤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그 전에는 한 시간씩 막 기다렸는데 바우처를 도입함으로써 30분이나 줄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확대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해서 휠체어 장착된 차량을 좀 증차하는 방향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향은 좋지만 그것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예산이 추가로 부담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심도있는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검토도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런 제도를 변화를 주었을 때 서비스 질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거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적으로 이게 적당한가,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고민을 말씀을 드리고, 생각을 해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아주 사전에 많은 검토하시고, 좋은 지적, 충분히 문제 있는 지적들 하셨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종합적으로 간략히 이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과, 또 충분한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 또 여기에 미처 담지 못했던 부분을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라 함은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장애인 1,2급뿐만이 아니고 5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그다음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이렇게 이 다섯 부류가 상위법에는 교통약자로 정의하고 있고, 이 다섯 부류에 대해서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께 교통이동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지적하신 바대로 원론적으로 예산이 항상 수반되다보니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현재 1,2급 장애인 위주로 이렇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아마 좀, 정확한 추계는 안 해봤지만 조례 개정에 앞서서 논의는 해봤습니다만 고용승계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일부 좀 늘어나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천안시의 정책 결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이 다소 늘어나는 거 대비 이용객들의,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 질이 얼마큼 높아질 것이냐, 이런 것을 따져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용대상자도 여기에 아까 지적하신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3호에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그러셨는데 지적하신 바대로 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입법 취지는, 개정 취지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는 어떤 이유로든 휠체어만 이용하시면, 뭐 휠체어를 타는데는 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좀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65세 이상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3호 일시적 장애는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나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로 의사의 진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의사의 진단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3호는 약간 제한적일 수 있고, 2호는 65세 이상이라면 좀 더 폭넓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 아마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동수단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28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바우처 택시 20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은 거로 알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전라도 광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용 임차택시 제도를 또 도입을 해보고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시 예를 들면 월 한 250만 원 정도만 주면, 바우처 택시는 이제 참여는 하되 콜을 받을지 말지는 그 기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이 있을 때 그거를 받을 건지, 일반 손님을 받을 건지 선택의 문제는 기사분한테 있지만, 전용임차 택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별도의 차량 구매 없이 월 임차료만 지급하고 전용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바우처 택시와 전용임차 택시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지금 천안시가 특별교통수단을 놓고 이용률을 분석해봤을 때 비휠체어 이용자와 휠체어 이용자의 비율이 약 6:7 정도로 나타나는 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전담으로 배차를 하고 바우처 택시와 앞으로 도입된다면 전용임차 택시는 비휠체어 이용자들을 배차하면서 공급도 늘려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상징적으로 저출산이 요즘 많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출산율 장려차원에서라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좀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겠다싶어서 사실 임산부를 넣고 싶었습니다마는 1년에 신생아 출생수를 보면 한 6,000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또, 지금 1,2급 장애인만해도 천안에 현재 5,600명이거든요. 임산부를 넣게 되면 이제 약 6,000명의 대상자가 확대되므로 인해서 도저히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전용임차 택시나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공급을 늘렸을 때 검토해보자 해서 사실 임산부는 검토하다가 빼게 된 배경이 있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우려하신 바에 몇 가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대책은 결국은 공급을 늘려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임차 택시나 현재 특별교통수단도 좀 더 차량을 증차를 하든, 이거는 추후에 점진적으로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현재 있는 여건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현재 28대가 처리하고 있는 1일 콜 처리건수가 13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만약에 택시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본다면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몇 건이, 차량 한 대가 하루에 몇 건을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며 서비스의 질을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한 건수냐는 사실 저도 분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만 13건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하루에 13건은. 그래서 이것을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건수를 조금 더 늘려나가면서 보완을 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전화로만 콜을 받고 있거든요. 지령도 전화 이렇게만 하고 있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요즘 스마트폰 다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좀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예약제도 또 실시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그동안 운영하면서 콜을 어디에서 주로 눌렀고,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런 거를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서버를 좀 구축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콜 접수와 지령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하루 대당 처리 건수를 상당히 올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대상자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대안을 드리고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센터가 제대로 지금 실체가 없습니다. 지금 차고지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더라도 우선은 부지, 제대로 된 센터가 필요하다. 차고지와 건물을 좀 매입을 하든 아니면 신축을 하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 확보에 좀 협조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례를 보면 거의 우리처럼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공단 이런 것들이 설립되어 있는 대부분의 대도시 70% 이상이 공단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동지원센터가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마치 28대, 휠체어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만 지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센터가 마련된다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사실 특별교통수단 운영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이동편의 시설에 대한 사전 사후 점검, 예를 들면 버스 승강장, 아니면 뭐 기차역, 터미널 이런 곳들에 대한 교통약자가 교통운송수단을 탑승하기까지에 지원되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각종 경사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교통수단 이동수단 중의 하나인 저상버스, 이 저상버스를 어느 노선에 가장 적합하게 한정된 숫자의 차량을 어느 노선에 중점 배차를 해야 되느냐, 또 그 저상버스가 어느 노선에 몇 시 대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안 제출 이전에 거의 대부분이 5,600명을 상대로 한 1,2급 장애인을 위주로 운행을 했거든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면 5,600명 중에 극소수 제한된 특정인만이 이용을 하는 실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명, 300명, 그들만, 아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지만 연간 18억이 투입될 수 있는 이런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가 특정인 극소수만 이용하는 이런 것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죽 설명드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홍보에 홍보비를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교통수단이 있습니다.’라고 1,2급 장애인 5,600명을 포함한 오늘 개정이 되고 나면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 또 산업 현장이나 근로복지공단, 노동관청, 이런 데 산업재해, 교통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안의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주일원 의원님하고 교통과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개선될 수 있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안의 특징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이 위탁받고 있는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인데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내년도 2월 20일까지입니다.

예, 내년 2월이면 이제 아마 지금부터 만약에 혹시나 천안시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을 의사가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 센터의 공익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리고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어떤 처우개선, 복지, 그리고 이 센터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교통약자들의 어떤 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공공의 영역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먼젓번에 시민단체, 또 의원님, 또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 말은 시설공단으로 가는 거는 가되 당장은 안 된다. 왜냐하면 준비할 게 너무 많다. 주차장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건물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이분들의 우선 가장 큰 문제인 고용승계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긴 가되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당장 2월 이내에 시설관리관리공단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공공의 영역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공익성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타당하다라는 그런 행정부의 강한 의지가 더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공공부문에서 근무하시는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9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그 사업이 2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업비와 인건비들이 증액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 시설관리공단이 준비 없이,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전환했다가는 오히려 반대로 사업비만 더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적인 하락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공의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고 치밀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 좋은 조례를 만드심과 함께 이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가지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나 이런 부분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평가해볼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의하고요, 일단 구두상으로는 거의 지난번에 공청회나 여러 가지 우리 천안시 전체의 어떤 분위기나 공식적인,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거는 적극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리적 공간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고용승계 문제, 고용승계 문제에서 어떤 급료문제나 해결할 게 많이 있겠죠. 거기다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또 그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려면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또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처리하는 이런 기간 문제에서 저도 당장 내년 2월 20일날 종료되면 좀 이관하자라고 처음에는 강하게 주장했었는데 그게 도저히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내년 2월 20일부터 그간 해왔던 게 2년씩 계약을 했었죠. 그래서 내년 끝나고 종료된 다음부터 2년 정도만 더 주면 충분하게, 여유 있게 아주 완벽하게 준비해서 해보겠다는 사석에서 그런 발언도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급속하게 주문을 해서 급속하게 했는데 졸속으로 이관이 되어서 초창기에 막 오히려 더 그전보다 불편해서 원성만 사게 되면 오히려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섞이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만 시간 좀 지나서 그냥 흐지부지하고 없었던 것으로 하시지만 않는다면….

아, 여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두 가지가 연동이 되더라고요. 다른 조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 14조인가, 12조에 그 사업 영역이 딱 적시가 되어 있어요. 1호부터 13호까지. 물론 14호인가에 이 외에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가, 이렇게 여지는 열어놨습니다만 명시적으로 명시된 거는 13가지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한 사업을 거기에다 딱 명시적으로 적시하면,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개정을 하면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부탁을 안 해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례 자체가 단체하고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단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조례 내용 자체도 그렇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식화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열어놨지만 그 과정 속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단체들이 만약에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열려있고, 아무래도 저는 바람이 어쨌든 2년, 3년이 되었든 그 터울이 현재 운영하는 단체들이 좀 더 쇄신해서 좀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현재 저희 의회 역할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예,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담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노희준·김은나·김행금·정병인·황천순·김선태·안상국·엄소영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천안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인 천안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봉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등하교 하는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교통안전 확보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0호 천안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봉사단체인 천안시 녹색어머니회에 대하여 주요활동, 지원, 교육, 포상 등 전반적인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계도활동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녹색어머니회의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로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동남, 서북 모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지도라든가 학생 안전 지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사모님이나 또는 본인들께서 애들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아마 이 행사에 참여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동남구에는 19개 학교 1만 1,000여 명의 학부모가 이 녹색어머니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서북구에는 35개 교 1만 2,000명, 그래서 한 2만 2,000명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관련 근거가 없어서 작년에도 지원 현황을 제가 봤는데 시에서는 한 28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북구하고 해서 한 560 정도 받았는데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것도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에 전종한 의장님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아마 그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늘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신 대로 현금지원은 없고요, 물품 정도의 교육청에서 아마 한 100여만 원 정도 연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타 지역 조례를 몇 개 지금 같이 봤어요. 봤는데 우리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만드는 김에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녹색어머니회라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강화시키는데 같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4조에 의해서 등록된 어머니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는 자치단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 저는 아마 녹색어머니회가 어떤 이런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이 중복으로 구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혹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주요 활동에서 보면 연합회 활동은 규정상 다 어머니회에 대한 활동 얘기고, 연합회는 이러이런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연합회에 대한 활동내역이 빠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원금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방범대 연합대에다 지원이 나가고 연합대에서 각 지대라든가 그쪽으로 분배를 해주는 식으로 많이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각 학교의 어머니회, 그다음에 우리 연합회 따로따로 다 규정이 되었단 말이죠. 그 어떤 예산지원에 대한 통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더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문제는 4조 1항에 보면 뒷장에 102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또는 녹색어머니회 연합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활동 중심이 천안 같은 경우는 녹색어머니 연합회로 활동중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합회 쪽으로요?

예, 그래서 지원도 연합회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4조 1항에 녹색어머니회 또는 어머니회 연합회잖아요. 각각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는 건데 통상적인 지원 시스템이 달라서 이것도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어떤 혼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녹색어머니회 연합회에 지원하는 거로 설명을 합니다.

연합회 지원으로?

예.

그러면 조례에다 어머니회를 넣을 필요가 있는 거네요?

필요에 따라 두 개 다 열어놓은 거죠.

열어놓고 심의하시면서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3조 주요활동에 녹색어머니회 연합회 활동에 대해서 한 호 정도 넣는 거는 어때요? 과장님. '연합회는 이런 활동을 한다.' 어차피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주요활동이 다 보면 각 학교별 활동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녹색어머니 연합회는 녹색어머니회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하나 넣어주는 게 더 모양새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건 필요 없을까요?

….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이 녹색어머니회 연합회는 각 학교단위의 회장님들이 모인 거가 이 연합회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 녹색어머니회라는 하나의 타이틀로 가져가도 별반 문제가 없겠다. 왜냐하면 각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어머니회들 회장단이, 회장들로 만들어진 게 연합회거든요.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지원이라든지 녹색어머니회 연합회라든지 그런 언어적인 거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예산 보조금 심의할 때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연합회에서 연합회 산하에 각 학교의 어머니회라는, 쉽게 말하면 지회라는 형태로 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여기에다 넣지 않아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싶어서 그 연합회 활동에 대해서는 적시를 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에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연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전종한·황천순·안상국·김행금·주일원·인치견·김은나·엄소영·정도희·이종담·김각현·노희준·박남주·주명식·이준용·서경원·안종혁·정병인·방성민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천안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 천안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국고에서 제외되는 재난 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제정 조례로 국고에서 제외된 재난피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피해발생일 현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를 ‘피해에 대하여’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예, 이거는 저기인 거죠. 뭐냐면 천안시에서 피해가 났는데 그 소유자가 천안시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취지인 거죠?

예, 사유는요, 농지, 임대, 또 농업인 구제 차원에서 이번에 7월 16일날 집중호우 때 관외에 거주하는 땅 소유주가요, 10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충북이 30명, 충남이 천안시를 제외하고 27명, 서울, 인천, 세종, 이렇게 해서요, 총 10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시라고 정해놓으면 타지사람들은 지원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줘야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응 의원님과 안전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제가 이거는 미리 못 봐서 그러는데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수를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 피해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사항 가지고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50원 되고, 어떤 거는 80원 되고, 이런 금액이 조정이 대통령령으로 이러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볼펜 하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피해났을 때는 10원을 주자, 그런 기준액을 정해놨어요. 그거를 가지고 많이 피해봤느냐, 적게 피해를 봤느냐 이거를 따지기 전에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는 게 그 지원기준, 별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주 다 제시되어 있어요. 저희가 임의로 만들 수도 없고요.

쉽게 얘기하면 재난지수를 이제….

표현을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원기준 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각 지원 항목별로 지원 기준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주라….

이 재난지수 300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금액으로 따지면 30만 원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재해대상에 신고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요, 아주 반, 하여야 하고요, 미신고 된 거 플러스….

아니 간단하게 재난재해 300이라는 것이 화폐로 환산하면….

30만 원, 300곱하기 1,000하면 딱 맞는 거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재난등급별로 재난지원금 기준표라고 해서 이게 47페이지 별표 3항에 명기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수별로. 그래서….

규정,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령에….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고서 지원을 하면 정확히 맞는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4조 지원 대상에 재난지수 300이란 현재 대통령령 별표에 의거하자면 30만 원으로 단정을 지으면 된다는 거죠? 30만 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 그게 대통령령에 지자체장이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마련 못했던 거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못했던 게 아니라 이 기준 다 시행하고 와있었어요. 지금 조례 없어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지금 추계 액을 한 4,5억 정도 잡으셨고 현재 우리 지금 올해 입은 피해에 대해서, 그죠?

300지수 미만….

예, 미만인 금액으로는 4,5억인데 아까 대상자로는 몇 명 정도 돼요?

어제 동영상으로 보고 드린 55건 플러스 주택 침수하고 농업피해 이런 부분 55건 정도 되고요….

55건에 한 4,5억 정도….

예, 일부 혹시 또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로….

아니 현재 파악된 거로….

예, 그렇습니다.

주로 농가피해는 농업이니까 대충 연상이 되는데 농가피해 말고는 주로 주택침수, 뭡니까?

이 300지수 미만에서는 거의 다 90%가 농업입니다. 농업.

현재 우리 55건에 4,5억은 거의 농업피해예요?

아니 지금 300지수 미만은 그 대상이요, 거의 다 농업에 관계된, 농작물에 관계된 부분이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추가로 4,5억 들어간다는 것은 주택침수 플러스 농업에 관계되는 거를 합해서 4,5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55건에 4내지 5억 정도가 재난지수 300 미만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어 계시다는 건데 그게 주로 사례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농가 주택 침수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44건이 추가적으로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100만 원씩은 지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농지, 농업에 대한 피해를 본 거죠.

주택 침수가 45건 정도요?

44건.

한 건당….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0지수 미만은 30만 원이잖아요. 아까 추가로 300지수 미만은 거의 농업만 해당돼요. 농업.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돼요. 30만 원이기 때문에요. 주택 침수되면 90만 원, 50만 원, 40만원인데 여기는 3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농업이에요. 농업. 대파대, 양묘대,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원 대상이 농작물이냐, 뭐 주택 침수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작물이 90% 이상….

지원 대상은. 그런데 여기 지금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으로 한정한 게 아니라 국고에서 지원된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는 그게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아니, 위원님, 거기에서 핵심은 천안시를 넣느냐, 빼느냐 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관외가 이번에 집중호우 때 보니까요, 관외가 102명이에요. 그 관외를 하나도 못 주잖아요. 천안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풀어놓은 거예요. 천안시라는 표현을.

그거는 제4조 지원 대상에 보면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재난지수 300 미만이 뭐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금액으로 따지면 30만 원 미만 자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게 몇 건에 얼마로 추계가 되느냐, 이번 피해에, 했더니 ‘55건에 4내지 5억입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 속에는 또 분리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랑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지금 한 건당 주택 침수 같은 경우는 100만 원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100만 원이면 30만 원 넘어가니까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정확히 의사표현이 잘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재난지수 300 미만이라는 것은 그 밑에 5조에 보면 재난지수 곱하기 1,000이잖아요. 그러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시비로. 그런데 30만 원 이하의 대상을 보면 농지에서요, 종묘대, 대파대, 이런 부분이에요. 논두렁이 조금 떠내려갔든가 이런 부분이라고요. 거의 그렇지 않으면 최하 100만 원이에요. 소상공이든 뭐든 최하 100만 원이거든요. 주택 침수도 최소한 30만 원 다 넘어가기 때문에 30만 원 미만은 다 농작물 피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했는데, 그러면 30만 원 넘어가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비로.

예, 재해대장에 오르면, 누락만 안 시키면….

30만 원 넘어간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택 한 건에 100만 원….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 내가 잘못 말씀….

아니, 전체 지금 앞으로 추가된 시비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 시비로 나가는 게 나머지 국비에서 나가니까 이 조례가….

그 100만 원 금액은 내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0만 원씩 지원이 나가는 것 중에 말하자면 이번에 피해에 NDMS에 신고가 누락이 된 건, 사실상으로는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봤는데 누락이 된 건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기간을 줘서 이번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신청하고요.

예, 추가로 접수를 해서 현장실사까지 마무리를 한 부분이고, 그거는 100만 원 지원이 맞습니다.

그거는 국비로 또 지원이 되고….

아니 그거는 시비로 나가야 돼요. NDMS에 10일 동안에 입력이 된 것만 국비로 지원하고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4조 지원 대상하고는 또 별개네요.

아,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게 지수 300 미만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면 이 조례 말고 아까 말씀하신 NDMS인가 거기에 누락되어서 빠진 거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따로 이게 상법에 규정이 있는 거고요.

예,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 4조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거는 30만 원 미만자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300지수 이하.

국고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결론은.

예, 그러니까 아까 그게 정리하면 55건에 4,5억은 맞는 거예요? 30만 원 미만자들. 아닌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제 그랬잖아요.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뭐냐, 어제 동영상에서 보고 드렸듯이 그거하고 연계하다보니까 자꾸 혼선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요, 여기에서 천안시 하고 300지수라는 것은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 먼젓번에 1차 조사 때 재해대장 올렸어도 그거는 안 나와요. 30만 원 미만은 국고에서 안 나오고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돼요. 시비로 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이 4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게 얼마로 추계하고 계시느냐….

지금 4억에서 5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어요.

4에서 5억이라고 그랬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그 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건수로는 55건이라며요. 55건이면 평균 나눠보면 100만 원 꼴이잖아요.

아니 그 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택 침수 그 부분은 빼야 되고 그 속에는 감면하는….

4,5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제….

아, 알겠습니다. 정회 중에 얘기하시죠. 중요한 거 아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30만 원 미만이다?

예, 30만 원 미만 지급이에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정회해야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여튼 경미한 선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조례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김연응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접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소회가 한분이라도 더 천안시민이 혜택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조례에 담을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소상공인 이런 농림, 공장, 이런 여러 가지 다 규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보니까 이런 조그만 사무실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는 거의 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근거가 없더라고요. 조그만 사무실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대개 보면 영세업자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싶었는데 함께 담을 수는 없는 거 같아서 그런 추가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현재 이게 2조에 보면 농·수·축·임업인데 우리 천안이야 뭐 수산 이런 쪽에는 많지 않겠지만 양식장, 양어장 이런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예, 두 가구인가 있어요. 어제 보고드릴 때 그 두 가구인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양식장도 포함된다….

예.

타 지자체 조례 보면 양식장 관련되어서 굉장히 세분해서 신고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세분해서 써놨던데 그 규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집행하는데.

대통령령으로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을….

조례에 안 담아도 상관없다….

예, 사실은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이 조례 안 만들어도 지금 규정 갖고서도 100% 소화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조례에 보니까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던데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저도 거기에 동의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4조 지원 대상에서 우리 원안대로 가게 되면 4,5억이 많이 줄어요?

지금 문제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요, 농지나 이런 부분은 시내 쪽은 아닌데 외곽 지역 농지 이런 부분은 아들 상속 받은 거 있고 별 상황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놓고서 외지 나가있는 사람, 또 임차해주는 사람….

내가 왜 그 말씀을 여쭤보냐면 어차피 이 조례가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법령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 그러다보면 농지가 어떤 대원칙이 농지를 자기가 직접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자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데 타 지역에 있는 분까지 이게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주 안 하면서 그냥 임차를 주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4조도 저도 고민했던 게 피해 발생일을 재난 발생일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한 다음 피해는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한 달 있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보면 헛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싹 없애버리니까 고민은 아니었던 거 같고, 그래서 이거를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준 사람이라고 원안대로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거 아니어도 현재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 원이에요. 천안에 땅이 있고, 부산에 땅이 있고, 농지에 피해봤잖아요. 그러면 다 합해서 전산으로 다 나와요.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무조건 카트, 어느 시·군에서는 카트 돼요.

하여튼 상호주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고민이….

그러니까 경작거리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팔든가 무슨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경작거리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주고 있다는 거니까….

사놓고 임차해놓고, 영농회사 위탁해놓은 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요, 상당히 많아요.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다 담아져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칙 2조 이게 적용례에 소급하는 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 고민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회 하신다니까…. 일단 우선 아까 재난지수 300 미만 지금 토의하다가 제가 정작 드릴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발언권을 부탁했습니다. 우선 정말 몇 십 년 만에 우리 천안시, 특히 동부권에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어서 망연자실해 계신 우리 특히 동부권 시민들과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우리 김연응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거기에 적극 협조해주신 우리 안전건설도시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예산 중에는 복지예산, SOC 예산, 여러 분야의 예산 편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런 뜻하지 않은, 인간의 전지전능하지 않은 인간의 불완전성에 의한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해 계신 국민,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것이 저는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그 어떤 예산분야보다도 우선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민간의 어떤 수재의연금 이런 거 이전에, 고맙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 나서서 망연자실해 계신 수재민들께 삶의 희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조례가 제정 단계지만 현장에서 이번에 또 특히 나가셔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신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교훈 삼아서 이 제정안에 이어서 또 정말 이거 좀,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행정이라는 거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법률, 조례도 지방자치법규니까 법률이 미비해서 현장에서는 안타까우나 법률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나중에 개정이라도 하셔서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국가와 지자체가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더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 상황을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개월 연장해서 8월 15일까지 받았어요. 그 부분 외에는 저희가 구제사항이 거의 구제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두 건 정도는 나올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지금까지 피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을 걸고 2만 원까지는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행금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발생 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피해발생일 현재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4조 지원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발생 시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행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연응 의원님, 안전방재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255쪽,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 2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그 개정된 내용이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천안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가로수, 도시림, 생활림의 조성·관리를 포함하여 천안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되 상황 변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의 조항과, 수목을 심고 가꾸고 옮겨 심고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도시림과 생활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뒷장,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요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도시림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많이 대두되면서 이렇게 또 조례가 현실에 맞게끔 개정되는 거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전 국토에서 우리 도시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한 17.3% 정도, 그 정도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권 도시림은 그 중에서도 전 국토의 0.5%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도심에서 1인당 두 평이 조금 넘는 7.76㎡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적습니다. 도심에 있는 비율이 거의 뭐, 전 인구의 90% 정도가 도시에 산다고 봐도 되는데 그만큼 도시림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는 1인당 한 9㎡ 정도 그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런 기준에 맞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심 중에서도 우리 공원녹지가 한 5.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산림이 대부분 94%, 95% 되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와 관련된 그런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보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겠지만 정의 부분이 빠져있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또 도시림이란 뭐라고 한다. 생활림이란 뭐라고 한다. 나름대로 대부분 법조문을 보면 정의 규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정의 규정이 아마 빠져 있는 거 같고, 제가 못 찾겠어요. 정의 규정을. 그 하나하고 3조에 위원회에서 위원의 자격을 타 지자체를 보면 시의원이라고 해서 딱 특정해서 들어가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의원들도 의원으로서 들어가서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 할 거 같아서 그 부분, 또 위원회에 명시적으로 이제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하든지 나름대로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시림이라든지 생활림에 대한 정의는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 그 조례에 포함을 안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 3조에 시의원님 말씀주셨는데 그 위원 중에서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법규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인용을 해서 조례에 포함을 한 건데 그것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하고 시민단체하고는 조금 그거는 다른 거 같아요. 그 자체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활동 하시는 분들을 추천하실 거고,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의회 내에서 추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기 때문에 그거를 유추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고….

그 위쪽에 보시면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대표?

예, 예.

그러니까 굳이 시의원이라는 명시를 안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정회 중에 같이 조율할 때 상의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의하시고, 그 정의 규정을 제가 화성시 같은 경우 8월 4일날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정의 규정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도시림, 생활림, 마을숲, 경관숲, 가로수란 뭐다. 가,나,다,라 해서 한 페이지 이상이 돼요. 그 정의 규정이. 그런데 법률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틀이 있잖아요. 목적이 뭐냐, 정의가 뭐냐, 여러 가지 규정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조례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다시 정회시간에 한번 상의해보시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수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용어, 도시림하고 가로수 관련해서 고쳐야 될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그 전에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장급 공무원 중에 위원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급 공무원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부위원장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가 아니라 위원 중에 호선한다. 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과장님하고 협의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경하는 김에 아까 김선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위원 중에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또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할게요.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시민단체 추천이나 이런 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조례에서도 명시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거로 좀….

예,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주요 내용이 수정발의 한 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젓번에 사전 설명 때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 2조에 보면 10년 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어서 중간에 현저한 상황 변화가 있을 때에는 중간에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더 수정을 했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우리 천안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이미 나와 있던 부분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도심이라고 했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 관련법들하고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림 등의 일부 조항에서 가로수라고 하는 명칭으로 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이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보통 다른 조례들도 이런 게 많잖아요. 위원회가. 위원회가 지금 각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설치된 게 한 백여 개가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천안시에. 그런데 뭐 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특히 이거 보면 위원장은 보통 부시장이 되고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보통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랬는데 먼젓번 8월 28일날 사전 설명 말씀을 드릴 적에 그 위원 중에 호선하는 거로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수정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6항에 해촉도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이런 조례 계속 올 때마다, 특히 제정안은 물론이고 개정안 올 때마다 제가 지적하는 건데 과거 제 기억이 오래 되어서 지금 찾고 있는데, 도시계획 조례인가에 보면 해촉을 할 때 실제 사건이 한번 있었고, 시장이 6항 3호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해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품위손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조례를 뭐라고 고쳤냐면 시장이 해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 3분의 2 이상인가 아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 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 예.

그렇게 조례가 개정된 게 있었어요.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보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도시림과 생활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그러니까 수목을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작업을 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도시림과 생활림까지 확대 적용하는 거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좀 전에 검토보고 들으셨죠?

예, 예.

이 부분은 사전에 얘기가 되셨나요?

맞습니다. 예, 사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림이라고 하면 도시권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산림, 수목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유재산 개념인가요?

사유재산도 그렇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재산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도 우리 지금 시유지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고, 대부분 한 97% 정도가 다 사유지 있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꾸기로 하신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유재산까지 너무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죠.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도시림 등에 현저한 상황 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2항 중 ‘부위원장은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5호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을 신설한다. 3조 6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회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제목 중 ‘도시림 등의 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림 등의 수목을’을 ‘가로수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도시림 등의 수목과’를 ‘가로수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 제1항’을 ‘제11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림 등’을 ‘가로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림 등 수목을’을 ‘가로수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림 등 수목이’를 ‘가로수가’로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 중 ‘도시림 등을’을 ‘가로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시설물의’를 ‘가로수 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림 등 조경시설을’을 ‘가로수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림 등에’를 ‘가로수 등에’로 한다. 제15조 제2항 및 제5항 본문에 ‘도시림 등’을 ‘가로수’로 하고, 제5항 제2호 중 ‘도시림 등에’를 ‘가로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림 등의’를 ‘가로수의’로 한다. 제16조 중 ‘도시림’을 ‘가로수’로 하고, ‘도시림 등의’를 ‘가로수의’로 한다. 제18조 중 ‘도시림 등’을 ‘가로수’로 한다. 제19조 중 ‘도시림 등’을 ‘가로수’로 하고, ‘도시림 등의’를 ‘가로수의’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제목 중 ‘도시림 등’을 ‘가로수’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중 ‘도시림 등’을 ‘가로수’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 중 ‘도시림 등’을 ‘가로수’로 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공원관리과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연응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황천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전종한 의원님과 함께 소개한 본 청원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면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함에 있어 구도 2리 돌다리마을의 경우 마을 앞 주택으로부터 70m 지점부터 약 11m 높이의 도로가 예정되고, 송연리 삼한마을의 경우 마을 앞 150m 지점부터 8m 높이의 도로가 예정되어 주민들의 조망권을 잃게 되고 환경이 악화되어 주거환경의 파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도 2리 돌다리마을 앞 박스를 80m 교량으로, 송연리 삼한마을 앞 박스를 100m 교량으로 변경 요구하는 사항으로 금일 현장방문시 직접 보셨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사항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현장에서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면 바이오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겸 앞으로는 이 도로가 국도 21호의 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도리까지 나 있는 것이 더 연장이 돼서 진천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연장은 국도 21호 신설확장이 1.7㎞, 산단진입도로가 0.2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2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공사발주를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1.3% 정도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5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연응 의원님과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천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가 방금 점심식사 마치고 현장까지 다녀왔습니다.

예.

현장까지 갔다오고, 인터넷으로 항공사진을 통해서…. 지금 혹시 전체 노선도 주셨나요? 안 주셨죠?

예, 있습니다.

아, 따로 준비하신 것은 없고요?

예.

전체 노선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존 그쪽 도로는 몇 번 도로죠?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21번 국도거든요. (도면을 가리키며) 아까 현장 가실 때 비틀어서 지하로 해서 들어가거든요.

지금 신설도로가 거기까지 나 있는 거고, 21번 국도죠?

예.

기존에 다니고 있는 그 앞 도로 그것도 21번 국도예요?

예.

내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당초에는 마을 앞을 통과하는 게 아니었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21번 국도와 접촉해서 확포장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뀌게 된 경위와 마을 앞으로 8m 높여서 가게 된 경위, 그 다음에 그 바뀐 당초 계획보다 바뀐 구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당초에는 이 지역이 현재 나 있는 국도가 구도리로 들어가는 동네가 평면교차였었어요. 검은 부분이 당초 국토관리청에서 했던 계획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입체화시키면서 이 동네 들어가는 교량, 이 교량이 동네로 들어가려면 최소 높이가 4.5m거든요. 4.5m만큼 높이려다 보니까 높여진 거예요. 저희가 이 구간을 당초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만 하려고 하다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이 국도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요거로 하지 말고 이것을 국도로 지정해서 같이 쓰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를 했어요. 지금 현재 이 도로는 구 도로가 된 거고 이것은 신설 국도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도로가 끝까지 나간다면 진천까지 연결되는 도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장에서 주민들 얘기하는 게 너무 성토를 많이 하느냐,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얘기하셨어요. 많이 한 이유가 바이오산단 진입도로 지반계획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입체화시키면서의 계획고 이것을 최소로 맞추다 보니까 계획고가 결정된 거고요. 근본적으로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통로박스 이것이 높다는 거잖아요? 농로가 3m입니다. 3m인데 저희는 박스로 해가지고 6m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m 도로에서 버스가 지나가려면 최소 4.5m는 되어야 돼요. 그것을 감안한다라면 4.5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토를 맞춘 거고, 또 7m, 8m라는 얘기는 이 도로보다 농로가 2,3m 낮을 겁니다. 이 농로가 낮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거지 최소의 높이로 하는 겁니다. 지금 육안만으로 봐서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실제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도로를 우회하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원래 기존 도로에 접촉해서 확포장해서 가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얼마 더 가서 기존 도로하고 만나요?

지금 이게 기존 도로거든요. 저희들이 내는 것은….

1.7㎞라고 했잖아요?

예, 1.7㎞입니다.

거기까지 오는 게 1.7㎞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산단 진입도로라고 해가지고 0.23㎞….

거기 가서 21번 신규 본선이 구선과 어디서 접속이 되냐고요.

면사무소 앞에요.

90°로 꺾어서 만나는 거예요? 전체 구간이 개통되었다고 가정할 때요.

구 21번 국도를 활용하는 구간이 있냐는 거예요.

오창 들어가는 데에서 만날 거예요.

아직 그것은 실시설계가 안 나온 거예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다음 구간이 개통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그 구간이 연장되었을 때는 반듯하게 가서 어디서 만날 거 아니에요? 21번 국도하고.

예.

그것을 여쭙는 건데 그것은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왔다?

거기까지 안 됐습니다.

그 구간까지가 1.7㎞.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처음 시작하는 데 거기서 원래 구 21번 국도가 좌로 꺾고 우로 꺾어서 접속되게 되어 있었다는 거다?

예.

그런데 바이오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돈을 지원해주는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변경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m라는 것은 암거박스가 4.5m잖아요? 보통 차량통과높이가요.

예.

우리 설계한 것은 8m인데 3.5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최소한의 두께인가요?

아니죠. 농로가 논보다 높잖아요? 그것이 그 위에….

맨 위에 암거박스부터 도로까지는 얼마나 돼요? 높이가.

그것이 1.5m 정도….

통로박스는 4.5m인데 굳이 8m씩 높게 했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밑에 차이 때문에 그런 거네요.

도로 밑에 들어가는 땅.

알겠고요. 제가 항공사진을 봤습니다마는 항공사진을 보게 되니까 민원제기한 마을이 두 개란 말이에요. 구암마을하고 삼한마을, 삼한마을 주민들께서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지도 모르지만 일단 삼한마을은 도로까지 거리가 800m로 나와 있고, 상대적으로 구암마을은 200m밖에 안 돼요. 아까 현장에 가서도 보니까 이것은 마을을 통과하는 암거박스 문제뿐이 아니라 너무 마을과 도로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소음피해나 여러 가지 분진, 먼지,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200m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가깝더라고요.

200m는 가깝게 보이죠.

이 마을에 대한 특히 삼한마을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은 최대한 세워주시고 구암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청원 제기하신 암거박스 넓게 해달라는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거기에 방음대책이라할지 여러 가지 소음, 분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김행금 부위원장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마을 앞으로 약 7.1m∼5.7m의 성토에 따른 통로암거를 교량 80∼100m로 변경 청원으로 고성토에 따른 조망권 훼손, 악취 우려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걱정이 지대하므로 “민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건의 등 철저히 검증할 것을 주문” 하는 것으로 하여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권한자인 시장에게 이송하여 민원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행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김행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부바이오산업단지 연결도로를 성토가 아닌 교량으로 대체요구 청원의 건은 김행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