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주명식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천안시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안,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공립 청수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천안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인치견 의원 대표발의)(인치견·엄소영·이종담·김각현·황천순·노희준 의원 발의)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인치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인치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 실습비·연구 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 및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 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사업으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하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방대학 및 그 지역 인재 지원사업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가 처한 소득격차, 교육격차 등 다양한 격차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해소 역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그 일자리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절박한 현안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나라와 사회의 미래를 더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대학을 나온 지역 청년들이 취업전선에서 큰 고통을 겪는 만큼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고 장래를 설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지방분권이고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복지문화 전문위원 김선자입니다. 의안번호 2515호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과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 연구환경 조성, 인재육성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및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인치견 의원님과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지역대학 발전을 위해 좋은 조례 마련해주신 인치견 위원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페이지 수 55페이지에,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에 보면 2항에 1번이라고 해야 되나, 2-1번.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자산취득이죠? 이런 것들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 실습비·연구 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이 부분이 이미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실습비는 이미 학생들에게 이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등록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취지와 맞지 않게 사학재단, 그러니까 재단의 부를 축적하는데, 자산취득하는데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더욱이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에 그 위원회에서 수정에 대한 의견서가 저희 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지방대학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소재 대학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위원회 구성에 사배자들을 위원회 구성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인치견 의원님이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넣었는데 그 또한 대다수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교수님이다 보니 이런 심의들이 대부분 교수님들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사배자나 그들과 또 약간에 이견이 있을 만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안전장치라 하죠. 그런 분들이 함께 하는 거에 대해 불편한 감을 전달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삭제해달라는, 수정해달라는 그런 취지를 듣고 나니까 더욱이 염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이미 대학의 등록금은 높을 대로 높아져 있고 또 국가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재단의 또 혹여 교수들의 갑질에 이용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지면상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러한 것들 조례가 취지에 맞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보셨는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저희 조례는 전국에서 광역에서도 일부만 지금 채택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만 현재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서 철저히 하면 좋은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본위원 또한 다른 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보조금 심의에 대다수 참여하는 그 교수들이 사실 나눠먹기식의 보조금이나 이번에는 이 학교, 저 학교, 이렇게 갈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염려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보조금에 관해서 이러한 조례가 채택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 이외에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들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채택할 때 행정부는 결국은 예산과 관련된 직결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중복되지 않게, 정말 이 취지에 잘 맞게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육성을 위한, 특히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이 연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지자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있으므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혹여 다르게 활용될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잘 하겠습니다” 그 말만 믿고 우리 심의회에서,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기는 부족하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이 목적대로 운영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박남주위원
물론 절차 순서가 조례안이 통과되어야지만 그것들을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에 대한 차후의 내용들을 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적어도 차후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좀 만들어놓고 상임위에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본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럼 행정부에서는 이 조례가 이러한 질문들을 예측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조례 심의하는데 정말 위원님들을 편하게 안심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정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제시해주셨으면 이 심의가 좀 더 원활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천안은 대학이 11개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도움 주는 학교가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나사렛대학요.
명식
주명식위원
나사렛대학 한 대학뿐이 없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목적대로 지원해주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목적대로 하면…. 그런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인치견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학교로 편입되어서 한 학교로 다 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학생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여지까지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조례 나오기 전에.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설명하기가 좀 거북스러운가….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까지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공모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시와 협약에 의해서 민간위탁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 조례는 그런 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4조에 있는 것처럼 지방대학과 또 지방에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용·연구용 시설이나 설비의 확보라든지 연구, 실험에 취약되어 있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 시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이 확정이 되면 시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현재 나대에서 태권도라든지 다른 사업비로 나가는 거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의견서 제출 이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나왔던 의견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만 전달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거는 모든 조례를 할 때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 심의할 때 조례를 심의하는 게 법이 바뀌어서 되어 있어서 이 또한 지원사업의 범위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할 때 조례가 심의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아요.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자랑스럽죠. 우리 대학이 천안시에 11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데 전주시보다도 더 많죠? 대학 숫자가. 전주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그렇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런데 1개 학교만 편입되어서 보조금을 준다는 거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되는 건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과장님.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어렵게 조례를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나사렛대학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보조를 해줄 건지 이런 것도 안나왔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해갖고 심의를 한다는 건가요?
치견
인치견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각 대학에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공모라든가 협약, 출연금 같은 거를 주는데 국비를 받았다면 당연히 도비나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고마움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대학 측에서. 그럼 어떤 연구하는 대학 교수도 책임자도 그래도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 또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정말 인재를 육성해서 천안에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 계기를 같이 협력해주시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당연히 지자체에서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만 받고 마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주고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 법령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이런 토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심의위원들이 만들 때 다각적으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꼭 대학 교수만이 아닌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심의회에서 어떤 대학에 예산을 줄 때에는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인의원님 의도를 잘 알겠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현재 우리 천안시에서도 대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굉장히 좋은 뭔가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목표를 만들어놓는 아주 훌륭한 그런 것도 사실은 대학에서 연구해서 나오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황우석 박사 같은 그런 거라든지 그러는데, 일단 이것이 제대로만 심의위원들이 정말 공정하게 해서 한다면 좋은 생각입니다.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걱정이 되는 것이니까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 사업이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라면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인치견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방대학 및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천안시 관내에 있는 대학에 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지방에 있는, 천안시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인재 육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게 근접한 법률 아닌가요? 과장님.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거하고는….
희준
노희준위원
별개인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희준
노희준위원
그럼 예산부분에서만 천안시 대학에 있는 부분에 예산을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현재 대학, 예.
희준
노희준위원
아까도 서경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 몰리지 않도록, 예산 부분도, 잘 쓸 수 있도록 천안시민의 혈세로 인재 육성하는 부분들이니까 조례 부분들도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발빠른, 이렇게 잘 검토만 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고 심의위를 잘 거치고 또 우리 위원들하고 대화를 잘 해서 지역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아무쪼록 심도 있게 잘 예산편성하실 때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인치견 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체육교육과에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지금 체육교육과에서 이번에 의사일정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솔광장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이 원래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심의 하루 앞두고 수정이 됐다는 거는 조금 체육교육과에서 어떠한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지원조례안 내용을 보면 미리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뒤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내용을 쭉 보면서 아쉬웠던 거는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55페이지 제4조 지원사업 범위가 현재 지금 우리 관계법령 제16조에 대해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제16조가 똑같은 내용으로 돼서 천안시에 제4조로 들어왔는데, 저는 55페이지에 안타까움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역인재란’ 하면서 지금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하는데, 본위원도 천안단국대학을 졸업했는데 저 또한 여기에 해당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이라 하면 ‘일정하게 구획된 어떤 범위의 토지’, 또 다른 의미는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 이런 게 지역의 어휘사전으로 나오고, 인재라 함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2조에 2항에 보면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를 이렇게 구분했던 이유가 어떤 건지. 그러면 모든 범주에 우리 천안시에 있는 11개의 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은 현재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모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지역인재라 하면 대학에 재학을 하든지 아니면 졸업을 한 사람 중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인치견 위원장께서 지원 조례를 내놓으셨지만 저는 일단 제2조의 2번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해서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둬서 이게 과연 우리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일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지방대학의 재학생으로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육성에 관한 법률인데 어떤 주요내용이 천안시 소재 대학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거에서 이게 주요 요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과연 여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 지방대학에, 11개 대학에 현재 있는 재학생일까, 아니면 11개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진일까, 이러한 수혜 대상자가 먼저 나와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지원에 대한 금액이 최대 금액이 명시가 돼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지역균형 육성에 관해서 어떤 실험에 대해서 만약에 굉장히 전문성 있는 실험에 10억이 필요하다. 그럼 과연 10억을 다 지원할 건가…. 그래서 너무 본위원이 깊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일단은 수혜 대상을 한정해주실 것, 두 번째는 아까 서경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조금 더 첨가하는 건데, 최대 지원 금액도 명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인재를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이러는 너무 큰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인치견 의원님….
치견
인치견의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이게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사활을 건 노력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65만 시민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 우리 천안에는 대학이 그나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1개라는 큰 대학들이 입지가 돼있기 때문에 현재 천안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또 성장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러한 취지를 금액 가지고 실질적으로 받아본 예가 없으니까 이 근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그동안에 11개 대학에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심의위원들께서 실질적으로 50% 자비에 50%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거쳐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금액을, 저도 고민해봤습니다. 금액 같은 부분도. 어느 대학은 더 주고 어느 대학은 덜 주고 하면 안되니까 공정성을 논하기 위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본 예가 없기 때문에 이 근거 조례를 만들어놓은 다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걱정이 그거였었어요. “이런 근거를 마련해놓으면 여러 대학에서 서로 보조금을 달라고 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법률을 만들어놓고 과에서 심의위원들을 선정한 다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 개정조례안을 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설명했다라는,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2조에 정의에 대해서 ‘지역인재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치견
인치견의원
지역인재라는 것은 천안시 지방대학 11개 대학에 있는 학생 중에 정말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득하고 있는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지역인재라 하면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고 그 내용이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지원사업 범위도 보면 지역인재 육성이면 지금 지방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이 현재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일지 아니면 지방대학을 졸업한 본위원을 포함한 11개 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정확히 가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세분 중 어떤 분이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인재는 2조 2번에 나와 있듯이 재학생, 졸업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천안시에 소재되어 있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대학교에 주는데 재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면 지금 청년실업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지방대학 지원하는 조례가 지방대학 활성화도 시키면서 인재가 천안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졸업한 대학생들을 위한 지방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라고 하면 단국대학교에서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원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 목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국장님 설명은 본위원이 정확히 이해가 가고 있고요. 그런데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내용을 보면요, 1번 항에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지방대학 활성화 카테고리와 지역인재 육성 카테고리가 분리가 돼있어요. 그러면 자, 제4조에 4번을 봐보시면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 및 고용영향평가 등 지역인재의 해당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이 나왔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지방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조례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지역인재에 필요한 지역인재 정의에 대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제4조 4번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지방대학을 졸업한 이준용 채용 실태조사 및 고용평가 등 이준용의 해당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게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2조의 2번에 대해서 정확히 짚지 않으면 이 범주 내용이 아주 애매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대학을 하고 있지만, 정확히 들어보면 유권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4조 4번에 ‘지역인재 채용 실태조사’, 자, 지방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의 실태조사 및 고용평가 등 지방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의 해당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이라는 얘기가 정확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4조의 1번을 보시면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활성화 및’이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2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조의 2번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에서 정확히 수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인치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주요내용의 골자를 다루어야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향후 개정조례를 통해서 어떤 범주나 범위라든가 기타 여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2조의 2번은 정확한 어떤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소중한 의견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4조의 1항, 2항 둘 다 사실은 교육부의 중앙부처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될 예산입니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예산이 아니에요. 다만 보조적으로 정부에서 받는 금액이 예산 받는 게 부족할 때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보조사업으로 지금 충분히 감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지금 이 조례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지원에 대한 조례의 근거는 충분히 갖춰졌다 하지만 사실 가장 염려하는 거는 먹튀 예산이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1,2항에 대한 것들을 지원했을 때에 그 결과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성실히 잘 했을 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환수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이거는 지금 이 조례를 접하면서 한편 반갑기도 하지만 굉장히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더불어 우리시가 사통팔달이고 서울 경기에 근접한 이유 때문에 11개 대학이 있는 것은 사실은 통학의 근거리, 서울 경계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이러한 예산들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대학 이후 졸업해서 우리시에 정주하면서 천안시민으로서 자원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지금 여기 담아내는 예산은 결국은 그 통학하는, 우리시에 거주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낙수효과가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전장치라든지 지자체 예산에 대한 갈음마가 정확히 타져 있지 않아요. 지자체 예산의 보조금이라 함은 그야말로 지자체 발전, 또 지자체에서 정주하는 학생들, 또 그 지자체 발전에 근간이 되게 하는 이 연결고리가 명확했을 때 그 효과를 백번 발휘하는 것인데, 지금 이 조례가 가장 염려되는 먹튀, 중복, 그리고 대학에서의 자산취득이라든지 대학의 비용을 시가 떠안는 것, 그리고 이 취지와 맞지 않는 거에 대한, 그 취지에 맞추어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좀 더 촘촘한 그런 내용들이 전혀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의견을 내놓으시는 것들이 사실은 표현은 달랐지만 매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더 담아내거나 사전 협의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유에서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보면 원안하고 수정안이, 이거 갖고 계시죠? 위원님들. 이거 없어요? 보면 현재 의원발의안이 있어요. 천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에는 천안시 소재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에 관한 육성 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 소재 대학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상위법에 지방대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안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거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요. 또 8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거는 보면 대학 교수들이 해서 준 거하고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거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이 발의한 게 더 상세하고 또 장애인, 노인, 여성, 이런 약자들을 우리가 여기에 담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거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의원님 발의안이 더 원칙적으로 맞는 거 같아서 이거는 그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는 게 맞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장애인, 노인, 여성 약자, 이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상 없으십니까? 예. 박남주 위원님.
「좋은 거 같네요」하는 위원 있음
「명시해주는 게 좋네요」하는 위원 있음
「하나 덧붙여서…」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수정안보다 원안이 훨씬 거 훌륭하고요. 장애인, 노인, 여성과 더불어 이런 안전장치가 몹시 염려되시니까 시민단체 참여자들도 여기에 한 꼭지를 넣어주시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을 좀 그분들이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발의하신 인치견 의원님 뜻은 어떠신지….
치견
인치견의원
이거를 발의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열 분으로 돼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박남주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러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주는 행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은 복지문화위원회 여러분들도 이 업무를 다루시지만 약자의 편에서 소외된 계층의 단체, 이런 분들을 저는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인의원님 충분한 설명 잘 들었고요. 나중에 규칙이나 이런 데에 그런 세부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를 잘 적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아 먼저 말씀하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조례 심의 부분을 과장님, 여쭤보는 건데, 시민단체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제가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 심의 부분들은 약간에 제가 보면 박남주 위원님에게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약간에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중심점에 있는 분들인데, 시민단체에서 들어와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온다면 모양새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조금 저는 고려해야 될 듯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박남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8조에서 위원회 구성에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원사업의 범위가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라든가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 같은 거 할 때 들어가 있는데, 사회약자 분들이 들어가고 하는 거 찬성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가 집단이 들어가서 학술이라든가 실험이라든가 학문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도 이 점 꼭 유념하셔서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 집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긴 시간동안 위원님들 의안을 통과시켜드리는데 감사드리고요. 본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주위원
협의과정 중에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수정해서 해당 과에서 행정부에서 수정안을 갖고 왔을 때 오후에 다시한번 그 내용들이 담아진 거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한 이후에 가결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는데, 본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한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서경원·노희준·주명식·김각현·방성민·주일원·김행금·엄소영·황천순 의원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박남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의원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천안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센터 지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시장의 책무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업무를 장애인 평생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사업, 장애인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그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해 문화욕구 해소로 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17호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천안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복지사회 구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평생교육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남주 의원님과 체육교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주의원
위원장님! 그 전에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장님께, 우리 위원님들께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부연해서 짧게 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좋습니다.
박남주의원
고맙습니다.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시가 장애인고용촉진, e플러스센터나 여러 가지로 해서 기업과 연대해서 취직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특수성상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처음 교육을 하고 단순업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기관이 없으므로 인해서 경력 단절로 인해서 짧은 직장생활을 하고 나와야 되는 안타까움들이 계속 중복되고 반복되고 함에 있어서 장애인단체들이 스스로 재능기부를 받고 교육기관을 만들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법이 지난해 개정이 되면서 공모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장애인들 교육을 추진하고 또 일반 사회에서 사설 교육기관들이나 또 장애인의 지적 능력이나 아니면 신체장애를 통해서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가, 또 우리 정부가, 또 장애인의 인권은 결국 취업을 통해서 자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또 기업과 협의해서 취직을 시켰으면 그 업무를 최대한 연장해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감에 좀 더 전문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시 지자체가 그러한 부분에 함께 해야 함에 있어 우리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조례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본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이것은 장애인의 복지냐, 교육이냐, 이 부분에서 변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는 그야말로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이거는 교육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행정부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체육교육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설명 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좋은 설명 위원님들과 함께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박남주 의원님, 멋진 조례 만드셔서 고맙고요. 보니까 교육이라는 부분이 교육지원센터, 발달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포괄적인 거죠? 조례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박남주의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모든 장애인 교육에 관련한 포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현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는 많이 발전되어 와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박의원님이 추진하시는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평생학습권을 주자. 보장해주자. 그런 뜻이죠?
박남주의원
예. 맞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언젠가도 제가 장애인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한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가 어떤 단체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끝났다고 딱 단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면서 한번 어떻게 그거를 처리해달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러한 말하자면 단절을 시키기 위한 것을 없게, 계속 연장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처럼, 평상인들 보통사람들처럼 어떤….
박남주의원
평생직장.
경원
서경원위원
평생직장을 만들어주자는 뜻이죠? 요는.
박남주의원
예. 거기가 가장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서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고자였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주 좋은 조례안인 거 같습니다.
박남주의원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님.
성민
방성민위원
먼저 박남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장애인 쪽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지금 6조 센터의 업무를 보면 지금 업무가 참 좋은 거 같은데, 이 경비 충당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7억 원 정도로….
성민
방성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래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평균 17명 정도 근무한다고 봐서 인건비로 5억 6,000, 그리고 운영비로 한 1억, 사업비로 8,000만 원 정도요.
성민
방성민위원
운영비라 하면 난방비나 그런 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시설 운영, 그렇죠.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8,000이면 정책개발 및 연구도 사업으로 들어가고요,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이 8,000이라는 돈이 적다는 생각은 안들어요? 이게 장애인들이 앞으로 평생교육을 할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건데 이게 8,000이라는 돈 갖고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상만 그렇게 하죠. 사업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올라올 때 한 7억 정도밖에 올리지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시가 그동안 민간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를 비교를 해서 애버리지, 평균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요.
성민
방성민위원
본위원 생각은 8,000이라는 돈이 사업비로 운영하기에 너무 적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방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박남주 의원님께서 만드신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참으로 좋은 건데요. 아쉬운 게 몇가지 있어서요. 우리가 장애인 맡고 있는 데가 노인장애인과인데 지금 이게 평생교육이 들어가다 보니까 체육교육과에서 떠맡은 격이 된 거 같아요. 아쉬운 게 뭐냐면 과연 이게 체육교육과로 가야 되나, 체육교육과로 갔을 때 나중에 이게 소관부서끼리 협의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거를 노인장애인과로 가가지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협약을 할 내용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지원계획 수립 제4조 내용과 센터의 업무 제6조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체육교육과에서 서로 협업이 될까 저는 참으로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다루기 전에,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허나 담당 소관 부서가, 과연 체육과가 맡았을 때 나중에 야기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지원계획 제4조와 제6조 내용을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맡고 있는 사업과 내용들이 많이 일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장애인분들이, 이 내용들이 녹취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현재 천안시 장애인분들이 한 2만 5,000명 되시지만 어떤 업무의 주도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장애인분들의 센터 업무가 너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하루속히 조직 일원화를 해서 어떤 중앙 센터가 있고 어떤 관제탑이 있고 거기에서 장애인 업무가 분할이 돼서 여러 가지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나 또 업무가 분할이 또 돼서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당히 좋으나 이게 과연 체육교육과가 맡았을 때 나중에 문제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이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과연 체육교육과에서 맡아야 되나, 먼저 이거부터…. 왜, 평생교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체육교육과에서 떠맡은 격이 됐는데 나중에 절대로 체육교육과에서 못해냅니다. 소관부서 협약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주의원
그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협의를 많이 하고 우리 의회법무팀하고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처음 이 조례를 발의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깊이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살펴보니까 체육교육과에서 맡는 곳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이것을 담당하는 게 있어서 정확히 변별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법에 또 교육법에 또 특별히 장애인 관련되어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법의 취지가 평생교육법에 있어서 제20조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감은 관할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변별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와 체육교육과에서도 이 조례를 가지고 서로 사실은 관할 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결국은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삶과 복지에 있어서 어느 한 영역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본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근간은 교육에 있습니다. 그럼 이 교육에 관련되어가지고 상위의 관할 기관을 보았더니 교육감이고 또 어쨌든 교육부의 소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면 체육교육과에서 교육에 중심을 두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예산법무팀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받았고 본의원도 그러한 취지에 맞추어서 이 센터 운영을 하려면 체육교육과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체육교육과로 했고요. 앞으로도 아마도 이러한 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체육교육과와 노인장애인과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충돌이 된다거나 중복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걸로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교육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고 이준용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들도 다 함께 고민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 때문에 시간이 조금 계속 지연되는 것에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봤더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서울, 광주, 대전, 경기도, 전라북도, 제주도, 기타 많은 곳에서 이 내용이 조례가 돼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곳 들어가보고 전라북도 들어가봤더니 맡고 있는 데가 노인장애인과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해야 되실 게, 지금 박남주 의원님이 했던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특히 발달장애 쪽에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금 우리 조례를 바로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왜 그러냐, 이거를 소관 부서의 체육교육과가 맡았을 때 노인장애인과와 협약도 안되는 동시에 어떤 전산 프로그램도 공유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체육과에서 이거를 덜컥 맡았다가….
박남주의원
이준용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특히 장애인 관련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고등교육까지가 마지선입니다. 사실은. 거기 위에 어떤 전문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대학에서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고 또 장애인 부모들, 또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상위의 교육기관을 사설로,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보았을 때도 이 법은 전반적인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지금 얘기하신 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교육복지에 대한 내용으로 압축해서 좀 더 전문화되어서 발전시키기 위함이고 또 그러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또는 교육의 어떤 기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인프라를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데, 노인복지로 가자 하니 너무나 방대한 어떤 일들과 연계가 있다보니, 또 노인복지에서 장애인, 노인장애인과에서 모든 장애에 대한 업무가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다 보니 그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는 하되 교육이 차별화되어서 장애인교육도 차별금지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차별 없이 통합교육으로 가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이고, 그리고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은 나머지 복지를 다 제외하고 교육에만 집중해서 특별히 장애인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에 대해서 발전하고자 그 과의 선택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과마다 협업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의 발전에 있어서도 아마도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전적으로 아마도 협조해주실 걸로 알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교육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아마도 이 조례에 근간해서 센터가 생기면 센터로 이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설명을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대전은 시민사회단체 부설을 평생교육시설 해서 지금 장애인평생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사회단체에 줬던 거 같은데, 여기서 국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박남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체육교육과인데 이거는 나중에 노인장애인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요. 이게 지금 체육교육과가 맡았다가 나중에 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복지직 직렬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야기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국장님이 답변을 한번….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평생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아마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학습교육에 의한 센터여서 체육교육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센터여서 노인장애인과가 아닌 체육교육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요. 다만 사업을 할 때 노인장애인과와의 협력은 아마 충분히 해서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기 때문에 과를 체육교육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종사자는 아마 장애인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렬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복지가 아니라 평생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남주의원
이준용 위원님, 조금 제가 도움을 드리면 자료를 한번 더 다 요청해서 프린트해서 보내드릴 텐데, 제가 조금 낭독해주자면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4항을 보면 ‘평생교육진흥 중 중장기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들…’ 해서 중략하겠습니다. 5항에 보면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 그래서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7개 정책 항 중에 두가지 항목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교육부장관의 소관이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이미 평생교육법 기본 상위법 모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교육과로 정할 때에 이러한 모법이나 상위법들을 검토한 이래 장애인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서가 맡았을 때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사숙고 끝에 체육교육과로 맡았고요. 체육교육과도 결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지 않고 그 교육을 아울러서 함께 할 때에 이 통합교육의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박남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담아 있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현재 체육교육과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체육교육과에서 담고 있지만 혹시 차후에 체육교육과에서 어떠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시 행정부에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도 염두에 두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19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33호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수련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래 시설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은 동남구 중앙로 1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서대학교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 수용 정원 350명의 시설로 부지면적 3,600㎡, 건축면적 4,4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세부시설현황 및 관련법규, 위·수탁 협약서 등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사업비는 2007년 기준으로 수련관 운영 관리비에 5억 5,90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국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으로 총 7억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8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로 사무소의 소재지가 천안시에 위치한 단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공개모집 및 위탁 관련된 모든 절차,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과장님,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니까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3호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 등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동의안에 대해서 이미 민간위탁계획은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은 수탁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화되었던 사항이나 의회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서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거는 아니고 기존과 거의 같다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동일합니다.
박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현재 호서대학교에서 수탁을 하고 있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분들이 얼마나 했어요? 몇 년.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3년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3년만 했어요? 그 전에는 안했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 전에는 백석대에서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백석대 3년 한 뒤에 호서대에서 하고 또 다시 재위탁하려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위탁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다시 선정을 하기 위한 거요.
경원
서경원위원
누가 될는지는 모르는 거지….
각현
김각현위원장
공모를 도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누가 될지 모르지….
경원
서경원위원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희준
노희준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전에는 3년 전에는 백석문화대학교에서 하고 이번에는 호서대학교였었고요.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2017년도 12월달에 마무리 되고 2018년에 새롭게 해서 진행하려고 발의를 한 거잖아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했을 때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게 좋았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것도 참고자료로 하시고, 나중에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를 뽑으면 학교의 비교가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수탁했을 때도 좋고 청소년들한테도 자료를 통해서 좋은…. 가출청소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해서 여기에 삽입을 하면 더 좋은 우리가 위탁기관이 되고 청소년운영계획 동의안이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거기 좀 조금 참고 삼아서 부탁을 드릴게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비점 파악을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노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체육교육과장입니다. 2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34호 천안시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의 일시적인 생활 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청소년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17년 12월 도래됨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쉼터가 2017년 2월 4일자로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청소년쉼터 3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2017년 기준 6억 5,6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12쪽입니다. 시설 기준은 단기 여자쉼터 및 남자쉼터는 보호인원 15명 이내에 154㎡ 이상, 중장기 남자쉼터는 보호인원 8명 이내로 110㎡ 이상으로 안전과 생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2534호 천안시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천안시 청소년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교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11페이지 보면요, 사업비가 다 시비입니까? 국비나 도비가 없습니까? 매칭요? 아 그래요?
「국·도비, 시비 매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이거 시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50%씩….
명식
주명식위원
도비하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명식
주명식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212쪽에 천안 청소년 단기 여자쉼터와 남자 단기 남자쉼터에 여기에 15명 이내인데요. 여기 평수가 한 40오륙평 되는 거 같아요. 한 층에. 그런데 대개 나이가 어떻게 되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19세 미만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몇 살부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청소년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만 9살부터 24세까지 있는데 여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19세요.
경원
서경원위원
몇 살부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보통 가출 청소년이라 하면….
경원
서경원위원
초등학생부터 있어요? 그럼.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초등학생은 가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요.
경원
서경원위원
중‧고등학교?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리고 중장기 남자쉼터에는 몇 살부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리를 하는 거지, 단기 남자쉼터와 중장기 남자쉼터는. 단기, 장기?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6개월 이상이면….
경원
서경원위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니죠. 단기는 8개월까지….
경원
서경원위원
8개월, 장기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2년, 3년요.
경원
서경원위원
오래 데리고 있네요. 아니 단기로 8개월이고 장기로는 2,3년인데, 무슨 저기가 있나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미루고 있다든지….
경원
서경원위원
복귀를 미뤄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8개월 정도 데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얘네들을….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가정으로….
경원
서경원위원
집으로 보내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돌아가는….
경원
서경원위원
가정으로….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으로 이거를 평가해서는 안되지만 지금 전체가 15명, 15명, 8명 되면 최대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38명, 그러면 지금 예산을 국도비 합쳐서 6억이라고 했을 때도 12개월로 나누면 월 5,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안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요즈음에 청소년 시설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룹홈이다 아동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합해서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면 효율성과 예산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2년, 3년이라는 얘기인데, 2년, 3년씩이나 단기 보호센터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귀를 위해서 또다른 시설이나 아니면 이미 있는 시설에 좀 더 계획적인 시스템 하에서 수용을 한다고 하면 훨씬 낫지 않은가, 분리되어서 도리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 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부터 19세 미만을 다 수용하는데 초등학교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요즈음 가정 내 폭력이나 성폭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에 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비단 이 중장기뿐만 아니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다른 시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 천안시가 좀 예산 대비 효율성을 보면 어떨까…. 지금 자료로 주신 참고자료를 보면 거기에 함께 시설에 있는 인력 분포도를 보면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결국은 보면 시설에 입소한 입소자들과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숫자로 비교해봤을 때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것이 지금 선택과 집중에서 효율성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가라고 봤을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 동의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그 질의를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3개의 쉼터가 있는데 여자쉼터에 현재 몇 명의 입소자가 있죠? 단기 여자쉼터 현재 입소자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12명.
준용
이준용위원
단기 남자쉼터는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8명.
준용
이준용위원
중장기는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15명요. 아, 중장기가 8명이고….
준용
이준용위원
중장기가 8명이고요. 남자쉼터가 15명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15명. 그리고 단기 여자가 12명요.
준용
이준용위원
12, 15, 8, 현재 그럼 총 35명이네요. 이런 거 같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천안 청소년 중장기 남자쉼터에서 지금 사회복귀나 가정복귀가 있는데 가정복귀가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운영 목표에서 60% 잡았지만 실제는 10몇%밖에 가정복귀가 안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 같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게 저희 시에서는 현재 천안시 청소년쉼터 운영이 현재 어디 단체에서 하고 있죠? 과장님.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지금 ‘만세’라고 하는….
준용
이준용위원
‘만만세’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만만세’, 네.
준용
이준용위원
‘만만세’, ‘청소년 만만세’….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청소년 만만세’…. ‘청소년 만세’.
「‘청소년 만세’요」하는 이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아 ‘청소년 만세’가 정확한 명칭입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 천안시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청소년 만세’라는 단체에서 청소년 쉼터 운영을 안했을 때 다른 대책이 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왜 여쭤보냐면 지금 천안시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 만세’ 외에는, ‘청소년 만세’만 계속 운영하고 있지 지금 어차피 민간 위탁을 또 해도 ‘청소년 만세’ 외에는 들어올 데가 없죠? 이게 현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본위원은 ‘청소년 만세’에서 운영을 안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쭤보기 전에 이렇게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이 민간위탁 계획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자, 우리가 ‘청소년 만세’에만 의지하고 있지 ‘청소년 만세’가 안했을 때 우리시에서는 아직은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담당 주문관이라든가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대비책 또한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게 대비책도 꼭 강구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단기 쉼터 남자, 여자, 중장기 남자, 이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단기는 성정동 개목에 있고요, 남자 쉼터도 마찬가지로 성정동 적십자사 있는 데 그 옆에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럼 이게 현재 한군데에서 우리 ‘청소년 만세’라는 그러한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다 세 곳이 같이 있는 거하고 떨어져서 있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거기 ‘만세’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현
김각현위원장
아, 재단을 운영하는 거는 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럼 세 곳을 한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그런데 건물 면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런 것도 우리가 쾌적하게 잘 유지해주려면 그러한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처음 개원한 게 몇 년도죠?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단기 여자쉼터는 2002년 8월 5일이에요. 남자쉼터는 단기 2005년 1월, 중장기 남자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탁기관이 한번도 바뀐 적은 없고 계속 이쪽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이 ‘만세’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성민
방성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청소년 중장기 남자쉼터에서 사회복귀라든가 가정복귀율이 낮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장기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중장기 남자쉼터에 소장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쉼터에 여자 소장이 맡고 있다. 이런 거 또한 사회복귀라든가 가정복귀율이 낮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청소년 만세’에…. 저는 중장기 남자쉼터라면 집에 들어가는 거를 거의 포기한 남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소장이 여자다. 과연 더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남자쉼터의 소장은, 관리자는 남자예요. 둘이 부부지간이에요.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청소년 만세’의 대표자와….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아 대표자는 다르고요, 남자 단기 쉼터하고 중장기하고는 관리자가….
준용
이준용위원
아 부부입니까?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부부가 그러면 둘 다 상근하면서 어떤 상근에 대한 금액을 받고 있는 거네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드리는 것들이 ‘청소년 만세’ 외에 다른 수탁기관을 찾지 못하는 것도 아마 공간 확보가 문제인 거 같습니다. 6억 이상의 국도비 받는데 우리시 자체 내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 법적으로, 아니면 어떤 청소년회관이나 여러 가지 문화센터를 통해서 쉼터를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한 쪽으로 한 곳에 두므로 인해서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인권에 대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기 현장방문하면서 여기에 있는 종사자분들의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다는 얘기는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종사하는 분들은 열악하고 환경은 부족하고 또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는 지금 막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공간을 제공한 경우에 위탁이 되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제한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들을 연구해보시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습니다.
광용
최광용체육교육과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박남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서경원·주명식·박남주·노희준·방성민·주일원·김행금·인치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취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관광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장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외국인 단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 등 국내외 여행객의 우리 지역 체류관광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우리 지역 내로의 관광, 숙박, 요식업, 쇼핑 등을 유도함으로써 관광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며, 제3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은 관광사업자와 관광사업자 관련 시민단체, 주민 등으로 하여 거버넌스 조직인 관광협의회를 설립케 함으로써 앞으로 의료관광, 쇼핑관광, 산업관광, 농촌체험관광 등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및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 시 협업 파트너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제5장은 민간인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6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와 외래관광객의 효율적 유치를 위하여 홍보요원(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서포터즈, 시민 블로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천안시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 소재한 어사 박문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 의장 이동녕 선생,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유관순, 자전설을 주장하는 등 조선 후기 과학사상의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홍대용 등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입니다. 문화관광에 대한 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부분 방치되거나 사장된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광자원을 체계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고취시켜 천안시 관광진흥에 따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부위원장
김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16호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천안시의 관광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관광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박남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각현 의원님과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김각현 의원님께서,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인데 어떻게 보면 천안시는 늦게 출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온 거는 반갑고 환영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관광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각현
김각현의원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협의회를 구성하면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면서도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근거를 만드는 거네요.
각현
김각현의원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모쪼록 이게 빨리 나와서 흥타령 축제에 30몇개국의 외국인들이 왔을 때 천안에서 체류하고 천안에서 체류하면서 천안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방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잠시 와서 춤축제만 관람하다가 천안시에서 관광하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잘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만들어지게 돼서 우리가 흥타령 춤축제와도 연계 돼서 관광진흥 조례안이 조례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천안시 관광이랑 직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기를 소망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준
노희준위원
존경하는 김각현 의원님께서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줘서 고맙고요. 본위원도 계속 5분발언을 통해서 천안시에 삼남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이런 관광명소가 천안시가 약간 미비하다는 부분들로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고맙고요. 또 하나는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로 보면 우리가 천안시에 흥타령축제가 얼마 후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천안시에 홍보 부스가 과연 몇 개나 있는지…. 과장님, 몇 개나 있어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홍보 부스가 아니고요, 관광안내소가….
희준
노희준위원
관광안내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세군데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세군데 있어요? 역전 앞에 있나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역전, KTX, 야우리, 이렇게 세군데 있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천안시가 상당히 광대하게 요충 시설이,교통에,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말고도. 그래서 약간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27페이지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광안내소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홍보 부스를 늘려서 겸사 겸사 이번 계기로 이번 조례를 통해서 흥타령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것도 알리시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천안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청량리역이나 아니면 서울역이나 큰 도시에다 천안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이 조례안 시행이 되면 관광안내소를 반드시 천안에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리라고 생각됩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안이 건강의 도시로서 상당히 보면 많이 있거든요. 병천이나 독립기념관이나 아우내장터나 천안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멋지게 쇼핑관광, 산업관광, 농촌체험관광, 의료관광 등 많이 있네요, 보니까. 조례안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차원으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부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한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관광 조례안이랑 유사한 얘기라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안내소가 세군데에 다섯분이 계신데요. 한분이 KTX역 윤번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그때 서경원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게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외국어 통역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관광팀장님께도 어떤 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꼭 천안아산역에 윤번제로 한분이 왔다갔다 근무하실 필요가 없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천안삼거리공원이 명품공원으로 완료시에 지금 통역할 수 있는 외국어 안내원들을 둘 예정이라고 이렇게 예정 계획은 갖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안내소에 한분 정도는 외국어 통역이 되시는 분이 있어서 적재적소에 우리 행사 있을 때도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굳이 지금 여기서 윤번제로 근무할 거 없이 한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설정해서, 그 대신 한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역이 가능하신 분으로 미리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부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천안시에 세군데에 관광안내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한번 일부러 들어가봤어요. 야우리 앞에도 가보고 KTX 안에 있는 데도 가보고 또 어디야, 기차역 밑에도 가보고, 가보면 그냥 직원이 한명인가 있어요. 있는데 뭔가 친절한 그런 것도 안보이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별 저기가 없어. 거기서 뭐 있으면 팸플릿, 천안 안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칙 던져주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김각현 의원님이 이런 문화관광협의회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조례안을 만드시니까 제대로 이제 뭔가가 인제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산 거기에도 가보면 아산 KTX 안에도 보면 아산시는 굉장히 아주 확실하게 해놓았어요. 그 타이틀부터, 간판부터. 그런데 천안은 좀 이상해. 그리고 현재 천안에 문화관광협회라고 있어요, 있기는. 개인들이 하는 모임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제대로 되는 그런 저기도 아니고 진짜 관광 목적으로 민간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지만 앞으로 이런 관광진흥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제대로 해서 우리 천안의 재래시장이라든가 관광할 수 있는 여러 곳이라든가 이런 데를 순회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차원이 있게, 조리 있게, 짜임새 있는 그런 관광진흥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관광협의회를 만드는 취지가요, 우리가 서경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분들도 관광협의회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인으로 설립해서 정식적으로 출범하면 민간인들 아마 영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데에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충분히 그런 분들도 많이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광범위한 맥락으로 이렇게 관광협의회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
아무튼 제대로 된 관광 조례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주부위원장
서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민
방성민위원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만드시는 거 같은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보면 협의회 지원에서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있고요. 그리고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협의회 지원은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회원 납부나 수입금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충당이 안됐을 때 시장님께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협의회 지원사항으로 가고자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일단은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면….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원칙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서….
성민
방성민위원
회비 납부랑 수입금으로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하다가 그들이 사업 목적이 커지거나 했을 때서야 저희가 재원을 한번….
각현
김각현의원
천안시의 발전에 부합되는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데 회비로 충당이 안됐을 때는 천안시에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천안시장이 옳다 그르다 판단을 해서 거기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죠.
성민
방성민위원
만약에 회비를 걷는다면 회비를 어느 정도 걷으실 생각이세요?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자율적….
성민
방성민위원
대략 예상 소요경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각현
김각현의원
우리 지자체에서 소요….
성민
방성민위원
지자체 말고 만약에 협의회를 하신다면….
각현
김각현의원
협의회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익이 많거나 관광사업에서 기념품 판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 그러한 사업체도 구성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수익이 많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운영이 된다면 가능한데, 제가 봐서는 그거는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더 큰 천안시의 위상, 관광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는 그래도 시에서 관여를 해서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뜻에서 이런 관광협의회 조례를 만드는 거라고 봐도….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상 만들어놓았습니다. 첫해부터 저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원칙대로 일단은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을….
각현
김각현의원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현황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모델을 둬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그런 모델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개선하면서 또 세부규칙이나 이런 거를 정해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협의회나 모든 모임이나 뭐나 그거를 1년 동안 운영할 정도로 어느 정도 예산은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회비를 어느 정도 걷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수익사업을 어느 것을 어떻게 하셔서 그 정도 예산을 충당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조례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부합하게 해서 꼭 시에서 웬만하면 지원금 없이도 자체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예.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부위원장
방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조례를 시기적절히 발의해주신 김각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시가 LG퓨쳐단지가 결국 테마파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뷰티 테마파크가 될 그런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LG산단에 그런 것들이 전체로 본다면 거기에 뷰티단지가 생기면 여차 잘못하면 관광지가 굉장히 난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고요.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그런 좋은 소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라 함은 다른 지역이나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러한 수익을 갖고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관광 지금 발의하신 조례가 지역경제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익사업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기회에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의 역할 또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4차산업 관련해가지고 관광벨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품이든 여러 가지 수익사업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관광협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거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법인으로 또 위탁이 되었든 어떤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 관광에 관한 경제적인 부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지역에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면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들의 작은 문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힘 있는 단체가 될 거 같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이게 관광단체가 지금 말하는 작은 뜻에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경제, 특히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야에 다 함께 가야 하는 소외 말하는 파트너십이 되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나요? 행정부 과장님께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협의회에서 민간인들이 어떤 수익사업이라든가 천안시 관광의 폭을 넓히는데 저희 관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지원을 처음에는 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보시면 저희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회에서 제대로 된 관광진흥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주부위원장
71페이지 제18조 대상 업무에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잘 담아져 있더라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민간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 같고요, 함께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행정이 이 법인이 만들어지거나 이 협회가 결성이 된다면 그 자체활동만으로 하지 말고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부합하는 내용들이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가 관광협회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 있는 모든 관광에 필요한 거는 식당도 필요할 테고 인쇄소도 필요할 테고 하니까 제반적인 직종이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거버넌스를 조직하는 게 민‧관이 뜻을 합쳐서 만드는 그러한 취지로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환
주성환문화관광과장
13조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근거조항을 저희가 넣어두었습니다.
박남주부위원장
김각현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한 이 조례가 얼마나 소중한 조례고 우리 지역사회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조례가 되는 거 같습니다. 굉장히 반갑고 다행스러운 조례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의사일정 제6항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26호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는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은 주공6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1,174㎡ 규모의 시설물로 위탁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의 위탁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79쪽의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2526호 천안시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박남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과장님, 성정종합복지관 위탁기관이 어디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어린이재단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년도에 개관이 됐거든요. 1990년도.
각현
김각현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아마 여덟 번째 저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민간위탁 기관이 어린이재단 말고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까지 독점 식으로 계속 위탁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장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이거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장기간 하다 보면 처음에 하는 기관보다는 전문성이라든가 아니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향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2015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도 이런 복지관은 A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느 한 기관이 장기간 하다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점은 문제점이 됐던 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를 평가하는 무슨 기관이 있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전부 평가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수탁자 심의가 들어오면 수탁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걸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우리시에서 평가기관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평가 기준표가 있다 이거죠?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도 물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우리가 꼭 이 성정사회복지관 말고도 수탁을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 때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하면 타성에 젖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항상 노파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이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깊숙이 들어가다보면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역기능이 작용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잘하면 잘하는 장점이나 이런 것도 각 위원실이나 각 부서에 오셔가지고 브리핑도 하시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더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지적해주신 사항은 고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박남주부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또다시 수탁하게 되면 27년인데, 30년을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훌륭하게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수탁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노파심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주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 인증, 그거에 대한 성정복지관의 성과표나 성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준비한 사항은 없고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부위원장
그러면 특별히 성정복지관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30년 가까이 되고 있다면 특별히 기억 나는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있지만 지금 성정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한테 지금 이번 12월까지만 위탁을 운영하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접는 걸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걱정할 부분은 또 다른 이렇게 잘하는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할 수 있는 수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남주부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성정사회복지관이 그러면 개소한 이래 굉장히 수년간 유지했는데 복지관 리모델링이나 새로 보강하는 시설 보강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한수
조한수복지정책과장
예. 기능보강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9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노후화돼있고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거는 도하고 협조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합해가지고 해마다 기능보강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주부위원장
그래서 노후된 복지관이 좀 개선이 된다면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좀 더 많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성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83쪽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의안번호 2527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부합하도록 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를 ‘건강가정기본법 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개정하고 안 제9조는 1항,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27호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건강가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건가정센터 현황에 예산부분에 보면 국비가 굉장히, 여가부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국비가 50%요.
박남주위원
예. 이 국비가 기본적으로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자체 내에서 공모사업의 당선이나 선택이 되어서 내놓는 사업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국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15%는 도비, 35%는 시비로 부담하는데요, 건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건강한 가정에 대한 지원은 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아마 예산을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87페이지, 또 89페이지 넘어가면서 위탁, 선정할 수 있는 그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범위를 많이 넓혔거든요. 이 넓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금년 초에 여성가족부에서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거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2006년도에 여가부의 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민법하고 고등교육법 그 두가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역량이 있고 자격이 있는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건강가정의 복지나 건강가족을 많이 육성하자라는 의미에서 아마 이번에 조례를 담은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구법으로 우리가 위탁 선정할 때는 그래도 대부분 학교법인들이 지금까지 위탁 운영을 하였는데 지금 여가부 차원에서도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한 한계에 부딪쳤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업이 다양하므로 인해서 다양한 법인 비영리단체까지 확대 수탁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거 같거든요. 그럼 이 신법으로 인해서 우리시는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인해서 우리시는 어느 정도 지역 인프라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시겠지만 백석대에서 내년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이 신법에 따라서, 조례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저희들도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수요도 조사 한번 해보고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면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신법에 해당되는 3항부터 7항까지에 해당이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단체 혹은 인력, 이런 부분에 파악되고 있는 DB가 구축된다면 본 위원회로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부탁드립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공립 청수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청수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109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안번호 2529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22개소로 전체 696개소 대비 3.1%고요, 전국 평균 7.6%, 충남 평균 4.1%에 현저히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이번 청수동에 버들마을 휴먼시아 관리동 어린이집인 국공립 청수어린이집이 재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변경 위탁을 추진코자 하며 위탁업체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35쪽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신규시설이 아닌 기존 운영시설입니다. 청수동 내 버들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현재 32명 원아로 구성되어 위탁운영 중이며 2018년 3월 재위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변경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의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천안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입니다. 위탁 근거로는 영유아법 24조,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심사위탁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방법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29호 국공립 청수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청수어린이집이 재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천안시 보육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천안시에 21개 있다고 말씀하셨죠?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여기 자료에는 22개인데요, 현재 25개, 11월 오픈 예정해서 25개, 네.
희준
노희준위원
저번 자료에 보면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 더 계획이신가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20%.
희준
노희준위원
20%. 전국, 충남 봤을 때 4.1%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더…. 향후 20%정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지금 서북구 지역에 새로 짓는 아파트나 신규단지는 거의 꽉 찬 상태고요, 신불당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신규 공동주택 건설하는 데에 갔었어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 또 나름대로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무상임대해서 20년 동안 제공할 것인지, 두군데를 갔었는데, 두군데는 그 기준에 못미쳐서 저희들이 이거는 안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동남지역에 신부동 2단지라든가 청당동에 한양 수자인, 또 두산 위브, 이런 데도 계속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의사를 타진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동에 행복주택 내에 2018년도에 거기 계획은 돼있고요.
희준
노희준위원
네. 그래서 서북구 쪽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설이 상당히 좋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반대로요, 동남구 쪽은 지금 보면 아파트로 하지 않고 일반주택이나 약간에 노후화된 유치원을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위탁을 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런 형태가 지금 동남구에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들도 지금 아파트 쪽으로 많이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보존이죠, 관리비가 인테리어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기존에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약간에 아이들은 많은데, 왜냐면 천안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면은 약간 떨어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더 점검하셔서 동남구 쪽에 약간에 시설 면에서 작지만 아이들의 대기 순서가 20명, 30명 매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변을 살피셔서 확장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서 이왕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25개 정도 현재 진행상황이라고 본다면 시설 면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존에 노후화된 부분들,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매번 의회 때나 위원님들 말씀이 서북구 쪽에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 편중되다 보니까 불균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 영유아 수를 보면 서북구가 한 거의 70대, 동남구는 한 35% 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제 서북구에 너무 많은, 대기자도 많이 있고 계속 국공립을 증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공립 전환할 때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하고 기자재비 3,000만 원 하는데 시설규모나 그런 거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편이 많이 있고 한데 내년도에도 국공립을 40% 이상 또 이용률을 갖는다고 하니까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과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박남주위원
135페이지 청수어린이집 정원 아동수가 32명으로 돼있는데, 32명이 정원입니까, 아니면 현재 시설 이용자들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현원.
박남주위원
현원이 32명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네. 현재 두세명 정도가 왔다갔다, 3세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변동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숫자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32명이라 함은 보통 어린이집의 규모로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숫자가 적정한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적죠. 거기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아파트 평수가 좀 적어서 현 정원 대비 현원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정원 대비도 좀 적습니다. 34명으로 돼있습니다. 정원이.
박남주위원
임대아파트 결국은 국공립의 취지에 맞추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공립과 관련돼가지고 위탁조건이 53페이지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53…. 153….
박남주위원
아 이거는 우리랑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거해서 영아, 장애아, 다문화, 아동, 시간연장형, 이 2개 이상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시 시간제 보육, 24시간 보육의 특수보육시설 서비스를 실시해야 된다. 이게 위탁 조건사항으로 돼있거든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할 때 서류를 제출하든가 PPT 설명할 때 본인들이 제안을 합니다. 저희들이 2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휴일 보육을 하든, 시간연장은 당연히 국공립은 하고 시간제나 장애아나 장애통합이나 말씀하셨던 휴일 보육, 이런 거를 두가지 이상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박남주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박남주위원
그럼 청수어린이집은 이 위탁조건 중에 특별히 활성화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좀 생활 수준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런 생활수준에 맞춰서 시간연장제라든가 시간보육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남주위원
아무래도 임대아파트면 맞벌이부부나 또 이제 막 사회에 발돋움한 새내기 부부들이 있다 보니 아마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이라든지 3교대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문제 때문에 24시간 보육 이 부분이 아마도 매우 요구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국공립을 계속 더 확대해 나갈 때 이 위탁 조건에 맞추어서 차별화되는 국공립이 좀 더 만들어져서 영유아, 장애아 통합보육에 관한 국공립, 지금처럼 24시간 보육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는 국공립, 이런 것들이 변별력 있게 간다면 그 서비스의 질이 좀 더 나아져서 좀 효율적인, 그리고 육아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국공립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선정할 때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판단했을 때 위치적으로 어떤 보육의 위탁조건이 더 합당한가에 따라서 좀 차별화 되는, 특별히 그런 보육 위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선택적인 보육을 하다 보면 또 보육교사라든가 예산문제, 이런 게 또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방성민 위원님.
성민
방성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데, 지금 수탁기관 심사평가 배점표가 있는데 배점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는 건지 아니면 천안시가 별도로 틀을 다르게 한 건지….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거하고 똑같이 하신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이 지침은 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있는데 저희들이 육아종합보육심의위원회에서 시군별로 조금씩은 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제일 많이 변경된 게 어린이집 운영계획인데 그게 지금 지침은 보통 40점으로 배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5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운영계획을 보시면 이게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던 분들한테는 참 유리한 점수인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으로 계시던 분들한테는 이게 배점표 받기가 어려운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거기 선생님들이 원장님으로 가고 싶어도 원장에서 계속 떨어지거든요. 점수 미달 때문에. 워낙 그분들은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목적은 자기도 한번 원장이 되고 싶은데, 이 배점표를 보면 그분들은 원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꿈을 잘 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로또를 맞아야지 원장이 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배점표대로 하면 이분들은 원장님은 죽어도 안될 거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평가인증은 거의 어린이집에서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라 변별력이 약해서 그런 부분을 점수를 배점을 줄이고 아마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점수를 많이 높였던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관리라든가 프로그램의 참신성이라든가 우수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하다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저희 시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어린이집을 많이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심사기준표에 맞게 운영할 거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해서 이거를 바꿀 수는 사실은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국공립 할 때 점수 기준이 왔가갔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을 한번 참고해보겠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드린 말씀이었는데, 지금 133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개방성 및 투명성이 15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개방성 및 투명성에 대해서 실행계획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나와야지 우수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개방성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부모들이 와서 그거를 참관할 수 있는 창이 있냐, 또 문이 개폐가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열린 어린이집이냐, 그런 게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은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도 점수를 부여한 거 같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투명성은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투명성은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성민
방성민위원
지금 운영계획표를 그분들이 내는 거잖아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천안에 CCTV가 설치 안돼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나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전부 다 돼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아마 시비 다 들여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개방성은 거의 다 된 거네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되도 사각지대가 있고 하니까, CCTV 사각지대.
성민
방성민위원
그럼 어린이집에서 과연 밖에서 교실 안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현재 새로 신축하거나 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특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기존의 건물이고 또 단지 내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성민
방성민위원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어린이집 운영계획인데 어린이집 개방성 및 투명성을 말한다면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개방성을 하기 위해서 벽을 깨서 유리창을 만든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미숙
박미숙복지문화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한 것처럼 교사들이 국공립 원장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신 거를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에 대한 점수를 높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개방성 및 투명성은 보육실이 보이는 걸로 투명성 및 개방성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어린이집 운영을 개방해서 많이 부모들이 와서 보육을 하는 형태를 많이 참여하고 보느냐, 식당도 보고 운영하는 것도 보고, 이런 열린 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에서 하자 해가지고, 물론 보육실도 개방하고 CCTV도 개방해야겠지만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많은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에게 개방해서 같이 참여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서, 교사들이 사업계획을 얼마나 잘 세워서 잘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심사위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 하셨던 분들이, 저도 심사위원이 돼서 가보니까 오히려 교사들이, 원장님들은 바쁘니까 교사들이 계획을 세우고 참여를 많이 하는 교사들이 자료를 더 잘 만드는 거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잘 할지 몰라도 원장님들은 다른 행정 하는 거 하다가 바쁘시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조금 못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서의 개방성 및 투명성은 운영에 관련된 것을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어떻게 많이 참여하고 개방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 계획일 거 같아요.
성민
방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 평가표를 보면 너무 글자 그대로 추상으로 된 부분이 많아요. 꼭 표현을 이런 표현으로 평가를 한다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써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유권해석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때 바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용어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이게 뭐예요. 보면 투명성, 실행성…. 투명성, 실행성을 뭐를 근거를 갖고 우리가 투명성, 실행성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단어로 어린이집 운영 계획 평가를 한다는 거는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서 누구든지 참여해서 여기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다는 자기의 평가가 나올 수 있는 평가지표를 해야지 이거 그대로 갖다 주고서 이거 물어보면요, 다른 사람들 이해할 사람 한명도 없어요. 왜 우리가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공급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런 식으로 평가표를 바꾸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
권오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 청수어린이집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천안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41쪽 의안번호 2530호 천안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법령 인용 조문 정비와 분묘의 설치기간 등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5조는 법령입안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고 안 제5조, 6조, 7조, 8조, 9조 모두 법령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 개정내용은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하고 연장기간을 15년씩 3회에서 1회 30년으로 하며 연장기간 단축은 5년 이상 15년 미만을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2017년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0호 천안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설치 및 관리 목적, 묘지 수급 등의 수급계획, 관련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에 따른 분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 단축 상한을 확대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드렸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과장님, 15년에서 30년으로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납골당입니까?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묘지요. 매장 묘지.
명식
주명식위원
15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준다는 얘기죠?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원래 당초에 설치기간이 15년이고 연장이 15년씩 3회 하면 60년이잖아요. 거기에 기본 설치기간이 30년으로 되면서 연장이 1회 30년으로 해서 60년은 똑같습니다. 그 방법만 약간 바뀌었을 뿐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알았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신성순노인장애인과장
163쪽 의안번호 제2531호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장사시설 사용자 행위제한에서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자 하며, 별표1과 별표2의 ‘관외’ 중 ‘인접지역’을 ‘가 지역’으로, ‘연접지역’을 ‘나 지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2017년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표1과 별표2의 인접지역과 연접지역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접수되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1호 천안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여 시설 사용에 대한 대상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여 주고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을 허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전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이한순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 보건소입니다. 217쪽 의안번호 2535호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기존 남서울대 산학협력단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7년 9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협약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수탁기관 사정으로 재협약을 포기하여 민간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유로는 현재 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시민중심의 체계적 중독관리구축 및 전문적인 운영 관리에 적합한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며 위탁 대상은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동남구 버들로 40, 영덕빌딩 1층), 위탁기간은 2017년 9월 29일에서 2020년 9월 28일 3년으로, 연사업비는 1억 5,880만 원, 선정방법으로는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며, 근거법령으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남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5호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체계적인 중독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에 적합한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책자에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최근에 변경된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안건도 사전에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안녕하세요.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책자 231쪽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천안시문화도서관사업소 조직개편과 더불어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통합 제정을 통해 천안시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 독서문화 진흥, 평생교육의 증진 등 천안시 문화발전의 거점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천안시 중앙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천안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조례, 천안시 중앙도서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였으며,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하였고 시민들이 대관하여 사용하는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및 정의, 기구의 명칭 등의 변경사항을 법령 및 훈령에 맞게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자
김선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536호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독서문화의 진흥, 평생교육의 증진 등 문화발전의 거점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도서관법 및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중앙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공공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저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연 4회 기본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시에 추천한 시의원도 한명 들어가게끔 돼있는데, 그럼 연 4회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하면 2년 동안 기간입니다. 지금 2년 동안 기간이면서 1년에 4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천안시 의원님 중에서는 김선태 의원님이 저희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도서관 공공시설 이용료가 있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건데 청소년의 이용만큼의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있는 느낌이 있어요. 사랑방 이용료라든가 빔프로젝트 1회 사용하는데 2만 원이라든가, 사용료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채택이 됐을까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청소년들이 사용하시기에 시설 사용료가 좀 높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렇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청소년들이 도서관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희 도서관에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관장님 또한 사용료가 비효율적으로 느끼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접할 수가 있는 거 같은데, 한번 저는 다른 거를 여쭤보기 전에 우리 천안시 공공도서관 시설 사용료에 있어서 문화사랑방이나 세미나실이라든가 전시실, 기타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결코 편한 금액은 아니다. 그러면 관장님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박남주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부위원장
박남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0조 1호 중 ‘작은도서관법 시행령’을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동의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52분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총무환경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