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될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렴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영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정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행동강령의 제정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7조에 공정한 직무수행, 안 제8조에서 제11조에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안 제12조에서 제18조에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안 제19조에서 20조에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안 제21조에서 제33조에 행동강령자문위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안입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원에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원받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감과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그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지급제한규정 안 제2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제·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의회 의원들 행동강령조례안 이게 그...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

제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을 안 했는데 지금하겠다, 이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다른 시군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지금 74% 정도가 지금 거의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영천시의회는 왜 이제까지 조례를...

그게 이... 우리가 뭐 진작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금 조례사항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우리 지금 조례가 제정 안 되더라도 지금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규정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게 의정비, 여비 뭐 월정수당 이게...

알겠습니다. 네네.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이거 지급에 관한 조례 부분을 지금 제2조 2항이 이게 신설된 거죠?

네.

신설된 건데 이거 지금 현재는 그러면 구금상태라는 게 이제 구치소에 들어간 상태라야 되고,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예를 들면 기소된 상태하고 구금된 상태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소는 아니고, 교도소에 인자 구금된 상태라야 됩니다.

구속 인제 수사 받는 거, 그죠?

네.

근데 인제 이게 구금이라는 게 구치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도소 들어가는 거예요?

구치소... 뭐, 마찬가지로 지금 경찰소에나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인자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어떤 사건이 생겨서 기소가 되어서 어떤 경우는 불구속 수사를 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구속수사를 하잖아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거고 안 그러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거를 구금이라는 상태, 이 부분이 명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도 기소가 된 상태에서 불구속 되면 해당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뭐 수사는 똑같이 받는데...

불구속 상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요?

네.

그런데 공소제기된 후인데 그거는 좀 불분명한 거 아니에요?

공소가 제기되어서 구금된 상태.

그러니까 판결은 안 난 상태에서...

그렇죠. 판결나기 전이라도 구금된 상태에서도, 쉽게 말하자면 사회생활을 밖에 나와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음... 그러면 인제 그 불구속 수사 중에 있는 경우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인제 구금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이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신설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뭐 여러 언론 상에서나 여러 가지 인자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고 그런 상태에서 도에서도 이런 정비를 해달라 하는 공문도 많이 왔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서는 지금 11군데 시군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상태입니다.

그게 인제 조금은 인제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나 불수속이나 어차피 인제 공소되어가지고 일단 수사를 받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구속수사를 하는 거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건데 확정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 과정인데 어떤 거는 적용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하면 밖에서 인자 사회생활을,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불구속 상태라도 밖에 나왔으니까 의정활동을 사실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제외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뭐, 신설로 이제 올라오니까 제가 한 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저기 만약에 구속되었다가 지급을 안 했잖아요.

네.

지급을 안 하는데 만약 무혐의가 되면은?

그거는 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다고?

그 다만...

소급...

다만 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소급하여 지급을 해준다 이 말입니까?

네. 그렇게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판결을 받을 때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집행유예를 받으면 끝이지.

집행유예를 받으면...

의원직 상실...

집행유예는 그 형을 맨 그 확정된 거와 똑같기 때문에 집행유예는...

상실. 음... 네, 알겠습니다.

손용환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손용환입니다. 제186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고 특히 의회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춘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4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규모는 24억3천14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천2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추경예산은 쾌적한 청사 지관리를 위하여 유리창 및 시설물 일체 청소에 필요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25일간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로 승인되었으며, 경상북도의 참여 협조요청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의결 채택된 본 행사의 참관 및 문화협력교류를 위하여 5일간 일정에 소요되는 의원국외여비 1천650만원과 직원국외업무여비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지역민의 재난 및 소속직원의 위로 격려 등 실제로 통상적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4개월분 2천474만원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연중 게양하는 지자체 등에는 야간에 적절한 조명을 하도록 정하고 있어 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2백만원을 편성하여 집행부 게양대 조명시설 설치와 동시에 시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2017년부터 월급제로 변경되어 3명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확보된 예산은 집행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국외업무여비 해가지고 직원들 부분이,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탐방 이게 6백만원인데 이거는 4명이고 그지요?

손용환 네.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거 참관하는 협력교류 이렇게 의원들 가는 게 지금 11명이예요.

손용환 대상이 11명이라서 다 11명으로 잡아놨습니다.

대상이 11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손용환 아니, 의원님요. 의원님은 11명이고 직원은...

12명 아니가. 아, 안 맞네.

손용환 네, 현재로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참석 가능,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손용환 그거는 우리 국외여비에 지정하면 인자 연수도 있고 공무상 출장도 되기 때문에 편성 가능합니다.

저번에 그 저기, 터키에서 할 때는 안 된다 해서 못 갔잖아, 그죠? 안 된다 해서 또 못 갔잖아요.

손용환 그때는 제가 없어가지고 내용은 자세히 말씀 못...

아니, 이게 인제 사람마다 계장이 누구냐, 전문위원이 누구냐 따라서 또 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지침이라는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에서 인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예산편성을 하는 건데. 그 동안에는 국외여비 우리 의회에서 국외여행 관련된 예산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엑스포할 때에 일부가 또 가자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요청도 있었는데 그 때는 안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외여비는 우리가 이미 안 하는 걸로 포기를 했잖아, 우리 의회에서. 포기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엑스포에 관련된 예산 편성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국외여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세계문화엑스포 참관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

손용환 네.

근데 이걸 갖고 거기에 편성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손용환 당초 예산 수립할 때는 인자 그 의원국외연수 및 공무상 국외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편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지금은...

아니, 어쨌든 간에 그 때에는 사람마다 틀리고 뭐 직원마다 틀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때는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되니까 내 물어보는 거예요.

손용환 네, 지금 이거는 인자 그 5일간의 일정으로 해가지고 잡았습니다만은...

아니, 지침 상에 그...

손용환 지침 상에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된다 그렇게는 없습니다. 없고 공무상 국외여행 및 연수로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공무상 여행으로 봐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걸로 잡은 거예요?

손용환 네.

엑스포로 잡은 겁니까? 그걸로 잡은 거예요? 아니, 엑스포로 잡은 겁니까? 국외여행여비를 잡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손용환 의원국외여비로 잡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미 딱 정해가지고 협의를 안 했는데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올라오면... 이게 명분상은 의회국외여비로 잡아놨고 사용을 어디에 한다고요?

손용환 네. 엑스포...

그러니까 그렇게 되냐고.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그러면 인제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의회운영 그 운영추진비 이거는 누가 자꾸 올리는 거예요? 누가 요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자꾸 편성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손용환 그래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가지고 지금 올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의회를 운영하다보니까 의회업무추진비가 없다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인자 그 업무추진비로 쓰는 부분도 있는데 실지로 인자 그거는 못 쓰고 있고요. 또...

누가, 내가 묻는 거는 누가 올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손용환 사무국에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가지고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삭감을 시키고 두 번이나 시켰는데 그래가 아까 정기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 그 사안으로 의회가 좀 시끄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환원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이유가 뭐냐고? 의회지침이 있어서, 지침이라는 거는 편성을 해놓고 지침에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만 하는 가드라인만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예를 들면 뭐, 3분의 1해도 되고 다 맥시멈이 있고 그죠? 뭐 이렇게 편성할 수 있다 이거만 정해놓는 거지, 그걸 있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의회에서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굳이 왜 자꾸 올리냐고.

손용환 그래도 인자 업무추진비가...

누구에 의해가지고 올리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손용환 사무국에서 올립니다.

사무국 누구? 결재 없이 올리는 거는 아니잖아. 누구, 누구 결재를 맡은 거예요?

손용환 사무국에서 전결에 따라가지고 이래 편성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사실 그... 업무추진비가 또...

공통운영비가 있잖아요.

손용환 네. 공통운영비가 공통적으로 행사하고 할 때는 씁니다.

그래, 그렇게 쓰면 되지. 개인, 개인 이게 개인비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 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일단은 손 계장님 누가 요구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얼버무리는데 누구예요?

손용환 아니요. 저는 의정담당으로서 상임위원회, 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또 올리고 그렇게 됐고 또...

누구 결재를 맡냐고? 손 계장님 전결이에요? 이 사항이?

손용환 아닙니다. 그...

그러면?

손용환 국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국장이 결재를 맡으면 또 누굴, 결재를 또 누구 맡아요?

손용환 국장까지 결재 받습니다.

그럼 또 누구한테 보고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국장에서 다 끝나가지고 바로 올리는 거예요?

손용환 그거는 또...

결재 받은 서류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결재 라인을 한 번 보자고.

손용환 네. 그거는 마 따로.

따로가 아니고 지금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누가 있어요? 갖고 왔어요? 그러면 다 결정이 나는데 자꾸 손 계장님 혼자서 그래하면 어야노. 일단 뭐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결재 그 라인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