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상정한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 8,343만 2,000원에서 322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6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하게 된 주요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급양비 지급단가를 반영하고 부족한 예산의 추가소요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편성내역은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세부사업설명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본업무추진 급양비로 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노용한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0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7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상정한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4,858만 9,000원에서 190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5,04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1식 단가가 종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상됨에 따라 급양비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추가소요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본업무추진 급양비 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홍보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감사 및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에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북구의회 제20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3억 7,800만원에서 5.66% 증가한 247억 300만원입니다. 이번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81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구비 분담금 29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3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2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검진사업으로 460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140만원, 스마트 헬스투어 사업으로 7,4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85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스마트 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으로 900만원,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1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6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6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2억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으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88쪽부터 193쪽까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검진사업으로 40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2,700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200만원, 지역 치매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2,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5,700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3,1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9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4,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9억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소 직원 필수 인건비 부족분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른 구비 분담금, 2016년도 국고·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에 맞춰 우리구가 역사·문화 체험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너랑나랑 스마트 헬스 투어 및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스마트 헬스투어 사업에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 영양사, 간호사, 운동사 분들의 보수로 2,160만원이 필요하고요. 홍보비용으로 90만 7,000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의 혈당 같은 것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스틱이나 재료가 필요해서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현재 우이동 건강부스가 설치되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건강센터부스 하우징 설치하는데 700만원 정도 들고, 전체적으로 기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데 3,65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나 프린트기 같은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해서 1,26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4쪽이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추가도 있고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추가도 있는데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분담금이 있거든요.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비에서 2,700만원 추가된 것은 인건비 포션도 있고 복지수당이 더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64쪽 변경내시 구비 추가분담 2,500만원이 복지수당?

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매는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시로 구에서 추가분담금을 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종사자 인건비가 조금 바뀌면서 복지수당으로 2,200만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시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추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려와서 복지수당으로 따로? 몇 사람?

11명입니다.

11명이면 개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것이지요?

개인당 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에요. 치매환자들을 돌보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케어하시는 분들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센터 직원들입니다.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정할 때,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그것까지 다 잡아서 주잖아요. 그 전에는 치매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복지수당은 잡히지 않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내시가 2017년 3월 2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예산 작업할 때는 편성하지 못했었습니다.

68쪽 암환자 진료비, 다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분담금인데 이것도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소아암 환자나 성인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은 환자한테 가는 의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62쪽 볼게요. 자살예방에 2,7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멘티들이 늘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00만원 증액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원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원래 5,0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300만원을 미리 자문비로 편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서 2,300만원 빼서 나머지 2,700만원만 사업비로 넣은 것이고, 참고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전국에서 4개 구가 받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잘 했다고 다음 주에 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은 저희 사업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신문에서 봤어요. 1억원을 따왔다고 그래서 1억원이 다 정부에서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구비분담금이 있군요.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정부에서 1억원을 따왔구나, 수고 많이 하셨다 그랬더니 구비분담금이 이렇게 있는 것이네. 그러면 50%, 50% 정부에서는 5,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에 연계되는 단체하고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43쪽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원래 운영에 관련한 것은 작년 본예산에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운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매칭해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국비하고 시비 자체가 내려왔는데 확정내시가 끝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5%에 대한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비가 부족하신 것이에요? 인력비 뭐 이런 예산이?

매칭사업이 전체적인 것입니다. 총괄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해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토털적인 내용이지 특별하게 인력비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전체적인 운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83쪽을 봐주시고요. 근현대사기념관에 스마트 헬스투어 관련된 하우징을 설치하겠다 그것이고, 설치예정인데, 근현대사기념관은 말하자면 역사박물관이거든요. 건강부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1층에 가보면 빈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 공간에 하시는 것인가요?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시성이 좀 있어야 돼서 바깥쪽에 보이는 곳에 부스를 하고 싶은데 위치를 거기하고 계속.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이지요?

예.

보면 전면을 향해서 오른쪽이 다 비어있고요. 외부계단으로 가는 오른쪽이 비어있고, 왼쪽에는 계단을 올라가면 빈 공간이 넓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맨 앞이거든요. 그런데 맨 앞에 하다 보면 근현대사관이 가리는 경우가 있고, 오른쪽 외부계단 쪽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근현대사기념관하고 스마트 헬스투어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역사박물관인데 이것은 건강에 대한 서비스이고 전혀 맞지 않아서, 근현대사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근현대사 박물관에 들어가면 별로 우리가 볼거리, 들을거리, 배울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운영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데 그것을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타 등등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많이 쓰자 그랬거든요. 그 나머지 공간도 활용하고. 그런데 제 생각에 그 공간을 이것으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1층에 만약에 하게 되면, 교육관 안에 나와서 1층에 하게 되면 그 공간인데 근현대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본 위원은 아쉽다. 정말 근현대사는 근현대사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 공간을 이것으로 사용해버려서 너무 엉뚱하다는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외부공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간은 임시니까, 외부공간은 지난번에 추경 잡을 때 공간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오른쪽 거기는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셨고, 대체로 중정 안에 보면 지금 파랗게 깔아놓은 곳 거기가 어떠냐 그랬었는데 거기는 또 원래 주차장이라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곳이고.

주차용지이지요.

예. 그래서 일단 안 되고, 그러면 저희는 그 뒤편에, 지금 저희한테 제안하는 곳은 뒤편에.

뒤편?

아니오. 흉상 쪽 말고 그냥 건물 중정의 뒤편.

뒤편. 예, 있어요. 공간이.

둘레길로 내려가는 그쪽에 잔디밭하고 언덕 위에, 계단 쭉 올라가서.

예, 있어요.

사실 그 두 곳을 이야기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뒤편이지요. 둘 다 뒤편이에요.

왼쪽 이렇게 올라가서요.

예. 올라가서 계단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넓게 공간 있어요.

저희도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근현대사의 그것도 살려야 되고 저희가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83쪽 밑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5명, 밑에 마급 2명, 마급 1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여비가 책정됐는데 여기는 2명, 2명 1명, 그 앞에는 5명, 2명, 1명 이것을 다하면 8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비는 5명이거든요. 이 앞에 있는 인력에 대한 여비 아니었나요? 인원수가 왜 다르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 직급보조비는 증진과만이 아니고 4개과 모두 시간선택임기제의 직급보조비가 올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전 부서가 공히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8명인 것이고. 지금 뒷장에 말씀하신 여비는 이 사업에 있어서, 증진과 사업 중에 방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검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 인력이 앞에 전체 8명이 아니고 구강보건과 관련된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를 이번 추경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8명이 모두 방문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것이지요? 네 과가 다 된 것이고 이 뒤에는 증진과만 여비가 책정된 것이고요.

예. 증진과만 치과사업과 관련해서 부족한 여비를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5p 계속 보겠습니다. 스마트 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작년 본예산 때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여기에 두 분이, 평일근무자와 휴일근무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밑에 4대보험을 보면 1명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일근무자만 4대보험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휴일근무자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보험은 근무 토털시간에 맞춰서 몇 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근무자에 대한 것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임시직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평일근무자하고 휴일근무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기간제 근무자로 들어갑니다.

근로자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휴일 근무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보험을 못 받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산인데 사고가 났을 시, 예를 들어서 멧돼지가 나타났다. 거기에 멧돼지가 출몰하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났어. 보험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강북구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거든요.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강북구의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았다. 우리가 고용과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알아봐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면 확실히 예산을 정리를,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탬프힐링투어에 공히 같이 적용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저희가 구청 총괄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세요. 왜냐 하면 우이동에 아직도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어요. 다 못 잡았어요. 이제 새끼까지 낳아서 밑으로, 민간한테 내려와요. 이 사람들이 대처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지만 화장실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이 두 분에 대한 환경이, 공간이 없어서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열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과 충분한 보험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패드 있고, 홍보용품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있어야 되고 교육용 노트북도 있어야 되고 인형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장비들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이 쉴만한 패드도 있어야 되고 아무튼 그런데 이 장비들은 어디에, 저장창고를 하나 만드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쉼터 옆에 북한산 국립공원 공단에서 사용하던 조그만 부스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인수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곳을 찍어서 봤는데 정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약수터가 있고. 정자 밑에 인테리어를, 아무튼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정자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을 활용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보관창고가 없어요.

사진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회시간 때 눈, 비가 왔을 시에 그분들을 어디에 배치하는지에 대한 것은 소장님하고 논의를 했으니까 소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 같습니다. 188p요. 앞서 말씀하신 치매지원센터의 복지수당이라고 했는데 이 복지수당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수당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복지수당이 복지포인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일종의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없었던 것이네요?

예.

계속 나오는 것인가요?

이 공문이 2017년 3월 2일에 와서 소급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 국. 아니야. 이것이 시, 구.

보조사업비입니다.

시, 구?

예.

시, 구네요. 이것은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2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190p 청소년 생리대 지원, 유해성 논란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미 배포된 것 중에서 우리가 다시 수거해야 될 물품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구매한 것으로 2017년까지 쓰고 있었고요. 저희는 다행히 그 제품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나라의 순수한 면, 바디피트 이렇게 구매해서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