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제3항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 제4항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행정과장 김문원입니다.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 을 주시는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 자체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윤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정병권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간부 인사) 현장대응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소방본부장은 7월 26일자 정부인사발령으로 현재 공석 중에 있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요구한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2,400만원이 감액된 720억 8,423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예산안 261쪽부터 262쪽 송도소방서 필수운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비비 7,745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금년 12월 개서 예정인 송도소방서의 1개월 운영경비로 3,965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63쪽 성능위주설계 운영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수당 720만원과 예산안 264쪽에서 267쪽 신규채용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 33명분의 특수건강검진비 6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원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3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7,7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송도소방서 운영비 3,965만 3,000원,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운영수당 720만원, 구조ㆍ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 66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전액 예비비이며 7,74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체육진흥과와 소방본부의 사업비 충당을 위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261쪽부터 262쪽 소방행정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한 송도소방서 운영비는 금년12월 송도소방서 개서에 따라 1개월분 소방서 운영경비를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예산안 263쪽 예방안전과 소관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운영수당은 당초 평가단 운영에 개최예정 횟수보다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수당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안 264쪽부터 267쪽 서부소방서 등 4개 소방서 소관 구조ㆍ구급대원 특수건강검진비는 구조ㆍ구급대원 신규임용 등에 따라 건강검진비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지금 송도소방서 운영비나 인건비 관련해서 3,965만 3,000원이 신규편성된 거죠?

네.

당초에는 예측을 못 한 건가요? 내년부터 원래는 ’18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게 올해 12월로 당겨진 거예요?

아니, 당초에도 예측을 해서 일부 세웠는데 그중에서 일부 빠진 부분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누락이 됐었죠, 이 부분들은? 산출할 때 그러니까 산출에서 빠졌다는 거죠?

네.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었던 건가요?

공공운영비나 이런 쪽이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안 들어가고 12월달에 우리가 개서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 추경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도 그러면 예측은 됐으나 빼놨다가?

네.

아니, 추경이 무조건 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고 안 할 때도 있고 정리추경으로 갈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면 이 건 때문에 그러면 따로 추경을 하든 아니면 개서를 늦추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일부든 굳이 그렇게 추경에 할 이유가 있나요?

앞으로는 하여간 개서 관련해서 사전에 계상을 잘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오류119안전센터 오류지구나 검단산업단지 때문에 그쪽 신축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전체 부지매입이나 건축비 보면 한 3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그러려면 올해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부서 입장은 뭐예요? 이게 내년에 하라는 건가요, 설계비 반영을?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5개년계획에 당초 ’19년 오류지역대를 개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센터를요. 그런데 지금 지역대로 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지매입이 한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아직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지매입하고 설계를 같이 예산에…….

그러면 설계비가 있어도 부지매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랑 설계비 내년에 반영할 예정이고 ’19년도에 건축비 세워서 개서를 할 예정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소방서는 인구 몇 만 기준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인천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소방서가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송도소방서는 인원기준보다는 거기에 초고층 건축물도 별도로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소방 수요가 높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소방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그게 원래 2002년에 시작을 해서 ’20년 완공 목적으로…….

올해 완공…….

아니, 경제자유구역청 자체가. 그러면 인구가 그때 가서 몇 만이겠다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서 결국은 소방서에 일반적으로 구비해야 될 사항 뭐 10만 소방서랑 20만, 30만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소방서도 신설을 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 만약에 공단이 있다든가 특별하게 공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장도 아니시고 임시직으로 있는 건데 저는 송도만 물어보는 겁니다. 공항이나 공단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고 내가 판단이 들어요. 그러나 신설소방서를 만든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인천본부장이 서울로 가면 승진인가요?

네, 승진입니다.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어요.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근무하시고 인천의 현황을 잘 파악을,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인천시청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소방직에 계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빚을 그래도 2조 7,000억을 현 시장이 갚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잘하는 게 있고 좀 모자라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가 견제와 대안을 그런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대안 쪽으로 우리가 도시재생, 나는 유정복 시장이 보완해야 될 점은 도시재생이다. 그래서 사실 나는 직업이 의사지만 2002년도에도 시의원을 해서 구도심균형발전회도 만들고 또 이번 임기에는 올 초에 원도심재생협의회를 만들어서 의회랑 집행부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교량건설 이런 게 아니고 구도심이 인천의 90% 면적이고 90%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부평구, 남구, 남동구, 중ㆍ동구 합해서 계양구까지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빼고는 다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나 또 재래시장, 폐ㆍ공가, 소공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거의 10여년 동안 인천의 구도심이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바뀌도록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소방직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인식을 하셔서 구도심이 빨리 좀 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뭐 필요한 소방행정이랄지 또 소화작업이나 여러 가지 불이 났을 때 필요한 예산도 중요하지만 뭔가 같이 구도심이 빨리 변할 수 있고 즉 캐치프레이즈가 모두가 행복한 인천, 모두가 살기 좋은 인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도심이 빨리 변한다고 그러면 또 날림이면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고 우리 다 인천에서 살고 싶다, 지금 사실은 우리 인천이 오늘도 주한중국대표들이 한 15명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기구가 15개 들어와 있는 것은 아시죠, 송도에?

네.

개괄적으로 100억이 인천시민의 혈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15개가. 그 다음에 바이오단지가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가 송도신도시에 있어서 그 송도신도시도 우리 구도심주민들이 2000년 이전에 우리의 혈세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곳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송도에서 사시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더 얘기할 건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구도심의 소방행정도 중요하지만 민심이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통도 하고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소방본부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왜 소방본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나. 소방본부 소방직에 계신 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빨리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고 싶은 그런 염원이 강해요. 눈물도 있고 애정도 있어야 모든 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주민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자기 분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시 전체 발전에 소방행정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방향에 맞춰서 소방도 인천발전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 업무도 하여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720억 8,423만 8,000원으로 송도소방서 개서에 따른 운영비 등 증액사항과 예비비 감액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소방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김문원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관계지역, 관리주체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축물 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등의 현황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재난발생 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헌법 제117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치법 제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고층재난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현재 초고층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초고층 건축물 거주자 등 교육훈련으로 안 제4조제3항 관련입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4조 교육 및 훈련에 의하면 교육 및 훈련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는 시민 및 초고층 건축물 거주자 등의 교육훈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협조를 시민 및 초고층 건축물 거주자 등의 책무로 명시함으로 써 향후 재난발생 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계획 수립ㆍ시행으로 안 제5조입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는 시장이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계획 수립에 관하여 법에서는 관리주체가, 조례에서는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제2항제5호에 의하면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인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 하고 있는데 안 제4조1항에서 인천광역시장을 “시장”이라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인천시장을 시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년 2월 경기도 화성시 상가건물 화재로 사망 4명, 부상 47명이 발생한 곳은 동탄신도시 랜드마크 66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 여부 및 조례안이 초고층재난관리법과 동일ㆍ유사한 부분이 많아 입법경제적으로 볼 때 조례제정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기는 하나 인천시는 현재 송도, 청라, 검단신도시 등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화재 등 재난발생에 예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에 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층 건축물 거주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전훈련 실시 등에 대해 시민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있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초고층 건물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검토과정에 초고층 건물 관리하는 업무가 국가위임사무인지 특히 기관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에도 질의한 결과, 최종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한구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재난안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일단 본부장님이 큰 이견이 없다 그래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 필요성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신다고 했고,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 대신 이걸 시행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본부가 총괄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소방본부가 있고 그런데 실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건물에 대해서 재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소방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잘 되도록 이걸 시행해 오면서 좀 다듬을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가 돼서 실효성 얘기도 중간에 검토 단계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보다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전 어저께 재난안전본부 추경에서도 좀 더 포괄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대책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해서 그것이 지금 자연재해 요새 홍수랄지 특히 지금 국제적으로 한국이 처해 있는 무기력함에 대해서 결국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특히 오늘 아주 이 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초고층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인천시가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이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담아야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타시ㆍ도에서 기왕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내실 있게 또 실효성 있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어저께 모 신문사의정대상에서 인천시 책임자인 유정복 시장과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만약에 직제개편이 있거나 승진이 있을 때 재난안전관리본부와 도시재생처가 지금 3급으로는 안 된다, 서울에서는 최소한 2급이나 1급으로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안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이 재난관리가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이게 전쟁시도 재난관리가 들어가죠? 어느 게 더 광범위한가요?

전쟁은 직접적인 저희 관리는…….

물론 전쟁은 안 나지만…….

전쟁과 관련해서는 저희 본부 내에 비생대책과가 주관이 돼서 을지훈련도 뭐 비상대책과 주관으로 진행합니다만 본부 내 업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가 전쟁을 포함한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이 재난을 당할 때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좀 더 상세하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전기랄지 상ㆍ하수도 문제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런 단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대처한다, 합동훈련한다 이런 것보다는 한전과 또 전기는 한전이랑 할 것이고 상수도관리본부는 상ㆍ하수 제가 볼 때 당연히 급식도 필요하지만, 급량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고 또 더 포괄적인 것도 몇 가지 추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런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전쟁 또는 테러에 의한 초고층 건물의 재난이 생겼을 경우 대처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시장 등의 책무에서 초고층 건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장한테 임무를 주고 제5조에 보면 매년 초고층 건축물에 관한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의무규정을 이렇게 규정을 좀 했습니다. 재난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조례 밑에 뭐가 있죠, 구체적으로 하려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규칙도 할 필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기관이, 한전이라는 단어가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관계기관?

네.

재난관리에 기본적으로 전기, 상ㆍ하수도, 가스안전공사…….

시행규칙에 들어가나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여기는 아직 시행규칙은 없는데요. 재난 하면 항상 같이 따라가는 분야가 전기안전공사, 가스, 상ㆍ하수도 이런 유관기관들이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은 특별히 명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테러보다는 조금 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운명이 한국민이 참 지정학적으로 매우 사강에 포위돼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른 때보다 더 각별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테러와 포괄적인 것도 좀 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시상황 발생 관련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이게 5조에 보면 초고층 건축물 및 재난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이것은 초고층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이것을 수립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한구 의원님께도 이제 말씀드리고요. 5조에 보면 관리주체가 해야 될 것을 우리 시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종합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로 그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재난관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로, 시에서는.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별적인 것은 관리주체에서 하고.

원래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주체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관리주체들이 이행문제나 또 이런 여러 유관기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다 시장이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니까요.

그럼 거기다가 종합재난관리계획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밖에 5조5항에 인천시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4조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그냥 시장, 이하는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시장으로 바꾸는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은 안 제5조의 제목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계획 수립ㆍ시행」을 「초고층 건축물 등 재난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재난관리계획」을 「재난관리 종합계획」으로, 안 제5조제2항제5호 중 「인천시장」을 「시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3.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허준ㆍ박영애ㆍ황흥구ㆍ최용덕ㆍ김진규ㆍ박승희 의원 발의)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은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 및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침수피해 시 복구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 4.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3쪽 세입예산으로 폭염대책비 1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44억 8,1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4쪽 하단에 세출총괄표 재난안전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370만원이 증액된 388억 8,3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편성 내용으로 예산서145쪽 안전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70만원을 증액한 171억 6,0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에 따른 집기 구입이 6,37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재난예방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149억 4,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모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6,197만 7,000원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44억 8,197만 7,000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폭염대책비 1억 2,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3쪽 재난예방과 소관 폭염대책비는 금년 7월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86억 9,978만 8,000원 대비 1억 8,370만원이 증액된 388억 8,348만 8,000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집기 구입6,370만원, 폭염대책비 1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예산안 145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안전상황실 집기 구입으로 상황실 구축에 따른 재난관제실 및 재난대책본부 긴급회의 및 상황판단회의를 위한 회의용 집기를 구입코자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구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146쪽 재난예방과 소관 폭염대책비는 금년 7월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성립전경비로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형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집기 구입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입샘플 보셨나요, 재난안전본부장님은? 책상이나 의자를?

저는 샘플은 보지는 못했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서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하여튼 시설과 집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새로 이것 몇 층이죠, 상황실이 5층인가요?

6층.

6층인가요. 가보니까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환기도 안 돼 있고 바닥도 매우 그때 당시는 흔들거리는 불안정한 상태 등 근무여건이 매우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달라졌는지 몰라도 공무원 색깔은 회색이라고 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국제도시이고 또 3대도시가 됐고 그래서 인테리어색이나 인테리어도 매우 중요하다. 근무환경에 특히 자연환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매우 거기에서의 근무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이랄지 또 밤에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최종 벽 색깔이나 집기에 대한 그런 편의성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본부장께서 일반디자인을 전공한 조경파트라든지 상의하셔서 좀 회색을 벗어난 청색이랄지 녹색이랄지 여러 가지 색깔을 최종으로 잘 마무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비상관련 근무하는 재난상황실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자연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기순환기를 구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는 사무실 내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사무실 환경정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최종 마무리한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네, 지금 기본적인 인테리어하고 시스템을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조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전하고 오늘 이후는 조금, 생각은 물론이지만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근무환경을 뭐라 그럴까 최대한도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폭염대책비 보면 각 군ㆍ구마다 사업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어떤 군은 부채하고 쿨토시를 하고 어떤 데는 부채, 쿨토시, 쿨스카프도 하고 어떤 군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일괄성이 없는데 이런 이유는 뭡니까?

폭염대책비 관련해서는 주로 무더위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무더위쉼터에 필요한 사항 쪽으로 예산을 쓰도록 하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맞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에 맞춰서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쿨토시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마다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수량이.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요청에 따라서 그리고 무더위쉼터가 저희가 676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쉼터가 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서 군ㆍ구의 수요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을 위해서 작년도에도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신공관으로 옮기시는 건데 어제 가져오신 세부내역 집기를 보니까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치가 우선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겨울에는 좀 덜하지만 여름에는 워낙 새로운 집기도 들어오게 되면 더 위험성도 많이 있고 동시에 전열기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열량이 대단할 건데 환기에 대한 온도라든지 적정환경시스템을 먼저 갖추어 놓고 다른 재난이나 다른 안전도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데 어떠신지요?

황인성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낮시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사무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써서 잘 갖춰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본부나 이런 데 보니까 트라우마라고 해 가지고 앉아있는 시간이 긴 것과 또 긴장했었던 만큼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질병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환기대책 같은 것도 형평상 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좀 챙기셔서 알맞은 예산으로 우선 선별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생존수영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년 1인당 5만원 정도에요, 10시간.

저희가 생존수영을 우리 시민들 내지는 학생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생존수영을 할까 합니다. 우선은 학생들이 시민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을 그 경우는 10시간에 한 5만원의 비용이 들겠고요. 생존수영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한 300명에 약 3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서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그 성과를 봐서 내년에 좀 확충해서 특히 바다나 강에서 안전사고 났을 때 시민들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기회를 더 확대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수요조사는 해 보신 거예요?

일부 생존수영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수영강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일단 이번 추경에서는 시범적으로 실행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에는 대폭 확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들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거나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물놀이 제일 많이 하는 7, 8월 아닙니까. 7, 8월에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3, 4, 5월달이나 이 정도쯤에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물놀이, 이것도 배워놓고서 안 써먹으면 잊어먹는 거거든요.

생존수영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고요. 지난번 우리 초등학생이 대청도 앞바다에서 한 두시간 정도 견디면서 구조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수영장 여건이나 교육여건을 봤을 때 3, 4월만 교육시켜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시행을 해 보고 연중계획에 따라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실질적으로 물놀이 하기 전에 해야지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해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미리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게 추진계획을 짜셔야지.

저희가 좀 미리준비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초등학생인 경우 교육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7만명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한 10만명을 계획한다고 그러면 연중 내내 이런 교육을 좀 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시킬 수 있는 수영장의 한계도 있고 해서 기회가 되시면 이번에 건의드린 것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44억 8,197만 7,000원, 세출예산 388억 8,348만 8,000원으로 수정할 사항은 예산성립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생존수영강사 양성 및 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당부하며 안전정책과 안전정책 총괄관리, 시민안전 종합대책추진, 시민안전교육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 생존수영강사 양성 및 교육 1억 9,000만원을 신설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이의는 아니고 부가적인 발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것이 뭐 위급한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닌데 2차 추경 갑자기 지금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 끝에 원안대로 통과는 시켰는데 글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시행을 잘하나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에 잘 처리하시고 올해 내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간의 논의과정에서 계획 부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하셔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이나 할 때에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