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 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금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취약지에 대해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배정하는데 저희는 예산을 잡을 때 응급의료 취약을 우리는 백령도의 백령병원하고 강화병원을 해 가지고 간호사 5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기준을 정할 때 저희가 당초 5명으로 정했는데 기준안에 4명으로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운영비 지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복지부의 선정기준은 섬 위주입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은 의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곳을 우선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강화도 쪽하고, 강화병원하고 백령병원을 저희가 간호사 인원 충원으로 해서 국비 요청을 해 놓은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한 5명 정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4명 정도가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분씩이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를테면 가정에서 환자가 발생이 됐을 경우, 쓰러졌을 경우에 119에 연결이 될 거고 119에서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후송을 하게 되면 그쪽 후송이 돼서 거기서 처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더 중증인 경우에는 상급병원으로 옮기는데 운송수단에 있어서 섬지역인 경우에는 아까 안영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처럼 닥터헬기를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강화도 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병원이 있고…….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안 됩니다.

아, 우선이…….

응급의료센터로만 가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라고 그래서 환자가…….

그것은 이제 가장 우선순위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지역에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 다 종합병원, 상급병원으로 안 갑니다.

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네,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화병원은 센터가 아니고 지역에서, 보건소에서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이고 그 다음에 지역응급보다 조금 더 병상 수가 많은 것은…….

그러니까 체계는 보건소에서 지정…….

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가 있고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감액된 취약계층의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호인력 1명씩을 더 충원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증가됐는데요. 이게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래서 진료비가 늘어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그런 계획이고요. 올해…….

네, 왜냐하면 이것은 신고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네, 그래서 이것은 비밀처럼 이렇게 개인보호가 철저히 보안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가 36명 정도가…….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인원까지는, 저한테 안 되어 있는데……. (관계관을 향해) “인원 있어요? 인원 줘 봐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한테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보건정책과장 김혜경입니다. 지금 에이즈환자가 사실은 2,000…….

전체가 지금 현재 신고된 수는 한 780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이즈환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저희가 미지급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사실은 국비지원이 여의치가 않아서 36명에 대한 에이즈환자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증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환자를 보면 통상 위원님이 보기에…….

지금 현재로는 성병은 따로 있지만 여기에는 에이즈 및 성병 지자체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에이즈환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료비에 관한 것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네.

죄송한데 그것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알 길이 없고요.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2015년과 ’16년도에 갑자기 환자가 늘었습니다. ’15년도에 649명에서 ’16년도에 744명으로 늘어난 관계로 예산이 사실은 2016년도의 예산이 36명에 대한 환자 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저희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더 증가한 것이고요. 사실 저도 이 예산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780명을 나눠 보니까 한 사람당 6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이분들이 환자 진료 받으면서 사실은 에이즈 약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면역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거의 다 나름대로 감염이라든가 이러한 항생제 병형 추가해서 진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사실 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보기에 갑자기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 진료비는 상당히 적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에이즈 부분과 성병을 따로 구분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에이즈환자와 성병환자는 분류해서 저희가 매독과 이런 것은 성병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매개 감염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별도 관리를 해서 감염병에 대한 취지에서 치료비까지 나라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는 에이즈환자들한테 면역력 증가를 위한 보조용품까지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독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 별도로…….

임질, 매독 그 정도는 따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은 있습니다, 이것이.

네, 알겠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은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즈환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액을 해서는 안 되죠.

보조자료로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전체 환자를 말씀하시는…….

아마 전국 시ㆍ도로 다 나누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36명 정도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네?

통계 시점이 언제입니까?

’15, ’16년 것, 이것은 올해 7월 현재입니다.

아니,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7월까지 보게 되면 작년에 744명에서 지금 780명이니까 36명 정도가 증가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늘리는 비에서 우리 인천시는 유입이 되는 인구까지 봐야 됩니다. 다른 시ㆍ도에 있던 환자가 우리 인천시로 전입이 되면 여기 우리 시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전국이 늘어도…….

우리도 뭐…….

그중에 우리가 늘어난 게 36명이죠, 인천광역시가.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등록 환자 기준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거기 사이트를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최용덕 위원께서 칭찬, 격려 비슷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국장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보건복지국은 국장님이 굉장히 친화력이 좋으셔 가지고 보건복지국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신바람 나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직원들을 잘 만났습니다.

혹시 스탠포드대학 로버트 서튼(Robert I. Sutton) 교수가 지은 ‘또라이 제로 조직’이라는 책을 보셨어요?

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말씀하시는 것 보고 혹시 그 책을 보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입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31번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 도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신과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인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2015년부터 올해 말까지 위탁기관은 길병원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가천뇌과학연구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자살 관련 상담 및 24시간 출동과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및 시민 홍보, 연구사업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2011년도 3월에 처음 개소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동일 기관인 길병원에 위탁하였고 2015년에는 별도의 공모에 의거해서 길병원으로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2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탁기간 아닙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자살예방사업 관련 연구 또 기획 및 기술ㆍ교육 등 유사사업 수행 경력을 보유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비영리법인 또 학교법인으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자살예방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 생명존중 인식개선사업 및 연구사업 또 자살예방 상담 및 연구사업, 자살 고위험군 지원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사업실적과 관련된 법령은 업무 6쪽부터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030번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되어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서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쪽을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초 2008년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하였고 2015년도에도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 선정을 해서 길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센터도 가천뇌과학연구원 5층에 있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19명의 인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재활과 가족지원사업 또 정신건강증진 연구ㆍ기획 및 수행, 정신건강증진 종사자 교육ㆍ훈련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7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3쪽에 위탁 운영계획안입니다. 위탁 운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관련 연구ㆍ기획, 기술ㆍ교육 등 유사사업 수행 경력을 보유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으로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역시 위탁업무는 중장기 정신건강복지 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또 정신건강복지사업 관련 연구 및 조사 또 정신건강 재활시설 및 센터, 기관 등에 대한 기술 지원과 종사자 교육ㆍ훈련 등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실적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32번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서 전문 의료법인의 축적된 전문지식 및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인천시민의 인식수준 개선과 또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쪽 보시면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은 현재 위탁기관은 인하대 산학협력단 단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부터 위탁 공모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4쪽 위탁 운영계획안을 보시면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역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건강증진사업의 수탁 운영 경력이 있는 관내 대학교나 또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기존 사업이 지속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사업계획 제안설명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군ㆍ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술 지원 및 지도, 사업 담당 인력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 또 홍보자료 구축, 심뇌혈관질환 인식수준 향상 홍보 및 교육, 서해5도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의 사업 실적과 관련 법령은 6쪽부터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9번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해서 설치ㆍ운영 중인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되어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방향 수립 지원과 또 군ㆍ구 보건소 기술 지원과 교육 지원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3쪽부터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은 공모에 의해서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단장을 포함해서 8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연간 8,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위탁 운영기간 아닙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과 또 전문성을 고려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인천시에 소재한 기관 중에서 보건사업에 대한 기술 및 보건 또는 건강증진 교육 시행 경력을 보유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서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금년 12월 말까지 위탁기관을 선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관의 업무는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과 군ㆍ구 보건소 교육과 기술 지원 또 사업 모니터링과 건강 현황을 자료 분석하고 또 지역건강증진 포럼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의 사업 실적 및 관련 법령은 6쪽부터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써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로 길의료재단 길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4월 7일 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자살률이 2012년부터 4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인천시 자살률이 27.4명으로 2014년 29.1명보다 1.7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특ㆍ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26.5명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실정이며 다소 주춤하던 노인 자살률이 다시 상승하여 2014년 60명에서 2015년 67.6명으로 나타났으며 사오십대 중장년층 남성이 인천시 자살자 791명 중 260명을 차지하여 자살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살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무의 전문성 등으로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자살예방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08년부터 인천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ㆍ운영되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2011년 자살예방센터의 최초 위탁 시부터 현재까지 자살예방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자살예방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를 분리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의 24시간 자살위기 응급대응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783건의 신고 건수 중 86.3%에 해당하는 676건이 야간시간대에 발생하였고 이러한 자살위기 응급 출동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과 자살예방센터 직원이 함께 상시 야간 대응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로 길의료재단 길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관련 조례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으로는 크게 정신건강복지 및 홍보와 둘째, 정신장애인 재활 및 실무자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홍보사업은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여 심각한 질환으로의 이환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사업, 직장인ㆍ실직자 정신건강복지사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복지사업, 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을 진행하며 정신장애인 재활 및 실무자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회와 권리의 신장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특히 최근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인천시의 정신질환자 퇴원 인원수도 9월 말까지 722명으로 추정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370명을 증원하기로 하고 인천시도 35명을 배정받아 인천 10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을 59명에서 94명으로 증원 배치하여 이 인력으로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퇴원 환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읍ㆍ면ㆍ동 복지 담당자, 희망복지원단 등과의 긴밀한 업무 연계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후 관리시스템과 복지인프라 지원 대책 마련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자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부터 3년간 7대 광역시의 심뇌혈관 사망률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 뇌혈관질환의 사망률은 2013년 41.2명에서 2015년 29.8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7대 광역시중 가장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서구화된 식습관, 일상생활에서 운동량 부족, 고령화 및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계속 심장질환자들은 증가, 사망률 또한 증가 추세로 2015년 18.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7대 광역시 중 대구, 부산 다음으로 높아 환자 조기 발견, 건강한 생활습관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특히 인천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에 선행질환인 당뇨병 사망률은 최근 5년간 전국 시ㆍ도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어 뇌혈관질환의 관리에 전문치료서비스 제공 기반의 확충과 함께 질환관리 인지도 향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심뇌혈관질환 인식수준 향상 홍보 및 교육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서해5도 고혈압당뇨 합병증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무의 전문성 등으로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2월 31일 자로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ㆍ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어린이특화, 치매관리,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방문건강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 그룹인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주요 위탁업무는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방향 수립 및 관할 군ㆍ구 보건소 기술 지원 및 평가 지원, 시ㆍ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지원, 사업자문 및 기술 지원, 건강증진 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개별로 위탁을…….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합쳐지면 또 이렇게 업무가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분리해서 하는 게 훨씬…….

크게 뭐 절감되는 것은 결국은 뭐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에서 줄일 만한 인건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센터장이 지금 비상근이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없어요, 비상근이라. 센터장한테 급여 잘 안 줍니다, 비상근이라.

네, 비상근…….

네, 비상근인 경우에는 뭐 그냥 활동비 한 100만원 정도인가……. (관계관을 향해) “200?” 200 정도 주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급여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통합된 데도 있습니다. 사실 서울 같은 데는 통합됐는데 경기도 같은 데는 분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된…….

어디요?

부산, 경기 이런 데는 다 분리돼 있습니다.

통합된 데는 지금 서울, 광주 정도 통합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분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어떻든 한 틀 안에서만 하게 되면 업무가 막 이원화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한 군데서 따로따로 하게 되면 임팩트가 있으니까 그 업무에 더 치중할 수가 있고요. 물론 뭐 이렇게 서로 연계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스러우나 하나의 울타리로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좀…….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는 포커스는 큰 카테고리로 보면 정신건강복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네, 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가 고민은 하는데요. 일단 시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으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한번 저희가 면밀히 비교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그런데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다 체크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틀을 잡아나가면 되겠지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정리를 해야지요.

저는 없지만 이 업무는 계속 남지 않겠습니까, 담당자는 변해도. 그러나 정확히 판단을 해서 우리가 급하게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정리를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