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을 준비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2개월간 각 학교에서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교체 공사와 냉ㆍ난방 공사 등 많은 시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공사가 종료된 곳도 있고 계속 진행되는 현장도 있을 텐데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7월 1일자 일반직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따라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이계영 총무과장입니다. 강현선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이만복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고동환 협력관입니다. 김선미 행정관리과장은 시ㆍ도 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관련 협의회 참석차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이양호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입니다. 김문환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창수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윤예원 북구도서관장입니다. 이호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강창학 계양도서관장입니다. 이진경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지지해 주시고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4,700억원보다 2.8% 증가한 3조 5,66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추경에 따른 추가교부로 보통교부금 87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60억원을 증액하여 9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4억원과 비법정전입금 5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교수학습자료 개발ㆍ보급을 위한 16개 시ㆍ도 교육청 분담금 등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금 등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2쪽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 수업에 직접 도움을 주는 교육환경과 시설개선에 중심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인건비 1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비정규직 인건비 등 18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1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실수업개선, 과학실 및 실습실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195억원을 증액하여 2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 교육복지지원사업은 교육급여지원 3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시설비 20억원을 감액하여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요 6쪽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원도심 노후학교 보건실 환경개선 7억원, 학교급식 현대화 38억원 등 6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원인건비지원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신설을 위한 학생배치시설 13억원 교실 및 강당 증축 등 학교일반시설 46억원, 냉ㆍ난방 시설개선, 소규모환경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시설 566억원을 증액하여 총 6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8억원, 교육행정일반은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교육과학연구원 환경개선 및 교육연수원 별관동 증축 등으로 6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순화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66억 889만 7,000원이 증가한 3조 5,666억 4,750만 5,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의 추경 예산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증가로 총 931억 7,759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 수입으로 폐교인 내서초교의 토지 및 건물 매각 등으로 총 13억 3,4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정책별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이 930억 6,505만 6,000원, 교육일반이 27억 1,772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966억 8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관별 세출 예산 현황과 신규 편성 사업, 주요사업비 증감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0쪽부터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청 교육혁신과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 사업으로 11억 4,064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새로운 학교 문화 창출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각급학교별 일률적으로 교당 300만원씩 운영비로 지원하는 기준과 집행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세입 재원의 93.5%가 의존수입인 실정에서 예산의 낭비요인과 중복사업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토론촉진자 양성연수 위탁비용 등 4개 사업 예산을 금번 제2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였는바 각 사업별로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환경개선 및 노후 기자재 교체를 위해 교실수업개선지원 사업으로 총 79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교육용 기자재는 학교기본운영비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노후 교육 기자재 구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학교에서 실제 구입할 품목과 예산집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 등 생활지도 시 법률 자문을 구하고 소송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률전담변호사 채용 인건비 1,36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교육청에 법률자문 및 소송을 위한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고 3명의 고문변호사가 각종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고문변호사의 2017년 상반기 법률 자문 현황을 보면 총 자문건수 24건 중 학교폭력 관련 자문은 2건으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별도로 법률전담변호사를 채용하는 이유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법률자문변호사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이 각급학교의 노후시설 교체 및 시급한 교육환경개선 공사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은 긍정적이나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많은 학교 현장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교육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각종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예산 확정 후에 실제 공사기간이 동절기와 맞물리면서 그에 따른 이월비가 과도하게 발생될 것이 우려되기에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로 인사는 대신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잠복결핵 검사현황, 2017년도 잠복결핵 검사를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치료받은 학생들 그런데 이거 검사를 고 1만 하는 겁니까?

네, 현재 고 1만.

고 1만 해요?

네, 고등학교 1학년만.

그러면 고 1에 확인이 됐을 때는 2학년, 3학년은 뭐 치료를…….

동의를 받아가지고요. 결핵협회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받겠다고 하면 40% 정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40% 받는데 그 학생들만 검사, 동의 받은 학생들만 검사하고…….

일단 ’17년도 잠복결핵 검사현황하고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 숫자하고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교육국장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석면 관련, 석면제거 관련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은 석면제거를 전문가에 의뢰해서 전문 인력에 의해서 제대로 했는지, 지금 잔류 검사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석면공사는 고용노동부의 전문가…….

4개 부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 환경부 세 파트가 협의가 돼서 9월초부터 9월 중순까지 전국에 여름방학 동안에 석면공사한 데를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 석면샘플이 나온다면 다시 공기질 측정하고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면제거 작업은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비회기 동안 무슨 초등학교인가요, 동양장에 있는데?

제물포여중입니다.

제물포여중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게 보면 언론보도 내용 등에서 확인해 보면 모든 것을 전부 교체하고 철저해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미흡했지 않았나 싶은데 또한 이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잔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그 정도만 하고요. 73쪽에 보면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인천체고 훈련용품 구입으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설명에 어떤 종목인지, 어떤 물품인지 어느 정도 구입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 운동부 훈련용품 구입이 필요한 학교는 더 없었는지 또 특목고 외에 학교운동부 지원해서 특별히 레슬링과 같은 비인기 종목 선수들에게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각 학교에서 훈련비를 많이 지원하고요. 여기에서 2억 정도에 하는 거는 체육고등학교인데 종목은 조정, 역도, 사이클, 사격, 펜싱, 태권도 이런 물품구입, 기구 구입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타 학교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기타 학교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 195쪽인데요.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등 이동형 교실 미구축에 따라 3억 6,00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산편성 과정서부터. 그런데 어떻게 해 보지도 않고 삭감을 했는지 삭감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박스쿨이라고 해 가지고요, 교육부에서 2016년도에 각 시ㆍ도교육청에 권장을 했었는데 각 시ㆍ도교육청의 의견은 박스쿨이 도시형에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각 시ㆍ도교육청 의견을 들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2개교에 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교육부가 정책을 철회함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확인이 안 됐었던 건가요?

그때는 교육부가 권장을 해서 편성을 한 건데 다시 각 시ㆍ도교육청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가 정책을 다시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정책변화가 왔나요?

박스쿨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컨테이너 같은 내용인데요. 그것이 운동장에 간다는 얘기인데 도시형에서는 운동장이 마땅하게 놓을 데도 없고 그런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방과후 이 부분은 전용이라든지 겸용이라든지 연계형으로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지금 사실 초등학생 수요가 자꾸만 줄기 때문에 공교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교실 활용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학교실내 환경개선 88쪽 관련인데 평생교육체육과 미세먼지 관련해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16개교 5,000만원씩 편성했네요. 그런데 어떤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나요, 다양한가요?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4가지 유형으로 교육부에서 권장하라고 내려왔는데요. 기계실 환기장치가 있고, 천장형 냉ㆍ난방기 실내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순수하게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창문형 환기장치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TF를 꾸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담당부서하고 얘기해 보면 공기청정기가 가장 예산에 맞게끔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TF 꾸려 가지고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링이죠, 어쨌든 간에요.

네.

그러면 학교당 5,000만원씩이면 학급당 몇 개 학급을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씩 배분하나요?

기본이 교육부에서는 25개 학급 2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씩 편성이 된 겁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인데 사실 그런 거를 모니터링하려면 4계절을 해야 하지 않겠나, 오히려 봄철이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부터 12월까지 하면 가장 맑은 때 아닙니까, 공기가 좋은 때. 이거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봄철에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아마 교육부에서도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취임해 가지고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아마 말씀을 하셔서 교육부에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일단 설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것은 내년까지 아마 계속 돼서 내년도에 이것이 계속 효율성이 있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까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금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이라 본위원은 의심스러워서 물었는데요. 어쨌든 연중 체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그에 맞춰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우선 더 확인할게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인데 상인천중학교 다목적강당 관련인데 그거를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지금 예산 반영하면.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추경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고 이번에 남동구청에서 매칭비용을 3억 8,000만원 주셔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고요. 착공은 올해 7월에 착공해서 내년 초에 완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구월초등학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구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관련.

구월초등학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0일 착공예정이고요, 2018년 4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예요?

8월.

그러면 지금 착공했어요?

네.

관리ㆍ감독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산수입 관련 13억인데 내서초교 토지매각 9억하고 부평고 주변 주거환경관리사업 보상 관련, 선인재단 일반매각 1억 3,000만원 관련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공개입찰이었나요, 수의계약이었나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이 부분은 공개입찰 3,000만원 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규정에 의해서?

네, 그리고 3,000만원 이하가 되는 것은 감정가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 인적자원운용 관련 5억인데 그리고 교원 교육전문직 공무원 보수 20억을 감액했는데 그거는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거를 예측을 못 했나요?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인건비는 저희가 추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본예산에 좀 더 여유 있게 편성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추경에서는 정규직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휴직자가 많아지면서 감원되고 해서 그런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의 복직자가 증가해서 거기서 증액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비정규직 13억은 뭡니까, 비정규직 13억.

비정규직 인건비 13억원은 정규직 교원들의 휴직으로 인해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그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예측을 못 했냐고 물었더니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을 해야지 예산 편성하기도 힘들고 의회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예산 심의 통과를 하는데 그냥 뭐, 솔직히 본위원은 교육위원회는 위원 4번 하면서 이번에 처음 와 봤는데 이거는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지, 예산ㆍ결산을 해야 하는지 정말 의문스러워요. 뭐 교육부에서 1년 예산을 한 번에 내려주면 우리 본청처럼 본예산에 예산 주로 편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거는 1년 12달 중간중간 내려오니까 이거 성립 전 예산 이거 사실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복지면 그 단체 같은 데서는 전용하면 완전히 횡령이에요. 그거는 영창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1년 12달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월, 불용, 명시이월 뭐 전용까지도 만연한데 이게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나 정말 하는 우리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게 개선돼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에서는 1년 12달 움켜쥐고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이거 크게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중앙부처에 질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예산으로 창호교체 9개교인데 이 내용을 보면 하이텍고등학교 창호도 교체하네요. 우리 의회에서 안전특위에서 현장 갔다 온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하여튼 해당 부서에 일단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창호 같은 거 아직 위험요소가 꽤 있겠죠?

창호는 저희가 예산이 되는대로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선 어쨌든 시설환경 예산중에서 안전에 해당되는 예산은 우선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110쪽을 봐주십시오. 창의인재과.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가 11억, 노후실습실 환경개선비가 12억 6,000 정도 그런데 이 내용이 단 2줄이에요.

네?

내용이 단 2줄로 이 증감이 있는 23억이나 증액하는 사업인데 단 2줄로 정리가 되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재 확충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아이들 실습 하는데 기자재, 지금 18개 학교에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1억 2,000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실습기자재를. 그것이 실습기자재 확충비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습실 환경개선비는 17개 학교에 많게는 1억 2,000, 2억 7,000짜리도 있네요, 하이텍이요. 적게는 2,500만원 정도 이렇게, 그 현황을 드릴까요, 위원님.

조금 다음에 이런 거를 작성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그냥 23억 증액하는 예산을 2줄로 정리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미래교육 학습 환경 구축 16억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정리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공공도서관별 주요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부평도서관하고 주안도서관하고 뭐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1인용 의자가 25만원, 8만 8,000원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단가 계산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는 의자 하나 단가를 사무용 의자 기준 삼다보니까 25만원까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도서관은 아마 카페 같은 데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의자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찾아올 때 거기에서 차 한 잔 하면서 책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포함해서 25만원 단가 산정을 했고요. 주안도서관은 열람실에 있는 나무의자 학생들이 와서 공부 하는 그런 의자를 기준을 삼다보니까 단가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오해를 하겠어요.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덥다가 오늘 선선하니까 전부 건강해 보이셔서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85쪽을 보니까 상담운영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찾아가는 상담운영이요.

그런데 인건비를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는지?

지금 아이들이 이 예산 자체가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실시해서 작년도에는 그 학생들이 3.4% 약 3,500명 정도 됐는데 검사도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38개해서 65개 문항으로 커졌고, 중등도 63개 문항까지 커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학생들이 정서행동 특성검사 2차 관심군이 관심군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4,300명 840명 정도가 증원이 됐는데 그 학생들은 지금 24개 기관에서 사실은 작년까지 상담하고 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증가가 되니까 지금 포화상태가 돼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7명 정도를 상담사를 한시적으로 3개월 채용해서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검진하고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7명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24개 기관이 하고 더 학생들이 많으니까 7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상담사하고 임상심리사 채용해서 그 학생들을 상담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어떤 경우는 그냥 하고 또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 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우선 학교에서 요구하면요.

아, 요구하면?

네, 왜냐하면 학생들을 너는 여기 가라 학교에 상담사들이 다 있거든요. 거기 가도 지금 다 가는데 못 가는 학생도 있고 포화상태가 돼서 그런 학생들은 우리 상담사들한테 요청을 하면 바로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네.

그러면 국장님은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찾아가는 상담이 어떤 내용으로 보람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지금 상담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찾아가는 상담은 작년도에는 미흡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사도구가 많아지면서 항목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작년도에는 3.4%였어요. 3,800명 정도 됐는데 이제는 검사도가 강화되면서 4.3% 늘었어요, 관심군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학생들을 보통 그 애들이 다 가서 상담 받으라고 하면 안 받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90%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까 4,300명 정도에서 그 학생들이 남는 학생들인데 그거를 상담을 받아서 통과를 앞으로 검증을 하고 또 모자라면 사실 상담사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으로 상담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6,000만원입니다. 사실 많은 거는 아닙니다.

많은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찾아가서 할 때 그 학생들의 정신건강에는 많은 도움이 되나요?

아, 그럼요.

어떤 면에 도움이 되는지?

거기서 상담을 해서 또 이 학생이 좀 더 깊은 상담은 병원에 의뢰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살예방이 참 문제이거든요, 자살 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자살 관심군이 작년도 같은 경우 500명에서 이번에 검사도구가 강화되면서 1,000명이 늘었어요, 자살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심층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상담을 하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학교에서 부탁을 해야 나가셔서 상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 될지 모르지만 나오는 거 귀찮고 하니까 교장님들 자신이 그걸 안 할 수가 있어요. 상담 요구를 안 할 수가 있을 때 교육국에서는 그거를 보셨다가 이거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그럴 때는 직접 이렇게 교장한테 연락하고 해서 하신 적이 있는지?

저희들이 관심군 학생들이 통계가 잡히면 학교에는 상담사가 거의 배치돼 있거든요. 아니면 전문상담사가 배치가 돼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통계를 잡습니다. 관심군 학생들이 상담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부모들이 왜 우리 아들이 거기에 받아야 되느냐 해서 안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군 학생의 약 90% 정도가 상담을 받는다고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논란이 사실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학교 측에서 상담 쪽에서 안 할 때는 국장님이 신경 써서 해줬으면 아이들 정신건강에는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장님께 485쪽을 보니까 한빛초 학교에 대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빛초 학교의 학급수가 몇 학급입니까, 현재.

현재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50학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50개가 넘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485쪽을 보면서 이렇게 학급수가 많은데 교실증축을 몇 번 했단 말이죠. 그때는 몇 학급이 늘어났습니까?

올해 추경에는 10학급 증축을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빛초등학교가 위치한 서창지구는 지금 계속 인구가 유입이 돼서 지금 신설학교가 유발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급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설이 많이 되면 요새는 학부형님들이 요란스러워서 학교 측에 항의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는지?

그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경영에 있어서는 학급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증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설해서 꼭 그 학교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늘어남으로써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학교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증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늘어날 거 같아요?

거기 서창지구는 지금 계속 개발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인구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남구 같은 경우에 숭의초등학교로 많이 가니까 학부형들이 많이 불평을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시설 그런 거는 문제가 없겠죠? 학습수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시설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과밀학급이 되면 힘든 거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과밀학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교육장님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북부교육장 전광용입니다.

446쪽을 보니까 학교생활지도 지원으로 외부인 출입통제실 설치 3개교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어요.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게 없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4,500만원이 편성됐는지 이해가 안 돼서 설명해 주십시오.

2012년인가 ’14년도에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와서 초등학교 전체 학교하고 중학교는 여중학교를 중심으로 외부인 출입통제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1년인가 지원이 끝나서 그 이후에 이 사업이 멈췄다가 금년도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초등은 42개교 다 설치돼 있는데 중등은 21교중에 9개교가 설치돼 있고 12개교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선 3개교를 설치가 요청이 학교에서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도 이렇게 외부인 통제실이 돼 있어요?

네, 지금 초등학교는 돼 있는데 중학교는 21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12개 학교 중에 학교에서 3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먼저 추경이라 이번에 3개 학교를 편성했습니다.

그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라 일단 신청이 들어온 학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9개 학교가 남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를 해서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요새도 그렇겠지만 먼저 보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했잖아요, 했죠?

네.

그런데 요새는 조금 느슨해졌다고 그럴까 생각을 덜 한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지금 초등학교는 다 설치가 돼 있어서 안심이 되는데 중학교가 여중 위주로 설치하다 보니까 나머지 학교 대부분이 설치가 안 된 학교들이 남중학교가 대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여중보다는 남중 위험성이 덜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생활지도 쪽으로 생각한다면 나머지 학교들도 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편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아침에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었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인데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조정관님.

정책기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자체가 원래 예산이 그런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교부금이 어쨌든 정리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많이 걷어졌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금 이렇게 많이 내려 준겁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추경에 따라서 내국세 비율에 따라서 저희는 20.27% 교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액으로 교부받는 액수가 872억원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중앙정부가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내려 온 겁니까? 이번 추경에 내려온 돈이 보통교부금이 800억 이상 내려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책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추경을 했는데 그게 세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계수증가분에 의해서 추경이 잡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을 더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추경이 내려온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새 정부가…….

자연스럽게 세수가 더 걷혀서 내려 온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세금의 20.27%를 주도록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1년 세수를 추계를 했는데 증가된 추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5년간 추계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추계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부금도 나오고 누리과정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여쭙는 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 추계가 있을 거고 기재부가 5년간 추계해서 예정치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몇 프로 성장을 하고 소득이 얼마나 더 걷히고 이렇게 기재부가 추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추계보다 내국세가 기재부가 더 걷혀서 내려온 건지…….

이게 보통교부금 더 걷혀서 오는 게 아니고요. 더 걷힌 부분은 나중에 익년도에 정산해서 정산분이 내려오는 거고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추경이라는 게 제가 지금 전체 흐름을 보면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이 어쨌든 돈을 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마는 돈의 씀씀이가 철학은 아예 배제돼 있고 돈을 막 쓰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의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번에 돈이 확 들어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자. 좋아요, 좋은데 전체적으로 추경이라는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경이라는 게 긴급편성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교육청이 적어도 2차 추경하면 몇 천억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내려온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전체 돈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돈이 불합리하게 내려오는 것인지, 우리가 다른 예측 부분을 못해서 못 받았던 돈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앞으로도,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을 막 쓴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제가 봤을 때 올 명시이월도 많을 거고 공사도 안 될 거고 사고이월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갈 공산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제가 3년간 해 봤지만 올해가 가장 심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육청이라는 곳이 어쨌든 예산이 딱 틀에 짜여있는 것처럼 짜여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예산, 돈의 쓰임새가 그다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합당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행정의 철학이 안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이 부분을 예측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는 부분들인지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500여개가 넘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를 가져야 정상적으로 계속 환경을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또는 복지 이런 쪽에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에는 1,000억도 투자 안 된 적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밀리다 보니까 교육환경이 자꾸 악화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2016년도, 2017년도 들어와서 시에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고,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창출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 전체 세수를 늘려 잡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된 거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겠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달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그래도 정말 우리 필요한 부분들은 어쨌든 환경개선을 해 왔었어야 된다고 또 하나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번에 돈이 내려오니까 얼렁뚱땅 이거라도 해 보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돈이라는 건 많이 내려오면 좋죠. 우리 같으면 한 푼이라도 더 내려오면 좋은데 좀 더 돈의 쓰임새에 있어서 철학도 가미되고 정말 돈을 함부로 쓰는 기분이 안 들 수 있도록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반영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부적으로 몇 가지를 여쭙겠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예측할 수도 없었겠습니다마는 돈을 너무나 예측을 못하다보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소외받고 특히 저는 Wee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요. 이럴 때 시범사업도 해 보고, 돈을 그렇게 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봤을 때 행정국장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학교시설들을 전혀 못 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큰마음 먹고 해결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환경 부분의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공기정화시설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구를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000만원씩 내려 왔거든요, 16개 학교로. 그래서 8억인데 25학급에 약 200만원 정도의 설치비용을 주는데 4가지 유형으로 내려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 공기청정기가 가장 200만원에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할 것인지 계획이 없네요?

전문가를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올 때 막무가내로 내려 온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자기 나름대로 도로가 인접해 있는 학교라든지 중첩돼 있다든지 산업단지 인접한 이런 것을 조사했는데 이제는 87개 학교를 내려 와서 이 중에 선정하는데 인천 특색에 맞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저희들이 조사한 게 97개 학교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16개 학교를 도로가 많이 중첩돼 있다든지 학교가 그러면 아무래도 미세먼저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 학교들을 점수를 매겨서 그 다음에 선정을 하면서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는 전문가 TF에서 그런 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맞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들이거든요. 민감한 사항들인데 이 부분들을 어쨌든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번 기회에 어쨌든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냈을 때 미세먼저 걱정은 없도록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잘 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학교에 이런 사항들이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이번에도 보니까 토지매각대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디 것을 팔았습니까?

강화에 폐교학교인데 내서초등학교 있고요.

주로 그러면 폐교도 여러 가지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매각기준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농촌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추세를 보면 그 지역에 학교가 다시 들어설 이런 가능성은 없어서 폐교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산을 매각을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불필요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매각을, 저는 웬만하면 땅을 팔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가장 못된 자식이 땅 팔아먹은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지매각을 실질적으로 그 토지가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걸 매각해서 그 주위가 되살아 날 수 있고 이런 가치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작정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데 그 기준을 제가 묻고 싶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임대가 가능하면 임대를 하는데 임대가 잘 안 되는 경우 또 임대를 해도 요즘은 임대 하시는 분들이 임대료를 내지도 않고 점용한 상태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고 이래서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면 저희도 팔지 않고…….

아니, 우리가 부동산 값어치를 투자하라 이런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계속 물려주는 것들이 나중에도 어떤 쓰임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자산을 매각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 박윤국입니다.

이번에 동부교육청에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법률전담변호사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청에도 있고 있는데 또 왜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나올 거 같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건수가 해마다 동부 관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 담당 선생님이 어떤 학부모들끼리 충돌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고 법정까지 갔을 경우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본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매달려서 고충을 호소하는 선생님이 많이 계시기에 제가 학교폭력 쪽으로만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용을 해 봐가지고 한시적으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자문도 해 주고 해서 그런 어려움을 덜어 주는 사업을 해 봐 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반영할 시간적인…….

본위원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말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법대로 하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세밀하게 잘 추진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급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차 추경에 적지 않은 금액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학교개선 비용으로 많이 쓰여 지고 있죠? 저희도 방학 동안에 각 구에 있는 몇 개 학교를 지정을 해서 방문을 했는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도사린 부분이 있다. 학교 개선하는 비용이 많이 쓰여 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각 지원청에서도 교육청과 지원청에서 각급학교에 아이들의 환경권이나 교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방학 동안에 학교를 방문해 주셨고 또 석면공사 관련해서 샘플 체취하신 것까지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특히 석면부분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시설과장님하고 또한 교육지원과장님들 협의회를 제가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양이 많다보니까 시설과에 있는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교육지원청에 일반 행정인력들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지도ㆍ감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이나 언론에서 계속해서 학교의 안전에 대한 내용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아마 다 보고 계시죠?

네.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고 또한 아이들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45페이지에 보면 화도진도서관에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280여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신규로. 우리 화도진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문화프로그램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시죠?

화도진도서관장 이대형입니다. 저희 동구는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인데 문화향유 기회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서 지역 어린이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층별로 청소년 또 성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연 하나 프로그램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강연 3프로그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추진은 다 좋아요. 우리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이나 공연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데 어쨌든 인문학 특강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신규편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가능하신가요?

저희가 평소 정규프로그램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사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평소에 정규프로그램은 미흡했지만 그래서 이거라도 문화의 달에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했고요. 내년에도 좀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은 지역에 있는 또 원도심 아니겠어요, 화도진이. 그런데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역구가 서구이다 보니까 원도심과 신도시의 많은 분들이 원도심은 원도심대로의 갈등도 있고 학교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저희 청라에도 증축 학교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점이 있었던 게 학교의 이전 재배치라는 말은 없어지고 그 부분이 지금 얘기가 돼서 증축을 하고 있는 해원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해원초는 증축이 확정돼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증축을 하는 위치가 해원초가 지금 현재 몇 학급인지는 아시죠?

네.

몇 학급이죠?

55학급인데요. 교실 18실을 증축을 하는데…….

지금 55학급을 56학급으로 하고 있고 특수학급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증축 하는 데는 몇 학급이 되죠?

증축 하는 데는 18교실을 증축하는데 학급은 5학급 정도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55학급까지 되기까지는 기존의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환을 해서 보통교실로 쓰고 있어서 그 13교실을 다시 관리실이나 특별실 이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일반학급은 5학급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 장제우 교육장님도 오셨는데 아마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원래 부지에 신축이 아니라 증축을 하다보니까 스카이 브리지를 놓아서 거기가 20미터가 넘는 도로를 건너서 아이들이 육교를 통해서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게 물론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교육부의 지침도 이전 재배치가 아니고 증축을 하는데 지금 18학급으로 증축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일반 여유교실로 해서 5학급을 더 늘려서 하는데 지금 보면 돌봄교실이라든지 유치원 등 몇 개의 보통교실 내에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급식실과 강당은 별도로 두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급식실도 거기다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급식실을 하면 영양사를 별도로 두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있는 학교가 증축이 되는데 물론 18학급으로 하게 되면 영양사 한 분으로도 다 가능한 건가요?

영양사는 별도로 필요로 할 거 같지는 않고요. 조리종사원들은 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내일도 있고 저희가 9월초에도 한번 주민간담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현이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학교가 증축이 그 자리에 위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지역주민들입니다, 사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민원이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들은 건 없는데요. 만약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서부교육청에서 주민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지금 현재 5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큰 학교란 말이죠. 그런데 예산상도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도 40여 억원이 큰 학교에 지원이 되고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8학급이 더 편성돼서 하게 되면 상당히 거대한 어떤 학교가 되는데 예산 부분적인 것도 물론 거기에 맞추어 나가겠지만 향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봤을 때 최소 60학급의 어떤 학교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옷은 60학급으로 옷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개념으로는 2개 학교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운영비 문제가 걸림돌로 추측이 되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해원초등학교에 대한 운영비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러한 1,300 정도가 예산에 설계비로 반영이 됐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저도 가교역할을 할 테니까 꼭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쪽에 문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 교실 내실화를 위해서 실험실 기자재를 확충하고 있죠?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후 실습실 환경개선지원은 이번에 보니까 23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네.

페이지는 109페이지에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합해서 13억이죠. 실습기자재하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는 무엇보다도 지금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업현장에서 최신설비를 갖추고 하는데 이런 어떤 실습실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특성화고는 현황에 보면 현재 우리 인천시에 특성화고가 27개교가 맞습니까?

해사고까지 하면 28개교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자동차라든지 주얼리, 보건, 해양, 항공 쪽으로 많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특성화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는 삼량고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특성화로 전화하기 위해서 신청을 갖다가 했었죠?

네.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삼량중학교가 폐교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대두됐는데 정확한 연도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작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특성화 조리학과가 없는 조리시설이 된 전문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 중학교 하나를 폐교를 하고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삼량고등학교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받아 온 것은 아니고요. 삼량중학교가 폐교되면 국가에서…….

네, 지원비를…….

지원비를 받은 거죠.

그래서 삼량고는 그거를 통해서 특성화로 전환하면서 조리학과를 조리전문학교로 하기 위한 어떤 부분적인 거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워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교육청에서는 이 삼량고에 대한 특성화고 전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학교설립기획과하고 창의인재교육과하고 두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특성화고의 필요성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삼량고에서는 올초죠, 올초 작년도에 문제가 됐던 거는 너무 과대하게 편성을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설립과에서도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니까 하다가 또 작년에 어떤 일이 문제가 돼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에는 특성화고 하나 있죠?

네, 강남영상미디어학교.

미디어 학교가 있고 그런데 서구에는 상당히 서구는 강화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특성화고로 빨리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자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삼량고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양승옥입니다. 삼량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전환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의 걸림돌이 하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삼량고등학교 관련해서 비리문제로 해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진행되는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 검토를 계속 신중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중학교를 하나 폐교를 하고 특성화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불과 1∼2년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4∼5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답변을 드리면 삼량중학교 폐교 인센티브는 저희가 40억원을 받았는데 그 40억원 인센티브를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센티브는 별도고 특성화고 전환문제는 별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아까 40억원하고 나머지 비용을 합쳐서 73억원의 비용적인 게 들어간다고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적인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지금 지역민들하고 갈등도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교육청의 어떤 잣대도 좋지 않다. 이게 우려스럽다는 거죠.

행정국장 답변드린 거처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시민사회 일각에서 특혜의혹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추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속히 매듭이 되고 여기 학교에서는 2019년 3월에 조리학과 아이들을 모집해서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떤 확정안이 나와야만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가든지 어떤 본래의 취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계속 시간만 때우는 식의 일정을 갖다가 하면 서로한테 상당히 피곤해지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정책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고려해 보시고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에서 각 학교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미세먼지 현 정부도 미세먼지를 상당히 강조했고 예산까지 세워준다고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반대를 했어요. 뭐 이게 비리가 있다 그 전에 있었다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덜컥 받아서 하겠다. 이 취지는 뭡니까? 그때 당시는 올초만해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는 비리가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공기청정기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산이 2차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가능할 거처럼 팔십 몇 개 대상 하겠다. 이거는 우리 교육청이 자꾸 철밥통 소리 듣는 겁니다. 왜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우선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경각심을 가지고 산업위에서도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시교육청에도 노크를 했고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와서도 얘기를 듣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지금 이 예산이 오니까 덜컥 받아서 이런 부분적인 거는 최소한 검토를 서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환경권이라든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러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대상으로 하겠다. 지금 10억까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가지고 세웠어요, 지금.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3개 학교를 정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도 이거는 못하고 구청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진규 위원님인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저희도 몇 번 같이 협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이것이 환경개선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8년 전 거 가지고 계속 그것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개선해 달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는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겠다. 연구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검토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대통령께서 직접 초등학교에 가서 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이런 교육부도 그러니까 TF를 바로 구성을 해서 연구해서 공기청정기도 그 대상에 포함을 시킨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거는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그런 어떤 기금을 가지고 아이들을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고 이거를 갖다가 확정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이니까 그 금액이 세워줄 테니 한번 해서 지금 우리 서구 특히 인천이 미세먼지 중국발 황사를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토하고 있잖아요, 전국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계속 소통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어떤 특혜성이 있다. 그런 어떤 것만 계속 염두에 두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아까 특혜가 있고 아니면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여러분이 잘 검토하시고 학교, 지원청 그리고 학교에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겁니까?

아니, 오후에 하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맛있게 식사한 거하고 같아야 되는데 안 같아질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께서 삼량고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관계된 직원이나 앞으로 관계될 직원도 계실 거니까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말씀으로 제가 정리해서 먼저 언급을 한다면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자리에 없으신 분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관계된 공무원들 전부라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 관계 되었던 공무원들 말씀은 즉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그런 관계 되었던 공무원들이 많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꼭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된 삼량고등학교가 아니고 일반 교육하고 관계된 말씀들을 쉽게 하고 그게 어제 오늘 말이 며칠 후에 가면 다르다. 달라져 가지고 말이 바뀌어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삼량고등학교에 대해서 이것도 이 내용도 삼량고등학교하고 관계된 이야기들도 많아요. 일단 오늘 신문을 보면 일단 재검토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도 안 드리고 제가 답변도 듣지는 오늘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할 거예요. 오늘 인천일보 신문에 보면 특혜시비 운운 하는데 특혜시비가 교육청에서 삼량고등학교에 어떤 특혜시비가 있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본다고 했는데 삼량고등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뭐가 얼마나 어떻게 잘못 되어 가지고 검찰수사를 받을 정도로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이것도 제가 한번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에 삼량중학교를 폐교할 때 교육청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삼량중학교 폐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가 아니면 그 당시 입장에서는 중학교 학교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학교 폐지를 해야 하는 분위기가 그 때나 지금이나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엄청나게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은 다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삼량중학교를 폐지를 하면 특성화고등학교를 갈 때 삼량중학교 폐지를 하면 물론 삼량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단, 교육부에서 중학교 하나 폐지하는 대신에 교육청으로 인센티브로 얼마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워낙 고마웠기 때문에 하도 고마워서 삼량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만드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고 사실은 주고 받았어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사람이 없고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밖에서 시끄러운 여론, 시끄러운 소리들을 관계된 공무원들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듣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하면 관계된 직원들은 전부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이만큼 듣고 있는데 교육청 직원들이, 관계된 직원들이 제대로 듣지 있지 못하다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이 세월을 그냥 잠자코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잘못한 게 많아요. 지방교부금 심의 신청도 안했어 신청 안 한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 할는지 이것도 제가 신청 안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짚고는 넘어갈 겁니다. 왜 신청을 못했는지, 왜 서면결의를 받으려고 다녔는지? 제가 삼량고등학교 건으로 아직까지 할 말은 더 많은데 밖에서는 엄청나게 시끄럽다 하는 거, 강화군민은 아마 전체가 왜 삼량중학교를 폐지했냐고 물론 그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관심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시끄럽다고 하는 거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영향이 서구에까지 지금 현재 미쳐 있다는 거 그게 아마 곧 인천시가 시끄러울 정도로 요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간 이야기는 앞으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이걸로 시간을 너무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드린 말씀 참고해 주시고 조용하게 삼량고등학교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수순을 물론 재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정리한다고 하는 수순을 밟아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이해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시지 말고 이해됐으면 이해된 걸로 그냥 이거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제 순서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까 결핵감염 검진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이게 고1 전체 학생수가 2만 8,800여명 그런데 검진동의 학생수는 1만 1,000 뭐 30% 조금 넘어요.

40.1%입니다.

그런데 왜 전체를 안 하고 동의하는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내가 결핵환자다 뭐 이런 거 있고, 요즘은 함부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검진 강제로 시키지 못하니까 학생들한테 네가 의심스러우면 받아봐라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내가 결핵보균환자인지 아닌지 저 자신이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병원에 안 가보면. 그런데 40% 검진 동의를 받고 지금 검진 완료한 학생이 5,2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2만 8,000명 중에 40% 나머지 60%는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자기들 관계를 본인들이 잘 알 수는 있겠지만 혹시 그중에 보균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 학생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또 뭐 옮겨가는 것도 쉽게 옮겨도 가잖아요?

이것 말고 검진 받는 게 또 있어요.

이것 말고?

이거는 키트라 해 가지고 조금 더 결핵협회가 일인당 1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한다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1학년 고1 들어가면 학교에서 검진 다합니다, 또.

전부다 해요?

네, 다하고요. 이거는 별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결핵검진을 두 번하는 거예요? 이걸로 한번 하고 지금 방금…….

이거는 동의 받아서…….

이거는 동의 받아서 하는 거 한번 동의 안 받고 일괄하는 거 한번?

네, 일괄로 한 번 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일괄 받는 자료를 한번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걸 보내 주십시오. 일괄 받았던 자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자료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이게 작년도에 검진 의무해서 이게 법으로 통과된 게 있더라고. 2016년 8월 4일. 그런데 이거는 학생 집단시설에 종사이면서 지도자 이런 분들은 의무를 받는 거죠, 선생님들은.

네.

그런데 이거는 1년에 한번 안 받으면 안 되죠?

그거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이 자료에는 검진을 1년에 매년 1회는 받아야 되도록 돼 있어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좌석에서 - 그거는 따로 학생 검사해 가지고 서는 전체적으로 한전 하고요.) 네? (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철운 위원님 보충 질문.

박종우 위원입니다. 금번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금 872억 추가 교부 등 이전수입 증가요인에 따라 총 966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세출의 상당 부분이 교육환경개선과 급식시설개선 등에 집중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급학교의 노후시설 교체와 교육환경개선공사 등 시급한 현안들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한 것은 긍정적이나 향후 많은 학교현장에서 각종 시설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원활한 교육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지난 1회 추경에서도 본예산 대비 3,372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금번 추경 예산 규모도 기정예산 대비 966억이 증가한 만큼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17년 9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