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열 의원 발언

부시장 박종훈 있니다.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춘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의존재원 정리와 전년도 이월금 반환, 법인지방 소득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확정분, 순세계잉여금 최종 결산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방향은 먼저 국도비사업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고 정부 추경의 일자리 사업의 지역 발전을 고려한 현안사업과 미래 대형 지역개발 현안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무상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사 대비 1,370억 원이 증액된 1조 1,770억 원으로 일반회계 가 8,985억 원, 특별회계가 2,78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36억 원, 세외수입 26억 원, 지방교부세 298억 원, 조정교부금 1억 8,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62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3억 원 등 총 677억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춘천 도시공사 운영 3억 9,000만 원, 춘천지구 전투 전승행사 1억 2,000만 원등 총 7개 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양119 안전센터 신축 2억 9,000만 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및 총 5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평창 동계올림픽 붐업사업 15억 원, 등선폭포 입구 급경사지 정비 7억 원,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6억 7,000만 원 등 총 29개 사업에 4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급속충전기 설치 3억 5,000만 원, 온의비위생 매립장 정비 3억 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용역 1억 3,0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구직활동 및 취업성공 지원 60억 3,000만 원, 노인사회 활동지원 35억 8,0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6억 1,000만 원 가칭 꿈자람 키즈파크 조성 5억 원 등 총 75개 사업에 16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암건진지원 5억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실치 3억 원 등 총 17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8억 4,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등 개보수사업 4억 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4억 9,000만 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3,000만 원등 총 64개 사업에 3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 5억 원, 바이오 노후장비 정비지원 4억 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1억 원등 총 13개 사업에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23억 2,000만 원, 차도 및 보도 보수정비 9억 원, 천전 IC에서 윗샘밭 종점간 도로확포장 사업 6억 원등 총 19개 사업에 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캠프페이지 부지개발 지방채 조기사오한 200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 애견체험 박물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2억 원, 번개야시장 조성사업 10억 원등 총 25개 사업에 3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질개성 특별회계전입금 11억 원, 원인자부담금 1억 원, 국고보조금 1억 9,000만 원 등 총 21억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하수관로 및 신북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12억 6,000만 원, 하수처리장 악취시설 개량사업에 3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온의지구 복합용지 매각금 451억 2,000만 원, 석사지구 도시개발 선수금 100억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3,000만 원 등 총 574억 7,0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100억 원, 온의지구 복합용지 계약금 반환금 19억 5,000만 원 예비비로 455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기금 11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한국수계관리 지원 사업 27억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전출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000만 원등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여 소양재정비 기반시설 사업에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 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및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동, 후평1동·2동·3동, 효자3동 지역구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주열 의장님과 선배&middot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춘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 동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 지구지정과, 평생해도 못할 것 같은 레고랜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먼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국비943억 등 총3,651억이 투자되어 친환경 데이터센터, 첨단 농업단지등 물기업 특화 산업단지를 202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강원도,한국수자원공사,한국동서발전 등 4개 기관으로 현재 용역을 발주 과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에는 소양댐이 1967년4월 착공되어 홍수 조절과 갈수기에 해갈을 도울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소양댐 내 수몰주민의 공동체 파괴와 수도권 상수원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확대 등 도시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재산권행사 등 고통을 감내한 최대의 피해자는 춘천 시민인 것입니다. 투자 선도 지구 선정에 따른 일자리창출, 지방세수 증가, 기업유치로 인한 인구증가, 등 사업완료후의 수동적 기대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우리춘천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소양댐 취수원에서 일일 사용 가용량은 25만 톤 이고, 우리 춘천시민이 사용할 용수는 9만 톤입니다. 춘천시의 산단 원수 공급 방향과 단지를 조성 후 소양댐 냉수를 에너지화해서 원수 사용방안 원수 공급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물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고민해야 할 때라 생각하며 춘천시민의 고통 감내와 수몰민의 애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부터 발 빠르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레고랜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최문순 강원 도정 역점사업으로 투자협의각서(moa)가 체결되고 우리 춘천시에 동아시아 최초로 상,하중도 일원 32만 평에 총사업비 6,000여억 원을 투입 레고랜드 테마파크 설치를 계획하고 인허가등을 완료한 상태에서 레고랜드라는 초대형 개발 호재를 눈앞에 두고 현재까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우선 매수권이란 레고랜드 사업부지 내에 돈 되는 땅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한인데 시행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와 참여 주체간 우선 매수권 수익에 눈이 멀어 사업의 성패보다는 부대시설 운영 등 수익에만 관심을 가졌고 강원도 또한 외국기업 투자라는 명분으로 공개적 추진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레고랜드 착공을 위해 2,050억을 지급 보증한 후 이미 1,020억의 차입금을 사용하였고 하루에 이자만 1,200여만 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고랜드 사업 표류로 우리 춘천시 실정은 어떠합니까? 레고랜드 사업 중단으로 지역 내 관광개발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헬로 키티 아일랜드 조성사업은 사실상 철회의사를 전달해 왔고 특급호텔 건설도 현재까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춘천시는 천신만고 끝에 삼악산 로프웨이 사업 파트너로 대명레저 산업을 선정하였으나 이마저도 래고랜드 조성사업 상황에 따라 공사가 진척될 상황이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동아시아 최초는커녕 일본의 레고랜드는 춘천보다 3년 늦게 착공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황리 운영 중이고 중국의 레고랜드 또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레고랜드는 제2의 알펜시아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누구 한명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지금이라도 강원도민과 춘천시민께 사과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최문순 강원 도정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레고랜드를 원점부터 재검토 하시여 한 치의 오점이 남지 않게 의혹을 해소하시고 원활한 추진이 성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올 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면 춘천시민의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