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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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정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8월 17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19건의 안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조례 심사를 받는 부서의 간부공무원 가운데 지난 3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보직을 받은 부서장들의 인사는 안건 제안 설명 시 함께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하여 27개 회원 자치단체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약을 정하고 제21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 의결 및 고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16일 창립총회 전까지 3개 자치단체가 추가 가입함에 따라 총 30개 회원 자치단체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성에서 운영규약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별표를 통해 회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 및 동법 제158조에 의거하여 추가 가입한 서울 구로구, 경기 화성시, 전남 영광군을 별표에 삽입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실천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범국민적 실천운동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 24에서 27개 지자체가.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27개에서 30개로.

이익성위원

27개에서 30개입니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이익성위원

그것만 바뀌는 거죠? 추가되는 게?

복현

조복현비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지난 6월에 개최된 창립총회 전까지 3개 자치단체가 추가 가입함에 따라 총 30개 회원 자치단체로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 및 동법 제158조에 따라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등의 기준인력을 우리 구 정원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복지 허브화와 생활안전 분야인 환경, 보육, 정신보건 그리고 출산 장려 등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 역량 및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097명에서 11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075명에서 1099명으로 각각 2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는 1097명에서 1121명으로, 일반직 계는 1093명에서 1117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1021명에서 1045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증원되는 인원 22명 중에서, 22명이 증원돼요? 24명이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24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18명, 생활안전에 6명, 생활안전은 어느 거를 말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생활안전은 환경이라든지 정신보건, 보육 분야를 정부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정부에서 준대로 지금 편성한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자치적으로 되는 거는 없고 그러면 신청한 대로 해서 우리가 신청한 게 사회복지라든지 건강 그런 부분만 신청하신 거네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 특정 분야를 신청한.

일환

김일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인원 올리고 그러는 건 청장님 재가를 받아서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7월에 물론 그건 예상 안 하고 인원을 올렸겠지만 그 물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하수도 쪽의 직원들을 늘린다든지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맨날 사회복지직만 이렇게 해요? 물론 문재인 정부가 복지를 갖다 국고가 바닥이 날 정도로 퍼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받아야겠지만 이게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안전이 아니라 생활과 직접 관련이 돼 있는 부서 업무에서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이런 데 증원은 없고 맨 사회복지예요. 지난번에도 사회복지, 이번에도 사회복지, 맨날 사회복지만 합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환경 쪽에는 건설이라든지 건축 그런 쪽에는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보고요. 각 지자체가.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안정돼서 물난리 났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일시적인 상황이고 저희가 그건 예상.

일환

김일환위원

아, 일시적인 대비는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대비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나가서 펌프장 물도 가동 안 되고, 펌프장도 늦게 가동되고 허위 보고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직원 모자르니까! 그것 몇 명 되지 않는데 이것저것 다 동원시키니까 사회복지직은 인원 증원할 때 마다 사회복지야!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거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물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거는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늘릴 때마다 다 어떻게 사회복지야?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여지껏 늘린 것 중에도, 제가 의원 생활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가 늘어났어요, 인원 조정하는 게 이번이. 그런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부분의 인원은 증원이 안 되고 매번 복지, 사회복지 그냥. 내년 예산에 비용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우리 전체 예산에? 한 70% 갈까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70% 정도 가죠, 이제? 64.9%에서 내년에 70% 갈 거예요. 전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될지 모르지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70%까지는 안 가고요. 한 육십.

일환

김일환위원

갈 겁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아이, 당연히 같은 정부인데 거기서 퍼준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퍼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같이 퍼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들 수당, 또 노인들 수당 해갖고 왕창 올리면 그 늘어나는 비용이 꽤 되거든. 그런데 그것 관리하려고 사회복지직만 이렇게 많이 늘리신 것 아닌가 싶으네요, 인원 조정이.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옛날에 저희가 한 ’60, ’70년대, 또 ’80년대까지는 건설행정 위주로 지방행정도 그렇고 국가행정도 그렇게 추진됐습니다만 지금은 그쪽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회복지쪽에 인력 증원이라든지 국가정책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텍사스주 물난리 것 1.25미터 왔다고 그러는 것 보셨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풍수해라는 거는, 재난은 한 번이면 끝이에요, 한 번이면. 복지는 조금 늦춰도 다음에 또 해도 돼요, 복지는. 사회복지 지금 강조하시는데 복지는 천천히 해도 돼요. 또 조금 이따가 해도 돼. 그런데 재난은 한번이에요. 한 번에 끝나요. 그런데 그 재난에 대해서 하는 인원들은 보충 안 하고 사회복지만 하겠다. 천천히 해도 될 거는 보충을 다 하고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급작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대비하는 안전재난에 관해서는 인원 배치도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은데 그건 또 아니라고 대답하실 거고, 하여튼 인원들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하수도 준설하는 현장에도 다녀오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침수 피해 당한 데 현장을 다녀오고,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꾸로 가잖아요? 사회복지쪽에다 퍼주자!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재난현장 같은 경우는 구 본청에 기술파트 직원 어느 정도 일부 늘려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이라든지 그런.

일환

김일환위원

그 보세요. 조금 늘려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늘리려고 애를 써야지 가장 편한 것, 인원 늘리는 데 편한 것 동사무소에 하나씩 나눠주는 것 얼마나 편해, 이런 인원 받아가지고 거기다 편성하는 게. 이러고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해서 인원 늘리겠다는 건 아주 편안하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고민을 하고 인원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디다 쓸 것인가, 정말 적재적소가 어디 있는가를 봐서 편성해야 되는데 아주 편한 것, 얼마나 편해? 저 같아도 해요, 그런 거는. 동사무소 22개 동 해서 몇 명 있으니까 거기다 팀장들 하나씩 행정복지팀장이다 해서 몇 명 나눠주고, 내년에 그럴 거죠? 전체 배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안 된 데 8개인가 빼놓고 나머지 14개인가 다 배정할 것 아니에요? 14명 빼고 나면 이것 몇 명 남겠어요? 10명밖에 더 남아요? 그러면 거기다 보건소에다도 몇 명 또 배치하고, 그런 데다 배치하고 그러고 나면 인원 늘리나 마나지, 뭐! 그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다 필요한 사항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늘리는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뭐 이것 정원 늘려준다고 해서 이의를 거는 건 아닌데 그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정을 해서, 이게 한 군데 몰아서 줄 게 아니고 인원이 힘들게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인원 배정에.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중기인력계획이라든지 그런 쪽에 시설 분야도 좀 관심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 직원들은 여지껏 시설 분야에서 늘어난 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때 9급인가 한 명 특채로 들어온 친구 건축과인가 거기에 1명 있는 것 빼놓고는 그쪽에 인원 늘어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지금 복지쪽에만 너무 이렇게 인원도 받고 그러니까, 예산도 이제 다 거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지쪽 예산만 벌써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에 비해서 복지쪽에 있는 인원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승진할 기회는 이쪽 사회복지쪽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불 보듯이 뻔 한 거고 저쪽에 시설직이나 기술직 그쪽에는 맨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진급은 요원하다! 그렇죠? 왜? 위에 과장 안 나가면 나는 진급 못 한다잖아요. 그런 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뭘 아니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인력에 전체 인원에 따른 비율 그런 부분도 고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진급하는 것 보면 다들 이쪽에서 다 진급하는 거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직이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현재로는,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위직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도 행정직을 안 하잖아요. 사회복지로 하잖아요. 말 갈아타요, 지금. 시험 볼 때 하잖아요, 행정직을 할 거냐. 사회복지로 해가지고 지금은 응시를 많이 한단 말이죠, 공무원들도. 그러면 우리가 24명을 증원하면 신규로 24명을 채용하는 건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9급을?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9급 채용해서 나머지는 또 진급시키고? 그죠? 이만큼 진급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그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죠. 저희가 직급별로 배정을 할 겁니다. 6급도 하고 7급도 하고 8급도 하고 직급별로다.

일환

김일환위원

24명 들어오면 밀려서 죽죽, 죽죽 올라가야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일환

김일환위원

얼른 과장님들도 나가시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들었는데 앞에서 김일환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생활안전에 6명이 증원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는 어디로 배치될 계획이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환경이 도시형생활주택쪽이라든지 어린이집에 관한 환경 점검인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그쪽에 한 2명 정도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 분야에 1명, 보육 분야에 2명 이렇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 동복지 허브화 관련돼서 17명이 배치될 거고요. 그리고 저출산 대응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비회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저출산 대응 관련 팀이 1명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명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인력 1명을 또 증원할 예정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도 복지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일이겠지만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양구, 타구보다 도시형주택이 상당히 많이 밀집돼 있어서 이런 안전이라든가 이번에 또 비 피해로 인해서 이러한 안전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에 18명, 생활안전에 6명 이것 비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사회복지 분야는요 정부시책으로 동복지 허브화 사업을 내년까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같은 경우는 22개 동 중에서 9개 동이 현재 설치가 안 됐는데 내년도 할 동복지 허브화 인력이 금년도에 앞당겨서 승인이 돼서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확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부에서 국가정책으로 복지기능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런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 상황이 다른 데하고 틀린 경우도 있고 지금 여기 타구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불대응단 해가지고 특수수요로 정한 예도 있는데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지금 타구보다 엄청나게 도시형주택 이런 것으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런 비상사태가 예언하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불시에 산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예를 들어서 외국 사례도 들었지만 우리 부평구도 그런 예가 없으리라고 보지 않잖아요. 그런 데다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지난번에 산림 분야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팀 하면서 그쪽에 일부 증원도 했습니다만 지자체별로 특성이 조금 틀립니다. 생활안전 분야라 하더라도 도시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위주로 국가에서 승인해 주고 시·군 같은 경우, 타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쪽이라든지 산림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인원을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도시쪽에는 사회복지쪽에 더 치중을 둔다, 결론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연초에도 인력 증원이 일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우리 독자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인력들이기 때문에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18명이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지 허브화 인력 관련돼서 몇 명 이런 식으로 다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보고만 하시는 거네! 예?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르짖는 게 자치분권 이런 것도 모든 인력 증원이라든지 조직 편성 관계도 지자체에 자율권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결국은 일부개정조례안보다도 보고만 하는 거네, 그냥.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자율권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이익성위원

저는 인건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4분이 이번에 충원이 돼서, 내년까지 충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인건비는 지금 우리 구 예산에서 부담하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구 예산에서 하고 사회복지 관련돼서는 1인당 한 3000만원 정도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원을 넣으면 지원해 주고 우리가 정원 책정을 안 하면 안 해 주겠다 그런 거죠, 이제.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정원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그 명수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거는 우리 부평구에서 판단을 해서 볼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실제 정원을 증원 요청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정원은 해마다 우리 구의 인구수라든지 도시, 사회복지 현황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기준인건비를 정해갖고 그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기본인데 내부적으로는 동복지 허브화 사업으로 몇 명을 또 증원하라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율적으로 증원한 인력은 금년 같은 경우는 한 5,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동복지 허브화 관련해서 중앙의 지침이나 여러 가지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따라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따라는 가는데 그 비중의 비율 조정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24분이 증원이 돼서 충원이 되면 인건비가 약 10억 50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년도 당해분의 얘기고 불과 4, 5년이 지나가면 또 거기에 한 1억에서 1억 5000정도가 늘어요. 그러면 매년 이런 것이 증가가 되고 또 그런 증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구에서 늘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홍미영 청장께서 우리 직원들 봉급을 못 줘서 안타깝다고 동네를 다니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고 그걸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수와 관련해서 위에서 증원하란다고 구청장께서 증원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인건비 관련해서는 아주 한 번 호된 경험을 한 분인데, 위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건 그렇다 칩시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원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증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부평구 인구수라든지 규모에 비해서 공무원 정원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적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는 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증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증원이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건 무슨 표현이시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인건비가 늘어나지만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그런 행정의 가치가 더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익성위원

굉장히 경기가 어렵고 또 경기가 어려우면 세수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세수를 통해서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주민 복지나 여러 가지 행정의 운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24분을 뽑는데 24분의 인건비가 불과 4년 합계가 50억 가까이 돼요. 그럼 이분들은 한 번 선발이 되면 정년인 60세까지, 그 후로는 어찌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선발하고 증원을 요청할 때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그런 동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나 요청이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늘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그냥 정원 조정과 관련한 조례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만 하시지 우리가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상황을 1년 내에 들어봐도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고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인력계획 같은 것도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 저희가 업무 보고할 때마다 인력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규모가 24분 정도 된다 하는 걸 보고를 언제 했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지난번에 이 조례 하기 전에 비회기에 별도로 보고를 드렸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담회 때 얘기하신 거잖아?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수 조정과 관련된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1년 내 어떤 얘기를 듣고, 어디 부서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부족하고 더하고 하는 부분들은 늘 고민을 하시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건 연간 중기인력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저희가 인력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인건비가 1년에 한 번씩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인력을 증원을 하는데 보통은 거기에는 사회복지비를 어느 정도.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맞춤형 인력을.

이익성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는 아는데 기준인건비에 꼭 맞춰서, 그 아구까지 꼭 맞춰서, 그 턱까지 맞춰서 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 만큼 저희가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박종혁 전 의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 인력도, 의원님들 보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익성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럼 의회에 배정을 해줬어야 맞지 의회에 배정은 없는데 그 얘기를 왜 하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고민한다는 얘기죠.

이익성위원

아, 주지도 않고 고민은 무슨 고민을 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금년에 1명 배정을 했고요.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에 부합되는 답변이 아니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기준인건비에 맥시멈이 되도록 증원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지자체의 판단 아니냐 이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판단할 때 꼭 왜 맥시멈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뽑아서 4년 동안 인건비가 50억이에요, 24분 뽑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10년 되면 한 십이삼억 될 겁니다.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과 관련된, 어떤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신분을 유지하는 한은 계속 지불이 돼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간혹 들어요.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다. 정년까지 보장을 해준다. 아니요. 요새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노량진으로 몰리잖아요. 다 공무원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보장이 되니까. 또 정년 이후에도 보장이 더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일환 위원님이나 최용복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내용은, 저는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에 기준인건비에 꼭 맥시멈까지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분의 말씀은 꼭 우리가 요청하고 적재적소에 필요로 하다고 하는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으로 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 폭우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구팀이나 총괄부서나 여러 가지 이런 부서에서는 인력이 달리다고 늘 그냥 호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소를 시켜주실 어떤 방안은 전혀 없고, 그리고 박종혁 위원님 얘기도 하셨는데 수년째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충원은 안 해 주고 다른 것만 다 해서 18분을 사회복지쪽으로 충원한다. 그건 국가정책이 그렇다니까 또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필요한 인원이 9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꼭 9명은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동복지 허브화 관련해서 복지행정센터, 행정복지센터 이거를 동에 꼭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9명이란 말이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9명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복지 허브화라든지 그것 할 때 동별로 1명이라고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급자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익성위원

수급자 수를 고려한다고 하면 수급자 수가 적은 데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다 주고 수급자 수가 많은 데는 더 준데! 지금 얘기는 그런 얘기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기조실장님이 아, 여기는 필요해서 이렇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주고, 필요 없는 데도 주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 필요 없는 데 주는 건 없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팀은 정부시책으로 각 동별로다 해당되는 팀을 하나씩 일단 만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명씩은 다 갑니다. 가고 사회복지 인력이 그 동의 복지수요에 비해서 적은 동은 더 추가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9명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사회복지를 일단 9명 충원을 동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16명이 맞춤형 동복지 때문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럼 22명에 16명이 돼 있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6명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구본청요?

이익성위원

아니, 동! 22개 동 중에.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22개 동 중에서 이번에 16명을 배정했고요. 16명을 배정했는데 그중에서 맞춤형 복지팀이 안 된 데가 9개 동이 있었고 거기 9개 동하고, 나머지 7명은 사회복지 인력이 부족한 데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요와 관련해서 정부시책이 그렇다고 하면 9명을 일단 우선 하고 그다음에 7명을 복지 관련해가지고 수요가 좀 많다라고 판단되는 동에다 추가 배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증원을?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사회복지도 물론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평구의 우선할 수 있는 부서들, 힘든 부서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서들에 대한 증원, 하수팀이나 이와 관련된, 생활안전과 관련된, 또 갑자기 긴급재난과 관련된 부분의 복구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들에 대한 증원계획 이런 거는 전혀 없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인력이 여유가 있으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맞춤형 복지팀 관련돼갖고 정부에서 우리 구에 필요한 사회복지 인력이 금년 같은 경우는 17명이 2018년도죠, 앞당겨놨으니까. 17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배정된 사항입니다. 연도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반영하는 거지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회복지직 그쪽에 임의대로 판정해갖고 배정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사회복지직은 17명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건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17?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동에 16명 배정하고 구에 1명 배정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아까는 16명이라고 해서 제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동에는 16명이고요. 그다음에 구에.

이익성위원

그런데 총 18명이잖아요, 사회복지 분야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 분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출산지원팀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 별도로 인력이 증원되고 맞춤형복지팀 관련돼갖고는 17명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출산지원팀은 복지 관련된 팀이 아닌가요? 거기도 마찬가지잖아?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복지죠. 그것도 국가시책으로 하도록.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18까지 그 숫자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나머지 6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서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인력 수요를 받고, 이게 다른 때는 나오지 않는 건데 금년에 새정부 들어갖고 긴급히 인력을 생활환경 분야쪽에 주겠다 해서 각 부서에서 소요인력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배정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생활환경 분야에는 기술직도 필요할 것 아니겠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전문직이 필요한 분야가 생활환경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난 관련쪽에서는 그것보다는, 물론이게 인력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 투입이 더 중요하다 싶어갖고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는 사업비가 필요해서 예산 지원을 더 한다. 이런 방향이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익성

인건비 뽑아서 예산 지원해도 충분히 해요. 사람이 있어야지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안전재난과를 가서 상황실을 봤어요. 그분들 직원 수가 어제 잠깐 들었는데 전체가 18명, 그런데 이분들이 이번 7월 23일 이후로 잦은 비가 왔잖아요. 매일 반씩 나와서 상황 대기를 한 거예요. 매일 반씩 9명씩, 때로는 18명 전체 출근. 그런 데 증원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 22개 동을 전체 커버하는 하수팀이 팀장 포함 6명이에요. 도로 복구하는데 팀장 포함 6명이 다 합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인력을 과별로 배정하는 거지 팀별로 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아이, 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기조실장님이 어려운 팀이 속해 있는 과 그걸 판단하실 줄 아셔야 기조실장님 하시는 거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행정인력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원을 24분을 뽑는다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매년 부담이 되니 사실은 우리가 회사 경영을 하고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입장이 된다면 사람 뽑는데 굉장히 조심해서 뽑을 겁니다. 우선 다 이모저모 재보고 제일 나중에 뽑는 게 아마 사람 뽑는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뽑아. 그 분이 뭘 해야 되는지의 역할에 대한 구체화가 되기도 전에 일단 뽑아. 증원을 하라고 하니까, 기준인건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놓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18분을 한다.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보자 이거죠. 그럼 나머지 6명은 그동안 필요하다고 했던 데 줘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적재적소에!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동안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저희가 있다고 판단한 분야의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의회는? 의회는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정부에서 배정을 하는 기준이 생활안전 분야만 이번에 승인해 준 거니까.

이익성위원

그럼 생활안전, 환경이라고 하니까 기술직도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지금 당장 기술직 필요보다는 이쪽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익성위원

어디 쪽이?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환경 분야라든지 그런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익성위원

지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동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동의를 못 하면 인력 증원은 안 되는 거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판단했다. 그런 판단을 한 동의를 그동안에 끊임없이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요, 뒤늦게 이게 행정수요를 파악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익성위원

아, 그럼 그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야지! 우리 이번에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동의를 못 구했다. 그 얘기를 먼저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 그것 다 알고 수요 파악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 기본적인 거는 1년 내내 어떤, 매년 이렇게 정수 조정이 되잖아요. 매년 정수 조정이 되면 이번에는 어느 인력, 어느 파트에 정수가 부족해서 이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계획적으로 지금 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끊임없이 동의를 구해서 정수 조정과 관련된 부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 필요한 곳에 정말 맞는 수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가 돼야 그래야 해 줄 수 있는데, 기분 좋게 서로 하는 거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게 다 필요한 거는 아, 위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해?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익성위원

그리고 또 기준인건비 얘기하시고, 기준인건비에 여유가 있으니까 몇 명 더 뽑습니다. 그런데 몇 명 더 뽑습니다 얘기하지만 그동안에 어디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구것은 의회에 보고 없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력 증원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대 인력이 부족하니까 중앙에서 특별히 또 생활안전 분야에 인력을 증원해 주겠다고 해서 요청한 사항인데 우선 저희가 신청하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에서 5명 승인해 주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라고.

이익성위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공무원 증원으로 할 거냐,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어떤 충분한 논의와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 부분까지도 서로 추계해서 진행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구에서는 몇 명을 기준인건비에서 더 증원을 할 수 있다라는 계획이 선다면 어느 파트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기본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논의, 그리고 그것을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것 그동안에 정수 조정과 관련해가지고는 올리는 대로 그냥 다 쉽게 갔잖아요? 아마 이것 가지고 얘기 이렇게 길게 해본 적도 없을 겁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요. 각 분야마다 다 사실은 부족한데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고 보는 관점이 다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쪽 분야도 안 올린 건 아니에요. 올렸는데 인력이 적게 배정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걸.

이익성위원

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올린 분야 그것이 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정수가 배정이 되면 그 파트를 어떻게 쓰느냐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번 같은 경우는요 조금 틀립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 빼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게 나머지 부분도 이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1년에 기준인건비 연말에 한 번 배정해준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별도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질의가 길어져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정말 필요한 자리에 인원이 충원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나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인 서비스를 받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그냥 자리를 지키고 그냥 어떤 보조업무를 보고 이런 자리보다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니까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더 주려고 하는 기조실장님의 노력 제가 잘 압니다. 그럼에도 이런 피해를 겪는다니까 우리가 아, 앞으로 이게 기후와 관련된 것은 재난 수준으로 오겠구나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잖아요? 더운데 어느 정도 더운 것도 아니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고 비가 쏟아지면 그냥 장마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스콜같이 태풍같이 그냥 막 쏟아져 내리고,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테니 그에 관련된 부서의 대비 업무를 위해서 충원을 좀 시켜주고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그런 방향에서 추후에는 정수와 관련된 부분도 사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특히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사전에 돼서 필요한 부서의 발굴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공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인력이 주민하고 직접 접해갖고 필요한 분야라든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분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야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에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 질의를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충정도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등의 기준 인력을 우리 구 정원에 반영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행정역량 제고 및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조례 중 법령이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명을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 쓰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의 법률명이나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조항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0조는 조례의 제명을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또 제29조, 제30조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23조는 민법 개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는 지난 2017년 2월 2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과 동물보호팀이 신설되고 농정유통팀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조문 내용 중 “농축산유통담당”을 “농정유통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난번에 이것 일괄 개정을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전체 조문 정리를 하시는 가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각 실·국·단, 기획조정실, 하여튼 모든 부서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위원회 구성돼 있는데 거기 위원들을 위촉하고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그러는 거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다음번에 또 나옵니다마는 “성별을 고려하여” 해가지고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어요. 그런데 이다음, 다음번에 다룰 겁니다마는 우리는 성평등 기본 조례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조례가 잘못 제정이 돼 있어요.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반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그쪽에서 고칠 건 아니고 의원들이 고쳐야 되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상위법 위반돼 있는 걸 조례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는 의회법무팀도 잘못하는 거고, 물론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줘서 의원들에게도 일부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의회법무팀에서 검토를 할 때 적정히 잘 검토를 해야지, 상위법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위원회 조례는 여지껏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 구성한다, 그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에 성별을 고려하여 해가지고 우리 고칩니다. 이다음 번에도 보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직 위원들, 그래서 위원회 구성 중에서 공무원을 빼고 위촉직 위원만 10분의 6이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부분을 일괄 개정하시라고, 여기 지금 다 바꾸니까 여기에 하나 넣어서 하시라고 그랬는데, 일괄 개정조례안에다가 넣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준비가 늦으셨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준비가 좀 안 됐고요. 일단 어떠한 개별 법률에 개정사항이 있으면 소관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차적으로 종합적인 거를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지껏 부평구청에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소관 부서들이 그럼 전 부서가 해당되겠죠, 거의. 그죠? 그 부서들이 조례에 명기돼 있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아무도 안 돌아봤고 의회법무팀은 직무를 유기한 거네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상위법에 양성평등기본법이 거기에 성별을 고려하여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법에.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걸 따라서 다 위원회들이 고쳐야 되는데, 위원회 돼 있는 조례를 다 개정을 해야 하고 얘기를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일괄 개정할 때 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업무를 다 등한시한 거네요, 각 실·국·과에서? 업무를 안 하신 거지 뭐야!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위원이 제시를 해서 이것 바꾸십시오라고 제가 한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양성평등법 관련돼갖고 일단 그 법률을 소관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양성평등기본법을 하는 게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그럼 여성가족과장하고 거기 국장들은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이런 것 하나도 검토 못 하고 위원이 짚어줘서 바꾸십시오라고 갖다 줬는데도 안 한 거는 그 사람들 뭐 한 거예요, 그러면? 담당과가 여성가족과 맞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성가족과를 담당한 데가 뭐예요, 국이? 경제복지국?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분들은 뭐 하신 거예요, 도대체?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좀.

일환

김일환위원

내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만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잘못됐으니, 그래서 만든 게 양성평등기본법에 위원회를 뭐로 만들었어요? 남자 국장님들 다 넣어갖고 간신히 남자 40% 맞춰놨잖아요, 그거를. 그런 잘못을 집행부에서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짚어줬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검토를 하다니? 잘못됐는데 무슨 자꾸 검토야? 아까도 자꾸 위원님들 얘기하면 검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검토라는 거는 조례가 200개가 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일괄 개정을 하라는 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주 간단한 건데! 상위법 따라가서 그것 하면서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시고 이렇게……, 그럼 이것 일괄개정 다음번에 또 한 번 올릴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하셔야지 담당과가 여성가족과면 자기들이 그거를 했을 때 그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상위법도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공부들 좀 해서 아,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으니까 일부개정,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야죠. 성평등기본법이 이름이 맞는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계속 그대로 가는 거를 옳다 그르다도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일괄개정조례안이라고 해갖고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올라오고 무슨 일괄개정을 한다고 제명 띄어쓰기, 인용조문 그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저희가 인용조문을 갖다 쓸 때 그것도 인용조문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양성평등기본법의 그 조문을 갖다 써야 10분의 6이라니까 60%를 넘지 않는다는 게 그걸 맞출 수가 있단 말이죠. 위촉직 위원의 그런 걸 신경을 쓰셔서 또 다음 번 회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가족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제일 많아요. 특히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그쪽과 국이 제일 많아요. 경제복지국이 제일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셔가지고 일괄로 한 번 더 고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조례 제명을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 쓰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조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61쪽 중간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가항에 “안 제3조”가 “안 제3조의2”로 수정이 돼야 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중복과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적합성 확보와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 안 제8조의2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중복,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별을 고려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4조, 안 제6조에서 제8조, 안 제10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미스프린트를 해오시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똑같이 미스프린트를 하셨네요?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네. 3조2로.

일환

김일환위원

3조의2인데 검토보고를 하신다고 해서 감사관하고 똑같이 이게 그대로 미스프린트를 해줘서 역시 같은 사무관님들의 협동심은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2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기는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얘기할 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는 걸 신설하셨어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주요내용에 갖다 조례 정비를 한다는 거는 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부평 성평등 기본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에 조례가?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걸 안 하면! 아니, 내용에 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조항을 정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준비 안 하셨다는 게.

기춘

이기춘감사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환

김일환위원

그거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위촉직이고 당연직이고 상관없이 위원회 구성하는데 여기 몇 명으로 돼 있어요? 1명에서.

기춘

이기춘감사관

5명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여기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그거를 한다고 하면 그거를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를 기본으로 하셨다면? 원래 이게 아니고,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야가 아니고 양성평등기본법을 갖다 쓰셨다면 이 조례 개정한 게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정비를 했다면 틀렸어요, 이건.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이것 빠져야 되고 “위원회는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들어가야 돼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조례 이것 개정한 게 잘못됐네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이 부분은 아까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들이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성별을 고려하는 사항으로만 넣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감사하실 때 의회법무팀이 이것 잘 하나 안 하나 감사하세요. 업무 감사도 하잖아요? 사무감사도, 그죠? 사무감사 안 해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아직은 수평감사를.

일환

김일환위원

안 한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참 내! 서로들 이렇게 조례를 하나 만들고 그래도 의회법무팀이 존재하는데도, 감사관실에 존재하죠? 의회법무팀이 아,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나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하는데도 의회법무팀에서조차 무엇을 업무를 하는지, 의회법무팀이 뭐 해요? 조례 들여다보고 다 해서 정비할 것 기획조정실에다 일괄할 것 판단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례까지도 충돌이 되고 부딪치는 거는 정비하는 게 맞지 이거를 올라왔을 때 위원이 일일이 이런 식으로 자꾸 지적하면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누누이 그래서 힌트를 드리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아까 기획조정실장한테 얘기한 게 그다음 번에는 위촉직 위원 이게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해서 왜 위촉직에는 성별을 고려하냐면 특수한 직위는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무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이 아니고 우리가 성평등 기본 조례를 한다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다, 조문에. 개정 내용에 주요내용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오신 김에, 이게 본 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겠죠, 여쭤봐도?

기춘

이기춘감사관

어떤 사항인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우리 부평구에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임금을 초과 지급한 사실이 감사실에서 적발이 됐죠? 알고 계시죠, 당연히?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진행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그 감사결과를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공개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감사결과를 다 공개했어요, 과정하고?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희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과 어떻게 됐죠? 훈계?

기춘

이기춘감사관

4명에 대해서는.

도형

김도형위원

(청취 불능)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그 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 안에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연말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 왜 초과 지급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게 왜 멀쩡하게. 1억 5000이나 되더만요, 그게.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 부분은 이 사안이 끝난 다음에 제가 계신 데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형

김도형위원

(청취 불능) 여쭤본 거예요.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이것 끝난 다음에 별도로 계신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위원

그것 따로 얘기하실 게 뭐 있어?

기춘

이기춘감사관

안건하고 이제.

이익성위원

질문하셨는데 그걸 뭘 따로 아이, 다 궁금한 내용인데 그걸 뭘 따로 얘기를 하셔?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니, 안건하고 상관없는 걸 갖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익성위원

안건하고 상관없으면 질문을 뭘, 하셨는데 그걸 왜 따로 얘기하신다는 거는 뭐야? 얘기 다 꺼냈으니까 과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게 자원순환과에 기존에 임금하고 수당을 담당했던 분이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인력적인 문제 때문에 정규직원이 담당을 못 했고 미화원이 담당하다보니까, 또 동에 실질적으로 청소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화원들의 일한 부분이라든가 휴일수당이라든가 근무일지 관리를 또 거기서 하고. 그러면 보고체계가 올라오면서 입력하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착오가 생겨가지고요.

이익성위원

휴일인데도 임금 지급하고 그랬단 말씀이시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이익성위원

그럼 그것 다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가지고, 회계부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의 시점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이냐 해가지고 자문변호까지 다 받아가지고 재심의해서 한 2200 정도 빠지고 1억 3000 정도.

이익성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날벼락이에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집행부 쪽에서 잘못 나간 부분도 있지만, 잘못 집행이 됐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잘못 나간 게 사실은 문제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많게는 몇 백만 원씩 되는 것 같던데 그걸 이제 와서 다시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 또!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래서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 잡아가지고 분할 납부하는 식으로 아마 추진할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감사관님 뵌 김에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인데요.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감사관님 보고 중에 감사관실 관련해가지고 말씀주신 내용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이익성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결과 내용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 내용이 굉장히 우리 언론에도 나오고 중요한 기사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정질문 때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오늘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진행상황에 있어서 조례에 관련된 질의만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일정이 빡빡해서 쉬시는 것도 5분만 잠깐 쉬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이 급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중복,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정비로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욱 의원 발의)

11시 19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정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욱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 고생하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장님 이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부평구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 중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과 구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위원들을 실비변상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산의 중복 지급을 방지하고 위원회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원회 실비변상 지급 대상에서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과 구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위원들을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장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정욱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타이틀 이거는 잠깐 장정욱 의원님이 놓치신 것 같은데 물론 일괄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띄어쓰기는 적용이 되는 거겠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여기에 띄어쓰기가 3개가 들어가죠? 그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띄고 위원회 띄고 실비변상 띄고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렇게 들어가겠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바뀔 거로 예상하고 지금 장정욱 의원님께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일부개정을 발의한 게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산의 중복성, 투명성 그리고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위원회에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실비변상조례의 개정 조례를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파악하신 바로 위원회에 위원이 중복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또 몇 개씩이나 참석하시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으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저희 부평구에 위원회가 한 100개 위원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산하 기관장이나 자활센터장 이렇게 해서 파악한 거로는 35개 위원회에 48명 정도가 중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중복해서 하는데 2개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하신 분들도 파악이 되고 계시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0개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10개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한 6, 7개 정도.

일환

김일환위원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나요? 이렇게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검토의견도 제출을 했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행안부 예규 및 세출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한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고 단지 제안사항으로는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게, 그렇게 어떤 합리적인 기준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기 때문이고 우리 각종 위원회 행정사무 수행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협조와 참석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회 운영에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저희가 산하기관장이나 그런 분들을 많이 위촉한 건 어쨌든 부평구 사정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참여에 제한이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참석 확대를 위해서 근무시간 외에 개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인해 근무시간 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실비 성격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너무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사실 소속 공무원들도 출장 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서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하는 경우에 여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비는 필요하겠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우리 구 소속이 돼 있어서 구에서 급여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 외에 와서 그런 걸 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혹시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 않나요? 시간외수당 지급받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으면 안 되겠죠!

일환

김일환위원

받은 걸로 조사가 돼 있는데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파악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회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철저를 기하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개정하도록 조례안이 올라온 건데요. 발의하신 장정욱 의원님!

정욱

장정욱의원

예. 장정욱 의원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실비변상조례 일부 개정함으로써 예상되는 반발이라든가 그런 거는 뭐 없을까요?

정욱

장정욱의원

예상되는 반발이야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위원회의 투명성과 원활한 활동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총무과장님은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자는데 사실은 총무과장님, 수당을 주라고 강제돼 있는 법률이 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개별법령을 급하게 몇 개는 확인을 해봤는데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강행규정이 없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게 임의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정부 법률에서 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 재량성이라든가 운영 단체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쨌든 임의규정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비를 주도록 돼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장정욱 의원님이 개정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실비변상조례 3조에 보면 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당 하고 띄고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비를 주는 규정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당 따로 있고 여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수당을 준다는 거는 강제가 돼 있지 않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예산 범위 안이니까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당은. 오시면 여비를 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수당 등에서 지방의원들은 주도록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회기 때는 행안부 예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회기 때에는 지급하지 않고요, 회기가 아닌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교통비나 식비 등은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비회기 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주신 적이 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산 범위 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서요.

일환

김일환위원

보세요! 의원들은 안 줬는데 그러면 여기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장정욱 의원이 발의한 게 수당하고 여비에 대해서 특히나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봉사하니까 수당 등 여비를 지급하시는 건데 구 소속의 센터장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분들을 우리가 위촉하였을 때는 그 업무에 충실히 하시라고 모집하고 또 위촉을 했어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이라든지 자활센터장이라든지 이분들 거기 업무에 충실하시라고 분명히 그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을 하든 어쨌든 간에 하여튼 해서 구비가 들어가는 급여를 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물론 업무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전문지식을 가졌다는 걸로 해서 부평구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면 실비, 교통비는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지만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는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한두 개 들어온 게 아니고 최하로 얘기할게요. 최하로 4개씩 다 들어 있어요. 위원회 구성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위원회들도 차제에 15명 이내다 하면 13명, 14명 억지로 맞출 필요 없이 과반이 넘어서 맞추면 돼요. 그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존경하는 홍미영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심의위원회를 하나를 하시는데 5분이 하시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정말 전문직 의사들, 병원장들 이런 사람들로 죽 구성이 돼가지고 그 위원장이 홍미영 구청장님이세요.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일부러 사람을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보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다 전국지방보장협의체, 지속가능발전 이래가지고 인원이 막 50명, 60명, 30명 이래갖고 무지하게 사람을 늘려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채우지 못한다고 아등바등하면서 하던 사람 또 갖다 놓고, 하던 사람 또 갖다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다 해요. 그래갖고 그 뒤에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에 전문가,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장협의체면 보장협의체에 관한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다른 데 가면 거기에 전문가, 시민단체 다 이름 타이틀을 바꿔갖고 그 사람을 넣어놓는단 말이죠. 그런 거는 차제에 좀, 그 사람이 하나의 자활이다 그러면 자활전문가면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사람 이름 바꿔갖고 YWCA의 이사다, 어디 시민단체 대표다, 무슨 마을만들기 거기에 단체에서 추천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자기가 대표다. 똑같은 걸 갖고 2개, 3개씩 나눠갖고 계속 그렇게 하면 돌려막기예요, 돌려막기! 그러다보니까 인재풀이 작은 부평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힘이 들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위원회 구성이 원활하지가 않고 또 구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리하게 키우지 않으면 되지. 그죠? 꼭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고 하면 위원회를 만드는 건 맞아요. 상위법에 위원회를 구성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세요 하고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없는데 그냥 위원회라는 위원회가 99개예요, 위원회가. 그렇게 운영해갖고, 위원회 중에서 장을 제일 많이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위원장 제일 많이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부구청장님.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부구청장님의 업무는 뭐예요? 원래 본연의 업무가? 위원회 위원장 하라고 부구청장님 오신 건가요? 그분이 몇 개 하세요, 위원장 역할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총무과에서 그것도 못 파악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개별 법령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돼 있는 거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죄다 부구청장이야. 부구청장이 56개나 위원장을 해요. 그러면 부구청장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기도 버거워요. 왜냐하면 인사위원회, 무슨 위원회 총무과가 제일 많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는 많지 않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기획조정실인가요? 그것 보면 한 달에 두 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인사위원회 같은 것 두 번씩 열리잖아요, 막?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럴 때도 있어요.

일환

김일환위원

이분이 부구청장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가 갖고 맨 그것만 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것도 어차피 저희가 하는 행정사무 수행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겠죠! 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해서, 이 조례 안에 장정욱 의원님이 개정한 내용을 보면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들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수당을 받고 들어오시는 거를 아마 중복지원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형식이든 아니면 전문가로서 부평구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는 선에서 끝나야지 수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곤란하다. 또 온다고 해서 수당을 다 주는 거는, 그분들을 센터장을 만들고 왜 급여를 주겠어요, 우리가?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갖다 쓰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정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그런 것 아닌가요?

정욱

장정욱의원

네. 입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장정욱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지금 개정안 보면 제3조 수당 규정이나 제4조 여비 규정에 개정하신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에 속해 있는 분이면 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게 본연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정욱

장정욱의원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안으로 제출하신 내용 조문을 보면 뜯어보면 구 소속 공무원과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은 실질적으로 부평구가 출연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만드신 취지에서는 그런 분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욱

장정욱의원

장정욱 의원입니다. 지금 용어상에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안을 낸 것은 아니었고 지방공기업이라는 단어라는 것이 그냥 여기에 한 문장만 봤을 때도 같은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부평구에서 설립한 공기업이다라는 의미를 담았는데 혹시라도.

도형

김도형위원

좀 명기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검토의견은 있네요. 제가 검토의견에 있는 거는 못 봤는데 구 소속 공무원과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이 맥락이 실질적으로는 구 소속이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개정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이 앞에서 뭔가 부평구가 설립하거나 출연·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제한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부평에 관련된 사람은 실비 지급을 배제한다, 이런 명문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도형 위원님께서 염두에 둬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명확한 표기를 위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김도형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네요. 그래서 올라온 개정안에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면 부평구 해갖고 조례에 보면 “이하 구라고 한다”라고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개정해 놓은 게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했는데 그거 구 소속 공무원이니까 이것도 구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지방공기업 앞에도 “구”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구에서 설립한” 이렇게 해서 김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발의하신 장정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장정욱의원

예. 장정욱 의원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김도형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명확한 대상을 명기를 하는 내용이라면 저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 보조금으로 해서 ‘급여’라는 표현보다는, 급여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인건비’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인건비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맞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급여라는 건 사전적으로 주로 연금제도에 의해 금품, 돈이나 물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나 예산편성상 ‘인건비’로 통칭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세요! 이 내용은 그렇게 나중에 토론할 때 수정안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장정욱 의원님이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애쓰시것 같은데 지금 조례 개정한 이유가 위원회 중복돼가지고, 급여를 지원받는 위원들이 중복돼서 하는데 아까도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중복돼서 급여가 나가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파악 다 해봤어요?

정욱

장정욱의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기관을 지켜야 되실 분이 아예 하루를 다 그냥 위원회만 참석하면서.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중복된 사람들이 회의 수당을 지급 받는 게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확인해봤느냐고요?

정욱

장정욱의원

예.

용복

최용복위원

얼마나 돼요?

정욱

장정욱의원

상당하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용복

최용복위원

심각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욱

장정욱의원

여비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구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위원회를 참석을 하다보면 참석하는 빈도가 많아지게 됐을 경우에 사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의를 좀.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복된 회의수당 지출된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 했는데 중복돼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출되니까 중복돼서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정욱

장정욱의원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것 파악이 됐느냐 이거지.

정욱

장정욱의원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본 의원의 입법 취지가 위원회 운영 외적으로도 부평구 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염려를 해서 이러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내가 장정욱 의원님한테 질문드렸는데 중복 지출되는 회의수당이 어느 정도 돼요? 혹시 파악이 되고 있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수당을 다 더해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저희 99개 위원회 중에서 30개 위원회의, 구에서 인건비 보조받는 산하기관 단체 중에서 30개 위원회에 48명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파악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회의수당이 7만원이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렇죠! 7만원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쪽은 5만원도 있고 7만원도 있고 지급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15년도부터 ’17년도. 더하지는 않았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위원회마다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7만원으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여기 지금 김일환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제가 파일로 가지고 있는데요, 서류로. 거기 보면 7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계돼서 아마 수당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지급이 된 것 같고요. 다른 경우는 거의 7만원으로 지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니까 중복돼서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 어느 정도인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것도 알아야지 아, 실감나게 이것 중복되면 사실 또 이게 부평에 있는 부평 관내를 잘 알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도 해야 되고 그렇겠지만 또 중복되는 경우가, 만약에 실비를 제공 안 하게 되면 사실 위원회가 구성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노파심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하여튼 그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장정욱 의원님, 개정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기본적으로 최용복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99개 위원회이잖아요, 장 의원님?

정욱

장정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99개에서 지금 장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내신 데에 해당되는 구 소속 공무원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제외하더라도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공기업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몇 개라고 하셨죠, 해당되는 게?

정욱

장정욱의원

30개 위원회요.

이익성위원

30개 위원회! 그럼 그 총액은 지금 총무과장님이 파악은 안 해보셨다고 그러는데 그 총액이 많나요?

정욱

장정욱의원

저한테 질문?

이익성위원

아니, 장 의원님! 혹시 개정하면서 금액이 이 정도 된다면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것까지 파악이 미처 다 합계가 안 나왔다면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그건 조례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당연히 질문하실 거란 생각은 안 하시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제가 대표 위원회 참석현황에서 참석수당 지급 여부만 해서 얼마씩을 지급했다는 현황만 가지고 있고요. 이걸 지금 더해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30개 위원회에 48명이 해당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인건비 지급되는 센터장이나 산하기관에 30개 위원회에 48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30개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48번 중복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30개 위원회에 48명이 중복되는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저도 이게 30개 위원회에 48명 이러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보면 이 자료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를 도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5개, 어떤 분은 6개 이런 식으로.

이익성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어느 관장님, 어느 센터장님 이렇게 해서 30개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99개 중에 69개 위원회에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 계시지 않고 30개 위원회에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맞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맞아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전체가 48분이에요? 아니면 48분이 중복으로 30개 위원회에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30개 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여기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 계시고 이렇게 해서 48명이 되는 겁니다, 직원까지 해서.

이익성위원

지금 뒤에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총무과장님 답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99개 위원회.

계속 제가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30개 위원회에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냥 더하기로만 합계를 해보니까 48분이 나온 건지, 아니면 기관의 장이나 임직원 48분이 30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이해가 제가 안 되게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 이해 안 되세요? 그럼 장 의원님은 이해되시죠?

정욱

장정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30개 위원회에서 5명 들어가 있는 곳이 있을 거고 또 어떤 위원회에서는 7명 들어가 있는 곳이 있을 거고 해서 48명이, 48건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 1개 위원회에서는 5명이 그런 분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어떤 위원회에서 한 2명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총 보조금이 집행돼 있는 경우가 회의 참석수당과 중복 여비가 도합 200건 이상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소팅해가지고 나온 자료가 아닌데 지금 저도 이래 저래 해가지고 파일 받아서 검색을 해보니 어떤 위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5분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질문드린 거에 어림잡아 답변이 되다보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판단이 잘 안 서서 말씀을 드려요. 이영훈 국장님, 혹시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의 팩트를 이해하시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그.

이익성위원

자료는 없어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정확히. 지금 저희 직원이 답변한 내용은 99개 위원회 중에서 30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하는 위원 수가 48명이고 그거에 대한 횟수는 몇 번 해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이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쉽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 센터장님, 어디 기관장님 이렇게, 이렇게 다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나 센터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총 48분이 30개 위원회에 두 분도 들어가고 한 분도 들어가고 해서 48명이 활동을 현재 하고 있다 하는 답변을 주신 건지, 30개 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을 더해보니까 48분이 참석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건지를 내가 몰라서 얘기를 드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48분이 위원회 30개에 때로는 두 분, 때로는 한 분, 또 때로는 많게는 5분 이렇게 들어가고 해서 30개 위원회에 48분이 지금 각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중복 활동하고 계신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48분이 중복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당이라든지 여비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봐지고요.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금방 기본적으로 그 자료는 1년에 얼마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그걸 제가 한 번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건 확인 못 해봤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총무과의, 담당부서의 의견으로는 그냥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저희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그 다음에 이게 그분들을 안 드리고 다른 분들은 해당 인건비 지급되지 않는 분들은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이잖아?

이익성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행 유지가 타당하다고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그분은 또 시간외수당을 받으신다고 해요. 그게 확인이 됐는지는 또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정욱

장정욱의원

장 의원님은 확인해보셨나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전에 들은 바로는 위원회를 하루에, 이제 위원회에 그분이 참석하시는 경우는 1년에 며칠 안 되지만 그래도 하루에 오전에 참석하고 오후에 참석하고 그리고 가셔서 일을 하시느라고 초과근무수당을 다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익성위원

이게 우리 구 소속 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이런 게 48군데나 돼요? 거기 임직원분들이? 센터 기관장이나 임직원분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죠. 같은 도서관에 기관장하고 직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임직원이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럼요!

이익성위원

굉장히 많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예.

이익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좀 부족하게 느껴져서 제가 총무과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질문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다만, 이런 검토의견을 낼 때는 거기까지 검토가 충분히 돼서 의견을 내신 게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액수의 합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상당히 크다라고 장정욱 의원께서는 느꼈기 때문에 개정 의견을, 이번에 조례를 내신 것 아니겠어요?

정욱

장정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입법 취지가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개 위원회에서 48분이 이렇게 해서 수당과 여비를 중복해서 받는다는 사실이, 제가 일일이 다 그걸 이 자리에서 뽑아갖고 오면 1만 몇 건 되는 총 집행사례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와서, 통계치를 가지고 와서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파악하기 쉽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단계에서 약간 미흡했던 점들이 있던 것은 사과드리고 입법 취지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익성위원

인천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나요?

정욱

장정욱의원

지금 시흥시에서 실비변상조례라고 하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돼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같이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이나 이런 분들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장이나 임직원들은 실비 수당, 실비 보상이나 여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데들이 시흥이 그래요?

정욱

장정욱의원

예. 시흥은 그렇습니다. 시흥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참석수당에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급여로 지원받지 않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회의에 참석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이익성위원

아예 그렇게 또 거기는 명기가 돼 있군요?

정욱

장정욱의원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는 확인을 해본 결과 시흥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아직 없고요?

정욱

장정욱의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장정욱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아까 여비 개념이 나왔는데요. 출장비 개념이죠?

정욱

장정욱의원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수당을 받고 출장비 개념으로 여비를 받은 수는 파악해보셨나요?

정욱

장정욱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개 위원회 48명 같은 경우가 각자 기관에서 출장비를 따로 지급을 받을 때 그 목적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출장비를 지급하는 사례는 없다보니 이거는 중복지급에 대한 그런 거라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운영, 외적으로도 부평구 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본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된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것도 합당하지만 본인의 근무시간에 위원회를 올 경우에 출장비 여비를 타가지고 오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해보셨느냐고요?

정욱

장정욱의원

그러니까 여비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아까도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당보다는 여비가 작기 때문에 지금 규모를, 제가 표적 삼아서 발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당의 개념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복지급에 대한 것들이 많이 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옥

홍순옥위원

본인의 근무시간 중에는 그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여비를 별도로 타가지고 와서 수당도 타가고 이런 식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욱

장정욱의원

그러니까 조례가 발의가 되면 아무래도 반대급부에서.

순옥

홍순옥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의원

예. 굉장히 안 좋다고 난색을 표하는 경우들이 분명 생기기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홍순옥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장정욱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이 어떠한 게 있느냐고 했는데 아마 파악이 안 돼서, 저는 이쪽 파악을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에서 갖고 온 서류인데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도서관장이 여러 군데, 도서관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8개, 8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거기에 30개 위원회에 48명 활동한다는 게 48명 자체가 30개 위원회에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모 센터장 같은 경우 이 사람은 또 7개, 과거에 자활 쪽에 있던 센터장은 10개,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파악해보니까 센터장들이 보통 최하 기본이 4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각자 센터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조례가 개정되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 조사내용을 말씀을 주셔서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그러면 장정욱 의원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목적이 중복돼 있는 출자·출연, 또는 보조금으로 급여를 받는 센터나 기관의 장들이 본인의 역할을 하시는 데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이런 위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십니까?

정욱

장정욱의원

장정욱 의원입니다. 저도 입법 취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인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장이나 임직원들이 그쪽에서도 급여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인건비를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 회의 때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시간외수당까지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기에 참여해서 여기의 회의수당이나 여비를 지금까지 받으시는 그 부분에 대한 중복지원이 문제가 돼서 그거를 근절해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겁니까?

정욱

장정욱의원

네. 장정욱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센터장님들이라든지 구에서 보조금 지원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부평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본인의 위치에서나 잘해라 이런 말씀으로 입법을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예산의 범위를 보는데 아무래도 센터장님들이 앞으로도 돈을 지원 받지 않는데도 나올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안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돈 받으려고 회의 참석하셨다고 볼 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안 받아도 재능기부 형식으로라도 오셔가지고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취지라서 단지 중복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거에 후자 쪽에 개정 취지를 두고 개정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정욱

장정욱의원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부평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거는 적극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정욱

장정욱의원

그러면 감사하죠!

이익성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일환 위원님께서 위원회의 중복이 과다한 분들은 10개에서 8개, 또 최소 4개 이상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본연의 역할을 하시기가, 뭐 아까 부구청장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거는 또 구부청장의 역할이 그거기 때문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런 기관의 장이나 센터장, 임직원 이런 분들을 위원회에 너무 과다하게 위촉을 해서 쉽게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 의도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견제, 또는 방지 이런 취지도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욱

장정욱의원

저도 존경하는 김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공공형어린이집원장이 뫼골문화회관 관장까지 같이 겸하면서 지난번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때 만약에 둘이 같이 불났으면 어디로 뛰어갈 거냐고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참석에 대한 선택은 기관장님이라든지 센터장님들이 알아서 결정하실 일인데 본인의 역할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선에서 잘 취사선택을 하셔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익성위원

지금의 형편이, 현재의 실정이 구비 보조를 받거나 하는 기관의 장이나 임직원들이 구에서 위촉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본인들이 ‘아이, 난 업무가 과다해서 못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욱

장정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더욱더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 조례 같은 것 보면 위원장은 누구를 호선한다. 그리고 관련 분야에 학식이 있고,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들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장정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보는데 사실 참 어려워요. 이게 중복이 가급적이면 안 되도록 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그래야 그분을 우리가 보조금으로 또는 출연금으로 그 자리에 임명을 한 그런 역할을 충실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구의 위원회에 많게는 10여 개까지 한다는 거는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초래할 거는 기정사실 아니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우려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인력풀의 어려움도 있고 부평구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같이 추진하는 입장에서, 행정사무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산하기관장님을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중복위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크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실비변상조례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위원회 관리는 해당 부서의 위원회 설치 취지에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장정욱 의원님께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관련해서 개정조례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번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또 99개의 30개 위원회에 48분이 중복이 돼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시간외수당까지도 그 기관에서는 받으시고, 그래서 중복지원이 그동안에 돼 왔다 하는 부분을 알게 됐는데요. 이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위촉부터 운영까지 손을 전반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은 안 하시나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선 지금 장정욱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이 위원회에서 특정 위원들이 지금 발의내용과 같이 구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위원들이 많이 여러 단체에 중복해서 가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하지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위원 구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데는 심하고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상황이라든지 파악한 건 아니지만 30개 위원회에 48명이다 이것도 장정욱 의원님께서 며칠 전에 발의한다는 내용을 주셔가지고 급히 각 부서에다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과 위원 수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을 한 건데요. 그 내용 중에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 위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시행된다든지 하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요. 그 중에는 국비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센터 부분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요. 과연 구에서 보조금을 주는 센터냐, 공공이관이냐 이거에는 논란이.

이익성위원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예.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이 각 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러면서 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없고 또는 위원회 운영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차제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위원회가 운영됨에 있어서 이러한 간과되고 넘어갔던 부분들까지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이나 이런 기관,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받는 기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 이런 것도 지금 조례 개정안에 포함을 시켜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계신 또 이익성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조사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 타이틀이 뭐냐 하면 산업계 대표, 그다음에 업무평가위원회에 들어가더니 평가업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들어가서는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예산 주민위원회에 들어가서는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들어가서는 구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현장활동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썼느냐면 관련 분야 경험을 가진 자, 또 자활기관협의체에는 부평자활센터장 당연직,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여기는 또 여성전문가,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에는 노점상 대책 전문가, 이렇게 해갖고 한 사람의 타이틀을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각 부서에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장정욱 의원님하고 논의해서 장정욱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차제에는 이걸 수정해나가고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그분들이 수당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이렇게 몇 개씩 들어가서 여기 회의 오는 게 주목적이 돼서는, 또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용을 하는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만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찾아보면 숨은 인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님들 지역에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서도 자원봉사하고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집행부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할 부분도 좀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위원장 입장으로, 장정욱 의원님의 취지가 중복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자료 수집을 더 하셔서 금액상이라도 ‘연 이렇게 해보니까 얼마더라’ 이런 게 좀 나왔으면 그런데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합계되는 금액 나오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러셨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아까 김일환 위원님한테 자료를 이미 드린 게 있어서요, 그걸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더하셔서 총 금액 이런 것도 자료를.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저희가 중식 이후에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수정도 좀 하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도록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하고 이후에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또 의견 조율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하여 제3조 중 “부평구 출자·출연기관”을 “구 출자·출연기관, 구에서 설립한”으로, “급여”를 “인건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평구 출자·출연기관”을 “구 출자·출연기관, 구에서 설립한”으로, “급여”를 “인건비”로 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도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도형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김도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부평구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재위탁 절차는 현재 위탁 운영자의 재위탁 신청을 받아 이용아동 학부모의 서면심사와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검토와 심사를 거쳐 합산점수 결과 80점 이상의 경우 적격 처리하며 3년간 재위탁을 결정하고 80점 미만의 경우 공개경쟁 모집으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속 몇 년째 하고 계시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2012년부터 지금 6년째 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가 6년째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바뀌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바뀌었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할 것도 육아종도 5년으로 늘리고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다 5년 단위로 통일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우리가 하게 되면 조례에서는 5년에 한 차례만 해가지고 10년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재위탁을. 그렇다면 이분들이 2012년부터 했으니까 이걸 하게 되면 2020년이면 10년은 안 되네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10년 이내에서, 10년 범위에서 책정하다보니까 3년으로 이번에.

일환

김일환위원

3년이면 맞을 것 같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3년으로 했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평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위탁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지난 7월에 자치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센터의 활력 운영과 다양한 주민의 자치활동 참여환경을 마련하고자 주민자치위원 실비보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정비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사항 설명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부분은 제외하고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를 “주민편의”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제7조제8항 중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주민자치협의회”로, “자체 운영회칙”을 “운영회칙”으로 협의회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고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한다”로 개정하여 위원 위촉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도록 수정하고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를 “다만, 고문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로 수정하여 일반위원과 달리 위원회에서 표결권이 없는 고문에 대해서는 위원의 역할에 맞도록 실비보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18조제5항 중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로 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교육 이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 시 전액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의 가족까지 수강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고 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민자치센터의 의견이 있어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본인에게만 적용하도록 별표의 수강료 감액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궁금한 것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조2항 이번 개정한 사항이 고문들한테 실비 지급한다는 걸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이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고문들한테 주던 거를 안 주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전체 동이 다 지급을 한 게 아니고 일부 동은 지급을 하고 일부 동은 지급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조례상에 위원이 2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문하고 자문위원은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22개 동이 일률적으로 이제는 규정을 두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지급하고 안 지급하고는 각 동의 사정에 따라 지급한 건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동안은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 개정 이번에 고문들한테는 실비가 미지급되는 걸 벌써 지역의 일부 고문들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던 걸 안 주냐 또 반발이 생기는데, 또 이렇게 되면 저희도 지역에 가면 뭐라고 설명하기도 그렇고 미리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한 거는 없습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의견은 다 수렴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고문 되시는 분들이 많은 동에는 5명, 적은 동에는 없습니다. 없는 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평성도 그렇고 해서 일단 조례에 위원이 2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고문들한테 실비가 지급이 안 되면 일부 고문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그냥 강제로 그만 두시오라는 뜻도 되는 것 아닌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고문 하시는 분들 보통 보면 위원장을 하다가 고문 자리로 앉는데 위원으로 가시게 되면 2년이 지나면 다시 위원장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고문하던 분들이 다시 위원으로 가려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예 그냥 에휴, 그만두고 말지 이거를 더, 실비를 미지급한다고 실비 받으려고 또 나 위원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서 그래요. 이것 우리 그만 두라는 소리냐. 그러면 또 어느 지역은 많고 또 없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없으면 새로이 주민자치위원을 뽑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뽑는데도 요새도 그렇게 지원자도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면 하려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왜 미지급을, 주던 걸 왜 안 주느냐 하는데 지역의 고문들은 좀 섭섭해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과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었느냐, 의견들을? 그런데 입법예고했을 때 별다른 사항이 없잖아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의견 표출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에 다니면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 회의할 때도 그러한 사항 설명을 미리 드렸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다른 위원들도 또 궁금한 사항 질문할지 모르니까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이 사항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18조제5항도 교육이수에 대한 의무사항이에요. 그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이 예를 들어서 교육 이수를 못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주민 참여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죠.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수하여야가 아니라 의무로 바뀌는 거잖아요? 꼭 해야 되잖아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반으셔야죠!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을 이수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는 어떤 제재라고 그럴까? 조치사항이 있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런 조치사항까지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의무사항도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똑같은 거잖아요? 못 하면 해촉을 한다든가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의무화로 해야 된다는 사항을 넣으면 예전 것하고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것 아무 제재 조항도 안 뒀는데 굳이 왜 의무사항을 두는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실 정도 되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1년에 한두 번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는 교육에 동참을 해 주셔야 된다는 취지지 이걸 딱 끊어서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까지 규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좀 더 적극 참여를 해달라는 권유사항으로 의무화를 둔 것이고 만약에 사정이 있거나 어떻게 해서 이수를 못 했을 때도 특별한 제재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미안합니다, 좀 늦게 말씀을 드려서. 18조에 교육·연수 등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에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렇게 바꾸시는 거잖아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시지를 않고 이수하도록 한다라고 바꾸시는 건 뭐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건 별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익성위원

‘하여야 한다’하고 ‘하도록 한다’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한다가 아무래도 좀.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낱말이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기본취지를 이수를 꼭 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성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강제라고 얘기해서 또 미안하네. 하여튼 교육을 꼭 좀 받도록,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 뒤에 패널티는 없으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하여야 한다가 더.

이익성위원

아니, 이수하여야 한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이수하여야 한다가 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수를 안 하면 위원을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나 이런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이렇게.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하도록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무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하여야 한다가 너무 강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도록 한다는 것은 설득의 의미가.

이익성위원

아, 그래서 하도록 한다라고 한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설득의 의미가 강하다고.

이익성위원

조금 아까는 또 교육을 좀 뭐.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수하여야 한다가 뒤에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수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저희가 자발적으로.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렇게 조문을 바꾸려고 개정을 할 경우에는 그것까지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도록 한다하고 이수하여야 한다하고는 이게 어감이나 조금 더 지금의 개정취지하고 부합이 되는 것이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하도록 하는 거는 누가 시켜야지.

이익성위원

그러니까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위에 5항을 보면 주어가 “위원은” 했기 때문에 위원이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야 한다가 맞는 거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9조에 “간사”라는 명칭이 있어요. 이 간사라는 명칭이 요새는 간사라는 명칭을 많이 안 쓰거든요, 간사라는 명칭을! 사무처리를 한다 할 때 간사를 둔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총무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도 전에는 간사위원이 있었다가 부위원장님으로 다 명칭을 통일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5대 때 그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4대는 간사로 했다가. 그런데 여기서 간사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은 현 지역에 나가면 조금은 위화감은 있거든요. 간사위원 이게 좀 익숙치 않고 위화감이 있는 명칭이라서 이 명칭을 적절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밑에 간사의 역할이나 이런 거는 다 동일하되 간사라는 명칭 자체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실제로 동 주민센터에서는 간사 역할이 총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자치 관련 조례가 20여 년 전 2001년도인가 그때 만들어진 용어를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꼭 이렇게 간사라는 용어로 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건 없잖아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표준안 내려올 때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드린 거는 간사라는 명칭에 맞는 현재 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용어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총무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총무도 식상한 것 같고 한 번 더 생각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걸 뭘 또 생각해서! 아유, 알았습니다. 이게 현 지역에서는 사실 간사라는 명칭을 거의 안 써요. 위원회에서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일반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지는 않고 거의 총무라고 부르죠. 총무라고 부르는데 명칭이 현장하고 겉도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하여 제18조제5항 중 “이수하도록”을 “이수하도록 하여야”로 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장내 소란)

유정옥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타가 좀 있는 관계로.

순옥

홍순옥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제18조5항 중 “이수하도록”을 “이수하여야”로 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홍순옥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순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홍순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신축 이전 예정인 부평6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 육동로 13-5에서 신축지인 인천광역시부평구 동수로 70으로 조례의 별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잠깐만 관련 자료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1쪽에 관련자료 해가지고 지방자치법 4조의2 1항을 관련 자료로 뽑아주셨어요. 그러시죠?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 괄호 열고 내용이 뭐예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자치구잖아요?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법에는 자치구에 대한 내용을 주셔야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갖다가 관련 자료라고 이렇게 해 주시면.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네. 필요 없는 문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거는 질문 없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6동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주민이 행정변화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소재지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각종 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행정환경 변화로 반장의 역할이 사실상 많이 축소되고 반장 결원의 충원도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반장제 관련 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제5조제1항 중 “반에 반장을 둔다”를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성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우리 지금 현재 결원율이 20%에 달한다고요?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네.

이익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이익성위원

숫자가 그렇게 됩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하셨는데.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20% 정도 됩니다. 지금 위촉률이 반장이 80.8%입니다.

이익성위원

80.8%이니까 20% 정도 결원이 돼 있는데 이런 조례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반장님들을 없애는 거라고 오해를 하신다 이거지, 지역에서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장을?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도 안 둬. 이제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거지. 반장님에 대해서는 현 지역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요, 현장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통장님도 필요 조직이고 반장님도 필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통장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심지어는 심사까지도 하시고 해서 비율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 대 1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반장님들은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고 하여튼 100에 20명은 하시고자 하는 분이 없어서 지금 결원율이 20%에 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반장님들을 필요하다고 했다면 더 선임을 하려고 충원을 해서 선임률을 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을 텐데 반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혹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반장 위촉률도 100%이었는데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반장의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장님들이 커버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변경사항을 보니까 통도 과대 통은 분통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런 뒷받침이 사전적 조사를 거쳐서 과다한 통은 분통이 되고 해서 행정편의 제공을 계속 통장님들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통장님들만 없애버리면 반장님이 더 어려운 거예요. 심하게는 한 500세대 이상, 600세대 가까이 맡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통장님들이?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반에 30세대에서 60세대까지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세대 이상 100세대인가 되는데 과대 통은 동 주민센터를 거쳐서 분통을 하면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조문 같은 것도 정리를 해나가면서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셨는데 반장님이 조금 선임률이 떨어지고 역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반장님들 제도는 없앤다고 보는 거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반장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거는 추정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주무과장님은.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장기적으로!

이익성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은 어느 정도 계획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 반장 제도를 없애는 거는 맞지가 않고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행정 여건이 변화되고 사회 전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면 반장 제도가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자칫 잘못하면 더 나은 여건이 되고 사회가 더 발전이 되고 그러면 이게 구습이 돼 버릴 수가 있어요, 표현상에. 반장 제도가 안 좋은 거를 개선해나간다. 지금은 유지를 하지만 향후 더 좋은 시대가 전개가 되면 우리가 이걸 철폐해나가겠다. 없애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가 되니까 기존 유지하셨던 거가 잘못됐던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니까, 얘기의 표현이.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그만큼 반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 여건이 변하다보니까 반장님들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지금 계양구는 없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우리 같은 상황인가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인천에서는 계양구하고 우리 딱 둘이 그렇게 되는 거네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인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나는 주무과장님으로 이렇게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함에 있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개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실 줄 알았어요, 반장님들에 대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없습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반장의 운영실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장을 선임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20%의 결원율이 있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지금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급속히 반장의 결원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동의하시나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도 괜찮겠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과대 통은 분통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가 과대 통을 분통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부천은 그렇고 계양은 임의규정으로 놔뒀고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주무과장으로서 정확하게 계획 로드맵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반장을 앞으로 없앤다고는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개정을 하기 때문에 운영 사례를 보고 반장이 다시 필요하게 되면 또 아니,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정리를 그렇게 하시죠. 이 통·반 설치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향후 많은 통은 분통이라는 절차나 그런 여러 가지 걸 통해서 행정력 소화가 최일선까지 미치도록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최소기준을 몇 세대로 봅니까? 아파트 말고 일반 구도심 같은 경우에.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구도심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조례상에 한 반에 30에서 60가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4개에서 5개 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한 300세대가 넘어가면 60으로 맥시멈 봤어도 한 300가구 세대 정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 분통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왜냐하면 반장님들 숫자가 적어지면 그만큼 통장님들 숫자를 조금 늘려드리는 게 행정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추진방향이 그렇다는 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안성봉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통장님은 한 차례만 연임.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재곤

김재곤위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반장님은 연임이 없네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반장은 연임이 없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만약에 반장을 앞으로 차츰 줄여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2년 지나면 계속 동장님이 임명하실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위촉은 동장님이 하십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금방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통장님 서로 안 하시려는 분위기가 많아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대로 분통을 연구하셔야 되겠네요. 용어 자체가 분통이라서 안 좋지만, 그렇죠? 좀 통장님들을 더 확대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반장님들이 자존심이 상당히 상할 것 같네요, 앞으로?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분통 관계는 과대 통을 파악해보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조례는 관계가 없고요. 일단 통장님들이 안 할 거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반장님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반장님들은 기존에 통장님들이 유대 관계를 잘 맺어서 반장을 잘 운영하는 제도로 가다보면.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잘 좀 해서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현재 통장님들이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뭐죠? 뭐, 뭐 있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조례에 통장 임무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에 행정 보조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환경 청결사업이나, 그다음에 주민들 관리하는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주민 관리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항상 있는 건 아니죠?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상시 하고 있습니다. 상시!

순옥

홍순옥위원

상시로! 제가 좀 알기로는 무슨 인원 저기할 때 인구 파악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통장님들은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선거 사전에 인구조사 이런 것도 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니, 인구조사도 통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안 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통장님들이 갖고 와서 하던데?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아, 거주 여부 그거는 이사를 오면 누가 거주하시는지 그건 확인합니다. 리스트를 동에서.

순옥

홍순옥위원

그것 체크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체크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그런 일들은 반장님들한테 시킬 수 있어요?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예. 반장님들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현재로는 제가 볼 때 반장님들이 거의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통장님들이 그냥 들고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물론 반장님들이 서운하시겠지만 거의 반장님들이 안 하시려고 합니다. 그냥 어거지로 짜맞춤식으로 갖다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조례상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추려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재정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는데 현재 통장님들도 그렇게 일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동원이나 이런 데 많이 소요되고요. 동사무소에 청소라든가 구역별로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통장님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안성봉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조례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해나가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로 반장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반장제 관련 규정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09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의안건 페이지 121쪽부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적합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의 내용 중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정비하고자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2017년 7월 7일부터 8월 2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성 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오원섭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규정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적합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수를 조례로 지정하며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조는 조례를 규정하는 목적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과 직접 연관 없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를 인용조문에서 삭제하고 안 제2조는 결산검사 위원의 구체적인 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5명 이내”에서 “5명”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검사 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우리 구 조례도 개정해야 할 사항을, 결산검사 내용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2조에 보니까 5명 이내에서 5명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4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성원이 안 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도 큰 문제는 없는데 현재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을 5분으로 계속 위촉을 해왔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5명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4명으로 만약에 해서 하나 사고 나서 성원이 안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현행 규정으로 지금 조례 개정안이 아니고 현행 규정으로 하면 4명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5명으로 한다고 개정하게 되면 위원은 무조건 5명으로 선임을 해야 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선임을 했는데 만약에 6월 1일부터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6월 1일에 사고가 생겨서 4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걸 묻는 거잖아요. 5명 이내라면 문제가 없는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분이 맨 처음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4분이 됐다고 하면 1분은 위촉을 또 하셔야 될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촉기간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건 조례가 의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의회 회기 중에 위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산검사를 못 한다는 얘기 아니야? 교통사고 나가지고, 5명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 안 하시고 이것 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 다시 드리면 이것에 관한 조례 3조를 보시면요. 지금 3조에 제2항을 보시면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제1항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5명으로 딱 못 박으면 예를 들어서 6월 1일 자로 결산검사가 시작돼요. 30일자로 무슨 사고 났어.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결산검사가 성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성원이 안 되잖아요? 5명이 딱 돼야 된다 규정으로 이렇게 못 박아놓으면. 이내로 하는 게 타당한데 왜 어떻게 이걸 5명으로 딱 못 박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런 경우가 의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유정옥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조례 안 가지고 계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보면 여기 2항에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2항에 방금 말씀드린 사항도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정옥위원장

“의장 직권으로 보임한다.” 이렇게 돼 있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월 1일자 시작하는데 30일자로 사고 나가지고 의장이 임의대로 합니까? 회기 중에 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임의대로 의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회기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휴회 중에도?

유정옥위원장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 직권으로 보임한다.” 이렇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의장 직권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직권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 차이로 그게 선임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게 5명을 딱 못 박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김재곤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이해가 되셨죠?

재곤

김재곤위원

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용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수를 조례로 지정하며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조례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의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 사업비를 상향 조정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사업주에 대한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임금지급 실적평가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고 합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는 조례에 사용되지 않는 “공사감독자”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 적용 대상사업을 “5천만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제1항, 제17조는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근거 없는 사업주에게 임금지불서약서와 기성 및 준공 시 실제 투입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 그리고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의무 부과규정을 법제처 개선·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1항에는 민법상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에 따라 관급공사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토록 한 조항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임금지급 실적평가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실제 계약업무 및 임금지급 관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이게 결국은 규제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근로자 고용하고 체불임금 없어야지 수급이 가능한 건데 이제 1억 이상으로 올린다, 규정을 완화한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 배경이 있을까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 4조 같은 경우는 대상 사업이 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시 같은 경우는 5억원 이상으로 돼 있고요. 중구, 남구, 남동, 계양, 서구 같은 경우 다 1억입니다. 단지 동구하고 저희만 현재 5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5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업무량이 많아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왜 그러느냐면 대상이 많아지니까. 대상이 많아집니다, 5000만원 이상이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웬만한 공사에서는 다 그런 요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5000만원 이상 사업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거의 1개월 이내의 단수공사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또 인건비 포함해서 관급자재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별 효율성이 없습니다. 최소한 1억원 이상이 돼야 복합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 전문인력 그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지역근로자 우선고용하고 체불임금이라고 하는 정책이, 체불임금 없는 관내 기업을 우선해가지고 쓴다는 정책이 사실은 공사의 작고 크고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어떤 일정 부분에 관의 발주라고 하는 거를 하나의 혜택이라고 보고 수혜기업을 지역에 이바지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국한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공정이 단순하다, 복잡하다, 어렵다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고 5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이런 해당 업체들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것 검토는 하시는 겁니까? 관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이라고 하면 지금 조례에서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 이런 건데 절반 이상을 그렇게 고용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건 규정이.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업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 우선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근로자가 일정 비중 이상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세부기준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5000만원이든 1억이든 간에!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

도형

김도형위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업체에게만 발주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 업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5000만원이든 1억이든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근로자 채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에서 다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을 최대한 고용해서 써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완전히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있으나 마나란 말씀이시네요. 체불임금이 없는 거는 어떻게 확인하세요. 그럼?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체불임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관급공사는 체불임금이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체불임금?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만약에 체불임금이 있게 되면 요새는 그 즉시 노동부에 고발하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체불임금이 있어서 노동부에 근로자가 고발하기 전에는 외부에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무슨 국세처럼 완납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 의미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5000이든 1억이든 그 문제가 아니고. 이왕 이렇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5000, 1억 이것 고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이더라도 차라리 이 조례에 맞는 조례의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 수준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뭔가 정의 실현이 되고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업체한테 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저희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한 기준도 없고 방식도 번거롭고 하다보니까 웬만한 공사는 그런 절차가 없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이런 차원이라면 5000만원을 1억으로 올리면 안 되죠. 예를 들면 5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이런 요건을 다 검토를 해봤더니 관내에 충족한 기업들이 공급이 충분치가 않더라. 뭐 이런 사유라면 그걸 상향조정하는 게 나름 근거가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는 이런 걸 가지고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칫 번거롭고 번잡스러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조례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 거죠, 상향할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제9조, 재무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9조하고 제10조1항은 사업주에 대한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한 거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완화해 준 거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제17조 좀 보시겠어요? 자료 제출건요. 17조는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예요. 의무규정이 아니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 부분은.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것까지 삭제를 하는 이유가, 이건 놔뒀으면 좋겠는데 의무규정도 아니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조하고 제10조에 제1항하고 11조하고 17조 같은 경우는 법제처의 조례 정비과제입니다. 저희가 받은 거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어디에 많이 위반소지가 있느냐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이 됐다고,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가지고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정비과제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22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예?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의무 부과는 여기서 삭제하라니까 삭제하는 게 이해가 가는데요. 제17조는 의무사항이 아닌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놔둬도 상관없지 않나! 이건 의무 부과도 아닌데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굳이 17조까지 삭제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 부분도 법제처에서 문제점이라고 내려온 사항이 뭐냐하면요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나 이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가지고 사업주에게 자료제출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법제처에서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법제처에서 삭제를 요구해서 삭제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삭제를 요구했지 삭제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구하고 우리가 검토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런데 법제처에서 내려온 사항은 거의 다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의무사항은 삭제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이건 의무사항도 아닌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래요. 아니, 그런데 놔둬도 되잖아요? 요구할 수 있다인데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까지 삭제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행 조례대로 놔두는 게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의무규정이야 삭제하는 건 저도 이해가 가니까. 그런데 이건 의무규정이 아니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처에서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데 이 부분은 크게 저기하신다고 하면 그냥 삭제를 안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의무규정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도형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관급공사는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게 돼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 말고 경기도, 충청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5대 의원 때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할 때 부산에서도 와가지고 입찰이 돼서 한 경우도 있어요, 지금 무용지물이 됐지만. 그럴 경우에 여기에 보면 진짜 호감 가는 글씨예요, 이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이렇게 했다고. 그게 되냐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관급공사 같은 경우 업체에게 우리 지역 근로자만 채용해가지고 공사해라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완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이라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대신 계약서에는 모든 걸 할 때 최대한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을 공사를 할 때는 고용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를 들어서 전에 기억나는 거로 말씀드리면 간판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보면 그게 10억 공사였어요. 다 외부사람들이 했지 여기 부평에 있는 사람도 아니야.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리고 입찰을 전국 단위로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2000만원 이상은 전국 단위로 하지 그럼 뭐.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저희는 현재 2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도 입찰을 하고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인천시 관내에 두고 있고,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2000만원 이상 공사업자들한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조례가 됐어요. 확인할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빛 좋은 개살구잖아요? 지역경제 살린다고 해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참 좋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조례라는 게 뭐야? 그런데 기준도 없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없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없는 조례거든요.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없애요, 그럼. 다른 문구를 넣으시라고, 그럼.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제처에서도 상위법에 없는 조례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많이 지적을 당해가지고 삭제 당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가 많이 된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많은 고심이 있어야 될 조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전에 보면 우리 부평에 전통시장이라든가 풍물축제도 마찬가지야. 풍물축제도 보면 진짜 우리 구에서 큰 사업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의 다 서울에서 어떤 포스터라든가, 우리 관내에서는 못 한데요. 그래가지고 다 외부로 나가고 있다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거의 부평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타이틀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구체적으로 이것 확인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저도 체불임금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업자들한테. 어떤 건물 짓는데 임금 지불 안 했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오죠, 개인들 근로자들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없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건물 지으면 우리가 계약 체결한 공사를 했을 때 그걸 미리 주지 말라, 체불 임금 좀 먼저 우선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저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 나온 김에 겸사겸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 비일비재해요, 사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임금이 저희한테 나갔을 때 임금 지급이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정확히 임금이 통장에 들어갔나 그런 걸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체불이라는 개념은 현재 없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도 많아요. 2000만원 이하는 관리 안 하잖아요? 그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그렇죠. 그건 수의계약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소액으로 결재 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1억 이상 했을 경우에 장비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 지급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 이하로 했을 때는 상당히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여기 지금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이 타이틀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으면 여기다 타이틀을 걸고 그렇지 못 할 것 같으면 없애세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 부분은 기조실에 법무담당실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참 좋은 타이틀이에요, 이것 진짜! 진짜 좋아 나도,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쨌든 당초에 제정되고 한 게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됐던 건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 뜻이나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근로자들이라든지 우선 고용하고 그다음에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지역건설근로자에 대해서 우선 고용하고 하는 걸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만약에 우선으로 고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제재를 하거나 강제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체불임금 방지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도 이것 근로자에 대한, 관급공사할 때 체불임금 근로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조례도 그렇지만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체불임금이고 하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게 조례만 규정돼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까 저희 과장이 설명했듯이 조례고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불이익을 주거나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권한을, 권리라든지 이런 걸 제한하는 걸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그게 조례 제정하거나 이런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대한 건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조례도 있고 또 그 뜻이 옳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공사 계약하거나 아니면 준공을 하거나 감독할 때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권고를 하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관급공사 2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1억 이상 관내에도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있긴 있지만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별로 그렇게 입찰되는 데가 드물어요, 전국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는 것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사실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실제 보면. 고용주 2000만원 관급공사하시는 분도 부평 지역근로자가 사업주도 아닌데 어떻게 권고를 하고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하여간 권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어찌됐건 간에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사실, 그렇다고 이게 고용을 안 한다고 해서 아까 김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몇% 이상을 고용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용복

최용복위원

참 조례 개정안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전에 다루셨지만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안 했을 때 조치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건 못 하거든요. 구의 조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걸 안 했을 때 제한을 준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건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못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쪽에 저희가 노력하도록 유도하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박종혁위원

현재 관급공사하고 있는 현황은 파악되고 계신가요? 5000만원 이상.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2016년 걸 우선 뽑아봤습니다. 2016년도에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한 177건, 그다음에 5000에서 1억 공사가 한 22건, 그다음에 1억 이상이 36건 이렇게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올해는 왜 못 뽑아보셨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올해는 제가 데이터를 못 뽑고 우선.

박종혁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러시면서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체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현황도 모르는데 이것 파악도 못 하고 있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관급 공사할 때 임금 저희한테 몇%, 몇% 기성금 같은 것 달라고 들어오잖아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하셨다고 했잖아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장 확인이 아니라 임금 같은 경우는 임금지불확인서를 저희한테.

박종혁위원

여기 이 조례대로라면 현장을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게끔 돼 있죠? 체불임금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현장 확인도 안 해, 현황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

박종혁위원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어떻게 현장 확인도 안 되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지 이유가 이해가 덜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조율을 잘 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그냥 5000만원 이상으로 갔으면 좋겠고 아까 오흥수 위원님께서 질문주셨던 내용대로 17조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오흥수 위원님하고 박종혁 위원님께서 17조를 존치를 하자고 하는데, 물론 강행규정이 아니라서 이건 그냥 두자 그러시는데 저는 반대의견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네, 그냥, 17조 그대로 삭제하자는데, 삭제를 안 하겠다는데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한테 요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규제잖아요, 권리 제한이고?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 의무부과잖아요, 의무부과? 안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데 어, 이것 보니까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든지 어쨌든지 보니까 무슨 이유든지간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자료 갖고 와 그랬어요. 그러면 의무부과를 시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에 의무부과를 시킬 때, 이게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무부과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위법에 없는데. 위임이 없잖아요. 법률에 위임이 없는데 할 수 있다고 그래놓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는? 그래서 삭제할 때는 삭제하셔야 돼요, 이거는. 임의규정이고 강행규정이고 간에, 임의규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보완하는 방법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요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이 조례 내용에 목적이 강행이 아니고 다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이거는. 권고사항인데 여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도형 위원 얘기처럼 이럴 바에야 조례가 폐지돼 버리는 게 더 낫겠다 싶지만 어차피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신다 하니 조례는 있어야 되지만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게 목적에 어떤 걸 규정해서 체불을 방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한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서조항 17조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고 해서 존치를 한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있음으로 해서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요구를 해버리면 강행이 되잖아요? 그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22조 말씀하셨으니까 법률에 위임이 없는 거는 조례에서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정말 저기해서 강행을 할 수 있고 상위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됐다면 모르는데 상위법도 없는 상태에서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건데, 여기에 이것저것 막 갖다 넣어놓으면 홈페이지에다가 게시, 그 게시는 우리가 하지만 자료가 있어야 또 게시를 할 것 아니에요? 관급공사 준공 나중에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나갔고 그래서 완료가 됐다. 그걸 게시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관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자한테 강행을 하거나 제어를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건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상위법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없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뒀습니까?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뒀다기보다는 지방자치법은 포괄적으로 관련이 된 내용이고 이 법의 문구가 지방.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련자료 4호를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관련자료 4호가.

박종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자료 뒤쪽에 보면.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김일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나 오흥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구가 17조에 요구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법으로 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박종혁위원

예. 좋습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그러니까 여기 법에는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과장님, 여기 관급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고용하고 체불임금이 발생됐다. 이렇게 제보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해당 업체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해야지 되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박종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17조는 존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

유정옥위원장

어떻게, 잠깐 정회를 할까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이.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 현황 관리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년도 임금 지급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한다. 이것도 권고사항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나 중구, 다른 타시·도에는 없습니다, 내용이! 우리 구에만 현재 있는 사항이고 이것도 하나의 제약이 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이것 삭제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요 다른 구는 없는데 우리 구는 왜 있어야 되냐, 왜 우리 구는 없는데 다른 구는 있냐,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자치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무슨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각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것 삭제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삭제가 아니라.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삭제라면서?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이것 1항하고 2항을 저희가 말을 지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무슨 삭제래? 말 똑바로 하셔, 그러니까! 확실하게 진위 파악해서. 이런 것 내용을 보면 1억원 이상 공사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전에 반복해서 할 경우에 이게 얘기하는 거거든, 현황 관리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년도 임금지급상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억짜리 관급공사를 입찰을 받았어. 그랬을 경우에 전년도에는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 임금지급현황이 파악이 돼요, 금방?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전산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가능한 거죠?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죠?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하여 제4조 중 “총 공사비 1억원”을 “총 공사비 5천만원”으로 한다. 삭제한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한다.”,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오흥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흥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오흥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관련 기준 완화 및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 계산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방식”에서 “해당 건물의 총 면적 적용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종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관련 기준을 완화 및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7월 3일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을 옮긴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손병숙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자 의회사무국에서 경제복지국장으로 전보한 손병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복지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급자 및 아동 등 소외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이 힘을 합해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손병숙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 주차지도과에서 경제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경제지원과장 이성국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검토·발굴한 과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2항은 안 제5장을 신설하면서 종전 12조를 옮겨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위원회 구성인원,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방법,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1항부터 제5항까지는 회의 진행방법, 분쟁조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는 수당과 여비 등의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형식과 애매모호한 용어 등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성국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신설 조항 17조 있어요. 이게 지금 부서가 하나 신설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기면서 조례가 변경되는 건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거는 종전에 중소.

일환

김일환위원

기업청에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정부기구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신설부서죠, 이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신설부서는 아니고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명칭만 바뀐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벤처기업부장관 지금 임용 안 된 그 부서인가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이게 전에는 중소기업청으로 있다가.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인준 안 된 그 부서 맞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 묻는데 무슨 딴 소리예요. 17조 분쟁위원회 구성이 원래 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꼭 구성하도록?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우리 100번째 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 구성하면?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상위법에 11명 이상 15명 이하 위촉하라고 돼 있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확실하게 이게 돼 있다는 거죠? 나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아, 하나만 더 할게요.

유정옥위원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어차피 이것 나오면 위원회 구성하실 거예요. 그렇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 또 57번째 부구청장이, 여기 구청장이 들어가네.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위원장은.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다 호선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또 도소매업 이렇게 해갖고 구청장이 지명한 사람 해갖고 위원회 구성하실 때 들어간 사람 또 넣지 마시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유통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래갖고 구립도서관장 넣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원회 구성 되는 순간 제가 다 들여다 볼 거예요. 아시겠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역 구체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과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검토·발굴한 과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원안 가결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금방 봤는데 이것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유통산업발전법 3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어디에 되도록 돼 있어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지금 1항에 보시면 군·구 각각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앞에를 보세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이에요. 여기 자치구가 빠졌어요. 이건 자치구는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구예요, 일반구. 우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냐? 광역시에 두도록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거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김일환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이해가 되셨죠?

일환

김일환위원

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성국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12호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전통시장의 차양·비가리개,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통일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부합하도록 “관리위탁”으로 변경하고 제9장 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은 상위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운영지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규정형식과 애매모호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성국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내용 6조요, 삭제할 내용요. 6조 삭제하실 거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여지껏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도로점용허가의 근거를 저희 조례에 마련을 했고 허가부서는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도로점용허가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과에서, 차양막·광고물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관리할 것이다?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할 것이고, 여기서는 관리를 안 하기 위해서 뺀 거고?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일환

김일환위원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과니까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거기다 신청을 하는데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규정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돼 있어서 종전에는 저희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했으나 지금 인천시에서 통합적으로 도로점용료 및 징수에 관련한 조례가 마련이 돼 있어서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전에는 여기서 관리를 하셨나봐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이게 도로과로 가야지 부서가 경제지원과에서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하니까 지금 시장이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차양막도 자기 멋대로 해놓고 막 하니까. 손 잘 놨어요. 잘 놨는데 그다음에 경제지원과에서 뭐 하냐고 시장에서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것? 아, 그 전에는 됐는데 도로과로 넘어가면 이것 다 뜯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로 넘어갔으면 분명히 뜯으라고 할 거니까, 다. 그런 부분들이 부딪치게 되겠네요. 왜냐하면 경제지원과에서는 하라고 다 거의 인정해 줘놓고 도로과로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 조례 아니다라고 하고 탁 던져버리면 도로과에서 탁 받아가지고 인천시 점용허가 조례가 됐으니까 점용허가 못 내준다라든지, 원래 점용허가는 1미터밖에는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차양막이? 그런데 부평깡시장이나 부평전통시장 가보면 한 4미터, 5미터씩 그렇게 내놨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경제지원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거네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종전에 어쨌든 공도인 도로에 차양막이나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할 때 우선 고려되는 부분이 화재위험이라든지 도로의 실질적인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제한사항을 둘 수 있어서 다만, 저희 전통시장과 관련된 그러한 시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을 허가를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도로과에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막무가내로 해놓은 것, 대신에 경제지원과가 피해가는 거잖아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경제지원과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허가 내 주는 거는.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원래 종전에도 관련은 없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조례가 있었는데 왜?

성국

이성국경제지원과장

아니, 조례에서 근거를 둔 것은 전통시장에 있어서, 그러한 시설은 허가를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관련 조례에 둔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형식 및 애매모호한 용어 정비 등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6항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희망마을사업 일환으로 조성한 뫼골문화회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뫼골문화회관은 연면적 358.11㎡로 지상 2층 규모로 건물 1층은 카페와 공중화장실, 2층은 사무실, 세미나실 도서관 등으로 조성하여 현재 화장실을 제외한 시설을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뫼골문화회관 운영의 민간위탁은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주민 밀집지역에 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희망마을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주민협의체에 그 관리·운영사항을 위탁함으로써 희망마을 조성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부의안건 4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범위는 뫼골문화회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관리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뫼골문화회관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돼 있나요? 일반재산으로 돼 있나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행정재산으로.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재산이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행정재산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어떤 형식으로든 돈 받으면 일반재산으로 만들어놓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카페 같은 거는 영리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일반재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체가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거를 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분이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주는 돈은 없겠지만 그래도 카페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거기 운영할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것은.

일환

김일환위원

재무과에서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예요.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위탁을 줘서 수익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의 자치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마을공동체센터라든지 이런 데 행정재산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들이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걸 행정재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재산이 아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일반재산이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행정재산은 공공용재산하고 공용재산하고 기업용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공공용재산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답변을 잘 해 주세요. 행정재산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관련 자료를 전문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여기다 참고자료로 주셨고 아마 그쪽 부서에서도 19조를 가지고 오셨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런데 5년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단.

일환

김일환위원

5년 이내하고 5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만 5년을 했을 때 5년을 초과하는 기간하고 5년 범위 안에 있는 기간을 저희가 봤을 때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이내는 바꾸죠, 조례에 대해서. 5년 안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내 그러면 거기까지 맥시멈이 됐으니까 맥시멈 밑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내는. 그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최대 5년까지로 볼 수 있을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내는 아니라니까! 이내는 그 밑으로 해야 되니까, 이하는 거기까지 맥시멈이고 이내는 그것 안쪽으로 들어와야 이내죠. 그런데 5년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면 지금 자료로 주신 시행령 19조가 뭐예요? 행정재산의 경우라고 써 있잖아요? 행정재산이라고 돼 있죠? 조금 전에 행정재산 물어 봤는데 행정재산이 아니라면서요, 또? 행정재산은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할 수 있다, 관리위탁을. 이게 관리위탁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걸 관리하라고 위탁을 주는 건데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이라고 했잖아요. 관리위탁이라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한테 하든 누구한테 하든 관리위탁이잖아요. 법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이렇게 돼 있죠? 민간위탁이 아니고 관리위탁!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관리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다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올라오면 민간위탁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잖아요. 그것하고 같은가요? 그런 것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는 우리 재정이 투입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재정이 투입이 안 되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재정은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관리위탁이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 안에 뫼골문화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일부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층에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카페도 있고요. 2층에 도서관.

일환

김일환위원

수익사업을 하잖아요, 수익사업.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이성수 씨가 지금. 그렇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성수 씨 우리 위원회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건 확인을 제가 안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래요! 4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또 위탁을 하실 거죠? 재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관리위탁을.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현재는 그 지역에 다른 위탁 대상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환

김일환위원

아이, 모집도 안 해봤잖아요? 위탁기관을 관리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하는 형식이잖아요, 이게 지금?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거봐! 모든 것의 형평성을 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여기 있는 대표자 우리동네 희망마을 이 사람 말고도 뫼골문화회관을 관리위탁해서 건물하고 시설 내가 다 해 주고 너 해갖고 여기 다 운영해라라고 딱 준다면 너도 나도 한다는 사람 많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카페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놨으면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차단해놓고 이 사람 갖다 딱, 이 사람을 결정해놓고 이 사람한테 재위탁주겠다, 5년을. 그것도 5년 이내라고 돼 있으니까 2년 하신 게 한 번 해보고 지난번에, 이 사람 위탁을 줄 때 이걸 한번 해보고 잘 되나 안 되나 보고 재위탁을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위탁을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이분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이 사람 실적 갖다 깔아주고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재위탁을 합니다,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런데 이 사람한테 5년이라고 했다 2년 했더니 갑자기 너무 잘 해갖고 5년을 그냥 풀로 해 주겠다.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한 3년만 하면 안 될까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제가 여기 동의안에 포함시킨 내용은요 민간위탁을 5년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나 기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문제는 별도로 5년 범위 내에도.

일환

김일환위원

또 할 거죠? 이분은 안 줄 거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니, 얘기는 못 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꼭 이분이라는 건 못을 안 박는 거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인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는다면 저희는.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 부분에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꼭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상은 넓고 사람도 많아요, 할 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기회를 박탈하고 이 사람한테 딱 박아갖고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 이 사람만 딱 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버린다면.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렇게 못 박는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주민협의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동네 희망마을 말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일단 형식이라도 공개모집 형식을 취해야죠. 그래서 모집공고를 한 번 내주시고 그랬는데 없어서 이 사람을 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사람을 뽑았는데 한 3배수로 모집해갖고 2번에다 놓고 1, 3번 빼고 2번 딱 선택하고 그러시면 되잖아. 그래도 형식은 취해야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계약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특별히 주민협의체가 운영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성격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위탁계약할 때.

일환

김일환위원

아,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뫼골문화회관 자치적으로 그 주민들이 나서서 만들고 사단법인 만들고 하시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그런데 다른 분이 오는 길을 사전에 차단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다른 분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 사단법인 우리동네 희망마을 말고 다른 분도 사단법인 만들어서, 우리동네 희망마을 말고 뭐 우리동네 다른 마을로 해가지고 거기가 청천동인가요. 그렇죠, 거기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청천.

일환

김일환위원

청천동이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청천2동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우리동네 청천마을 해갖고 또 사단법인 만들어서 그 사람도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운영하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차단할 게 아니고 길은 열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그것 아니에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만약에 더 운영을 잘한다는 그런 단체나 그런 게 있으면 검토를 해서 더.

일환

김일환위원

“만약에”라는 걸 하시면 안 된다니까. 만약에라니요? 이사람이 최상은 아니에요, 세상에.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연도를 5년으로 하는 걸 3년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저희가 위탁을 할 때 5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을 다 할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3년만 더하세요. 3년만 더 해보시고 진짜 잘한다 그러면 한 번 더 5년 해갖고 한 10년 채우라고 하면 되지 뭐.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동의안은 어떤 특정업체에다 주고자 하는 안이 아니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하겠습니다라는 동의안이에요, 누구한테 준다가 아니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단,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여기를 갖다 딱 못 박아서 해놓고 시작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맞잖아요. 왜냐? 다른 부서들은 어떤 걸 만들기 위해서 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4개 부서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뭘? 미리 만들어놓고 다 확인해놓고. 얘기해줘요, 봄부터 소쩍새가 어디서 울었는지? 기획조정실, 총무과, 일자리기획과, 재무과 이 4개가 합쳐서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야.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못 박아놓고 하지 말고 위탁은 동의를 해드립니다마는 누구를 특정해서 못 박아놓고 아, 이 사람을 할 거니까 1, 2, 3 해갖고 두 사람은 저기다 그냥 세워놓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딱 해놓고 그런 행위, 아니면 아예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아니, 우리는 도전할 사람도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여기’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못 박아서. 적어도 형식이 내용을 낳는다고 형식은 좀 취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더라도 형식은 맞춰놔야죠. 그렇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뫼골문화회관 운영 취지에 맞는 더 좋은 단체가 만약에 있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저는 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있다면 그것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기간도 5년이라고 오셨는데 5년에는 동의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정도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동의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5년짜리예요, 이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위탁계약은 꼭 5년을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5년 범위 내에서 3년 하고 2년 할 수도 있고요, 2년 하고 3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특정 단체에 5년 간 주겠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래서 5년을 하시겠다는 거를 특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2년짜리가 갑자기, 2년을 위탁한 데가 5년으로 늘어난다면 그걸 갖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해갖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해서 5년 이내로 했다는 걸 여기다 관계법령을 발췌했다고 갖다주시니까 질문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주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재산의 관리위탁과 그분들이 거기서 카페를 운영해서 영리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뫼골문화회관의 관리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승인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7항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3일 자 청천1동에서 여성가족과로 발령받는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앞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유정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의안건 409페이지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해 2012년 설치된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도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성된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용도는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장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기금 조성목표액은 총 10억원으로 현재 5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2022년까지 매년 1억원씩 추가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길옥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길옥이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관련 법규에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해서 국가 등의 책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성평등 기본 조례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왜 다른가요? 다른 구는 양성평등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만 특별히 성평등이라고 돼 있는데 차별인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6년 9월에 여성가족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례 제명 관련해서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이라고 쓰는 부분에 대한 질의 회신을 한 바 있는데 답변에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거는 양성평등이든 성평등이든 상관없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자체에서 쓰는 건 상관없고 국가는 양성평등이라고 쓰겠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기금의 용도를 보면 성평등 촉진 했는데 여성 참여 확대, 3호에 보면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했어요, 돈 쓰는 게. 역차별 아닌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제가 보기에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평등 위원회 있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현재 15명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우리 부평구 성평등 조례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어떻게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제9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위원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구성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전체위원은 특정 성별을 10분의 6을.

일환

김일환위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성평등 9조2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촉직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용되는 조례부터가 잘못돼 있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양성평등기본법과는 달리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걸 개정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성평등기금이든지 양성평등기금이든지 이걸 존속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그러죠. 우리 조례부터 잘못돼 있는데 그건 손을 안 보시고 돈만 연장해달라고 그러세요? 혹시 롯데백화점 가보셨어요? 부평에 있는 롯데백화점.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가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서 대부분 가보셨을 거예요. 남성화장실이 몇 개예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그러세요! 남성화장실이 전체 아무리 둘러봐도 4층에 딸랑 하나 있어요. 매층에 여성화장실은 있는데 남성화장실은 없어요. 4층에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성평등이 불평등 아니에요? 왜 여성화장실은 마련해놓고 남자화장실이 없어요? 우리 성평등기금에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한다가 여자화장실 늘려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원래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여성들 더 많게 해놨잖아요. 그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자분들하고 저기가 틀리니까 1 대 2로 해놨어요. 남자분들은 소변기가 또 따로 있으니까 1 대 2로 해놨어요. 남탕 하나에 여탕 둘이에요.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불평등이에요, 불평등. 그러면 여기에 여성 관련 시설이라는 우리 조례 자체도 양성이 평등해야 되잖아요, 양성이 이제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례가 잘못됐는데 이런 기금을 여성 관련 시설만 쓴다고 하는데 이걸 연장을 해 주겠습니까? 그걸 기대하세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녀 불평등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까지도 국제기구 지표를 본다든가 아니면 2014년 부평구 성인지 통계자료 등을 참고해보면 아직까지도.

일환

김일환위원

그 성인지 통계자료를 어떻게 믿어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아직까지도 지금 남녀의 불평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성인지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지 예산 다 해갖고 알아서 여기서 나눠갖고 아, 이건 여성 몫이다, 이건 남성 몫이다 해갖고 지표로 나눠 갖고 숫자로 나눠 갖고 실제로 돈은 아닌데 ‘아, 이 부분에는 여성이 해당되겠구나’ 해갖고 쪼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다 됐는데도 안 하는 게 왜인지 알아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2014년도 것 말씀하셨죠. 성인지 예산 편성이 돼갖고 이미 확보가 돼갖고 넘어갔는데 지금 부평구에서 상 탔잖아요? 여성친화도시 뭐 해갖고. 49.6%? 위원의 비율이 49.6% 해갖고 국무총리상인가 뭐 받았잖아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전체 위원회의 여성 위촉 비율을 봤을 때 40.8%가 나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사십구 점 몇 프로라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만 봤을 때 48%가 나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양성평등기본법에 당연직은 빼는 거잖아요. 위촉직 위원이잖아요, 위촉직 위원! 위촉직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우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명 구성 돼 있다고 했어요, 아까?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예. 15명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자, 15명 중에서 성비를 말씀해보세요. 남성 대 여성.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우선 남성은 2명이고요, 여성은 7명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불평등이네. 여자가 너무 많네. 분명히 여기 양성평등기본법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강행규정으로. 그런데 우리 조례는 살짝 비켜나가갖고 만들면서 싹 위촉직이라는 걸 빼놓고 우리 남자국장님들 5분 갖다 넣어놓고 딱 숫자 맞춰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는 전체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됐다고, 상위법 위반이라니까요. 그래갖고 남자분들이 안 되니까 여자분 다 채워놓고서는, 안 되니까 우리 국장님, 보건소장까지 해갖고 도시국장, 가신 국장님들 다 집어넣어 놨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딱 남성비율을 40%로 만들어놨죠. 그렇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역차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 진짜 이제는 양성이 평등해야 돼. 원래 이 성평등 조례가 나오는 게 여성분들이 대우를 못 받고 뭐 하고, 뭐 하고 여지껏 말씀하신 그런 건데 지금 역차별 보세요. 이 성평등 조례에 있는 위원 구성조차도 남자분 2명에 여자분 7명이야, 위촉직 9명 중에서. 그렇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7분의 2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30%도 안 돼요. 그렇게 구성해놓고서 무슨, 여기서부터 위반해오면서 성평등기금을 갖다가 아직도, 그렇게까지 벌써 여성들이 앞서가 있는데, 남자 2에 여자 7인데 여기 조례에, 그렇게 해서 그것도 못 맞추면서 기금을 갖다 여기 조례에 있는 식으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해갖고 5년 동안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존치만 아니고 계속 기금을 1년에 1억씩이고 막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금을? 그래서 기금 쌓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쌓아서 여성 관련 시설하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쓰겠다. 여지껏 쓴 적이 있나요, 혹시 기금?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현재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없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했을 때 보면 양성평등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 쪽의 성이 기울지 않는 그러한 것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기금 받아갖고 쓴 데가 있어요. 양성평등기금을 쓸 수 있는 걸 공모를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들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향되게 여성시설이다, 뭐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 가족이 아이와 함께 쓸 수 있는 양성평등이 되는 기금 사용처를 지금 보조를 하고 있어요. 기금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바꿔서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조례를 손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상위법에 전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촉직 위원 돼 있는데 저희 부평 성평등 기본 조례에 위촉직 위원이 아닌 전체 위원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검토하여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반드시 개정되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여성 관련 시설이라고 하면 양성에 관해서 조례에다 넣어놔야 돼요, 양성평등으로 넣어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구 조례를 보면 한 쪽의 성이 유리하게 조례가 제정돼 있어요. 즉 여성들이 편안하게, 여성들에 이렇게. 하기사 우리 청장님이 여성이 편안한 그것도 가족이 편안한 이런 게 아니고, 양성이 편안한 발걸음이 아니고 여성이 편안한 500보 사업, 무슨 여성의 도시, 밤에도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남자들도 무서워요, 밤에 다니면. 그런데 양성평등이 되지 않고 한 쪽 성을 계속 강조를 해. 그러니까 조례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양성이 평등한 그런 조례를 하시고 이 기금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해 주고 나면 과장님이 또 2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시면 이 얘기는 하나마나,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에 충분히 양성평등기본법을 숙지하셔서 우리 조례하고 뭐가 부딪히는가, 상위법 위반을 바로 잡고 기금이 온전하게 정말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옥이

길옥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승인안은 2017년 12월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환 의원 발의)

17시 45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일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고생하시는 유정옥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안과 보건복지부의 2017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에는 보육의 우선 제공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변경사항은 상위법령 등에 맞게 개정하였고 먼저 안 제19조제3항의 위탁기간은 구립어린이집과 같이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재위탁 횟수는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의 센터장의 보육업무 종사 능력은 영유아보육법에서 개정된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센터 위탁 운영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도록 조례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보호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추가하였고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일환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김일환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노고에 선배의원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제19조제3항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중에서 한 단체에 장기적인 위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죠?

일환

김일환의원

예.

박종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시고 이런 대안을 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의원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서 참고자료에 있습니다만 업무위탁 시행규칙 제39조의 3에 업무위탁을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에는 실적에 따라서 평가한 후에 재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조례를 개정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3년에 두 번 연임해서 약 9년 동안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었는데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5년 이내로 해서 한 번만 재위탁을 하게 되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 기준을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에 맞춰서, 업무가 또 연관성이 있고 다들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또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교육시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5년에 두 번으로 하도록 한 겁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김일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0조2항 센터장 보육업무 종사경력 해서 경력이 2년에서 5년으로 3년을 늘렸습니다, 경력기간을. 이것 영유아보육법에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의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4조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자격 취득하고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법이 2017년 6월 20일자로 개정이 된 내용을 적용한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상위법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 법에 대해서 개정한다는 거죠?

일환

김일환의원

전에 2년이라고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로 봤을 때,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력이 훨씬 많은데 그들을 교육시키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위법이 마침 또 전문직으로 해서 5년 이상이라고 개정돼서 그것 발 맞춰서 6월 20일자 개정돼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전에는 재위탁을 두 차례 할 수 있던 사항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유아 보육 조례 전에는 두 차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과장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아까 김일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은 3년에서 두 번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로 맞춰져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근에 그래서 위탁 두 차례 할 수 있었던 걸 1회만 할 수 있게끔 시행령이 바뀐 건가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 시행령은 바뀐 사항은 아니고요. 재위탁 횟수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에 없는데요. 저희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을 5년으로 늘리면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작년에 바꿨습니다, 저희 조례를.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이것도 5년으로 바꾸면서 1회로 내용을 통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까 일자리기획과장님 뫼골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여기도 사실은 행정 관리재산에 대해서 위탁할 때 5년 이내로 한다.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것도 공유재산법에 돼 있는 거잖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이건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환

김일환의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하고 이 민간위탁은 우리의 재정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관리부서에 질의한 게 행정재산 관리위탁과 거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거는 재정이 투입되는 거라서 그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상위부서에서 지금 거의 다 위탁하는 거를 5년으로 통일하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 이것도 상위법이 개정돼서 개정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5년으로 하면서, 원래는 의원이 발의해서 3년에 두 번 재위탁할 수 있다를 상위법 개정으로 돼서 5년에 한 번으로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0년 정도 이런 규정을 맞췄기 때문에 그것 맞춰가는.

용복

최용복위원

상위법은 돼 있다고요, 그럼?

일환

김일환의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김일환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과 그다음에 상위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저희 자체에서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의견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집행부의 의견은 없다는 말씀이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혁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유정옥위원장

네. 박종혁 위원님!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김일환 의원님께서 너무나 이 조례를 면밀하게 잘 짜주셔가지고, 너무나 또 쉽게 끝내드리면 좀 그런 같아서……, 지금 위탁기관이 어디에 있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재능대학 산학협력단에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서 하면서 사례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안이라든지 요구사안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열심히 외부사업도 공모 같은 걸 걸쳐서 하는 과정이어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종혁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4명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많이 충원이 됐네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1명 충원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삼산에 있는 꿈나무교통나라.

박종혁위원

가보셨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환

김일환의원

박종혁 위원님 말씀에 제가 첨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재능대학 산학협력단에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센터장한테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사업실적이라든지 진행사항, 예산 편성까지 사실은 꼼꼼히 다 살펴보고 여기에 재위탁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조례에 또 포함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김일환 의원님께서 저한테 첨언까지 주셨는데 그러면 향후에 재능대학교에서 다시 재위탁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료도 공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일환

김일환의원

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아까 김일환 의원님께서 5년 이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 보육사업 안내에서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5년 이내니까 3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환

김일환의원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일환

김일환의원

여기는 제가 조례를 만든 거는 집행부에다 5년 이내로 재위탁을 하라는 내용이지 이 사업은 제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5년 이내면 보육아동과에서 5년을 하고 3년을 하고 그거는 결정할 사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여기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것도 보면 5년으로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일환

김일환의원

제가 5년으로 못을 박았어요, 여기에?

용복

최용복위원

네.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며 재위탁을 두 차례 할 수 있던 것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랬거든요. 여기도 보면 언급한 게 5년으로 딱 못을 박아서! 5년 이내라고 하면 3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5년으로 돼 있어요.

일환

김일환의원

아, 그건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잘못한 거고요. 조례를 보시면 19조 보세요. 개정사항 19조3항에 보면 3년을 5년으로 바꿨는데 그 뒤에 이내가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하고 “3년 이내”에서 그 옆에 개정안 사항에는 “5년” 하고 그것만 긋고 “이내로 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차례”를 “한 차례만” 이렇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19조제2항 말하는 거죠?

일환

김일환의원

3항! 뒤페이지 3항에 보시면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죽 보시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거를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중략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니까 3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일환

김일환의원

그렇죠!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 보니까 19조3항은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어서 질문드린 건데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잘못된 내용이 아니고요. 위탁기간 변경하는 내용이 19조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위탁기간 변경사항으로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사업 안내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9항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2018년 1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공보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의 범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체 선정은 재위탁 신청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를 심사, 결정하며 심사 결과 재위탁 부적격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방식으로 변경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신규 설치되는 가칭 부평6동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가칭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신규 위탁과 수탁체의 재위탁 포기에 따른 산곡1동 목련어린이집에 대한 변경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고 위탁체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대상기관을 심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황선미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3건이 신규 2건하고 한 곳이 포기를 했습니다. 목련어린이집은 과천길대학 관계자들이 거기 직장어린이집을 개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를 운영하지 않아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황선미입니다. 맞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리고 부평6동 가칭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이름을 이것 누가 지었어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듬이나눔이는 이 공모사업할 때 이 어린이집들은 전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보듬이나눔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가칭이 아니고 본명이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럼 앞에 부평구를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6동은 지금 6동사무소가 이전하고 현존하는 동사무소 건물을 이용하는 거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게 9월에 철거해갖고 이것 1월 1일에 가능하겠어요? 지금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보면 1년이 넘게 걸리는데 그것 철거하고 신축해갖고 내년 3월에 개원 가능하겠어요? 겨울에 공사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이사 가면 9월에 철거하고 3월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정을, 공기를 그렇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기 건축업자는 굉장히 빨리 하네요, 이게 관급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보통 1년 넘어가는데 아, 이게 조금 시간이 그런데 위탁기간은 1월 1일부터예요, 개원은 3월에 돼서 하는데. 그런데 1월 1일부터 하려면 우리가 시설을 자기네가 자리 배치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과연 1월에 그 사람들이 입주는 해야 되잖아, 입주는. 그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1월에 입주는 못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는 위탁만.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위탁기간은.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위탁해서, 왜냐하면 아이들 모집할 때 하드웨어적인 건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우선은 저희 보육시스템에 개원을 해서 열어놔야 애들이 그 어린이집에 가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걸 밟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네. 절차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원장님이 오셔서 하실 것 아니에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원장님이 모집이 돼요. 그럼 그 원장님이 빨리 뽑혀야 선생님들을 또 모집할 거란 말이죠.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준비하려면 굉장히 또 시간이 걸려요. 교구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 3월 개원하려면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여기 1월 1일부터 했는데 혹시 급여도 1월 1일부터 나가는 건 설마 아니겠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실제로 해가지고 시작할 때 급여는 개시가 되겠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이건 위탁일이 1월 1일이고요. 어린이집 개원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원장님이나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나가게 되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때부터 책정이 되겠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갈산사회복지관은 여기도 신규라고 돼 있지만 원래 하던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데가 YMCA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복지관 운영하는 데가 YWCA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복지관은 카톨릭복지회라는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YWCA 아니에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YWCA는 삼산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삼산이에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YMCA하고 YWCA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YW는 우먼으로 알고 있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우먼하고 맨 차이잖아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같은 단체죠, 거기?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대표자가 다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그래서 혹시나 YMCA가 나가고 YWCA가 들어오면.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닙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혹시나 그랬더니 카톨릭재단에서 한다. 그러면 실제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또 하게 되겠죠?

선민

황선민보육아동과장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모집이니까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또 복지관 전체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그 재단에서 들어온다면 어차피 그 재단이 선택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근간에 보육아동과장님께서 아시지만 카톨릭재단에서 운영해서 폭행사고가 났잖아요. 아십니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아, 어제인가 뉴스에 나온 건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수녀회가 카톨릭재단이지 뭐예요, 그게?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다 같은 거라고 보기 어렵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수녀원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장을 하면서 본인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정말 사랑과 정을 나눠줘야 될 분이, 아이가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더라도 좀 더 그런 아이일수록 더 보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한 흔적을 봤어요. 카톨릭재단에서 한다니까 제가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에 평가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 사고를 한 번 낸 데는 또 내거든요.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면면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누구누구 들어가 있죠?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보육정책위원회는 공무원, 보육정책 전문가, 보육교사, 원장.

일환

김일환위원

전문가가 육아종센터장 들어가 있다 빠졌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보육정책전문가라고 그 위원회가 아,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만한 사람들도 계세요, 보육정책위원회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디 센터장, 무슨 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장님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거를 선택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가 계세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막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잘 검토하셔서 와, 과연 무엇을 지적했는가? 그분들이 과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우리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전문적인가라는 걸 판단하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 3건이나 되니까 한 번에 다 이제 또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개모집을?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좀 바쁘실 텐데, 그다음에 또 건축도 해야지 할 일이 많습니다. 바쁘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황선미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운영체 위탁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1항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노인의 여가·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부평구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 민간위탁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삼산동에 위치한 부평구노인복지관은 연면적 4123.47㎡,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현재 종사자는 관장 포함 17명입니다.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며 5년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시설관리를 제외한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 노인 권익증진사업과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고병석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가 일자리기획과에 있나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에 있어요?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지금 상시 위원회가 아니고요. 위탁을 위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 할 때만 한시적으로?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예. 할 때만 하고 해산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해가지고 또 이분들도 수당 줘야 되잖아요? 회의 참석수당 줘야 되겠죠? 그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5년이라고 여기 못 박혀 있으니까 여기는 5년이네요. 그죠?

병석

고병석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부평구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를 앞두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18시 38분 정회

18시 46분 속개

순옥

홍순옥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를 위해 장시간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과 지급방법 등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하여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고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대리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유정옥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고요.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전문위원님이 언급했듯이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 반영에 대한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통하였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님 대신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은 대충 얼마나 들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4억 4600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4466명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래서 예산이 4억 4600?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4466명이고 5만원씩 연 2회 지급하는데 4억 4660만원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 편성하는 데는 이상 없겠어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예산 편성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숙

손병숙복지정책국장

장시간 저희 국도, 지금 몇 시간에 걸쳐서 온 종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이 건강 조례 관련해서는 8조3항에 당초에는 “수당은 매분기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되” 이렇게 했는데 “건강수당은 6월20일과 12월 20일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까지 이렇게 해서 명쾌하게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략

순옥

홍순옥위원장대리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대리

방금 오흥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나 체계 정리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오흥수 박종혁 이익성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손병숙 비전기획단장 조복현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이기춘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안성봉 안전재난관리관 오원섭 재무과장 김종술 경제지원과장 이성국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여성가족과장 길옥이 보육아동과장 황선미 노인장애인과장 고병석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