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조숙자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임시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홍종복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26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추경 예산안이나 세부사업 설명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96억291만원으로 일반회계154억6,504만원과 특별회계 41억3,787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81억8,501만원 보다 4.2% 증가한 4,877억8,7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가분,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등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필수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 부담분, 시·구 상향적 일자리 공모 사업,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창동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4억2,417만원 등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4억2,741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6,214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 48억7,642만원, 시 세입 평가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2억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48억7,201만원 등 총 154억6,50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2017년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에 1억5,000만원, 쌍문3동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7,700만원, 체육시설물 관리 4억6,683만원,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1억원을 증액하는 등 32개 사업에 14억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8억8,817만원,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6,100만원, 공공근로 운영에 5억752만원,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에 4,0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5억2,444만원을 감액하는 등 14개 사업에 53억9,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생계급여에 19억7,306만원, 주거급여 5억원, 기초연금 지급 13억1,674만원, 긴급복지 2억2,000만원, 재활용 민간위탁 처리에 2억3,216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유지보수에 2억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에 3억6,548만원을 감액하는 등 63개 사업에 55억1,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사업에 1억3,000만원, 군부대와 함께 만드는 모험놀이터 3억원 등을 증액 하는 등 9개 사업에 4억4,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포장도로 정비에 2억144만원, 도로시설물 보수 3억4,100만원, 창동역사 서측 주변 보도개선 3억4,5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8,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20개 사업에 21억5,4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대중음악 중심도시 추진에 9,605만원을 증액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333만원을 감액하는 등 4개 사업에 9,2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에 1억원,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7,340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2,977만원을 증액하고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에 2,090만원을 감액하는 등 24개 사업에 4억1,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9억8,431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5,373만원 등으로 총 41억3,78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838만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반환금 등에 2,548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 40억1,61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억5,190만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 1억3,949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8일까지의 국·시비보조금 등에 대한 내역으로 일반회계 246억2,054만원, 특별회계 2억3,865만원 총 248억5,919만원을 16차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새로 접하는 것 같고 저는 한 번도 이 부서에 와 있지 않고 복지건설위에 있어서 간단하게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62쪽 지역 언론을 활용한 구정홍보실시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언론 지역신문사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언론으로서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론사에 대한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도봉구 홍보도 제고하기 위해서 광고비조로 1,000만원을 추경편성한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차명자위원
추경에 올라올 그런 사안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신문구독 부수가 지난번에 대폭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많이 힘든 상태고 광고비가 실제로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지출되고 있거든요. 본예산에 중앙하고 지역을 다 합한 광고비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신문광고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홍보해야 할 것들은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본예산차명자위원
때 같이 했지만 제가 맨 마지막으로 질의했을 때 지역언론사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원위치 시키자고 그때 조정이 됐었잖아요. 그대로 넘어가서 예산이 홍보하는데 적다 생각했는데 지금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난번에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다가 2,000만원 정도 다시 위원님들께서 보완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들이 그 전에 비해서 물론 2,000만원이 늘면서 조금 회복이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역언론 신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육성지원 겸해서 홍보를 같이 하는 것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 몇 개 신문사에,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지역신문사가 7개사인데요. 지역신문사 위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차명자위원
방법으로 하려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광고의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산이 거의 없어서 많아야 1회나 2회 정도했는데 그것을 1, 2회 정도 더 추가하는 예산입니다.
얼마
얼마차명자위원
되지 않지만 위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역 언론사들이 많이 어려운 여건인데 사실 모든 행사장에 지역 언론들이 많이 따라와서 고생들 많이 합니다.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명자
차명자위원
그 밑에 400만원 언론인과 함께 하는 진로체험 토크쇼라 했는데 이 토크쇼는 언제 어떻게 하시려고 올린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스튜디오를 조금 개선,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 학생 진로직업 체험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로 인해서 한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 인원이 많은데, 사실은 스튜디오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나 주민들이 언론관계자를 초청해서 같이 토크쇼를 하면서 좀더 수준높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400만원가지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차명자위원
한 번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2회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회성으로 400만원 드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2회 정도 가능할 것으로.
해서
궁금해서차명자위원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도봉 역사문화관광 모바일 M스탬프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1,800만원이 책정이 됐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M스탬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바일스탬프거든요 저희가 역사문화시설에 가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읽으면, 그내용들이 우리가 종이에 스탬프를 찍듯이 되는건데 종이스탬프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종이스탬프는 종이에다만 찍어서 끝내는건데, 이것은 QR코드를 찍어올리면서 역사시설에 대한 각종 정보라던가,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내가 이 역사시설에 와서 느낀 느낌, 사진같은 것을 다시 업로드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많이들하고 있고요. 저희구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교과프로그램에 우리 고장 알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학부모나 학생의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
설명차명자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에 163쪽 봐주세요. 자산취득비가 올라왔거든요, 촬영장비하고 녹음장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촬영장비같은 경우는 기존의 촬영장비에, 스튜디오가 넓어지고 기존의 장비들이 노후화되면서 약간의 조명이라든가, 기타 부수적인 추가 물품들을 구매하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녹음장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데 녹음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든다면 도봉구의 아침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침방송 녹음을 위해서 저희직원들이 여의도에 있는 외주방송시설까지 가서 녹음을 해가지고 오는 상황이에요, 스튜디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녹음장비를 구축을 해서 그런 데에도 활용을 하고 기타 라디오방송 이런 데도 얼마든지 향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추경에 이렇게해서 구매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올해 스튜디오를 개선을 하다보니까, 새롭게 넓어지다보니까 조명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게 있으면 사실은 다른 예산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녹음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도 방송녹음을 위해서 여의도로 가서 녹음을 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하는 장비라면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해서 기존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쓸 수 있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금은 여의도 가서 방송을 해온다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이게
이게차명자위원
있으면 가지 않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안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시급하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방송시설에 가서 녹음을 해오는 예산이 600만원 정도 편성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경으로 잡아서 조속히 추진을 하면 상당수 금액을 조기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꼭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보전산과장님 스튜디오에서 어떤 녹음을, 어떻게 여의도에 가서 해오시는지 설명부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아침방송이라고 8시 50분에 직원들이 아나운서가 돼서 구내방송 형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담당 소관부서는 저희과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구 스튜디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녹음장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녹음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녹음을 해오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녹음실같은 곳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까지 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스튜디오를 우리가 만든지는, 몇년도에 만들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최초에는 2012년도에 처음 만들었고요, 올해 약간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리모델링비도 들었는데 최초에 얼마가 들었어요, 그게 예산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최초 구축비는 2,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2,200만원 들었고 또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번 리모델링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약간 증축개념으로, 조금 넓이를 넓혔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까 전 답변에, 2012년에서 아직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기존의 장비가 노후됐다고 하니까 어느 장비가 노후가 됐는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촬영장비 중에 예로 들어 아까도 얘기했던 조명장치나 이런 것들은 소모성으로 해서 벌써 2012년이면 5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돼서 아예 못쓴다는 것은 아닌데 스튜디오가 넓어지다 보니까 추가적인 조명장치라든가 이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는 위원장님께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게 구체적으로 사실은, 세부사업설명서에 다 써야 됩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드려야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2012년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예산절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사실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계속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그런데, 녹음실이 없이 스튜디오를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이제,
경숙
이경숙위원장
녹음을 지금까지 외주를 줘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과 녹음은, 보통 촬영을 하면 녹음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저도 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장
보통 그렇게 하죠, 촬영과 녹음은 같이 되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촬영을 하면서 일부 녹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녹음하고 마이크를 써서 녹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만 나가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녹음장비로해서 녹음을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은행나루 마을방송국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녹음장비들이 구축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축하는 과정에서 예산상황이나 이런 것때문에 한번에 충분한 장비나 이런 걸 구축하지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완하는 차원이고요. 이번에 녹음장비가 들어오고 나면 어느 정도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건데 어느 정도 완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답변드립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어쨌든 충분한 계획과 함께 야금야금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하는 것은, 특히 추경에 시설비같은 것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사실 해야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총괄적으로 제가 홍보전산과를 비롯해서 기획재정국장님,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감액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국시비 매칭도 크게 포함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최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아주 세부적인 내역을 잘 짜면 감액이 적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답변에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 심도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 짤 때에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볼 때는 포괄적인 예산을 너무 많이 잡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필요적절한 예산을 심도있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제가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도 그렇고 물론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가 잘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 자체에서도 수요측정을 잘못한다든가 하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한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 같아서 앞으로 2018년도 본예산 하실 때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추경예산이 많다보니까 지금 적절하지 않는, 추경에 적합하지 않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추경에 적절한, 추경 맞는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은 기획재국장님의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이 제대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추경에 꼭 필요하지 않다고는 보지 않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필요한 것도있고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시 생각지도 못한 게 발생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는데요. 향후에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재정국에 85쪽.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장님 질의응답은, 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데 위원장님 석에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면 우리 위원회가 무슨 위원들이,
기획재정국 소관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아까 얘기했지만 방학1동 마을활력소 지하층 공간 조성공사에 대해서, 마을활력소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된 건지 거기에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시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마을공동체과에서 방학1동에 대해서 마을활력소 조성사업의 예산을 2억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2층, 지상 3층을 마을활력소로 추진코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하 1층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2층하고 3층만 그 예산으로 마을활력소를 조성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하 1층도 마을공유 부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하공간을 어떤 식으로 꾸미려고 하시는 거예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지하공간은 지금 현재 폐쇄형으로 되어있는 식당공간을 완전히 벽체를 털어버리고요, 내력벽을 뺀 나머지 벽체를 털고 일단 개방형태로해서 복도까지 다 흡수를 하고 그리고 출구가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구가 한군데로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반대편에서도 출구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부엌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지금 폐쇄공간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거의 폐쇄공간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지금 공간상태도 안이 상당히 좁습니다.
들도
저희들도차명자위원
방학3동에 지하공간 꾸미는데 우리 조숙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때 예산을 해줘서 공간 꾸미기를 했었거든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차명자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꾸며서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게,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활용은 저희가 단순히 식당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위한,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과, 제빵을 한다거나 바리스타를 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행사있을 때 모든 재료를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것
이것차명자위원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구태여 올려서 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요, 이번에 마을활력소가 추진이 되면서 그때 같이 됐어야 하는데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마을공유 부엌을 원하는 상태이고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해드리고 본예산에 올려서 해야 된다 생각하면 그렇게 할 테니까 심도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150쪽, 함석헌 기념관에 대해서 근로자 인건비가 나왔는데 그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입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오태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4월 3일에 출범이 됐는데 3개 문화시설이 도봉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구청 문화체육과 예산 인건비 편성된 것을 감편성해서, 문화재단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함석헌 기념관의 인건비성은 감축하고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함석헌 기념관이 주택가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 도봉구 주민도 그렇지만 외부에서 찾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세련된 광고판 하나 설치하고 또 입구에 주차를 항상 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많고 민원이 많아서 화분설치하는 것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판은
광고판은차명자위원
전체가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도봉구 총괄하는 것하고는, 여기는 문화시설 별도로 하는 겁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간판하고는 다른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완전히 다른 겁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적인
전체적인차명자위원
것이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BI 이고 여기는 함석헌 기념관을 외부주민이 찾기 쉽게 하는 그런,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얼마나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 가보면 이용자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씨알 갤러리하고 이런 데는 1년 예약이 벌써 다 되어 있을 정도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용객이 적으면 어떨까 했는데 의외로 활성화되고 예약도 1년 게 다 되어 있고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예약이 다 되어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용인원이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는 그러면 얼마나 이용하는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하고, 주정차방지용 화분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주자창 처음에 함석헌 기념관할 때 저도 계속 발의도 하고 해서 반대했던 그런 부분인데 잘 운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미 해놓은 데에 대해서는 잘 운영되기를 바라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문제 때문에 그때도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화분설치를 해서 거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함석헌 기념관에 차량을 가지고 온 분은 감포면옥에서 함석헌 기념관 쪽으로 오는 데가 일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는 차량이 진입이 안되는데, 교행도 안되는데 함석헌 기념관 담쪽에다가 주간에도 인근 주민이나 외부에서 주차를 하니까 외부 탐방객들이 상당히 진입하는데도 불편하고 외관도 그래서 담 쪽에 완전히 붙여서 세련된 화분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화분을 설치해서 주변이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주차장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주차한 주민들도 일종의 불법 무단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주차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분은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데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차명자위원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감포면옥 위 반석교회 바로 위에 20면 정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치해
설치해차명자위원
놓고 지금 방학천 내려가는데 쌍문2동 제일시장 앞에도 화분을 설치했어요. 결국은 치웠어요, 지금. 주민들 다니는데 너무 불편하고 자전거 타는 데도 불편하고 아마 함석헌 기념관 앞에도 화분 설치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주차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다른 데 가서 감포면옥 위에까지 가서 세워놓고 내려오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차라리 주차면을 한면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기념관인데 거기에 주차를 됨으로써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미관에도 안좋고 불법주정차 한자리를 놓고 인근 주민들끼리 또 다툽니다. 먼저 주차를 하려고 주차 요금을 안내는 무단주차이니까, 그런 문제도 주민들끼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는
나중에는차명자위원
공영주차장을 그 주위에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단하고 위원님 지적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간판이 780만원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간판하는데 78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간판인데 780만원이 들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함석헌 기념관 바로 우측에 빌라가 있는데요, 빌라 쪽 상단에 간판을 LED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조명도 들어오고 세련되게 하려면 저희가 견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는데 그정도 비용은 드는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화분
화분차명자위원
설치하는 것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도봉 소년소녀 연합 대합창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로 올라왔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작년 12월 말에 우리 도봉구 관내 초등학생 365명이 2층 대강당에 모여서 연합 합창제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1,700만원 공연비로 되어 있는 것을 예산전용을 해서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런데 서울시나 외부기관에서도 와서 보고 너무 호응이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은 2,200만원 가지고 소년소녀 합창단을 얼마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몇 번정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연합 합창제이니까 한 번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한 번인데 예산이 이만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한 번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큰 공연을 안하면 예산 절감 측면이 있지만 공연을 하면 많이 듭니다. KBS 열린음악회나 이런 것은 한 번 할 때 3억 내외가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좋아하고 어린이들한테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모니합창대회가 있지만 그것은 1등, 2등, 3등 뽑는 대회이지만 우리는 대회가 아니고 화합하는 그런 연합합창제이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아까차명자위원
홍보전산과에서도 토크쇼한다고 1회성으로 400만원을 올렸다고요. 그런데 여기도 2,200만원을 1회성으로 하기는 조금 추경에 이렇게 해서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51쪽 도봉산 축제요, 도봉산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을 해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가 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해 연초부터 우리 구청에서 준비를 한 것인데 우리 도봉구 명칭이 된 것이 도봉산이잖아요. 그래서 도봉산 국제페스티벌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5,000만원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 신규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등산대회랄지, 산사축제 이렇게 통폐합해서 7,600만원 정도는 감추경하고요, 나머지 부분만 증액해서 앞으로 우리 도봉구의 제일 대표 브랜드축제로 육성하려고 이번에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일부 예산은 감편성해서 도봉산 국제 페스티벌 예산으로 합쳐서,
명자
차명자위원
문화재단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것은 도봉산 산사축제인데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산사축제는 그것도 우리 도봉산 국제 페스티벌 이 쪽으로 다 합쳐서 이렇게 하려고,
합칠
합칠차명자위원
것 같으면 여기 예산을 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으로 하려면 반드시 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여기 뒤에 보면 여기도 있네요. 2017년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이라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봉산 산사축제랄지, 그다음에 구민 체육대회, 등산대회 예산 7,600만원을 감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암벽 등반선수들도 초빙을 하고 선인봉에 조명축제도 하고 클린 산악대회, 그다음에 법륜사 뒤의 제1휴식처에서 수준높은 공연도 하고 해서 다른 구에서 흉내낼 수 없는 우리 도봉구만의 큰축제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그 분들을 외국에서 초청을 하는 것이에요? 국제적으로 행사를 하려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4개 산악연맹단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조해서 그쪽에서 다 중국하고 일본 산악인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
우리차명자위원
도봉구에서 국제적으로 초청해서 1억,5000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영주차장에 차량 다 빼고 의자 깔고 해서 유명한 가수들을 초청해서 도봉산 페스티벌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2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가수 끝나면 다 물밀 듯이 빠져나가고 또 우리 도봉구 구민보다는 도봉산에 올라가는 일반 타구 주민이 잠깐 들러보는 그런데도 2억 정도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격년제로 했는데 또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또 정체성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봉구만의 특색있는 페스티벌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차명자위원
그러면 우리 도봉산축제하고 있나요? 체육대회 그때하고 이렇게 함께 등산대회도 하고 하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하는데 2년마다 한 번 합니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도 저는 국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156페이지요. 청소년문화의 집, 창동하고 쌍문동하고 청소년랜드인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시설에 인건비가 있어요. 청소년시설, 거기 랜드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마을문고 있던 것도 빼고 해서, 거기 얘기하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랜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고 대안학교하면서 민원이 많아서 지금 운영하는 방법도 문화의 집으로 바뀌고 이용시설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에 오픈할 때는 사람이 적었다가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하는 사람 숫자는.
명자
차명자위원
그 인건비는 누구의 인건비를 주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당초에 쌍문동랜드를 보면 1층과 2층을 문화의 집과 유사한 형태로 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3명의 인건비를 지급, 결정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일을 하고 월요일날 휴관을 하게 되어 있죠. 3명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센터장이 한사람 있고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직원이 9시부터 6시, 다른 한사람은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도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하니까 쉬는 날이 없어서 주중에 한번 대체휴무를 실시하고 있다보니까 6일 중에서 이틀 정도 2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것이에요.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저한테 얘기도 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사항이 확인이 되어서 4개월 정도의 인건비 정도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4개월만 쓴다는 것이에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올해 예산까지 쓰는 것이니까 추경에 필요한 것을 요청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지난 번 상임위에서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03년도 집중적으로 3개가 오픈이 됐었는데 그때 경상적 경비 즉, 인건비가 항상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구의 재정에 부담이 있다고해서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년 지났는데 타구의 문화의 집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인력에서 2명 내지 3명 더 많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인력이 굉장히 빡빡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 인건비는 추가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설명회 내지는 토론회 자리를 한 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한 명을 더 채용한 것이 아니고 3명 중에서 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3명 말고 한 사람을 더 추가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한 번 심도있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지 의논해 보고요. 그 밑에 청소년경찰학교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경찰학교는 우리가 주관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은 관내에 치안센터라고 두군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파출소 형태로 바뀌면서 관내 두군데 방학동과 쌍문동에 한군데 있고 면적은 약 35평과 39평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경찰청에서 교육부에 제안해서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까지 6개의 치안센터가 청소년경찰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도봉서하고 영등포에서 교육부에도 공모신청해서 두군데가 됐고요. 예산은 4,000만원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오래됐고 약 38평의 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비와 장비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4,000만원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다가 5,000만원을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편성요청을 해 왔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청소년경찰학교면 두군데라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한군데만 하고 있고요. 치안센터 두군데 중에서 하나를 쌍문1동 파출소 치안센터를 청소년경찰학교를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를
거기를차명자위원
활용해서 한다는 것이죠, 경찰학교를 만든다는 것이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은 초, 중, 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관내에는 총 46개의 초, 중, 고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SPO라고해서 경찰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폭력예방 관련해서.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일주일에 3번, 오전 오후 나눠서 3시간씩 운영할 계획으로 잡혔있고요. 지금 경찰관은 상주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 학생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가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추후에 자세한 사항은 서류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료를
자료를차명자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과학수사, 지문을 채취한다거나 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을 한다거나 역할극을 한다거나 시범적으로 사이버 상으로 총쏘는 것도 한번 해보는 체험도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학교별로 해 가지고 지원해가지고 얼마동안 교육을 받고 또 다음 번에 다른 학교가 하고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예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저희 경찰서의 계획으로는, 초, 중, 고 학교 중에서 희망하는 학교는 스케쥴을 잡아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번 건은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만 요청한 사항이고 운영비는 추후에, 경찰에서 전액부담하는 것으로, 이것은 1회만 얘기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예산지출은 없습니다.
설만
시설만차명자위원
해 주면 경찰에서, 자기들 본인들이 한다는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 경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닌, 일주일에 세 번이 아닌 이틀정도 남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 즉 마을학교를 운영한다거나 청소년들이 회의한다거나 이런 공간을 제공하기로 확답은 받았습니다.
기에
거기에차명자위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네, 계획서 제출하겠습니다.
서도
계획서도차명자위원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기획위원님께서 숫자가 많다보니까 논의 자체가 물론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는 좋은데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장했던 심사내역이 지금 제 책상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삭감도 있고 증액도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쟁점되는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여기에서도 한 번씩 다 거론을, 지난 번에 논의를 했더라도 실질적인 심의는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제 심사를 하셨더라도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짚고 지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는 1차 각 예산의 필요성이나 또 부당성이나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사전에 심도있게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은 이대로 가고 추가로 보충으로 필요하시면 하시고 의결을 했던 위원회 사항이니까 이것은 예결위에서도 같이 통용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하실 것 같으면 추가를 해서 위원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질의했던 걸 나름대로, 예결위원회에서 또 질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교대로 하시든 그것은.
경숙
이경숙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사전 예비심사를 하셨고 실질적으로 예결위는 오늘 진행되는 것이니까 예비심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지난 번에 예비심사를 했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존중하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협의하면서 존중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조금 집행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게 한가지 있어요. 제 지역구인데요, 한가지 요구만 거론을 할게요. 문화체육과에 함석헌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주정차방지용 화분 설치하는 게, 제가 만나보지 못한 관계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사후에 설명들은 것으로 하면 저희가 삭감한 부분에서 금액을 떠나서 교통사고나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작은 화분들이 있는데, 오고 가는 좁은 동네 골목길에서 복잡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삭감을 협의해서 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동참을 하고. 그런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서로 차가 오고가고 왕래하는 쪽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함석헌 기념관 드나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끝난 뒤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지역구이고 차명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다른 부분은, 다 상임위에서 올라오는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 논의한 내용은 예결위에서도 논의했다라고 간주하고 계수조정할 때 그 논의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셔도 좋다고 보고 질의하지 않아도 논의 안 한 것 자체로 하는 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미 상임위에서 했던 것은, 동료위원님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논의한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논의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또 논의를 하면 된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내용을 해도 안 했다고 그래서 계수조정 할 때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다 그 말씀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도 그 뜻인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그것은 협의하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어제 했던 재무나 상임위에서 했던 것은 사전심의이고,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사실 오늘 예결위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
얘기강철웅위원
안 해도, 저 질의 하나만.
경숙
이경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상임위에서 대부분 논의했는데 나중에 상황파악이 늦게 되면서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본예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만들었던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서 집행부에서 적절한 뭐랄까,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이 부분이 빠졌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쌍문1동에 홍보게시판을 설치하기로 원래 주민들 의견들을 참여예산으로 모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삭감되어 있는 내용이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저희 예산으로 본예산에 들어왔던 사항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산을 짜다보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가지고, 심사과정에서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해서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 주민들을 많이 만나보고 주민들 얘기로는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책정을 해서 한 2,500만원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보는데 이건 추진하면 쌍문1동에 홍보형게시판이기 때문에 자치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만약에 저희 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쌍문1동 주민분들하고 주민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 부분은 우리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얘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교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숙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심도있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 페스티벌 문화체육과장님 61쪽에 보면 1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생겼으니까, 이런저런 자잘한 것을 다 통합해서 제대로 축제를 해보시겠다는 의도가 맞으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이경숙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에 하기로는 좀 벅차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구민건강걷기대회라든가, 등산대회, 그다음에 산사음악회 이런 것들은 기존에 쭉 진행하고 본예산에도 편성이 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삭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음 해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명실상부한 도봉산 축제를 하나로 취합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 지역에서 성공한 축제도 많지 않습니까? 도봉산은 지금까지 축제가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명한 축제는 되지 못해서 외부인력을 끌어오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을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봉산축제가 산천어축제나 이런 함평 나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한다면, 물론 조금 전의 설명은 외국인들을 모시고 등산이라는 걸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틀동안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영숙 예결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유명한 축제처럼 우리 도봉구도 다른 서울 자치구에서 흉내낼 수 없는 축제를 만들고자 도봉산 국제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4회 도봉산축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구비 2억1,000만원이 들어갔었고 제5회 때는 구비 1억7,000만원, 제6회 도봉산축제할 때도 2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격년제로 이렇게 했는데 큰의미가 없고 다른 자치구하고 차별성도 없어서 이번에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연초에 이것도 공무원 아이디어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전문감독들하고 사전에 간부님들이 인연이 있어서 연초부터 계속 미팅을 해서 추진을 한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내용은 한·중·일 락클라이밍대회도 있고, 클린등산대회, 그다음에 도봉산 조명축제라고 해서 생태탐방연수원 옥상에서 선인봉을 향해서 시청 광장에서 옛날 청사의 조명축제했듯이 선인봉에도 그렇게 멋진 조명축제를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또 제1휴식처에서 수준 높은 콘서트도 이틀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도봉산 축제에 비해서 이번에 다 예산 모으면 1억5,000만원이지만, 오히려 예산도 적은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우리 도봉구를 빛낼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이게이경숙위원
너무 단기간이고 실질적으로, 결국은 너무 단기간에, 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같이 축제라는 게 즐겨야 되는데 2일 만에 1억5,000만원을 쓴다는 게 실질적으로, 물론 야심찬 의견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옛날을 자꾸 비교하시면 안 되고 잘된 경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산사음악회라든가 영산재라든가, 구민체육대회도 그때 당시 논의가 돼서 예산을 안 올리는 게 맞죠. 이게 지금 이쪽은 이쪽대로 다 계획을 하고 그리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건데 이것을 다 삭감을 하고 신규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계획이 너무 성급하지 않나, 다음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충분한 논의가 서로 부서 간에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짜서 본예산에 하시면 좋겠다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요.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6쪽 보면 통합도서관 운영지원, 어느 도서관에, 도서관이 일단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의 통합은 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구립 통합도서관 운영에 추경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책이음서비스 전산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저희 구가 공모해서 7,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회원증 한 매만 있으면 전국에 있는 어느 도서관에서도 책을 반납하고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받았는데, 그때 어차피 전산시스템 보완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12월에 도서관리프로그램 솔라스라 해서 아이네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구축비로 1억1,2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 업체가 서울대 공대 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회사인데 대학교 시스템은 맞으나, 자치구 시스템은 맞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 심사할 때 솔라스라는 프로그램을 한 업체가 하면 좋겠다고 심사위원들이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고 전국이나 또는 서울시 다른 자치구도 솔라스 프로그램 대신 다 코라스라는 전산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이번에 책이음서비스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할 때 다른 자치구와 전국에서 쓰는 코라스 전산프로그램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3,000만원 추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 하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봉문화도서관에서 그때 전 관장이 있을 때 본예산을 잡아줬는데, 부족해서 계속안하다가 추경까지해서 1억2,000만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그때도 계속 늦어져 가지고 솔라스라고 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솔라스입니다.
스를
솔라스를이경숙위원
, 이것을 적절하지 않는 것을 했다는 것 자체는 직무유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산 들여가지고 또 이것을 보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느 과에서 했는지, 그때는 홍보전산과에서 했다고 미루더라고요. 전산 자체를 도서관에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관에
도서관에이경숙위원
맡겨주면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텐데 자꾸 다른 데에서 예산을 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그쪽 관계자는 이야기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산을 주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하도록, 원하는 도서관장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해야지 그것을 다른 데에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근데 홍보전산과는 아니고요, 도서관리프로그램 솔라스8 선정하는 것부터 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했고,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선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자치구 문화 그쪽에 맞지도 않는 것을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1억2,000만원이나, 그리고 또 보완을 한다 이게 장난도 아니고 이걸 다 바꿔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옛날
옛날이경숙위원
시스템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옛날 시스템대로 했으면 오히려 혼란이 없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왜 자꾸 시행착오를 하시느냐고,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그리고 또 달라는 거잖아 3,000만원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때는 1억2,000만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하는데 불과 1년밖에 안 됐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통합의 필요성은 그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일부 미흡한 사업이 발생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이렇게 통합전산망 구축 할 때는 우리구는 그때 1억2,000만원 했었는데, 다른 구 물어보니까 2억에서 3억정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더라고요.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 할 때 본예산에서 잡아서 또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준 상황에서 제대로 하라면 했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돈이 적어서 그렇게 했다 이야기하면 안 되죠. 돈을 떠나서 충분한 지식과 거기에 대한 검토와 노력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대학생들이 한 것, 지금 답변대로 한다면 어떻게 그런 것을 선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1년도 안돼서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동료 위원들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문화제육과장님 신규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전부 신규로 해서 47쪽에 기정예산액이 2,500만원인데 1,500만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소녀상하고 창동 삼사자 동상을 8월 15일 광복절에 제막식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소공원에 CCTV 한대가 아주 오래된 기종으로 회전식이 아닌 고정식 한 대만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예산을 들어서 동상을 했는데 파손회고 훼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소녀상하고 창동 삼사자 쪽 메가박스 주변에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밤에 술먹고 또 안쪽이 으슥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 2대를 설치해서 지하1층 통합관제 시스템하고 연결해서 창동 구민회관 주변을 조금 더 안전한 지대로 만들기 위해서 CCTV 2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에
위에이경숙위원
시(특) 이것은 우리 뜻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창동 삼사자 역사공원 제작비 2억5,000만원인데요. 이것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완성한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 옆도 옛날에 분수대도 해놓고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분수대를 엎어서 또 이것을 하는데 사실 예산낭비가 너무 심한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분수대는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7, 8,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거기는 손 하나도 안대고 공사할 때만 가림막을 했고 그대로 사용합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분수대 사용할 수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대로 사용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못 사용한다고 그러던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사할 때 막아놔서 일부 주민이,
경숙
이경숙위원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분수대를 못 쓰게 하고 그것을 짓는다고 해서, 그러면 분수대는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소녀상하고 삼사자만 했지 분수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경숙위원
본예산에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정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52쪽 문화예술공연 6,000만원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공연으로 추경에,
경숙
이경숙위원
왜 본예산에 다 안하시고 계속 추경에 올리시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방학동에 간송 옛집이 있는데 간송 옛집 달빛 작은 음악회 3일간 개회하기 위해서 1,800만원 편성했고요. 도봉구 등축제에 3,5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올해 처음으로 우이천에서 등축제를 했는데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관련된 위원님들도 이왕 하려면 멋있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등축제 예산 중에서 우이천 쪽으로 예산이 많이 사용돼서 이번에 방학천 예산 3,500만원하게 되었고요. 또 도봉구 관내에서 버스킹 페스티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로 7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를
등축제를이경숙위원
또 한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했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년에 두 번합니다. 봄에는 벚꽃 필 때 우이천에서 하고요. 매년 10월에는 방학천에서 하는데 올해가 6번째인데 방학천에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경숙위원
한번만 하시죠. 1년에 두 번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것을 삭감하시고 도봉산 페스티벌인가 이렇게 한 쪽으로 모아야 되지 등축제를 1년에 두 번씩이나 합니까? 한번이면 쪽하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서울시 축제 평가단에는 작년에 방학천 등축제를 보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시비 7,000만원을 이번에 지원받았습니다. 예비 브랜드 축제로 방학천 등축제가 돼서 수십만명의 구민이나 외부인이 오기 때문에 도봉구의 등축제는 계속 발전할 필요는 있습니다.
봉산
도봉산이경숙위원
이런 거 다 치우고 등축제만 2번 거대하게 하시든가 몰아줘서, 다 쪼개서 우리의 축제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행사성, 낭비성도 있잖아요. 이것이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얼마인데 추경에 3,500만원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본예산은 1억500만원입니다. 우이천하고 방학천하고 다 합쳐서,
만은
이것만은이경숙위원
얼마예요. 각각 얼마예요? 지금 우이천은 했다면서요. 우이천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이천 등축제하는 데는 7,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방학천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방학천은 대표 등축제이기 때문에 우이천보다 예산이 더 투여되고 기간도 길기 때문에.
산이
본예산이이경숙위원
얼마냐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합쳐서 1억500만원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억500만원인데 3,500만원을 더하자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추명에 이렇게, 등축제는 원래 계획된 것이잖아요. 뭘 더하시려고 더 증액을 하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이천 등축제 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방학천 예산이 부족해서,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기본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 삭감을 동료 위원님하고 논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음악회, 상설공연 이런 것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야외 음악회는 간송 야간 음악회인데,
송은
간송은이경숙위원
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봄에 한번 했는데 그 때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지만 3일간했는데 구민들이 너무 좋다고 가을에 꼭 추가로 해달라고 강력건의가 들어와서 외부평가도 좋고 그래서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이도
배짱이도이경숙위원
아니고 우리가 축제, 음악회 이렇게 행사성 경비가 소소하게 너무 많습니다. 홍보비 이런 것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해서 즐거움도 좋지만 도봉구가 25개 중에서 가장 자립도도 낮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서민들 경제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전혀 그런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체육이나 행사성에 너무 치우쳐져서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균형이 너무 안맞다. 염려가 되는데 기존 축제도 한번으로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축제가 아무리 잘된다 하더라도 두 번씩이나 할 정도로 유용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기존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등축제에 3,5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해준다는 것이 너무 심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23위이고 노원구가 자립도가 제일 낮은데 문화예술공연이 노원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도봉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축제나 공연 이런 것은 활성화되고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75쪽 봐주시겠습니까? 증액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5쪽 77쪽에 있는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75족에서는 1억원이고 77쪽은 1억5,000만원입니다. 올 4월에 저희가 방과후활동 중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할 계획에 있고 시범구로 선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즉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를 몇 개로 정할지 그 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다면 강사료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주체가 되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경시 중에서 월차별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비용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비용이겠죠. 그 중에서 1억5,0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회를 드린바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2억5,000만원 편성요청하는 것이고요. 세입예산에 보면 2억5,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예산이 전혀 아니고요.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을 세입하고 그 돈으로 쓰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방과후교실 몇 개하는 것이죠? 초등학교 관내 46개 중에서 이번에 시범으로 초등학교 4곳하고 중학교 한 군데,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4군데와 중학교 1군데고요. 저희도 이러한 계획을 했더니 4개 학교가 시범으로 운영하겠다고 협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학생들이 돈을 내죠. 학교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대행하는 것이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나온 내용으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열정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인 도봉구에서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방과후학교가 학교에서 진행된 것이 몇 년쯤 됐다고 생각하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십 2, 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0년이 넘게 유지했던 노하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물론 늘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학교가 1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방과후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잘하자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된 것은 해결됐어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를 구청에서 직접하는 부분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부모한테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소득세 공제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 수강권에 관련된 부분이 학교의 업무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법적으로 가능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공단체, 지방자치인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 없이 시간과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고 예를 들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면 합의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조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데 한시적 1년, 2년 정도 범위는 할 수 있겠지만 영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교육청과 교육부에 건의했었고요. 3일전에 청와대 행정관을 만나서 법개정을 요구했더니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한
중요한이경숙위원
것은 지금 법 개정은 안됐잖아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저는 우리 구청한테 놀라워요. 어떻게 법을 안 지키는 것을,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준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법 개정이 되기 전에 많은 문제를 안고 하잖아요. 그런데 심도 있게, 그리고 전용해서 이 돈을, 결국은 우리 돈이 안 들어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용을 한 거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변경을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변경을 하고 쓰고 또 이걸 받고 하는 과정이나 그리고 아직까지 소득세라든가, 자율수강권이라든가, 학부모에게 불리한 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충분히 검토되고, 상위법이 지정되고 난 뒤에 해도 13년동안 아이들이 이 방과후 학교에 적응되어서 지금 안착기간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난 뒤에 우리도 충분한 준비를 해서, 법 개정이 끝나고 난 뒤에 이의가 없을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리한 강행을 하시긴 하네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약간 저희와 생각이 다르고, 표현이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불법한 것 아니고요, 법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법률상에 학교와 구청간에 계약을 하게 되면 약간 말한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법에 의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이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 전에 상위법을 개정하라고 지금 올려서 법이 없다고 하셨잖아, 본인이 해놓고 그러세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조항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를,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때문에 한 것이고요. 법에 보면 다 허용되는 겁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무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좀 어려움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시작한 지가 올해 2월부터 했었는데 지금 7월달, 8월달만 하더라도 2개월동안 총 9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에서 벤치마킹 280명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전국 최초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너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280명이나 왔었고요, 지난번에 교육부에서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사무관이상, 장학관이라고 하지요. 그분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너무 좋은 제도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은 알겠고요, 전혀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갑니까?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비용이 조금은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강사료에 관련된 부분만 운영하는데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비용 전혀 없이 운영합니까? 진짜. 센터도 만드셨다면서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센터 운영하는데 거기에 인건비는 들어갑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비용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걸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안 되시지요.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시비든, 구비든,
창길
임창길교육지원과장
구비라고 말씀하시는데 구비는 안 들어가고, 시비 들어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센터 운영내역, 인건비 이런 것 주세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고, 방과후학교가 선생님들이 자기고유의 업무가 아니라고 어쨌든 의욕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침범할 수 있는 건지, 하여튼 혁신교육을 한다하니까 그때도 여러 가지 혁신교육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방과후학교라도 우리가 논의를 하자 했던 것도, 저도 제안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법적인 부분이 이렇게 저렇게 걸려있어서 그것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를 드리고요, 뭐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서 전용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국제도봉산 페스티벌 1억5,000만원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집행하게끔 출연금으로 하지만 실제 문화재단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다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각종 단체 예산집행하는 게 구청보다는 융통성 있어서 그렇지, 모든 것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산축제를 제가 5대 때부터 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해서 충분히 했고, 총 몇 회 하셨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산축제가 제6회까지 갔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6번 하셨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니까
그때니까이성희위원
답변이 행사성밖에 안 되고, 모여서 이번에는 뭔가 체계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쪽의 지역구 의원이에요. 우리 도봉구가 내세울만한 게 뭐 있습니까? 도봉산밖에 없습니다. 중랑천 있을 것도 아니고,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내세울 건 아니잖아요. 도봉구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도봉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립공원이 관리감독하다보니까 우리한테 권한이 없어요. 반면, 우이동은 수락산, 불암산하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보면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의 좋은 사업을 계획해서 같이 접목시키고, 연구하고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아무래도 보니까 국립공원이라는 제한을 받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시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정위원회 할 때도 약간의 몫을, 예를 들어서 등산대회나 걷기대회나 아니면 산사축제 그걸 삭감하고 이쪽에 넣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생각은 같아요. 기획하고, 준비하고, 작년에 우리가 2017년 예산편성 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각을 달리 보면 이번에 비가 늦게 와서 그렇지만 지금 도봉산 한번 가보세요. 도봉산을 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도봉산에 대한 걸 엄청나게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물이, 자연수가 비가 많이 와서 하천에 물이 흐르고, 하천을 정비해서 지금 도봉산의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 물이 친환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것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게 저는 도봉산축제라고 봐요. 친환경적인 뭔가를 밝혀서 움직여주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번에 하천지킴이 환경단체도, 연구 이런 걸, 환경을 뭔가 해보자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산사축제는 저희 도봉동에 전체 사찰이 한 40개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봉1동에만 사찰이 한 30개정도 있어요.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사찰의 사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한 이틀정도 하지만 상당히, 그분들 나름대로 보면, 저도 축제위원으로 참여하고 심의하고 한 3개월 전부터 준비하는데 상당히 의미 있고 뜻이 있어요. 종교적인 것 떠나서, 저는 불교신자는 아니고 다른 종교이지만,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이걸 승계를 하고 자꾸 움직여주어야 된다. 특히 영산재나 가을에 산사음악회나 사찰음식, 시식회 이런 내용이 된 건 예산이 항상 부족해요. 거기 몇 억을 줘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3회 이상 하면 국비, 시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도봉산축제를 6회 하면서 우리는 자체적인 예산편성을 했지 시비, 국비를 받아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은 그전에 갖지 않았다. 향후 친환경적으로 보고 앞으로 이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적극 권장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축제를 이틀, 사흘하고, 물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나면 그 지역의 상권이 살고, 첫째 아웃도어나 그 지역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활기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약발을 한 달 정도 받는 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가을에 단풍이 한참, 설악산 어디어디 다 가는데 도봉산에도 탐방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상인회도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인회도 한 3개, 4개 단체 있는데 이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 하셨습니까? 국제 도봉산 페스티벌 하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는 전혀 그쪽하고 한 것은 없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상인회하고는 안 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수시로 했는데 이 축제 이것하면서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왜, 이것 계획하고 준비했으면 먼저 그 지역 상인들하고 그 지역 각종, 그것으로 해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는 1차 면담이 필요하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나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나름대로 상의를 하겠지만,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어요. 본예산 편성해서 하지 이것도 이렇게 하느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보면 답답한 면도 있지만 그쪽에서도 우리가 뭔가 일을 해보자고 계획을 한 것 아닙니까? 또 이것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내년 예산에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시비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성희위원
5대 때인가요, 갑자기 청장방침을 받아서 과학축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난리 났었지요. 2억5,000인가 7,000을 받아서 과학축전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과학축전이 지금껏 쭉 이루어지고 계속 청소년들, 많이 축제할 때마다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다음에 하천정비를 저희가 봤을 때는 깔끔하게 잘 했습니다. 환경을 이용해서 도봉산 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인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상인들도 뭔가 꺼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봄에는 창2동에 무슨 축제지요, 그다음에 5월 1일날 창1동에 축제하지요. 실질적으로 도봉산의 개념은 도봉구의 어떤 브랜드마크인 도봉산을 이용해서 하는 축제는 하나도 없어요. 저희보고 무능하대요. 그래서 무능한 걸 유능하게 바꾸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작년에 도봉2동이 벚꽃축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2회째 4월 5일날 했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어요, 도봉2동에. 저희는 차츰 뭔가 나가야 되고, 다양한 축제들이 많이 지역별로 특성상 있지만 관에서는 어떤 큰 걸 하나 가져서, 도봉산에 걸 맞는 그것을 하나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나선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저희도 상의를 드릴 테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위원님 8월에 축제 예산 1억5,000을 편성했는데 1억 이상이면 도봉구 투자심사위원회도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축제 전문가하고 교수들이 다 참여를 해서 ppt로 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도봉구에 이런 축제가 더 일찍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축제 전문가나 이런 분들도, 그래서 투심까지 다 잘 받고,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도봉산 1호선 코레일, 1호선 전철이 정비 참 잘되어 있어요. 1호선, 7호선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하천정비 잘 되어 있지요. 도봉산의 개념이, 이제는 생각이,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서, 주변의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생활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다양하게 가져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또 한가지는 1억5,000 이것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문화재단에다 출연금을 줄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전에는 도봉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봉문화원에서 주관을 했어요, 도봉산 축제를.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축제를 했는데 그게 결론은 문화원의 개념이, 실질적인 관의 주도가 70이면 문화원은 30밖에 안됐어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걸 하신다고하면 문화재단이 주가 돼야지, 관이 주관이 되는 건 저는 원치않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도봉구 문화축제는 정월대보름큰잔치 3억9,000만원, 등축제 9억9,000만원 여러 가지로 산사축제, 등산축제, 한마음 걷기대회, 물놀이축제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저도 도봉산축제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명분 있는 그런, 우리 도봉구도 도봉산이라는 큰 좋은 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저희 문화재단 운영비 중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책정을 하는 바람에 실제 문화재단 직원들은 도봉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가 애초에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으로 하는 바람에 차익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약간 삭감이 상임위원회에서 되긴 했는데 이래도 법적인 걸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4월 3일에 출범되고 7월 1일자로 도서관 직원들하고 본부직원 7명해서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6월에 편성을 잘못했어요. 그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따라서 임금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삭감되는 안대로 되면 사실 노조나 이런 데서, 오늘 기아자동차 선고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구청에서 나중에 문제제기나, 이의제기 소송 들어오면 당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이번 추경예산에 책정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도 문화재단 직원을 뽑을 때는 문화재단 보수규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얘기가 되고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잘못으로 차액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 오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저희가 홈페이지 고도화 및 보안강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이것 얘기할 때 원래 책이음서비스, 이게 되면서 매칭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별도로, 기존에 있는 저희 솔라스로 되어 있던 걸 코라스로 바꾸는 비용으로 3,000만원 다시 책정하신 얘기인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에
이것에이영숙위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걸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저희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우리도봉도서관 시립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하고
거기하고이영숙위원
상호대차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상호대차가 안 되는 것은 단순히 시스템을 저희가 바꾼다고 해서 상호대차가 되는 건 아닌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예산을 더 투여해서 바꾸면 그게 가능한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국가하고 지방 전산시스템을 통합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구차원에서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서자료관리서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교육청 것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들여 가지고 바꾼다하더라도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는 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아니라고이영숙위원
알고 있는데, 그때 과장님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러면 그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2가지 도봉문화재단 운영지원에 대한, 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한 상세내역 주시고요. 인건비, 지금 동료위원 지적했듯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려면 처음 계획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랑 인건비. 두 번째로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도서관에 대한 자료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 제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사회를 교체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숙 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은 얼마 안 돼 가지고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41쪽 예산서, 공직자 의식개혁에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신고포상금이 어떤 신고포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7년 6월 1일자로 공포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한 사건당 최대 포상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일단 신규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한 사람한테 한번에 가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신고하는 예가 많으면, 더 있다면 어떻게 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많으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데요, 그때는 기획예산과 총괄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금액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일단1명,
명자
차명자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 6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됐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얼마 안 됐네요. 한 사람한테 500만원씩 많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타 자치구 포상금 지급한도를 조사해 보면 1,000만원까지 보상하는 곳이 2개 구가 있고요,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데가 우리 이외에 5개 구가 있습니다. 총 7개 구가 서울시에서는 500만원까지 한도를 뒀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정이 되어서.
규로
신규로차명자위원
올라오는 거니까, 다른 구는 혹시나 그런 예가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다른 구 자세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특별하게 지금까지 파악한 건 없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구도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되나 보지요, 오래 된 곳이 있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10년도 무렵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22개 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봉구는 그동안 제정을 안 했다가 다른 자치구들이 거의 다 한 상황이어서 저희도 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데는 그렇게 오래 했는데 우리구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명자
차명자위원
네, 신규로 올라와서 여쭤봤고요, 다른 구도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시콜콜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시콜콜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으면, 바로 그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해본 결과 특정한 부서 또, 특정한 직원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골고루 모든 직원과 모든 부서가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많이 참여하는 부서에 대해서 격려도 해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으로 100만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우수한 부서에 100만원을 한번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최우수부서 하나, 우수부서 둘, 장려부서 셋 이렇게 해서 6개 부서인데요, 최우수부서는 30만원, 우수부서는 20만원, 장려부서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차명자위원
시시콜콜이나 이런 것, 기동대 같은 것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지 않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업무 이외에 주민의 불편사항,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도로상황이라든지 또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 그 직원이 직접 게시판에다가 올려서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에
그동안에차명자위원
혹시 접수가 얼마만큼 됐는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접수된 것은 2016년도에 1,190건, 2017년은 8월말 현재까지 1,331건이 접수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접수가 꽤 많네요. 그렇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현재는 부족하긴 하지만 시행한지가 작년 4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직원들이 가서 그걸 받아 가지고 나가서 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자기 고유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 외에 현장을 일하다가 청소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다 던지 또는 도로가 파손되어 있다든지 또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난립해서 게시돼 있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전담된 직원들은 없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전담하시는 분들은 따로, 도로는 도로과가 있고,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광고물팀이 있지만 그분들이 항상 다니면서 도봉구 관내에 있는 전체를 다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혹시 보게 되면 그것을 바로 신고하면, 저희가 해당팀에 얘기해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다 감액되어 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뭔지, 전체적으로 보니까 조금씩이라도 많지 않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원래 지속가능발전 본위원회 참석위원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당초 민간위원수가 42명에서 3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 위원수가 줄은 만큼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도 위원 42명에서 37명으로 줄었고 분과위원회가 월1회씩 해서 1년에 연12회가 열리게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 개최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 처리한 상태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보니까 10회 열리기로 했는데 8회 열렸다는 거예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분과위원회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분과위원회가 원래는 연 12회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최수가 조금 감소해서 약 8회 정도로,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줄어드는 이유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원래 분과위원회별로 당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하세요. 타 위원회에 비해서 약 5~6배 정도로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분과위원회도 계속 월별로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본위원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약간 개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궁금한 것은 지속발전분과위원회에서 회의내용을,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주로 회의내용은 도봉구에서 지속가능발전방향에 대해서 저희 지속위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올해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우리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이행계획, 각 부서별로 그걸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보통 그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위원들과 그다음에 관계부서 담당직원들과 계속해서 한 5~6개월 정도를 같이 논의하면서 그 부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지표라든가 이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올해는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회의내용 같은 걸, 회의한 결과 같은 걸 받아볼 수 있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도 다했고요.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곧 9월에 지속가능발전 홈페이지를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회의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회의내용이나 계획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하시고, 거의 다 감액이 되고, 분과위원회도 12번에서 8번밖에 안 열렸으면, 예측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제가 그 때 없어가지고 협치도봉구회의 참석수당의 전액 감액은 이유가 뭐였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협치도봉구회의 참석수당은 저희가 49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해서 3억원을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시비를 활용하고 구비는 감액처분한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회의를 안한 것으로 아니고 시비로 활용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위원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데 원래 42명 중에 타구로 이사를 가신 분이나 기관의 장이었다가 퇴직하신 분, 이런 분들 때문에 5명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보충을 하시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37명으로 가실 것인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닙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사실 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님이 만약에 위원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계속 다시 새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이 2016년도에 구성할 때는 일단 기반구축에 의해서 중점을 두었지만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내년 4월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좀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활동이 부진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참석을 독려한다든가 이런 전문성을 배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1단계이어서 비전도 세우고 선포식도 준비하고 그런 노력을 굉장히들 열심히들 하셨고 했는데 어쨌든 인원도 좀더 보충을 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더 필요한 것이 매달 모여서 회의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좀더 밀도있게 워크숍을 더 진행을 한다든가, 교육을 확대해서 공론화하는 지역 안에 다양한 분야의 토론이나 이런 것을 기획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짜셔가지고 매달 그냥 특별한 것 없이 회의를 잡는 것보다는 그런 2단계의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 때에 올릴 것이 있으면 기획을 하셔서 올리고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오셨는데 많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 감액되어가지고, 이사장님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오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편성이 6억 정도 되는데 보면 주로 인건비 관련성 경비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이 퇴직한 후에 채용이 안됐다거나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그런 맞춤형복지비같은 것 등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것은
그것은차명자위원
그러면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인 내용은 상임이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 회계감사때 전용이나 불용률 같은 것이 많은 발생을 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고요. 경영평가시에도 전용, 또는 불용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서관사업 이관되면서 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해서 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번 구에 추가경정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불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거의 92% 정도가 그렇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6억 정도로 규모가 크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현재 이렇게 감편성이 된 이유가 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이 있어서 그런건지 전체가 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일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없었으면 좋겠고요. 불용시키는 것보다 감추경이 낫다고 다른 부서에서도 감추경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 추경 감액 금액이 6억2,300만원인데 이 중에 육아휴직자가 발생을 하거나 정규직같은 경우 상임이사가 현 직원 중에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같은 경우가 불용처리가 됩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그 인건비 추경에서 감액되는 것만큼 연동된 복리후생비 이 부분 감액이 있고요. 저희같은 경우 청소용역하고 셔틀버스같은 경우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낙찰차액 정도가 9,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창동센터하고 도봉수영장같은 경우 금년 초에 하반기에도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니까 강사료가 불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같은 경우 병무청에서 원활한 공급이 됐으면 예정대로 집행이 될텐데 실제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보상비에 대한 부분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억6,000만원 중에 인건비성 예산하고 공사에 따른 것, 그리고 청소용역 조달해서 했을 때 차액 발생하는 부분을 하면 그것이 6억1,300만원 정도 되어서 전체 감액예산에 93%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예산 중에 운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같은 경우는 거의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또 한가지 다른 부분들, 추가적으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했던 부분들은 이번 추경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공사비같은 것은 예측할 수 없었나요? 수영장 공사하고 이런,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공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서 기간이 조정되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강사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1년 동안에 운영할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기간이 15일, 또는 한달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됨에 따라서 강사료에 관한 부분들은, 그리고 대수선공사같은 경우 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하고 무관하게 집행이 됐거든요. 이 강사료에 관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93%가 감액됐다는 것은 좀 획기적인 일인데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예산을 잘 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감액되는 부분이 없고 불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차명자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저는 상임위이기는 했었는데 어제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해가지고요. 일단 이번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강사료나 많이 감액된 부분은 지금 상임이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강사료나 인건비 관련한 것이 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창동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도 그러면 앞으로 9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언제까지 몇 개월이 들어가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금년 3개월 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10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10월달에 추석연휴가 10일 정도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회원들이 많이 떨어지는 시점하고 저희가 유아예체능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유아예체능단 단원들 수영수업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올해 12월말 그리고 내년 1, 2월 그때가 어떻게 보면 수영장으로서는 비수기 때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0월부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2월부터 공사는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기간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같이 검토를 하고,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천장공사를 하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두가지 공사인데요, 지금 수영장이 2005년에 되고 난 다음에 바닥의 수영조하고 수영장 위에 있는 타일이 들뜨는 부분들이 있어서 타일을 다 걷어내서 교체를 하게 되고 수영장 천장 위에 아무래도 수영장 습기 때문에 천장이 많이 삭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열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작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것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도 연초에 2월에 로커 공사하느라고 문을 닫았었고요. 그리고 원래 올해 본예산에 타일바닥, 수영장 바닥 예산은 본예산에 잡혔었죠. 그다음에 이번의 공사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지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같이 본예산때 올렸다가 예산이 안되어서 지금 추경으로 온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긴급하게 예측하지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저희가 시설점검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설점검종합반 TF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 바닥타일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도 유아풀 주변에 바닥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구에 요청을 하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샤워실 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보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본풀이, 수영조가 있는 위의 쪽은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봤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그 부분을 관계과에 요청을 하고 그렇게 진행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공사 관련해서는 주민들도 몇달간을 운동을 하시다가 쉬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여기 또 감추경하는 강사료같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TF팀 구성하셔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검토를 해서 올한해에 어디, 어디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얘기되어서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공사기간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짧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수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예산 상에 복잡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체계가 제가 봤을 때는 잘 안되다 보니까 예산은 본예산으로 잡아놓고 공사도 연초에 조금 하다가 연말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체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창동문화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곳곳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서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하셔가지고 이후에 이렇게 예산 상에서도 감추경이나 이런 것이 자꾸 나오게 계획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예산서 16쪽 보면 구민회관에 몇 가지 낙찰차액으로 감액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청소 용역비 2,500만원 이것이 낙찰차액인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작년에 하던 곳에서 업체가 바뀐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저희가 셔틀버스하고 청소용역 같은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다음 년도 용역에 대해서는 금년 말경에 조달을 통해서 공고를 올리고 업체선정을 합니다. 업체선정을 하게 되면 최저가 낙찰된 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보통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고용승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력은
인력은이영숙위원
계속 고용승계가 되신 분들이고 위탁체만 작년에 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바뀐 것이고 일하신 분들은 계속 고용승계가 되고 있다.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계약하거나 할 때 그분들에 대한 임금책정은 다 계약서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조달청에 통해서 공고가 나갈 때 설계금액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낙찰됐을 때 최저임금이 보장 안된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조달공고를 내주지 않습니다. 저희 설계금액이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그 조건에 맞는 인건비라든가 편성이 돼야 조달공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큰 규모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 사항입니다. 최저인건비, 근로기준법 다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조달청에 올릴 때 규제가 강화돼서 다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임금까지 책정되면 낙찰차액이 줄을 것 같은데 저는 낙찰차액이 꽤 큰 편이어서 그러면 위탁체가 자기네들 이익금을 최대한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왜냐하면 인건비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나
인건비나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낙찰차액을 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신 거잖아요.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입장에서야 어쨌든 같은 조건에 위탁업체가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여기서 실제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하다면야 감액된 부분이 좋은 감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청소용역 그전에도 4명, 올해도 똑 같이 4명인 거죠? 인원변동은 없는 거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이영숙위원
4명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깨끗하지 않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작년에 시우회에 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 청소 및 안내 이런 것까지 같이 해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 때 이사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진행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저희 의견이 그렇게 됐었는데 구청하고 협의결과 또 전체 구민회관 운영관계상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반영되지 않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원봉사 활동비로 해서 그것을 운영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직접 우리가 사무실 쓰고 고객 안내실에서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거네요. 원래 청원경찰 한분 계셨던 사무실은 비어있는 상태인 것이잖아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무실이 좁아서 직원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 1명, 2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기서
거기서이영숙위원
근무를 하고 계신단 말씀이세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 지원실이 상당히 좁아서,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원래 계획했던 것이 진행이 안 안된 것 같고 그것은 어쨌든 본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체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용역은 그 때도 4명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민원이 그의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 시설도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인원이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시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낙찰차액도 굉장히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민원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겠네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자리창출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을 직접고용으로 그분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고 위탁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고용으로 하자라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명하고 창동센터 9명하고 13명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준비하셔서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2쪽 보면 창동문화체육센터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있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그만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강좌를 많이 안하신 건가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은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센터 공사기간 연초에 있었던 공사하고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공사를 하게 되면 휴관을 하게 되니까,
관에
휴관에이영숙위원
따른 수수료.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그것을 산술해서 감액편성한 겁니다.
관에
휴관에이영숙위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연동이 되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화체육센터의 환경미화용역비 9명하고 셔틀버스 4대 이것도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철훈
박철훈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내년에 이사장님 다시 직접고용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셔틀버스는 아니고,
영숙
이영숙위원
셔틀버스는 아니고 환경미화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봉경찰서 옆에 경찰서하고 다해서 주차구획선 지우고 일방통행 바꾸는 것은 경찰서에서 승인이 다 나서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위탁체하고 계약 맺었던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돌려줘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어디에 반영됐나요?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주차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허성호주차서비스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차서비스팀장 허성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할 계산하는 금액이고 구역이 4구역 밖에 안 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보상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해결된 것이고 큰 금액은 아니어서 내부에 있는 비용으로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자리에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 5억2,444만원 감액하고 14개 사업에 53억9,381만원을 증액편성했어요. 이렇게 감액하는 것도 액수가 많은데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편성은 정상적이지 않은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이사장 오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 공단이 구청 예산하고 다른 것이 많습니다. 공단 운영하는 데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날씨 또 공단의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큰 공사를 하다 보면 보통 1개월 2개월, 긴 3, 4개월씩 공사하다보니까 예측하기에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공기업 특성상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아보니까 그런 면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불용률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불용률을 낮춰보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육아휴직이라든가 대체근무 이런 상황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감액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감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리고 구민회관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민원에 의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강당 뒤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거기서 분리수거 해놓고,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런데 주공1단지에서 내려다 보면 거기가 미관상 너무 지저분하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지를 옮기시든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입구에 구민회관 팻말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 풀이 자욱해서 민원 넣어서 자르기는 했는데, 지금 풀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입구가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고사된 것도 있고 그래서 꽃으로 바꾸어서 사계절 아름답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합니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도로 쪽 화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주공1단지 뒤쪽에 각종 청소장비라든가 폐기물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갈 때마다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전보다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주공1단지 쪽과 우리 경계선에 낙엽 같은 지저분한 것이 많은데 서로 협의를 해서 깨끗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쪽에 쓰레기만 보이니까,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쓰레기는 없고요. 각종 박스라든가,
경숙
이경숙위원장
분리수거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리수거해놓고 수시로 치우기 때문에 전보다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확인했는데,
세권
오세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항상 청소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