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선 의원 발언

연일 수고들이 많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주민생활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주민생활국장으로 새로 임명받은 김형곤입니다. 주민생활국에서 새로 7월 1일부터 일하게 되신 노인청소년과 정은숙 과장님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청소행정과 나기호 과장님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맑은환경과 이동석 과장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국에 새로 임명된 과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민의 소중한 추경재원을 다루는 예산안 심사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서 편제순인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순으로 부서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33개 정책사업, 49개 단위사업, 8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억 5,923만 1,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 2,522억 9,635만 7,000원 대비 2.5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 총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41억 8,033만 3,000원의 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3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주민생활국은 복지정책과,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 등 6개 부서로, 2017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15개의 정책사업, 27개의 단위사업, 6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0억 4,630만 8,000원이며 2017년 기정예산액 2,132억 6,044만 6,000원 대비 1.9%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액은 복지정책과 4억 8,870만 4,000원, 보육가족과 8억 3,883만 3,000원, 사회복지과 6억 4,799만 5,000원, 노인청소년과 11억 624만 7,000원, 청소행정과 9억 4,452만 9,000원, 맑은환경과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68억 6,466만 4,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63억 7,596만원 대비 7.66%인 4억 8,870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내용입니다. 220쪽부터 222쪽 상단까지 주민생활지원 기반 구축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으로 2,496만 6,000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로 600만원,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산취득비 5,300만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600만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4,440만원, 복지관 운영에 1억 6,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운영 1,733만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7,0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 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5쪽까지 보육가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735억 9,584만 9,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727억 5,701만 6,000원 대비 1.15%인 8억 3,883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어린이집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037만 7,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3억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부터 224쪽까지 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5,287만 6,000원, 보육돌봄서비스 3억 2,71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강가정 활성화 사업으로 성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4쪽부터 225쪽까지 출산장려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 2,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30쪽까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5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에 총 사업비는 445억 8,398만 7,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439억 3,599만 2,000원 대비 1.47%인 6억 4,799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6쪽 장애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201만 2,000원, 전국장애인 보장구 수리기능대회 지원 사업 6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에 2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으로 3억 3,346만 5,000원, 중증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 5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사업으로 무지개 근로사업단 운영 1,456만 6,000원, 228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 6,045만 5,000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운영에 6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중간에서 하단까지는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3,300만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 사업에 2,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은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2,186만 4,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하단부터 230쪽 중간까지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9,34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30쪽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인력운영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하단은 내부거래지출로써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전출금으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부터 235쪽까지 노인청소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593억 3,567만 5,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582억 2,942만 8,000원 대비 1.9%인 11억 62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부터 232쪽까지는 노인의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1억 3,124만 5,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단가보조 1,307만 4,000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1,394만 8,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지원 7,729만 1,000원. 232쪽 노인의 사회참여 조성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으로 2억 674만 5,000원,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440만원. 232쪽 하단부터 234쪽까지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233쪽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 3억 5,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3,720만원,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 운영 120만원, 사근동노인복지센터 운영에 2,1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지원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780만원,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 중 구립청소년문화의집 운영 5,000만원, 청년 지원센터 운영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아동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 지원 50만원, 빵빵교실 운영 지원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8쪽까지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입니다. 1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 325억 1,858만 4,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315억 7,405만 5,000원 대비 2.99%인 9억 4,452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6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4,752만원, 가로 및 골목길 청소 678만 3,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운영 7,920만원,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청소에 1억 6,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하단에서 237쪽까지는 청소장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청소장비 관리 6,280만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추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중간에서 238쪽까지는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처리 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이용 사업에 1억 1,213만 4,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2억 2,695만 8,000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활성화 사업 1억 8,640만 4,000원,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 실천 확산 사업 2,860만원, 친환경산업체험학습센터 설립 및 운영에 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1개의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 4억 799만 5,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3억 8,799만 5,000원 대비 5.15%인 2,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세출총괄표입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지관리과 6개 부서로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7개의 정책사업, 9개의 단위사업,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57억 1,682만 5,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50억 1,029만 7,000원 대비 14.1%인 7억 652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액 규모는 공동주택과 1억 84만원, 도시계획과 2,000만원, 주거정비과 280만 8,000원, 건축과 334만원, 공원녹지과 5억 3,652만원, 토지관리과 4,302만원. 다음은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공동주택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2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3억 9,463만 2,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12억 9,379만 2,000원 대비 7.79%인 1억 8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사업의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 컨설팅단 운영에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도시계획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1개의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 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6억 9,424만 8,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6억 7,424만 8,000원 대비 2.97%인 2,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사업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사장 조성을 위한 표준디자인 개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주거정비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1개의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 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5,361만 3,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5,80만 5,000원 대비 5.53%인 280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등 추진에 재건축 현지조사 위원수당 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건축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1개의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 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억 504만 5,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1억 170만 5,000원 대비 3.28%인 33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가와 함께하는 건축교실 운영에 사업진행에 따른 강사료 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에서 249쪽 공원녹지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1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32억 5,732만 6,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27억 2,80만 6,000원 대비 19.72%인 5억 3,65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및 관리 사업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인건비, 용역비 5,500만원, 조경정비 및 관리 사업의 수목식재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452만원, 가로수 관리 가로수 가지치기, 노후차량 교체 5,000만원, 공원녹지 시설개선 사업의 어린이공원 정비, 놀이터 조성, 마을마당 재정비 등 3억 3,700만원, 자연생태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 위험수목 정비에 공공시설 내 수목 가지치기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토지관리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1개의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 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2억 1,196만 1,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1억 6,894만 1,000원 대비 25.46%인 4,30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 행정편의 도모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관리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4,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4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5개 부서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6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1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17억 9,776만 3,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306억 3,492만 6,000원에서 본 추경으로 3.8%인 11억 6,283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 규모는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안전관리과 4억 4,050만원, 교통행정과 1억 8,763만 2,000원, 토목과 4억 6,595만원, 치수과 6,8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5쪽까지 안전관리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3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9억 5,860만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15억 1,810만원 대비 29.02%인 4억 4,05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쪽 재난예방사업으로 구복지 및 안전관리사업에 3억원,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 1,000만원, 보행자 중심의 시설물 관리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거리 조성 5,000만원, 254쪽 하단부터 255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교통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1개의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 2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1억 2,702만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9억 3,938만 8,000원 대비 19.97%인 1억 8,763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은 256쪽 교통안전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 1억 3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8,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까지 토목과 추경 세출 예산안입니다.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4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57억 7,874만 9,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53억 1,279만 9,000원 대비 8.77%인 4억 6,595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역은 257쪽 도로관리 사업으로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보수 공사 1억 원, 이면도로 포장 및 정비공사 4,950만원, 제설종합대책 3억원, 도로조명 관리사업으로 조명시설 유지보수반 운영 1,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치수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1개의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 2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3억 8,407만 3,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43억 1,531만 8,000원 대비 1.59%인 6,875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은 하수관리 사업으로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075만 5,000원, 하수관로 준설 및 물청소사업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은 지속발전과, 마을공동체과, 도시재생과 3개 부서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5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38억 3,424만 6,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33억 9,68만 8,000원 대비 13.08%인 4억 4,355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 규모는 지속발전과 5,833만 6,000원, 마을공동체과 2,422만 2,000원, 도시재생과 3억 6,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지속발전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3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4억 3,387만 3,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3억 7,553만 7,000원 대비 15.53%인 5,833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 조성사업으로 공공임대 점포 조성사업에 1,0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호협력을 위한 상생협약 확대추진 사업에 2,000만원,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2,833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마을공동체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1개의 정책사업, 1개의 단위사업, 1개의 세부사업이며, 총 사업비 10억 9,391만 6,000원으로 2017년 기정 예산액 10억 6,969만 4,000원 대비 2.26%인 2,422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성동공유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에 2,42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66쪽 도시재생과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사업비 23억 645만 7,000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액 19억 4,545만 7,000원 대비 18.56%인 3억 6,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 편성내용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2억 6,1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추경 예산안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제가 잠깐 한마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쪽수를 찾다보니까 예산안 쪽수하고 세부사업설명서 쪽수하고 여기서 찾아내다보니까 혼동이 돼서 그러니까, 과별로 물으면 각 과장이 잘 알테니까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가 두 개여서 찾기가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찾고 이것 찾고 정신이 없으니까 과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 과장이 자기들 추경을 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를 이 책자든 저 책자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9페이지 사회복지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 현역병 문화체육활동 지원으로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 지원금의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우리 구 외에 다른 자치구도 시행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본예산에는 60명으로 산출되었는데 650명으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니 성동구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로 일반운영비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350만원의 12배나 되는 규모인데 도로명주소는 전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구민들은 구주소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는 몇 년 전부터 제작되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새로 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 세부사업설명서 185쪽, 공원녹지 시설개선으로 3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공공체육시설(우레탄 포장) 개보수, 친환경 놀이터 조성, 산나물생태원 조성, 마을마당 재정비, 주민건의사항 등 소규모 공원녹지 시설개선을 한다고 했는데요 사업위치는 관내 공원 및 녹지대 전지역이라고 그랬는데, 밑에 보면 이미 책정이 되어 있구만. 성삼어린이공원, 아남어린이공원, 용답근린공원, 향림소공원. 이미 책정이 되었는데 전지역이라고 왜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경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시급한지,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추경이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봉동 다리밑 공원은 한번 찾아가 점검을 했는지, 그래서 비교를 하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책자 233쪽 노인청소년과, 여기 보니까 공기청정기 2대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다른 지역도 다 되어 있는지, 굳이 추경을 해서 공기청정기를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에다 설치를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노인정에도 공기청정기가 다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굳이 이것도 추경을 하면서까지 없는 청정기를 굳이 여기만 해 줘야 되는지 형평성에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노인정에 공기청정기가 몇 대나 있는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준 위원입니다. 238쪽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 실천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은 7개월분의 인건비만 편성하였는데 4개월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추경편성을 예상하고 편성한 것인지 증액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쓰레기 분리배출 컨설팅 기간제근로자들의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 25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가입 사업은 지난 회기 때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세부산출내역에서 공공 자전거 보험 600만원은 어떤 예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예산확보 후 자전거 보험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지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도 많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35페이지 노인청소년과, 청년 사회활동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264페이지 지속발전과, 공공임대점포 조성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66페이지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행사운영비 소셜벤처엑스포와 소셜벤처 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은 다 하셨고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육가족과 223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로 3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보강이 필요한 어린이집은 몇 개소이며 기능보강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구립어린이집의 CCTV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가 각 어린이집에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4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비 40%, 구비 60% 사업인데 추경으로 구비 3,000만원이 증액되면 구비분담금이 82%가 됩니다. 이렇게 시비확보가 저조하고 구비 비중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며 아파트관리비 컨설팅단의 구성이유와 기능,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형곤입니다. 불철주야 구정을 살피시면서 저에게 소중한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이상철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박경준 위원님, 김해선 위원님, 신동욱 부위원장님, 남연희 위원장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229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저소득층 현역병 문화체육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지원금의 법적지원 근거와 60명에서 왜 650명으로 증가했는지 사유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청소년기본법 제7조(사회의 책임)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제2항과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서 현역병 문화활동비 지원 사업의 경우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자녀에 국한되어 있고 또한 일반 현역병 휴가자들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기에, 일반 현역병들에게도 차별 없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저소득 현역병 60명에서 대상자 확대 시 지급에 대한 인원인 650명의 문화체육활동경비 3,25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또한 타 시도의 현역병, 타 자치단체의 현역병 관련 제도로써 관내 전입신고를 하는 현역병 대상으로 동해시에서 연 1회 10만원, 창녕군과 남해군에서 연 1회 2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도 군 입영 청년과 가족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제도를 추진 중으로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노인청소년과 233쪽 공기청정기 구매를 다른 시설도 되어 있는지, 왕도동 복지센터도 굳이 여기만 해 줘야 하는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내에 공기청정기가 몇 대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예산 120만원 편성한 이유는 왕십리도선동 노인복지센터에 컴퓨터실이 있고 저도 그 시설에 들어가 봤습니다. 프로그램실 장소가 건물 안쪽에 깊이 위치되어 있어서 환기가 용이치 않아서 이용 어르신들이 매번 불편을 호소해 오시고 민원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2대를 구입해서 배치해 가지고 이곳 어르신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8대를 강당과 프로그램실, 그러니까 강당이나 프로그램실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혼탁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니까 활동이 많아서 혼탁해서 여기에....

복지관이 노인청소년과에서 그렇게 따진다면 큰 데를 얘기하는 거고, 노인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정에다가 복지관을 비교해서 여덟 대를 얘기를 해요? 노인정에 있는 데 있느냐고요.

노인정은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질 측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례는 하나가 생기면 못 고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다 해달라 하면 다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만한 예산 준비되어 있어요?

예. 사회적으로 지금 공기 질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단추가 끼워지면, 그 단추가 한번 잘못 끼워지면 계속 다시, 제대로 끼려면 계속 다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재원이 있으시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재원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 보고요 이 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이성수 위원님, 일단 일괄답변 듣고 이따가 추가질문 있을 때 그때 하십시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를 해서 자꾸 끼어들고 그래요. 아, 진짜 짜증나네.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일괄로 다 전체설명 듣고 이따 추가질의하시라고요, 추가질의로.

일괄로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질의가 있을 때 얘기한 거니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처음에 단추가 끼워지면 계속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다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공기 질 측정을 해서 정말로 필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그런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요 전부 다 검증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똑같이 거기에서 해서 전부 다 해줄 자신이 있으면 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얼렁뚱땅하시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일을 할 때, 거기 그렇게 하면 다른 데도 분명히 해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냐 하면, 더구나 어르신들인데 다 해줘야 돼요 이제.

위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서 집행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안 깎아요. 해 주세요. 해 주시는데 그만한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경준 위원님께서 238쪽 청소행정과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실천산업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7개월분의 인건비만 편성했고 왜 4개월분을 추가로 하느냐, 증액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 중에는 분리수거 해야 될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이 잘 지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는 감량해야 되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크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노력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인건비를 한 것은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두 명이 채용돼서 쓰레기 분리수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천하도록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숫자로 봐도 두 명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 마침 또 추경이 있어서 4개월 5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저희가 쓰레기 감량을 꼭 정착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또 무단투기하는 지역, 혼합배출 등 꼭 필요한 지역에 배치해서 감량을 깊이 있게 노력하겠다는 예산 반영사항입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선 위원님께서 222쪽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민간위탁금, 기부자를 위한 감사음악회가 꼭 필요한지 민간위탁금은 어느 단체에 할 건지, 법령 및 조례에 의하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으로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무지개 성동 사업 중 기부자를 위한 감사음악회 예산편성 사유는 우리 구는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2017년 3월 17일 날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기부금도 좀 많이 모금하기 위해서 감사음악회를 해서, 그동안 수십 년이 지났지만 기부하신 분에 대한 인정을 저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부현황 및 기부자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기부해 주신 분들을 전부 명단을 작성해서 이분들이 참여하는 음악회를 할 목적으로 예산 편성했고요, 참고로 민간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 민간위탁금을 책정하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했고, 어느 단체에 위탁할 것인가는 저희가 아직은 사업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성동문화재단이나 이런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가 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부위원장님께서 221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고, 또한 235쪽 청년사회활동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의 성동ㆍ옥수ㆍ성수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기정예산은 22억 8,02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비가 90%, 구비가 1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비는 2억 2,801만 6,000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을 17명에서 19명으로 증원하여서 8,503만 2,000원이 추경예산에 시달되어 그에 따른 매칭예산으로 850만 2,000원을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과 함께하는 명사와의 대화에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 1인가구가 증가되고 있어서 독거사라든지 주변에서 돌보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복지관에 초청해서 시설이용자, 종사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해서 사회가 좀 따뜻하고 아름답게 서로 보듬고 안는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복지관별로 강의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식 쌍방향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봉사자나 여러 분들을 초청해서 2회 진행예정으로 1,800만원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옥수복지관 주민편의시설 개선비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998년 개관한 옥수복지관은 처음 개관한 시설 그대로 20년째 주민들을 위한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품 노후화, 시설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한 5년 됐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좀 부실한 점이 있어서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사회활동 지원프로젝트 235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사회활동 프로젝트는 청년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 기술이 접목된 프로젝트를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직장이나 직업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 자기계발을 위해 여러 곳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모집해서 이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구에 유익한 사업을 그분들에게 공모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성동구 청년이라고 하면 19세에서 39세 분들로 규정하고 있고요, 공모 주제는 지정주제가 있고 자유주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주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이 해결해야 될 과제, 사회문제, 별도 제한 없이 자유주제는 청년의 참신한 프로젝트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청년사회활동 지원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과 공시족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민을 가고자 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사회활동 프로젝트를 저희가 기획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223쪽 보육가족과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을 몇 개소를 할 것이냐, 기능보강의 구체적인 내용과 CCTV 설치 현황, 또 각 어린이집에 CCTV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능보강 추가경정 예산은 3억 8,850만원입니다. 저희가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예산 사정으로 구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시설이 저희가 낙후되고 노후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내 구립어린이집도 기능보강 수요자 조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노후 어린이집 20개소 개보수비를 편성하였는데요 우리가 개보수 해야 될 구립어린이집 내용으로는 천장 및 벽체가 누수돼서 13건이 있고요 설비 내부배관 같은 것이 망가져서 못 쓰고 있는 것이 10건, 창호교체 6건, 기타 마감재를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세부 어린이집으로는 구립금사어린이집 바닥교체 및 누수보수 3,000만원, 구립금봉어린이집 창호교체 등 2,500만원, 구립한솔어린이집 화장실 보수뿐만 아니라 바닥교체 2,500만원 등 총 20개소 구립어린이집이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CCTV 현황은 2016년 1월부터 영유아보육법 의무설치에 따라서 지금 구립어린이집 70개소, 민간 41개소, 가정 70개소, 법인 및 기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9개소 등 전체 어린이집 190개소에 총 1,279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별로 의무설치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각 1대 이상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학부모들 걱정 없이 보육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위원님 소중한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는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토지관리과 업무를, 이성수 위원님과 김해선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관련 업무, 또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관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가 356만원인데 12배 증액편성한 사유와 지도제작 사유와 지도제작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명주소 사업 사무관리비가 12배 증액됐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2017년 356만원은 상세 주소 표지판 제작 등을 위한 예산이며 이번에 4,302만원의 추경예산은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사유는 2011년도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가 마지막으로 제작되어 그동안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도로명주소가 폐쇄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서 최신의 도로명주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관내 유관기관, 각종 배달관련 업체에 교부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편성한 사유는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요 두 번째, 이성수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관련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5쪽에 공원녹지 시설개선 대상지를 전 지역으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우레탄 정비 4개소만 하였는데 정비할 지역을 정해놓고 전 지역이라고 표시한 이유와 추경을 할만큼 시급했느냐, 응봉동의 공원 쪽은 왜 제외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 지역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고 전 지역이 필요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우레탄 정비, 친환경 놀이터 조성, 마을마당 재정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였고, 우레탄 정비 4개소만 선정된 사유는 작년 11월에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에 의해서 이쪽 4개소 우레탄에 대해서 중금속이 과다해서 불합격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은 못하고 추경에 4개소가 선정됐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응봉동 새말어린이공원의 예산은 빠졌느냐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86쪽에 보시면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조성비로 5,000만원이 이미 추경으로 요청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께서 예산안 248쪽을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째,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예산 중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추가 요청한 사유와 일반운영비가 1,72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인건비 추가 요청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 사유는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이 5만원에서 6만 4,900원으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고요 이 업무는 최근에 6월 1일자로 발족한 성동일자리주식회사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1,72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공원 관리면적이 17만 3,656㎡에서 18만 9,566㎡로 1만 5,909㎡가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720만원의 예산이 추가소요가 돼서 추경에 요청한 사항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남연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공동주택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이 보조사업인데 추경에 시비 확보 없이 구비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고, 찾아가는 아파트관리컨설팅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입주자대표회의 사업 중에서 시비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시비 40%, 구비 60%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찾아가는 아파트관리컨설팅 사업은 우리 구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동안의 사업이 실태조사가 사후관리 측면이라면 찾아가는 컨설팅사업은 사전예방적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아파트컨설팅사업은 순수한 우리 구 사업이고요, 우리 구민이 72%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립과 다세대를 포함하면 85%가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고 투명한 아파트 상생 만들기를 하고자 의무관리대상 85곳 중에서 금년도에 20곳을 내외로 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의 10분의 1 동의 시에 하도록 되어 있고, 컨설팅단 구성은 20명 내외고요. 전문가그룹은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이 포함된 인력풀 4개 팀으로 해서 1개 팀에 5명으로 해서 회계사, 기술건축사, 주택관리사, 공무원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컨설팅단은 전문분야별로 3개 분야로 돼 있고요 컨설팅 주요 내용은 단지별 관리비 실태평가 및 관리비 절감방안을 제시하고 공유부분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경비, 청소, 난방비 등의 지출비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목적 외에도 사용여부라든지 공사용역계약 적용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사항이고 단지별로 공유부분이라든지 에너지절감 방안을 제시해 주는 사항이고, 추진일정은 9월중에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9월에서 12월 사이에 금년도에 20개 단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례로 강남구에서 아파트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고 강북구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원, 강남, 서초구는 주택관리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전담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56쪽 교통행정과 공공 자전거보험 600만원, 자전거보험 향후 추진계획, 주민홍보 등에 대해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자전거보험 6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옥수ㆍ응봉 자전거대여소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보장내역은 사망, 상해 후유, 상해위로금, 자전거 도난 분실 등입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금년 9월까지 보험사를 선정하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단위로 보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는 구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고 언론홍보와 더불어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재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 조덕현입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께서 264쪽 지속발전과 공공안심상가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266쪽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분야의 소셜벤처엑스포, 소셜벤처 취업체험프로그램, 청년 소셜벤처 경진대회, 사회적경제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64쪽 공공임대점포 조성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안심상가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구제와 지역임대료 안정, 지역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행정재산으로써, 단기 공공안심상가는 서울시 특별교보금과 보조금으로 매입한 서울숲IT케슬 지식산업센터 내 상가 4개소로 1, 2년 단기사용이 허가되며, 현재 입점대상자를 모집 중에 있고, 주식회사 부영의 공공기여 예정인 공공안심상가는 지하 1층, 지상 8층의 연면적 6,900㎡ 규모로 5년 이상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장기 공공안심상가로 운영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2018년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신축 지식산업센터의 공공기여를 통해 2018년 6월부터 2019년 말까지 총 6개소 1,100㎡ 규모의 공공안심상가가 추가 확보되면 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료 산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원가계산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소셜벤처엑스포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소셜벤처엑스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셜벤처기업들의 자립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는 행사로써, 소셜벤처기업들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 소셜벤처엑스포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셜벤처엑스포는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사회적경제분야 전문가 및 학계 교수 등을 초청하여 소셜벤처기업들의 사회적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동포럼, 청년 소셜벤처 CEO들의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된 강연섹션과, 둘째, 지역주민들이 소셜벤처기업들의 제품을 만들거나 경험해 보면서 소셜벤처기업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미션과 임팩트를 이해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과 지역주민이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체험세션, 마지막으로 우리 구와 성수동 일대 250여 개의 소셜벤처기업들의 협업다짐식을 개최함으로써 청년기업가들의 혁신적 가이드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논의 등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세션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지역 내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협업을 통하여 추진하는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 지역 내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셜벤처 취업프로그램과 청년 소셜벤처 경진대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 이후 성수동을 중심으로 체인지메이커, 즉 사회혁신가로 불리는 청년들이 모여들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특수한 환경변화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소셜벤처기업 취업프로그램 운용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첫째, 소셜벤처기업 취업프로그램은 소셜벤처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과 국내 유수의 청년소셜벤처기업가와 1대1 매칭으로 인턴십 경험 및 멘토링을 지원함으로써 소셜벤처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소셜벤처 아이디어경진대회는 소셜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 또는 소셜벤처기업의 창업을 원하는 청년 창작가들의 사회혁신 실현계획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에게는 재정사업비 지원으로 신규사업 개발을 돕고 신규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하며, 소셜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창업자본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과 실업해소는 물론 사회적 공익의 제고에 있어서도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경제성장률의 둔화,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의 감소, 일자리 부족과 높은 청년실업률, 빈부격차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완화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적경제 기업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12개, 2015년도에 90개, 2017년 8월 현재 250여 개로 급증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중앙정부부처나 서울시 차원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방향 제시는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새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양질의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협력, 법제도 정비, 복지, 도시재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경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현황 등을 조사하고 구 지역 특성 및 산업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생활영역 전반에서 사회적경제 분야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통해 제시되는 사회적경제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을 향후 사회적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덕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이 불러서 그냥, 추가질문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조덕현 국장님, 부영에서 짓는 안심상가 말이에요. 지하1층 지상8층으로 짓죠?

예.

그리고 건축과장님 잠깐 일어나 보시죠, 건축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거기가 주차 허가상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 42대고요 현재 지하1층에 17대, 주차타워에 30대 해서 47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2가3동 골목길이 차 대기가 옛날 도로가 5m인가 3m 도로뿐이 안 돼 가지고 무진장 차대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지나가는 차들 혼선이 있는 거.

이 부영의 안심상가는요 법정 의무사항도 아니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호텔 및 주상복합 건물에 따라서 법정 의무사항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255억에서 260억에 대한 금액으로 이렇게 사전협의, 협상에 의해서 된 거고 땅 매입비가 또 평당 3,000만원으로 해서....

그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주차 혼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에 얼마 기부채납 받은 것은 알고 있고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왕에 지을 걸 그 근방이 굉장히 주차난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때 좀 생각을 해가지고 주차를 좀더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이 안심상가가 생김으로써 그 근방에 주차혼선이 더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도 혼선인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공사비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고, 260억 정도로.

공사비를 좀 줄여가지고 지하2층이나 3층 짓고 지상 층수를 좀 낮춰 가지고 따로 하면 되죠.

그렇고요 또 인근에 아까 모두말씀 드렸다시피 150m 공영주차장 한 200대 정도가 있어요, 196대.

국장님, 그 얘기 하지 말아요. 지금 거기 대기자가 몇 명이고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주차장이 지금 우리 성동구 관내에 공영주차장하고 거주자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밀려있는지 아냐고요.

2가3동이 그나마도 성수동에서 최고 그쪽 골목이 대기 어려운 자리에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해하겠고요 이게 전적으로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그래도 구청에서 어떻게어떻게 지으라고 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짓게 된 경위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해서 255억에서 260억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짓다보니까, 금년 1월 24일날 계약을 해서 그 공사비가 127억이 됩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한정된 공사비에서 최적의 설계를 했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에 일을 하실 때 이런 것도 뒤에도 생각하셔서, 후차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죠. 지하1층 지상8층에서 주차, 요새는 타워주차는 위험해서 나부터도 안 들어가요 겁나서.

그게 저희가 그래서 한 층을 덜 짓고 이쪽 북쪽에 인접 기와집하고 일반음식집 두 개를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매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까말로 한 층을 덜 짓고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건축허가를 협의해서.

단가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정된 예산 260억에서 토지비가 있고 공사비가 있는데 한정된 예산에서....

그러면 제 말은 한정된 예산에서 지하 2개 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한 층을 다른 걸로 없애면 되잖아요?

저희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협상에 의해서 255억에서 26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청부터도 건축을 하면 생각 없이 막 계속 하는 거야. 우리 이번에 뚝도 8층인가 지은 거 뭐 있죠, 노인정 땅 가지고 집 지은 거? 그것도 보세요. 주차대수 법적으로 몇 대나 지어놨놔? 그리고 8층, 4층, 5층 막 올려놓고. 거기 이용하는 주차, 요새는 직원들도 차 많이 갖고 오잖아. 성동구청 직원들 차 엄청 많이 갖고 오잖아. 차 없는 사람 없듯이. 거기도 직원들이 몇 십 명, 주차 한 다섯 대 정도 해 놓고 8층씩 올려놓고. 구청에서부터 그런 것을 잘못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이 건은 추경예산 외 별건이라 별도로 찾아가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주차장을 좀 늘리고 해야지.

지금 건물 내용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공공안심상가가 급합니까 그게? 과연 지방정부에서 공공안심상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차적인 복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일차적인 복지에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당 국장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아무튼 관공서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주차대수를, 아니 구청에서부터 그렇게 주차를....

이성수 위원님, 그 부분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본래 관광호텔진흥법에 의해서는 900%, 1000%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지을 수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번에 거기 이마트 들어가는 그 길 이번에 8층인가 사회적기업센터인가 짓는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우리 거시기잖아요.

그것은 민간의 헤이그라운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앵커시설 말이죠.

앵카시설 도시재생 이번에 거시기 했잖아요. 거기도 7층인가 8층 지어놨는데 주차대수는 한 다섯 여섯 대나 되나? 다섯 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직원들도 차 갖고 오면 어떻게 댈 거야? 직원들부터 차 갖고 오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것을 해서 좀 여유 있게 주차장도 짓고, 우리 성동구청도 봐봐요. 직원들 차 갖고 오면 차 댈 데 없어가지고 막,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무슨 행사 한번 하면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난리나잖아요. 왜 이렇게 한치 앞을 못보고 무슨 일을 하시냐고.

이성수 위원님, 오늘 이 자리는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기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 발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발언권을 좀 얻어서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는 데는 필요하니까 추경을 하겠죠 하는데, 관공서 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공서 공사는 주위에서 보면 공사만 따기만 하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과장님들 많으시죠? 그러면 과장님들이 추경을 달라고 이렇게 공사예산을 받았으면 사후관리도 잘 하세요. 이거 내 돈 아니니까 공사만 따고 그냥 다 하청 줘가지고 공사업자들한테 다 맡겨서, 공사 딴 업자들은 어디로 뭐 커미션을 줬는지 뭐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토목과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 예산 따다주고 욕 작살나게 먹은 사람이에요. 이게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5,000만원이 들었는데 그걸 줬는데 이게 무슨 5,000만원짜리냐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 과장님들 이거 예산 추경 해 드리면 좋아요. 잘하겠다니까 추경을 드리면 이 돈이 정말 5,000만원짜리 공사를 철저하게 공사 관리감독도 하세요. 예? 내가 보니까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하라면. 그러면 돈이 3,000만원이 어디로 새냐고. 잘들 좀 하세요, 과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정부 녹을 먹고 있잖아요. 국민세금을 받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공사 추경 달라고 사정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도 잘들 하셔야죠. 특히 공사가 제일 많은 게 토목과, 공원녹지과 제일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수주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좀더 각성하시고 추경예산 받으신 다음에는 사후처리를 앞으로 잘들 하세요. 알았죠?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고요.

이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이 지금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말 막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간단간단히 해주셔야지. 위원님 혼자 다 하면 시간이 없어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말이 설사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말 막지 마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아니, 그리고 오늘 그게 여기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차 건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은 저희들 보필을 하라고, 어떻게 자리를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말을 막아버리고, 위원장님이 혼자 다 하세요 그러면.

말을 막는 거 아닙니다. 말을 막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말하고 위원이 말하는데 사사건건, 정말 짜증나죽겠어요

알았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수 있습니다.

아, 다른 위원님들도 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게 또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하십시오.

저도 하려면 하루종일도 하는데 요약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십시오, 다음에 또 다른 분 하시고. 이번에 보충질의 또 하실 분, 박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준 위원입니다. 아까 주민생활국장님, 청소행정과 질문한 부분에서 현재 두 명이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데 이제 다섯 명을 증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명 하고 있다가 다섯 명 하는데, 이분들이 컨설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무단투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사업장, 영업장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에 우리가 꼭 분리수거를 지도해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순회하면서 하루에 기관별로 두 곳, 세 곳씩 방문하면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지. 쓰레기를 다 같이 버리잖아요? 종이컵이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몰아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도, 회사 같은 곳도.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단속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찾아다니면서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축과요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서면자료 제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그 답변서가 오긴 왔는데 이 건축위원들의 예를 든다면 “위원장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최원석, 건축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분들은 이름만 쫙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어느 전문가 교수들인지 또는 건축사들인지 알 수가 없다고.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밖에 제출이 안 돼요? 이렇게 받아보면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좀 기분이 싸해요. 이분들이 어디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또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건축위원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하여튼 좀 뽑아주세요.

예. 건축위원회 명단은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추경의 편성 기본방향은 세 가지로 보고를 해주셨어요. 일자리하고 민생관련 사업비, 또 국시·비 매칭, 좀전에 동료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습니까? 정말 보면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점을 시작하는데 준비가 오래된 식당은 그중에 그래도 살아남더라고. 국장님들이 보고하신 내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건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업의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세부적으로 얘기하라는 게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요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 운영비가 ‘복지관과 함께 하는 명사와의 대화’에서 300만원을 3개소에 두 번에 걸쳐서, 뭐 1,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명사는 강사료가 얼마 되고 거기에 준비되는 인원은 몇 명이고 그거 전부 다 행사 사전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으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에는 저는 용납을 못 해요, 솔직한 예로. 모르겠어요. 저도 성동구에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들은 임기 끝나면 여기 성동구 떠납니까? 건물 하나를 지으면 50년에서 100년을 써야 되는데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추경에 올린 사업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심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했는데 여기 답변자료가 왔는데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줬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이 2,879대에서 3,897명이 기다리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는 5,785개소에서 6,223명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대기자가 그 대수를 전부 다 오버하고 있어요. 이런 게 성동구의 주차장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복지를 우리가 주민들에게 해야 되는 게 우리 임무 아닙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안심상가가 우선이에요?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죽음까지 불러오는 이런 현실인데 안심상가가 우선이냐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지휘를 받는 분이니까 그 심정은 저도 이해해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제가 질의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