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광동 의원 발언
홍찬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연
윤경연전문위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10건으로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남해군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에 관한조례안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및 관리조례안 남해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남해군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에 관한조례안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및 관리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과장 장명정입니다. 먼저 임시회 바쁜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60호 남해군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홍찬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전문위원
의안번호 360호 남해군 전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시기전에 담당 팀장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연가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유통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 한다면 그 이전에는 어떤 위원회가 있었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 36조가 2015년 7월 24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정된 내용에 조례를 반영 못해서 이번에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까지 유통분쟁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한것은 없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새로 구성 할 것 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에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각각의 항목에 적당한분을 위촉 할 계획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하신다니까 반갑고 필요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이법에 근거를 해서 시장과 남해군 남해읍 농협이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 협약서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오래동안 끌고 오다가 얼마전에 결론이 났지만 거기에 대한 큰 데미지를 남해읍농협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좋은 중개가 있어서 이런 사태까지 안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까지 온 것은 안타깝고요 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정 한다 하더라도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해 놓으신 바가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 소규모 소상공인 함께 상생하자는 의미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는 권고사항들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격상을 시켜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의견제시를 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 써 해당 당사자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공론의장으로 만들 수 있게 되지않을 까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분야에 계신분들은 이해득실을 따져야 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런 사태가 발생 한다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해결 할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인가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읍 농협하고 전통시장 건에서 협약서가 전임군수 시절에 맺어질때 읍 농협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한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부분을 여기에서 는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도 봤을 때 남해읍 농협이 그당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감하고 그 당시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가서 사인을 했지만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약서가 맺어졌고 그 협약서 내용이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 남해읍 농협에 어떤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조례와는 별개입니다마는 특별하게 농협에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업인의 권익보호 이런 부분들로 간접적인 지원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특화된 사업을 함으로써 행정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그 당시 협약서 맺을 때 남해군이 이법에 근거해서 남해읍농협에 강제성을 띠었습니다. 그 허가권이 맞물려서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읍농협에서는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남해군에 협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 하시거든요 저도 그 부분 공감을 하고요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실수 한것은 읍농협이 했는 지 모르겠지만 배상을 하게된 근거되는 협약서는 남해군이 주도적으로 해서 읍농협과 전통시장이 맺도록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에 신설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나 범위 등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이 부분 모법에세부적인 사항이 심도있게 다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고 유 명무실 하지 않고 실제적인 위원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농협에서 볼때는 협약서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 협약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 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일부 이번에 금액이나 협의를 하면서 과거에 협약 내용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협약 내용을 조정해서 쌍방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출발 하려고 고민 하고 있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동
박광동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를 신설했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오케이 되었다하면 군에서 허가를 해주면 시장번영회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면 끝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권고사항입니다. 사업자가 개설 신청할때는 지역주변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여러 사람들이 볼때 짓는 것이 맞다 안짓는 것이 맞다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못 짓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때도 사업 하려는 사람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군에서는 못짓는 다고 결정 해 버렸을 때 여파가 있게 되는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어려운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충분하게 토론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광동
박광동위원
그런 것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야자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해서 법적으로 가는 것이 없도록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이 전통시장의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자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개정조레안은 위원님들이 당부를 했지만 상대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일들을 조례를 개정해서 권고하고 조정하는 역할인데 이해관계가 민감합니다. 대외적인 룰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충분하게 이과정 까지 오기는 관계법들이나 관련과정을 거쳐서 오겠지만 설득과 이해가 될수 있도록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가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므로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의안번호 361호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61호 남해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5조2항부분 연대 보증인을 없애는 것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계약 보증금으로 충당하고도 그 금액이 초과할 경우가 발생할때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다른 규정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사용료는 선납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숙
김정숙위원
사용료를 납입해야 될 당사자가 시장사용료 위탁 징수자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위탁징수자가 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용료를 군에 납입 안한다는 뜻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렇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계약보증금안에서 충당한다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재산을 위수탁계약 했을때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1년 2년 계속 계약기간 안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위탁사용료를 내라는 통보를 군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장이 열릴 때 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납입 안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약보증금을 초과할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 보증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사용금액의 20%입니다. 전통시장 네군데가 있는 데 이동은 연 300만원 지족은 4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선납제라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하시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8조 과태료 부분에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징수자에게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 되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전 허가없이 시장을 사용한자 전대한자 만약에 허가없이 사용하고 전대를 하면 계약해지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와 별개로 봐야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장이 선다면 1일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저희는 시장상인회에 위탁하기 때문에 시장상인회와 계약을 맺고 상인회가 장날에 난전에서 받아서 시장운영도 하고 상인회 운영하는 것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공설시장에도 상인회 가있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공설시장을 뺀 나머지 네 개 시장에도 상인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동 같은 경우에는 28동에 20명이 되어있고 기존 점포에 입주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난전 부분은 상인회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상인회 자체 내규로 운영을 한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이 조문에 보면 장세를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 이거던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상인회 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위탁징수자는 장세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1년에 얼마내기로 계약을 하고 장세를 받을 것 인데 20% 계약금을 걸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것 아닌가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위탁 징수자가 시장상인회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광동
박광동위원
상인회든 뭐든 500만원으로 계약했으면 2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장이 설때마다 장세를 받 아서 주고 나머지는 상인회 에서 먹는 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사용료는 선납입니다. 공설시장은 읍면장에게 위임 시켜놓았습니다. 읍면에서 시장 상인회 연간 수익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수탁 비율을 가지고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하루 하루 오는 사람들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이동의 경우에 300만원이다 하면 1년에 점포에 대한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난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전체적으로 300만원을 냈으면 상인회에서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야 되고 상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공설시장이 최저가격으로 해주는 데 실제 장옥은 군에 것이고 장옥을 공짜로 쓸수도 있다고요 난전에서 돈을 받아서 이 비용을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 되면 실제적으로 1년내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내고 공짜로 장옥을 쓰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 수 있다. 서비스로 최저가격으로 해 주었는데 실제 악덕주가 될 수 도 있다. 면에 위탁 해서 관리 하는 데 그 가격자체를 낮추어야 된다 40만원 받을 것 같으면 난전에서 받는 것은 그것 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자기들은 군에 장옥을 공짜로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정비를 다 해주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계산까지 해서 그렇게 싸게 해주면 팔러오는 사람들도 장세를 싸게 내게 해야되는 데 그 돈이 장옥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화 시키든지 장세를 낮추든지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용료 부분이 너무 비 현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점포하나를 1년 쓰면서 너무 싸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동은 28동중에 상설로 하는 점포는 몇 개 안됩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현실화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강구해서 읍면장에게 공문을 내릴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위탁 계약을 하자
삼준
박삼준위원
공설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그러한 부분을 옮겨갈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읍시장은 하나도 해당이 안되겠네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정기임시시장 개설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 경제과 소관 하나하고 잠시 쉬었다가 환경녹지과를 해서 늦더라도 오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의안번호 362번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에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홍찬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전문위원
의안번호 362호 남해군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3조 지정부분에 1항1호 지역의 평균가격 미만으로 가격수준을 기준으로 하여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현황에 보면 품목 한가지씩이 평균가격 이하거든요 한가지만 평균 가격이하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전체 횟집의 다양한데 저희들은 그 품목을 지정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요. 메뉴가 10가지인데 한가지를 평균가 이하로 하고 나머지는 평균가 이상으로 가격을 받아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횟집 같은 경우에는 매운탕기준 보다는 대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조례제목이 착한 가격 업소인데 식당을 운영하는 전체 메뉴중에 단 한가지만 평균가격 이하로 받아도 착한가격 업소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편법이 성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9%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2011년 행정자치부에서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각종 지원근거는 조례상 마련하라는 상위지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6조에서 지원을 하도록 한 범위가 키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키울수 있습니다. 적게 주려면 종량제 봉투만 줄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생기게 되면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인 의견으로는 전체품목이 평균가 이하이면 좋겠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이상이라든지 40%이상이라든지 메뉴품목이 수준이 되어야지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2012년부터 되고 있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서 한 품목 가격을 평균가격 이하로 하기에는 물론 업소들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겠습니다. 해물집이 전복죽이 평균가 이하라면 전복회도 당연하게 그렇게 가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나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격 안정화노력 위생청결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영업장의 위생청결이나 다른법에서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이 가격이었기 때문에 조례명칭도 착한가격업소라는 생각이 됩니다. 품목 한가지만 평균가 미만으로 지정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상태에서는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주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착한가격 기준평가서가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공공성 해서 가격이 40점 서비스10점 공공성 10점입니다. 한번 품목부분에 대한 것을 이안에서 녹아내도록
광동
박광동위원
마지막장에 보면 적정여부 심사방법이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된다 그러면 그것이 포함 다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메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광동
박광동위원
전체적 맥락으로 보면 지역의 평균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면 된다는 이야기네
홍찬
정홍찬위원장
2조 정의에 착한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의 가격이 전체 판매품목의 가격이 전체를 넣어 버리면 되잖아 단일품목만 한정해서
정숙
김정숙위원
소비자가 넘쳐나는 도시 같으면 전체품목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50%로 하면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분들이 쓰레기봉투 하나 받으려고 그런 편법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상품 비중에 보면 최고 항목 평가에 업소내 가장 저렴한 가격상품기준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5점 2~30%면 3점 이런식으로 세부점수들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6개의 착한업소가 지정 되어 있는데 지원된 품목이나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2014년도 장항동횟집과 동광장어에 간판교체비용 개소당 130만원씩인데 도비 200만원 자부담 60만원 했습니다. 2016년도에 삼다도해물집에 벽체 리모델링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 자부담 60만원 도비는 매칭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복례 가마솥국밥에 300만원 들여서 바닥교체 페인트칠 하는데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50리터짜리 50개정도
삼준
박삼준위원
이사항은 조례가 없을때 인데 지금은 조례로 비용추계를 해놓았는데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총 3억미만일 경우에는 규정했는데 앞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많다.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해 주라고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한품목만 가지고 착한업소를 붙여서 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충분히 이용 할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함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옳으신 말씀 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군수가 현장 실사를 하고 자료를 올리면 도에서 승인 지정하는데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한 업소당 위생청결 개념과 시설개선 300만원 이하 했던 부분이라서 금액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것같다. 다만 김정숙 위원님이나 박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신 한 품목을 가지고 장난을 칠수 있는 부분은 좀더 세부적으로 평가항목을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되겠다
삼준
박삼준위원
가격 품목을 조금 늘려야 되겠다 품목을 10개가 있다면 5개정도는 착한가격에 들어야 해 주지한품목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원받는 것하고 게산해 보니까 나한테 별로 이익이 없다하면 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그집의 대표 품목이어야 되지 장항동횟집에 회가 주 인데 매운탕 하나 5,000원 받는 다고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면 주 메뉴가 회인데 매운탕은 주메뉴가 아닙니다. 이런 형태가 되면 충분히 악용할 소지가 있다. 또 주인이 바뀌고 하면 다름이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 데 그대로 가느냐 적어도 대표품목일 때 가능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것은 전국 착한가격업소기준 및 관리지침이 행자부지침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일부 말씀 해 주신 불합리한 부분들은 심의하고 할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착한 가격업소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 데요 이대로 한다면 지금 지정된 업소 들도 착한가격업소를 다 취소 해야 될 것 같은 데요 평가표에 총점 60점이상 되어야 되고 그중에서 가격이 평점 40점이상인 업소가 우선적으로 선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기준이 총점 60점 이거든요 가격수준부분이 평균가격 미만인 10%이상 이면 25점을 주고 5에서 10% 사이면 20점 평균가격이하 5%이하면 15점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메뉴들이 진짜 많을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40점이 넘는 이상 업소들이 있나요. 재평가할 때 점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재평가 기준은 매년 지침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도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지침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서 나온다는 담당자의 이야기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면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지적한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현재지침이 세분화 되어서 이 근래에 내려왔다면 이 기준에 맞추어서 현재 지정 되어 있는 업체들도 적합한지 이후에 신청 받을 업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도 고민했던 것이 착한 가격업소라는 부분을 본인들이 신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제는 관광지역으로서 음식문화에 대한 질을 높이려면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서비스나 질 가격부분을 그런분들이 추천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같이 고심 하려고 지침들을 상세하게 해석하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예산이 편성 되어야될 항목 아닙니까 이 조례는 비용추계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착한가격 업소 2번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에서 명확한 지원을 하자 예를들어서 종량제 20리터짜리 몇매 50리터 짜리 몇매를 조례에 다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조례에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얼마를 몇 개를 한다라는 것은 부칙이나 규칙 지침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봉투를 지원해줄때 어떤 업소에 따라서 어떤때는 어느정도 정확하게 해주시고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500만원이라도 해도 도비예산이 300이라고 하면 매칭해서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1원이라도 지원되는 예산 은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신경을 세세하게 써서 부칙에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제2조 정의에 보면 착한 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자 판매품목 이라면 전 품목을 이야기 합니까? 아니면 한품목만 이야기 합니까? 전품목을 이야기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데이터 낸것을 보면 한가지 품목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정의에 보면 판매품목이라는 것은 전품목을 이야기 하는 것 같거던요. 이 조례대로 하면 별 이상이 없는 데 단지 데이터 내어 놓은 것을 보면 매운탕 하나 5,000원 받는다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거든 횟집에 회가 주 종목으로 해야되지 매운탕은 부속으로 나오는 공짜로 주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장항동횟집 매운탕 부분은 재 지정이나 검토를 해서
미선
박미선위원
회를 안먹고 매운탕만 시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그런 것은 될 수 가 없는 거라 그런 정리를 잘해주시고 그전에 보면 모범음식업소가 있었고 모범업소가 남해에 몇군데 없을 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뒤에 모범음식 말고 다른 것이 나와서 모범음식점이 많이 남발이 되고 관리가 잘 안돼요.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전에 모범음식점이 귀할때는 자부심을 가지고 했는 데 남발이 되니까 안좋고 관리도 잘안되고 착한 가격업소도 해주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런것들을 유념 하셔서 지정할때도 확실하게 지정해 주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담당광장으로서 담당자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주신 말슴 꼭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첫 시행하는 것이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미선
박미선위원
현재 음식점 위주로 나와 잇는데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소도 착한업소를 찾아내서 착한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재지정심사규정에 보면 절차중에 민간공동현지 실사평가가 있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재지정 할때는 물가모니터요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례 참고자료에 보면 민관공동현지실사평가가 생략가능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략한 이유가 무엇 인데요. 조례상 봐도 그 부분은 규정도 없고 물가모니터요원이 그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소비자들이 그 업소를 이용해 보고 착한 가격업소가 맞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심사를 할때 민관공동현지실사평가가 들어 있는 것이 유용하지 않을 까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3조나 사후관리 부분도 관리 지침에 따라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소비자단체들도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 하겠습니다. 모든 근거가
정숙
김정숙위원
제4조 사후관리에 보면 군수는 연1회이상 착한가격 업소를 방문하여 지정취소 여부를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관공동현지실사 부분이 들어 있는 건데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생략도 가능하다 하는 데 남해군은 생략을 안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례에 그 부분을 명시 하는 것은 어떨까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참고자료는 행자부의 착한가격업소 관리지침이고 그 지침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3조2항에 행자부 관리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략한다는 부분은 생략 하지 않고 실행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2조 정의부분에서 박광동 위원님이 판매품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든 판매품목으로 보느냐 했을때 “예” 라고 답변 하셨거던요. 확실합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대로 이해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판매품목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은 토론할 때 조율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이 “예” 라고 답변 했기 때문에 “예”가 맞느냐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판매품목이냐 했을 때 “예” 하셨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이 단어를 쓰신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기존항목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대표품목으로 봐야 될것인지
광동
박광동위원
대표품목으로 넣어야되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단어상에 품목이 한 종목 또는 두종목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가격업소를 선정하는 데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해서 결국 거꾸로 악용해서 지원을 노리고 가게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원을 받을겸 해서 요령을 가지고 비양심적으로 하게 된다면 조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대업소에 비교가 되었을 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는 것이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고 과장님 답변은 처음하는 조례 사항이지만 행자부지침에서 보완해서 라도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선정하는 데 공정성에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지만 판매품목이 확실하게 답변이 안되고 이런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왔으면 좋을 텐데 어쟀든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예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산품 파는 사람들중에 미끼상품이라고 있습니다. 어느마트에 가면 어는 것이 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 한 것인데 박광동 위원님은 전품목이라고 해석 하는데 현재 시행하는 것을 보면 전품목이 아닙니다. 한품목 으로 시행 해 온 것이 사실인데 그렇게 보면 전품목의 2분의1 정도로 해당될때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전 품목의 2분의1정도 해당될 때 해야되는 생각이 들고 4조에 군수는 연1회 업소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하겠지만 군수라 함은 과장이나 담당자 이야기이니까 분기에 한번 정도는 방문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제2조 판매전품목의 2분의1품목 가격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정 동의안이 결정 되기전에 50%라고 해도 돈이 안되는 품종으로 하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1로 고치든가 품목의 2분의1인가 가격의 2분의1인가 이것도 애매 하잖아요
삼준
박삼준위원
여기에서는 품목이죠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렇다면 품목이 10가지인데 다섯가지는 돈이 안되는 것을 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인데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지침에는 주요품목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착한가격이라면 마트도 해당 되지않습니까? 식당만 됩니까?
미선
박미선위원
마트는 해당이 안되고 미장원이든
홍찬
정홍찬위원장
주요품목 기준이 맞겠다
삼준
박삼준위원
주요품목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했으면 그 집의 대표품목입니다. 그것 이라면 가능해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모든 품목에 주요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품목에 대해서 전 품목이라고 답을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주요품목 이라면 그 부분은 철회해도 되겠습니다. 뒤에 연1회 이상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분기당 부분도 저희는 연1회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지침에는 반기당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침과 맞추어서 연2회 이상으로 고치든지
광동
박광동위원
2회 이상으로 하소
삼준
박삼준위원
지침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가 지침하고 맞지않다.
경연
윤경연전문위원
군민들이 조례는 보는데 지침은 잘 안봅니다.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판매 주요품목으로 하고 사후관리 년2회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만 고치면 되겠네요
홍찬
정홍찬위원장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은 판매 주요품목으로 하고 4조에 사후관리에 연 2회이상 방문 하는 것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저도 의견이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군수님이 2회를 한다면 연1회 정도는 민관공동실사평가단이 운영하도록 조례안에 넣었으면좋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말이 그말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민관평가단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사후관리에 절차는 이런 절차를 거치되 현지실사평가능는 생략가능하다는 그말씀이고 정기 재심사를 하려면 1년에 두 번 이상하는 것은 민관이 공동현지실사평가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도 지침이니까 지침에는 있지만 남해군에서 시행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침은행정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이 조례안에 그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조례에 모니터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모니터 요원이 민관 합동실사평가 요원하고 같은가 현재로 봐서는 다른 것 같거든요 같아요?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일부 운용하고 있는 물가 모니터 요원 있고 아까 말씀하신 추가로 조기심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민관공동실사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부분은 조금 빠져 있기는 빠져 있습니다. 현지 실사평가 지정 절차에 주부물가 모니터단 소비자단체등을 참여시켜서 현지 실사를 하라고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부분은 지침이니까 조례를 제정하니까 조례안에 그것을 명확하게 넣어 놓아야지 지침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광동
박광동위원
직능단체나 주부물가모니터요원들은 신청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실사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이상 재점검하는 부분도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4조3항에 군수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재심사를 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안에 재심사를 할때 민관공동실사단을 운영하도록 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명정
장명정경제과장
결론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침상으로는 기본은 민관실사단에게 실사 하라는 것이 기준이고 혹시나 행자부장관이 민원이 들어와서 실사를 해서 여부를 검토 하시오 할 때 명확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나가서 실사단을 편성 안하더라도 바로 조치하라는 의미가 있고 나머지 정기검사 4조 사후관리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관련규정을 민관공동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담아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박삼준 위원으로 부터 2조 정의에 판매품목을 주요판매품목이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4조 군수는 연1회이상 으로 했는데 연2회이상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착한가격업소지원 및 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김현근 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318호 남해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홍찬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전문위원
의안번호 368호 남해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
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의안번호 제369호 남해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전문위원
의안번호 369호 남해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수료 신구비교표 전부 개정하는 목적이 요금만 인상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하는 차에 손을 보는 것이죠 요금현실화가 목적이죠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조례가 전체적으로 다른곳에서도 이런식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와 겸해서 음식물 처리수수료도 인상하는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음식물 페기물 수수료를 이렇게 하였을때 재원이 얼마정도더 들어오게 됩니까?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지금 종량제봉투를 3년정도 해 보니까 판매수익금이 12억 3,300만원입니다. 올해 3억4,700만원인데 2014년부터 해서 8월30일까지 했을 경우에는 15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작년 한해는 4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가격을 현실화 하면 25%정도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업소용까지 하면 30%이상 올라가겠네요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평균적으로 봤을때 최하 20%인상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상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00원에서 120원 하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 데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게 인상이 될수 있다 업소용은 현실화 해서 400원에서 60원 하니까 50% 인상 되는 것이고 다른시군을 보니까 비슷하기는 한데 낮은 금액은 아니다 싶은데 도내에서 우리보다 낮은 곳은 없습니까?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당초안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 했는데 심의회에서 1안은 지금과같은 안이 되는 것이고 2안은 1차 2차 나누어서 올리는 안인데 1안이 좋다고 해서 통과 되었는 데 분석 해본 자료에 의하면 거창 고성 창녕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창 16% 고성 13% 창녕 22%
삼준
박삼준위원
됐습니다. 조례 예고를 했는 데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혹시 요식업 조합과 협의를 해보고 그러지는 안했고요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입법예고기간이 5월9일부터 6월19일까지 였습니다. 제가 발령 받아온 뒤에는 물어본 것은 없습니다.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삼준
박삼준위원
50% 올린다는 것이 상당히 높게 보일 수 있다. 추계할때 1년에 1억5000에서 2억정도 더 올릴 수 있습니까? 얼마정도 더 올릴 것으로 판단합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되면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이광수입니다. 주민부담율을 올리면 13%정도 되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올라 간 것이 50% 올렸는 데 현재 20년동안 올리지 않았고 작년에 일부 개정하면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 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문전수거하면서 납부필증 가격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납부필증 판매액은 얼마나 됩니까?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납부필증은 올해 6월달 부터 시행 했는데 대략 1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주민부담률이 개정되면 납세필증이 3%정도 오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남해읍에 문전수거를 하는데 납부필증이 현재 조례에 안들어 있어서 납부필증을 문전수거통에 부착하는데 납부필증 제작에 따른 주내용이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납부필증 만드는 가격이다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납부필증 스티커를 떼서 가져와서 부과를 합니다.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작년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켰는데 종량제봉투는 그대로 가고 남해읍 음식물통을 하는데 납부필증이 조례에 안들어가 있어서 납부필증을 삽입하기 위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이 몇조 입니까? 9조입니까?
앞에는 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종량제 봉투에 배출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이 조례가 통과 되었을 경우에는 인근지역 고성하고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발생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로는 발생폐기물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남해군이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대로 하면 개인이 재활용 할 수 있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연계하면 서비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에도 이항에 맞게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가요?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12조에 내용이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은 별표 표와 같다라고 정해져 있는 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게 되지만 재활용이 안될때에는 일반 폐기물과 같이 버려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분리수거할 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가축사료용으로 유도를 했고 그것이 가능한 지역에서 많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과같은 형태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 부분이 일부가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까 해서 질문해 본것입니다.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아직은 크게 조사를 하거나 고민해 보신것은 아니네요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제12조에서 재활용이라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같이 버릴때는 음식물이 재활용이 안되니까 지금 문전수거통에서 나오는 것을 숙성발효 시켜서 퇴비화로 만들어서 재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이 조례에 보니까 군이 아니고 개인도 가능 하도록 되어 있네요. 만약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와 음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간에 중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했을 때 질병부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중간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이나 기구 기계가 보급이 되었다든지 처리가 위생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생겼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로 보기 보다는 재활용자원으로 보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14조 음식물폐기물을 공동보관 하는 시설이나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하실 것인가요. 문전수거 음식물 수집통이 무상입니까?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5리터짜리가 개당 4500원하는 데 2000개를 우선 무료로 합니다. 다음번에는 신규로 사고자하는 분들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공동주거시설 이나 대량폐기물 발생시설에도 폐기물 보관 전용수거용기나 시설들이 적법하게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재 하나도 안되어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전체 일괄 다 구비하거나 구매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부담 해야 될 비용이얼마나 발생 할까요?
광수
이광수자원순환팀장
아직 그것까지는 안해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폐기물을 퇴비로 하는 위탁처리시설은 그대로 잘 운영되고 있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위탁처리에 관한 것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까?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조례내용을 보면 폐기물음식물을 내놓을 때 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조를 하게되면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퇴비로 만드는 부분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수분이 있는 상태로 가서 퇴비화 시키고 있는데 지금 생산량이 10톤인데 음식물 쓰레기 건조한 것을 가져가면 퇴비생산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발효시설이니까 건조를 해서 부피나 무게가 줄어들었을 때 퇴비 생산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음식물 수거 방법이 변화가 된다면 퇴비화 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위탁처리업체에서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든다면 예산이 더 많이 지원 될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서 말씀 드렸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시설에 1년에 10억 넘게 가죠 보수비용까지 다하면
비용을 줄일수 있다면 기왕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 위탁수수료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20조4항에 군수는 음식물 폐기물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 할수 있도록 하기위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수반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추계가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를 해서 내부적인 업무보고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 질문하고 조금전에 공동주거시설에 음식물 처리용기나 공동저장시설 지원에 관한 질문하고 일맥상통 합니다. 앞에는 주민 자부담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 조항대로 지원 하겠다라고 다량배출시설에 대해서 다량배출시설안에 공동주거시설이 들어가니까 공동수거건조기나 재활용수거함이 지원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애매하게 조례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담당과에서 시행 하실때는 명확한 구분과 기준 어느 누가봐도 공평하다 합리적이구나 생각 할 수 있게 기준을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박미선위원
2000개를 다 소비하고 나면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잔여갯수가 남아 있습니까?
음식점을 하고 있는 집들에는 큰통을 하고 있는 데 운반 하는 분들이 붇다가 깨지거나 했을 경우에 영업하는 업소가 부담하고 사야되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지금 이런식으로 하면 음식물 폐기물량이 많아지죠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수분 흡수가 안되고 건조가 되어서
광동
박광동위원
그전에는 생활쓰레기로 나갔는 데 분리하면 음식물쓰레기는 그전보다 훨씬 많아지는 것이죠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광동
박광동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면 위탁 수수료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4페이지부터 자구수정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4항에 조례안의 계획서에 기재하여를 수정의견은 계획서를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은 원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발생억제에 대한 부분을 계획서를 낼 때 그안에 기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조례안 원안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 8조6항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를 음식물 물류 폐기물을 추가를 했습니다. 더 상세하게 했습니다. 수정의견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제9조2항에수수료는 환경부장관 이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확실히 했는데 수정안대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조2항 폐기물 관리조례 띄어쓰기를 하고 12조1항 배출방법 및 이것도 상세하게 재활용가능폐기물의품목 자세하게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렇게 고쳐도 되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것도 수정안대로 합니다. 그리고 20조 2항을 1항으로 수정해야 되고 뒤에 추가로 봉래마을하고 현대마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볼때 현대마을은 아파트로서 공동주택에 맞는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찬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전문위원님 지적한대로 넣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자구수정안에 대해서 정리 하겠습니다. 8조4항만 빼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경연
윤경연전문위원
저희들이 마음대 로 자구수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자문위원 의견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의안번호 제370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윤경연전문위원
의안번호 370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홍찬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시면서 자구수정안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자구수정의견에 대해서 하나씩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인데 관할지역의 주민대표를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지역시민단체”로 구체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의견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조 21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21조에 따라”로 간단하고 5페이지 9조 조례안 2항3항이 중복되어서 간단하게 2항으로 줄이고 2항3항 내용을 수정안 2항에 알기쉽게 해놓았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부분은 원인자부담금 단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가로수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없애는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집앞 가로수가 너무 커서 잘라 달라 하면 원인행위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부담금으로 해놓으면
홍찬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의견서와 원안대로 하자는 김정숙 위원님 의견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가산금을 삭제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원인자부담금 단어는 그대로 두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근
김현근환경녹지과장
저도 김정숙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2항은 가산금에 대한 규정은 개별법령에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없기 때문에 조례에 넣었는 데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군수 이외자를 원인자로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이안을 제시하신 전문위원님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경연
윤경연전문위원
저도 법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만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이렇게 되면 별표1도 같이 원인자부담금 원안대로 가고 수정안 2항을 군수는 원인자만 추가로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예 위원장님! 제3조4항에 2호에서 관할 지역주민대표를 지역주민대표로 3호에서 시민단체를 지역시민단체로 자구수정을 하고 제8조1항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제21조에 따라로 수정을 하고 제9조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면서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하여야할 자가로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찬
정홍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출하신 중에서 3조 8조 부분은 자구수정안 대로하고 9조3항 부분을 2항을 삭제하고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하여할자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숙 위원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안대한 수정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