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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8-31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안은 클린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 터, 보건소, 읍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클린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클린환경과장 김희중입니다. 클린환경과 소관 2017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클린 환경과 총예산은 103억 3,81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5,830만 6천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방지 분 야 흙탕물 저감 피복식물 호밀식재 사업비에 7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환 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분야 공중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추가설치분 사용료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분야 종량제봉 투 제작 4천만 원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2백만 원, 음식물쓰레 기 수거용기 구입비 49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 치 2천만 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26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관리 분야에 매립장 처리장비 임차비 에 3,500만원이 증액된 7,145만원, 매립장 시설비 보강사업에 4천만 원이 증 액된 6,800만원, 폐기물 전처리시설 장비 유지비에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대기환경 개선 유지분야에 건강취약계층 실내공 기질 컨설팅 측정장비 구입에 2,5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216만원이 증액된 1억 1,73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비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호활동 분야에 환경감 시원 인건비에 2,506만 3천원이 증액된 9,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 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이용 분야에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에 2억 4 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보전지출 분야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13만 원이 증액된 1,0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141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금으로 3,200만원과 또 같은 쪽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및 운영시설비로 1악 9,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이 53대에서 내려왔던 돈이고 20대를 우리가 추가 물량을 신청해서 이게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대 분 3,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은 저희들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군에 1개소를 설치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 다.
동녀

김동녀위원

어디어디를 측정하시는지...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이건 양구시내, 군청이나 이런 데 옥상에 설치해서 양구 전체의 오염도를 측정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 나쁠 때는 어떻게 대처하 라든가 그런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상 양구가 깨끗한 이미지를 수치로 나타내서 청정양구를 알리는 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매립장이라든가 돈사에서 나오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대기오염...
동녀

김동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하고 있 는데 면단위에 지금 보직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러니까 면단위별로 없는, 동면이나 이런 데는 없어졌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동면에 작년에 황석근씨가 하다가 퇴직하고 지금 한 명을 더 뽑지 않았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면단위에도 이게 7명인데 어찌됐든 없는 면에는 최소한 1명 정도는 더 선발이 되어서 면단위에 최소한 1명 이상씩은 보직이 되어서 좀 운 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토 좀 해주시고, 내 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매립장, 두 번째는 140페이지에 처리장 운영 관련해서 장비 임차비 굴삭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올해 구입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보면 구입이 좀 연기가 되었는지 다시 추경예산으로 3,500 추가되어서 7,145만원. 연간 7천만 원 대 이렇게 들 어가면 십년 만 운영해도 7억 이상씩 쓰는 건데 굴삭기 거기에 좀 하나 매입 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좀 해야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군데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매립장 주변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 다보면 굴삭기가 많이 필요할텐데 그런 면에서 하나 좀 매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업무보고 드렸듯이 구입하는 걸 로 보고 드리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우리 관내 장비업체들 간의 관계도 있었고,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한번 좀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꼭 필요하다면, 구입이 필요하다면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장비 하나 사는데 1억 8,500만원에 거기에 유류대라든가 그 다음 에 운영을, 기사를 당초에는 저희 직원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전 성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현재 임차하는 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거기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 중에 어찌됐 든 이 업무를 할 때는 이 업무를 수행하고 또 거기에서 다른 일을 할 때는 좀 할 수 있는 인원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장비를 그러면 임차해서 쓰면 업체를 순환해서 임무를 주나요? 아니면 한 업체가 계속 여태껏 해왔는 지. 이 사업을.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한 업체는 주지 않고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다시 올해 1년 재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좀 잘 판단하셔서 그런 것들 검토해주시고, 불법투기 잡는 이동식카메라 설치 2 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동식카메라 보유한 게 네 대인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동식카메라는 양구읍에 있는데 30만 원정도, 그 전에 샀던 수준이 그래서 지금 활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화질이 흐려서, 해상도 가 낮아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동식카메라라 해서 저희들이 네 대를 구입을 해서 상시 이동성으로 투기가 예상되거나 어떤 하천변이라든가 또 시가지에도 어디가 투기가 예상되면 그 쪽에 설치를 하고 자 하는 겁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럼 그게 운영될 때는 인력이 거기 상주해서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장비를 누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가져갈 수 있는 장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장비가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안은 좋은데 하여튼 이것도 잘 검토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관련해서 우리 영농폐기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 또 이 제 관광지에 여름에, 하계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관광지라든가 하 천 이런 데 많이 투기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수거할 수 있는 현 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들이 있나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기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명을 고정적으로 쓰고 있습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 분들은 어디,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으 로 양구...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적으 로 운영을 하면 처리가 곤란한 부분도...
태균

이태균위원

그 분들의 인적 구성이 읍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면에 있는 분들도 있나요?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면에도 있고, 읍에도 있고 그건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해안지역이나 이런 데는 영농폐기물이라든가 인삼밭 이 런 분들 때문에 영농폐기물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지역, 관광지가 있는 지역 방산이나 이런 쪽에는 하계에는 진짜 많은 쓰레기들이 방치되거나 이런 수거 를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같은 것, 영농폐기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어서 쾌적하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운영되는 것도 좀 집중해야 될 지역에는 또 집중해서 운 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같은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예산 같은 것들 적절하게 요청을 해서 좀 양구의 이미지가 워낙 청정지역이고 또 어르신들이 아침, 저녁으로도 많이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 래서 이러한 영농폐기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가 많이 투기되는 지역일대에는 집중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아까 그런 카메라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서 좀 청정양구 조성에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140쪽에 우리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음식 물쓰레기, 제가 워낙 쓰레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저희들 환경미화원 을 채용할 때는 클린환경과에서 읍면에서 인원을 보고받아서 채용합니까? 어 떻게 채용합니까? 환경미화원 채용은 지금 읍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클린환경 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환경미화원 관리는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 니다. 충원도 저희들이 하고요.

이상건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건 읍면장님들 관할 로 인해서 읍면에 쓰레기 처리를 하죠?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제가 이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수거, 요즘 음식 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보는데 첫 번째는 우리 쓰레기 수거장에 쓰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느 한 곳이 그곳이 이제 갖다 내놓게 되면 그 곳이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치 우는 장소로 암시적으로 그게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새벽에 다니 다보면 쓰레기를 내놓잖아요. 쭉.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가져가고 일반쓰레기 이제 수거해가고 그럼 거기에서 수거하고 나머지 것들은 수거가 안 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쓰레기를 누가 치울까 봤는데 제가 어느 한 곳을 보니까 15일 째 계속 있어요. 액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액자는 죽어도 누가 하나 도 안 가져가요. 글쎄 그럼 저걸 누가 가져갈 것인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침 에 너무 바빠서 미화원 분들하고 제가 어떤 때는 음료수 한 병 줄때는 얘기하 다가도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아침에 청소차 타고 지나갈 때 보면 무척 힘들어 하는 표정을 짓고 뭐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되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한 가지 미화원 분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미화원 분들을 채용할 때 그 분들의 체력 검정을 하고 어떤 양구군청에 근무했던 조건이나 어느 조건으로 채용을 할지는 몰라도 그 분들 을 채용했을 당시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첫 번째는 그걸 한번 제가 알아보고 싶어요. 그 분들 채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읍면 에 배정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 분들이 앞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데 있어가지 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이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한다라 는 그러한 기본적인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너무 없다보니까 이 쓰레기 치우는 게 어 떻게 보면 그 분들이 공무원의 일부분의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게 쓰레 기 치우는 게 무척 스트레스 받아서 치우는 냥 그렇게 하고 어떤 주민들이 아 침 일찍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쾌적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치 우고 나면 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될 텐데, 그냥 싣고 던져서 가는 게 바빠가 지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쓰레기 수거하는 데 도 우리 미화원 분들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 분들이 쓰레기 내놨던 장소가 여 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다음에 내놓을 때는 어느 곳으로 옮겨 달라고 시내는 좀 이렇게 같이 취합을 하면 나머지 쓰레기 있는 것들도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 고 있고 또 이번에 새로 추가적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했는데 채용할 때는 그러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랄까 쓰레기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것, 그 다 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가져가다 보니까 아침에도 지금 차를, 한분은 또 그 만 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 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젊은 사 람들이 내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또 안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아침에 음식물쓰레기 치우는 분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이제 내일 당장 되면 기사 한 분이 어떻게 치울지 어떨지 몰라도 지금 양구읍에는, 그래서 제가 이 렇게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에다가 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갖다 집어넣으면,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통에 담아주면 그 분들이 어떻게 차량을 일반 휠체어 차량 식으로 끌어가서 실으면 굳이 그 국물이 흐르지 않아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일부 아파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끌고 가서 차에 실을 수 있게끔, 휠체어 차량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아파트 우리 큰 데 같은 경우에 음식 물쓰레기 쌓이면 엄청나게 쌓여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음식물쓰레 기 수거하는 방법도 우리가 빨리 이제는 분리수거하면서 빨리 먼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생 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 분들 도 그렇지만 어떻게든 쾌적한 우리 양구군을 만들려고 하면, 청정양구를 만들 려고 하면 쓰레기 수거하는 자체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타당한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미화원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나 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대량 으로는 학교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처리했을 때 그런 처리할 수 있는 방 법은 좀 냄새가 가능한 밖에 나가지 않게끔 쓰레기통을 큰 것으로 해서 차량 으로 이동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쓰레기봉투로 이동하는 것은 이제 인력으로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무척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읍면장님들을 다 나오시라고 그랬었는데 나오시게 되면 읍면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남면 에 또 이장님들 야유회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 면 다음부터는 꼭 읍면장님들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장님들 나오시 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것이 잘 전달이 되어서 하여 간 읍면에 있는 쓰레기 치우실 땐 미화원분들이 자기 일처럼 치워서 어떤 치 우는 부분은 그 주변이 누가 잘못 버렸던 건 스티커를 붙여서 CCTV 확인을 해 서 그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일단 내놓은 것 자체는 그 주변을 깨끗이 치워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가져갈지는 그건 읍면장님들이 판단하지 미화원의 반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암시적으로 시내에는 지금 중앙통이나 일부는 다 암시적으로 저녁때면 다 내놓아요. 그럼 가지고 가시니까 그런 것 치우는 부분 은 한번 과장님께서 읍면장님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치울 수 있 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이상건위원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소양교육은 하는 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환경미화원들을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시 개발과에 주차단속 차량 있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이상건위원

그 주차단속 차량이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 하는데 실제로 미처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주차단속 차량이 다니면서 카메라 찍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그것도 촬영할 수 있으면 두 가지의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그 래서 주차 차량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CCTV 이동카메라 하신다 그랬는데 도 시개발과, 우리 부군수님 계신데 도시개발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하는 차량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차량을 지나가면서 찍게 되면 다 찍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꼭 자기의 관할된 부서의 것만 하는 것보다는 시내 에 다니면서 어떻든 간에 우리 순찰차량이 다니면서 불법 투기하는 것도 분명 히 찍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서로 연찬 을 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실과소별로 한번 같이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에 대한 근절을 마련해주시길 바라겠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네.

김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 빼먹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폐기 물 종합처리장 시설관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종종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보니까 거기에 5톤 트럭이 한 대 있는데 엄청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이게 차량이 10년이 넘었다고 그러 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엄청난 급경사지고 또 이 차량이 너무 노 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10년 이상 된 차는 벌써 다 교체가 되어야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아직 교체가 안 되고 있었고, 또 거기는 짐도 많이 운반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꼭 필요한 차량인데 이게 교체 예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왜 그렇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자체 5톤 차량은 지금 말씀대로 노후는 되 어 있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사용하는데 외부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게. 자체 매립장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에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 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해가지고 교체하시죠. 그 차량 보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좀 너무 위험요소도 많고 또 운전을 제가 봤을 때는 기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차도 다 보고 그랬는데 거기 매립장이 경 사지가 너무 많고 또 올 겨울에는 빙판길도 되고 녹이기는 하겠지만 그 쪽 일 대가 다 음지이고, 또 이게 잘 안 되다보면 노후된 차량이라 뭐 하나 잘못되고 그러면, 사고 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다른 부서에 문화체육과는 예산 이 한 2년 만에 두 배로 인상되고 막 이랬던데, 조형물 설치 이런 것도 중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차량 더 열악한 데에서 하는 데를 더 쾌적하고 그 분들 이 더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취약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은 지금 10여년 된 차량은 노후된 걸 내부에서만 쓴다는데 내부가 우리 운전면허 시험장처럼 평지에서 운영되는 거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위험지역인 만큼 이런 차량 교체는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내년에 일단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관리 잘 해주시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중

김희중클린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굴삭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덤프 임차 고,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임차를 해서 굴삭기하고 덤프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클린환경 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 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 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호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상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138억 1,38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982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식수관리 분야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에 2억 2천만 원, 상하수도 효율적 관리 분야의 요금고지서 구축 프로그램 구입비가 1,100만원, 봉함형 프린터 구입비에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2015년 양구읍 공 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 반환금은 16년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운영사에서 1,200만원을 반 납 받아 국비와 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 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6억 1,48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486만 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면 마을 상수도 사용료 4,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 로 2,286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 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지방 상수도 운영 우편료에 686만 4천원, 예비비에 1,599만 8천원, 해안면 마을상 수도 유지관리비에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과 세 출예산은 108억 4,39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817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분야의 과목경정 분으로 마을하수도 하수슬러지 운반비에 4천만 원, 마 을하수도 약품비에 1,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5,968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 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1,26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1쪽입 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공공하수도 운영 집 행 잔액 13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 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2억 7,52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52만 1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 안면 마을상수도 사용료 39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162만 1천원 계상하였습 니다. 26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 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예비비에 3억 162만 1천원, 해안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39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우리 하수도 요금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 관련해서 1,1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상수도하고 하수도요금을 같이 처 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새올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올 행정 에서 하다보니까 그 고지서가 이제 돌리게 되면 개인정보가 다 그대로 노출되 어 있어가지고 지금 다른 현재 이 프로그램은 강원도에서 화천군하고 지금 양 구군만 쓰지 않고 나머지는 다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른 물이라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A4 용지에 나오면 한 번에 봉함형으로 해가지고 개인정보가 숨겨져서 우편까지 발송할 수 있 게...

이상건위원

개인이 돌리지 않고 우편으로...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고지서를 하게 되면 은행에 가서 직접 납입을 해야 되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해도 되고 이제 저걸로 그러니까 자동...

이상건위원

전용계좌가 아직은 안 되어 있잖아요. 하수도, 상하수도 요금 이 우리가 납부를 하려고 하면 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직접 납부를 해 야 되는데 지금 전용계좌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체가 안 되잖아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체, 자동이체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자동이체 돼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고지서에 보니까 전용계좌 번호가 없던데?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양구군청에서...

이상건위원

납부자 번호가 그게 자동이체 번호입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개인의 고유번호에 그게 납부자 번호입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소에 와가지고 신청하시면...

이상건위원

신청을 해야 돼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있는 납부자 번호하고 고객번호가 있는데 그 고객번호가 자동이체 번호에요? 아닌 것 같은데?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양구군청 번호로 하고 있고요. 가상계좌 는 지금 쓰지 않고 있어가지고 지금...이번에 하게 되면 가상계좌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상건위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상건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거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상건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굳이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은행에 직접 가서 내야 돼요. 그 전용계좌가 있으면 전용계좌로 해서 납부고지서가 갖다 내 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데 그게 이번에 시스템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새올에서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이상건위원

그것을 제가 건의 드리려고.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다...

이상건위원

몇 월 달에 됩니까?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추경에 되어 가지고 지금 어제 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시스템 점검. 한 내년도 되어야지만 실행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이상건위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인터넷으로 전용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상수도, 하수도 요금 자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가서 내다보니까 꼭 은행을 가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는 전용계좌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 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250페이지에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 관련해서 여기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가 6,7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없었는데 이건 어떤 사업하는 건지...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클린환경과 예산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그런데 여기 상하수도사업소. 그러니까 같이 있기에.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만 우리한테 편성이 되고 쓰는 건 그쪽에서. 클린환경과 예산입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산은 이쪽에서 하고 집행은 그 쪽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상수도 식수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사업 시설비로 2억 2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봄에 2017년 가뭄 긴급대책 사업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도비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원리에 물이, 계곡 에서 나오는 그 물로 해가지고 5가구에 대한 상수도 사업입니다. 간이 상수도 사업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설치가 되었나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준비 중에 있다고요? 원래 한 군데만 하신 거예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2억 2천만 원에?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녀

김동녀위원

언제쯤 그게 그럼 설치되어서 먹을 수 있나요?
호철

전호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사업하려 고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되면 빠르면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아니면 늦어도 내년 봄에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예 산안 심사에 있어서 고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석하고 계신 부군 수께서 11시에 열리는 환경부 관계자의 업무 협의차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대신 배석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 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 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인 249억 8,875만 9천원보다 18억 152만 9천원이 증액된 267억 9,028만 8천원으로 편 성되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 공동 체 우수사업 지원에 국비사업으로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 기술센터 청사 조경 사업비로 당초예산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품관 저온저장고 시설확충으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대리 활력을 짓는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 2억 9,500만원이 시설비였는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 였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래기 네트워크 지원 사업 1억 3,500만 원은 도비가 1,350만원이 증액된 관계로 군비 1,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 다. 중간에 귀농창업 지원 사업도 국비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소농 추진 운영비 5백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4- H 영농교육 견학지도 5백만 원과 영농활동 지원비로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 비스 지원 사업은 저희가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추진단 사업 추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사업의 홍보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 촉진비 지원에 당초예산 5천 만 원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에 당초예산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5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 금지원으로 당초예산 1억 원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건 이제 수요자가 없는 관계로 사업비가 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도 당초예산 1,370만원에서 350만원이 감액된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지원 사 업으로 당초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 지 안정사업도 당초예산보다 219만원이 감액된 28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도비 감액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강원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 업에 당초예산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당초예산 1,500만원보다 549만 5천원이 증액된 2,04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로 예 방주사, 가축 구제역 및 AI 약품지원에 있어서 예방주사는 당초예산보다 749 만 4천원을 감액해서 2억 8,20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비 4,800만원 중에 1,200만원을 감액해서 상단에 예방주사로 1,2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확대 및 생산지원에 당초예산보다 2,23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에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에 가축방역보조원 인건비로 1,42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155페 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보조원 인건비로 9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겨울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에 당초예산보다 5백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 원에 당초예산 679만원에서 1,358만원이 증액된 2,03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당초 1대에서 사업양이 세 대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방산분소의 신규 운행에 따라서 농기계 수리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소 사무비 748만원도 신규 로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공공운영비 1,195만원도 신규로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보조 인력지원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대사업소 노후화기계 구입 및 방산분소 설치에 따른 추가 농기계 구입비로 당초 2억 3천만 원이 계상되 어 있었는데 2억 7천만 원을 더한 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 업소 방산분소 토목공사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3백만 원, 토목공사비로 1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농촌만들기 지원 사 업에 도비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유기 농업자재 지원 사업으로 당초 1억 2,559만 8천원에서 2,863만 4천원이 증액 된 1억 5,423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 업무대행 도우 미 지원 사업으로 3,03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과 목경정으로 당초에 6억 5,005만원에서 1억 4,900만원을 감액해서 5억 105만 원으로 계상하여 밑에 보시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로 1억 4,900만원을 과목 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사무관 리비 8백만 원을 2백만 원을 감액하여 6백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도 2백만 원에서 150만원을 감해서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당초 5백만 원에서 150만원을 추가 한 6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밑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시설비 3천만 원을 감해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트멜론 지속생산 민간자본보조사업 유통체 계 모델구축 사업으로 당초에 2억 7,1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증액된 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 화훼농가 지원 사업으로 2,01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밑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당초에 1억 9,500만원이었던 도 비사업이 1,625만원이 증액된 2억 1,1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북위 38 사과명품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당초예산 16억 9,400만원에서 2억 7,218만 3천원을 감액해서 14억 2,18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그 감액된 부 분은 감리비로 2,218만 3천원을, 자산취득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에 875만원을 신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논 사료작물 시범재배에 당초예산 9천만 원에서 1,250만원이 증액된 1억 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우박피해에 따른 우박피해농가 중앙지원분 도비 3,055만 7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우박피해농가 도 특별지원금으로 1,576만 2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뭄대책 복구장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으로 이건 군비 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억 677만 4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게 조사과정에서 약간 누락된 농가가 있어서 이번에 4,322만 6천원을 추가 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총 국고반환금은 1억 6,4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가 2016년도에 농촌진흥청 보조사업 중에 1억 1,140만 6천원을 지금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9천만 원 정도의 쌀 품질관리실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몇 개 시군 기설치한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게 어떤 저희 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어떤 사용하는 실적이 적다, 그리고 이건 매번 이렇게 상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사용 을 한다 그래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저희 내부적인 절차를 밟고 반납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액수가 많아진 겁니다. 이 상 센터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정책과, 지원과 를 일괄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위원님들 이 점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접 시군 철원, 화천, 양 구, 인제 지역에 각 기술센터나 농업분야 담당하는 부서에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소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예산규모가 한 260억 정도, 이번 추경까지 해서 260억 정도 되는데 양구가 이제 경지면적이라든지 전체적인 농 업 규모에 비해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많은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일단 경지면적이나 이것까지는 본 위원이 이제 앞으로 더 확 인을 하겠지만 일단 철원 같은 경우는 한 480억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 화천 이 저희하고 규모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350억 되고, 인제가 408억 정도, 저희가 이번 추경까지 해서 26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접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농업, 농산물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이라 든가 이런 건 월등히 가치가 높고 많은 농가수익도 좋은 걸로 나오는데 예산 지원이나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는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 서 다른 우리 이제 과장님 두 분이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에 각 동일한, 유사한 부서에 예산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 이 2016년에 142억이었던 게 올해 318억이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보 다도 거의 50억 이상, 50억 가까이 많은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자 체는, 우리는 또 스포츠마케팅이나 이런 게 워낙 잘 되어 있는 군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철원이 한 220억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철원의 인구로 절반도 안 되는 인구인데 또 예산은 거기에 거의 1.5배를 넘어서고 있고 이런 상황인 데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또 인접 지자체의 사업이라든가 이 런 것들도 좀 잘 확인해서 예산확보라든가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 하는 노력을 가져야된다는 걸 일단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저희 센터예산에 진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저희도 어떤 큰 사업이 있으면 농업 쪽 예산이 좀 늘어났다 가 큰 사업이 종료나 완료가 되면 예산이 좀 줄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거의 확정이 되었지만 국가산채사업 같은 게 109억 정 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면 센터의 어떤 예산이 좀 늘어났다가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어떤 국도비, 일반적인 사업만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예산 자체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센터예산이 충 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은 저 희가 환경부에서 내년 2월 달까지 무허가축사를 양성화를 안 하면 어떤 제한 을 두게 됩니다. 가축사육을 제한을 두게 되어 있어서 무허가축사가 저희 군 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산재를 해 있기 때문에 지금 무허가축사 있는 걸 내년 2월까지는 전부 양성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따른 농가들이 무허가축사를 양성하려다 보니까 측량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걸 농가들이 부담하기엔 농가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지금 설 계비라든지 측량비라든지 이런 걸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지금 접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소유파악이나 이런 게...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총 무허가축사 농가가 170여 농가가 무 허가축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규모가 큰 농가도 있겠지만 대부분 중소 농 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170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 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63호 정도에 해당하는 예산만 배당을 받아서 이게 만 약에 추진을 하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도에서 추가로 재정요청을 해서 할 계획 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도에서도 추가 배정요구를 하면은 추가로 배정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아직까지도 많이 홍보가 덜 되서 본 의원에게도 질의하는 분 들도 있고 축사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그런 게 현수 막이나 무엇으로 홍보가 되었는지 주변에서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홍보가 되서 내년에 피해를 받는 농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 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몇 가지 더 당부말씀 드리면, 관 정사업을 저희가 한해 대책으로 올해 잘 추진해서 강원도에서 인센티브도 받 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작규모가 큰 농가의 경우 토지가 여러 군데 있 다 보니까 물이 안 나오면 물이 잘 나오는게 안 나오거나 급수 대책이 안 되 면 농사짓기가 어려운 것이 많은데 과거 수년 전에 관정 사업 보조를 받았다 는 이유로 추가적으로 요청했는데 받지 못하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어찌됐든 경작규모가 작은 규모가 큰 농가에 대해 서는 관정을 과거에 한번 받았다는 이유로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대상에서 제 외가 된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해대비 관정사업이 2015년도에 시행을 했고 16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 또 봄에 극심한 가뭄에 의해서 관정개 발 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관정 80공을 계획을 해서 소형 40공 중형 40공 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제 소형관정을 굴착해서 물이 나오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소형관정을 약간 사업변경을 해서 중형관정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몇 년 전에 소형관정을 팠었는데,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걸로 사료 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을 계획을 했을 때는 수요가 너무 많았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번 받은 농가는 배제를 시킨다. 이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한데서도 5공정도가 여유가 있고, 아까 보고를 들렸다시피 가뭄대책 복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당 초에는 도에서는 양수장비로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수 장 비를 작년 재작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8000만원어치 40조를 확보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거로 양수 장비는 확보한 거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도 에 건의를 했습니다. 가뭄대책 추진 대책 복구장비로 저희는 양수 장비를 아닌 관정을 굴착을 하겠다. 그래서 도에서 어느 정도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 년이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사업을 이월을 하면은 저희가 관정굴착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태균 의원 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옛날에 굴착을 했는데 저희가 나가서 관정으로써 구 실을 못한다 판단을 하면은 그쪽에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서 추가 지 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 예.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뭐 당부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좀 해서 차후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는 데, 일단 농가가 농사를 짓는데 지금 숙소나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 다보니까 신청도 못하고 또 마찬가지로 배정된 인원만큼 다 활용을 못하다 보 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힐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 들 합법적인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건물인데 본 의원이 지난달 7,8월 이용현황을 받아보니까 한 달에 한 방 2회 정도 밖에 이용을 못 했더라고요. 수십억 들여서 지은 건물인 만큼 지금 거기 4인실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4만원인데 만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 달 거기 들어가서 숙소로 이용한다 그러면 방 하나에 120만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조례를 좀 개정하든가 그래서 계절 근로자가 운영되는 기간만큼은 그 숙소를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숙소를 못 얻는 농가가 농사를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에는 거기서 숙소도 이용하고 또 거기서 데려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주 시고요. 그리고 우박피해농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데 거기에도 이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이제 그 뭐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홍보가 약간 미흡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보험료가 비싸다보니까 가입을 안하는 경우 이런 데 올해 이제 우박이 해안지역 같은 경우 양구지역에 많이 내려서 피해를 많 이 입은 만큼 내년에는 재해보험 이런거에도 좀 신경 쓰고 또 망 같은 것 일 부 농가는 또 설치해 가지고 피해를 거의 뭐 제로화 되었다는 예기를 듣고 현 장도 가봤는데, 우박 피해 방지망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 당초예 산안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그 감자 종자대 지원 관련한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도 좀 그 편성되고 집행이 덜 되다보니까 신청한 만큼 예산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감자 재배농가 들이 일부 작목반장이나 이런 분들의 입장이 많이 난처한 경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해결 방안에도 관심을 견지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 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는 저희가 이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힐링하우스 뭐 어떻게 보면은 숙소가 방치되어있다시피 한데 여러가지 검토하는 단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번 일차 때 들어온 사람들도 외국인근로자 두 명이 이탈을 했어 요 무단이탈을, 그래서 한명은 잡아가지고 강제 출국을 시키고 한명은 아직 검 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일부 가칭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농가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이거를 정식적으로 제의를 했었 어요 했는데, 농가에서는 실은 반대를 해요. 관리가 힘들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네끼리 뭐 어떻게보면 모의를 해갖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농 가 쪽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을 한군데 모아놓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자 이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여간 요거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 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박으로 인해서 사과 특히 해안 쪽에 사과가 막대한 피 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보험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인제 홍보를 했고 또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게 실은 자부담이 한 20%밖에 안들어요. 그래 서 농가에서 좀 관심만 있으며는 들 수가 있는데, 농가에서는 이게 농업재해가 어느 때는 발생하고 어느 때는 발생안하니까 들쑥날쑥 한 것 같습니다. 요번 기회를 통해서 특히 해안 쪽의 과수농가들은 내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좀 보 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망실재배는 저희가 당초에는 군에서 내년 사업을 좀 시범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강원도농 업기술원에서 공문서가 있었어요, 지역특성화 사업 일환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 금 거기에 우박피해 방지를 위한 망실시설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서 저도 이제 가서 기술원 관계자들을 몇 번 보고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이 다행히 반영이 되면 그걸로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종소차액 지원사업은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차원에서 사업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파악해보 니까 당초에 3,400만원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었는데, 1,776만원정도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이것도 최대한 확보해서 농가에 피해 가 안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철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에 보며는 북위 38 사과 명품화 사업으로 17억원이 계상 됐고 그중에 과목경 정을 2억 7,2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 선별장 운영장비를 과목경정을 했 는데, 어때요? 이 저 금년도 사과 신규 과원 추세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신규과원 조성은 수요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거의 없는 거 같고, 지금 실은 작년에 2016년도에 사과가 잉여량이 많이 생겼다 이런 어떤 홍보가 메스컴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사과의 증가세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주춤한 상 태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 우리가 지금 양구군 전략 작목 중 하나죠 사과가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홍천이라든가 철원, 철원은 이제 이미 DMZ 사과 브랜드 까지 만들고 화천이라든가, 인제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서 지금 우리군은 농 가들은 거의 사과에 대한 어떤 식재가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전략작목이 고 이게 우리군의 대표적인 전략작목이라고 하며는 절대량이 좀 있어야 됩니 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 를 해주셔야 되겠고, 특히 이번에 요번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선 별장 장비로 2억 5,000만원이 과목경정을 했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호

임철호위원

가공장비입니까? 어떤 거지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인제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과가 저 희군의 전략작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양구사과가 개별 판매 위주로 이루 어졌었어요. 실은 시장에 상장이 된 게 아니고 개별 판매가 되다보니까 개별판 매의 한계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해안면에 저희가 옛날에 하던 김치 절임공장 그 공장에다가 지금 사과 선별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 업으로 해갖고 지금 전번 주, 전번 주 전번 주에 선별 시설까지 다 갖추어져 가지고 일단 과수작목반하고 그거를 위탁 운영을 할 농협하고 저희하고 들어 가서 일단은 선별장 내부도 돌아보고 선별 시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시설 이 아니고 선별장 시설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가공시설은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공 시설은 센터 뒤에 부지를 2,600평정도 확보 해서 부지확보는 됐는데, 저희가 농촌진흥청 가공 사업으로 10억, 10억 중에 실질적으로 가공 설비나 시설에 들어갈 사업은 한 5억 밖에 안들어갑니다. 교육비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인제 사과 가공사업으로 14억 그래가지고 20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있었는데, 저 희가 다른 시군의 기존의 가공시설을 했던 시군을 돌아보니까 가공시설이 실 은 잘 운용이 안 돼요. 어떤 장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쪽에서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국가단체사업 109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공 시 설을 할 수 있는 게 30억 되요 가용예산이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예산을 다 합쳐서 센터 뒤에 부지된 확보된 부지에다가 종합가공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까지는 끝낼 계획이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 실시가 건축물까지 포함해가지고 실시설계까지만 한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단체사업이 투 · 융자 심사가 전번, 전번 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투 · 융자심사를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저 희가 인제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제 사과뿐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지금 잉여 농산물로 남던가 아니면 농산물을 진짜 가공할 필요가 있 는 여러 작목이 가공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우선적으로 실시설계까지 끝났다고 하면.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끝난 게 아니고 12월달에 할 계획입니 다.
철호

임철호위원

12월달에 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가공장비를 이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사과의 우박피해 과실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하반기에 라도 조속히 예산을 활용을 해서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2억7천만원을 증액했 는데, 당초에는 방산지역에 임대사업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2억3천만원을 계상했었죠?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인제 방산뿐이 아니고 저희 본소라든지 해 안 지소 분소에도 본소하고 해안 지소에도 특히 해안 같은 경우에는 대형농기 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산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농기계를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2억3천에서 2억7천만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주로 어떤 농기계 를 구입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동력퇴비살포기 승용으로 된 거를 한 5대정도 구입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덩굴파쇄기 3대정도, 그 다음 에 농용 트랙터 55마력짜리를 한 2대정도, 그 다음에 로타베이타 3대, 랩 피 복기 1대 이정도 해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임대사업소 운영협의회를 거쳐서 장비를 실질적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장비를 운영,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 농가의 어떤 농가라든가 아니면은 센터 에 임대사업소의 지금 임대현황 같은 것들도 검토하셔가지고 예컨대 보면은 해안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사과재배면적이 있는데 불구하고 에스에스기가 한 대인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에스에스기 빌리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비 가 그친다던가 일시적으로 살포 시기가 있는데 보통 4 ~5 일 정도 밀려있다 보 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자파종비닐피복기도 해안 같은 특수한 경 우에 많은 감자 농가가 있는데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농가의 여론이라던가 이것을 잘 파 악해서 필요한 것들을 임대 사업, 귀농창업지원사업이 국비 사업이지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국비 사업으로 많지는 않지만 보니깐 1,000만원이 민간사업보 조로 되어있는데, 우리군의 귀농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 귀농창업지원사업비로 저희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인제 저희가 일반 귀농창업자금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아 니고 귀농창업 모델 개발교육이란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교육을 하 는데 우수 수료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 H 활동을 하고있는 회원 하나가 이 교육에 참여를 해서 상당히 우수하게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최혁진이라고 해안면에 지금 거주를 하는데, 이 친구가 와송을 재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귀농현 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가 안됐습니다. 저희가 귀농 현황은 지금 현 재 2017년도에는 4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금년까지는 93명이 되 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조금 전에 특히 사과명품화사업이라던가 농기계임대사업 관계 는 본예산이 효율적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 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며는 농업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한 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149쪽에 지역단위농촌관광시스템 구축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홍보비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동녀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145페이지 농어촌공동체우수사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농촌지역에 저기 공 동체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원을 해갖고 소득증대와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이런 어떤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소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안에 시래기 를 주력 생산하는 펌프킨이라는 회사하고 산채마을이라고 두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요 예산을 갖고 할 거는 새로운 상품 디자인을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재를 제작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요거를 갖 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 다.
동녀

김동녀위원

두 회사에서 하시는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양구사람들인 가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뭐 거의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양구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에서도 이제 인력을 상당히 구하기가 힘드니깐 그래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요런 일자리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아 그 시레기 가공하고.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동녀

김동녀위원

쌈도 하시는 그런 분들인가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동녀

김동녀위원

아, 네, 그러면 그거는 국비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비로 하시는 건가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국비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그 지역단위농촌관광시스템구축은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갔고 저희 인제 공 모 브랜드명이 ‘ 배꼽잡는 농촌투어 ’ 이런 브랜드명으로 해갔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전국에 5개시군만 하는 사업인데 저희하고 전북 순창, 남원, 그다음에 강진, 고령 이렇게 5개 시군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서 여행에 관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네트워크구축, 체험프로그램, 상품개발 요런 쪽에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연계해서 교육체험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네, 이건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요거는 방금 동료 의원님께 서도 임대은행 기계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도 새로운 기계가 아 닌지만 우리 군에는 없는 기계더라고요, 그래서 농축산 조사료 심는 분들이 그 걸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기계가 없어요. 파종기는 파종할 때는 기계가 없어서 인근 시군에서 빌려다가 파종을 하셨다 그래요. 그게 많이 공급은 안 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은 조사료가 옥수수를 심어도 돼지 때문에 피해를 보고 노란옥수수를 심어도 다 밟아치더라고요. 그런데 옥수수가 안 달 리는 신품종 옥수수가 또 개발돼서 나오는데, 그걸 심는 기계가 진공옥수수파 종기라고 내가 먼저 지원과장님한테 한번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구입하시는 길 에 그것도 좀 알으셔서 추경에 올려야 내년도에 쓰지 않을까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구에 계시는 우리 농축산하시는 분들도 파종기가 딴 시 군에서 빌려다 쓰시지 않고 우리 은행에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좀 알아서 해주셨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더 잡으셔 서 내년 4월에 파종을 하는데, 내년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니 까 추경에 반영을 하셨다가 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간단하게 좀 그 4- H 영농교육 견학 지원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상건위원

예,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것 좀 저기 읍면 업무보고 끝날 때 가지 꼭 주시고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 어촌지도자 선진지 연수를 가는데 이 거는 어느 쪽으로 연수를 가는 겁니까? 80만원 가지고 몇 분이 가 있는지?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현재 저희가 그 저희가 시행하는 게 아니 고 환동해본부에서

이상건위원

아 거기서 하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도 전체를 갖고 실행을 하는데 저희가 저희 군에서 가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2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 니다.

이상건위원

그래서 저기 소장님께서 관심이 있으면 제가 지금 자료를 계 속 보면서 좀 의정생활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치어 방류사업을 하지요 1억 정도 들여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양식장 지금 기존에 양식장을 지금 거 기서 지금 치어들을 키우고 있지요?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건위원

지금 치어 키우는 데서 지금 방류할 수 있는 때 까지는 아직 까지는 좀.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7일 날, 7일 날 동자개는 방류할 계 획입니다.

이상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치어방류사업에 가보고 항 상 느끼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 지금 저희들 치 어 방류사업에 한 1억씩 들여서 치어를 방류해서 그 치어가 실지로 생존율이 나 또 그 프랑크톤에 의해서 거의 제대로 크지 못하고, 인제 어떻게 파악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치어방류 사업을 하면서 양식 사업을 더 좀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예산에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어촌계에 있는 분들이 지금 치어와 관련된 양식사업을 하는 데는 좀 이 쪽으로는 좀 과 감하게 이제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타 지역에 우리 지금 바닷가 쪽 에 있는 명태를 복원시키는데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양구도 이제 는 치어방류사업에 너무 그게 하는 거 보다는 이제는 양식 사업에 좀 치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의정활동이 7 ~8 년 하면서 느꼈 던 점인데, 이 정도 벌써 계속 반복적으로 10억씩 벌써 10년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양식 사업에는 좀 저희들이 기술진이나 여러 가지 좀 많은 데에 관심을 가져서 그 쪽에 있는 그 양식 사업하는 곳을 좀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셔가지고 그 쪽에 어떤 자료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군에서 주 종목으로 하는 쏘가리나 일부 지금 뭐 방루개나 장어나 이런 것들을 좀 과감 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추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쩔지 몰라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소장님 계시면서 실과 장님도 계시지만 양식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면 팔랑리에 농 촌 유학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양구군에서 올해 예산이 2017년도에 3,400만원이 편성됐는데, 거기 교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400 나가고, 또, 저기 뭐야 우리 임대료 이런 것들이 지금 한 670만원 가까이 , 6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680만원정도를 납부하다가 보니까 여기 그 이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을 좀 원활하게 하려면, 인건비 납부하는 것도, 아니 저기 뭐야 임대료 납 부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자기 인건비도 받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2015년도에 5,000만원에서 계속 감액 되서 올해는 3,400만원으 로 한 1,600만원 정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또 전국에 많은 농촌유학센터나 이런 것들이 증 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뭐 저기 줄어들고 있고 또 제가 뭐 자료요구해서 받은 걸로는 또 뭐 올림픽 그런거가 있다 아니 올림픽이 아니고 자료요구해서 받은 걸 보면 이런 전국의 많은 그런 유학센터가 조성되다 보니까 이런 운영이라든 가 이런데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나 이 런 걸 혹시 판단하거나 이 인원들이 거기 아이들이 다 그 원당초등학교나 대 암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역에서도 이게 운영이 어려워지면 만약에 폐쇄를 하게 되면 학교에도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거든요. 학교에 기껏해야 우리 시골 학교가 20명에서 한 40명대의 인원을 데리고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런 유학센터에 있는 친구들이 그 학교를 못가고 그러다보면 또 영향도 많이 받을 거 같은데 이런 예산 뭐 1,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 반영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판단을 못하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지원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인제 그 국비지원 사업인데 요게 인제 국고 의 배정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학생 수가 좀 많은 데는 국비보조가 좀 더 있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국비 보조가 적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0명 기준으로 해서 1,700만원의 국비보 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군비가 1,700만원 그래서 3,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의 지금 보며는 이게 어떤 그 조금 교사 세 명에 지금 유학 생이 여섯 명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실은. 그리고 인제 여기에 대해서 그 지 금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이제 상당히 부담 이 간다 이 친구가 그쪽에서 그렇게 예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게 실은 저희가 임대료를 맘대로 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공유재산 뭐 물품관리조례시 행령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도 최고 낮게 최고 낮은 기준을 잡아서 한 시준 편, 싯가 표준에 한 2.5% 정도 잡아서 임대료를 산정을 한 게 660만원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300만원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나머지 차액 한 360만원을 부담을 하시는 건 데 이게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지금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라든지 농촌체험캠프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상적으로 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농촌유학센터만 임대료를 안 받기에 는 저희가 무리가 따르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태균

이태균위원

본 의원이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기를 왜 하냐면 이분 이 이 뭐 우리 저기 뭐야 남면에서 오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든 또 우리 여기 농촌유학센터든 영리 목적이나 이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고 또 이분이 운영을 하면서 여기 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본인의 인건비라든가 어 떤 걸 받고 유학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분이 뭐 인건비를 받 으면 그걸로 당연히 납부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또 아이들도 더 좀 더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 우리 뭐 여성농업인센터라든가 농촌유학센터라든가 우리 뭐 이런 더 안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나 교육기관이 영리행위를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기서 운영되는 최소한의 경비정도는 운영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그거는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본 의원이 발언을 하 는 거지 이분들이 영리행위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에서 뭐 다 납 부되고 또 자기 인건비를 받는다 그러면 그런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추경예산이지만 발언을 한 거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유학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 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 니다. 내일 예산 심사안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아 그리고 오후에 각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좀 바쁘셔서 다시 모여서 할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읍면 끝나는 데로 위원회 좀 계수조정 위원 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직위 승진 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남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도와주시는 위 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 중 국도비 사업의 증감 없이 과목 경정된 사업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 75억 4,460만 3천원에서 1억 8,608만 5천원이 감액된 73억 5,851만 8천원으 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별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 다.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 사업으로 1,400만원 증액된 5,4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320만원이 증액된 3 억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과 168쪽의 보충식품 및 검진비는 과목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 금으로 건강체조 교실 운영 강사료가 2천만 원 증액된 1억 3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의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금연보조제 등 약품 구입비는 과목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걷기운동 사업으로 행사운영 비로 5백만 원 증액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청 춘양구 자연치유센터 고급화 사업으로 장미공원 조성 등에 5천만 원 증액된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형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지원의 정신건강 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으로 1,122만원이 증액된 1억 8,202만원을 계 상하였고,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 추 가인력 1명에 대해서 12만원을 증액하여 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위탁금으로 5백만 원을 증액하여 9,650만원, 도란도란 프 로그램에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마을운동 프로그램 다양 화 사업으로 6백만 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치료지원 대책으로 5백만 원입니 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9백만 원이 증액된 3,20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640만 원이 증액된 1,44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환아 관리로 3백만 원이 증액 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산후돌봄 지원 사업과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은 과목경정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 원 사업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256만원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 년 생리대 지원 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확대 사업은 2017년도 정부생활권 선도 사업 심층평가 결과 최우수사업으로 평가받아 도 인센티브로 국외업무여비 7 백만 원이 보조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홍보 등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3개소의 무인경비시스템 캡스 사 용료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방 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3백만 원이 증액된 2,5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은 홍보물 구입, 말라리아 예방 약품 구입, 포충기 구입 등으로 과목경정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가결핵관리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는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이 증감 조정되어 139만 6천원이 감액된 2,19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양 구군 입원명령대상자가 몇 년 째 지금 없는 상태이고,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예산이 고성군을 지원,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과목경정으로 생략하고, 의료장비 및 청사유 지관리에서 보건소 검진실 청력부스 설치로 7백만 원 증액된 3,100만원을 계 상하였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물품으로 안마 의자 등 구입을 위하여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관리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4억 5 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감액된 3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 는 2017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지역 보조금 총액이 감소되었고, 지원 대상 의 료기관이 108개소에서 126개소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 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의 분만 산부인과 운영으로 2억 5천만 원 감액된 2 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재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분만 산부인과 설치지원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이전재원인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분만취약지 지원 사 업 시설장비비로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운영비 지원 의 시설비 및 장비가 완료되어서 실제 운영비만 지원 금액으로 사업 시작일을 고려해볼 때 연내 운영이 어려워 4억 5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이 감액 내시 되었으며, 시설장비비는 기존 외래산부인과 운영 시 기 지원받은 임산부 초음 파 장비 등 지원금의 5천만 원을 삭감한 9억 5천만 원이 확정 내시되어 계상 하였습니다. 2016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3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반납액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보고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169쪽에 보면 기초형 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종사자를 한 명 더 증원시킨다는 겁니까?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우리가 정신건강 증진센터가 신설된 후에 자살예방이 많이 개선이 되었죠?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달까지 통계잡은 건 3명이 자살이 되어서 2016년도에 6명에서 마이너스 3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 명이 줄어서.
철호

임철호위원

현황으로는 50%네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50%가 줄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이장님들하고 연계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정신건강 증진센 터에서 제일 어려움이 어떤 기동성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보건소에 서 행정에서 지원단체 협조라든가 아니면 양구군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춘천 에 국립정신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인정신병원에 진료를 매달 1회씩 지금 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군청에서 버스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보통 40명에서 45명 정도를 그 쪽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진료를 받는 그런 사례로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업무용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이 없어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차량이 한 대 가지고 있습 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168쪽에 보면 자연치 유센터에 공원조성 시설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건물에 대한 건물이 건 축된 지도 얼마 안 됩니다만, 건물 자체가 슬라브 건물인데 우수전이 없습니 다. 지붕에. 그러다보니까 겨울에 가면 눈이, 강설이 내려가지고 이것이 고드 름처럼 한 1 m 씩 쭉 이렇게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먼저 봤는데, 물론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 보건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그것들이 물론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지만 여기에 대 해서 개선할 어떤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상황 파악을 하고 있 고요. 고드름 말씀하신 고드름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그 개선 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유센 터 운영 장미공원 시설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 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하반기 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려서 예산을 계 상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연치유센터 야외 공간에 장미공원이라든지 잔디를 식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포토존이라든지 아니면 무대설치나 조명장치 등 을 설치를 해서 다채로운 의료관광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에 방문객들 오신 분들에게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 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거기다 공원을 새로 이렇게 만드시는 건가요?
경희

오경희보건소장

네, 야외공원에 장미식재나 잔디식재 같은. 그 다음에 가 능하다면 야외 음악당도 가능하면 저희가 했으면 하는데.
동녀

김동녀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동녀 위원님께서 질 의를 하셨는데 우리 부서별로 이제 자기가 부서에서 담당하는 시설이나 이런 데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 시설 대 시 설, 그러니까 위에는 자연치유센터가 있고 밑에는 우리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 장에 오신 분들이 차량 댈 데가 없어서 자연치유센터 그 쪽에 좀 댔더니 그거 가지고 난리를 그 쪽 시설 관리하는 분들이 또 난리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양구군에서 국비나 이런 큰 예산들을 받아서 다 같이 조성한 것 이고, 또 양구를 위해서 방문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 밑에 캠핑장을 운영하 는 쪽에서 위에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예산 이렇게 한 5천만 원 정도 편성해가지고 거기에 그런 것을 조성한다 고 하는데 그런 걸 받을 준비가 이쪽 자연치유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단 제가 궁금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 대 부서 의 사업이지만 원활하게 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서로 돕고, 또 서로 돈독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의할 부서는 읍 면이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토록 되어 있고, 배석할 직원이 없는 관계로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순길

고순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순길입니다. 읍면에 대한 예산 편성 안을 제가 대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읍에 대해서 설명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 운영으로써 청소차 운전원 새벽급식비가 109만 5천원이 증액된 8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구읍의 3명의 청소원에 대해서 매식비 인상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당초 7천원에서 8 천원으로 매식비의 인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남면사무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및 공무실 운영 소방시설 점검수수료 부족에 대해서 88만원이 증액된 308만원이 되겠고, 공공운영비로 청사 공공운 영비로 788만원이 증액된 5,7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청사와 (구)소방 서 전기료 부족액 710만원과 전자 현수막 18만원, 차량보험료 부족액 60만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운영으로써 양구읍과 마찬가지로 청소차 운전원 새벽급식비가 36만 5천원 증액된 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남면에 청소차 1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으로써 2017년도 8 월에 구입한 맞춤형 복지차량 유류비가 5개월분입니다. 1백만 원이 증액되었 고, 그것에 따른 차량 유지비가 5개월분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생 활민원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써 가로등 전기료 부족액이 456만원이 증액된 4,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용하체육관 운영에 따른 전기료 부 족분이 43만원이 증액된 2,8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동면이 되겠습 니다. 동면 청소차 운전원 새벽급식비로 이건 청소차 운전원 1명이 되겠습니 다. 36만원이 증액된 292만원이 되겠고, 쓰레기매립장 CCTV 설치비로 12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5쪽 방산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면 복지회관 저온저장고 설치로 7백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청소차 운전 원 새벽급식비로 1명이 되겠습니다. 36만 5천원이 증액된 292만원이 편성되었 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복지차량에 대한 맞춤형 복지차량 유류비 5개월분 1백만 원과 복지차량 보험료, 유지비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안면입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운전원 새벽급식비로 36만 5 천원이 증액된 292만원이 되겠고, 차량보험료 부족액이 60만원이 증액된 260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수도 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상수도 요금 고지서 및 봉투 스티커 구입, 상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료, 상수도시설관리 공구 및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 전까지는 마을상수도로 운영되다가 이게 이제 공공 양구군의 상수도 관리로 전환되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아까와 마 찬가지로 복지차량에 대한 유류비 1백만 원, 맞춤형 복지차량 유지비 80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리원 기간제에 대해서 인건비로써 536만 7천 원이 증액된 2,2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 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