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상길
나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은 김재곤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1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과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9월 1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빗물의 효율적 이용방안과 지역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빗물관리 기본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와 안 6조에서는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개선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빗물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김재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홍수가 나서 그런지 빗물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김재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빗물관리에 대한 타부서로부터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꼭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여기가 두 과가 나와야 되는데 환경보전과하고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어느 저기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5,000㎡하고 1,000㎡미만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빗물을 받아서 다시 사용하게 하자 하는 좋은 취지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한테 질문드려야 되나? 빗물에 대해서 그 비율이 여기는 건축과장이나 그런 분이 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재곤
김재곤의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재곤
김재곤의원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면적이 5,000㎡가 아니고 500㎡ 이상 1,000㎡ 미만을 구에서 건축심의할 때 사용하는 내용들이고요 참고적으로 21층 이상이라든지 1,000㎡ 이상은 시에서 하는 내용들이라서 충돌할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500㎡ 이상, 1,000㎡ 미만 시설만,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이 1년에 어느 정도 건수가 나가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인데 건축과가 안 나와서 저도 어느 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네. 건축과에서 그것을 알 것 같은데 1년에 그 허가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재곤
김재곤의원
이 지붕면적 허가건수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상당히 많을 거다. 큰 면적이 아니라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그게 연간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현재 질문, 우리 국장님 혹시 아세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저도 건수는 지금, 이게 우리 구에서 심의해서 허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면적이 큰 경우에는 구에서 심의하고 허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시에서 심의하고 구에서 허가 나가는 경우가 있고, 법에서는 사무만 얘기한다면 지붕면적이 1,000㎡인 경우에는 의무사항이고요 지금 500-1,000㎡ 같은 경우는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일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시가 관할하는 경우도 있고 구에서 관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화
강순화위원
그 이후는 시가 관할하니까 우리가 관할 안 하지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지 그게 궁금한데 지금 건축과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저도 어느 부서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 건수 확인은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되고요 이것은 상가건물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될 수 있어서 건축과 각 팀별로 다 파악해야 되는데 거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그게 궁금한데 그 과가 안 와서 저도 좀 어느 분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나 그게 궁금했는데 발의하신 김재곤 의원님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 국장님도 다,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직원이 유선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빗물저금통이라고 해서 이런 게 왜냐면 지금도 전에 있던 건물들에는 노란빗물저금통이라고 했던 것들이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없다. 왜냐 그러면 여기는 대부분 갈수기가 10개월이고 비오는 기간이 한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미비해서 그 돈으로 차라리 수돗물을 사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 한다고 그랬을 때. 그랬을 때 그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차원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우리나라 비오는 실정에 대해서 이것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는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경제적인 효과가 당장에 나타난다고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가정책이나 지방정책 자체가 빗물이 됐든 하수돗물이 됐든 이런 것을 재처리해서 재이용하자, 재이용쪽으로 최근에 법들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확산되는 그런 쪽에 더 비중을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그렇게 들어서 저도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투자 대비 그 돈 가지면 차라리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라는 이론을 했을 때 그런 차원보다는 적은 물이라도 우리가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전에 했던 빗물저금통이나 이런 것도 다시 없애려고 하니까 그것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으니 이것도 자칫하면 애물단지로 변질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잘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어요.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 조그만 건물 같은 것 보면 노란 통으로 해서 지붕에 있는데 그게 요즘에 수도 사정이 좋아서 안 쓰는 데가 많고 또 빗물저금통이라고 통을 지금 현재 건축돼 있는 것에서 따로 비치하다 보니 빗물을 사용도 못하고 거기가 또 말라 있는 상태가 되니까 쓰레기나 이런 것도 쌓이고 그래서 처리하려니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갈산1동도 그것을 처리 못하고 있다라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담을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건물에 있는 것도 다시 권고사항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김재곤 의원님.
재곤
김재곤의원
신축에 관련된 겁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나중에 권고사항으로, 내가 어디서 봤는데 신축에만 한정이 아니고 있는 사항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약간 저거해서 할 수 있다고,
재곤
김재곤의원
그것은 위원님 세칙으로 구에서 새롭게 참고적으로 우리가 216회 1차 추경에서 우리가 재무과에 4,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빗물시설을 지금 설치중입니다. 그래서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가로수에 물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면 수돗물도 절약이 되고 물을 재활용한다는 뜻이고요 또 참고적으로 우리 7월 23일 집중호우로 1,251세대가 주택 및 상가가 침수했는데 이러한 홍수예방 효과도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홍수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재곤
김재곤의원
그것은 계량적으로 논하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큰 건물에 비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큰 건물은 어차피 시에서 의무적이니까 상관없고 우리가 조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에서 그 효과를 말씀주세요.
재곤
김재곤의원
상당히 효과가,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효과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갈지가 안 나왔기 때문에 효과는 말할 수는 없다라고,
재곤
김재곤의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차츰 하나하나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려고 보니까 건축과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이게 건축심의위원회 때, 국장님 심의위원회 때 이것도 같이 심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권고사항이지만 하나가 더 포함돼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가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제정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각 실과에 의견조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조례가 돼서 지붕면적이 500회배가 넘는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것 빗물관리 설치 권고를 그쪽에 하는 거지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지붕이 이렇게 현재 조례에는 500-1,000㎡ 이하일 때는 이게 전에는 조례가 없었을 때는 빗물에 대한 관리는 심의 때 안 들어갔습니까, 그때도 들어갔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 사항도 있고요 그때는 심의대상에는 안 들어가고요,
순화
강순화위원
안 들어가지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왜냐하면,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그 4호에 보면 또 500-1,000㎡가 아니라 건축심의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특수층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빗물관리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특수층을 만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권고사항이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특수층이라고 바닥에 대해서 특수층인데 빗물관리 지금 현재 여기 하는 것은 빗물을 모아놓아서 가로수나 어디에 발의하신 김재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디에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 저는 뭐냐면 건축심의위원회 때 지금도 건축심의가 지금 우리 부평구에 굉장히 많아서 도시형주택이 많아서 건축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이루지지 않다라는 소리도 듣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더 추가된다면 정말로 시간은 바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일단 참석은 해야 되고 그냥 말 한마디 않고 그냥 심의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생각도 있는데 지금 모든 이런 기관에서 서류로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추가 대비 효과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한 줄이 더 추가돼서 그 사람들이 정말 꼼꼼하게 심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의구심이 들고 하거든요. 건축심의가 우리가 많아서 할 때는 몇 시간 동안 심의하면서, 정말 제대로 심의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하고 이런 사실이 왕왕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심의가 한 줄이 더 추가됐을 때 그분들이 과연 심의를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정말 주택과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참 애매모호한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정화조다 뭐다 해서 안건별로 심의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예를 들어서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수층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건축주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같은 안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권고사항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빗물이 특수층이 없다 보니까 전부 하수도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침수되고 그러는데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나간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동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면 좀 이따 하고,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으니까.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곤 의원님 조례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내용도 충실하고 참 고생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같은 의원으로서 정말 존경해마지 않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조례가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
재곤
김재곤의원
관련법이 뒷장에 나오는 것처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환경영향평가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안 등등해서 주로 물 순환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순환에 관한 것은 광역시 범위에서 하고 빗물조례는 지방자치쪽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렇게 보면 하나하나의 각 목에 따라서 운동장, 건축법하고 체육시설, 유통, 대규모점포 이렇게 일일이 나열이 돼 있네요? 거기서 빗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직접 또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나열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 빗물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조례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아예 그런 내용들을 허가가 주소지 우리가 그 시설물에 대한 아니면 여기 10조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이 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허가해주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첨부해서 조례안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재곤
김재곤의원
우리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도 우리 존경하는 김일환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10조에 해당되면 이건 1,000㎡ 이상만 해당돼서 그 내용은 저희 구에서 하기에는 적합치 않아서 삽입 안한 내용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000㎡? 그러면 다른 시설물,
재곤
김재곤의원
우리는 500㎡ 이상에서 1,000㎡ 미만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빗물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남구, 3개 시도에서 하거든요.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김재곤 의원께서 빗물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요, 이번에?
재곤
김재곤의원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살펴보건데 지금 인천에는 3군데가 있네요. 인천시하고 동구하고 남구하고.
재곤
김재곤의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
타 지역에는 지금 34개 지역인데 광역단체가 4개 시도, 기초단체가 30개 시군구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대충 알고 계세요?
재곤
김재곤의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빗물관리 조례가 40군데나 폐지된 곳이 있어요. 내용은 뭐 때문에 폐지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곤
김재곤의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영
이화영전문위원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비 같은 게 높아지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니까 건축주들이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대충적인 비용추계서가 첨부 안 돼 있어요, 미첨부가 됐어요, 지금.
재곤
김재곤의원
그것은 건물에 대한 현황이 내용이 다 다르고 아까 제가 존경하는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부평구는 4,500 예산 들여서 216회 1차 추경에 반영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4,500이요?
재곤
김재곤의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 가지면 대충적인 비용추계가 나왔어야 되는데 미첨부가 돼 있길래 어떻게 됐나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김일환 위원께서 수정안을 냈어요. 10조에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5조를 신설했네?
재곤
김재곤의원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이렇게 포함돼야 수정안으로 돼야 맞을 것 같습니까?
재곤
김재곤의원
금방 장정욱 위원께서 똑같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10조는 1,000㎡ 이상이라 그 내용이 상충돼서 저희하고 안 맞아서 내용이 아침에 담당부서랑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김일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5조에 지붕면적 500㎡ 이상, 1,000㎡ 미만 시설은 권고고 시행령이 돼 있는 건 법과 령에서 강제규정으로 정해서 이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례에 단순 담아주자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법에 령에 조문이 있어서 시행되는 것을 각 구에서 조례로 넣는 사례는 못 본 것 같아서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쭉 보니까 전부다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시행령은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되냐고.
재곤
김재곤의원
그래서 안 넣어도 되는 것으로 담당부서하고 됐고요 이 진행과정을 보면 원래 이 빗물조례가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미래도시과, 건축과 이렇게 많이 충돌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문화환경국장님께서 결정하셔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검토해본 결과 그 내용은 부적합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하시는 분들이 기피현상이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폐지를 40개 지역에서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에서 건축비가 올라가서 기피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도 권고사항인데도 7조에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국장님, 권고사항도 예산 지원 대상이 됩니까?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권고사항이라도 예산지원은 가능한데요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예를 들어 건축심의할 때 권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설치를 안 하겠다 그럴 경우에 특수층을 설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부분 아까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지원 문제도 있고 이게 빗물관리 조례가 상위법부터 해서 아직도 좀 체계적으로 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 우리대로 얘기하면 빗물 관련된 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도 있고 주민센터에도 연계가 체계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라든지 뭘 또 감면해준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관할이 우리 구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게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도 조례로 만들고 구하고 같이 연계되고 중앙하고도 연계가 돼서 체계적으로 나가면 좋은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권고하는 게 순차적으로 해서 권고를 하면서 나중에는 아마 이게 의무사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아마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자는 의미로 권고하고 개선권고도 하고 설치권고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시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큰 살림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런 것도 없는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 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고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통계도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예산을 지금 현재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물론 여기서 지원할 수 있다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권고사항이니까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니까 예산을 전부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이것 어떻게 됩니까?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어쨌든 지금 예산지원이라는 건 예산 범위 내인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어떤 쪽으로 가는지 권고했을 때 얼마나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받아들여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건지는 1년이든 2년이든 좀 지켜보고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설치에 대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문구도 사실상은 조금은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으니까 어떤 곳은 전부 어떤 곳은 일부인지 권고사항인데도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해놓게 되면 내가 할 테니까 전부를 다 주십시오. 어떤 곳은 주고 어떤 곳은 안 주고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다툼의 소지가 있고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구가 얼마나 그게 현재 1년 동안에 지붕이 몇 제곱미터든지 미만이 몇 개가 되는지 아무런 추계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도 귀에 솔깃하게 조례가 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아, 내가 예산을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런데 막상 저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곤
김재곤의원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제8조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규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순화
강순화위원
시행규칙은 나오겠지만 여기 위에 조례에 7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조례가 먼저고 시행규칙이 그다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딱 명시해놓고 시행규칙으로, 그러니까 시행규칙은 그 이후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시행규칙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조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이게 빗물관리에 대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할 건지 환경부에서 할 건지. 그런데 중앙부처 업무보고나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환경부로 갈 것 같습니다. 법이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빗물관리 여기도 보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도 있고 물재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다 부처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중앙쪽에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 예산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고 하자면 이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지금 수반하기에는 아직은 이용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금방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내려온다 할 때는 이 부분은 조금 남아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근거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내려오면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놓는 게 저는,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약간의 다른 의견도 있지만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한 어느 한쪽에도 일임하지 않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 어느 부서에 할지 지금 현재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 건축주들은 어느 부서에서 할지 다 기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논란이 되는 사항이 조례의 앞면에 전적으로 나와 있는게 조금은 더 정말 심의과정이나 건축주들한테 규제만 더 만들어놓고 힘들게 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야지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한테 얘기할지 일원화가, 우리 부서도 어느 부서한테 해야 되는 건지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그래서 기후변화대응과도 저희 문화환경국이고 환경보전과도 저희 문화환경국인데 이것 가지고 협의를 각 과에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토부 소관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하수팀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일원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이게 나중에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그래요. 어느 과에 얘기해야 될지 어떨지, 왜냐면 건축주 입장에서 보자면 아주 골치 아픈, 안 하고 그러면 편한데 뭔가를 권고사항에서 내가 정부, 우리 구의 시책을 따르자고 하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조례가 되다 보면 이것도 그분들한테는 정말 규제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질문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또 그 부서를 정확하게 어디에서 관장한다는 것을 명시해 줌으로 같이 일원화돼서 일이 형평성 있게 풀려나갈 수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꼼꼼하게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에서 돈을 줘야 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도. 그랬는데 법은 해석하는 사람의 자유잖아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나도 받고 싶은 욕망은 다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나와서 어떻게 나한테 혜택이 되는 것 받고 싶은 욕망은 강한데 여기 예산을 보면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건가 혹시나 했다가 지원할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불신 같은 것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명확히 해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저는 한 가지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부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전부자를, 전부가 아니고 그냥 일부라고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전부 또는 일부하니까 어떤 것은 전부를 해주고 이런가 싶은 생각도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달동네에 물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보면 달동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마을단위로 하다 보니까 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부지원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부하고 일부가 들어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는 서울이고요 우리는 부평구에 맞게 해야지 서울을 여기에 대비한다는 건 아니고 수돗물 같은 것은 빗물이 아니고 수돗물 자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봐지는 차원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것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최신현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16년도 건축과 확인해 보니까 500㎡ 이상 1,000㎡ 미만 시설건축건은 27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 2016년도에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많지는 않네요? 그 사이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도시형주택이나 뭐가 많이 지금 부평구에 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게 연간 허가 나가는 건수를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생각보다는 조금 이게 27건 정도가 되니까 더 큰 게 많은지 더 적은 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27건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하나 해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서울시 같은 경우 달동네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찬
이원찬문화경국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서울시에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원찬
이원찬문화경국장
서울시는 시하고 구가 거의 지금 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요?
원찬
이원찬문화경국장
명칭은 조금 상이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다 그런 종류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아니 지금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광역단체가 4개 시인데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2개 돼 있고 서울시는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서울시에 분명히 이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시 달동네는 100%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서울시는 빗물조례로 없고요 물의 재이용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상길
나상길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빗물관리 조례는 제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원찬
이원찬문화경국장
지금 명칭은 다른 시도도 그렇고 명칭은 상이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 조례가 지금 37군데가 제정돼 있고 40군데가 폐지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총 77군데가 제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광역시를 포함해서 시군구까지 포함하면 214개예요. 그런데 그중에 그러면 36%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가 40개가 폐지를 했어요, 반절이.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어떤 주민들한테 그 조례가 제정됨으로 주민들한테 혜택과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정이 됐다가 50%가 이 조례가 폐지됐다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빗물조례는 서울시는 없고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상길
나상길위원장
전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50% 이상이 제정했다가 폐지했단 말이에요, 각 시군구에서. 그런 조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폐지된 이유가 조례 제정할 때는 주민들한테 그 조례로 인해서 혜택과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폐지가 됐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폐지를 했겠느냐 그런 부분 한번 협의해 보신 적 있냐고.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시하고 광주 것을 좀 봤는데요 빗물관리라고는 딱히 없는데 요즘 아까 여러 가지 법에 이런 빗물이용시설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나 광주 같은 경우 보면 물의 재이용을 근간으로 하면서 종류가 확대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빗물 이용하는 시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중수도라든지 하수도 재처리 이런 것을 포함해서 물의 재이용으로 조례를 변환하는 거지 그 내용에 보면 결국은 물 재이용에 보면 우리 구가 추구하는 빗물관리에 관한 시설이 핵심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빗물이용만을 가지고 저희가 권고사항을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데가 빗물관리 조례라는 게 없다 하더라도 내용상은 빗물 재이용 관련법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다른 시도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고가 아니라 빗물관리 조례를 77군데가 제정을 했어요. 맞지요, 그것은?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건 맞지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빗물관리 조례를 77군데가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총 광역시 포함해서 기초단체가 214군데예요, 전국에. 그러면 그게 77군데면 36%가 제정을 했단 말이에요. 제정을 했던 빗물관리 조례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을 했다가 40군데가 폐지를 했단 말이야, 40군데가. 그러면 50% 이상이 폐지해버렸어요. 그러면 폐지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제정을 했다가 50% 이상이 폐지를 했다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은,
재곤
김재곤의원
위원장님, 이건 주무부서인 팀장님이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빗물조례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빗물조례 작은 것은 폐지하면서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초창기 때는 빗물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많이 했다가 빗물관리만 가지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은 폐지하면서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는 조례로 조례 자체를 좀 더 넓게 그 조례로 대체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빗물관리 하나만 딱 단순하게 하지 말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다른 데로 지금 조례를 빗물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가 그것 너무 단순하게 빗물관리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는 부분으로 빗물관리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우리도 어차피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폭넓게 조례 제정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았으면 어떡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곤
김재곤의원
나상길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제안이유로 설명드린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방안과 구체적 실천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그것은 제가 빗물조례를 제정하고 또 우리 구의 환경 변화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라 받아들이겠습니다.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되는 추세는 맞지만 서울시의 물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두 가지 큰 사업입니다. 물 재이용 시설로 빗물관리시설이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수나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해서 재이용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가정에서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큰규모, 대규모의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부터 해서 권고사항으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서울시는 그러면 개인이나 그쪽에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내용상 하수폐수처리시설은 대규모시설이니까 그것은 큰 사업자들이 할 때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굴포천사업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왜 거기에 대한 단순하게 그 부분만, 다른 지역에는 이미 폐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재곤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폭넓게 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은 먼저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먼저 가고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주무부서인 기후변화대응과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폭넓게 가져야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폭넓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곤
김재곤의원
거듭 말씀드리면 폭넓게 가는 방법도 맞고 하나 하나 다듬어 가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현실적인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내가 한 가지만,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우리 저기에서 몇 사람이 얘기해준 것에 대해서 제가 메모해 놓은 것 그 사람들이 말한 것 잠깐 읽어드릴게요. 문제는 뭐냐? 강수량이 적어서 빈통이 대부분이어서 흉물이 된다. 또 모기유충이 많이 쌓인다. 폐기할 때 대당 100만원 이상이 들고 그래서 폐기가 어렵다. 그리고 활용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업자들을 배불릴 수 있는 요건이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얘기들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햇빛이 들지 않으면 녹조가 생기고 빈통이 대부분이다. 녹조까지도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재곤
김재곤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장님한테 먼저 듣고.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현
최신현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그럼 김재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곤
김재곤의원
강순화 위원님 내용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본 의원이 발의한 건 기후변화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자는 것에서 어떤 산술적인 계산과 어떤 업자의 편익을 하거나 어떤 건축주에 대한 불편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더더욱 경각심을 일으켜서 환경을 잘 지키고 기후변화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자는 내용들이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 사실은 알지만 주민들이 느낄 때는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메모해둔 겁니다. 궁극적인 차원은 그런 차원이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때는 모기가 많고 빈통이 대부분이니까 안 좋고 시설하는 업자들 배불려주기인 것 아니냐, 활용 가치가 없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도 제가 만난, 이것 한다니까 어느 한 그룹에서 그런 얘기가 대다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차원이고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큰 차원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재곤
김재곤의원
아무튼 제가 제정되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8조에 규정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보고 넣고,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우리 시스템에 할 때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또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해봤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것 꼭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분들은 이것 별로 효과 없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도 꼭 참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빗물의 효율적 이용방안과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구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애써주시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평생교육 관련 내용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5년 개관한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한 조항 재정비 그리고 법제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7조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위원중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고 안 제12조는 그동안 평생교육기관과 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을 위한 평생교육분과위원회를 평생학습사업 운영체제에 맞게 평생교육실무위원회로 변경하고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평생학습관 기능중 장애인 평생교육 내용을 신설하고 평생교육내용 프로그램에 수익자부담원칙 및 평생교육 참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수강료 징수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와 같이 구 전역에 평생학습 참여계획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법제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7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중 관할 교육청의 교육장을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변경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 추천자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로 변경하고 그 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위원회가 신설됐다는 조항이 넣어진 건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신설이 아니라요 과거에 분과위원회로 구성됐었는데 원칙적으로 분과라는 것은 원위원회가 있고 분과가 구성돼야 되는 건데 그 조항이 좀 미비해서 분과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는 지금 몇 명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총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34명. 지금 2016년도만 하면 분과위원회라는 게 몇 번의 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2016년도에는 9회를 개최한바 있고요 올해는 8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올해는 8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좀 확인할게요. 과장님 12조에 분과위원회 아까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34분이 현재 분과위원으로 위촉돼 있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에 21조에 의하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위촉하시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지금 평생학습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애석하게도 남성분들이 많이 저조합니다, 참여율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두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위원회는 가급적 성비를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 참여가가 워낙 남성수가 적기 때문에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족을 못한 상태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충족을 못하셨지만 앞으로는 하시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더 많은 남성 참여자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조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시 수강료 징수 및 감면 또 반환사항 등을 신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수강료 징수 및 감면인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수강료 감면 대상중에 면제받는 부분은요 저희 별표2 책자에 나와 있듯이요 별표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253쪽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여기. 예. 감면기준에서 면제 부분, 또 50% 감면 구비서류 이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습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이 내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53쪽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조에 보면 여기도 신설하시겠다는 건데 동별 또는 권고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동별 또는 권역별로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지금 권역별로는 일단 2011년부터인가 지금 권역별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 축제 때 제가 일신동하고 십정1동에 가서 동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개최해서 동에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올해는 부평학습다방으로 해서 각 동에 더 확산시켰거든요. 주민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법률에는 평생교육법에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그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그러면 사정에 따라서 권역별로도 할 수 있고 동별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권역별로는 계속 추진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창재
박창재위원
동마다 더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얘기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동 깊숙이 침투해서 사실 여기 저희 평생학습관이 조금 치우쳐져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하고 좀 거리가 먼 동사무소 위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가급적 동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시게 되면 동에서 하게 되면 동에 교육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다 하시려면. 그러면 동에는 교육장소가 충분히 설치돼 있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차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취미활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다고 그런 것을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각 동의 특색에 맞거나 요구나 필요한 부분, 특히나 요즘 취업난 때문에 지금 각 분야에서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비성이 아닌 그런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각 동에 한두 개씩 정도 특화프로그램으로 지금 개설할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 특화프로그램으로.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주민자지센터의 프로그램하고 겹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가급적 동 프로그램하고는 겹치지 않게 장소 같은 것도 어차피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인원이라든지 다 저희한테 확보를 해주면 저희는 강사 파견하고 운영자를 파견해서 해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자 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일신동하고 십정1동하고 그동안에 동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셨다고 하시는데,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올해는 확대가 돼서 9개 동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9개. 2개 동이 아닌 9개 동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다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진행중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자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이에요. 과장님, 25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분과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변경시키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기능을 강화시키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기능의 강화보다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과라는 게 원래 모체가 있어야 분과가 뿌리가 빠져나오는 건데 모체 없는 분과가 형성돼서 하다보니까 일종의 괴리현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강한 느낌은 있지만 서로 뭔가가 조합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있은 다음에 나중에라도 활성화를 필요로 하면 분과가 구분돼야 될 그런 형편인데 사실 이게 조례상에 조금 미비한 점을 저희가 보강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아까 보니까 34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는데 실무위원회는 50명으로 늘려놨어요, 50명 이내로.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필요 있는가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분과도 34명인데 이것을 만약에 전체를 확산하게 되면 16명밖에는 오히려 못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결국 그러면 인원수가 50명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이 평생학습이 활성화가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50명으로 일단은 잡아서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실 여지껏 관 주도적으로 가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확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이것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도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장정욱 의원으로 돼 있었나요. 심사를 하는 중이야, 지금. 의결될 경우 안 제12조4항에「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분을 추후 수정하여야 하며 이번 심사시「공무원이 아닌」부분을 삭제하여 실비변상조례 개정과 관계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이 의견을 받았는데 사실 이 실비변상 조례가 지금 일부 개정중이라고 하면 개정되는 대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비조례 일부개정 내용대로 수정했으면 하는,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지금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이 조금 많아요. 그런데 7조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 관할교육청의 교육장이 당연직이었는데 지금 위촉직으로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이유는 뭡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법제처 권고사항에 있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권고사항에요. 예. 그러면 이분은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차이점은 어쨌든 당연직은 위촉직으로 하면 위촉을 교육장이 아닌 다른 과장이 누가 위촉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위촉직으로 변경해서,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혹시나 교육장이 아닌 그 부서에서나 다른 분이 혹시 위촉될 수도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보통 협의회 구성은요 기관의 장들이 하십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것은 없는데 그냥 위촉직으로만 한다라는 얘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변경만 하는,
순화
강순화위원
변경만 한다는 얘기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순화
강순화위원
나는 혹시나 이게 사람이 직위를 바꿔서 위촉직이니까 올 수도 있지 않은가 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뜻은 위촉직이면 이분이 당연직에도 실비변상 조례에 대해서 실비가 지금 나갔습니까? 당연직이어서 교육청 관할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당연직도 나간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나는 혹시 당연직,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확실치가 않아서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게 궁금해요. 당연직하고 위촉직은, 위촉직은 아무래도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당연직은 안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위촉직으로 바뀌었으면 나가야 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확인 좀 해주시고 그러면 위촉직이면 혹시 또 여기서 평생교육, 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이분들 실비변상에 대한 사실까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번에 보니까 평생학습관 사업중에 평생학습법 개정으로 인해서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중에도 나오신 것 같은데 이게 동별로 권역별로 특성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덧붙이자면 지금 제가 장애인과 관련돼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쭉 조사해봤는데 특별하게 특히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장소대관도 한두 번 정도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통합으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러려면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제공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주민센터중에서도 편의시설이 가능한 설치되어 있는 곳들을 잘 파악하셔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잘 조사하셔서 동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 장애인과 관련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별도로 장애인,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생학습센터라든지 평생학습관이나 기존에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잘 활용해서 내용적으로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이 더 확장되는 가운데 그런 고민들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장하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위원님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장애인한테도 수혜의 폭이 넓혀질 수 있게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7조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이것을 의회에서 추천한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이미 다른 조례들도 다 변경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그 위에 7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돼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성별을 고려하여”보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이 내용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했는데요 사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미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또 넣는 건 중복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부평구 전체 조례를 통일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의견이 있어서 일단 중복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 전체에서 통일이,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행복위 감사관실 관련된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또 거론됐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성별을 지금 어떤 비율을 못 맞추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보면 12명 이내로 돼 있지요, 협의회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실무위원회는 50명 이내로 돼 있고. 그러면 그 성별을 맞추는 범주 내에서 구성하면 되잖아요. 꼭 12명 다 채울 필요는 없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최대한 성비를 맞춰주는 게 이것도 하나에 어떻게 보면 법인데 법제처에서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굳이 성별 못 맞추고 있다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양성평등기본법 조항이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경각심을 갖고 될 수 있으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비변상조례 관련해서 행복위에서 심사중에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실비변상조례 개정안이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내용을 같이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그 실비변상 조례 심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여기서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진행중이니까 행복위에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내용을 실비변상 조례 개정한 내용을 넣으려면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부분을 삭제하고 그냥 실비변상조례에 따른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그대로 가는 거고. 그것도 한번,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공무원이 아닌 조항만 삭제를 하셔도 실비조례 그것에 준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실무위원회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분과위원회 구성돼 있잖아요. 그것 현황 좀 하나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협의회 구성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1년에 협의하고 분과위원회가 몇 번 씩이나 개최됩니까? 보통.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협의회는 보통 한두 번하고요 분과위원회는 많게는 9번, 10번, 적게는 7번, 8번,
용균
유용균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실무분과위원회는 저희가 축제 같은 것 개최하게 되면 권역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고요 동아리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만나서 동아리들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나름대로 그 역할은 지금 다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 모여서 부평구 평생학습관 사업안내 및 관계자 연수방향 같은 것도 서로 제시해서 분과 나름대로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강순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내용 파악됐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지급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당연직인데도 지급하고 어차피 위촉직은 지급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급 안 한 게 위촉직으로 된 것도 지급할 수 있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당연직일 때도 지급이 됐고 또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잘 알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도 공무원이잖아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지금 행복위에서 실비변상조례 개정안을 하는데 수당을 받지 말아야 될 분들이 수당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서 그래서 실비변상조례 개정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문제될 수 있는 거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내부적인 서류를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당연직이 수당을 받지 않아야 된다면 저희가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지금 개정 전에 관계에서는 우리 자치단체 내에 우리 부평구에 다른 위원으로 갈 때는 못 받게 돼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교육청에 가도 받게 돼 있고 교육청에서 오는 건 같은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어디에 규정돼 있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실비조례.
용균
유용균위원
조례에? 상위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비변상조례가. 그래서 개정한다고. 상위법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못주게 돼 있어. 못 받게 돼 있고,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실비변상조례를 따라서 같은 자치단체 외에는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 검토해 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토론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4항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순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순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강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재심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옥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최찬옥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분뇨처리 수수료는 1996년 이후 20여년간 동결되어 물가상승, 임금인상 등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대행업체의 경영악화 및 분뇨처리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3년 9월 인천시 주관 분뇨처리비 원가산정 용역 결과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 남구를 비롯한 인천시 4개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인상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 구 역시 조례를 개정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오수처리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별표1의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인 경우 기본요금은 750리터당 현행 1만 4,662원을 인상한 2만 1,053원으로 추가요금은 100리터당 현행 1,135원을 인상한 1,628원으로 하며 분뇨의 경우 10리터당 현행 200원을 인상한 401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다만 인상안의 각 요금은 조례안 제출 당시 원 단위로 작성되었으나 수수료 거래의 편의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단위를 삭제하고 10원 단위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수수료 조정 시기를 현시점에 맞추되 금액인상분을 감안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공감형성이 필요한 바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기타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분뇨처리 대행계약시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전제로 대행계약의 구체적 결격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취소, 계약해지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제198회 안건심사시 분뇨수거량의 정확한 측정,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 등 위원님들의 염려와 지적에 따라 심사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계측기 시범사례를 견학하는 등 개선노력을 하였으나 계측기 도입은 아직까지 시스템의 완성도 가 낮아 잦은 고장과 오류 등 시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측기 개발사항 및 타자치단체 운영사례 등 관련동향을 지켜보면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뇨수거 계량 오차에 따른 수수료 과징사례 방지를 위해 수거차량의 계량눈금판을 세분화하여 잘 보이게 부착하고 영수증 일련번호 기재 발행, 분뇨의 처리장 반입료 대조 등 대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분뇨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오랜 기간 동결된 분뇨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찬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최찬옥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됐지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지난 7월 3일자로 와서 지금 두 달이 조금 못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저기하냐면 전번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했을 때 와서 1차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그때 설명한 서류를 보니까 작성자를 보면 비용추계서에 작성자를 보면 문화환경국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으로 돼 있어.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그때 깔아드렸던 자료는요 제198회 때 제출했던,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오늘 또 주었다고. 하나 가져왔잖아, 오늘.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 홍지훈 그것은 제가 예전 것 깔아드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했을 때는 그래서 내가 아까 정미숙 과장하고 몇 년도에 했냐고 물어본 거야. 2015년도에 했다는 거야. 그 뒤에 또 이진안 과장으로 바뀌었어, 보니까.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간담회할 때 보니까 그냥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이야, 작성자는. 오늘 준 것도 또 환경보전과장 정미숙으로 돼 있어. 최찬옥으로 바꿔주세요. 설명할 때는 바꿔야 되지 않겠어? 맞아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님, 이건 보류됐던 부분을 재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것 안 깔아도 되는데 사실은 오래됐기 때문에,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그때 자료가 깔린 거라,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것으로 계속 한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이것 하게 되면 원단위는 절삭해 버리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원단위는 사실 계산도 그렇고 행정에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원단위는 버리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설명한대로 2018년 충분히 홍보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다.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의안을 그렇게 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꽤 오래된 20년 동안 동결했다 하는 건데 다른 4개 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 구청장 회의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보류됐던 것 다시 꺼내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하면 어떻겠어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2015년에 심의됐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간담회 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본 위원도 전자식계측기 시연회에서 이게 지난번 2015년에도 위원님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그때 지적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분뇨수거업체에 방문해서 지금 분뇨 수거하는 차량 좀 확인하셨나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현장에, 제가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서 사무실에도 가서 대표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했고요 수거현장도 다는 못다녀보고 재래식 현장과 그다음에 일반 정화조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도 보고 수거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께서 어느 어느 업체를 다녀오셨나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업체를 다닌 건 아니고요 주민이 청소 분뇨수거 신청을 해서 거기를 나가는 거니까 업체에 수거하는 현장을 알려달라고 해서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재래식으로 견본 한 군데, 청천동 한 군데,
창재
박창재위원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데,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청천동하고 부평동 다녀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면, 삼산동하고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청천동하고 부평동 다녀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청천동하고?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부평동이요.
창재
박창재위원
부평동?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3개 동을 다녀오신 거예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2개 동 다녀왔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2개 동? 지금 삼산동, 청천동,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아니 청천동에 재래식, 부평동에 정화조 수거식.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옛날에 정화조가 사실 나오기 전에는 거의 푸세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세식은 계측기가 아닌 물론 계측기라고 해도 수거차량 탱크에 보면 하얗게 파이프 그러니까 플라스틱 파이프로 양을 측정하게 돼 있어요, 표시눈금이.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물론 지금 현재 정화조에서 수거하는 차량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자식 계측기가 부착돼 있겠지만 푸세식은 그게 아직 안 돼 있다 이거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알기로는 지금 부평환경, 부평환경 아세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어디에 있어요? 십정동에 있잖아요, 십정동에. 거기 부평환경에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지금 찍어서 얘기하는 건 죄송한데요 사실상 부평환경에 우리 십정동 지역구에도 사실 옛날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 주택은 푸세식 화장실이 많아요. 하다보니까 부평환경에서 거의 인접동에 계시는 처리업체니까 그 업체에 전화를 해서 그 업체에서 수거차량이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수거해 가시는데 사실상 계측할 수 있는 그게 전자식이 아니고 일반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심에 따른 양의 계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측정이. 그분들 업체에서 나와서 푸세식을 호수를 대서 탱크에 담아서 처리장으로 가시잖아요. 가시는데 그분들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그것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내 얘기가.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정화조에서 수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자계측기에 계측기가 있어서 거기서 양이 측정되지만 일단 재래식 푸세식은 양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부평환경이라든지 수거업체에서 그분들 수거하시는 분들이 양을 대강 얼마정도 된다라는 것을 수거해 가면서 그분한테 분뇨수거요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는 지난번 우리 조례가 심사보류된 이유 중의 하나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창재
박창재위원
그 부분도 지적이 됐었지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측기는 재래식뿐만 아니라 일반 정화조 수거차량도 계측기는 아직 도입을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계측기 시스템이 그것을 개발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 유리막대로 수거량을 표시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재래식에 대한 눈대중으로, 양이 많지 않으니까 눈대중으로 금액을 받아가는 것에 대한 지적이 위원님들 그때도 많이 있으셔서 정화조 대표업체들이 그런 부분은 수거하기 전에 양과 수거한 후에 눈금표를 얘기해서 산정해서 정확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일부 그렇게 눈대중으로 조금 더 과다하게 받았던 부분은 업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다고 강력하게 결의를 해서 지금 상당부분 개선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과다요금을 징수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수거한 양과 처리장에 들어간 양을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장에 들어간 양이 영수증 발행한 양보다 적을 경우에 과다징수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감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재래식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한 군데 재래식을 치웠는데 750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본인들 말씀은 그 재래식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그 이후로는 금액을 조금 오히려 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지난번 2015년에도 보류 이유가 사실상 계측기 설치 권고 사항으로 하신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때도 보류 이유가 계측기 때문에 이유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타구에서도 다 요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도 증액해드려야 된다는 것은 해야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부평환경이나 환경업체가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돼서 그분들이 오셔서 수거해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현장에 나가셔서 업체방문을 해서 차량이라든지 계측 아까 무슨 막대로 지금 계측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막대라고 그러셨어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투명하게 눈금자가 여기 붙어 있고요 투명한 막대모양,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아까 비닐,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유리 재질인 것 같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유리막대로 해서 거기에 눈금을 탱크에 그어서 거기 차면 그 요금을 몇 리터라는 것을 계산해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사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부평환경의 수거차량이 상당히 오래된 차량이에요. 차가 운행하신지 상당히 오래된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 오래된 차량이 다니더라고, 내가 보면. 저희 동네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저희 십정동에는 지금 저쪽에 이번에 십정2주거환경 뉴스테이사업 지구에서는 푸세식화장실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 동네도 옛날 주택이 되다 보니까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새벽에 오셔서 수거해 가시는데 사실상 이게 탱크가 이게 평길에 댔을 때는 양의 눈금이 여기까지 와있기 때문에 양을 측정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차량이 약간만 언덕진데 가서 댔을 때는 이 양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지었을 때 많아져요. 그러니까 항상 차량들이 골목길에 4미터 골목길이나 6미터나 차를 댔을 때는 그 길이 항상 평지는 아니잖아요. 약간 경사지고 약간 이렇게 됐을 때 눈대중 막대로 표시가 돼서 했을 때는 이렇게 이쪽이 낮았을 때는 눈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상당한 부분들을 이 양을 업체에서는 속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감독을 누가 철저히 해줘야 되냐면 우리 최찬옥 과장님이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서 이 업체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체의 양심에 맡겨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환경 회사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수거탱크 차량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게 오래된 차가 주택가라든지 주민분들이 계시는데 그 차가 오고 가는 것을 봤을 때 주민분들은 사실상 인상을, 물론 생활폐기인데 그분들이 수거하는 차량을 보면 이 차가 너무 지저분 한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푸세식에 와서 수거해 가면 그 끝에 부분들은 물론 거기서 물을 떠다가 거기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도 분뇨 나머지 찌꺼기 부분들이 좀 길에 떨어지는 것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업체하고의 관계로 업체하고 우리 구하고 해서 우리 최찬옥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관리를 잘해서 업체들 방문해서 업체 대표하고 상의해서 차도 오래된 차는 폐차를 시키고 물론 회사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민분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차가 오래돼서 녹이 나고 했을 때는 사실 환경이 깨끗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염려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뇨차만 눈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화조 차량도 전자식 계측기가 지금 없어요, 사실은.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고요 과장님 또 박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분뇨차들이 사실은 오래됐어요. 정화조 차량은 중간에 바뀐 차들도 많아서 새차가 많이 보이는데 정화조 차량은 오래돼서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2018월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이유는 충분한 홍보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충분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일단 홍보매체는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각 아파트나 일반 주택 같은 데도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부착하고 구정소식지라든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반복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게 가격 인상하는 단가 자체가 20년만에 오르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폭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만이라든지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인상시기를 6개월 정도 늦춰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간에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20년만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간에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부분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언론매체라든지 각 아파트 단지에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에 전념해주시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2015년 3월 198차 임시회 때 나왔던 부분이고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다 또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인상을 해주되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인상이 되더라도 관리나 이런 부분은 보다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환경보전과장
예. 저희가 그간에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해서 곤란을 겪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로 차량관리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차구입도 저희가 해보고요 차량관리도 깨끗하게 하고 서비스도 질이 높아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1항 관련 별표1 분뇨 수집ㆍ운반처리수수료 중 요금 401원을 400원으로, 2만 1,053원을 2만 1,050원으로, 1,628원을 1,620원으로 수정하고 부칙 안 제1조중 2015년 7월 1일을 2018년 1월 1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순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순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강순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15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및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경관 조례 가이드라인과 타구 및 타시의 경관 조례안을 참고하여 만들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는 경관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경관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과 주요하천 및 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의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사업 총괄 계획과 경관사업 평가의 표창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18조는 경관협정 체결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내지 제22조는 협정체결자의 지위승계 신고,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경관협정의 평가와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3조는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에 대하여 안 제24조는 경관지구 건축물 중점관리지역의 건축물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의 건축물 등의 심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 내지 안 제27조는 경관위원회 설치,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7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2017년도 8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서는 원안가결되었으며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 경관 조례를 제정한 구는 남구, 남동구, 서구 3개 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하여튼 경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제정까지 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조례가 지금 인천시 조례를 위주로 많이 만들었지요? 다른 데도 다 비교를 했지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특히 또 심의위원회는 우리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경관위원회가 있어서 경관위원회에서 바로 심의를 하게 돼 있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서구 같은 경우는 경관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차이점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임의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에서도 충분한 건데 별도로 그냥 만들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주로 건축에 관계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좋은 저기인데 지금 법률적으로 상위법에서 경관법이나 경관법 시행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없습니다. 전부다 검토해서 만든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하나 내가 첨부해서 앞으로 이번에 우리 경관 조례가 제정돼서 발효되면 이후에 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될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되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된 관계에서 우리 도시경관 조례안을 다시 전면적으로 한번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겠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저희가 시에서 공공디자인 조례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요청도 한 상태고요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검토한 후에 범죄예방디자인 조성 기반 조례하고 그다음에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경관 조례를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하나 우리 경관조례 포함해서 지금 범죄예방 건도 있고 또 공공디자인 가인드라인 설정한다는 것이 옥외광고물도 포함되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다 넣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서 이번에 조례가 발효되면 이후에 선정되는 대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재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경관 조례가 있기 전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했어요? 심의받고 이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죄송한데 경관팀장한테 좀,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안 6장에 보면 경관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여기 25조에 보면 경관위원회는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할 일이 없잖아.
아니 경관 조례 자체가 보면 딱히 지금 조례가 규정되는 부분들이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건축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경관 범위를, 경관 심의하는 범위를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는 2,000㎡ 이상 그리고 도로 같은 것은 5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경관위원회라는 제6장에 이렇게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관위원회를 구성 안하는 것 아니에요. 경관위원회에서 할 일을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 모든 게 결정된다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별도로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통과가 돼도?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면 목적이나 정의, 기본방향, 계획수립 이런 부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어디에 준해서 이런 것을 다 심의하고 했느냐,
그러니까 경관심의가 없었지만 건축위원회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법에 관한 그것만 했고요 그 이후에 경관에 대한 것은 심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왜 없어요? 이게 조례가 없었을 뿐이지 상위법은 있을 것 아니에요. 경관심의에 대한 규정이나 내용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기 추가된 게 경관심의 대상에 보면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도로가 50억 이상 사업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심의에서 그것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경관에 관한 심의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법령에 나와 있는 건 있고요 그 이외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달라지는 내용이 뭐가 달라집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아무래도 이제 경관이라는 것이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에 어떻게 보면 트랜드 아닙니까? 도시미관 개선하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부합해서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한 일종의 법제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들게 된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신규로 건축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에 적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앞에 익히 건축이 됐거나 설치돼 있는 경관 이런 것도 다 적용받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기 건축된 건 지금 안 되고요 앞으로 신설되는 건축물이라든가 경관시설 이런 것은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되면 그 이후부터 시행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경관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설명을 잘해야 돼요. 건축물에 관계돼서 경관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웅비나래 이렇게 해서 별도로 돼 있는 경관 이런 것은 우리 조례가 만약에 되면 이게 지금 만드는 것 있잖아, 공동위원회. 거기서 얘기해서 건축위원회에서 하든지 심의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건축물에 관해서 붙어있는 경관만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 발생하는 웅비나래 같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것도 일단은 공동위원회에서 얘기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이건 건축물에 속한 거기 때문에 건축물에서 다 할 거라는 건 아니잖아.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아마 유용균 위원께서 자꾸 질의하는 내용이 그것 같아서 그래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해줘야 이해가 가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답변을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를 테면 경관 조례에 대한 심의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그 내용으로 맥락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서구처럼, 서구는 별도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자꾸 혼선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도 경관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이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도 들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경관심의한 대상이 건축물이 거의 90% 이상이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의 경관 때문에 심의를 별도로 하는 건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관심의를 건축심의하고 같이 별도로 할 수 있게, 대신에 경관심의할 때 위원들 영입할 때는 경관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물론 지금 그 부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를 정확히 지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내려주셨거든요. 건축물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건축물에 대한 심의하고 그다음에 경관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건축물하고 경관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웅비나래 같은 그런 부분은 그것은 순수하게 경관에 대한 거고 그렇지 않은 일부분은 건축물에 같이 묶여져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더라도 도시경관에 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 안 했던 건 아닙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물론 예산은, 물론 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조례도 공통으로 공동심의위원회로 같이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그런 부분 있어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하고 건축계획하고 같이 계획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할 때 건축계획도 들어가거든요. 도시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건축 관련된 전문가도 같이 앉아서 심의하자 그래서 도시건축위원회도 그렇고 그게 이제 공동위원회에서 건축을,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이런 겁니다. 경관법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동안에 안 해왔던 건데 경관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경관계획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평구 전체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다른 개발행위나 그래서 이제 경관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대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태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했고 다만 시에 경관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시설물은 시에서 받았어요. 재개발이나 시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될 대상들은 시 경관심의를 따로 받았어요. 그 이하 되는 소규모에 부평구에서 지정하는 그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여태까지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경관계획을 수립합니다. 경관계획 내용의 범주에 가이드라인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따로 안 두고 건축위원회에서 하도록 일임을 해놓은 건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게 건축물과 관련된 대상이 상당부분 있다 보니까 따로 위원을 두다 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2개 위원회를 같이 거쳐야 돼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러느니 차라리 건축위원회에 경관 관련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효율적이다, 편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동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이나 또 개발사업이나 하는 소규모의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의 대상이 되는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된 법률에서 이 경관위원들하고 건축위원회에 속한 경관전문가들하고 같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원화는 돼 있는 부분이네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엄밀히 따지면 경관심의 따로 받아야 되고 건축심의 따로 받아야 되는 구조지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이어서 그럼 지금 건축위원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됐을 때 건축위원회에 추가로 경관 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한두 분 이렇게 위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어떤 구상이신 거예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지금 건축위원회에 다양한 건축계획, 시공, 소방, 설비 이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관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시켜서 경관이, 그러니까 지금 경관 대상이 되는 게 인천시 건축법에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게 대부분 경관심의대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원님들이 한 두세 분씩 참석할 겁니다. 풀인력을 만들어놓고 경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경관위원회에 참석시키고 그렇게,
소헌
이소헌위원
공무원, 경관 관련 사업하는 공무원들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거기에 건축위원회에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에 저도, 도시관리국장도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과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건축과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축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경관부서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은 굳이 거기에 이어 넣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외부의 전문가들로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혹시 과장님 제12조8항을 보면 수당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게 앞서 조례에서도 나왔던 건데 문구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 위원회 조례 관련 수당 조례 관련해서 개정되면서 문구를 8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다른 조례하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 안은 저희가 별도로 아까 앞서서 마련한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협의체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통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한 가지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내용이,
소헌
이소헌위원
내용이 같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공청회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8조3항에 보면 이것도 수당 지급하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공청회와 관련된, 예를 들면 여기에는 지금 공청회 주제자 위촉하는 내용하고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공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공청회 진행이라든지 구체적인 공청회 진행사항과 관련돼서는 공청회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38조에 공청회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른다라는 문항이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수당 3항을 조금 수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법에 저촉이 안 되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번 바꾸는 것으로 내용을,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명확히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수당에 관한 것은 아까 전에 조례 바꾸신 분들하고 통해야 되는 거니까,
상길
나상길위원장
8조3항 건에 대해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8조3항은 공청회 진행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을 참고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불러드릴게요. 공청회 주제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39조의 2까지를 따른다 이렇게 하면 방식이라든지 수당지급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도 별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이 자꾸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이소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8조3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12조8항 이게 성격이 위원회성격은 아니거든요, 협의체가. 심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과 전문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 협의체가 아까 말씀하신 실비변상 조례들이 거기에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거는 없지만 지급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사업할 때마다 발생되는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협의체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거기를 적용해버리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토론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제3항중 “공청회의 주제자, 발표자, 그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공청회 주제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소헌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관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공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인천시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및 구조례 위임사항 정비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을 적용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확대시행 계획에 따라 참여대상 및 보상 등 지급액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명칭 및 용어 변경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명칭이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제명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옥외광고업은 옥외광고사업자가 변경되었으며 간판 명칭변경으로 가로형간판과 세로형간판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통합하고 간판의 종류에 디지털광고물을 신설하였으며 광고물 표시허가 신청시 구조안전 확인서를 추가대출 대상이 규모이상의 벽면이용 간판 등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한 간판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사항을 행정자치부 조례표준안을 적용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항으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표시기간 연장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안 제13조3ㆍ4ㆍ5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목에 맞는 12조에 신설 이동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주민수거보상제 확대시행으로 참여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20세 및 단체로 변경하고 1일 기준 지급상한액에 대하여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인천시 타구와 균형을 맞춤과 동시에 주민 참여확대를 유도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안 제22조에 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조항 삭제로 옥외광고사업자의 의무를 경감시켰으며 안 제23조의 옥외광고업 사업종사자 교육대상자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 표준안 적용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안을 반영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띄어쓰기와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7년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신경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조에 정비수거된 현수막, 불법전단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연령제한을 지금 낮춘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건 주민참여를 확대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일일보상금을 지급제한은 사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참여하다 보니까 단체라든가 또는 부평구 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요구가 있었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지금 현재 65세 이상되고 그런 것은 폐지된 상태,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일 상한액을 2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요 동의 인력이 매일 한 사람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게 한도액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한도를 20만원으로 하루에,
소헌
이소헌위원
예? 다시 말씀하세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월 상한액이 20만원인데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월 상한액은 있으니까 그게 1일 20만원이 넘더라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사람이 한 사람이 20만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안 할 수도 있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루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어르신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건데 일반주민들까지 확대가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할 텐데 1일 한도액마저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신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산이 7,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전자게시대 표출관리가 시설로 돼 있는 사항인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잠깐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건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사항이 신설된 거고요 행자부에서 조례표준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신설하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전자게시대라는 개념이 지금 어떤 것부터 어떤 것까지 돼 있는 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전자게시대라는 것은 구청에 보시면 저희가 지하철역에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문구가 계속 지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문구가 지나가는 게시대 있어요. 그게 전자로 된 디지털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에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조례로 신설하게 된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전광판 같은 것도 전자게시대라고 얘기하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그 안에서 동영상도 상영될 수 있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사진이 한 컷, 두 컷, 세 컷 이렇게 나오는 것,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에 신설하게 된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도 시조례를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관리할 때 차량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차가 운전하는 운전자가 보이는 방향에서 그것도 높이제한이 있지요. 몇 미터 앞,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10미터.
정욱
장정욱위원
10미터지요. 여기는 또 4미터라고 써 있는 게 맨앞쪽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이거랑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전자게시대랑 기본적인 여기서 관리하는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또 다른,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지주이용간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주이용간판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지상에서 높이가 보시면 주유소 같은 데 가시면 높이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그것은 4미터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전자게시대는 10미터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표출 기간이 만약에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문구를 15일 내에서 허락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광고문구가 있으면 그것을 권고를 15일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6일은 안 되고?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만약에 한다라면 다시 또 신청한다든가 이래서 하는 거고요 15일이 최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자게시대라는 게 아무래도 브라운관도 전자게시대가 될 수 있고 그게 동영상으로도 영상표출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쪽으로도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문구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게시대는 광고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시면 광고하지 않습니까? 광고하면 똑같은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한 회라는 게 계속 영상적으로 15초 광고짜리가 있다 그러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그게 계속 15일 동안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계속 15일간 게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하루 지나고 이틀째는 이렇게 할 수도,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러면 법이 광고 요청하는 분이 그렇게 해달라면 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계속 요청한대로 15일 내에서만,
정욱
장정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신경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내용에서 보면 간판 명칭변경 및 종류 신설 관련 용어 정비 및 허가 제출서류 추가라고 하셨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거기에서 보면 방금 우리 장정욱 위원은 전자게시대 이 부분을 질문드렸는데 저는 그 위에 디지털광고물 신설, 이 광고물이 신설되시는 것 같네요. 신설입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겠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상위법, 이건 조문 추가한 건데요 옥외광고물 중에 제출서류 조항에 디지털광고물 추가된 거고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종류에 시설광고물을 추가했습니다. 추가해서 조례에도 추가하게 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추가됐고 또 이 디지털광고물은 신설되는 광고물이라는 얘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상위법에서,
창재
박창재위원
상위법에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디지털광고물을 추가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추가하게 된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상위법에서 추가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추가하는 내용이라고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것을 설명주시면 어떤 광고물이 되겠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디지털광고물은 지금 거의 밖에서 일보시는 광고물들이 대부분 디지털광고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문자 지나가는 것 다음에 영상 나오는 것 이게 대부분이 디지털광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날로그광고물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광고물이 그렇게 나와있다 보니까 당연히 상위법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로 추가하게 된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이 부분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전자게시대가 대부분 디지털광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디지털광고물이나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이것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전자게시대도 마찬가지로 디지털로 이루어진 게 전자게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상위법에서 명칭변경이 됐으니까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상위법에서 추가였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대로 따라 가시는 거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종류 신설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광고물도 종류에 시설된 종류로 이렇게 개정하신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추가한 거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아, 추가로?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하실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가 또 추가되셨다고 하셨는데 안전확인서류라고 하면 어떤 것, 지지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물 부착했을 때 안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여러 가지를, 지금 대부분 말씀하신대로 부착했을 때 견고함이라든가 또는 전기감전이라든가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등등 안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든가 이럴 때 견고하게 붙어있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이렇게 지금 디지털광고물이나 전자게시대나 많이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걱정하는 부분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커요. 만약에 태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심하게 불었을 때 광고물이 떨어져서, 날아가서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다든지 그런 위험성도 상당히 큰 부분 아닙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광고물 신고나 또는 허가를 내줄 때 안전진단협회에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 안전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의 확인서류가 꼭 있어야만 허가를 내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전문집단이 있습니다. 안전협회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의뢰하면 거기서 안전하다는 증명서가 오면 허가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보면 거의 우리가 광고물 부착을 했을 때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가로형들은 건물에 딱 부착이 되니까 그래도 좀 안전성이 있는데 세로형은 거의 다 돌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출간판인 경우도 거의 저희가 허가든 신고든 돌출간판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재난안전진단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뢰합니다. 안전진단을 의뢰하면 거기 전문가들이 가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저희한테 그 부분을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허가라든가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분들의 확인서류가 첨부돼야만 허가를 내주신다는 얘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조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그 사항이 13조에 표시기간 연장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하도록 개정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13조에 있는 것을 12조로 옮겼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옮겼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13조에 있는 것을 12조로 꼭 옮겨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위원회 운영사항이기 때문에요,
창재
박창재위원
예?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창재
박창재위원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3조에 있는 안을 12조로 올렸다는 얘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변경했다는 얘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앞전에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있지요. 65세 이상의 주민이 정비수거한 경우를 20세 이상 주민 및 단체나 그런 것도 별표1의 지급기준은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주민만 현수막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지금 여기 20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주민 및 단체가 이 행동을 했을 경우에도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65세 이상 분들도 똑같이. 2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불법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등해서 불법적인 건 다 해당이 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게 지금 길 가는 시민이 어떤 주민이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전단지 같은 경우는요, 일단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정된 게시대에 있지 않으면 대부분 불법으로 보는 거고요 전단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단위로 몇 십 장, 몇 천 장 단위로 저희가 인증기로 찍습니다. 인증기 찍어서 그것을 돌리면 그것은 합법적인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인증기가 찍혀있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보는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것을 사람들이 해석을 직접 지나가는 시민이 이건 불법 같다 그러면 떼버리고 이것 갖고 왔어요 하고 돈 주세요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벽보라든가 이런 데 붙어있는 건 대부분이 다 불법이고요 전단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는 건 인증기 찍지는 않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만 한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수거한 불법전단지 이런 것은 동에 광고물담당자 말고 거기에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 구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절차거든요.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100매에 4,000원, 100매에 2,000원 그러면 지금 돈되는 게 떴다방인데 지금 보면.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런 것도 이렇게 되면 많이 수거가 되지요. 왜냐면 지금 현재 65세 이상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동력도 좀 떨어지고 수거하는 것도 좀 작고 또 하루에 2만원 정도가 최고이다 보니까 잘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인분들만 대부분 소일거리로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을 20세 이상 주민들로 해놓으면 참여하시는 분도 많고요 바로바로 전단지 같은 경우 수거가 빨리될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따른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연수구, 서구, 남구, 남동구도 지금 대부분 만 20세 이상 주민이나 단체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저희 부평구만 지금 65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기도 하고,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도시경관과가 주말이라든지 야간을 이용해서 수거해가는 떴다방 현수막에 비해 지금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까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업무량이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수거하는데 있어서 구민들한테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서 그분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것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것 조례가 개정되면 반상회라든가 또는 언론매체 이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1일 상한선이 2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것을 삭제시키고 상한선이 20만원이라면서요, 한 달에.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한 달이 아니고 최고 20만원입니다. 한 달 안에 2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다 지급할 수도 있고 한 달에 나눠서 지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물량을 20만원 채워가지고 오면 20만원 줄 수도 있고요 분량이 20만원이 안 되면 그 범위 내에서 그것만 저희가 따져서 줄 수 있는 거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때 그 20만원이라는 얘기는 왜 안 써 있는 겁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기존 조례에,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기존 조례에 있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 위원님, 그 기존 조례에 내용이 다 표기돼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내용들을 반상회를 통해서 잘 해주신다면 혹시 일반인들이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고 괜히 떼었다가 떴다방 사업자들한테 해코지 당하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 수거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고요 이것도 저희가 불법전단지 모집할 때 동에서 담당자들한테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떼와라 얘기하시면 그분들도 다 알아서 떼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저희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불법전단지가 어떤 거고 그다음에 불법현수막 같은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서 선별해서 떼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제가 운동하려고 산에 올라가다가 삐라를 주었어요. 만약에 그런 대량 삐라를 주었으면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삐라는 경찰서 가서 신고하시는 게,
정욱
장정욱위원
아니 여기 30㎝, 40㎝ 이하라고 써 있어서 명함형 제외인데 그런 것 보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삐라는 광고물로 보기가,
정욱
장정욱위원
전단이라고 써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과장님,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20세, 연령이 65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낮추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폭넓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일 상한제가 2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다음에 월 최고 상한금액이 20만원이었고. 그런데 월 상한금액은 변함이 없고 1일 상한금액을 삭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일 하루에 수거하는 양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0만원이 되더라도 한번에 다 지급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다면 장단점이 있을 건데요 젊은 친구들 20대로 연령을 낮추다 보니까 하루에 이 사람들이 다 수거해서 20만원을 다 받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수거를 하지 않잖아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 30일로 가정했을 때 일주일 동안에 다하고 나머지 10일 동안에 다하고 20일 동안은 전혀 수거를 않는 부분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로 봐지고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또 어른들이 65세로 같이 갔을 때는 어른들이 소일거리로 계속 하다가 보니까 노상 한번 붙이고 나면, 예를 들어서 불법벽보도 한번 붙이고 나면 어른들이 떼고 나서 그다음에 며칠 있다 또 떼고 이럴 수도 있어서 그게 하루가 20만원으로 정해져서 그분들이 열흘 동안 하셔야 20만원이 되잖아요, 이를 테면.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상한제를 삭제하다 보니까 수거하는 일수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해 가고요 실제로 이것 하시다 보면 1인에 한해서 20만원 주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안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놓고 안하시면 다른 분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사실 또 20세 이상 주민으로 확대했지만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상길
나상길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참여인원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7,500만원이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작년에 이 예산 소진이 다 됐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작년에는 시에서 보조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작년에 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됐고요 이번에 시에서 보조받아서 저희가 했는데 현재 지금 한 50% 이상이, 한 60% 정도는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1일 상한제를 풀다 보면, 삭제하다 보면 상반기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될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에는 전혀 이런 광고물을 수거할 수 없는 부분에 그런 우려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서 굳이 1일 상한제를 풀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령대를 낮추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그런데 1일 상한제가 월 2만원에서 월 20만원까지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1일 상한제를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1일 상한제를 예를 들어서 월 2만원이 적다고 하면 그 금액을 월 상한제는 20만원 놔둬도 1일 상한제를 4만원이면 4만원, 5만원이면 5만원으로 인상시켜서 시행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 자체를 풀어버리면, 상한제를 삭제해 버리면 이 예산이 상반기 내에 다 바닥날 수도 있다고 생각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에는 광고물 수거가 전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물론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저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20세 이상 젊은분들도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0만원 때문에 하루 종일 젊은 분들이 하시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루 월 20만원 정도에 그렇게 해놓으니까 참여는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예산 소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 현재 2억원 정도 가 돼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시에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긴지도 몰라요. 잠깐 한 가지만 질문드릴 게요. 네온이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는 상업지역이나 어디에 불을 저녁에 소등해야 되는 규칙은 없는 거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송에서도 나오고 보면 동절기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하절기에는 문을 못 열어놓고 불빛을 밤새 하얗게 켜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 단속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민원을 제기하면. 그러기보다는 우리 규칙에서도 그게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법이 안 돼 있으니까 없는 것으로 되는데 그 불편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규칙이 하나도 없는데 할 때는 네온싸인도 있으니까 굉장히, 네온싸인은 더하지요. 문을 열어놓으려면 네온싸인 때문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좀 포함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저는 상업지역이 있다 보니까. 저도 불편함을 느끼고 광고한다고 밤새 불을 놓고 있고 이러는데 거기는 영업용으로 전기요금이 싸서 그런지 몰라도 밤새 켜놔서 불편한 사항이 지금 계속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간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강순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순화
강순화위원
그렇지요?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업주하고 많이 설득도 하고요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자중 좀 해달라고 가서 민원 해결해 주는 그런, 그분들도 흔쾌히 또 많이 응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이라든가 조례도 만들 수 없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나가서 그분들한테 설득시켜서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순화
강순화위원
그분들한테 상업지역이어도 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나 그런 것을 업주들한테 미리 공지해서 새벽에 2시까지든지 제대로 소등을 하게 해주었으면 구두로라도 말씀을, 그렇다고 일일이 그것을 자꾸 민원성으로 제기하게 되면 일도 복잡해질뿐더러 갈등의 요인이 돼서 그런 것도 허가내줄 때 추가로 꼭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허가낼 때 광고주라든가,
순화
강순화위원
교육을 시킬 때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은,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런 것도 포함시켜달라는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경철
신경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인천시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명칭 및 구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며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확대시행 계획에 따라 참여대상 및 보상금 지급액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에서 개정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 및 입법컨설팅 안을 반영하는 건으로 하는 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34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지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제13조제1항 뉴스테이 관리등기 위탁 등과 같은법 제22조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으로는 제15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업무범위 등과 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 시행규칙으로는 제15조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 일부를 변경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에서 개정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문 제2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을 개정하여 “건물번호판 비용의 납부방법중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용어정비하였으며 제8조제1항2호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에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에서 지정하는 영 제15조3항 “각 호의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영 제15조3항에는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다목적 정보개발원과 지점번호 검증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13조1항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중 체결비와 시비를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20일로 개정하여 상위법과 체결기간을 맞추었으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광고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의 제목을 도로명주소법 제22조에서 제시하는 용어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추진을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이라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생활화촉진”을 “사용촉진”으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생활화 촉진”을 각각 “사용촉진”으로 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제2항1호중 위촉해제 사유로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망을 삭제하여 “사망, 질병”을 “질병”으로 개정하였으며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로 같은 호부터 제3호까지 “때”를 각각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제2항 단서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하게 필요한”으로 제23조중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관계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개정하여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화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장정욱 위원입니다. 13조 보시면 광고사업계약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광고사업은 저희가 도로명안내지도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안내책자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가 되겠고요 보통 그게 저희가 책자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광고를 우리가 모집을 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500권이니까 저희가 민원들 오면 필요한 사람들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안내책자를 인쇄를 맡기는, 인쇄소에 인쇄 맡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광고주를 모집해요. 필요하다 그러면 그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광고하고 그다음에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도로명위원회에서 광고를 심의 받아서 올리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책자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싣게 되는 거지 광고업자가 인쇄하는 건 아닙니다. 인쇄업자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광고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보고 싶은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현재 광고하는 사업은 없고요 안내지도책자에 광고를 싣고 싶다 그런 경우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아, 그거요. 석기정 이렇게 써 있고 그런 거.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그게 대통령령으로 광고비를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광고비를 받아도 그 책자를 충분히 다시 받아서 책자를 제작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보면 실비변상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도로명 지금 위원회 명단 갖고 계세요? 위원회 몇 분이 운영하고 계시는지.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도로명위원회는 총 1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12분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12분 중에서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누구세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인하대학교 교수고요 경인대학교 교수 두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위촉직은 그 두 분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인하대 교수님이 도로명주소사업,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인하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그다음에 대한전문건설협회 그 3분 정도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분들은 보통 지역주민, 사정 잘 아는 지역주민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부평에 사시는 분이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부평에 살고 계시는 분들,
정욱
장정욱위원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3조에서 현행은 10일 이내의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정안에 보면 20일로 했어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그게 상위법 자체가 20일로 돼 있어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 상위법에 맞추느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구분을 변경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에서 개정 권고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4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지 권고 등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 자동시행되는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해제가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해제권고를 수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1,369개소이며 세부사항으로는 도로가 1,039개소, 주차장 76개소, 공원 115개소, 기타 학교, 공공청사, 공공공지 등이 13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1,220개소이며 도로가 993개소, 주차장 62개소, 공원 99개소, 기타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9개소이며 이중 10년 미만의 집행시설은 65개소이고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이 84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로 80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우선해제 검토대상 시설은 4개소이며 도로가 3개소,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소로1-10호선은 2017년도 6월 삼산동 목수천 주변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때 기 폐지되었습니다. 검토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점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이상으로 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김선문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화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미래도시과 소관이지만 도로가 3군데, 소로로 돼서 이갑주 과장님, 소로1-10에 목수천교 교량건설사업에 주는 거지요, 그쪽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로 2-11은 거기 원적산터널에 있는 그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 근처입니다. 지금 도면상에 좀 작은데요 3개소 현황을 표시해 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하나는 희망천 주거환경개선에 빌라 진입도로 보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위원 얘기로는 해제시 맹지가 될 우려성이 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검토가 미흡해서 당초에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었는데 나중에 다시 재검토해 보니까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래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존치하는 것으로,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지도과장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여기에 주장이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부개동 331번지. 여기가 지금 어린이공원 중복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 한번, 이 지역을 알고 있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거기 부개1동 치안센터하고 마분공원이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본래 계획은 지하주차장을 할 계획이었나?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맨처음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할 계획이었는데요, 거기 한 450평 정도 되는데 지금 2013년에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3,000㎡ 이상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해제한다. 그래서 지금 소도로가 3군데, 주차장이 1군데 해서 4군데 나왔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들어갈 소요비용을 보니까 꽤 많은데, 그렇지요? 우리 미래도시과장님,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미래도시과장 김선문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0년 이상된 것도 꽤 많고,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보고를 받는 입장이지만 해제시킬 건 과감히 해제시키고 또 변경될 건 빨리, 또 폐지, 지금 폐지시키는 것도 있지요?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기 폐지된 것도 있고요 이번에 올라간 것 중에서 하나는 보류시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4개중에 하나는 보류로 되는 거예요, 소도로?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장기미집행되는 도로나 주차장, 공원 이런 것은 좀 더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미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마분공원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그때 해달라고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서도 타당성이 없다, 어린이공원은 안 된다. 그러니까 중복이 결정되어, 그런 이유 때문에 중복이 결정되어 있는 걸 그러면 주차장시설을 해제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린이공원 그냥 놔두고.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박종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주차장은 완전히 없던 것으로 한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어린이공원으로만 사용하게,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가 그때도 요청을 타당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 저기라도 지구대에서도 차를 놓을 데가 없으니 그쪽에 조금 했어도 차 좀 놓게 주차장을 한 3면 정도로 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이것을 봤었는데 그 주위가 공원 주위로는 그래도 주차선이 그어져 있지요? 주변으로.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렇지요. 공원 밑에 쪽으로,
순화
강순화위원
밑에 쪽으로도,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빌라 옆쪽으로는 있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예. 주차선이 좀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너무 복잡해서 거기는 궁극적으로는 지구대인가 파출소인가 거기로 옮겨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순화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들이 주차 때문에 많이 놀고 있었다는데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했는데 그것도 한곳으로 주민들한테 확실하게 주차장이 어려우니까 안 할 건 안 하고 존치할 건 존치하는 것 정확하게 해당될 것 같아서 이것도 주차장은 폐지를 한다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히 설득력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논란되어 왔기 때문에 주차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주차가 힘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주차장은 안 한다 그러면 어딘가를 또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싶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한 행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선에서도 부개1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자율회 등에도 꼭 공지를 해주셔서 논란을 조금 불식시키게 협조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종한
박종한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화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평동 768-24번지 거기는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해제검토에서 빠지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42조에 의거 일부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도로 80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2개소 등 총 84개소중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도로 1개소, 주차장 1개소에 대한 해제권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권고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권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정욱 위원의 권고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기간중 장정욱 위원님이 제안하신 권고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재곤 출석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환경보전과장 최찬옥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신경철 지적과장 최병철 주차지도과장 박종한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