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본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과 관련하여 이대현 교통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서정협 문화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어울림플라자 건립과 관련하여 엄의식 복지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마곡산업단지 미술관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한옥 매입ㆍ활용 및 회현제2시민아파트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08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7건으로 취득 6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6건은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어울림플라자 건립, 마곡산업단지 미술관 기부채납, 한옥매입 및 활용, 회현제2시민아파트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취득이고, 처분 1건은 회현제2시민아파트 현물출자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에 따른 취득 1건은 서초ㆍ강남권역의 부족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ㆍ2단계는 2016년까지 매입 완료하고, 3단계 염곡동 차고지 확보를 위한 토지 2필지 1,604㎡를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양질의 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권역별로 지역 예술교육센터를 확충하여 낙후된 동북권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자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 4,500여㎡를 건립하는 건입니다. 어울림플라자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장애인을 위한 문화ㆍ복지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어울림플라자 1만 8,000여㎡를 건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미술관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 1건은 마곡산업단지 내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및 서남권 지역주민을 위한 예술향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미술관 1,863㎡를 기부채납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옥 매입 및 활용에 따른 취득 1건은 한옥지정구역 내 주민 요구 노인 및 어린이 시설 등을 설치하고 한옥을 활용한 문화거점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토지 280㎡와 건물 150여㎡를 매입하여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한옥 495㎡를 조성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회현제2시민아파트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노후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으로 조성하고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임대주택관리 전문기관인 SH공사에 현물출자 처분하고 이에 따른 권리금액 285억 원을 취득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총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별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차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 해제요구 민원 및 서초ㆍ강남권역의 버스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초구 염곡동 소재 택시차고지를 매입하여 서초공영차고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염곡동 부지매입은 서초ㆍ강남권역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되어 왔으며 1ㆍ2단계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번 3단계 매입을 지난 제264회 정례회와 제26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ㆍ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로 미지정된 다른 버스차고지보다 시급성이 적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이 강서구에서 본 부지로 택시공영차고지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양재R&D 혁신지구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삭제된 바 있으며, 민원해소를 이유로 본 관리계획을 재차 제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본 매입건의 대상부지는 1ㆍ2차 매입 부지의 입출구인 점, 시내버스차고지가 부족하다는 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활용상 제한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또는 매입요청 민원해소 측면에서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나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 민원해소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매입의 사업목적은 방침에 따른 공영차고지 조성이며, 방침수립 및 차고지 매입계획 수립 시까지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차종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사업의 목적은 시내버스차고지 조성으로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본 부지는 택시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민원해소 여부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입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주와 차고지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상충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설치에 따른 효과와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민원에 대해 다각적인 비교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공영차고지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나 버스업계와 택시업계는 공영차고지 설치 시 입주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의 향후 계획이 지역주민의 민원과 의견을 반영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건은 공영차고지 건립과 시 재정의 건전성 및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행정목적 수립과 집행과정에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여론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 후 공영주차장 건립의 실익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의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강북구 미아동 소재 부지에 지역과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아동ㆍ청소년이 다양한 예술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52억 원 규모입니다. 12쪽입니다. 추진배경은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역 예술교육센터 확충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지역 아동 예술교육센터 10개소 설립’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지원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본부는 본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된 동북권 아동ㆍ청소년에게 양질의 예술교육 지원 및 문화소양 기회를 제공하며 본 시설의 주 이용대상인 아동ㆍ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일반시민과 지역 예술가들 간의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문화회관, 문화원 등 지역 주민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이 12개로 25개 자치구 중 19위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전문시설, 전용공간이 부족하여 공공시설 건립을 통한 문화예술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해당 부지는 강북구 소유 부지로 인근에 학교시설이 있고 아파트단지와 주택가가 형성되어 수요층이 다양하고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미아사거리역이 근접하고 있으며 내부순환로에서 도봉로와 삼양로, 솔샘로를 통해 사업대상지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우이동과 신설동을 잇는 경전철 개통예정에 있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북구 구유지의 경우 강북구의회에서 동 부지의 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의결하여 무상사용기간 이후에 부지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바 강북구 구유지 위에 시유건물을 건축하여 시설비와 운영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토지매입 또는 교환을 통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일체화시키는 것이 향후 재산활용 측면에서 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또한 본 대상부지 형태가 삭감형으로 가파른 지형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질조사를 통한 암반 절취비용 등 추가적인 공사비 소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대상부지 내 강북구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일정이 다를 경우 공사기간의 증가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와 사업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마련 등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서울시투자심사 및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 및 재검토 결정을 받은바 조건부 사유 등이 충분히 보완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어울림플라자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등촌동 소재 구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장애인 교육ㆍ문화시설과 지역주민 등이 함께 어울려 사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및 지역 활성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78억 원 규모입니다. 16쪽입니다. 복지본부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활성화시설을 제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공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장애인 문화ㆍ체육활동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본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 복합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숙원사업인 교육ㆍ연수시설 마련 요구 민원을 해소하고 장애인 전용ㆍ연수시설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대상지인 강서구는 25개 자치구 중 장애인이 가장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환경이 열악하여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해당지역에 본 사업 추진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본 사업은 총 면적 중 임대시설동 5,630㎡의 건축비용인 215억 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부담하고 임대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탁개발의 가장 큰 목적은 재정부담 최소화에 있으며 최근 복지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새로운 모델개발을 통해 단기적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는 측면과 복지시설만 설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추가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익시설을 함께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업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만 위탁개발을 추진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준공이 완료되는 연도에 개발수수료 명목으로 총 건축원가의 4%를 적용하여 18억 4,10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건물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매년 관리수수료로 2억 5,800만 원을 지급받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함께 예산낭비 여부와 계약방식의 불합리성 여부에 대한 다각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 및 운영 주체가 달라지게 되고 한 부지에 장애인 지원시설과 타 시설이 복합된 형태로서 임대시설의 수익성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와 임대시설 수요조사가 불충분하고 불투명하다면 이를 반영한 임대시설에 대한 변경 등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의 문화향유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부지가 속한 등촌1동은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공항대로변을 중심으로 대상지 주변은 업무시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거지역과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고 등촌역과 증미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어 본 시설 건립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강서구청, 등촌동 주민 등 관련 시민들에게 충분한 주민설명과 의견수렴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단편적인 기능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숙원사항 등 민원해소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연대의식을 높이는 공유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과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공간제공과 추가적인 프로그램 마련 등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대상지는 일반주거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인접한 곳으로 건물 신축 시 철거 등을 포함하여 총 사업기간이 2년여 기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공사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대책 마련과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입니다. 또한 본 사업대상부지 인근에는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바 공사 진행에 따른 등하교길 교통 안전대책 마련과 공항대로 교통정체에 따른 해소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여부와 보완대책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대상부지에는 일반주거시설 등이 인접해 있고 노후옹벽 등의 존재로 안전과 미관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건물 이격을 통한 채광 확보 등을 통해 녹지공간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역적 거부감과 공사 시 소음 및 분진 민원발생 소지 여부, 인접 교육시설과의 연계 및 등하교시 교통안전 등을 비롯한 예상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추진계획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산업단지 미술관(코오롱)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마곡산업단지 문화공원 부지 내에 서남부 지역의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마곡지역의 종합적 발전기틀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코오롱컨소시엄이 미술관 등 70억 원 상당의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부족한 강서구 및 서남권 지역에 본 기부채납을 통해 부족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마곡지역에 종합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코오롱미술관은 강서구 및 서남권역 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건립 및 기부채납 등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본 미술관은 마곡지구 내 문화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조건은 좋은 편이나 해당부지가 산업단지인 특성을 감안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용이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현재 코오롱 그룹은 경기도 과천, 대구시, 서울 강남구, 광주광역시에서 전시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금번에 새로 건립하는 미술관의 경우에는 무료이용과 개발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에 대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이용요금의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셋째 미술관은 문화공원구역 내 건립되는바 문화시설 및 관련 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원기능의 상실과 훼손의 우려는 없는지 여부와 함께 본 미술관이 주차공간을 지상에 마련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미술관내 뿐만 아니라 야외 문화공원에도 설치미술 작품 등을 설치하여 교육, 체험, 여가와 휴식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뮤지엄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바 당해 시설의 필요성 여부와 건축물 형태ㆍ재질 등의 자연재료 사용을 통한 주변 경관과 조화 등 설계 및 시공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코오롱미술관은 아직 미술관 명칭이 확정되지 않은바 미술관 건립 후 미술관 명칭을 확정함에 있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칭사용과 특정기업의 명칭 사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다음은 한옥 매입 및 활용 사업의 건입니다. 본 건은 종로구 옥인동 소재 한옥 매입 후 신축을 통해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한옥을 조성하여 한옥을 활용한 문화거점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97억 7,4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서울에 현존하는 한옥의 대부분은 노후ㆍ불량 주택화되어 보수공사가 필요하며 한옥 주거지의 경우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재개발ㆍ재건축 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한옥이 멸실되어 있는 상황으로 한옥 밀집지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하여 서울시 전체 한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국은 본 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들이 가득 들어서고 있는 서울의 건축환경에서 한옥을 활성화함으로써 주거유형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서울의 전통을 잇는 역사ㆍ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문화적 경쟁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필운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며 가시성이 좋아 공공한옥으로 활용성이 높고 누하ㆍ옥인동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만 입지의 적정성, 매입목적의 달성 여부, 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주택국은 당초에는 매입 후 바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였으나 본 매입 대상지가 4면이 모두 인접대지와 맞닿아 있어 인접도로 침범소지와 불법증축사항의 발견 및 심각한 건물 노후화에 따라 활용성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어 매입 후 신축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주택본부의 부실한 사전 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비효율적인 행정력낭비와 예산의 부실한 집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와 함께 본 매입대상지가 당초의 계획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매입대상지는 한옥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통상 한옥의 경우 신축하는 경우보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보존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신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본 매입대상지에 들어서는 신축건물의 경우 공모를 통해 1층과 2층이 주민편의시설로 이용될 계획인바 기존 주민센터와의 차별성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당초 한옥 보존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 내실화를 비롯한 내외국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한 일환으로 중구 회현동 소재의 회현 제2시민아파트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 처분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31쪽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서울에 유일하게 남은 가장 오래된 시민아파트로 독특한 입면과 구름다리 등으로 이뤄져 건축ㆍ역사적 가치를 가졌으며 철거 후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를 보존하고 예술인 주거창작공간 지원을 위해 건축물의 활용방안 및 예술인 지원방안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2쪽입니다. 주택국은 본 사업을 통해 높은 주거비용, 창작공간 부족 등 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을 통해 새로운 주거창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서울 도심 문화산업축을 잇는 입지를 통해 회현 및 명동 일대 재생사업의 핵심 콘텐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리모델링을 통한 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건물 안정성과 리모델링에 대한 적합성, 잔존세대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안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은 서울도시주택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인바 임대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주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예술인의 주거공간을 조성ㆍ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5조 5,122억 원으로 금번 추가적인 현물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도시주택공사에 대한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물 및 현금출자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동 공사의 재정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본 사업대상지는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가치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2004년 11월 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9.3m의 옹벽 위에 위치하고 있고 재난위험시설물인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되어 구조보강 및 시설개보수가 필요한바 건물의 안전성 담보에 대한 논의와 리모델링을 통한 보존과 신축을 통한 예술인 주거예술공간 마련 중 어느 대안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셋째,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총 352세대 중 서울시에서 무허가 10세대를 포함한 265세대를 매입하고 있고, 현재 77세대에 대한 매입 및 보상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는바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보상 및 이주대책이 원활하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사업추진 방향 설정과 함께 사업지연에 따른 서울도시주택공사 현물출자의 당초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 당해 사업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안건이 1번이라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기획관 이대현입니다.

이대현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랑 여러 부서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대현 국장님께서 추진하는 사업은 늘 지원을 해 주고, 또 저에게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 의견이 다른 발언을 하게 되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건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보류ㆍ삭제된 바가 있어요. 이번에 특별히 내용변경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 요청을 한 이유는 투자심사의 유효기간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무슨 용도로 받았습니까?

공영차고지…….

택시 용도로 받으셨지요?

아, 택시 용도보다는 공영차고지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인데 주된 사용목적은 택시 공영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택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했어요. 그것 잘 기억 못 하시지요? 저는 너무 잘 알지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9대 의회 4년 동안 계속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한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함에도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요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2016년 4월 21일 서울시장이, 해당지역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답변이 “염곡동 부분은 이미 취소된 사항이고요, 염곡동 공영차고지는.” 그러니까 시의원이 또 묻습니다. “하지 않는 게 확실합니까?” 그랬더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시장의 의견에 반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유재산심의 요청을 하는 의도성이 상당히 불분명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서울시가 양재 R&CD지구로 지정을 해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앵커시설 즉 이걸 지원하고 등등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는 시설을 만들 데가 없어 가지고 양재동에 있는 aT센터를 대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라리 양재ㆍ우면 R&CD를 개발하려면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 지원시설을 만드는 게 맞지 굳이 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차고지를 만든다는 것은 의도도 불분명하고 당초의 계획하고는 아주 멀리 가있고, 또 구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 지역적 조건 등등의 이유를 제기한 내용을 봐서는 하지 않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심사 유효기간이 도래했다고 해서 제출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토지는 보다 더 효율적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지금 답변…….

네, 답변하시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된 경위하고, 또 말씀하신 도중에 의심스러웠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올리게 된 배경은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3단계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2단계까지 90%의 그런 보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강한 민원제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만 말씀하신 중에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때 답변하셨던 그 내용은 택시차고지는 적어도 아니라는 그런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개발하고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차고지라는 그런 부분이 필수시설이면서도 기피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면 도시의 어떤 필수시설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발을 하더라도 복합개발 정도의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대현 국장의 입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한편으로는 반론을 제시하라고 기회를 드린 거예요. 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대현 국장님의 그 답변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재ㆍ우면 R&CD를 서울시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그 단지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의 앵커시설이 없어 가지고 인근에 있는 aT센터 거기에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는 만약에 서울시가 매입하더라도 서울시가 직접 그런 지원을 하는 시설로 활용하는 게 맞지 그리고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저는 보류 삭제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윤기 위원.

조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대현 기획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관 이대현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 질문드리기 전에 남현동 주차장 그거 언제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일단 그 사항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니, 금요일에 행정소송 판결나지 않았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부분은 아직…….

지난주 금요일에 행정소송 재판하는 날이라고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직 그게 확정됐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바가 없고요.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 부분이 소가 확정되게 되면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 왜 자꾸 얘기하냐면 추진한 지 20년 된 거예요, 20년. 본회의장에서 제가 길게 얘기 안 했어요. 이게 서울시가 무능한 건지 시의원이 무능한 건지 누가 무능한 건지 묻는 거예요. 20년 동안 뭐하고 계세요? 이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시면서……. 염곡동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전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174억.

아니, 총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얼마 남았는지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잠깐만 좀 제가…….

1, 2, 3차 전체 총 예산 소요액이 얼마예요? 1,388억입니다. 총 부지면적이 얼마예요?

1만 6,000㎡ 정도…….

1만 5,678㎡입니다. 10㎡당 얼마 들었어요?

10㎡당 한 1,100~1,200만 원 정도.

그러면 버스 한 대 들어가는데 몇 ㎡ 정도가 필요해요? 버스 한 대 주차하는 데, 들어가는 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평균 몇 ㎡ 필요해요? 100㎡ 필요합니다, 100㎡. 그러면 1,400억 들어간 1만 6,000㎡짜리 땅을 사면서 버스 한 대당 얼마가 소요됐어요? 버스 한 대당 소요예산이?

한 1억 2,000 정도.

무슨 소리예요? 계산 안 되세요? 10억이에요, 10억. 버스 한 대 주차장 만드는 데 10억씩 들이는 게 서울시 교통정책, 주차정책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3단계 본 관리계획안에 들어가는 게 1,600㎡예요. 174억 들어가요. 평균 한 대당 얼마 들어가요? 11억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10억 8,000. 광화문광장에 나가서 길을 막고 서울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주차계획인지.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세운 주차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2010년 1차 완료됐고 2016년 2차 완료됐고 지금 3차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그리고 원래 택시차고지로 되어 있던 것을 버스차고지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김현기 위원님 주장이 너무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답변드린 것 외에 추가로 답변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항…….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보시라고요, 김현기 위원님의 얘기 말고요. 본 위원의 질문에 왜 다른 위원님 답변을 하려고 그래요?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은 필수시설이다, 그리고 이 필수시설은 현재 기피시설로 시민들이 싫어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시설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10대? 16대 들어가는 버스차고지에…….

지금 현재…….

지금 추가로 16대 들어가는 것을 조성하는 거예요, 3단계에서.

위원님,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거잖아요. 숫자로 계산하면 그런 거잖아요.

계산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는 현재 143대의 버스가 지금 박차를 하고 있고요 또 84대의 택시가 여기에 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관련 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 도시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을 공공이 확보해서 제공을 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저희들이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림동 289부지 차고지 이전 예산은, 그런 예산은 확보하지 않고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참고, 참고 있는데 교통행정이 위원님들과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앞장서서 추진을 해요. 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디 성의를 보인 게 하나라도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이대현 과장님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와서 설명도 안 해요. 어울림플라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기획관 엄의식입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8년 후에,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28년 후에 서울시는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할 계획인 거지요?

네, 뭐…….

시민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겠다, 복지본부가?

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SH공사를 끌어들이는데 SH공사는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투자수익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복지본부가 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복지본부가 집장사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잠깐만요. 그런 겁니다. 임대사업 수익환수를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결국엔 전도된 거예요. 예산확보의 방법을 복지본부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복지시설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투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SH공사를 끌어들였는데 복지본부 본연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임대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울림플라자센터에 크게 세 가지 주요한 기능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연수 복지지원 기능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편의 지원시설, 그래서 세 번째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오피스와 이런 임대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이 지역 땅의 규모가 현재 부지가 한 6,600㎡가 되고 여기가 준공업지역이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용적률이 400%까지 나옵니다. 임대시설을 넣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목적입니다. SH공사가…….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을 고민했다 이런 거지요?

저희가 복지시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 건립에는 시비가 투자되는 거고요 이 임대시설 부분에 들어가는 재원은 SH공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요 그러면 복지본부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비 투자해서 행정국하고도 상의하고 복지본부를 다 그리 옮기세요. 네? 복지본부가 다 여기에 있을 필요 없어요. 지역에서도 임대사업하는 것보다 복지본부를 그쪽으로 다 옮겨서 서울시청 별관이 와 있는 것 훨씬 더 환영할 겁니다. 그러면 복지본부의 사무공간이 여기 비좁아 터져가지고 서울시내에 굉장히 애로사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려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본부 거기 쾌적한 신축건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여기 서울시청 별관 뒤에다가 새로 몇백 억 들여 가지고 건물 지을 필요 없이 그런 방안 모색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시설의 규모가 크다면 줄여갈 수도 있고요. 또 복지본부 전체가 가는 것은 어렵고요 장애인 관련 부서가 가는 것은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가기 싫은 거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어렵다는 근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복지본부가 시의 중요한 부서인데 시장님 가까이 있어야…….

그렇지. 그러고 싶은 거지요. 모든 본부장님이나 모든 실국장님이 그러고 싶어요.

강서구하고 이 태평로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강서구도 발전시키고 복지본부도 쾌적한 곳에서 근무하고, 이런 복지본부의 고유사무에 적합하도록 하고, 임대사업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대안입니까? 고민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요. 또 우리 회현아파트 관련해서요.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구조를 다시 보강하면 쓸 수 있다는, 용역입니까, 결과가 나왔다는 게?

네, 용역입니다.

용역을 몇 차례 했어요?

두 차례 했습니다.

왜 두 번이나 해요, 한 번만 하면 되지?

2014년도에 했고요. 2017년도에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또 한 번…….

그러면 2014년에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전등급은 몇 등급을 받았어요?

안전등급은 2014년도에 D등급인데요…….

D등급은 굉장히 위험시설물을 D등급으로 주는데?

E등급이 위험시설물이고요 D등급도 시작이지만…….

저기 관악구에 있는 강남아파트가 E등급인가요?

강남아파트가 D등급 정도 될 겁니다.

D등급, 그만큼 그러면 강남아파트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거의 쓰러져 가는데, 거기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 사회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그 77세대 퇴거하는 하지 않는 세대 때문에 그분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었던 건가요? 그래서 그것을 구조를 다시 재보강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건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생이 주목적이 아니고요 이것을 그냥 놔둘 경우에는 공가가 많기 때문에, 공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불안, 그다음에 외관적으로 볼 때 남산재생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현황이 안 되기 때문에 상생을 하면서라도 이것을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77세대 리모델링하면 어쨌든 그분들도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분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자기 집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공적인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비용이 혹시라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리모델링 융자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하고 만약에 보강하고 하면 이게 재산가치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재산가치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 수익을 받는 거잖아요. 공공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수익을 그분들이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기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적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반발이 어느 정도입니까?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해 주어야 되겠네…….

네, 시급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입니다. 어울림플라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울림플라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 이미 시에서 427억 원을 주고 부지를 매입해서 그것은 시유지가 된 거지요?

네.

거기에 2개 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동은 장애인복지시설, 한 동은 지금 얘기한 문제가 되는 임대 오피스빌딩으로 지을 생각인 거지요?

지금 2개 동으로 하는 것은 지금 위탁개발하는 SH공사에서 초안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고 하면서 저희가 설계하기 전에 저희의 기본 콘셉트를 그렇게 마련했었는데 이게 좀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경하실 생각이세요?

SH공사 입장에서는 임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도로변에 접해서 해야지 더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주민들을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민들은 그 앞쪽 도로와 접한 부분을 공지와 공원으로 이렇게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건물 부분을, 이 대지가 긴 쪽으로는 한 100여m 이상이 나오고 짧은 쪽이 한 50m 이렇게 되는데요 전면부 50m 정도는 공원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건물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난 8월에 공청회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청회 의견이, 주민들의 의사가 처음에는 장애인플라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거기에 주민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같이 복합해서 집어넣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긍을 했지요. 그래서 장애인플라자, 이름도 그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는데, 대신 앞에 있는 오피스빌딩은 짓지 말고 공원화해 달라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의견 때문에 복지본부장 면담, 시장 면담 요청을 해왔는데 어떻게 면담이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듣고 조금 변경된 결과 가지고 주민들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주민들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시장님 면담도 저희가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건축비가 478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두 개의 동을 지었을 때의 건축비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어울림플라자 장애인복지시설에 짓는 건축비는 전액 시비로 263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앞에 오피스빌딩 짓는 것이 SH공사가 215억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은 오피스빌딩 짓지 말라고 하니까 시비로써 어울림플라자 짓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원화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내서 주민편의시설, 문화시설과 장애인시설 이렇게 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앞의 전면부에 저희가 기존에 도로에 접해서 하려고 했던 건물 기능 전체를 없앨 수는 없고요. 그쪽에 건물은 짓지 않되 거기 임대시설 기능은 대폭 축소를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지역주민들도 환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뒤쪽 건물과 연결해서 뒤쪽에다가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렇지요. 거기가 또 옆하고 층고가 레벨이 다르잖아요, 옆의 지역하고. 그러니까 지하로 넣는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근린생활시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너무 몰아붙이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 의견이 수렴돼서 이게 정말 등촌동 지역의 명물로 남는 그러한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우리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도봉) 위원 반갑습니다. 이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물출자 관련해서 역사성이 있는 거죠?

네, 역사성이 있다고 합니다.

(도봉) 위원 70년도니까 벌써 48년차네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이게 당시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입할 때 매입목적이 있었겠죠?

네.

(도봉) 위원 매입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매입목적은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회적으로 불안정하니까 이것을 철거를 하고 공원을 하려고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당시 2008년이었는데 처음에 공유재산심의 내역을 보면 노후시민아파트를 정리하여 안전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그래서 세 군데가 있었어요. 회현 제2시민아파트가 예산으로 따지면 당시 총 사업비가 327억, 그다음에 옥인시범아파트가 891억, 그다음에 용강시범아파트가 559억 세 군데가 있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시 사업의 목적은 뭐였냐면 시민아파트나 시범아파트가 노후되고 위험하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하겠다고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본래 목적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거계획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구조보강을 통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이 계획은 2008년이니까 무려 10년 전 계획인데도, 지금 10년이 흘렀는데도 안전에 문제 없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후된 시민아파트들은 정리 철거하는 것으로 다 방침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마도 2014년도에 이것을 활용할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면서…….

(도봉)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시 행정이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왜 엉터리냐면 처음 목적대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결국 나머지 옥인하고 용강은 이미 다 사업이 완료됐죠?

네.

(도봉) 위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금 시민아파트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왜 이 사업이 철거 안 되고 지금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리모델링으로 갔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서울시행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직무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77세대를 강제로 이주시킬 의지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슬쩍 리모델링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분양권이 좋은 위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이유로 보상이 잘됐는데요.

(도봉) 위원 그러니까 분양권이 좋은 위치에 나오든 말든 간에 서울시가 만약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해야 되는데 국ㆍ과장들이 계속 바뀌고 지지부진하니까 지금 오늘에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쩍,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D등급이 나왔는데도 용역을 통해서 구조보강하면 안전합니다라고 해서 존치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행정이 되게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자, 용역발주? 주문생산이에요, 주문생산. 말 그대로 행정에서 용역이라 함은 면피용 주문생산이에요. 우리 입맛대로 나오는 게 용역이에요. 자, 용인경전철 보십시오. 하루에 16만 명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개통하니까 1만 명도 채 이용 안 했어요. 그래서 부도 직전에 가서 용인시가 무려 8,000억이 넘는 그 빚을 갚아줬어요,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가지고. 지금 의정부 파산직전 아닙니까? 용역은 다 사실은 허위 가짜예요, 가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문영민 위원은 건축전문가예요. 중구청도 그렇고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존에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철거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48년이니까 50년 되면 콘크리트 건물, 예를 들어서 이거 수명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조보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안전할까요? 과감하게 철거하고, 예술인 공간 주는 것 저 반대하지 않습니다, 새로 지으세요. 저는 이 현물출자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남산자락에 예술인 공간 만드는 거 저 좋아해요. 찬성합니다. 그런데 행정이 은근슬쩍 이 사람들 77세대에 대한 보상이 난항에 부딪히니까 자기들의 명분을 만들어서 지금 우회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결국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시민안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부분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최적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조안전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이거 안전하다, 이거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전문가들도 일정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냥 한다는 게 아니라 보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경우 보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시민의 안전을 두고 이렇게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면피를 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을 때 E등급을 받으면 강제철거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저는 오히려 이 건물이 E등급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2004년에 정밀안전진단했어요. 2014년 했어요. 11년 동안 똑같이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4년에 D등급이 나오자마자 용역을 통해서 구조 보강해서 리모델링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정책 책임자의 입맛대로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보상금액이 안 맞아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책정하는 것은 한 세대당 1억 1,200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네, 1억 한 4,000 정도 되고요.

(도봉) 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예요?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3억입니다.

(도봉) 위원 3억이죠.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255세대 보상해 주었을 때 평균가격은 얼마예요?

그분들도 같은 기준으로 계속해 온 거죠.

(도봉) 위원 1억 4,000…….

물가상승은 뭐 있었겠지만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나간 거니까요.

(도봉)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남산자락에다가 문화산업축을 이으면서 예술인들 창작공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요. 이 시민아파트를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해서 구조보강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지금 우리가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현물출자 건 때문에 저희 입법조사관이 현장을 나가서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 한번 보세요. 저것을 리모델링해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저 기둥을 받쳐놨어요, 위험해서. 이렇게 철주를 박아놨어요. 도대체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겠다고 하는 발상이 참 그래요. 한번 또 돌려보세요. 다 떨어지고요. 저렇게 서울시내 중구 한가운데가, 저게 며칠 전에 가서 찍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고, 전문가들 하고도 같이 봤고요. 전문가들 얘기도 저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런 의미도 포함돼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 구조로 볼 때는 굉장히 튼튼하다, 그래서 보강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들은 얘기입니다. 외관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구조적인 측면, 안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본부장님, 지금 D등급이에요. 10여 년 전에 D등급이야. 우리가 A, B, C, D, E 등급 다섯 개 단계 나눌 때 막바지 간 거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E등급 위에 D등급 아닙니까? 그런데 D등급인데 구조가 안전하다고 장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에 참고해 주시고요. 문영민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계세요. 늦게 맡아서 고생하시네.

아닙니다.

돌아 돌아 오면서 늘 바뀌니까 그런 문제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목표를 향해서만 가야지 계도 수정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 방향으로 가야지. 그리고 10년 전에 D등급이었으면 조금 더 나빠졌다고 봐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와우아파트가 넘어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폭삭 주저앉았죠? 산기슭에 세워 놓은 아파트는 더욱 위험해. 왜, 지반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탈에 지어진 것은 바닥이 튼튼하면서도 비탈길이란 말이야. 암반이 비슷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조건 자체가. 밖에서 보기는 외형상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용역은 의뢰자의 의견에 따라서 용역결과는 나오더라.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책임을 피해 가게 하는 방법이 용역이더라,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그렇더라 그 말씀입니다. 저 경우에는 유인책이 잘못됐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나머지 2/3 이상은 다 이사를 간, 2/3도 더 넘네, 77세대밖에 안 남았으니까. 갔는데도 그 나머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내보내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용역하려면 저런 식으로 D등급으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E등급으로 용역을 해서 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갈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치를 따를 수 있도록 했어야 옳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존치하는 방법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계도, 목표가 잘못 설정됐고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도 내보내기 위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디네이터 협상 전문가까지 두 분을 채용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이 주택을 사가지고 오신,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몇 년이 가든 여기에 대해서는 협상을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실제로 거기 사시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 보상비를 받아서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예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만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권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데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P나 이런 것 차액들을 노리고 들어온 분들이 그게 만족이 되니까 나갔는데요. 이제는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의 그걸 할 수 없는 분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협의하는 데 해태한 게 아니고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고요.

협의라는 게 뭐예요? 상호간에 얘기를 해서 그것 일정하게 의견일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의견일치가 안 될 때는 본래의 주장만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10년 전 가격을 보상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라서 협상도 다르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희는, 보상은요. 아시다시피 보상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게 개인적인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싶다고 주고 이럴 것 같으면 진작에 해결이 되었지요.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면 이해관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능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는 방향 쪽으로 모든 것을 설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데, 해태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존치해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또 50년 정도 된 주택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은 얘기가 좀 다른 경우고, 보통 재건축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20년, 10년만 지나도 집 다시 짓겠다고 소리 질렀어요. 우리나라 건축방법이 외국하고는 달라요. 외국은 콘크리트를 충분히 양생을 시켜서 좋은 방법 쪽으로 하지만 우리는 물을 많이 섞는다는 말이에요, 콘크리트 작업할 때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농도가 약한 거지. 50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재건축은 20년만 되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5년만 되면 건축가격은 생각도 안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존치하는 방법보다는 철거하는 방법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주택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면서 보는 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건축이 상당히 부실하게 이루어고 있다, 요즈음은 좀 완벽해서 가수를 못 하게 합니다만 예전에는 물을 많이 섞었다는 말이에요. 물을 많이 섞으면 공사하는 사람들 일이 편해. 그것이 건드리는 대로 쑥쑥 잘 들어가거든. 그런데 농도는 떨어진다는 말이지. 옛날에는 다 그런 공법을 써왔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 유독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 결과를 가져오지 말고, 와우아파트가 무너졌을 때를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철거하고 다른 방법 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E등급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려가지고 강제로 철거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용역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E등급으로 해가지고 강제로 내보내려면 그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요 E등급으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협 본부장님.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공유재산심의는, 4번과 6번은 사실은 주택국장하고 지역발전본부장이 나와 있지만 문화본부장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가령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회현제2시민아파트 현물출자분, 결과적으로 주거창작공간으로 전환이 되면 나중에 문화본부장 소관 업무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알고 있어요. 우리 문화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주거창작공간, 아니면 주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창작공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연희동에 뭐, 문학창작…….

네,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예를 들면 연희동에 문학창작공간도 있고 난지도에 미술창작공간도 있고 신도림동에도 뭐가 있지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돼요. 지금 얼마지요, 이게? 회현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현물출자한다고 그랬지요?

현물출자하는 것만 285억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비용을 가령 난지도의 유휴공간에 이런 창작공간을 조성하면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현동에 이 창작공간을 만들면 문화예술인들이 몇 명 정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180명 정도…….

그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임대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당초에 철거를 목표로 가다가 잘 안 되니까 이게 목표전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전환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아니, 문화예술인들이 좀 조용한 공간에서 조용한 입지에서 창작활동에 전념을 해야지 이 복잡한 곳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안전도는 나중 문제고 문화예술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도 비용이 과다 투입이 되고 그 비용으로 오히려 저렴한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입지에 하면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됐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이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 8월에 예술인종합지원 계획을 하나 수립했었고요. 그때 새로 등장한 개념이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주거공간도 같이 지원해주자 하는 그런 계획이 같이 고민이 됐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회현아파트라는 게 있고 이왕 여러 가지 목적을 고민하던 중에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거공간과 창작공간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 개념을 도입해 보는 게 의미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서 동료위원들의 건물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지적이 있었고요.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 지역에 회현동 제2시민아파트를 문화예술인들의 주거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마곡산업단지 미술관 기부채납받는 것도 결국은 지역발전본부장이 나와 있지만 결국 나중에 문화본부장이 관리해야 할 시설이지요?

미술관 말씀인데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해서요.

아니, 글쎄 미술관을 기부채납받습니다, 서울시가. 그리고 나중에 미술관은 20년 뒤면 시립미술관 되지 않겠어요? 아니,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러 오는데 그 업무부서와 전혀 협의도 안 된 상태로 회현동도 그렇고 마곡산업단지 미술관도 그렇고 서울시의 행정이 이렇게 부서별로 칸막이가 심해서 소위 할거주의 섹셔널리즘(sectionalism)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잖아요.

일단 저기……. 제가 방금들은 바로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분들이야 기부채납받는 거니까 지역발전본부장은 이 미술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을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 제가 이 질문하기 전에, 택시를 타고요 “예술의 전당을 좀 갑시다.” 그러면 택시기사의 응답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 가시자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못 들어보셨어요? 서울시내 택시기사는 다 압니다, 택시기사 한 8만 명 있는데. 왜냐하면 예술의 전당이 너무 입지가 나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술의 전당은 우리 서울시 시설은 아니고 국가 시설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문화시설,, 문화공간은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입니다. 과연 여기 접근성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요즈음은 저희들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 예를 들더라도 분관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래서 시설들을 어느 특정 중심에 놓기보다는 지역거점으로…….

아니, 제가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을, 우리 남현동에도 있고 저 북서울에도 있고 제가 다 알지요. 그런데 그것은 접근성이 좋아요, 저도 여러 번 가봤고. 어쨌든 문화본부장님이 이런 공유재산심의를 하면서 4번, 6번에 관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 지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소홀했던 점 일부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지역발전본부장님.

네,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저랑 같이,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그 부서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아,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중요한 공유재산심의를 앞두고 담당 본부장이 저한테 연락 한번 한 적도 없어요. 난 얼굴도 몰라요. 물론 담당 김윤규 과장이 설명하러 왔어요. 왔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10명의 위원들을 다 아십니까?

제가 구에 있다 와서…….

제가 의원생활 12년차인데요. 정수용 본부장은 처음 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공유재산심의를 앞두고 설명하러 오겠다 아니면 내가 바빠서 못 가니 담당과장을 보내겠다 이 정도의 양해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뭐, 이거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받고 나서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판단은 지금 지역발전본부장이 하시는 게 아니지요. 이걸 받느냐 마느냐만 판단하는 것이지요?

네, 일단 그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방안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접근성, 이용가능성, 용이성 또 무료로 할 것이냐, 유료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결국 문화본부장 소관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협의해서 사업자하고 함께…….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데 문화본부장이 이 문제를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그런 문제를 해당 부서장과 협의를 안 했습니까?

시립미술관에서 향후 20년 후에 운영하게 될 테니까 시립미술관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시립미술관장이 여기 출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중요한 공유재산심의를 저희 위원회에 받으러 오시는데 충분한 부서간 협의도 토론도 검토도 없이 각자 그냥 생각 없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장이 좀 총괄하셔야 돼요. 재무국장님은 재무국에 접수된다고 해서 이렇게 덜렁 보내는 게 역할이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조정을 하셔야 돼요. 들어가시고요. 저기 앉아계신 복지기획관, 엄의식 기획관도 똑같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이런 심의를 앞두고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심의를 받는 태도가 전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대현 교통기획관님.

네, 교통기획관 이대현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즉,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염곡동 이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나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현재 이 부지는 택시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버스차고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차고지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즉, 여러분들이 표리부동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의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이대현 국장님이 최근에 가셔서 물려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좀 전향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던 업무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까 서윤기 위원님 지적처럼 이러한 예산을 정말, 차고지가 필요한 데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택시로 하려다가 또 버스로 하고, 버스를 하게 되니까 택시가 반발하고, 업종 간의 갈등만 유발하는 버스차고지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버스와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첫째, 두 번째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동북권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센터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사업은 다양한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어서 참 좋은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어디에서 누가 이걸 운영하게 됩니까?

일단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체를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두 개소씩 정했고요 그래서 10개소를 균형되게 추진하는 것으로 했고 일단 지금 설립돼서 작년부터 운영 중인 두 군데는 운영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일단 교육청에서 하나 준공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준공한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도 저희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로 하고요. 서울시는 서울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런데 제가 또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지금 강북구 구유지에 우리 시유 건물을 건축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럴 계획이라고요? 그러면 구유지에다가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짓나요?

일단 무상사용허가를 작년에 5년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당초에는 보통은 통상 저희 시유지에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구에서 여기 적극적으로 희망을 했었고 해서 구유지에 설립하는 계획을 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5년 무상사용허가는 받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5년 지나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신뢰관계에서 연장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아주 지속성 있는 방법은 아닌…….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유지 위에 시 건물을 건설했는데 문제는 구에서도 그 땅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지요? 그럴 때는 분명히 재산가치를 인정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대안이 전혀 없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지금까지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근처에 시유지들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비슷한 사이즈의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토지 매입비가 현재 기준 한 6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 구유지의 땅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으로 66억 정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66억, 지금 거기 건물을 지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51억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년 있다가 구에서 “이 땅을 시에서 매입해 주십시오.”했을 때는 땅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

그러면 5년 무상으로 했던 거와 5년 후에 이것을 매입하라고 해서 샀을 때의 그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무상으로 지금 우리가 5년을 그냥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5년 후에 구에서 “이 땅 매입해서, 다른 데다 다른 것을 하고 싶으니까 시에서 이것을 매입하십시오.” 했을 때는, 이 땅의 가치가 지금 현재 66억이었는데, 그러니까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와 지금 사서 우리가 지었을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구청에서 같이 합의된 사항을 그때 본인들이 쓰겠다고, 건물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없고요.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무상사용을 했는데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무상사용이 어렵다 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사전에 5년 되기 전이라도 부지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

그런 계획을 저는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보면 구에서도 굉장히 땅이 필요하거든요. 구에서 어떤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시설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땅이 없어서 못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무상사용을 해서 5년을 써라 대신에 건물을 시 예산으로 지어 달라 그때까지는 참 좋아요,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데 구에도, 구의원들도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분명히 저 땅은 우리 구유지인데 시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되고 지금 현재는 자치구에서 정말 그 시설을 유치하기를 원했고 원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원할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또 어떤 분이 되셔서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실지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다른 방법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구유지에 시유 건물을 건축했을 때 시설비와 운영비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은 꼭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플라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복지기획관입니다.

이게 지금 강서구 등촌동 소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지금 장애인교육문화시설을 지으려고 하고 있네요, 어울림플라자를. 저는 지금 묻고 싶어요. 이것을 하기 위해 주민들과 얼마만큼 소통하셨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금년 7월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 등촌동의 직능단체장들하고도 간담회도 했고 백석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 했고 8월 7일에는 등촌동 전체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학부모들하고는, 가장 민원이 있는 분들이 학부모들이라서 학부모들과 계속이 건립계획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울림플라자 짓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셨죠? 준비기간?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15년부터 준비하셨죠? 그런데 주민들과의 소통은 ’17년에 하신 거죠?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늦었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지금 보면 이 안에 어쨌든 간에 장애인 연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민들께서는,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장애인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민들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아까 이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부지 확보에 대한 주민들 의견과 또 공사기간 중에 분진이나 소음, 진동…….

그런데 지금 저 지역이 봤을 때는 장애인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하고 또 굉장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현수막을 걸어놓고 반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지금 잘못들은 것입니까?

네, 주민들께서는 분명히 장애인시설이 들어와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인접해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공사기간 동안에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통학로가 막혀서 공사기간 동안에 못 다니기 때문에 통학권 보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 부분에 대한 확보 이런 게 주민들의 반대의견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애인시설이 들어가면 민원은 생기기 마련이에요. 보통 님비현상이 일어나서 그렇지만 우리도 살다보면 정말 장애인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정말 공무원들한테 원하고 싶은 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한 지 2년 됐으면 2년 전부터 서로 간에 아까 얘기했던 공원부지라든가 장애인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됐으면 아마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그 시간돼서만 몇 달 전에, 그리고 또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항상 일을 하면서 소통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유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일하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것을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다면 민원은 아마 반으로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기획관님, 잠깐 더 봅시다. 좋은 사업을 함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다, 그쪽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어디겠어요?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관장하고 있는 강서구가 굉장히 가깝겠죠? 타 구 사람들이 거기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구청하고 면밀하게 서로 협의해서 이 사업도 추진하고 진행과정도 그쪽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거리도 먼 서울시, 또 어떻게 보면 잘 알지도 못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는 강서구청과 계속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요. 지난번 공청회도 구에서 준비를 해 주었고요 구청에서도 국장과 과장이 다 나와서 주민들과 만나는 부분도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

그런데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일은 아마 강서구청에서 가장 좋을 거예요. 또 업적으로 남으면 구청장 업적이 더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민원들 해소하려는 노력 의지도 있어야 되고 또 사업을 유치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해 주기만 하고 방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업은 그쪽 구청으로 가면 안 되지. 그런 사업을 끌어가려는 구청도 상당히 많을 텐데.

강서구청에서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는데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직접적으로 표명되니까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만 이 사업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는 강서구청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있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느낌으로는. 그리고 서울시 부지는 분할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나요?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는 토지 분할이 불가능하냐 이거지.

토지 활용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 필지 분할도 가능합니다.

아니, 이 땅도 너무 땅이 커서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정한 부지만 있었으면 이용 용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올 텐데,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 시설 플라자를 짓고 남는 여유 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

필지 분할까지는 필요가 없고 공지,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꾸미더라도 그게 이 전체 건물의 기능과도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지 분할까지 하지 않고 같이…….

그리고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우리 공익적으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어 있다, 지금 이런 시설 하나 들어오려면 땅 구입하기 쉬워요? 없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활용 용도도 다른 방향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요. 없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예산 투입만 많이 할 것이 아니고 부지를 확보했으면 그 활용계획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주거와 이런 복지시설을 복합 활용하는 방안도 한 방법이다, 독자적인 건물만 가져야 할 필요가 없다, 공공시설물도, 공익시설물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 하더라도 동사무소 독자적인 건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층에는 주거도 함께 하는 그런 시설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그런 시설용지를 확보하기는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서울에 공공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는 가급적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개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임대아파트를 별동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공동건물로 해서 밑의 층은 복지시설로 쓰고 위에는 임대아파트로 쓰고 출입구만 달리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땅 활용계획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장애인 숙박ㆍ연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시설은 아니지만 숙박시설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주거복지시설까지 같이 한다면 더 위로 고층으로 올라가야, 아까 두 동으로 떨어져 있는 걸 앞으로 한 동으로 모은다면 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또 이 인근아파트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조망권이 약간 침해되더라도 지어야 되는 게 맞지. 개인들 주택 지을 때, 관에서만 꼭 민원 의식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한번 그 말씀도 같이…….

그래서 어떻든 그렇게 하면 유휴공간이 넓어지니까 공원으로 쓸 수 있는 면적도 늘어나면서 서울시에 필요로 하는 시설도 확보하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위에 임대아파트가 있으면 어때요. 장애인들이 보통 임대아파트에 많이 입주하는데 가까운 근거리에 입주해서 그것도 활용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좋고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오고가면서 어려움도 없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위원님 주신 말씀 한번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같이 고려해서…….

보편적으로 장애인들하고 한 건물에 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유독 그런 방향이니까. 그래서 어떻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크게 목적에 벗어나게, 주민의견만 수렴할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전체 주민을 생각해야지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그런 저런 점 참고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잘 가도록 하고 선진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 복합시설로 활용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서울시도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서, 한번 좀 뭔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곡산업단지 미술관 기부채납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용 국장님이신가요?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아, 지역발전본부장님이신가요? 코오롱에서 마곡산업단지에 미술관을 기부채납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2년도 4월에 마곡산업단지에 선도기업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코오롱하고…….

엘지하고요.

엘지하고, 네.

그래서 그 당시부터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미술관이 아니었고요 자전거 테마공원 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다가 그다음에 이게 마곡산업단지 안에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강서구를 포함해서 서남권 지역에 문화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그걸 누가, 문화시설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누가 먼저 제시를 한 건가요?

시장님이 강서의 주민들하고 함께 만나는 현장시장실 그때도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고요.

보니까 주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강서구의 요구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함께 있었는데 도서관 부분은 강서구가 이미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있고, 나중에…….

그 판단은 누가 한 건가요? 도서관은 강서구가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있다는 판단은 누가 한 건가요?

그것은 숫자로 저희들이 개수를 따져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한 거지요?

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들어와서 초부터 강서구가 구체적으로 도서관 입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강서구하고 그것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함께 검토를 했었는데요. 강서구가 산단 안보다는 그 아래 주택가 있는 쪽에 부지를 하나 해놓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산단 안에는 미술관 쪽으로 자기들도 찬성을 한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협의를 마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기부채납하고, 서울시가 시립미술관도 있고 시립미술관과 연계해서 직접 운영하면 좋을 텐데 코오롱이 운영하는 걸로, 운영주체로, 무상운영이어서 마치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아니, 코오롱이 어떤 자원봉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도록 했지요?

일단 코오롱이 70억 정도 공공기여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미술관으로 결정을 했고요. 코오롱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미술관을 일부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옥 안에 대신에. 사옥들을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운영을 할 때, 물론 저희들 시립미술관이 처음부터 함께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기는 한데 기업 입장에서 공공기여를 하니까 자기들도 운영의 노하우도 있으니까 자기들이 좀 운영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피력을 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시가 어떤 공공재원을 들여서 운영하기보다는 민간이 기부채납하고 법상에 일정부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공론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업단 자체 내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미술관이나 여러 관계자들하고, 공공미술관하고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미술관하고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지요. 사실상 공공미술관으로 기부채납이 되어서 무상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회사의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용인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공공에서 공공미술관을 운영할 때의 콘셉트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운영을 100% 맡기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같은, 이사회 같은 것을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원래 보통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건물 만들어 놓고 기부채납하고 끝나는 건데 20년간 거기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사회를 구성하면 이사회 멤버들의 %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술관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게 네이밍이에요. 본인들이 지어주었기 때문에 본인들은 본인들의 이름을 넣고 싶어 하겠지요. 당연하겠지요.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은 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마곡단지에 들어가면서 코오롱은 집적효과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모여서 자기의 R&D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도시인프라 기반시설을 서울시가 제공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부채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밍은 과감하게 포기하도록 요구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도 서울시가 너무 기업 입장에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물론 기업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나 편의들은 충분히 제공하되 이게 공공미술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관련해서 일단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시립미술관하고 함께 업무협약을 해서 일정부분 공공성을 운영에 있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70억을 공공기여를 하고 운영까지 자기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어서 완벽하게 코오롱을 내세우는 그런 명칭은 아니더라도 좀 서울시가 공공성을 가진 이름을 앞세우고 병기 정도 하는 방향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나중에 그쪽하고 관리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가 이런 의견으로 통과가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제가 월권일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봉)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서정협 문화본부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문화본부장 서정협입니다.

(도봉) 위원 예술교육센터 관련해서 지금 주신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는 지금 10개소를 설립하고 있는데 현재 여섯 개 정도가 추진 중이거나 완료되어 있고, 네 군데를…….

두 군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도봉) 위원 두 군데 완료, 그러면 네 군데는 추진…….

추진 중입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네 군데는 향후에 그러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하고 연관해서 추진하는 지역이 많아서 그런 건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 설치하는 근거를 두신 게 뭐냐 하면 문화기반시설이 25개 구 중에 12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오래 하면서 주장하는 바가 뭐가 있냐면, 서울시 시립복지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지역적 편중이 좀 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차피 주민들은 똑같이 천만 시민인데 사실은 자기 근거지로부터 그 시설이 가까운 데, 주로 반경 1km나 3km 내에서 다 이용을 하시거든요. 이게 편중되어 있다 보면 소외되는 지역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정책을 수립하실 때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이나 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을 나름대로 자치구 현황을 파악하셔서 수립하나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는 되어 있고 개별사업들을 검토할 때 현재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봤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좀 미래 수요까지 예측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도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요 한번 전부 서울시 전체 문화시설에 대한 현재 상황,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고려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은 진행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도봉) 위원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역적 편중문제고, 두 번째는 저는 나름대로 좀 총량제 개념 정도로 좀 도입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이게 단체장이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니까 자기 치적사업으로 막 만들기만 많이 하고 나중에 감당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또 10년, 20년 되면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능전환을 빨리빨리 해 주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민간위탁을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들어가는데 효과는 없고, 시대가 변했는데 철학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정 늘리는 것보다는 문화기반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빨리빨리 시대흐름에 맞게끔 기능전환이라든가 총량제 개념도 도입하는 것도 좋다 자, 거기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저희들이 이번 연구용역할 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그러면 25개 구 문화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죽 순위가 있겠네요, 현황?

현황은 있습니다. 자료에 개수 다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도봉) 위원 1위가 어디예요? 강남이에요?

종로가 제일…….

(도봉) 위원 종로가 아무래도 도심에 있으니까…….

사립까지 포함하면 종로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종로가 60개 조금 더 되는 걸로 기억하고요.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시립ㆍ구립ㆍ사립 해가지고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에 지금 예산 잡고 있는 데가 있나요?

어떤 것 말씀입니까?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예술교육센터 내년 2018년 예산에 추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느냐고요.

동북권밖에 없습니다, 2018년도는.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오전 중에 좀 빠진 부분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참고하게. 정유승 국장님, 지금 살고 있는 77세대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요?

네, 나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리모델링 비용은 누가 냅니까? 서울시에서 냅니까, 그 사람들이 냅니까?

저희가 공용부분이라든지 외관, 구조안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본인들이 합니까?

네, 네.

되었고요. 또 정수용 본부장님.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그 D급이 구조는 C급이고요 전체적으로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으로 D급이 나온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정수용 본부장님.

네.

기부채납을 하고 코오롱에서 운영을 한다는데 그 운영에 따른 예산도 지원됩니까?

아니요. 그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자기 자체 예산으로 한다 그것까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관리계획안에 대한 협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08번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염곡동 건은 차고지 반대민원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또 회현동 제2시민아파트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의 건은 건물 안전성 및 리모델링 계획에 대한 미비로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및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립비용 1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준공석, 준공판 등을 통해 건립비용을 공개토록 하는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별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이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도 표지판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공개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서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바 본 조례와 같이 정의, 공개원칙, 공개방법 및 내용 등이 전반적으로 개정되는 경우는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공공시설물”, “공공시설”, “공공건축물”을 “공공시설물 등”으로 하여 각각의 용어 정의와 함께 기존 “준공판 및 준공석”을 “표지판”으로 확대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건립비용”은 “설치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게 되는바 정의 규정을 통해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법적 집행과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 시민들이 관련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관련법령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함은 그 대상이 일반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표지판 등 시공자가 일반주민의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인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은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과 50만 원 이상의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설치비용 명기대상을 50만 원 이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와 50만 원 이상 설치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황파악 여부 및 적용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조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무국은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50만 원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며 현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재물조사 대상물품 및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바 지나친 공개범위의 확장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개대상의 유형과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여부와 비공개와 공개에 따라 보호되는 권익의 차이점과 실익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과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비용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공개방법 및 내용을 명확히 하여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4조제3항에서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에 대한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향후 위치와 규격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나 집행지침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부칙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 및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4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건립비용 1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만 준공석, 준공판 등을 통해 건립비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예산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별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도 표지판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공개토록 하는 것이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윤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14번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 중 “자치구,”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970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명칭변경 사항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선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금고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하였고, 제17조에서 시장이 반기별로 금고로부터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하며, 별표1과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위임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서 금고지정을 강행규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인 공금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공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금고와의 협력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선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재정상태 등이 각각 상이한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있어서 금고제도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은 시장에게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영상황과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인바 최근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치단체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별표1 및 별표2는 제7조와 관련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세부배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와의 협력사업 및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배점을 축소하고 보안관리 전산처리 능력 배점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자치구 금고 지정은 각 자치구와 금고은행 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고지정 변경 시 각 자치구의 세입금 수납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의 부담 등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1989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앞서 설명드린 2017년도분 제안설명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다만, 1페이지 마지막 줄 출연금액은 세입결산액 증가에 따라 2018년도분 2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8회계연도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서울시가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회계연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지방세 행정 및 지방재정 등 기타 이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분석하고, 지역의 경제ㆍ사회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및 지역주민 이해증진 관련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2011년도에 개원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원 이후 수행한 연구목록을 보면, 총 372건의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지방세 포럼, 지방세 길라잡이 등 지방세에 특화된 다양한 자료들을 발간하여 일정 부분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및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 차입금, 기타수입 등으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른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출연하는 재원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이후 2017년까지 7년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원에 출연한 금액은 477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서울시가 출연한 금액은 77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19.8%를 차지하고 있고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출연금은 94억 원으로 총 출연금의 20.6%에 달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울시가 출연금의 상당부분을 매년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다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출연 동의안 및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그동안 다음과 같은 개선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출연 여부에 대한 검토 시 일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무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사안에 대하여 출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부의 시행령 규정사항이 지방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및 이에 대한 대응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 건의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 세입액의 일정비율로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어 세입규모 순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세출예산을 과다편성하여 잉여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출연금 비율 인하를 위한 재무국의 적극적인 법령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건물에 대해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청사매입 낙찰잔금을 지급한바 청사구입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한 논의 및 낙찰금액이 적정했는지와 자방자치단체 출연금을 활용한 청사매입비 사용이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018년도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